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태웅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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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철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3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와 건설도로과는 1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하천과는 6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례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원에 정원 현황이 보면 6급이 지금 31명에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이 38명에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급이 차고 넘친다고 읍면동에 가면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도 6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성산구 안전건설과에 6급 정원이 7명인데 10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합포구에도 5명인데 8명으로 되어 있고 진해구는 5명인데 11명이 되어 있어요, 6급이.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7급은 정원보다도 이렇게 많으면서 같은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안전건설과에 있는 6급이 3개 구청에, 다른 데도 한두 명씩은 차이가 나는데 정원보다도 여기가 훨씬 많잖아요. 이게 인사에 적정성이 바로 배치가 안 됐다고 보는데 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7급이 정원보다 이렇게 많은 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승진을 하고 업무 연속성 때문에 시민안전과 상황실에 근무하는 그런 자원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지금 전체 정원과 합계 116명에 116명은 맞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과잉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6급이 31명 27명이잖아. 정원이 31명인데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성산구 안전건설과 합포구 안전건설과 진해구 안전건설과에는 6급이 7명 정원에 10명, 합포구는 5명에 8명, 진해구는 5명인데 11명이나 있어요. 한 과에 구청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은 무보직 6급들이 사실은 기술직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정원이 없고 해서 아마 구청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6급 무보직이라도 6급이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러면 다, 구청에는 무보직으로 6급이 있어도 되고 본청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6급 정원이 여기에 있던 본청의 정원보다도 지금 현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 무보직자가 있는데 이게 인원 배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승진은 했는데 보직이 없이, 보직이 필요한 데는 정원을 안 주고,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창원시 전체에 6급이 부족하면 승진 대상이 안 되거나 승진자가 없어 가지고 정원은 있지만 그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구청에 여기에 6급 자리가, 그러니까 보직을 못 받아도 6급에 승진을 했다는 것은 그 직무가 7급하고 6급하고 직무가 틀릴 거 아니에요, 능력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무보직은 사실은 뭐 7급이나 6급이나 업무 성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보직이, 그러니까 6급이 승진됐는데 보직이 없다는 것뿐이지 그러면 6급 승진해 가지고 보직이 없다고 해서 보직 받은 사람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7급으로 채우는 게 맞냐고. 구청에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해 같은 데는 5명만 있으면 되는데 정원이 11명이나 있잖아요, 6급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인사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읍면동에 근무하면 본청에 들어와야 승진하고 호봉도 잘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공무원들의 섭리고 또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보직은 못 받아도 6급에 상당하는 정원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짚고 넘어 갈 사항들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에는 읍면동에는 홀대해도 되고 본청은 엑기스들만 뽑아서 쓰는 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 됐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읍면동 가보면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게 거의 3년 반 정도가 되어야 보직을 받는다 하더라고, 현재의 인사 적체로 보면. 그러면 6급이 있는 데는 정원은 다 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지금 12월달에, 6월 30일에 인사한 걸로 보면 다음 달 중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걸 한꺼번에 다 개선하기에는 힘들겠지만 한두 명의 착오는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은, 또 다른 구청은 거의 한 명 정도 이렇게만 차이가 나는데 진해구청은 정원이 5명인데 11명이나 안전건설과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 간에도 서로 위화감이 있다니까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인사 부서하고 한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보하고 협의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안전건설과라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에 있는 것하고는 직무의, 이게 자기의 행정 보직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안전건설과에 근무를 한다는 말은 본청에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를 7급은 많이 이뻐서 정원을 맞춰주기로 해 가지고 7급은 본청에 많이 넣어 놓고, 아니 6급 승진을 했는데 보직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본청에 비는 데다가 근무를 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기본현황에서 지적을 합니다. 좀 가능하면 연말 인사 때 일부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8페이지에 시민안전교육이 유아부터 노인 대상까지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9페이지 보면 시민생활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해나 재난은 교육과 안전점검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의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재해재난을 보다 보면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방화도 많고 고층 아파트에서 나는 불, 그러니까 아파트 집단주거지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화재라든지 위험시설이 있는 지역 또 다른 데보다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해서 화재감지 화재에 대한 이런 시스템, 예방·방지에 대한 이런 시스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화지구로 해서 관리한다든지 위험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체감교육이라든지 시설 또 재난시설 이런 다양한 부분에 집중으로 하고 있고, 방화라든지 위험시설 이런 부분에는 소방부서 또 산림부서 이런 부서끼리,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천과가 있는데 도시 재해라는 게 요즘에는 해일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적인, 강수량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과 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범람했을 때 이런 재해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의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피해 복구에 대한 아니면 예방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업무 외적인 것도, 도시지역에 밀집해서 화재예방에 우려가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시계획적으로 그게 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 방화지구라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부분들은 상업지역에 특히, 상업지역 중에서도 더 그런 곳은 방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건물 지을 때 불이 잘 안 나는 구조, 특히 예를 들면 유리 같은 경우도 망입유리라고 해서 더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방금 구점득 위원님 지적하신 해일이나 풍수해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실은 풍수해 지도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태풍이 불 때 침수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난 태풍 때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대피를 안내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이렇게 날 것이 예고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집중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올해 마이삭이나 하이선 2차 태풍이 왔었을 때 해운대에 고층 아파트가 많고 밀집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빌딩숲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해서 2차 피해거든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유니시티라든지 마산에 메트로시티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해안가가 아닌 내륙 안쪽에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건축물에 대한 그런 것들도 도시 미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고층아파트를 지었을 때 2차적인 태풍이나 피해가 왔었을 때도 조금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보고 이렇게 건축 설계해야 될 거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안전국에서도 아마 도시계획 할 때 미관지구로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태풍 피해라든지 고층빌딩에 나오는 이런 피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단계별로 위험 시스템 있다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우리 시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안전건설교통국 오기 전에 건축경관과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그 정도 규모들은 다 건축심의 대상이고 그러면 건축심의를 받게 되는데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토목, 구조, 바람, 전체 참석자들이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의 영향, 교통의 영향, 뭐 그런 것들, 바람의 영향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연이어서 24페이지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를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촌이나 안민지구, 신포, 반지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형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침수로 인해서 하는 데가 있고 반지지구 같은 데는 침수가 될 거고 또 마산 쪽에는 해일 부분이 될 거고 여러 유형이 다 다른 데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도 이거 4개의 종합정비지구 중에서도 더 위험 등급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유형별 위험등급 가,나,다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위험지구가 어딘지,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시민안전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사실 이 사업입니다. 풍수해 정비사업은 이게 사업비가 사실은 몇백억씩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통합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반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은 집중호우 때 거기 사거리가 굉장히 낮아서

점득

구점득위원

맞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손대기가 쉽지 않고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했고, 마산에 척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항 쪽에 수문들이 다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1개가 안 막힌 게 척산천이라서 신포동의 성 밀집지역 그쪽에 한 번 상당히 침수가 되어서 거기하고, 또 신촌 쪽에 항상 저지대라 해서 양곡에서 신촌삼거리까지 물이 많이 차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우선순위고 이거보다는 저희들 하여튼 지금 용역을 준비해서 내년 3,4월까지 용역을 해서 그걸 데이터로 해서 선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들은 행정안전부하고 구두 상으로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저는 이 4곳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유형별로 등급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가나다 등급으로 해서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보다는 먼저 선집행 돼서 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비만 오면 범람을 해서 비만 오면 피해 보시는 분들이 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여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시민의 안전이 곧 우리가 할 일인데 지금 안전에 대해서 유형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밀집지역, 도심지 안에 피해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CCTV 안전인프라 강화 해서 있습니다. 보면 추진계획에 앞으로 우리가 신규하고 노후교체 해서 보니까 신규는 160대, 교체는 154대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가 어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죠? 어디 어디 하겠다는 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신규 같은 경우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를 했을 때 한 160대를 잡고 있는 거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걸 선정할 때는 경찰하고도 범죄가 많이 났던 데에,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데에 심사기준표가 있어서 그 표대로 하고 나중에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보면 교체가 154대 되어있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게 수명이 다됐다 이 말입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화질이 떨어지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연도가, 이게 수명이 얼마 정도 되지요? 얼마 정도 쓸 수 있지요? 보통?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내구연한을 잡고 있는 게 7년이면 교체내구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154대가 한번에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년수가 다 비슷하다 이 말이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CCTV를 한 6,700대 하여튼 그 정도로 갖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 되다 보니까 매년 갈아야 하는 것들이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7년 지나면 물론 쓸 수도 있지만 화질이 떨어져서 나중에 판별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노후 교체했던 게 없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교체했던 게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 정도 수준으로 교체를 해 나갑니다. 매년.

경수

김경수위원

매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신규는 1대에 얼마 정도 하지요? CCTV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신규는 위원님, 사방으로 비춰야 되니까 신규를 하는데 1개 1000만원쯤 듭니다. CCTV하고 폴대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기존 전주대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폴대 가격이 떨어져서 800만원 정도 그렇게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노후교체는 조금 싸게 하겠네요. 그죠? 금액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노후교체는 폴대는 쓸 수가 있고 하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보면 160군데 올해 신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 160군데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쭉 점수를 매깁니다. 아까 배점표가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도 선정 배점을 매기고 경찰서에서도 배점을 매겨서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 잘해 주시고 이게 밑에 보면 귀가길 수호자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요? 그림자 조명하고 비슷하나? 뭐죠, 이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가길 수호자 앱은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흔들면 그 지역에 있는 CCTV가 자동으로 집중되어서 켜지고 흔드는 사람의 동선을 계속 이어가는

경수

김경수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 시민들이 그걸 잘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홍보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거기에 가입되는 있는 사람이 4,3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4,300명?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실제 올해 이용실적이 11,000건 정도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CCTV에서 거리가 있겠네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핸드폰을 흔든다든지 하면 신호가 가겠네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흔드는 지역에서 거의 2~300미터 안에서는 같이 가동이

경수

김경수위원

이런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거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홍보방안은 있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이게 설치가 작년 12월달에 가동을 했습니다. 1월달부터 계속,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계속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등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좀 미흡한데 계속 홍보를 해서 학교에 공문도 수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대학교, 학교 측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해는 미세먼지 정보까지 같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폰으로라든지 그게 온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있죠? 해놨는데 그거는 뭐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제탑 안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센터 안에 영상처리를 하는 통신장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통신장비가 스위치 하나밖에 없어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스위치라는 그게 가격도 좀,

경수

김경수위원

전체적인 우리 안에서 스위치는 하나밖에 없냐고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2대가 있습니다. 2대인데 1대 교체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이거 7년, 이것도 7년 만에 가는 거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2013년도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는 좀 있으면 또 교체가 됩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또 년수에 맞춰서

경수

김경수위원

스위치 가는데 금액이 좀 되지요? 얼마 정도 되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금액이 많네요. 하여튼 CCTV는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가까이에서 모든 거를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동이라든지 시보라든지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고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믿고 안심하고 다닐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데는 집중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38페이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날 현장에서 갔을 때도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선 자리에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법면처리를 해 가지고 그게 20미터를 했거든요, 20미터. 20미터를 갔다가 그냥 법면처리를 해 가지고 그게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성토를 할 때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 기준에 설계 기준에 맞게끔 했고 그다음에 법면 부분에다가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식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해서 될 거 같으면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그 20미터 도로에 지금 법면처리가 1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1단. 단이 이래 되어 있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5미터 높이에 소단이 별도에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거기는 보강토 블록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금 줄이려고 그래 하는 거 같은데 20미터 정도 같으면 아주 위험한 건데요. 그날 제가 현장에서도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 해 가지고 지금 20미터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 해 놓은 데는 거의, 우리가 다녀 봐도 20미터 정도에 그런 단을 줘 가지고는 아주 위험합니다. 과장님 그거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진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도 다시 드리고 그런 부분은

승규

백승규위원

예, 꼭 그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정말 위험합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특히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도로가 풍호초등학교하고 자비암 도로 그쪽을 말하는 거죠? 정확한 위치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자은3지구 쪽에서 풍호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풍호동까지 연결이 되는, 풍호동 육교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정확하게 한림아파트 있잖아요. 그 뒤에 풍호초등학교가 있거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라, 사실.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 앞쪽으로 도로가 나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한우마을 해서 해군아파트 뒤쪽으로 자은초등학교에서 자비암 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위치는 거기가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왜 하필이면, 물론 하는 이유가 만성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왜 하필이면 풍호초등학교 앞이냐 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풍호초등학교로 올라가서 뒤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왜 하필이면 풍호초등학교 앞이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진사항에 보면 공사착공이 다음 달부터 착공을 한다 말입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보상 완료는 21년 6월달까지라 현재 보상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되어 있어요? 저번에는 80%까지 되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은 한 85% 정도 되어 있고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하고 보상하고 같이 시작 하는 거예요? 보통은 보상 다 끝나고 나니까 착공하던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수용?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게 맞아요? 다음 달부터 공사 착공하는 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공사 입찰이 11월 18일날 개찰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었고 적격심사 서류를 일주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일주일 이내 업체를 결정을 하면 저희들한테 아마 올 12월초쯤 되면 착공계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언제? 11월 11일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18일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8일, 그러면 다음 달에 공사 착공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실착공은 사실은 현장 측량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11월 27일날 개찰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1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27일.

태웅

김태웅위원

내일인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내일입니다. 내일 개찰되고 나면 일주일,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업체가 결정되고 착공이 되는데 착공계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조사라든지 현장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한 1월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거고, 그다음 또 거기에는 문화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구간 있어 가지고 문화재 시굴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용역결과 안 나왔어요? 문화재 이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 보상이 되고 나면 문화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3월달에 했다면서요? 용역 착수해 가지고. 결과 안 나왔냐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것이 보상이 다 안 된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문화재 부분을 했는데 보상 부분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 2015년부터 보상협의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고, 그죠? 현재까지는 한 80% 정도, 아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한 85% 정도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85% 되었고, 그럼 다음 달에 착공 안 되겠다 그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 공사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착공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 착공은 할 건데 다음 달에는 안된다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그죠? 내년 봄 되어야 되겠네, 딱 보니까. 그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일단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내가 설명을 지금 해줘야 되거든. 사실 이렇고 이렇고 해서, 원래 이거 8월달에 착공한다 했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나는 뭐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회의 가면 막 욕 들어 먹고 이래요. 8월달이 벌써 지났는데. 그때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니까. 올 8월달에 착공한다고. 근데 8월달은 벌써 지났는데. 일단은 그러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한답디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되겠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한 176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전체 시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전체 시비에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100% 시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 그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에 88억?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사실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8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태웅

김태웅위원

그중에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한 2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68억 정도는 추경 때 확보를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이번에 본예산 20억 확보됐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한다 이겁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21년도에 88억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네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하필이면 풍호초등학교 한림아파트 그쪽이냐 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선을 결정할 때 주민한테 공람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어떤 행정 절차를 다 거치게 되고,

태웅

김태웅위원

그 절차 안 거친 거 같던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도로가 개설되는 나머지 쪽은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노선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등급 1등급 2등급이 되는 지역은 웬만하면 손을 못 대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노선이 거기에 그게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부지에 보면 국방부 땅도 많을 텐데? 해양의료원 그쪽에. 다 해소가 되었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국공유지 협의를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신교통추진단 맞죠? 다음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차례대로 할까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차례대로.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업무 관계상 공석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시민체감형 안전교육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도 개인용 이동장치 퀵보드라고 불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7일날 퀵보드 공유업체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창원시는 주차구역 그다음 고객센터 운영 그다음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라고 말씀을 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빠져있는 협약이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이 기계의 안전성 담보입니다. 이게 인도로 다녀야 될지 차도로 다녀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타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민체감형 안전교육 추진에 그런 교육 과정을 넣을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이라는 게 어느 한 종목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고 무엇이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시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안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에 대한 그런 지침이라든지 방법,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그런 사항을 교육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킥보드 공유업체 업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 시민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부분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CCTV가 어떻게 보면 감시라는 측면으로써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안전귀가길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안전귀가길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 이런 시스템은 잘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하나의 좋은 도구라는 인식의 홍보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oT다 뭐다 이렇게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들이 CCTV 관제사분들입니다.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내용, CCTV의 성능을 개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CCTV 관제요원을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상상황 시에 어떤 네트워크로 위험을 전파하고 수습하는 건지, 그리고 CCTV의 시스템 오류에 대한 현황이 있을 때 어떻게 현상을 유지보수하는지, 이런 교육적인 내용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창원시가 105만 거대도시의 CCTV 안전인프라 강화에서 그쪽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백본 스위치를 한다, 성능이 좋은 CCTV를 단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추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험 사항이나 위기 상황일 때 경찰서에 하든지 119에 하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언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제안이나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까 CCTV가 6,700대 6,800대 있는데 그 부분은 관제요원들 48명이 합포구 소방서 3층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거기는 경찰서에서도 3명이 나와 경찰들하고 같이 관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경찰하고 바로 협의하면서 관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절도범이라든지 바로 관제하면서도 잡은 실적들이 꽤 많이 있어서 나중에, 관제하는 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개-남산 간 도로 내년에 개통이 되면 통행료 부분 이거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질문이 계셔서 답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마 2017년인가 협약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제안이 들어오고 할 때 그때가 기준 금액이 1,1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1,100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게 준공 한 2개월 전에 업체에서 시행사에서 우리 시에 그거를 제출을 합니다. 금액을 얼마로 받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그게 제대로 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KDI인가 거기에 제출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1,100원 기존금액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제출을 하게 될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추정을 해보면 한 1,400원 언저리가 될 것 아닌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주민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한 것도 있고 주민들은 계속 지금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밴드에 계속 올라오는 거를 보면 뭐 1,000원 정도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하고 나중에 1,400원 하면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근 400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잘 그거를 해서 통행료를 책정해야 되지 무턱대고, 그때 당시에는 1,100원 했다가 지금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1,400원이라고 하면 지역민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개통되고 나면 뻔하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100% 일어나는데 아래 저도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개통되면 얼마나 병목현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돈을 통행료를 그렇게 받아버리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하고 수요를 다 조사해서 기초금액은 그렇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밖에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 책자는 없는 건데요. 지금 교통량 조사를 보면 함안에서 보면, 함안에서 지금 신음까지는 군이라도 2차선 도로를 잘 닦아 놨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고 국장님도 다 아시는데 저희들은 양촌까지는 2차선이 되어있는데 양촌에서 신동 입구까지 도로가 버스끼리, 1차선 도로가 되어있는 데는 경상남도에서는 북면 여기 도로뿐이지 싶은데, 도시가 형성되고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거기 도로를 지금 보면 아침 대에 함안에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7시부터 9시 대에 1,000대가 왔다 갔다 해요. 2시간 동안에, 7시부터. 그러면 평상시에 시간대를 보면 100대가 1시간에 있는데 이 100대가 무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함안군 소목에서 이 교통량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내버스가 그러면 12번이 9번 다니고 17번이 52회 다니고 22번이 9회, 27번이 52번, 29번이 4번 다니는데 그러면 하루에 시내버스가 130번 정도 다니는데 이 1차선 도로가, 거기 보시면 마을버스도 아니고 대형버스가 오면 전부 다 한쪽에 선다고. 실제로 국장님 다 아신다 아닙니까? 다 아시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책자에 보면 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업도 다 빨리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내버스가 하루에 130회 정도 다니는데 1차선 도로에 이렇게 다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지 도시가 발전하지, 10년 동안 계속 이걸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지적하신 신음마을 그쪽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쪽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를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고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그쪽 노선이 아니라 그 오른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도록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면 저희들이 구청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일부 공간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 거기에 차가 서로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을 거의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이 취소한다고 했을 건데요. 도시개발 취소했을 건데요. 도시개발 취소하고, 지금 또 구간구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벌써 해도 해줬어야 했는데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도 넣고 이야기를 하고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그걸 확보해주시든가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동 칸아파트에서 신음으로 나오는 도로도 계획은 맨날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4차선을 하지 말고 2차선이라도 그걸 용역을 해서라도 버스 다니는 길이라도 해 줘야 될 건데 거기도 지금 4차선을 계속 놓으려 하는데 밑에 차선이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4차선으로 해서 계획을 한다는 그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4차선 예산을 2차선으로 줄이면 예산이 절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밑에 온천에서 동전산단까지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굳이 거기서 4차선을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함안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2차선인데 우리가 나가는 차선이 4차선이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도로 자체가 4차선은 저쪽 무동 아파트에서 동전으로 나가는 4차선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2차선만 해도 빨리 작업을 해서라도 시내버스 2대가 완전히 비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걸 지금 10년째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참고를 해서 신경을 써서 다음 추경이라도 올려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하천과 72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힐링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로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만들었다가 지금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뭐냐 하면 이걸 대산이다 동읍이다 북면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뭔가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입구에 조금 하고 주차장 몇 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 파크골프장 자체가 길 위에 건너가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처음에 크게 잡아서, 물론 낙동강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 뭐 편법으로 된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좀 미리 먼저 온 거는 그렇지만 다시 설계를 대단위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한참에 많이 하기는, 그림은 크게 그려 놓고 설계는 그렇게 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 민원인들 이용자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 방에도 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의 옳은 이야기는 듣는 것이고 무조건 민원인이라고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관리 체계, 과연 이걸 시에서 해주고 나면 누가 주인인가 이용자가 누구인가 그거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거기 회장이다 내가 누구다 누구다 하면서 보니까 실제 대산면에 계시는 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인데 우리는 갈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창원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북면에서부터 여기는 파크골프다 여기는 뭐 하는데 대규모로 정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정하지 않으면 민원이 줄기차게 일어날 겁니다. 주차장 문제도 지금 몇 면 80면 늘린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좀 막말로 이야기하면 헤쳐모여 가지고 다시 설계도면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요즘 보면 그분들 와서 비교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남하고 비교하는 것, 김해 밀양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천과에서 하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4대강 사업으로 준공이 되고 각종 시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초창기에는 사실은 뭐 질서 없이 그렇게 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내오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시 관내에 북면이나 대산 쪽이나 이쪽 지역이 어떤 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구가 있고 또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지구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데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를 사실은 저희 창원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저기는 하천구역이고 물이 흘러가야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또는 그런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가서 평상시에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간 정도만 만들어줘도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갈대 같은 게 무성하고 무질서하게 되어있던 거를 거기에 사시사철 꽃이라도 좀 심어 가지고 어떤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각종 운동시설은 지금은 북면에 당초에 이용이 좀 부실했던 축구장을 18홀 규모로 해서 장애인 전용으로 당초에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일단 지금 시설은 준공을 하고요. 내년 3월달까지는 잔디활착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산 쪽은 당초에 잔디 식재가 9홀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신규로 조성하는 9홀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가 어우러지고 이렇게 되면 저거를 유료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에다가 장기적으로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지금은 관리를 하는 게 어디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은 파크골프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회원관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사실은 특히 파크골프장 때문에 김해나 밀양 쪽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 거기는 시설도 좋고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창원은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가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단은 시설공단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유료화를 지금 체계적으로 시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회들도 지금은 최소한의 관리비용만 협회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시설공단 쪽에다가 그런 걸 위탁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볼 때는 이용자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한번 모집하면 1,0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모든, 주민등록상에 창원 시민인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자가 많으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또 저희들, 낙동강하고 관련한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되도록, 문제가 많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19홀이다, 몇 홀, 언제까지 안 해주면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도 좀 형평성에 기다려줘야 되는데 법을 넘어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찾아왔을 때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넘어서 저희들이 해주겠다든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오셔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무 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부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이용자가 많다보니, 그리고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못 가니까 주말 되면 강이 포화상태가 일어나거든요. 평소에 안 가던 사람들도 텐트 치고 이러니까 수질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시민들이 원해서 오는데 못 오게 하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이제는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놀던 문화에서 유럽식으로 캠핑카 가지고 다니고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그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면사무소 맡기고 동사무소 맡기고 읍사무소에 맡겨야 될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에 24페이지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지구를 제외하고 봉암교 밑에 봉암연립이라고 있습니다. 11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재건축 준비할 때 한 15~6년 전에 E등급을 받았고 통합되고 창원시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2012년도에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못사는 집이 한 30% 정도 됩니다. 한 30세대, 110세대 중에 약 35세대 정도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매미처럼 태풍이 오면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재건축도 정말 어거지로 우리 시가 재건축지구지정을 재작년인가 창원시에서 했어요. 2018년도에, 하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 졌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거 그대로 나중에 두면 재해가 생깁니다. 이거 한번 꼭 챙겨 봐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이 지구에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난 뒤에 하지 말고. 시민안전과 됐고, 건설도로과에 지금 이게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이 있는 거는 사업비 규모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이런 게 싹 빠졌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자료만 보고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현재 얼마가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공사기간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내가 이런 보고서, 건설도로과 업무보고서 본 적이 없어요. 지난 7월달에는 이것도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 왜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건설도로과가 사업이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월영광장 이런 게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총예산이 36억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다음 보고 할 때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보고 할 때 총사업비, 그다음에 지금까지 확보된 거, 내년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그 뒤에 어느 정도로 확보할 것인가, 이 정도가 나와야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시정해주시고요. 34페이지 제 지역이라서 미안한데, 지금 경남은행 쪽에 있는 이게 전체가 본래는 230억 든다고 계속 지난번까지 보고를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지금까지 들어간 거 하고 앞으로 확보할 거 한 30억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또 50억이라고, 54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2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또 7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30여억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겠다 했는데 50억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20억 확보했던데 이게 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 부분을 추정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 해서 총 한 50억 정도가 있으면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50억도 아니잖아요. 54억 3,600만원인데, 또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업서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54억인데 약 50억 정도 있으면 공사는 마무리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상이 완료된 게, 그거 설계 다 됐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설계는 지금 다 되어

태화

손태화위원

철거할 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아직도 설계가 안 됐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난 7월달에 보고 한 내용으로 보면, 이거 언제 철거할 거예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철거비가 한 5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되고 나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할 건지, 그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곧 한다 한 게 뭐 자체 설계하니까 늦다, 다른 거는 다 자체 설계 안 하는데 왜 이것만 또 자체 설계한다고 자꾸 늦춥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한 12월달 정도 되면 계약 의뢰

태화

손태화위원

철거 실제 할 거 언제인지, 여기 담당 계장님 와 계세요?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설계는 계장님이 설계합니까?

그 보상이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아니 그 6가구

예?

11월까지요?

부동산 하는 사람 그분 거 빼고 철거를 해야 그 사람도 같이 보상을 받으려고 할 건데 그냥 있으니까 말이죠, 그걸 안 하잖아요?

가능한 좀 빨리해서 그까지만이라도 구도로까지만이라도 확장이 되면 숨통이 트이잖아요. 보상 다 해줘 놓고 설계하는데 몇 달을 잡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조치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아침에 보고받았는데 국장님 봉암공단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내 사유지가 얼마냐 하면 33,697평방미터 약 10,000평이 이게 20년 전에 그 공단을, 한진중공업 앞에는 코리아타코마 1개 공장에서 쪼개기 해서 필지분할 해 가지고 준공한 지가 2000년 3월 6일날 준공이 되었어요. 2000년 3월 6일날. 그 서류를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 봤는데 이게 법무사에 등기 하라고 촉탁등기, 마산 황철곤 시장이 촉탁결재까지 다 했는데 왜 등기가 안 됐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은 20년이 넘어 가지고 내가 이거 4월달 선거 전에 발견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니까 이 6필지 중에 아침에 보고내용이나 자료에 의하면 한진중공업으로 되어있는 거는 법인이 살아있으니까 넘겨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해준다고 전화상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4월달이면요 벌써 이거 등기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공문 보낸 게 11월달에 협의가 완료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없어진 코리아타코마 조선공업은 없기 때문에 2필지에 대해서는 이게 많아요. 23,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 소송비 8,000만원 든대요. 그러면 8,000만원 드는 거를 2차 추경이 9월달에 있었고 당초예산은 지금 이번에 심의하고 있고 곧 있으면 결산추경이 있는데 3번 예산을 3조 2,600억원을 다루는 예산에서 이게 20년 전에 우리 시가 그냥 촉탁등기 해서 관리만 제대로 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 1년 전에만 알았어도 그냥 촉탁등기 할 수 있는 건데 4월달에 이야기할 때가 3월 6일이니까 20년을 한 달도 채 안 넘겨 가지고 지금 8,000만원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 돈이 없어서 33,697평방미터를 지금 우리 시가 등기를 안 해서 도로 구실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8,000만원 예산 결산추경에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의원한테 와서라도 해야지. 나는 8억 정도 드는 줄 알았어요. 이게 10,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 조치 가능하면 빨리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게 소도 웃고 개도 웃을 일 아닙니까? 20년 전에, 이거 보니까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서류에 보면 황철곤 시장이 결재한 게 촉탁등기,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그게 도로 부지만큼은 시가 촉탁등기만 하면 등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그거를 누군가 공무원이 업무해태를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징계도 할 수 없고 이 사람들 다 퇴직한 공무원들이고. 그러면 그걸 발견을 한 게 지난 4월달이면 이거 제가 폐쇄등기부등본 다 떼 가지고 넘겨주면서 이거 잘못됐으니 등기하라고 하니까 20년이 넘어서 등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소송비라도 8,000만원 받아서 이거 넣고 도로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참 이렇게 답답하다. 과장님은 예산 8,000만원 안 준다고 하면 국장님한테 이거 해야 된다고 해야 되고, 제가 아까 그때 보고받고 8억 정도가 드는 줄 알았더만 8,000만원 들면 결산추경에 8,000만원 달라고 하세요.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예산실에다가 내가 이야기하고 안 하면 내가 불을 지르든지 해야 돼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까지 아직 보고가 안 되어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러다 보니 관련 서류를 찾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촉탁등기까지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법원에 신청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등기가 지금 안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진중공업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다가 준공인가 서류를 가져가서 이 근거에 의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게 지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코리아타코마라는 회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송을 해서 그 결과를 가져 와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불가능하고 결산추경 아직 마감 안 했을 거예요. 가서 국장님께서 오늘 심의 끝나고 나면 저녁 늦게라도 보고받고 예산 요구하시고, 이게 20년 동안에, 아니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도로에 지금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재산세, 공용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다 하고 있고 유지 관리도 하고 있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단지 토지소유권만 넘어 오지가 않았다는 것이지 도로의 기능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 사유지라고, 교통정책과입니까? 우리 누비자 관계하는 데가? 어디예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누비자 터미널을 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터미널을 해달라니까 사유지라고 못 해준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유지가 어디 있노, 도로를 전부 다 하면 촉탁등기 해 가지고 시가 소유를 갖고 있을 텐데 왜 그게 안 되노, 그래서 제가 이걸 폐쇄등기부등본 찾아 가지고 밝혀낸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도로포장은 어떻게 하는고? 사유지에다가? 승인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 해준다, 이거를 민원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있노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20년 전에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국장님 이거 8,000만원 결산추경에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시장한테라도 내가 이야기해서라도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산단 봉암교 확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300억 넘게 드는 사업입니다. 36페이지죠.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확장을 합니까? 교량 넘어오면 저쪽 신촌 쪽은 모르겠고 봉암동 쪽으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봉암교 관련해서는 지금 상류부 쪽으로 확장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상류부라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창원 쪽으로요. 마산만 쪽이 아니라 창원 남천 쪽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예? 아니 그것 말고. 교량 말고 이쪽에 내려오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산 쪽으로요.

태화

손태화위원

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산.

태화

손태화위원

산 쪽으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봉암교 밑으로 해서 용원교차로로 왔는데 신호 5번 받았어요. 팔룡터널 낼 때 그거 하고 나면 원활해진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원활해졌거든요. 지금 봉암교 이거를 확장을 하면 소통이 원활해집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교통량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2027년도 정도 되면 F등급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교량에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여기는 내가 차로 다녀보면 여기가 밀리는 게 아니고 출근할 때는 다른 쪽에서는 밀리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는 마산 교량을 지나와서 밀리고 그래요. 교량 위에서는 신호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면 넘어와요. 신촌에서. 내가 그저께 화요일날 진해 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 마치고 나온 게 퇴근시간이었거든. 6시경인데 신호 한번 받고 넘어왔거든. 그런데 교량은 넘어왔는데 넘어와 가지고가 문제에요. 출근시간은 신촌으로는 안 가봤는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봉양로라든가 전반적인 검토를 안 하면 이것만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제가 팔룡터널도 절대 팔룡터널 해 가지고 교통에 영향을 안 미친다 라고 2010년부터 꾸준히 했는데 지금 안 미치잖아요. 용원교차로가 팔룡터널 뚫리면 저게 뻥 뚫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통과했냐 하면 8시 20분쯤 통과했는데 신호 5번 받았어요. 팔룡터널 돈 1,300억에 우리 시가 350억가량 들였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량이 좁아서 차가 소통 안 되어 가지고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도로에 교량이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거를 감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천과 시간이 5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 생태하천 다 만들어놓고 다른 거는 상류까지 다 되고 있는데 산호천은 딱 3분의 1만 생태하천으로 만들어놨어요. 돈 78억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전혀 업무보고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호천이 당초에 3.15대로 상류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못 하게 된 거는 그 위쪽이 그 당시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쯤에 일단 수생태복원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걸 수립해서 환경부 쪽에다가 심의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이후부터 생태하천복원 사업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태화

손태화위원

산호천이 하천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수립했어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최초 계획은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수립한 게, 최근 산호천 하천기본계획수립이 93년도입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최초 94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지금 3.15대로에서 합성동 위쪽으로는 2012년도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하천기본계획이라 하면 위쪽은 모르겠고 하류가 문제지 뭐 상류가 지금 문제입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류부는 3.15대로에서 산호천 복개구간이 94년도에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94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민안전과에서 양덕천 풍수해 사업하는데 94년도 하천기본계획을 가지고 380억 국책사업을 수립했다 하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자체에.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그거 한다고 밑에 팔룡터널 입구에서부터 마산만까지는 복개천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지금 문제에요, 그게. 위에만 막 넓혀 봤자 그게 저수지만 되거든. 그래서 이 하천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복개천을 뜯어야 될지 안 그러면 또 거기에서 산호천 지금 공사 380억 들여서 하는 그 공사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될지, 지금 이게 기본적인 거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래서 그

태화

손태화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산호천 기본계획을 94년도에 한 자료를 가지고 국책사업 380억을 설계했다는 걸 듣고 나는 완전히 까무러쳤어요. 그래서 산호천 기본계획 올해는 지금 안 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예산 잡아서 기본계획을 꼭 수립해서, 지금 밑에 있는 쪽에 고속버스터미널 밑쪽이 올해 서울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그쪽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산호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생태하천으로 만들어놨는데 전체에 상류는 오염되어 있는데 하류만 생태하천 만들어놨는데 지금 다 엉망되어 있습니다. 한 5,6년 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다른 보충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예, 나중에 답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손태화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36페이지 봉암교 확장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산단재생사업에 지정되어서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현재 봉암교에 확장하는 사업으로 한정된 사업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봉암교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공모를 하면서 우리 창원시 전체 산업단지의 교통량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실행과정에서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확장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사업은 확장사업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국가의 예산을 받아온 사업에?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면 적현로하고 무역로를 바로 연결하는 게 교통량이 분산돼서 오히려 더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라서 확정됐다고 하니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적현로하고 무역로를 연결시키는 예전에, 저는 모르지만 예전에 봉암다리를 놓았던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산단재생사업지구에 이 사업의 전체 큰 틀을 보면 복합용지로 개선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산단 주변 인근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봉암연립, 그거 정말로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재개발도 안 되고 정말, 그래서 산단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그걸 복합용지로 해 가지고 했던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봉암다리를 연결하는데 봉암교의 진입부나 출입부 부분에 확장사업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일단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했고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의 계획을 잡았던 그쪽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라는 한정된 공간이고 봉암연립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밖이다 보니 아마 그 부분이 계획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다 보니까 봉암교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와 바로 연결이 되어있는 구간이다 보니 교량까지만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봉암연립하고 소통량은 해놓고 욕 듣는 것보다 하기 전에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무역로하고 적현로를 연결하는 게 교통수송이나 향후 마산창원진해 분리됐던 도시의 융통합에서는 그게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하천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5차 공사까지 진행될 계획인데요. 1차에서 3차까지 공사가 진행된 평가는 어떠합니까? 지금. 과장님?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1차 2차 3차는 준공은 되었는데요. 지금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기존에 있던 하천을 손을 한번 대고 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가보셨는데 손을 대고 나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놓은 부분보다는 하천 하상 쪽에 일부 세굴이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생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를 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사업이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이게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저영향 계발을 해야 됩니다. 로우임팩트디벨로먼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과도한 시멘트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현장을 하면서 세굴 현상이나 옆에 둑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자연의 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소사천 같은 경우는 유역 면적이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역 면적이 넓어도 물이 늘 흐르고 이러면 관리가 되는데요. 이게 물을 가두는 하천이 되는데 이 하천은 유량의 변동이 너무 큽니다. 없을 때는 바짝 마르고 물 많을 때는 정말 하루에 천만톤 이렇게 내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치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 이 사업을 할 때 구간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유형을 정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생태하천 복원구간을 남겨 둘 것인지,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튼튼하게 블록이나 시멘트를 깔아 가지고 세굴 없이 할 것인지, 그리고 도심 지형을 통과하는데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인지 유역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실시설계용역사가 하는 거 보면 이쁩니다. 그림 보면. 왜 그러냐 하면 하천을 공원화시키고 조경화시켰던 이런 모습 때문에 다 터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간 유형을 딱 지어놓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욕을 안 듣습니다. 돈을 들여놓고.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다,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추진사항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해놓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생태하천을 하고 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지관리계획, 준공이 끝이 아니고 우리 하천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유지관리계획수립 언제 해 가지고 수립하겠다, 이 하천에 들어갈 내용.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생태하천 다른 것은 그냥 치수 개념의 하천이면 공사 끝나고 나서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생태하천이니까 생물종이 얼마나 올라왔고 수질은 어떻게 변동되었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 추진계획에 사후 모니터링 계획수립 이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꼭 명시를 해야 생태하천의 사업계획서와 보고형식의 업무보고가 됩니다. 다른 길 닦고 그냥 하천 수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정비계획이 아니니까. 꼭 창원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업보고는 유지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되어있으면 야 이 동네 좀 잘한다는 소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영향개발 이것 때문에 하천을 더 훼손시킬 수 있거든요. 돈 쓰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명확하게 고려해 가지고 이 하천을 튼튼히 해야 될 것은 좀 큰 돌, 세굴이 없는 돌로 명확하게 뭔가 공사를 해야 공사의 효과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참고해서 사업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간단히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의 의견이 많으면 1건을 들은 이후에 중식 후 진행을 하고 적을 경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말고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면 두 분 마치고 중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30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전체 월영광장 조성사업비가 그럼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죠? 30페이지입니다. 기초사업비까지 해서 총 들어갈 비용이 얼마이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14억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총금액이 214억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창원시의회에서 2016년에 경남대학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합니다. 경남대학이 사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도, 그래서 사도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월영광장이 조성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경남대학인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경남대가 가진 사도 때문에 인허가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거는 알고 계시죠? 그 사도 부분이 정리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산 쪽에 한국철강 앞에 있는 그 부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그러니까 월영광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2016년입니다. 의원이 그렇게 발의를 해요. 어떻게 발의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사도가 있으면 인허가를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인허가 시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경남대학에서 그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워낙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했죠. 월영광장이 조성되면 이 모든 혜택들이 경남대가 제일 혜택을 보는 거 맞죠? 그죠?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이 경남대학교다, 그래서 사도 문제도 같이 묶어서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없었네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그럼 파악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없으면 제가 간단히 당부 사항 및 질의 사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해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긴급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동에서 어떻게 대응조직이 되어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 재난대응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주민대피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재해로부터 생명을 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음 대피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차 마이삭 때 9월 2일날 325명이 그때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5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이선이 9월 7일날 왔을 때 그때, 1차 마이삭 때는 인원이 많았었고 하이선 때는 119명이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차 2회에 걸쳐서 444명이 대피를 했고 또 대피 장소가 거의 경로당, 마을회관 또 친인척, 일부 여관, 이런 쪽에 대피를 해 있었고 거기에 물품 간식하고 담요, 라면 정도의 구호품을 전달도 하고 방문도 해서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동에서 긴급 수해가 발생했다면 혹시 그 동에 긴급조직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준비가 안 되어있나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실제 재난에 대피해야 될 그런 위치가 다 지정이 되어있고 또 인원까지, 그분의 연락처 또 이동할 수 있는, 안내 연락하는 우리 담당 직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설까지도, 대피시설까지 안내하는 그 조직 체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만 다시 정비를 해서 체제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있다고 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지난번 긴급보고 때 보면 다방면에서 동일하게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구에서 긴급대응인력을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에 뭔가 주민 긴급대응조직을 구성해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채비를 하면, 폭우라는 것은 일순간에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긴급하게 조치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목적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동대장들하고 미팅해 본 결과, 동에서 지원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모든 것을 현재 대부분 다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과장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 부분이 조금 협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천수

이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 드리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구요. 했던 일 중에 먼저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인데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정비예산이 부족하지만 과장님, 그죠? 부족하지만 실제로 우선순위로 정해진 곳보다 제가 전체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곳이 더 열악한데,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은 현장을 점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잡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1년에 한두 개씩 쳐내는 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 중에서 괜찮은 인력들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원에 앉아서 노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는 자전거타기협의회인가를 활용해 보자고 하시던데 어떤 방식이든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용도냐 하면 제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공공근로는 이번에 5명 내년에 신청해 놨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하나만 비교 해봤어요. 가장 급하다는 곳과 제가 목격한 곳을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정도에도 한 6개월 정도 내버려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40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 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유형 분석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아직까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직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으면 자료 좀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를 제가 아는 선에서는 불법주차에 가려서 발생하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으실 때 그 부분 자료도 세밀하게 받으셔 가지고, 저는 심지어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듯이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검토하신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네요. 그다음에 46페이지 이거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먼저 하나씩 물어볼게요.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짓는 비용을 우리가 돈을 별로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철우

주철우위원

특별회계도 있지만 연간 몇 면 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대략.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주차장 예산은 한 20억 정도, 특별회계는.

철우

주철우위원

20억, 그럼 5,000만원 잡아도 5,000만원 잡으면 몇 면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주차장 하나 지으면, 한 20면 정도 지으면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5,000만원 잡고 하면 한 100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과 통화할 때는 심각하게 유료화를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추가 받은 자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신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유료화율, 그러니까 유료 면적과 무료 면적의 비율이 유료가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다녀보니까 부산 김해 양산 서울을 다녀보니까 그쪽은 관광지도 다 유료화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 작은 주차장도 유료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은 그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은 아주 난색을 표명하시던데, 뭐 부서 내에서 의견 조율이 잘 안됩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부산이나 서울 이런 데는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유료든 무료든 들어가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해 놓으면 그쪽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진해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단속을 같이 가야 되지요. 세상에 진해에 큰돈을 들여서 지은 공용주차장 바깥에 진입도로까지 점거를 해서 주차장 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한다는 거는 안 맞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좀 없어졌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그래서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짓고 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대원칙에서 봤을 때 유료화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것들을 바꿔 가는 것은 서서히 하더라도 새로 짓는 부분들은 유료화를 원칙으로 해서 가는 게 맞지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는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추가로 받은 자료에 보면 노외주차장 먼저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7개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아직 설명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16개를 한다고 하는데 아쉬운 점입니다. 노외를 먼저 하고 노상을 하는 게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지만 노상주차장 중에도 규모가 큰 것들을 몇 개,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벌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위탁 줬을 때 그거를 파악해보면 우리 창원시가 위탁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차장이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으로 간다면 투명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도 올라갈 것이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더 건립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교통정책과 47페이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우리 국산 코나 자동차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죠? 알고 계시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저도 코나 자동차를 살 뻔했습니다. 이번 차를 바꾸면서. 그런데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배터리 문제가 심각하고 화재가 났었고 최근에는 거기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질의드립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보급률로 봐도 승용차는 많이 보급이 됐는데 화물차나 버스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대하고 계신지, 사실은 그동안 화물차나 버스에는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승용차를 많이 하려고 1,000대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판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을 화물로 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물이 100대였는데 326대를 보급했습니다. 200대분을 추가로 승용차 분을 화물 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버스도 저희들이 올해 73대 보급을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승용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자동차들은 디젤 자동차들이었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경유차.

철우

주철우위원

경유차들이죠. 지금은 진출입을 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다면 그다음으로 디젤이 많이 깔려있는 것이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가 디젤이 많고 경유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2행정 기관 오토바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교통정책과에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수요를, 그러니까 그쪽 전기차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겁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시장님께서도 한 달 전에 지시를 하셨는데 오토바이가 공해가 심하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오토바이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시를 하셔서 올해 2020년에는 111대를 보급했는데 내년에는 579대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는 인기가 좋아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게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590몇대를 하기 위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579대.

철우

주철우위원

대책이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원금을 올해는 23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180만원으로 줄이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걸 좀 줄이지 않는, 일단 국비는 25만원이 줄고요. 시비는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오히려 지원금을 줄이는데 어떻게 이게 대책입니까? 그거는 거꾸로 가는 대책인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아니, 이륜차는 이게 판매가 잘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쪽 관광지이기도 하지요. 귀산 쪽에 주차장을 짓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일원화를 검토해주세요. 지금 받은 자료에는 조금 미흡한데 전체적으로 창원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머니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그쪽은 그때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유료화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쪽은 제가

철우

주철우위원

카페촌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시에서 다 지어주고 무료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도 위원님이 질문하고 나서 귀산에 한번 가 봤거든요. 현장에 가봤는데 그쪽에 평일에는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는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도로 양쪽으로 대다 보니까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는데 그쪽에 20면 정도를 지금 하려고 성산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생각도 만약에 그걸 유료화해 버리면 도로에 있는 차들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단속을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삼귀동 그 지역 전체를 단속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업지역이면 또 모르는데 그 주변을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관광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안 했지만 바꿔 가는 이유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부산은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바꿔 가는 이유가 부산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경용 건설도로과장님이 현장 업무차 3시까지 꼭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업무보고는 마쳤으니까 건설도로과 과장님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이 있네요. 이것이 지금 88올림픽한 이후로 증차가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택시가 공차율이 과장님이 볼 때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택시 운행에 대해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뽑아보지는 못했고 결제 과정에서 휴업하는 차들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장하

김장하위원

감차 서류를 올렸으면 공차율 비율이 얼마고 몇 프로가 없어져야 예산도 세우고, 그리고 만일에 감차를 시킬 때 대당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사에 그냥 감차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적정택시총량을 산정하고요. 올해 감차위원회를 했는데 택시총량은 5년마다 설정을 하거든요. 올해 금액이 1대당 2,861만 4,000원입니다. 법인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회사택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총 감차해야 되는 게 904대인데 이걸 2039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총량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택시감차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5년간 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동안에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올해 설정한 금액 곱하기 물가 상승률로 해 가지고 내년도 감차 금액이 정해집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도 안타까운 거는 아침에 의회에 올 때 중앙역 앞으로 오는데 어떨 때는 정말로 차들이 길을 막고 있어 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 전후로 해 가지고 너무너무 무제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그게 적정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차하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택시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 예산이 짜여지면 세부적으로 할거지요? 다음에?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5년간은 50대씩 감차하는

장하

김장하위원

그 자료가 어느 정도 규정이 정해지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감차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에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요. 아, 그거는 신교통 쪽에서 합니까. 거기를 보니까 주차장이 대수하고 비율상 지금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단장님은? 기사들이 가져오는 차들 하고 버스 주차장 관계하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구마산권역에 덕동 공영차고지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역할을 하는 가포 회차장이 있고 그다음에는 창원권역에는 성주동에 성주 공영차고지, 진해 쪽에는 진해여객의 자가 차고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진해 행암에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덕동하고 성주 공영차고지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버스업체에 지금 연간 임대료를 산정해서 그렇게 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버스업체에서 자기들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버스업체에,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5개사, 성주는 3개사 진해여객까지 치면 4개사가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인데, 버스 기사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가 운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져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치고 나면 버스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기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자가용을 대부분이 다 가지고 가는 형태라서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덕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일부, 전에 10월달 임시회 때 현장에서 상황을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운전기사들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추가로 일부 확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기사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버스 대는 곳에 대놨다가 나중에 종차하기 전에 빼주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 판단할 때는 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기사분들 차량을 주차빌딩을 좀 더 사이드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부족 부분이 대안이 될, 왜 이런 질문 하냐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도 관광버스가 후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일들이 있거든요. 가림이라든가, 요즘은 자동차 시설들이 좋아서 그런 일은 안 생기지만 그래도 생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낮에 있는 차들 그런 부분들이나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덕동 하나만 봤을 때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효과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제가 현장에서 본 그 느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물주차장은 국장님, 건설국에서 하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화물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형전용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소형차들하고 대형차들하고 뒤섞여 가지고, 지금 비근한 예로 진영운동장 옆에 보면 김해에, 김해 쪽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는데 만든 데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내에는 대형차들이 대지 않는데 시골에는 대형차들 추레라 이런 차들이 많이 대거든요. 그러면 대산면부터 해서 진동까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차를 대고, 보통 보면 자기들이 소형차 가지고 와서 큰 차 자리에 대놓고 가다 보니까, 진영에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도 인구가 100만이 넘고 그렇는데 화물 대형차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게 우리 창원시는 아직까지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변두리 시골 쪽에는 그런 쪽을 좀 선택하고 시내 쪽에는 힘들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자동차 간단한 수리까지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다 우리 창원시도 빨리 그거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두리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창원에는 팔룡동에 대형화물 차고가 있습니다. 구마산 쪽에 없어서 저희들이 내서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 370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차지하는 게 한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마산권역에 사실은 1개도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서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차장까지 해서 또 화물 운전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또 수면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창원 같은 데는 대형 화물주차장이 시내 중심지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왜, 공해 공해 하는데 그분들이 공차로 다니든 어쨌든 간에 그 차고지에 오기 위해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교통 문제도 있고, 충분한 싼 땅에 공유지에 자기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외곽으로 대형차들은 빼주는 것도 비싼 땅에, 밖에는 외곽이라서 싸니까요. 싸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차들은 밖으로 나가줘야 되고 그분들이 꼭 시내에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창원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지금 현재 있는 중심지 땅을 가지고 충분하게 외곽으로 나가면 시설이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도 그런 차들이 다니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또 너무 외곽에 있으면 운전자들이 기피하는 경향들이,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 STX조선 위쪽에 한 90몇면 100면 가량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했는데 사실은 텅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이유가 대중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박차를 하고 나오기가 그러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이 좋은 곳에, 외곽지라 해도 자기 주거지하고 어느 정도 근접한 교통이 좋은 곳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볼 때는 대형차를 가진 분들은 소형 승용차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가족들 중에. 그러니까 진영도 내가 유심히 봤는데 소형차를 가지고 자기 차 댄 자리에 대놓고 다시 가고, 자기가 걸어 다니거나 시내버스 타고 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외곽으로 간다 그래봤자 동대북 가까운 데를 보면 거의 외곽지역 아닙니까? 동창원IC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대형차 가진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양보를 하시고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바쁜 편입니다.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 해서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시내에 구태여 있어야 될 이유는, 그런데 시내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있겠지만 최대한 서서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줘야 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다 간단하게 한다 하는데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님, 성주사 회차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건널목 안 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해주기로 했잖아요. 하게 되어있죠? 해준다고 하면 바로 질의 끝낼게요. 할거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폐역이 된 성주사역 부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부지하고 주변 안전막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대부분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이 아직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건널목이 되어야 안민동 버스종점에 있는 노선을 일부 성주사역으로 일단 돌리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2021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방음벽 설치 건의가 들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은 위에 있고 마을은 밑에 꺼져있습니다. 차이가 근 10미터 가까이, 5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지금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방음벽하고 소음공해하고 이거 아마 분명히 데시벨 잡아보면 소리가 엄청나게 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이해 가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직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지금 건의하는 거는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우리 주변에 버스 회차지가 수십 개 있는데 물론 주택지 주변에 있는 데도 있고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승규

백승규위원

거기는 설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뺑 돌면 차를 댔다가 내려갈 때 그 소리가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바로 가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주차장이 밑에 있으면 틀린데, 마을은 밑에 있고 주차장은 위에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분명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그 앞에 노면주차장이 84면이 있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43면이 없어져 버렸어요. 43면이. 요새 주차장 다 해달라고 하는데 주차장이 41면만 있고 43면이 없어져 버렸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그 문제는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성주사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 드렸기 때문에 원래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번에 성주사역 환승센터를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편의를 위해서 43면을, 중앙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정하게 되면 버스가 운행하는데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변에만 그렇게

승규

백승규위원

맞습니다. 단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43면이라는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당장 피해를 보잖아요, 그것도 생각한다고. 물론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부 다 주차장 해달라고 해서 늘려도 뭐한데 얼마 전에 이승룡 과장님 오셔 가지고 혼이 났거든요. 성주동에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 다 불렀어요. 시청, 구청, 전체 다 불러 가지고 토론회하고 다 했습니다. 다 주차장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 주위의 상권은 또 당장 더 피해를 보니까 이런 상황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주차장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널목 문제하고 방음벽 문제하고 이거는 분명히 좀, 국장님 이거는 분명히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이거는 분명히 손을 좀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아직 차도 안 들어갔는데 방음벽을 설치를

승규

백승규위원

그럼 차 들어오면 해줍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먼저 해달라 하는 것은

승규

백승규위원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직까지 우리 시내버스 회차장에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는 한 번도 없고요. 지금 그 주변에 수목이 상당히 키가 높기 때문에 그 나무도 어느 정도 방음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향나무는 그 정도 못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방음벽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중간에 전부 구멍 다 나 있잖아요. 버스가 거기서 붕 하면 매연이 나가게 되어있어요. 불 보듯이 뻔한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도 현장을 몇 차례 가봐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단장이 이야기했듯이 큰 나무가 식재되어서 사실은 그게 방음효과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저하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차 운행을 해보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수인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소음이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까 향나무 사이에 공간이 많이 떴다 하면 보식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 있으면 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쭉 설치해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제 선에서 사실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한테 계속 건의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어지간한 거는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주차장 없는 거를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주동에도 지금 상당히, 행복센터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단기 설치합니다. 그 인근에 한국GM에서 차를 다 대놓고 출퇴근 해 버리다 보니까 어느 동 할 거 없습니다. 가음정동도 마찬가지고 엘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장님이 차도 안 들어가는데 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저도 느끼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현장에서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리고 건널목 문제는 좀 시급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공영차고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느 곳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동부권역에 버스 차고지가 없어서 버스 회차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천동 시운학부 부지에 임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진해문화센터하고 도서관 부지로써 지금 비켜줘야 될 그런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진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던 데를 아시겠지만 올해 1월 1일부로 해서 그게 창원 창곡으로 시설을 증설해서 옴으로서 거기에 비어있는 곳을,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용도로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장천 회차장을 행암으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시내버스는 운행을 종료하고 나면 어딘가 차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주차하실 겁니까? 종료되고 나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현재 진해 서부 쪽에는 진해여객 차고지하고 진해역 옆에 진해여객이 소유한 여좌동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회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동부 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활용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진해 신항 쪽으로 해 가지고 진해 안골 쪽에 왜성 있는 쪽에 해수부 소유의 땅을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에 진해역에 부지 있잖아요. 그 한군데하고 진해역 부근하고 장천동에 있는 거 하고, 향후 용원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단장님이 볼 때 절대 면수가 필요할 텐데 현재 진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대수하고 필요로 한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밤에 차고지로써 활용해야 될, 한 몇 면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진해 행암에 버스 한 20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행암동에 18면, 신항 쪽에 15면, 예정입니다. 그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이거 가지고 절대 양이 부족한 거 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서부 쪽에 있는 정확하게 태평동이거든요. 진해역에 부지 있는데, 거기 좀 아시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주택가가 있는데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버스 운행하고 나면 그 주택가에 버스를 다 댑니다. 새벽에 자가용을 못 빼. 이중주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는 절대면수가 있을 텐데 아까 행암에 18면 신항 쪽에 15면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게 위원님 지금 진해여객은 이전에 진해시 시절 때부터 자가차고지를 사용해서 거기서 박차를 해왔고 지금 아시겠지만 공영차고지를 하나 조성하려면 부지를 물색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확충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해여객에 버스가 한 70여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차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가차고지에서 2군데에서 박차를 하고 그다음에 마산에서 창원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진해를 운행하는 차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운학부 부지에 지금 임시회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거기서 회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해서 회차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원 정우마트 앞 종점에 4개 노선에 20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항 쪽으로 해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4개 노선에 20대 정도로 대수가 비슷합니다. 한 40대 정도 전체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심영석 부위원장님도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용원에 있는 노선과 신항 종점에 있는 노선 2개 그 전체 노선을 안골로 같이 옮기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볼 때 행암 주차장하고 신항 쪽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서부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부 쪽에 있는 시내버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 전부 다 사유지거든. 주택을 다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진해여객을 포함한 전체 9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진해여객이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무리 봐도 그쪽에는 전부 다 사유지라 다 사들여야 돼, 주택가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 볼 때 일반주택가를 매입 안하고는 해결방법이 없거든요. 진해여객 그쪽에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민원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주택지를 매입한다보다는 도시가 자꾸 양적으로 팽창을 해 나가면 버스 회차장이나 차고지는 자연적으로 제일 끝 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게 현 실정입니다. 지금 마산 덕동도 그렇고 창원 성주 공영차고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시 외곽으로 계속 물러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행암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로 여기에 공영차고지를 해야 되겠다는 최초 기안한 게 언제쯤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0년 1월자로 창원 창곡으로 음식물처리 모든 물량이 진해 음식물쓰레기들이 창원 창곡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운 것은 2019년도 11월달에 세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행암 공영차고지가 들어설 장소가 그 옆에 보면 벚꽃공원 있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벚꽃공원도 있고 향후 장애인학교 들어올 그 부지예요. 상리마을 있고, 그죠? 상리마을 밑에 향후 들어설 장애인학교 그다음에 벚꽃공원 그 옆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대수가 한 18면, 이거 좀 많이 안 부족한가요? 어때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해 특수학교인 나래울학교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진해 벚꽃동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왼쪽, 좌측 상단 쪽으로 해서 그 학교가 들어설 부지이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행암회차장을 쓰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같이 붙어있는데 분뇨처리장 부분은 빼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분만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참고로 장천 회차장에 한 3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에 비하면 한 2.5배 이상 면적이 일단 크기 때문에, 지금 버스기사들의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휴게시설도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차들이 전기버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전기버스 충전기도 구축을 해서 버스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차피 공영차고지를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데 장소는 하여튼 마땅한 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적인 대안으로써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했을 때 주민들 안 있습니까? 환경이 어떻다 저항이 있을 거 같거든.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게 오픈되고 공개되면 분명히 상리마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마 민원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공개된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맞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쓰려고 하는 그 뜻은 아시겠지만 진해 동부 쪽으로 해서 부영아파트의 건립부지가 대단위로 조성이 되어있고, 그게 토지오염 부분에 대해서 개선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것인데 결국은 또 대중교통 버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사실은 이런 폐기물처리시설보다는 버스 공영차고지로 사용하는 게 버스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분뇨처리장도 있고 냄새도 나고 하지만 그 지역을 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학교도 들어오는데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다 보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그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준비를 잘하시라 그 뜻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준공영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내년 3월달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합의안이 도출이 되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일정을 내년 3월로 일단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와 노동조합하고, 그러니까 노사정이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약이 되어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동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업체와의 협의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0일날 3일간 버스 파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버스업체 우리 노사정하고 그다음에 회계사, 교통전문가하고 우리 시하고 10명으로 구성된 노사정실무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지금 7회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을 간단하게 질의하는 부분만 답을 하세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화

손태화위원

단장님, 표준운송원가가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협의안에 대해서 7회 회의를 하면서 운송원가뿐만이 아니고 12개 항목에 대해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원가는 1개의 안건이지만 그 외에, 빼고 전체 한 12건에 대해 가지고 거의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상호 간에 준공영제시행안을 가지고 업체가 만든 협약서 안과 우리 시가 만든 협약서 안을 가지고 12월에 상호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합의도 안 됐는데 아직, 이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48페이지에 보고되고 있는 예산 51억 4,700만원은 준공영제 준비를 위해 들어가는 사업비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은

태화

손태화위원

이 51억이 무슨 돈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연구용역비 이외에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재정지원금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묻는 게 지금 여기에 51억 4,7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보다는 재정지원금이 더 늘고, 그리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요. 재정지원금은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리고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51억 4,700만원의 용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들 굴절버스도 4대 정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당 한 8억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준공영제를 언제 하느냐 이게 우리가 잘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준공영제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가 현재 버스회사에 보조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 추가부담을 연간 얼마 정도로 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버스업체에서 운송원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원가를 반영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재정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없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준공영제로 하면서,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가 안 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이 준공영제를 했을 때 현재 재정 지원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표준운송원가 합의라든가 뭐 전체적인 적자노선 이런 게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운영에 있어서 관리를 회사 별로 하지만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요 모든 것을 창원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재정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계로 이게 늘어날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거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해야지 천문학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제되고 있는 거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례를 보면 2016년도 집행기관에서 9억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0억 정도 1년에 감면되고 있어요. 자기들 자료에 의하면. 10배가 감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지원에 관한 이게 준공영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까지 얘기를 하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이 17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외에 저희들은 예산이 한 1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100억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얼마씩,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이거를 준비, 내가 그러니까 묻잖아요. 지금 현재 51억이라는 것은 2022년까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 뭐 굴절버스라 했습니까? 그런 거 구입하고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매년 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에 대한 추계가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이해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나중에 조례 심의하고 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아직은 그런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걸 시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이거를 막 한다? 이거 추계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추진해놓고 나중에 이게 많아지면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재정지원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이거 추진하기까지 최종합의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도출해달라, 이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2페이지 BRT 구축 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1차 구간이 22년 7월달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서 1년 정도 걸려서 준공을 하겠다는 목표인데, 이게 몇 키로냐 하면 9.3키로입니다. 가음정에서 도계광장까지 현재적으로 한 1년치 정도의 이 안에, 그러니까 버스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차고지에서 나와 가지고 타는 게 아니고 가음정에서 승차를 하고 그 구간에서 도계광장까지 가는 동안에 승하차하는 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먼저 가음정사거리에서 차가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성주사역 환승센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가 일단 비종점지가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가음정사거리로 해서 도계광장을 해 가지고

태화

손태화위원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성주사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성주사역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환승센터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성주사역에서부터 트램이 거기까지 깔리는 거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트램이 아니고 BRT 말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 BRT. BRT가 성주사역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가음정이라고 해놨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거는 시설을 도로에

태화

손태화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도로에 BRT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를 가음정사거리에서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성주사역에서부터 승객이 탑승을 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성주사역에서부터, 그러면 도계광장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도계광장을 지나 가지고 마산역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마산 그거는 지금 1차 준공하고 나면 도계광장까지만 해서 다시 회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회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를 회차를 할 수는 없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차는 지금 차들처럼 거기는 또 그 구간은 가로변 버스전용차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RT가 되기 전까지는 그걸 현행대로 조치를 시키고 1단계 구간이 끝나고 나면 2단계 공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면 BRT 운행을 안 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니요. 그게 도계광장에서 버스가 회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1단계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이 되었다,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서도 BRT 운행을 안 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BRT 운행을 합니다. 1단계 구간을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을 하라니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성주사역에서 출발을 해서 도계광장에 갔어요, 운행을 하면. 도계광장에서 마산에 2차분을 하기 전까지는 도계광장에서 하여튼 그 차가 회차를 해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회차를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마산 월영동 종점지까지 버스는 운행이 됩니다. BRT 그 구간만 우선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형식으로 해서 그 구간만 1단계 먼저 하고 나면 2단계도 이어서 단계를 거쳐 가지고 2단계도 공사를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BRT 구간은 지금 가음정사거리에서 육호광장까지인데 먼저 단계를 1구간을 먼저 잘라서 도계광장까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다음에도 2단계 구간에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 가지고 25년도에 공사준공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단장님, 그 BRT 만드는 구간 있잖아요. 구간 1단계면 1단계 끝나고 나서 그 버스가 운행을 어떻게 하는가, 사실 그 질문입니다. 요지는 그 질문이라니까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면요. BRT 구간까지는 중앙차로를 가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잘 가는데 끝나고 나서 구간에는 버스 차량이 운행이 되느냐, 요지가 그 질문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이후 구간은 지금 현행대로 운행을 해 나갑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현행대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요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도계광장까지는 여기가 편도 3차로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편도 4차로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여기가 편도 4차로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원이대로 부분은, 원이대로 그러니까 서부경찰서에서 시청을 거쳐 가지고 가음정사거리까지는 편도 3차선이고요. 서부경찰서에서 도계광장까지는 편도 4차선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짧으니까 그 구간은 뭐 3키로, 그거는 한 2키로도 안 되잖아요. 1키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쯤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키로 얼마밖에 안 되는 거는 편도 4차로고 나머지는 3차로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자, 그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은 지금 보면 양쪽에 녹지대도 있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계 광장까지, 아니 여기서 오면 창원역까지는 별문제가 없어요. 창원육교를 넘어서게 되면 확장의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RT를 적용하게 되면 이쪽에는 대로변이 전부 상업지역이거든, 상업시설들이거든요. 현재 방식대로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전용차선을 만들어 둬가지고 중앙분리대 안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 구간은, 창원은 그게 문제가 있을 때는 차선을 하나 더 늘리면 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산 구간은 전 구간이 상업지역이거든. 그래서 그 상업시설에 대해서 중앙으로 가게 되면 외곽에 있는 상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심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구간인 마산 3.15대로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업시설 쪽에 버스정류장들이 중앙으로, 가로변에 있다가 중앙으로 정류장 위치가 옮겨지게 되면 상권 때문에 상인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행한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그래도 BRT를 하고 난 이후에 이용객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그 이용객들 상권하고, 상권 활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간에 대해서는 마산 합성동 구간에 대현프리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상가 부분에 민원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현프리몰 측하고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어디? 대현프리몰 하고 나눴다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인대표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부산 서면이라든지 대구 동성로라든지 서울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같이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면 상황하고 합성동 상황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지, 대도시에 몰려있는 서면 지하상가하고 우리 창원에 유일하게 있는 저 상가하고는 전혀 틀리는데, 특히 지금 거기는 위에 횡단보도도 못 내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라는 이야기로, 아직 사업 구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지금 대현프리몰에 내가 자주 안 가는데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러 갔는데 지금 한 25% 30% 비어 있어요. 이게 위에 횡단보도 나버리면 그거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돈을 30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내가 관리를 안 해봤는데 지하상가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고요. 그 도로변에 많은 상가들이 현재도 다 죽어가는데 이게 BRT를 구축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철도 관련인데 부전-마산 복선전철입니다. 이게 50키로인데 지금 보면 전동열차는 53분이고 EMU-250은 38분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 밑에 운행간격이 90분이고 20분이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민자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국토부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EMU-250, 준고속열차입니다. 시속 250킬로미터를 운행하는 준고속열차를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단계적으로 그렇고 멀리 보면 순천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준고속열차기 때문에 운행간격이 좀 멀고 요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용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EMU-250이 아니고 전동열차다, 그래서 전동열차 EC를 운행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전동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차량구입비라든지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255억 정도로 해서 예산이 이번에 거의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동열차가 도입이 되면 마산역에서 부전역으로 해서 울산 태화강까지 해 가지고, 지금 울산 태화강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오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마산까지 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EMU-250도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울산 태화강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 지금 복전철이 되고 시간이 53분 걸리면 이걸 누가 이용을 하죠? 이게 오른쪽 55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창원역에서 중앙역으로 해 가지고 삼랑진으로 해서 가는 노선입니까? 이게 다른 노선이 있어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게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우리 창원중앙역에서

태화

손태화위원

녹산 밑에 있는 점선 있는 그 노선이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김해 장유로 해서 낙동강을 가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낙동강 터널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당초에는 내년 2월달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있고,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부전역에서 노선 따라가면 중간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간 역에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해 장유 쪽에 역이 2개가 생깁니다. 신월역하고 장유역하고 2개가 생기기 때문에 김해 쪽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도 창원중앙역, 창원역 그다음에 마산역, 3개가 이용이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마산역광장은 지금 그대로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역광장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전혀 계획이 없네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역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은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코레일 자체에서 사업하는 걸 검토를 하다가 지금 민자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저희들도 한 2주 전에 코레일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코레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이 부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진을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부산-마산 복선전철 추진된 지가 언제부터냐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전동열차 부분 말씀이지요.

태화

손태화위원

전동 말고, 전동이든 EMU든 관계없이 부산-마산 복전철, 전철을 사업 계획한 때가 언제냐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제가 그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상당히

태화

손태화위원

몇 년이나 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전동열차 부분에 대해서는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전동열차를 하든 EMU를 하든 당초계획 대로 하든 변경을 해서 하든 그렇다고 하면 종착역이 현재로는 환승센터가 마산역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병행해서 같이 만들어줘야지 지금 이게 붕괴가 돼서 그나마도 다행이지 내년 2월달에 개통하는데 마산역은 그대로 지금 통합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모든, 아니 모든 내용들이 창원중앙역에 몰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산역은 지하주차장 한다고 전에 용역을 몇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왔으면 두 달 뒤에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붕괴가 돼서 1년이 늦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논의하고 있어서 될 사항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마산역에 환승센터 설치를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환승센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가 4년, 6년 됐나? 6년 전에 환승센터 한다고 계획하고 입안하고 예산 배정하고 다 했다가 지금까지 아무 말조차도 없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장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택시감차보상사업인데 이게 택시감차보상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법인택시 보상사업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보니까 3대, 2012년도에 90대, 2013년도에 109대, 2014년도에 138대, 그다음에 2015년도에 26대, 2016년도에 75대, 2017년에 50대, 2018년 60대, 2019년에 50대 이래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연감차까지 하는 거 같으면 601대거든요. 601대인데 지금 이중에서 개인택시가 감차한 게 있습니까? 없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돈이 나가는 게 2,947만 2,000원입니다. 이게 법인택시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법인택시 같으면 그런 분들이 감차할 때 연식이 얼마 정도 되지요? 차가? 몇 년 된 거를 감차를 받아줍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자기들이 할 때는 최고 오래된 걸 안 하겠습니까? 연식 그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택시를 안 하겠다고 반납하면 택시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겁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택시는 자기가 팔아먹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면허를 반납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일반적으로 택시감차라 하는데 이게 개인택시는 보니까 3,334대인데 1대도 지금 감차 안 하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감차를 할 때는 감차위원회가 있는데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감차위원회에는 개인택시 대표도 있고 법인택시 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감차를 하려면 감차에 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는 할 의향이 없으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응하지 않는 거는 금액 2,947만 2,000원밖에 안 되니까 안 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택시는. 그럼 결론적으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를 하게 되면 2,900만원이 아니고 한 1억 정도 되겠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택시 하는 거 같으면 1억 2,500정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차까지 하는 거 같으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은 한 1억 정도 합니다. 개인택시는.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2017년도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택시를 51명이 신청했는데 29명이 택시를 받았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30명 되었는데 1명이 포기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알선을 약 8,000만원 정도 해서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 해서 이자를 5.4%인데 1%를 자부담을 해 가지고 29대를 내줬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내줬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에 민원이 많이 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 조건하고 다르게 2018년 2월 28일날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되었죠?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되면서 10대가 또 나왔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신규로 10대를 그때

경수

김경수위원

신규 10대 나왔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개인택시면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자격 요건이 다르죠? 그죠? 지금 29분들은 일종의 양수를 할 수 있고 지금 10대는 양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10대는 못 팝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우리는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이런 분도 지금 나오는데 혜택을 주냐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가 용역에 보면 적정 대수가 4,198대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되어있는데 지금 차를 감차를 하면서 2017년에는 29대라고 치더라도 지금 10대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초과분을 해서 10대를 빼 준겁니까? 이게 시에서 한 거는 아니고 택시운송사업이라든지 개인으로 들어와서 해준 거죠? 우리 시에서 이런 기획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왔는데 제일 택시 민원이 이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의 이유는 우리 시가 사실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택시가 많아서 계속 감차를 해 나갔으면 이런 민원이 없을 건데 감차를 해 나가는 과정에 초과감차분에 대해서 10대의 택시면허를 내주다 보니까 그 전에 더 이상 택시면허는 없다고 해서 사실은 2차보전사업을 해서 그분들 39명이 택시를 받아 갔는데 자기가 택시를 시에서 알선해서 사고 나니까 뒤에 10대가 면허가 나간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있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일관된 행정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법인택시의 노조에서 계속해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초과감차를 해서 면허를 내주라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사실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10대분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가 안된다 하지만 그 또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법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택시면허는 감차를 하면서 내주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그분이 지금 현재는 10명이지만 또 면허를 내주면 또 10명이 되고 또 면허를 내서 30명이 되면 틀림없이 조례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또 양도양수를 하게 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현재까지의 입장은 더 이상의 면허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수

김경수위원

국장님 2017년도에 29명도 더 이상 개인택시는 없다 이렇게 듣고 자기들이 빚을 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빚을 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자는 또 오르죠. 나름대로 택시 사업은 안 되죠. 불만이 많아요.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불만이 많은데 이 중에 그러면 저번에 한 22명 정도 탈락을 했잖아요. 10명 중에는 1명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택시를 10명 받은 중에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51명 받았을 때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넣었을 때 다 나는 자격이 된다고 넣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개인택시에 10명 중에 1명도 내가 보니까 없어요, 명단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7년 이상 무사고든지 여러 가지 보면 얼추 비슷하거든. 자격요건은 다 비슷한데 이런 분들은 보니까 그때 신청도 안 한 분들이죠? 10명 받은 분들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실무자들한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29명 2차보전사업하는 사람이 10명의 면허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3명 남짓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개인면허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할까 싶어서 경남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율을 좀 낮춰 가지고 주는 쪽으로, 지금 1%를 그분들이 부담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한 0.5%로 하자라고 해서 경남은행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9명이 5,000만원 하면 꽤 되는데 그 정도로 경남은행하고 협의를 해놨었는데 그분이 그것 가지고 안 할란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 놨던 그게 사실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분들도 가끔 내 방에 찾아오긴 하는데 달리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설득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런 분들이 아까 경남은행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캐피탈을 했다든지 요즘은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행이자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29명 중에서 빚을 내서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8,000만원 이자를 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앞으로는 택시가 안 나온다, 개인택시는 없다 해서 했는데 10대가 조건이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불만을 가진다고요.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사실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가 8,000만원을 주고 알선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1억 2,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29대를 우리 시가 1억 2,000만원을 주고 다 사는 게 사버려야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제 나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대를 다 사버리고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 시를 압박합니다. 개인택시면허를 내달라고. 또 사실 그분들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20대부터 이때까지 3~40년 개인택시 받을 요량으로 계속 운전만 해서 차곡차곡 쌓았는데 왜 그런 희망을 꺾노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29대분의 택시를 다 사버리고 1년에 5대씩이라든지 이 정도로 해서 개인택시면허를 내주는 것도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혼자서 사실 해봤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럽길래.

경수

김경수위원

충분히 국장님의 고민은 알겠고, 지금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택시감차보상이 어찌 보면 법인택시 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전부 개인택시만 될 것 같아. 지금 1,768대인데 앞으로 감차하면 점점 법인택시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사실 그걸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나 아까도 개인택시의 시세가 시중에서 한 1억 남짓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맘때나 내년부터는 더 오를거다고 하는 게 이제 내년부터는 개인택시를 하는데 있어서 영업용을 운전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찌 보면 장롱면허가 있어도 개인택시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예전에는 3년 정도 영업용차를 운행해야만 개인택시를 살 수 있었는데 그 제도가 아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개인택시 가격이 조금 올랐다는 시중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오를 수도 안 있겠나 라는 그런 택시업계의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오르고 이러면 지금 사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 재정이라든지 좀 힘들다 아닙니까? 옛날보다 힘든데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법인택시에 대한 보상차원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인센티브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여기에 국비 시비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10%가 있는데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은 부가세 10%중에 99%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럼 99%중에 90%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 5%는 감차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는 복지기금재원에 사용합니다. 부가세 99% 감차한 것 중에 5%가 인센티브로써 택시 감차할 때 사용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인센티브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네요?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많아진다 그죠? 금액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도 있어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참 저도, 이분들이 사실 29명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한테 전화도 오고 국장님한테도 온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방안은 없지만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하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해서 정당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시를 믿고 그렇게 대출까지 내서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말밖에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앞으로는, 국장님은 감차하는데 택시 나오는 거는 없다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시고 나서 또 조례 개정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겠는데 그거 좀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분들 문제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어쨌든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길고 국장님, 당초 50차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60차 감차를 했단 말입니다. 감차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요구가 50차 감차해야 되는데 60차 했으니까 그 10차분에 대해서 추가로 면허를 내달라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렇게 요구는 했는데 그때 안 내줬어야 맞거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때 안 내줬어야 맞는데 시에서 그 요구에 의해서 내줬단 말입니다. 또 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죠? 29분은, 30분이었는데 1분은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해서 탈락됐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29분이 했는데 29분들은 그 뒤에 10분을 해주다 보니 이게 너무나 비교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1억 2,000 주고 샀고 8,000만원 알선해줘서 했고 나머지 4,000만원 이상 자기들이 빚 내 가지고 면허를 샀는데 나머지 10분은 그냥 해줬단 말입니다. 무상으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29분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지금 볼 때는 찾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지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저렇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례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었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뭐 1억 2,000만원이 되든지 1억 1,000만원이 되든지 그분들한테 택시를 다 저희들이 사야만이 되는, 사실은 사버리고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그런 쪽에 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혹시 이 2개 과에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아직 3분이나 있네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교통정책과 40페이지, 과장님 이번에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5개 구간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다발지역 지구 5개가 어느 구간인가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횡단보도 정지선에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쪽에는 팔룡동 사화로인데 창원역삼거리에서 팔룡어울림운동장 1.2키로, 그다음에 성산구는 상남상업지역 일원 2.6키로, 마산합포구는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창원시 여성회관 1.2키로, 회원구는 마산역삼거리에서 어린교교차로 1.6키로, 진해구는 안골포삼거리에서 송전공원 1.2키로가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안전 정책협의체를 상시운영하고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현장 간담회도 하고 계신데 교통사고라는 게 시간대별로도 다르고요. 또 사고도 차와 차가 나는 거, 차량 인사사고 나는 거, 또 차가 혼자서 사고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교육을 시작할 때는 거기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환경조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안전 교통이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교통인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차량 흐름이나 차량 사고의 유형별로 검토가 되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무조건 사람 중심에 똑같은 5개 구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유형으로 한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어있고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계신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 41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인데 지금 우리 시에 택시가 인구당, 1대당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택시가 지금 5,100대가 있거든요.

점득

구점득위원

5,100대에 1대당 우리 인구수를 나누면 얼마 정도 되나요? 200명이네요.

「200명」하는 위원 있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200명.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2050 도시계획에 보면 2011년에 도시계획 용역결과서를 보면 우리 시민 1명당 190명으로, 아니 차 1대당 1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감차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법인 부분은 정말 한 600대 정도, 10년 사이에 600대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개인 차량은 2011년도에 비해서 몇 대가 감소 된 줄 아십니까? 2대에요, 2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자연감차.

점득

구점득위원

예, 자연감차, 이거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큰 고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큰 고민입니다. 법인에서는 자연감차도 하고 반납도 하고가 되는데 아까 말한 운전면허증 1억 이상 하다 보니까 자기의 나중에 노후에 연금처럼 하는 게 개인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아까 말했듯이 예산 문제잖아요. 그죠? 예산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갖고 오는 게 문제인데 이거 정말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는 개인차량에 대해서도 일에 대한 희망성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국장님 계실 때,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서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은 드렸고요.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개인택시 감차부분은 아까 시세가 1억 이상 하는데 우리 감차비용 한 3,0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감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도 그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차할 수 있도록 재원을 개인택시 1대당 한 달에 만원이라든지 2만원을 적립을 하면 우리 시가 재원을 보태서 감차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택시는 감차를 해야만 너희도 같이 먹고 살기가 좀 편해질 것 아니냐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만 우선 눈앞에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적립도 쉽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시도의 문제인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조금만 있으면 아까 법인택시는 없어지고 개인택시만 남는 것 아니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해도 지금 판단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어떤 현상들이라서 특별히 도시가 팽창하지 않는 한은 계속 감차를 지방에서는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현상들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47페이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을 하는데 지원자격 조건이 우리 시는 구매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지금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예.

점득

구점득위원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1년이나 2년 정도로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우리가 말하는 800만원 600만원 시 보조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간을 조금 늘려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오래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점수제는 있습니까? 이게 전기차가 지금 기다려야 될 사항이고 줄 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린뉴딜정책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승용차가 2,100대 국가에서 내려 왔거든요. 저희들 할 수 있는 대수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600대 밖에 못 팔았거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위원님처럼 요건을 강화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2,000대 이것도 지금 3개월 그걸로 하더라도 사실 몇 대나 팔지를 모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충분합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하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428대, 2019년도에 500대가 좀 넘고 2020년 올해는 682대가 증가분으로 나오는데 내년에는 진짜 국가적인 그린뉴딜정책으로 2,100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지금 렌트카에는, 렌트카 있지 않습니까? 법인.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이 500대 중에 법인을, 2019년도에 523대를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데 거기에 41대를 해줬어요. 2020년도에는 39대밖에 못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리스 차량이 우리 창원시 전체 세수에 엄청나게 보탬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KB렌트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렌트카를 사면 저희들이 지금 1,400만원 보조해주는데 렌트카는 취득세 해봐야 35만원이고 자동차세 해봐야 3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렌트카에 해주면 저희들이 무조건 손해고요. 해봐야 50만원도 제대로 안 올라오니까. 그런데 KB렌트카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등록하는 모든 차를 창원시에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자기들한테 내년에 500대 정도를 해주면 한 5년 안에 100억 이상 세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시의 생각은, 담당 부서의 생각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주로

점득

구점득위원

KB렌트카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법인을 옮겨서 우리 시에다가 세금을 내게 돼서 5년 후에는 100억 정도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약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이나 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일반적인 렌트카 업체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해보니까 우리 시가 손해입니다. 그 차를 우리 시에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20대 정도로 제한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그런데 KB렌트카처럼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서 협약을 맺어오면 몇 년간 우리 시에 몇 대를 등록해서 얼마간의 지방세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그런 협약이 들어오면 그거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전기차가 국비는 균일하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 부담으로 시비로 주는 거는 우리 시는 지금 600만원 주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정도고 대구나 부산 같은 광역시는 500만원대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롭지도 않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우리 시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총 600만원.

점득

구점득위원

예, 도비 300만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도비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100대까지 나가면 우리 시비가 예산은 충분한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100대가 저도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올해는 그래서 저도 목표달성을 하려고 렌트카 업체에다가 차를 이렇게 20대가 아니고 좀 많이 구매를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돈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남으면 내년에는 그냥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렌트카 업체에서 우리가 500대 해주면 자기들한테 팔아주면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몇 년 안에 창원시에 몇 대를 등록해서 창원시에 훨씬 이득이 되어주겠다, 그런 제안이 있으면

점득

구점득위원

조건이 있으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전체 2,100대를 팔 계획이고 그런 거 없으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무리하게 판매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조금 자체가 이륜자동차, 수소차, 거기다가 전기자동차 승용차 화물차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보다 아까 말한 영업용 화물차 부분들도 많이 해달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수용하려면 시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안 할 거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짧게 아까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구축에 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정확하게 저희는 S-BRT입니까? BRT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 9.3키로에 대해서 S-BRT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S-BRT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말 그대로 간선급행버스인데 서울시가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목표가 속도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S-BRT구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S-BRT가 지금 마산 3.15대로 구간은 일반 BRT로 해서 추진을 할 것인데 전체 18키로 구간에 승용차 대비 버스가 한 12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시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시속? 서울시는, 세계 평균이 23키로인데 서울시는 20키로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더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25키로 정도는

철우

주철우위원

자료를 주세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왜 이게 20키로밖에 안 나오는가를 자료를 쭉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정류장의 밀도가 높아서 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류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다음에 추월차로가 없다, 추월차로가 52%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BRT에 투입되는 창원시에는 추월차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정류장 밀도가 제가 볼 때는 속도에 관계를 많이 미칠 거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정류장 간격은 저희들이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0미터에서 550미터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마산 권역은 정류장 간격이 좁은 데는 상당히 좁은 350미터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정류장 밀도를 낮추라는 거죠. 그래야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버스의 통행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연구자료를 보면 선지불시스템을 도입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기 전에 버스정류장에서 요금을, 요즘 주차장도 공항에 가보면 미리 결재를 하고 주차한 차를 가지고 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이유가 만약에 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정차를 오래 해야 되니까 선지불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맞겠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게 안 그래도 오늘 도민일보에 그 내용이 게재가 되었는데 지난 월요일날 마산YMCA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BRT를 최초 소개하신 분이 브라질 쿠리치바에 BRT를 먼저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박용남 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마산에 오셔 가지고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 검토를 하겠지만 사전요금지불방식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틀리고 예를 들면 버스의 종류도 저희들은 일반버스도 있고 좌석버스도 있는데 사전요금지불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사전요금지불방식을 도입한 도시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없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리고 저번 주에 국토부 산하의 대광위에서 BRT 담당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현장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전요금지불방식에 대해서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부산이 BRT가 실패해서 사실 S-BRT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BRT로 속도를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S-BRT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지불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안전시설 부분, 스크린도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굴절버스가 도입이 되면 굴절버스는 버스를 2대를 달고 다니는 형태기 때문에 출입문이 3개입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스크린도어를 먼저 설치 해놓고 굴절버스를 뒤에 도입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뜯어내고 개량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스크린도어 설치하시는 거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거는 기본설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사항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거 반영해 주시고 제가 진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손태화 위원님과 비슷한 고민에 빠졌는데 저도 BRT 노선에 제 지역구가 있어서 어떤 게 빠져있냐면 차선이 하나 줄어들거든요. 차선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때 질의를 드리니까 별 크게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은 그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한 분야입니다. 지금 S-BRT 구간인 이 구간에 대해서 가용할 수 있는 도로 폭이 편도 3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그 외에 중앙분리 화단이 3.5미터고 그다음에 자전거분리 화단이 1미터, 자전거도로가 2미터 해서 양쪽으로 하면 한 9.5미터 정도 가용 폭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철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지금 철거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까닭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기존의 설계대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자전거도로를 더 밀어내든가 이렇게 할 생각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설계하면서 설계과정에서 중앙버스 정류장이 설치되는 유형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설치되는 형태면 교차로를 서로 사이에 두면서 이렇게 상하행 버스정류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교차로가 아닌 일반도로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서로 비대칭 형태로 설치될 수 있고 대칭 형태로 설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철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병목이 안 생기게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에 가시면 고척돔 쪽에 길이 있는데 차선이 줄어드니까 전체적 영향을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많은 도시에서 BRT를 도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후발주자라고 하면 그 우를 똑같이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정책이니까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되면 그냥 예산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십시오. 이게 전기차 보급에 대한 사업의 주된 목적은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 차 바꿔주는 걸로 변질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다 쓴다고 하는 거보다는 국비를 반납해서 우리 지방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 정책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으면 1톤 트럭, 트럭 요즘 전기차 많이 나오는데 트럭하고 전기버스 쪽으로 하면 지금 시내버스는 소음도 심하고 높은 오르막길 오르는데 매연도 심하니까 정책의 목적에 맞는 집행은 1톤 트럭으로 바꿔주는 거하고 전기버스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제종남 단장님, 저도 BRT 때문에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로 꼽힌 게 이 BRT 시스템입니다. 이게 새로운 교통 체제로, 전철도 놓을 수 없고 그다음에 경전철도 그렇고 우리 도시에 딱 맞는 대중, 그다음에 대용량수송 이동수단이 BRT라는 판단이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사전요금제를 고민 안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걱정입니다. 사람이 차가 딱 대면 차 문이 열리면 순식간에 타고 순식간에 내려야 되는데 타는데 돈 찍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ITS 시스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하면 돈을 미리 찍어 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호동에 어느 정류소에 100명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시간 배차를 어떻게 해? 그쪽은 차가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 순간적으로 쑥쑥 빠질 수 있도록 배차간격을 짧게 해 가지고 BRT를 보내야 되고 거기에 돈 찍은 사람이 적다 하면 배차간격을 늦게 하고 그다음에 주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일반 차량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사전요금제, 사전에 돈을 지급해 놓고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하고 눈하고 옵니다. 비하고 눈 오는데 사전요금제를 안 하면 우산 들었지요, 지갑 꺼내지요, 엉망입니다. 이게 정류소에서 찍어놓고 우산 접어놓고 정차해서 문 열리면 싹 타야 됩니다. 그래놓고 대기시간 없이 그냥 싹 지나가는 방법을 통해야 아까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병목현상하고 수송수단의 효과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소는요. 그래서 꼭 반폐쇄성이나 폐쇄형으로 되어야 됩니다. 사철 온도나 이런 데에 민감하지 않도록, 그래야 비가 안 치니까 우산을 접어놓고 기다릴 수 있고 우산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놓고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니까 이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놓고 이런 작은 거 하나를 못 해 가지고 창원시의 정책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요금제 고집하지 마시고, 이거 ITS랑 다 연결됩니다. ITS와 다 연결되니까 그 연결 방향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도 이게 굴절버스를 도입할지 수소버스를 도입할지 그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정류소도 꼭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BRT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사회적약자가 지하철처럼 그대로 탈 수 있는 정류소 시스템까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철우 위원님도 그렇고 손태화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받고 싶은 거는 사전요금제 타기 전에 돈을 낸다, 그다음에 정류소가 좀 커서 우리가 우산이나 물건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열리면 순간적으로 타고 순간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요금지불제를 저희들이 사전에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 대광위에서 지금 실증사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S-BRT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서 그럼 여기에서 사전요금지불제라든지 교차로에서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버스가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대광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시가 지금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배제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저희들은 다 오픈된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삼척동자도 그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미리 내놓고 차를 기다리면 빨리 탈 수 있다,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류소가 좀 덮혀 있고 우산을 접어 놓고 있다가 차가 오면 차를 탄다, 더 빨리 탄다,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어디에 용역이나 실증을 안 받아봐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미래산업 트렌드에 대응하는 도시발전전략 수립과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속도감 있는 생활밀착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제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행복과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3개 과 총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7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짧게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묶어서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190페이지에 보시면 평성일반산업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일단 표시가 좀 애매한데 공공 34%, 민간 66%, 그리고 창원시 20%라는데 이걸 더하면 100%가 안 나오는데,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 창원시 20%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표시를 분리해야 될 거 같은데 안 맞죠? 표기가, 그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상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공 34% 안에는 창원시가 20%,

철우

주철우위원

14%는 뭡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산업은행이 14%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산업은행이 14%.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래서 100%가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으로 평성일반산단이나 덕산일반산단을 하고 있는데 굳이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비나 사업 규모로 보면 3,000억 1,000억이 넘는 이런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걸 일시에 저희 재정에서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떤 그런, 시 전체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작용하는 부분이고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건설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도시개발도 그렇고, 그런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물어본 건데요. 굳이.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여기 두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와주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는 공공사업이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려면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와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공공사업의 범위 내에는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경우에 지분율이 공공이 51%를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49%는 민간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51%는 아니잖아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2017년 말까지 GB해제지역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34%까지 허용을 해놨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공공사업이지만 저희들 공공이 34% 표기되어있고 이렇게 투자한 부분은 그 법령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정리를 하면 일반산업단지 평성이든 덕산이든 우리가 개발하거나 특수목적법인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창원시, 세 번째 질의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에는 창원시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188페이지 덕산일반산업단지는 창원시가 34%를 했어요, 그죠? 맞죠, 지분율이.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까 차이를 보니까 산업은행 지분을 우리가 했네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14%.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평성도 마찬가지고 덕산도 마찬가지고 공공이라는 범위가 정부투자기관이나 각종 공사,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에 저희들이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 의향을 물었습니다. 투자 의향을 물었는데 평성 같은 경우나 이 두 군데 다 자기들 사업참여 의사가 없다, 이래 해서 34%의 범위를 저희 시가 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분을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평성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자기들이 14%를 투자한 겁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34%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길게 한 이유는 마지막 질의 때문인데 평성일반산업단지가 14년부터 이걸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준공은 24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그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평성인터스트리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창원시가 20%에 대해서만 비용을 물면 되니까, 맞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저는 아주 불투명하다고 봤고요. 이게 늘어진 이유도 굳이 제가 쭉 히스토리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24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덕산 같은 경우는 16년에 시작했지만 준공을 22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6년경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덕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헤배당 분양을 하면 51만 2,000원을 우리가 벌게 되고 평균적으로 하면 약 170만원 정도, 그래서 국가산단에 비하면 조성원가가 200만원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니까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BC 분석을 했을 때 1.2173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당시의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죠. 그죠, 맞죠? 아닙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도 당초에 추진할 때는 그 전체 면적이 한 300,000평 정도 되는 규모였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상당이 축소가 되어졌고 또 마을 자체도 포함해서 일반주거용지까지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그 마을주민들의 반대와 찬성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마을이 전체적으로 제척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있는 구역 안에서도 GB해제 과정에서 한 30,000평방미터가 또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면적 확정된 게 현재 250,080평방미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구상했던 한 300,000평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했을 때하고 또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을 때의 사업규모하고 했을 때 조성원가는 그때 당시보다는 사실상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올라가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한 245만원 선 분석을 했었고, 최근에 이걸 저희들이 올 9월달에 최종고시를 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쭉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투자 의향을 받은 거는 105% 정도를 받았는데 총 업체 수는 37개 업체 중에 관외가 13개 정도, 나머지 34개가 관내업체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한 230만원 선 그 정도에서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덕산일반산업단지에서 일단은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두 가지 지표가 벌써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성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좀 아리까리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산업은행에서 일종의 투자를 받은 거죠. 지분을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덕산은, 추가 질의 하나 먼저 드리고 할게요. BC 분석했을 때 그러면 변경된 사업계획은 얼마가 나오던가요? BC 분석하셨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BC 분석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부분은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용을 가지고 일단 한

철우

주철우위원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뭐. BC 분석을 추가로 안 하셨네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BC 분석 부분은

철우

주철우위원

바뀐 내용으로 안 하셨어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철우

주철우위원

한 거는 없네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200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2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을 때 BC 분석이 1.2, 1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245만원? 230만원?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223만원까지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하한선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하한선 223만원.

철우

주철우위원

벌써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뀐 계획으로 하면 아마 BC 분석이 더 나쁘게 나올 겁니다. 소장님, 맞지요? 상식적으로, 그죠?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면적이 축소가 됨으로 해서 사실은 당초 분양가 분석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가는 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일단 우리가 분석은 해봤는데 당초보다는 좀 안 나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치적으로 그렇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덕산도 그렇고 평성도 그렇고 뭐 벌써 4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 당시의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이거를 조례도 통과시키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려면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2010년부터 진행이 되었지만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고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저는 보여져요. 모든 거시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님? 지금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도 일부 투자를 하고 또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이런 사업에 걱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코스트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보상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 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지금 223만원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코스트가 주변의 그런 시세에 비교했을 때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105%대의 투자유치를 받은 이 37개의 업체들을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이게 청약으로 이끌어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분양가에서 10만원 비싸고 10만원 싸고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 입장에서 봐서는 옛날 그 당시에 BC 분석했을 때보다는 비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기간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혜자 입장에서 조금 상실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분양이 되고 청약으로 이끌어진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과장님이 투자의향 105% 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투자의향이 37개라는 얘기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 다 분양이 될 거 같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이게 물론, 우리가 대형사업이라는 게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전량 분양이 된다고 이렇게는 사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빨간 불인 상태에서,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소장님이 뭘 하나를 드롭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예요. 자꾸 이렇게 장밋빛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물론 우리 시에서 덕산은 33%, 저쪽 거는 20% 자금을 투입해 있습니다. 해 놨지만 실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덕산도 그렇고 평성도 그렇고, 사실 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평성 같은 경우는 모 업체가 당초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업이 어려우니까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7월달부터 기업유치를 위해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업체에다가. 연말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도 쭉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 연말까지 어떤 답변을 주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해놨는데 일단 자기들은 지금 할 의지가 다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지금 PF자금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사실은.

철우

주철우위원

PF자금도 못 받는 이유가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게 기업체하고

철우

주철우위원

은행 쪽에서는 별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게 입주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주기업만 확실히 60% 정도 들어올 거면 PF자금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약정받은 걸 청약으로 전환해 가지고 실제로 받아보려고 지금 그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왜 모두에 200만원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국가산단 쪽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200만원 이하면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230만원 가까이 가버리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쉽게 말해서 직원 구하기도 쉽고 그런 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200만원이 거의 데드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앞에 소장님이 200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덕산산단은 평성, 평성은 잘 안 되었거든요, 그동안요. 그래서 덕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싹 바꿨잖아요. 사업내용을 싹 바꿨고, 그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이 사업을

철우

주철우위원

2개 다 하시겠다는 거죠?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동지구 있죠.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에 보니까 2016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개발사업을 보면 2025년까지 한 10년 갭이 생겼는데 이걸 지정을 해놓고 땅값만 자꾸 올리는데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조금 앞당겨지고 이래는 안 됩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주남저수지가 옆에 있다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근 3년째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철새 이동경로 조사 그것도 1년 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고 또 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추가 보완조사 용역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그 보완조사 용역을 이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관계기관 협의가 되어야만 구역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완조사 추가조사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성실히 이행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럼 아직 용역 착수는, 용역 지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제가 보니까 제동지구 여기도 2016년도 도시개발 지정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부터는 땅값이 계속 오르거든요. 지금 북면산업단지 부분도 산업단지가 발표나고 나서부터 계속 땅값이 오르는데 그 기간이 근 10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아까 주철우 위원도 땅값이 산업단지 부분에 200만원 아래로 분양이라고 하는데 저게 조금만 빨리했어도 2,3년만 빨리했어도, 동전산단 같은 경우도 땅값이 240만원 250만원 이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거 조성을 할 때 조금 그걸 신경을 써서라도 단축을 해 버리면 아무래도 땅값이,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위에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그런 부분이 동전산단 부분도 주철우 위원님 말처럼 우리도 한 200만원 선이면 들어올 업체도 많다고 실제적으로. 지금 자꾸 가니까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제동지구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해버리면 또 몇 년 뒤에 땅값이 택지 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소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차피 개발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1년이라도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는 참... 지금 동양건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건설은 현재 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자기들이 투자 지분으로 해서 AMC, 그러니까 AMC라고 설립되어있는 동양일반덕산산업단지 주식회사 여기에 자기들이 와서 두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양건설 때문에 창원시나 또 덕산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동안 공백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게 개발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300,000평이 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는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은 자리에서 판단했을 때는 창원시에서 접근 거리가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동전산업단지보다는 쓸모가 영 있고 또 교통망도 좋고, 동창원IC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정말로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또 임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바뀌어버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덕산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접근 거리나 여러모로 북면 이런 데나 내서 그쪽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건설회사들이 튼실해야 빨리 진행되지 시의원들이 독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볼 때 행정하고 건설회사하고 정말로 돈 관계가 없거나 그 회사가 정말로 저기는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째서 여태까지 동양건설을 제재를 못 하고 창원시에서 여기까지 왔는가도 모르겠고, 사실 지개-남산 부분도 동양건설이 해야 될 부분을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현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상으로 되었으면 지개-남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들이 걱정 안 하고 진행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또 산업단지 만들 때도 그 당시는 분양이 엄청 빨리 가능했거든요. 입지도 좋고 그렇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정말로 아쉬움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제동 부분에 하나, 산업단지는 아까 주철우 위원이 전문적으로 모든 걸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쉬운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동 부분에도 권성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동 부분에는 보면 환경단체부분 절차부분이 정말로 2025년까지만 완공될 수 있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거든요. 왜, 요즘 보상문제라든가 또 뭘 물건을 만들면 철새가 왜 그쪽만 날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선은 그걸 제재하는 사람들 쪽으로는 새가 안 날아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내가 뭘 감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로 제동 같은 부분은 2025년도까지나 6년도까지 될 수 있으면 정말로, 그리고 산업단지 무논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논 조성도 위치를 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주남저수지과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 이전계획을 위치변경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위치가 확정되면 다시 무논 조성 위치를 낙환청하고 변경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곧 보고서가 나올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무논조성 위치변경 협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무논 부분이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 부분이, 또 제동 이 부분은 무논이 족쇄가 되고 환경이 족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기간 안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논 부분, 환경 부분, 철새 부분, 이런 게 난제가 많거든요. 그렇는데 우리 권성현 위원은 2025년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늘 담당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업무가 인수인계되어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타이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동 부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대산에 단체나 이런 데에 가면 많이 묻습니다. 저도 이런 난제가 없으면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진영 쪽에 우리가 늘 뒤처지는 것이 보금자리 아파트단지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 또 철도 부분에 진영은 정리가 되는데, 철도하고 여기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영에는 즐기고 있고 이용을 하는데 우리 덕산역세권은 쓰레기장이 되는, 이런 환경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정말로 제동 부분은 대산도 인구가 한 7,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덕산산업단지는 회사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동하고 엇갈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수시로 저희들이 알기 쉽게, 권성현 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그런 분들이 물을 때 뜬구름 잡는 답변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진행이 조금이라도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서라든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86쪽에 국가산단 산업단지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보상 협의도 되고 있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부분은 11월 16일부터 협의보상을 개시를 했습니다. 개시를 해서 어제까지 23.3%의 협의율을 득했습니다. 총금액은 223억 정도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얼마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223억. 223억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 때 210억을 보상금액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은 일단은 다 소진이 되었고 본예산하고 있던 한 30억 정도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얼마 했다고요? 30억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그거는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총 260억 예산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남는, 공사착공에서 남는 부분을 돌려서 일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총보상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는데요? 23%에 223억이면 1,000억 정도?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보상금액은 1,000억에 조금 모자랍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

점득

구점득위원

예.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충분히 재원 조달이 된다는 거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착오 없이 시에서 예산 집행해서 착공이 되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내년 2021년 본예산에 창원 도특에서 97억을 일단 반영했고요. 기금에서 40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97억을 본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도 보상비도 안 되네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도 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부족한데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거는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왜냐하면 올해는 시 전체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집행금액이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강소특구 연구개발로 인해서 여기에 국가산단 안에 들어갈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시에서 계획한 대로 2024년까지 되려면 이 국가산단 확장이 순서대로 되어야만 그 사업도 완공이 된다고요. 지금 시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강소특구를 2024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일정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진행이 된다고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182쪽에 그린뉴딜산업단지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금 이게 올해에, 작년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린뉴딜정책은 녹색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동기는 산업단지에도 보면 각종 환경적인 부분이 배출되고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동읍 대산 북면에는 수용성 절삭류 부분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 유치나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규제 부분에 접근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산단에 수용이 되는 걸로 1차 규제를 풀었는데 타지에서 도내에서 오는 업체라든가 그 외에 전국에서 오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산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규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서로 이해의 폭이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산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한 방울도 산단 밖으로 배출 안 된다는 그런 공감을 얻고 또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폐수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산단에 접목을 해 보자, 클린산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 접근했고, 그래서 한국형 뉴딜사업에 내년에 공모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비가 20억이고 시에서는 용역비만 들고 기본계획만 하는데 시비만 들어가고 거의 전액 국비네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일단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다 하려고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온실가스나 폐기물이나 이런 외의 물질에 대한 그것하고 똑같은 거 맞네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해서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을 말하는 거 맞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구점득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국가산단 확장사업에서 올해 하반기에 보면 1,686억 해서 용지비가 1,000억, 조성비가 497억, 부대비가 189억 되어있다가 지금 보고에는 1,81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보고할 때보다 보니까 조성비가 좀 늘어났는데 기타비용하고, 이거는 왜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1,686억은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사업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되겠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진행했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부지 안에 시에서 옛날에 매립했던 폐기물이 다량으로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용 관계 때문에 산단공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사실은 이게 저희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거기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이 1,817억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반영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전에 그 폐기물 처리비가 약 180억 좀 넘는다고 전에 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보고했는데 총사업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저번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보면 하반기에 보고할 때 폐기물 특성 분석 및 처리방안 수립용역 완료라 해서 5월달에 했거든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완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완료된 용역 안 나왔어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 21만톤 정도가 그 안에 매립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왔는데 폐기물 장소를 실어낸다든지 그 안에서 폐기물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를 하면 그 폐기물을 따로 옮겨서 서울에 하듯이 묻어서 위에 처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다 실어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일단은 이게 폐기물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80년대 후반대, 그러니까 천선매립장이 건설되기 이전에 우리 창원시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매립한 임시매립장입니다. 불법으로 매립한 게 아니고 임시쓰레기 매립장으로써 매립했던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걸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면 성상에 따라서 불에 태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불에 못 태우는 게 있고 흙도 있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불에 타는 가연성은 우리가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운반해서 매립을 하는 그런

경수

김경수위원

운반을 하네. 그럼 13만평 중에서 그 안에는 폐기물 처리를 안 한다 그죠? 다 실어낸다는 이런 말이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존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래 되네요. 하여튼 보니까 조성비가 하반기 보고할 때보다는 좀 늘어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이 23.3% 정도 되었다 이 말이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토지보상만 된 거죠? 23.3% 중에서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전체 건수 중에 대부분이 토지고 지장물도 일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장물은 마지막에 하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같이,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나 보상받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은 자기들이 협의보상에 같이 응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용역보고서 나온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죠? 부서에 있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폐기물 관계 말씀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예, 폐기물.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 제 방으로 갖다주시고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과, 사파동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과장님,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한 다섯 군데서 하셨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지금 토지보상은 지난 6월달에 공탁까지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 다섯 분의 보상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의신청 중에 있어 가지고 중토위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5건은 중토위에서 재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토위에서 재결한 걸 이분들이 수용을 하시면 보상이 완료가 되고요. 또 요즘에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중토위 재결 이후에도 소송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중토위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고 하면 성의껏 자료도 제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공탁을 걸어놨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공탁은 다 해놨습니다. 공탁 이후에 보상가에 대한 그분들의 불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재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파지구에 보면 종교시설 그죠? 거기는 아직까지 불교다 기독교다 이런 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종교시설 땅이 있던데.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사파지구에 실시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주요변경 내용 중에서 종교시설도 신설입지 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용지는 반도아파트가 1,045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하면 이 정도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언제 그게, 필지가 언제 조성이 되어서 언제 분양한다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계획은 없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저희들 이 사파지구에 공사의 시행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단계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더라도 1단계는 반도아파트 공사를 완료했고요. 2단계 공사의 착수시점을 저희들 내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를 2022년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단독주택 38필지인데 지금 대충 보니까 연립주택도 좀 들어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이 보고서상에 38필지라고 한 부분은 당초에 38필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단독택지는 38필지에서 65필지로 필지는 늘어납니다. 그 배경에는 필지별 규모가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맞추기 위해서 단독택지 필지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16세대의 연립주택이 변경내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사파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관련 법령에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의 비율이 3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법령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분양하는 필지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비례해서 임대의 연립주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 토지는 언제 조성을 해 가지고 언제 한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보니까 내년 말까지 되어있는데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단계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완료하는 계획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한 번씩 사파지구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지주들이 그런 분들도 보상은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불안한 생각, 사실은 뭐 불안할 것도 없죠. 보상받았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데 언제까지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른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언제부터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묻고 있거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묻고 있어서 그런 거를 할 때는 현수막을 붙여서 그런 분한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해 주시고, 올라가다 보면 국도25호선 밑에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파동 동성아파트 뒤에 보면 21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말 되면 등산객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주차난이 심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국도25호선 밑에 보면 좌측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든 등산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건의서를 해서 서명을 백몇 명 받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한가, 주민들한테 자기들은 그거를 했는데 임시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아니 워낙, 거기에 한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산을 많이 가신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214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그게 경기를 위해서 해놓은 거지 그걸 위해서 해놓은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라든지 등산 가는데 필요한 거는 우측에 위에 쪽에 주차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한번 가셨는데 검토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버스 타고 가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현장에도 갔다 오고 또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했는데 FC 옆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되어있는 게 124면이 조성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용 형태가 저도 현장에 두 차례 가보니까 반도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거기에 오시는 근로자들도 차를 좀 대시는 거 같고, 제가 두 번 갔는데 차가 거의 다 만차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주차장을 주민들이 건의하는 그 부분이 국도 터널 박스 옆에 있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로는 관리되지 않는 감나무가 일부 식재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지형상 계단형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나중에 시설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체육공원으로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시설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은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파지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모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의원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다 물어봅니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조성 잘해 주시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잘 들어서, 지금 반도유보라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불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래서 주민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조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개발사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육대부지 개발관련 해 가지고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 거는 육대부지가 아니고 연도마을 이주단지 있잖아요. 206페이지,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동1지구 명동2지구 자은지구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으로 이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도마을 주민들이.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자은지구는 알겠는데 명동1지구하고 명동2지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은지구는 풍호초등학교 위에 있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그 부분이고요. 명동1지구하고 명동2지구는 삼포마을에서, 삼포에서 제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지구는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2지구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이 1지구, 산 쪽이 2지구 이렇게 해서 거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거기 관련해서 부산항만공사에서 사업비를 다 부담하는 거 같던데 이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게 보상관계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진척이 안 되고,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보상비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208억 중에.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저희들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는 BPA에서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략 208억 중에서 지구 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상비가 명동2지구나 자은지구 같은 경우에 대략 40억 내외,

태웅

김태웅위원

40억.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각각 40억 내외니까 한 45%에서 55% 그 사이가 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은동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군용지, 국방부 관련된 땅은 없어요? 여기 자은지구에.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국방부 땅은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없고, 그럼 순수 사유지네, 전부 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사유지하고 국유지인데 국방부 소유의 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지금 명동2지구하고 자은지구가 1지구는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내년 3월달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양까지 다 마칠 수가 있습니까? 1지구.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남은 거는 명동2지구하고 자은지구다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21년 6월달까지 보상완료가 되고 공사가 착수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 관련해서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연도마을 이주세대 51세대에 대해서 3개 지구로 나눠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명동1지구하고 명동2지구 자은지구가 하나는 사업이 다 완료되어 가는데 2개는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내년 6월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주대상자와 BPA에서 예전에 풍호지구라 해서 명동2하고 자은지구 전체를 다 묶어서 풍호지구로 하려고 하다가

태웅

김태웅위원

옛날 시영아파트 거기에 하기로 했잖아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사업계획의 변동에 의해서 조금 늘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중토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발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할 때에 중토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토지의 협의보상률을 70%에서 75% 정도는 협의단계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권고를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상이 계획보다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이쪽 지역에, 특히 자은지구에 사유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에.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자은지구에 여기서 전체 사유지 비율은, 여기는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부 소유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유지가 37%,

태웅

김태웅위원

37%.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전체 필지 수는 24필지입니다. 65필지 중에서 24필지, 36.9%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국유지 시유지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에 37%, 그러니까 40억 가지고 보상이 다 가능해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사유지 가능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보상관계는 별문제가 없다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보상은 일단 진행을 해봐야, 요즘은 보상 자체가 사실은 보상이 협의보상도 있고 지방토지위원회에 가서 재결도 하고 중토위도 가고 행정소송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상단계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 사업의 어떤 계획 범위에 들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일단 이 계획서에 보니까 내년 6월달 되면 보상이 완료된다 하길래 그럼 지금까지 땅 주인들하고 뭔가 협의를 한 번도 진행은 안 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태웅

김태웅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협상은 안 해봤다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저희들 선행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승인이 나고 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되고 해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보상 관련해서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보상을 시작하는 시점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행정절차를 다 마쳤을 경우에.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명동2지구는, 자은지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은지구는 다음달 12월달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구역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할 것이고요. 명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보상계획에 관한 공고를 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개발사업과 안제문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파지구 204페이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택지 부분에서 이게 실수요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소지가가 몇 명입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당시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시는 이주대상자가 세 분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세 분이고, 그럼 실 소유자는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다음에 협의양도인, 협의양도인이라고 하면 토지를 2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 중에서 최초 협의보상 단계에서 보상을 수령하신 분

승규

백승규위원

200제곱미터라 하면 지금 현재 농지원부가 발송이 안 되는데 300평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200제곱미터.

승규

백승규위원

200제곱미터 같으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200제곱미터면 한 70평.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70평 정도.

승규

백승규위원

그 정도 되어도 택지 이걸 준다는 얘기네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저희 기준에 그래 되어있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 시점 기준은 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계속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보상을 수령할 때까지, 구역이 지정된 날이 시점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이분들이 전체 228명입니다. 가옥을 소유하고 계시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3명이고 그다음에 협의양도인이 228명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여기 38필지만 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하면 65필지가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니까 65필지 해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첨할 겁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주대책 대상자는 감정가격에서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생활기본시설에 들어간 돈을 제외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65필지에 대한 협의양도인은 감정가격의 100%를 공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옛날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소지가 부분에 실소유자 가격하고 일반분양이 있었기는 있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준 사실은 없거든요. 소장님, 이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시행이?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이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고시 내용에 그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어떻게 공급하라는 내용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딱 공급하게 규정이 그래 되어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개발에 대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궁금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2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내년 6월달에 되어있는데 거의 올해 봄부터 한다고 했다가 연기가 되었잖아요.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봄에 공사한다 했다가 또 연기되었잖아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이거 현수막을 중간에 좀 붙여 가지고 공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공사 들어간다, 농사짓는 분들은 공사가 되면 뭐 좀 심어놓고 또 보상을 바라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없애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현수막을 많이 붙여 가지고 돈은 얼마 아니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기된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정법원, 법원이 올해 봄에 확정되었다 아닙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지할 데가 없어서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국토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참 까다롭습니다. 조그만 것도 국토부와 전부 다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그 협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래서 내년 6월달은 어찌 되었든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착공은 가능하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안제문 과장님께서 설계변경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도 보상을 받고 지금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이 안 나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독려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내년 6월달에 착공할 거기 때문에 농사는 내년 봄부터 사실 안 지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거 설계변경한다고 국토부에 다닌다고 고생하신 안제문 과장님, 충분하게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고생하셨고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도 다 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법원이 들어온다 반도건설이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 짓는 줄 아는데 어떤 데는 공원부지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있거든요. 등산 다니면서. 제일 묻는 게 저희들한테 묻는다 아닙니까? 사파동도 있고 대방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반도건설 아파트 현장은 잘 알고 있으니까 가정법원이다 공원이다 하는 정도, 언제까지 지장물을 철거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팻말을 붙인다든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필요하다면, 사실 뭐 매지 지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내년 6월달에 착공이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너무 그래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금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풀 수 있게끔 현수막만 몇 개 달아줘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더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그럼 질의를 다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2건인데요. 186페이지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187페이지에 이게 조감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평면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좀 크게 나와 있는 거 하나, 바로 메일로 주시든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덕산하고 평성에, 덕산은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특수목적법인이 그동안 평성은 2014년부터 돈이 나갔잖아요. 아까 덕산은 얘기 도중에 보니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특수목적법인에 근무자.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에 지금 2명

철우

주철우위원

평성인더스트리아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평성도 지금 현재 2명이, 그거는 정우 1명 대우 1명 파견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파견근무? 아무튼 그 비용, 14년부터 평성에 인건비를 얼마 줬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덕산일반산업단지도 특수목적법인에 2명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주고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자료 바로 되지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도시조성과장님, 196페이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아마 12월달에 하실 계획이고 보상계획 공고도 내년 1월부터 이렇게 하실 계획인 거 같은데 우선 먼저 지난번에 민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위원들이,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보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 선임권을 자기들한테 달라, 두 번째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 세 번째가 영업하고 있는 분들 대체토지를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후에 간담회를 몇 차례 하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감정평가사 선임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우리 시가 하나 선정할 수 있고 또 경상남도가 1개 기관을 선정해서 3개 기관이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권을 달라고 하는 문제, 그거는 사실상 행정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이주택지 조성하는 문제 이거는 또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주택지를 원하는 분들은 이주택지를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법상 보상법상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면 되는 문제고, 세 번째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체토지를 달라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일부 제척을 요구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에 편입을 제척을 요구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지금 GB가 2009년도에 해제되고 구역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제척을 요구하는 분들을 우리가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척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대책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 정도 되었고 어쨌든 그 대책위원회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아직까지 계속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여기에 들어와야 될 행정타운 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지금 13개 기관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위치가 필요한 면적까지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아 수용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변경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법원이 당초 초창기 계획 잡을 때는 안 온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되어 가지고 들어오기로 확정이 난 겁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다 주고받고 해서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고받고 했습니까? 요즘도 들리는 소문에는 법원이 그때 가봐야 알지 들어오겠나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지금 일단 확정된 거는 13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걸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이용계획결정이 지금 승인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일단은 서로 주고받고, 공문 주고받고 확정은 해놓은 상태고?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현재 총 부지 중에 13개 기관이 들어오면 16.5% 부지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공공시설 용지라 해 가지고 26% 이상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조건 사항이 붙어있거든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26% 이상을 확보하라고 붙어있는데 저희들 26.6%를 확보했습니다. 순수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그 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16%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공공시설들을 포함해서 26.6%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6,200세대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인데 이게 비율을 따지거나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안 맞다, 그래도 행정복합타운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부지가 더 많이 활용되어야 되고 아파트 6,200세대는 너무나 방대하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6,200세대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2009년도 해제할 당시에 주거 비율이 21%였습니다. 21%였는데 지금 그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면서 주거 비율이 41%로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는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같이 참여하다가 공공기관 유치도 안 되고 사업성도 없고 그래 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BC 분석이 1이 나오게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한 겁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사실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성 분석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하고 또 행정안전부가, 이게 중투심의 대상입니다.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라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사업성 분석을 별도로 했거든요. 하니까 행안부가 한 것도 BC 분석이 1.0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업성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변경이 그렇게 되었다는 걸

천수

이천수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거는 마산 전체나 아파트 수요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거 같고 이 부지 내에 사업자가 수익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사업자 위주로 정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위원장님 6,200세대가 너무 공급량이 많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시 주택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주택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주택종합계획에는 매년 필요한 주택공급수요가 매년 약 4,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거든요.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이 2026년에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매년 주택공급이 4,000가구 이상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6,200가구를 공급하지만 4개년에 걸쳐서 분산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택공급이 지금 현재는 우리 창원시에 미분양 주택물량이 과다해서 이런 우려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공급물량이 충분히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일단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사업자 위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창원 전체적으로도 아파트 수요도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마산 지역에 수요조사가 더 정확해야 되겠죠. 어차피 회성동에 들어서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고민은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소장님, 오늘도 이 자료에 수정만 매립지가 올라오기를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6년차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수정만 매립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맨 처음에 보면 미래신도시조성 장기개발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입지과에서 산업단지 관계에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뿐만 아니고 구 3개 시 전체적으로 택지나 산업단지나 전부 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나오면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도 일부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게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소장님, 동대북 구산삼진용원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수정만 매립지는 안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도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관심 가져주시라고 제가 일부러 건의드리는 겁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5개 구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