신철우 의원 발언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 온 거 는 지금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주차장 면적하고 두개 이제 당 초에 저희가 그 수군수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 이제 의결을 받았고요 이번에 다시 이제 그 가족센터 신축 안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받는 거는 현재 부지에 면적 이런 거 는 지금 사업개요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10억 이상 저희 가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업사항만 지금 공고를 하고 그거는 뭐 아마 사업 부장님께서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그 안건이 들어오면 말씀드린 대로 1000 ㎡ 이상이거나 구 입액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의원님들의 의 견을 받게 돼있습니다. 부지매입의 건은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사업 추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네, 교육생활지원 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양구 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에 대상 및 범 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양구군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한 근거 조항을 마 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양구군 직접 사업에 추 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그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을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 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2항은 인재육성 지원 사업에 대상 및 범 위로 범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그 학부모하고 사업 범위는 그 전기공학과과정과 연계된 온 · 오프라인 강의료 및 재료 비일부 또는 전부 지원 대학 진학 컨설팅 관련 지원 사업 등으로 그 규정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상 장학금 및 교육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 에 이자 수입으로만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 돼있어서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에 어 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조례 제7조 4항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의거 이자수입과 출연금에 기금을 활용하여 장학사업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 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안 제7조 4항의 기금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설명되겠습니다. 현 조례에 향토학사 입사생 입사 제한조건으로 규정한 신체 정신상에 사유 규정이 구체성 결여로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안근거로 이용 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 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향토학사 입사생 입사제한조건을 개정하여 기존의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법정전염병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 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으 로 조례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 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책임에 관한 규정 을, 안 제3조에서 사주는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에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을,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에 편성에 관한 규정, 안 제7 조는 지원단에 경비지원 근거, 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 9조는 자원봉사활동에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호 대학진학컨설팅 관련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시설에서 대학진학단체로다가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상담도 가능은 합니다. 그게 이제 단체로 해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다 학생 개개인의 어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개별상담이 가능하고 또 이런 진학캠프라든가 또 이런 어떤 면접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단체로 할 수도 있고 그 걸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네, 그 축하금하고 입학금 내지 입학축하금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그 장학금 하고는 어떤 물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학생 들한테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니까 그런 이제 어떤 같은 개념으로다가 이야 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장학금은 이제 장학금 그 일정 성적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학축하금이라고 하면 이제 모 든 학생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어서 그거는 성격적으로 좀 다를 수 있 다.

네, 규정 공동 단장으로 해서 행정, 재정은 교육생 활지원과장이, 그 다음에 재난 현장은 자원봉사센터소장 이렇게 담당하도록 공동 단장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분야가 공동 단장인데 현재 분 야가 다르게 이제 운영되는 것뿐입니다.

저희 행정, 재정은 교육생활지원과장이 하도록 돼 어 있으니까 행정적인 말씀하신 것은 행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육생활 지 원과장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법에서도 그렇 게 돼있고 행정, 재정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활 지원과장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면 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 7조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 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구 DMZ 조이나 믹 체험장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내용으로 체험장 위치 시설 휴장일 운영시간 등을 명시하 였고,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시설 이용료 징수 · 감면 등, 안 제12조에는 체험장 관 리 및 위탁 운영,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수탁자 선정 협약 체결 수탁자의무 등,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위탁의 취수시설 관리 지도 감독 등을 명시하였습 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그 의결은 없습니다만 성별영향평가에 검토의견이 있었 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례 제10조에 입장거부 및 퇴장사유 중 전 염성질환을 감염병으로 변경했으면 한다. 라는 의견과 조례 제15조의 수탁자 음 해성 연령 장애 유무에 따른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 관리 운영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규제사항이나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8항부터 11항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림 등 수목의 병충해 방제, 외 과수술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림 등 수목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의 관계 법령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나무병원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의 6의 나무병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 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 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양구군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양구군 DMZ 생태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태아카데미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 항, 교육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교육비 납부 및 반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생태아카데미 위탁운영과 관련 하여 위탁사무의 내용, 수탁자 선정 절차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따른 비용발생은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으로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지역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 증식 ·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양구자연생태공원을 양구수목원으 로 등록함에 따라 수목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의 휴원일과 운영시간, 입장료 부과 징 수와 감면, 프로그램 운영 등 수목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수목원에 필요한 물품 기증에 관한 근거와 절차, 기 타 벌칙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소요예산 12억 4400만원은 기존 양구자연생태공원의 2020년 본예 산을 기준으로 하여 양구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로 양구군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과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의 시설, 휴장일 및 운영시간, 체험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행위제한 및 손해배상, 관리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 습니다. 조례안에 따른 비용발생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서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종은 아직 없습니다. 1종은 나무이사를 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기에 앞서 코로나확진과 관련되 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일 부 상정을 했었는데 조례안과 일부 관련 없는 긴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잠시 중단됐고 우리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과정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우리 자 치행정과장님 많이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셨기 때 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 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에 관 한 조례안을 일괄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면 질의 답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