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제5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보충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10분, 7분,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중간 중간에 필요한 경우 본위원장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부보고 전에 부서 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금현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금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중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경애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김성순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정미선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장계시장 모정 보수공사와 장수시장에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장수, 장계시장에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추진하였고, 장수사랑상품권은 300억을 발행하여 대행수수료 및 할인보상액을 지급하였으며,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대행점은 11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은 9개 업소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335개 업소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673개 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번암시동강천변공원시장 소방 안전점검은 11월 중에,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장수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구내식당 개보수 등 4건에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수 농공단지 분양 및 완료는 5개 업체를 하였고, 장수 농공단지 취업정보센터 외벽누수 하자보수와 중소기업환경개선 사업은 3개 업체에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잔여블록 4개 블록에 대해서는 분양 홍보토록 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추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안내 및 지원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외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 등 6개 사업에 23명, 공공근로사업은 여성청소년문화센터 환경관리 등 14개 사업에 27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협동조합 청년일자리지원 등 5개 사업에 16명, 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7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은 8명, 특성화고 명작육성사업은 전북유니텍고등학교에 30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읍·면 등 8개소에 12명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일자리사업 지속 발굴로 지역맞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장수군 인구 현황은 10월 말 현재 11,495세대, 22,140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인구정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계획 수립,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배부, 내고장·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추진,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2021년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교육,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지속 발굴 및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촌중심지 기능 확충과 함께 배후마을의 서비스 제공 기능 확대하고,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농촌마을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심지 사업은 6개소로 장수읍은 17년~21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착수는 19년 9월에 현 공정률은 65%가 되겠습니다. 산서면은 사업기간이 17년~20년까지 사업착수는 19년 3월에 하여 공정률은 90%입니다. 천천면, 계남면은 18년~21년까지인데 실시설계를 19년 8월에 착수하였으며, 장계면은 사업기간은 19년~22년 실시설계 착수는 19년 4월에 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계북면은 19년~22년까지 기본계획수립을 19년 4월에 하였고, 실시설계 착수는 20년 7월에 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읍 행복나눔센터, 다문화센터는 21년 12월까지, 산서면 어울림복합문화공간, 육영당 등은 20년 12월까지 추진계획이었으나 인도교 하천점용허가가 지연으로 사업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면 커뮤니센터, 둘레길과 계남면 도농·주민·계층 거점조성은 21년 12월에 완료하겠고, 장계면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계북면 사랑채, 다목적광장은 2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권역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을 통한 발전 도모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 농촌마을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권역단위 사업을 3개소로 연평권역은 15년에서 21년까지 사업착수를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맑은물은 18년~21년까지 사업착수는 8월에 하여 공정률이 30% 추진 중에 있으며, 금덕권역은 19년~21년까지 사업착수를 20년 10월에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연평권역은 어울림마당조성, 수변쉼터 등 맑은물은 명소 활성화, 거점간연계 등을 21년 6월과 8월에 완료하겠고, 금덕권역은 볕터뜰공원, 탐방로 조성은 21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성과가 있는 마을에 기최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단위 사업은 16개소로 사창, 대창, 중상, 신월은 18년~19년까지 사업완료 하였고, 송학마을, 구암마을, 봉서마을, 마평, 덕곡, 음신, 필덕, 하평, 구창, 이룡, 어전마을은 사업기간이 19년~21년까지 송학골은 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19년에 실시하였고, 사업착수는 20년 3월에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추진 중인 12개 마을은 21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귀농·귀촌인·도시민이며, 사업내용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에 7개 사업에 2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민농촌유치지원금 지급은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에 3개 사업,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은 맨토 컨설팅 외 8개 사업,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급은 인건비 외 1개 사업, 귀농인의 집 지원은 1개소이며, 귀농·귀촌인 빈집 수리 지원은 5개소,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13명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잔여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완료, 보조금 정산을 21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귀농인 임시거주 시설 조성 외 2개 사업에 7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귀농인 임시거주 시설 조성은 사업 착공을 20년 6월에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 세부계획운영 수립은 21년 2월에, 사업 준공 및 사업 정산은 21년 6월에 하겠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신축은 사업 착공을 20년 7월에 하여 추진 중이며, 금후계획으로는 사업 준공 및 사업 정산은 20년 12월에, 서울농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년 8월에 하였으며, 공사 착공은 21년 2월, 서울농장 조례 및 제정은 21년 3월, 사업 준공 및 서울농장 개장은 22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계남면 침곡리 23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 18,830㎡이고,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21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교육 및 숙소동 2층에 연면적 800㎡에 세미나실, 다용도실, 실습실, 사무실, 4·5인실 숙소, 공유주방, 체험농장, 기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와 토지 감정평가를 20년 6월에 하였고, 금후계획으로 잔여토지 매입은 20년 11월에, 추가예산 확보는 21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21년 3월에, 공사 착공은 21년 5월에, 세부사업 및 운영계획 수립은 21년 9월에, 사업 완료 및 정산은 21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지적에 완료는 2건, 추진 중이 3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현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손호성 가야문화팀장입니다. 박형진 체육팀장입니다. 서윤정 관광팀장입니다. 이성철 축제진흥팀장입니다 육희영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 및 전통문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 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과 의암 주논개정신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 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 추진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등 10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추진 완료를 하였고, 문화예술인의 날과 역사문화탐방은 코로나19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풍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읍·면 풍물단체 지원, 깃절놀이 복원지원 사업, 시·군 농악 경연대회 참가 지원 사업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의암 주논개정신 사업 추진은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취소하였습니다. 논개시퍼포먼스 전국 경연대회, 논개님 발자취 순례 사업은 코로나19로 취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화강좌 등 4개 사업을 12월 중에 하고,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 및 결과는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은 8개 분과에 86개 동호회가 있고, 회원은 1,55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통합이용권 지원은 1,403명에 1억 2,6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9개 사업을 운영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은 1,089명에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수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으로 금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공간 조성사업 5개 사업이 있고, 문화공간 운영에 9개 사업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공간 조성사업 완료로 마을회관 배란다 증축, 문화공간 운영물품 및 행사 설치 구입, 골목길 이동갤러리, 벽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공간 운영으로는 문화원조사, 문화예술교육, 마을축제, 골목예술문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계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장무로 334-11번지고, 사업비는 9억 1,500만 원 전액 군비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에 연면적 655.6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준공 및 개관식은 11월 중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시설은 장계면에 이관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수활동 지원 사업은 향교지원 사업이 5개 사업이 있고, 성균관 유도회 지원과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향교 일요학교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7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17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윤가옥 보수정비와 창원정씨종가 보수정비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완료는 15개를 하였고, 추진 중은 2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창원정씨종가 보수 추진과 정상윤가옥 보수 정비를 연말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장수군 가야문화 유산입니다. 사업현황은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억 5,100만 원입니다. 이중 동부권발전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완료 사업이 9개 사업이 있고, 장수 가야역사관 건립사업은 건축비 74억 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7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생생문화 재활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은 장수군과 관내 문화 관련 협동조합 등이 문화재청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장수군 문화유산 체험 및 투어 콘텐츠개발사업 홍보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장수 동촌리 기록화사업은 문화재청 직접 지원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장수군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지정관리 추진으로는 국가사적 지정은 동촌리 고분이 있고, 국가사적 지정추진에는 침령산성과 백화산고분군이 있습니다. 도 기념물 지정으로는 금년 7월에 침령산성 제141호로 도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 도문화재 승인은 금년 10월에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백화산고분군은 국가사적 신청을 10월에 했으나 문화재청에 보완 중에 있습니다. 동촌리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1주년 기념 점화식을 금년 10월 31일에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침령산성 사적지정 신청은 문화재청에 11월에 하였고, 침령산성 사적지정 심의는 내년도 상반기에 사적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삼고리고분군과 대적골 제철유적은 도 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민 참여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체육단체는 9개 단체가 있고, 동호인 단체는 25개 종목에 124개 클럽과 2,945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를 하였고, 장수군 여성체육대회는 10월 31일 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대회 및 도민체전 참가는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면은 읍·면 체육대회를 이렇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에 예정으로 2020년 체육유공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수군체육회 사무국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 8,800만 원이고, 주요사업은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장애인체육회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체육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회 운영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동호인리그 및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외 교류대회는 취소를 해서 1단계 하향에 따라 관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각종 생활프로그램은 지속 운영 보조금 정산은 12월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창단은 2016년 10월 26일에 창단하였습니다. 종목은 여자 탁구고 인원은 감독에 1명, 선수 7명으로 8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관내 훈련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호인 지도 재능 기부를 연중 월 1회 이렇게 노인복지관, 다목적체육관, 장계국민체육센터, 산서다목적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능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라 제한적으로 전지훈련을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벽계정 시설 보완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0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0년 2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궁도장 사대~과녁 시설보완, 사무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3월에 공모 선정돼서 벽계정 시설보완, 사업 착수는 금년도 3월에 해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장수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2022년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을 금년도 7월부터 해서 2021년 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수종합체육관 건립공사 시행은 내년도 3월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시설 운영계획 수립은 2022년도 2월에 운영방식 및 인력확보, 명칭공모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육시설 12개소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장계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이 사업을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장수공설운동장 관람석 스탠드 철거 공사에 3억 6,200만 원, 장계농악전수관 누수보수공사에 1,900만 원, 계북 참샘골체육관 등기구 교체공사에 1,900만 원, 번암봉화체육관 출입구 개선공사에 1,200만 원, 장계국민체육센터 LED 조명 2,400만 원, 산서다목적체육관 LED 조명 등 설치공사에 1,900만 원, 계남 중학교 잡석포설 공사에 1천만 원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서 놀이터 설치공사와 장수 계북면 풋살장 공사를 금년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광진흥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 및 관광홍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에 6,1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을 통한 전국 고속도로 관광 홍보에 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장수군 홍보영상 송출을 24개소에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광홍보용 2021년 달력을 제작 배부해서 6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관광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 인원은 11명이 종사하고 있고, 관광안내표지판 현황은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를 하였고,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6개소와 관광유도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19개소, 관광시설 관광안내도 신설 및 개보수 3개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를 12월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리산권 관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군은 지리산권 7개 시·군이고, 사업내용은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백두대간 둘레길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화동 오토캠핑장에서 만남의 광장 1.2km에 황토포장, 수목식재, 데크설치, 조경석쌓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방화동가족휴양림, 휴가촌, 장수누리파크, 뜬봉샘생태관광지, 와룡휴양림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9년~20년 2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지 동선개선, 편의시설, 화장실, 숙소 리모델링 개보수와 정보안내체계개선과 안내표지판, 점자가이드북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5월에 공모 선정이 돼서 금년도 7월에 조성사업은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80%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수 2천 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수 계남면 유천천과 장계면 장계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1년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동마차 및 자전거실 조성 3km와 사무실 및 편의시설 조성이 되겠고, 2천 태마형 농촌경관 조성 마무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이 금년 5월 21일에 이렇게 완료를 해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과 장애물이 없는 생활 예비인증 용역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천 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은 내년도 5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장수 금강 발원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2022년 3개년 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발원지문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 공모 사업 신청을 8억을 하였는데 4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수분마을 주민대표 간담회를 금년 10월에 하였고, 2021년도 관광자원개발분야 도비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금강 발원지문 건축 및 디자인 설계공모를 12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제14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장수군립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군립도서관에는 도서구입을 766권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였고, 작은도서관은 장수, 번암, 장계, 천천, 계북, 산서에 도서구입 3,022권을 이렇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5개소를 17회를 11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장수군립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가 되겠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종합자료실, 유아 및 어린이 공간, 문화교육실, 다목적실, 사무공간 등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사업 철거공사 및 지질조사 용역, 용도폐지 및 하천점용허가, 군 일상감사 및 도 원가 각종 행정절차는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수도서관 건립 이전 공사는 금년 6월에 이렇게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년도에 도서관 이전을 7월에 하고, 도서관 개관은 2021년 9월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2개소로서 산서와 계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서 작은도서관은 금년 8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도서구입 및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구축도 9월에 이렇게 완료를 하였고, 계남 작은도서관은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산서 작은도서관 개관은 11월 중에 하도록 하고, 계남 작은도서관 개관은 내년도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는 총 20건에 완료가 12건, 추진 중에 8건이 있고, 이관은 1건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문민섭 산림과장님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원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병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강인천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관내로 사업비는 18억 1,600만 원으로 봄철과 가을철에 293㏊에 물량을 조림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 등 16종에 474,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경제수 조림에 210㏊, 재해방지 조림에 18㏊, 미세먼지저감 조림에 35㏊, 봉화산 지역특화림에 20㏊,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에 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는 16년과 2020년 조림지에 대해서 22억 9,700만 원으로 풀베기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1년도 조림사업에 대한 사전 실시설계를 273㏊를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용계리 용계마을 등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6천만 원, 사업량은 전통마을숲 조성에 3개소, 도시숲에 1개소, 가로수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각나무 318주 해서 418주에 교목이 심어져있고요, 그다음에 퍼컬러 2조와 등의자, 철거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성이 완료되어있고 현재 도시숲 하자보수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로수 사업이 지금 추진 완료 예정이 12월 말이고, 도시숲 내년도 도시숲 실시설계용역을 사전설계를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에 장계농공단지 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초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20억으로 사업이 되어있으며 현재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1개소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편백 외 30종에 12,000여 그루 식재가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주업체에 대한 설명회와 원가심사 그다음에 용역보고 등이 완공이 돼서 현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미세먼지차단숲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천천 농공단지에 대한 사업 용역을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금년도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장수군 일원에 걸쳐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에 대한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6억 7,7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는 규격박스 등이 지원이 되겠고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지원 사업에는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에는 토양개량제, 임산물생산기반 지원에는 각종 생산장비 등이 증액이 되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는 관수시설 등 생산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결정을 1차에서 5차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헌재 그 사업은 83% 공정으로 나머지 90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대상 면은 번암면, 장계면, 계북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저온저장고, 건조기, 중형관정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총 45명으로 번암면에 22명, 장계면에 20명, 계북면에 세분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지금 현재 5건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마무리 짓고 사업장 관리와 내년도 소득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장수군 일원에 5,300만 원으로 주거용 14대와 사회복지용 3대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조 사업은 11개로 주거용 9개와 사회복지용 2개소가 추진이 지금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또한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입니다. 장수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 숲가꾸기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덕산리 1개소와 장수읍 노곡리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장수읍 덕산리에 유기승 농가는 종자종묘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했으며, 노곡리 김현수 농가는 숲가꾸기와 식재면정리 그다음에 논개승마묘목 식재 등을 완료했습니다. 보조결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11월 중에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승인과 보조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분이 포기를 해서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대한 재확정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입니다. 장수군 관내에 민유림과 기설 임도에 대한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8,100만 원으로 임도신설 24km 그다음에 임도관리원 2명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업 및 구조개량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작업임도 설치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원 2명에 대한 운영으로 수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미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사방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27억 6천만 원으로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 준설 관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사방 1㏊, 계류보전 4km, 사방댐 7개소, 사방댐 준설과 안전진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추후 민원이나 내년도 사업에 대한 준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500만 원으로 보호수 정비에 3주, 그다음에 안내판설치에 12개소, 그다음에 마을숲 정비에 5개소, 그다음에 정자목 보호사업으로 5주 등이 사업추진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보호수로는 느티나무 등 4수종에 43주가 지정이 되어있고요, 노거수로는 소나무 등 12수종에 261주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모두 마쳤고요,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패트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 인력으로는 공무직 4명과 기간제 6명 등 총 10명으로 임업기계 구입과 군유림 벌채 후 산물수집매각과 피해목 제거, 임업기계운용 이렇게 해서 저소득 땔감나누기 추진 등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계속 사역 중에 있고요, 생활권 피해목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계속 추진과 피해목에 대한 제거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6건에 53㏊에 대한 전용협의와 신고, 그다음에 일시사용, 허가와 신고 등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봄에는 2월 1일~5월 31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사업비는 27억 3,700만 원으로 진화대원 37명, 감시원 44명 등해서 총 81명에 산불인력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화대 운영을 봄철에 완료를 했고요, 가을철 지금 현재 진화대와 감시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중입니다. 11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1억 1,100만 원으로 예찰방제단 운영과 생활권 산림병해충 수목진료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 병해충 방제로는 271㏊에 대해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예찰단 운영을 지속 실시하고 그다음에 소나무류에 대한 생산발급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명산에 대해서 사업비는 18억 600만 원으로 신규 숲길 조성과 기존 숲길에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산 정비사업에 3억 3천, 지소골 정비사업에 2억 4,900, 그다음에 천반산에 7,600 그밖에 숲길 보완과 그다음에 휴양림 그다음에 무령고개, 밀목재, 봉화산 철쭉단지 등이 각각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숲길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숲길 보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계남에서 장계 신전임도 일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작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레포츠센터 1동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그다음에 국민의 숲 무주 국유림관리소와 국민의 숲 협약을 지금 마친바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 또한 완료했습니다. 2019년에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착공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고요, 실시설계용역 또한 금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 조성사업이 금년도 말쯤 착공을 하면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와룡,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와룡, 방화동자연휴양림 내에 16억 원으로 와룡휴양림에는 방문자센터 증축 1동과 방화동휴양림에는 산림문화휴양관 보수와 억세 숲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과 공사가 지금 현재 착공이 돼서 와룡 방문자센터는 내년도 6월, 그다음에 억세 숲 조성사업은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장수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천천면 비룡리 와룡자연휴양림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17년~21년까지 사업기간이 있고요, 사업내용은 힐링센터 1동과 테마숲 조성, 그다음에 테마숲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와 용역은 완료가 돼서 지금 조성사업을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시설에 대한 착공이 돼서 금년도 말쯤이면 완공이 되고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조경과 기자재 구입 등이 내년 초에 이루어져서 내년 중반쯤 완료가 되면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에 총 6건으로 완료가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민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시면 유기홍 위원님이 15분 본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오늘이 본감사 5일째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인제 조금 지친것도 같고 또 인제 주요 실과를 오늘 마지막 본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안된 그런 그 마음도 드는 것 갖고 그렇습니다. 오늘 세과는 우리 군이 산으로 거의 한 75%가 되는 그런 산으로 그렇게 형성되어있는데 산림과가 또 오늘 받게 되고, 또 사람이 일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일자리경제과가 중요한 것 같고, 또 일자리를 하다 보면은 뭐 첫째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체육관광과가 와서 어쨌든 본위원이 감사 질의에 사실 그대로 명확하니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문체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 이게 지금 8페이지 총예산이 얼마에요, 지금 이게. 이게 19년도입니까? 지금까지 쭉.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동부권 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문화재 공모사업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문화재청 직접 지원사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지금 나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중에 장수가야역사관 건립사 건축비가 7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107억이라는 돈이 몇 년도부터.

이게 지금 2019년 명시이월 사업.

19년부터.

예, 19년 사업.

2년간.

예, 명시, 사고가 되어있습니다, 함께.

지금 보니까 봉화대 재현사업이 10억이에요.

예.

그다음에 1억 5천 넘는 사업이 12곳이야.

예, 발굴조사.

12곳이지요?

예.

역사관 건립이 역사관.

74억.

삼봉리지요? 삼봉리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장계 지금 도서관 앞에 문화예술 (구)KBS 중계부지 그쪽에 지금 들어설 겁니다.

이게 전부 지금 학술연구 뭐 용역 그렇습니까?

예, 시굴 발굴조사 학술연구.

1억이 넘는 1억 5천이 넘는 모든 지금 예산 지원이 학술용역은 누가 해요? 학술은.

문화 시굴 발굴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 교수.

아니요, 그것은 인제 교수보다는 시굴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되겠지요. 문화 발굴조사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

이게 지금 가야 우리 군이 가야국, 반파국 어떤 뭐 역사의 가치를 찾고 그런지가 지금 10년 됐지요, 10년 거의. 10년도부터 가야국이다 하는 우리 군에서 지금.

반파 가야국 하나는 내년도 상반기에 학자들이 먼저 하고 나면 저희 군에서 대대적으로 선포식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시작했을 때와 지금과의 어떤 큰 변화 가야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있어요? 지금. 발굴은 뭐가 됐으며 그 뭐지요, 봉이지요, 묘 큰 봉. 묘 몇 개 지금 두서너 개 해놓고, 그다음에 장계나 동촌리나 집터 같은 것은 뭐 돌로 쌓아놓은 거 뭐 몇 개 발굴하고 그게 전부지요, 지금.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든 역사책 무슨 가야 체험관이니 이런 것을 제외하고 어쨌든 발굴된 것은 동촌에 가면 몇 군데 있고, 몇 군데 이렇게 돌로 뭐 이렇게 파 놔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집터 마냥 해놓은 거 있고 저기 장계 어디 삼봉리인가 어디 거기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꼭 집터에요, 집터. 딱 집터 하나 옛날에 발굴해 놓은 거 그거 하나 보고 그러고 왔고, 이 침령산성인가 거기에 이번에 지금 뭐 태양광 때문에 뭐 하는 거 그거 하나 봤어요. 그것 말고 뭐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다음에 발굴된 게 뭐가 있고.

발굴된 것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분에 형태를 해갖고 한 230여개의 고분을 발굴을 했고요. 시굴을 하면서 동촌리고분.

발굴된 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변자.

변자하고 그릇 깨진 거 뭐 이렇게 그리고 사발 같은 거 뭐 깨진 거 몇 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무슨 광석이 많다 무슨 뭐 철분이 많다 뭐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굴된 게.

철에 역사는 이번에 계남면 호덕리 고분에서 단야구가 출토가 됐어요, 다요. 긍게 쉽게 말하면 철을 이용한 기구들이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가야에 그 역사속의 철의 왕국은 맞다. 그리고 그 위치가 현재 학설적으로도 문헌에서 찾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가야는 중심지는 어디냐? 장수다 이렇게 선포식을 아마 먼저 학술대회를 먼저 선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선포식을 군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반파 장수 가야국을 선포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식을 한다고 한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선포식 한다고 한지가.

지금 거의 문헌.

그리고 봉화대 재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봉화대 재현. 봉화대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새롭게 봉화대를 지금 발굴 그 발굴해가지고 봉화대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뭐 저기 산에다가.

봉화대 예, 불.

산에다가 불 뭐 피우고 서로 이렇게 신호하고 알리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재현하는데 뭐하는데 10억이 들었어요? 이게.

그게 지금 종합경기장 아래쪽에.

어디 경기장?

저희 종합경기장 아래쪽에 거기 보면 함미산성을 형성화를 했어요, 밑에 성은. 밑에는 함미산성을 형성을 했고 이게 문화 가치를 재현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봉화대.

예.

이번에 행사하면서.

그것은 기존에 그 학술적으로 무능원에 의해서 재현한 거예요, 똑같이요. 긍게 함미산성도 거기 쌓아놓은 거 보면 현재에 그 함미산성 형태를 그대로 형상화해서 재현한 거고, 위에 봉화대 긍게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는 봉수대라고 했는데 저희 가야시대는 봉화대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봉수가 아니고 인자 이론화해야 된다 역사성으로 해서.

그건 재현하는 봉화대고 만들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 임야면서 산에서 서로 불을 피우는 봉화대는 어디가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저희 지금 관내에 장수, 산서, 번암, 계남, 계북 골고루 다 분포되어가지고 한 제가 정확한.

그래요, 형태를 간단히 말해 봐요. 봉화대 하나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냥 군대 가면 전방에 무슨 뭐..(청취불능)..마냥 이렇게 그때야 시멘트가 없으니까 못했지만 시멘트로 해갖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했던 그런 형식입니까? 아니면 봉화대가 어떤 거예요.

돌로 쌓고.

돌로 쌓아가지고.

바닥은 분화구가 있는 형태에서 지금 형태는 그때 당시 불에 달궈진 그 형태가 있고, 돌로 쌓아놓은 형태들이 남아있어요, 거기 현재 가서 보면. 그런데 그 정확한 그 높이라든가 그것은 무너지고 해가지고 정확한 것은 더 연구를 해서 발굴조사를 더 시굴을 해서 정확하게 인자 규격 같은 것은 더 연구를 해서 복원을 해야겠지요, 저희 군에서도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지금 함미산성 마냥 해갖고 봉화대 이렇게 만든 것이 그게 10억 들었어요?

예.

10억?

예, 문화재청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문화재 사업은 문헌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질을 뭘로 했으며 뭐를 하는데 그렇게 10억이나 듭니까? 그게.

돌도 지금 현재.

그럼 그걸 어디다 거기다가 지금 지정 장소에다가 두는 거예요? 인자.

예, 그것이 인자.

한누리전당 여기 봉에다가.

예, 봉화대도 쓰고 나중에 저희들이 각종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전이랑 할 때에 성화대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말 많은 예산 이게 뭐 우리 군비 물론 국·도비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이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게 끝없는 예산 지원이에요, 이게 보면은.

문화재청 사업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10%, 80%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여기 장수읍에 왕대마을 알지요? 왕대마을.

예.

왕대마을에 발굴 한번 했지요? 한 3년 전에.

예, 거기도 시굴 발굴조사 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는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거기에. 1억 들었지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이게 발굴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그거 땅 몇 개 파놓고 아무것도 발굴 안하고 1억 들였다는 얘기에요, 이게 발굴조사에요, 이게. 이런 현실이에요. 제 눈으로 직접 거기 무슨 발굴 현장들 가보니까 담 뭐 이렇게 해서 돌로 몇 개 쌓아놓고 그 옛날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발굴이에요, 지금.

발굴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도굴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학자들은.

약간 좀 그거 하면은 좀..(청취불능)..

정확하게 진단해서 발굴.

제가 10년 전에 11년도에 곽장근입니까? 왜 군산대.

예.

그분한테 내가 이런 항의를 했었어요. 무슨 덕산리에서 제철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 제철로 무슨 뭐 지금 없어져버렸잖아요, 덕산 지금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제철. 그다음에 체육행사요. 체육행사 다 이번에 취소가 됐는데 여성체육대회하고 배드민턴은 행사를 했어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이건. 다른 건 다 취소가 됐는데.

거기는 체육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체육회하고 배드민턴 대회 각종 종목별로 협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회 결과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19 시대지만 너무나 군민들이 체육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 입장에서는 뭐 군민들에.

신청을 하면은 행사는 할 수 있어요?

방역은 저희들이 코로나19 방역 그걸 철저히 준수를 해서 많은 인원보다는 어느 정도 인원에 그 시설에 맞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체육행사 뭐 어쨌든 코로나 염려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는데 행사 이후에 코로나 발병만 없으면은 뭐 다행이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군 체육회요, 체육회.

예.

지금 12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예.

체육회장 기탁금 관계는 납부했어요? 그건 끝이 났어요, 인제 어떻게 뭐.

인자 600만 원을 냈습니다, 600만 원을.

600만 원.

예.

1천만 원이지요? 원래.

예, 원래 당초에는 기탁금이 아니고 회비지요, 회비. 회비인데 600만 원 냈고.

지금 임기가 몇 년이지요?

지금 원래는 임기가 4년인데 3기에 마쳤습니다, 다음 선거 기간에 맞춰서.

맞춰서?

예.

3년 남았어요? 3년 임기 마치려면은 나머지 4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요, 기탁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사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1천만 원 기탁금을 갖다가 금방 이사회에 해가지고 그냥 깎아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안돼요, 이게. 안돼.

예.

소위 체육회 예산이 8억, 9억이 넘어가는 그런 큰 예산을 갖고 우리 군에 건강, 체력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 소장님.

예.

그리고 지금 인원 12명 중에서 뭐 사무국장도 있고 운영과장도 있고 뭐 생활체육지도자들 각 종목에 지도자들 애써요. 애쓰는 줄 알고 급여 적고 정말 급여 적고. 이중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금도 지도자 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운영과장은 뭐예요? 운영과장 이런 과장 승진도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지도자는 자체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에 포함이 안돼요, 지도자는. 지도자는 사무국장하고.

그럼 호봉도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운영과장으로 올라오면 본인이 지도자를 사표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소장님! 그거 20년 넘어가지고 평지도자로 있어서 되겠어요, 그거. 성실하니 일 잘하고 그러면은 또 충분한 체육 어떤 그런 아주 특기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좀 직급을 올리든지 뭘.

저희들이 그러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가하겠습니다.

장기근속 수당도 해서 호봉제로 해가지고 처우개선을 금년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금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연일 그냥 지금 감사에 지금 마음이 졸이지요. 그냥 터놓고 하세요, 그냥 편히.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우리 경제실 뭐 모정 보수공사도 했고,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전통시장 문화행사 했네요.

예.

그런데 보수공사 본위원이 시장에 장날 시장 저 밑쪽으로 시장 쪽으로 물이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몇 번 말씀 들였는데 그걸 보수공사를 안 했어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인제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맨홀에 연결을 시켜야지 한두 푼 갖고 들어갈 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세면으로만 이렇게 해도 그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요, 하수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다 못해서 상인이 했습니다. 세면 갖고 와서 직접 그것도 타지 상인이 해야 됩니까?

저희는.

그러면 장수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붕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들도 같이 맨홀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 바닥이 흐르는 것만 갖고는 안됐어요, 저희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그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소홀히 하시고 타지 상인이 그냥 공사하시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번암시장 전에는 보니까 활성화가 참 잘됐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번암시장은 사실상 시장 기능이 없습니다. 시장 기능이 없고 장옥 인제 이 장옥이 일반 매장 형태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뭐 카페 들어가 있고, 찻집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시장 기능은 없습니다.

그니까 가서 보니까 시장 장날이라서 가서 둘러봤더니 딱 한 분만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긍게 활성화가 안 되지요, 그게. 전에는 잘되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만들면서 시장 기능보다는 일반 가게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우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 있어요.

예.

본위원이 하는 말이 아니고 타지에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말입니다. 도시가 싫어서 장수군을 많이 다른 데를 다 둘러봤지만 장수군을 둘러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정 지역이고 와서 생활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몇 번 둘러봤나 봐요, 작년, 제작년부터.

예.

그래가지고 올해 오려고 하니까 전국 방송에 태양광 방송이 뜨고 그래서 관광지는 없어도 그냥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태양광이 그게 있어서 이게 청정 지역에서 태양광으로 변화면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러 귀농·귀촌을 하는데 좀 생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인구정책에도 조금 빨간불이 켜질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주변 경관을 좀 보기 때문에.

긍게요,

참 저희도 그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는데 인구정책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귀농·귀촌 센터에서 만약에 귀농·귀촌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센터에 들려서 우리 7개 읍·면을 다 돌아보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7개 면에 태양광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하지요.

그래도 지역을 가서 보면서 어떤 골짜기라든지 어떤 마을로 인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보세요.

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권역 추진에서 연평권역권 있지요?

예.

어울림마당 조성 쉼터 했네요?

예.

그럼 신기 거기지요?

예.

본위원이 거기 여름에 가봤어요. 조성은 참 이렇게 둘레길도 만들어놓고 잘 이렇게 해놨는데 풀이 너무 무성해요, 거기가 관리를 안 해서. 그리고 또 나무가 몇 그루밖에 안 서있어요. 그리고 쉴 수 있는 벤치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 쉼터 하나 그걸 좀 더 쉼터라도 더 만들고 의자라도 벤치라도 놔서 쉬고 갈 수 있는 거기 참 좋아요.

예.

그런 데를 좀 잘 조성해서 타지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거기서 쉴 수 있고, 우리 장수 군민들도 가서 그 넓은 공간에 가서 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나무도 몇 그루, 쉼터 하나 풀만 그냥.

지금 공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게 해서 넓은 공간에 좀 쉬고 가고 좀 맑은 공기도 마시고 가게끔 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예.

장수나 장계나 시장 상가 자주 들러보세요?

시장이요?

예, 시장 장날에.

예.

그러면 그 시장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님이 시장을 봐요. 그러면 이 창구에서 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 창구는 창구로 쓰고 비어있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거시기 상가에요, 그럼 거기 장을 봐요.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시기니까 안 가고 그 자리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되돌아가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시장 상가분이 얘기를 합니다. 긍게 그 시장 상가 계약하실 때 시장 본다고 상가 거시기 계약을 하시지요?

예, 장옥에 가서 때로는 저희도 인제 계속 그걸 종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5일장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5일 장날에 또 개인 사정상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번은 열어야 한다 지금 계속 그걸 주지를 해가면서 지금 재계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 닫고 있고 창고로 쓰고 있고 또 그 장을 보는 사람도 거기서 장을 안 보고 난전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창고로 사용할 경우에는 파괴를 하세요.

예, 저희도 지금 계속 그걸 종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는 왜 그러냐면 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 했던 사람은 한번 연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배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 상가 장보는 사람이 거시기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해서 창고로 쓰지 않게끔 하세요.

예.

그리고 관광과장님! 이거 하나만 좀 드리세요. 거기 어디신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예.

종합경기장 관중 관람석 건물이에요. 작년에는 균열이 갔어도 그렇게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균열이 똑같이 균열이 안가고 높고, 낮고 그런 식으로 균열이 가있어요. 그러면 관람서 의자 걸어가다가 발에 그 턱에 걸려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저희 군에서 책임져야지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한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했어야지. 보수 안 했더만요, 뭔 보수를 해요.

보수 한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보수 한번하고 진단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긴급.

하세요, 여기 건물도 떴고 또 여기 바닥 균열도 높고, 낮고 그래서 낮아져버렸고.

예.

벽도 균열이 나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인제 여기는 옆으로 이렇게 균열이 갔어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한 번은 좀 보수를 했는데 진단도 해보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이게 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지요. 작년에 본위원이 이걸 질의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여태껏 가만히 있어요.

한 번 했는데 보수 진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했는데 이게 지대가 거기가 당초에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반이 낮은 지역이에요, 그 지금 체육시설 해놓은 데가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걸 보수를 이렇게 해서 거기를 메꿔주시던가 했어야지 여지껏 그러고 있어요, 방치해두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완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문화센터 우리 현장 실사도 가봤어요.

예.

그런데 그 문화공간이 답답한 면이 있어요. 설계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확 트이게 거시기 좀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도 조금조금 하지 말고 크게 공간을 크게 해서 하시게끔 해야지 조금 조간하게 답답하게.

공간을 크게 했어요.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실 때는 공사 중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공간이 엄청 넓고 복도도 그때 당시에는 협소하고 들어가는 곳도 자제들이 쌓여있고 하니까 매우 좀 협소하게 보였는데 현재 가시면 엄청 넓어 보여요.

좋아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꼭 봐야겠네요.

예, 개관식 하게 되면 아주 공간도 넓게 되어있어요. 그때 당시는 공사 중이라 좀 협소하게 보여졌을 겁니다.

우리 여자 탁구선수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어디 뭐 우승했다고 어디 한번 나왔어요?

저희들이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했고 또 각종 시·군에서 하는 실업탁구 가서 뭐 1위도 했고 3위고 했고 실적은 있어요. 그런데 전국단위 방송에 탁구 실업탁구 대회 같은 것을 중계를 비종목이라 중계 같은 것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라든가 SNS를 해서 장수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하세요. 아무 거시기가 없으니까 좀 궁금했어요.

예.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서 작은도서관이 다 있는데 왜 계남이 빠졌네요.

계남이 지금 농촌 활성화 중심 사업으로 해서 건물 첫 사업도 못 떴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이 다 완료가 돼야지 저희 인테리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이 돼야지만이 안에 내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야지만이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저쪽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작은도서관도 건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장계 군민체육센터 운동기구 어떻게 교체했어요?

예, 헬스장이요. 헬스장은 저희들이.

아니 운동기구 밖에서 하는 운동기구.

구매는 못하고 일단은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위험성이 있는 운동기구는 내년도에 해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한창 바쁠 시기에요. 연말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그런 바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군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관광과장님은 좀 하셨기 때문에 그 귀농·귀촌센터가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예.

센터장이라고 하는가요? 이사장이라고.

센터장.

상근이 3명이 있으면서 지금 운영비로 보면은 2019년도에 1억 4천만 원 뒤에 뭐 8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금년에는 1억 1,700이에요.

예.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 외에 귀농·귀촌센터에다가 업무를 좀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게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예.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위탁사업이라고 봐야지요.

예.

귀농인의 집 조성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안 하는가요? 여기다가 줘서 하는가요?

거기서 예.

거기다 줘서?

예.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 듣고 계신지.

어떤 소문이요?

잘 몰라? 그 일부 여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병무 사장이 이사장이지요, 지금도.

예.

최병무 이사장이 취임을 한 뒤로 절차없이 간부를 교체를 하고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전혀 귀농·귀촌센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저 단체장으로 넥타이나 매고 행사나 하고 다닌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인제 약간 최병무 센터장이 목소리라든지 이 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들어봐요. 현재 뭔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사장으로서 역할도 안 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물론 인제 이게 귀농인들이 안착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뭐 정보제공 오히려 지금 귀농인들을 감싸지를 못하고 도로 역 귀농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특정 감가 실시해서 제대로 운영비랄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병무 센터장이 귀농·귀촌 협의회 회장도 그만뒀어요,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인제 직원들하고 센터 직원들하고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무조건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직원들을 자기 협의회 직원처럼 다루고 그래서 그런 아니다 센터하고 협의는 구별이 돼야 한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반발이 생겨서 직원들도 상당히 센터장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도 그만뒀다가 다시 채용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센터장이 그만두고 임시 센터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시 센터장이 누구에요?

이순범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먼저 정상화를 시켜주시고 최병무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횡령이나 유용한 부분들 살펴주세요.

저희가 일일이 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왜 너그가 다하냐 왜 그걸 다하려고 하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예산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깊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선례가 좀 있어서 그렇게 관여를 했더니 저희한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회원들끼리 또 약간의 파벌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래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꼼꼼하게 지금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부서에 특정 감사 요구하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은 사업들도 많고 하니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일단은 뭐 그만두셨더라도 또 뭐 내놔야 될 돈 내놔야지.

지금은 지난 19년도 저희가 보조금 정산 때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본인 부담금을 넣었어요, 교육생들한테. 그것을 자기네들 운영비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산 감사 때 싹 회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번에 인제 의장님한테도 현 대행하고 있는 이순범 회장이 의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계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가지고 갈등 관계를 완화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하겠다 그래갖고 이사들하고 다 모여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귀농·귀촌센터가 뭐하는 데에요? 뭐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떼어냈습니다. 그랬더니 협의회 떼어냈다고 지금 그렇게 갈등 관계.

또?

예,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협의회하고 이사나 이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손 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요. 목적에 맞게 일하고 귀농인들이 안착 정착될 수 있도록 충실하니 운영 정상화를 시켜주세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도 22억 8,500이에요.

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 자격이나 귀농·귀촌이 세대구성이 2인 이상 그러지요.

예.

조례에 보면은 귀농자 지원은 전입 후 3년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은 귀농·귀촌인에 기간 인제 귀농인을 우리가 품어 앉는데 여러 가지 지원들은 3년 이내에만 지원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실지 우리는 3년인데 정읍이나 고창, 남원은 한 5년에서 8년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인제 우리 지역을 보면 이게 뭐 10년이 되어도 귀농인, 15년이 되어도 귀농인 언제까지 귀농인에 그런 대우나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협의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귀농 원년생들도 지금도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 우리 원토착민들이 죽고 나면은 우리 사회는 다 귀농·귀촌인 뿐이 없다, 그러면 그때도 귀농·귀촌인이라고 할래 그래서 5년 이내로 해라.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귀촌을 해서 귀농·귀촌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다, 보조도 5년간 그렇게 해준다.

그래요. 이게 3년은 좀 짧고.

예, 5년으로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다시 조례 개정을 좀 하셔서 안착하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내년에 조례를 5년으로 지금 저희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상품권에 금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인제 소비도 역시 뭐 안 되고 해서 5% 발행한 것을 10%로 발행을 했다가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인제 100만 원을 1인당 월에 주다가 인제 50만 원으로 낮췄어요.

예.

왜 낮췄지요?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이 아니고 10%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딱 100만 원만 사갖고 가면 좋은데 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딴 사람한테 딴 사람 부탁해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해지더라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주민들의 불만소리도.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인제 100만 원씩을 할당을 했을 때는 특히 아니 특히가 아니라 뭐 딱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만 그래요,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

예.

가축을 기르는 분이라고 해야겠네. 이분들이 동네에 연로하신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점심을 사주고 이게 인제 상품권을 인제 모시고 가서 100만 원치를 또 사요. 10명 이면은 1천만 원에요.

예, 그러면 100만 원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익을 단번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데 그걸 좋아 인제 거기까지도 그렇게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1천만 원이. 농협 사료 대금으로 들어가요.

예.

그 외에는 도저히 1천만 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수, 장계농협 그러지요.

예.

거기만 사료를 취급하니까. 일반 뭐 중앙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는 얘기할 거 없어, 다른 데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로 내년에는 도입을 해서 그런 것을 좀 막아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 어떤 식이든지 좀 강구를 하되 양농협장을 찾아서 농협 사료 대금을 갚을 때 100만 원 이상은 상품권을 받지 마라 그걸 주지를 시키세요. 이게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더라 인제 일부 그래, 일부 뭐 다는 안 그러지만.

예.

그래서 아까 같이 모바일로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주시고.

예.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장수 농공단지가 지금 2014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6년이 경과가 됐어요, 6년이. 그때 준공을 할 때는 식품 쪽을 좀 유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약이 좀 있었어,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블록이.

18개 블록입니다.

예, 18개. 18개에서 금년에 제법 많이 됐어.

예.

4군데 블록이 한꺼번에 됐는데 앞으로 남은 것도 지금 4블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질질 끌고 있다 이게 사실 농공단지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놓고 이렇게 분양이 늦어지면 결국은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유치 활동을 좀 전개를 좀 하시고, 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농공단지에 있는 건물 상부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을 좀 열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검토를 해보시니까 가능한가?

예, 관리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가능해요?

예.

그래요, 인제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제 뭐 당초 취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 됐든지 뭐 지역에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일부 인력들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당초 취지하고 좀 다르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예, 지금 JOB센터하고 해서 취업 희망하는 것은 회사에서 JOB센터를 얘기하면 JOB센터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면접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좀 중재, 중재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알선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문체는 제가 좀 있다 하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제가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센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내가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할게요.

예.

1월 달인가 그 센터장 직선으로 뽑았지요.

예, 센터장은 협의회장이 겸직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러니까 그전 회장이 그전 회장이 이순재씨지요?

예.

최병무, 최병무 회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몇 월 달에 사퇴했어요?

10월 달에요.

10월?

예.

사퇴 원인이 뭐예요?

센터 직원들하고에 좀 관계가 좀 센터장이 직원들한테 너무 고압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여름에도 한번 직원이 사퇴를 해가지고 다시 뽑았는데 또 직원들이 전부다 그만두겠다 인제 이런 것들이 되다보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그리고 협의회 회원들을 5년 이내로 좀 정리를 해줘라 이런 요구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퇴하겠다고 그래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사무장 하나에 직원 둘이지요?

예.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 사무실이 있고 그 최병무 회장을 제가 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분으로 알아요, 저는.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주고에 울산공대 나왔지요.

예.

직원들과의 서울박람회 관계 때문에 좀 마찰이 좀 있었지요?

예.

이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이사가 지금 4명, 4명입니까?

4명.

거기에 4명?

예.

지금 이사 대행을 한 분이 송학골에 이장했던 그 사람이지요?

예, 이순범.

이순범씨. 그래서 어쨌든 그 370만 원 제가 알아요. 370만 원을 갖다가 이재수씨인가 이 전전 센터장 때 정산이 못된 거 그 문제에는 이분이 아주 청렴한 사람이에요, 이 최병무씨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고집이 좀 있어서 그러지 절대 청렴한 사람이니까 그런 오해가 없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명백히 밝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수씨 때 정산이 안 된 370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이 누명을 쓴 거 같애 내가 보니까. 그런 확인을 우리 저 실장께서 명확히 해주시라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 오전에 했었지요. 벽계정, 궁도장을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취소를 했어요, 거기 궁도장은 완료가 다 됐는데.

아니 내년에. 올해야 뭐 다 지났는데 내년에는.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진 거예요, 7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저번에 8월 달에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과녁에 있는 부분 배수로 그쪽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는 귀농자 그 집을 지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남았고 나머지 그 사대하고 사무실 환경 정비는 싹 끝났어요.

매년 지원해요, 벽계정은 장수.

금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유지 관리만 잘하면 될 겁니다.

보니까 과녁 시설보완 과녁이 3개 있어요.

예.

사무실 및 사무실도 지금 그 아주 좋은 그런 그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궁도장 사대, 사대도 아주 잘되어있었어요, 정말 잘되어있었고 화장실 리모델링은 좀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하는데 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고친 뒤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저도 궁도를 했었어요.

예, 사대는 지금 전부 단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대를 더 늘렸어요, 가서 보시면.

그래요, 예. 금강 발원지문은 언제 이게 지금 착공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가 수분령고개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좀 올라오면 그 임야가 있어요. 임야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임야 토지주가 지금 안 들어주거든요.

밑으로 내리고 다시 또 위로 올리고 지금 그랬지요, 지금.

예, 마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밑에 기사식당 아래쪽에 그 부분으로 협의를 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의 당초 방안은 그 임야하고 연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지금..(청취불능)..그분이 절대 안 된다 건들릴 수가 없다 바로 그 너머에 조 씨들의 종중 묘들이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수분 마을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변경 요구를 해야 되고요, 사업비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 35억에서 19억 이면은 사업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35억에서 19억으로 이렇게 다운됐단 말이에요.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의회에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그래서 19억은 그 내년도 19억은 사업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금강의 발원지라서 그러지 이게 지금 부여 낙화암 그쪽 백마강 쪽으로까지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금강이지요, 그쪽이.

이게 지금 저쪽 충남 끝에 당진까지 갔다가 다시 금강 하류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문경이 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금강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일조문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여튼 그 지원 예산액보다 더 줄여서 어쨌든 그 상징적으로 좀 잘 짓기를 바랄게요.

이건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지금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입찰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지역.

이게 도서 구입은 정부에서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일반 책을 도서를 구입할 때 그 기준에 맞게 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도서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요?

예, 1천만 원 보통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그 이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어 가지고요, 장수 군립도서관은 작년도에 수의계약으로 1천만 원 어치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각 작은도서관은 수의계약으로 6개 지구에 3,800만 원 어치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비치를 해놨습니다.

전에는 장수 연고가 있는 서점하는 분들이 하는 분들을 이용해서 구입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 기준이 맞으면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이나 지역 업체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소년 축구선수 대회 개최가 있었어요? 예정이 있었어요.

예정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가지고 군비 1억을 확보를 하고 군비 8천만 원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에 76팀 인가가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면 어쩔 수 없이 지역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강행을 하려다가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여 지난달에 부여에서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했었어요.

예, 경주하고 저희들도 강행을 하려다가 저희들은 취소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가요, 유소년 거기에.

예.

그래서 어떤 지역 경제에.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많은 그냥 뭐 좋은 건 다 부모들이 그날 가갖고 좋은 건 다해줘요. 그런 걸 저도 직접 봤어요.

예,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술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있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진성이는 여기는 무슨 뭐 예술동호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군에서 이 동호회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원래 문화원 소속으로 되어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당초에 당초에는 문화원 사업으로 되어있었는데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생활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면서 도비 지원을 해줘가면서 분리가 된 거지요, 문화원 사업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조진성씨는.

이사회에서 여기에 동호회 회장을 뽑은 거예요? 뽑았어요.

예,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해줘요? 사단법인으로 했어요.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이 단체가. 그래서 이사회가 8명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은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을 한 명 둬가지고 회원은 1,55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장수가야지 협동조합 있지요.

예, 초록누리협동조합이요.

예, 그다음에 초록누리협동조합 두 개에요. 두 개 예산이 3억 3천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거 일 년 예산입니까? 일 년.

3억 3천이 아니고.

아니 두 개 합해가지고 가야지 협동조합은 1억 4,200이고.

예.

1억 4,200이지요?

예.

이게 올 한해 예산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초록누리협동조합 이건 1억 7천이고요? 예산이. 여기 있잖아요, 1억 7,600.

예.

초록누리협동조합에는 어떤 사업을 해요?

초록누리 협동조합은 장수군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을 해요.

교육이요?

예,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유산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초빙 강사를 해가지고 문화유산 지역을 교육 및 그다음에 예절교육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

예, 관내 초등학생들을.

그러면은 가야지 협동조합은 뭐예요?

가야지 협동조합은 중동마을 구태환씨가 대표자로 있는 중동 사업입니다, 이게.

아니 긍게 중동마을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전에 이게 다른 사람이 했었지요? 구태환씨가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 협동조합 구성을 해가지고 사람 두 명이서 1억 4천에서 한 명당 급여 받으면서 여기에 이게 지금 말하자면 가야 홍보하는.

아니 아니요, 그것은 이 가야지.

아니 봐 봐요. 외지에 있는 분들 무슨 뭐 어쨌든 장수군에 가야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 초빙해가지고 1박 하면서 현장 이렇게 확인해 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예산 아니에요?

예, 그거 저.

그런데 왜 그분들한테 회비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1억 4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억 4천에 두 사람이 급여를 얼마씩 한 사람당 급여 얼마씩이에요? 이게.

그 급여는요.

예, 두 사람 급여 있잖아요.

인건비로는 총 사업비 20%만 저희들이 지침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생성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긍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저희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20명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초청해서.

예, 초청도 하고.

초청해서 한옥마을이나 어디다가 1박 하면서 버스로 순회하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그 사람들한테 회비를 걷는다는 얘기에요, 이게 또 그 사람들이.

참가 아니 회비가 아니고.

회비는 회비하나 걷고 특상품 하나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관광으로 뭐 무슨 뭐예요, 무슨 뭐뭐 해갖고 5,000개 지금 만들었지요, 관광 예산으로.

예.

그거 하나씩 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농산물 강매로 맡기는 거 마냥 이렇게 해갖고 회비를 걷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1억이라 하면은 100만 원씩만 해도 몇 번입니까. 100만 원씩이라도 10번 100번을 갖다가 초빙해서 가야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회비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오는 분들한테 회비 얼마씩 걷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협동조합 이분들 자체로 걷는가 봐요, 이게. 알겠어요?

예, 위원님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그거 있어서는 안돼요. 그분들한테 그런 부담을 갖고 1인당 뭐 몇 만 원씩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무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없게 하세요. 이 예산만 갖고도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인건비를 빼고 1억만 갖고도 충분히 관광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비를 걷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요, 말씀하신대로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투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해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니 그래요, 어쨌든 간에 버스로 하면서 해설사들이 설명하고 그리고 특산품인가 뭐 하나 주고 뭐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긍게 그건데 지금 이사람 하여튼 저기 회비를 절대 없게끔 하세요,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되니까.

예,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이 참가비를 저희들은 제안평가 할 때 점수를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오면 농산물을 좀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제안평가 할 때 평가점수를 줬기 때문에 이 업체가 많은 점수를 받아갖고 장수가야지 협동조합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회비 걷어가지고 그 돈 갖고 농산물 그 가격쳐서 주는 겁니까, 2만 원 받으면 2만 원 가격 쳐갖고 농산물 주고.

예, 그렇게.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외부인들이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축산물, 농산물을 그래도 팔아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보고 농산물이 좋으면 자기들이 돈 내고 사갈 수 있게끔 하세요,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것은 내년 공모사업을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나금례 위원님 하실래요. 10분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돼서 못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계남면이나 계북면 게이트볼장 확장 건립에서 보니까 우리 계북은 토지매입을 했어요.

예.

20년 6월에 그런데 게이트볼장 건립을 2020년도에 건립한다고 여기에 써있네요.

21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풋살장이 설계가 끝나나가지고 발주를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풋살장은. 넘기면서 부지 정리는 함께해요, 이번에는. 부지 정리는 함께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신청을 해요, 기금 신청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9월쯤에 확정 결과가 중앙부처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사업 설계 뭐 하고 하면 2021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이 될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인제 대적골 제철유적 진입로.

예.

너무 적지요. 그러면 동명마을 그 샛터 입구서부터 도로가 좁아요. 차 한 대로 겨우 갈동말동한 그 도로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적골 가는 것은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도에서 지금 인도길을 잘 내놨어요, 한쪽에요, 가는 길을.

어느 쪽을.

중간에 계북에서 동명 넘어오는 쪽에 보면 아주 잘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개방만 문만 열면 되거든요. 그건 협의를 해서 산림과.

우리 산림과에서 한 그쪽 말씀이잖아요.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완벽하게 포장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내를 할 때는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마을로 입구로는 너무 뭐 좁아서.

협소해서.

예, 안되고요.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로 개발되면 육십령에서부터 다 연결이 됐더라고요, 포장 공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 가야지 관광개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은 산악정원 사업하고 산림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이 관광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우리 종합경기장, 공설운동장 잔디를 잘 관리하셨어요, 잘 됐지요, 관리.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복토를 좀 두껍게 많이 해가지고 아주 활착이 잘 돼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을 우리 장수 군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다 지금 야외에는 다 대관료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문제없이 잘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개방해서 우리 장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문화카드 거기서 취급하시지요?

예, 문화누리카드.

문화카드가 문방구에서 받는데 왜 취소가 문방구에 취소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저희들의 가맹점이 저희 군에 22개소가 있어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6세 이상들한테 나눠주는 카드 1인당 9만 원 카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축제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도 좀 저조한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이장님들한테도 나이 드신 분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그게 아니라 문방구에서 카드를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이 취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그래서 여지껏 그 문방구에서 계속 했는데 그 가맹점이 왜 취소가 됐는지 그거 알아가지고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길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 김상두 군수님 그 하천 있지요.

예.

거기 운동 코스가 참 좋아요.

그것은 이번에 2천5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까지 시장 앞에까지 연결을 해요, 건너까지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사곡에서 그 다리 사곡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시장 앞으로는 다 연결을 합니다.

하시는데 장계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동을 하고 또 인자 망남이나 저기 금곡리나 무농리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운동을 해요. 하는데 걸어요, 거기를. 걷고 나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11개소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수가 이용하는 지금 마을회관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다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을 하는 코스라고 보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긍게 몇 가지 가벼운 운동 할 수 있게끔 그 하수종말처리장 그 쪽으로 다리 건너면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볍게 운동할 수 있게 해서 하세요.

많이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계남에 관수정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능하면 한두 개 정도씩은 많이 이용을 운동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동선 파악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산림과장님! 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시지요?

어떤거요?

조림사업.

예, 이건 산림조합뿐이 아니고요, 일반 법인에서 입찰해가지고.

입찰해서 또 하시고?

예.

그러면 봉화산 특화조림으로 철쭉을 보식을 했어요, 식재를.

예.

그러면 봉화산 등산로 정비는 누차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데크 길이 목계단 길이 이번 수해로 상당히 좀 유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별사업비 지금 20억을 지금 신청하려고 내일 산림청을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서 잘 등산로를 해서 우리 장수군민뿐 아니라 전북에서 그런 철쭉을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예.

도시숲 조성 관리해서 가로수.

예.

가로수 많이 도로에 죽었는데 보식을.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으면서 깊게 파고 흙을 좀 더 놓고 이렇게 잘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 왔다가 또 가뭄 때문에 그런지 가을에 갑자기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자 보식 기간들이 있는 것은 하자 보식으로 하고 넘은 것은 재조성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보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눈개승마.

예.

눈개승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작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년생이에요?

뿌리를 심어놓으면 아마 거의 평생 죽지 않고 아마 살 거예요, 그거 다년생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그것이 올라와서 새싹이 올라와서 식용으로 팔 수 있는 건가요?

예, 해마다 계속 새순.

그러면 이건 봄에 그러면은 처음에는 씨를 갖다가 뿌려야겠네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농가에서는 어렵고요. 지금..(청취불능)..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이 된 것을 구균을 사서 묘목을 조그마한 묘목을 사서 산에다가 심지요.

알겠습니다. 노거수 외과수술을 했는데 인제 외과수술이 오래됐어요, 한지가 한 10년 뭐 15년 막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그게 터지는 데가 있는 곳이 있다면 재수술을 해서 보존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그 해마다 사업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뭐 일 년에 하면 3주, 4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총 주수가 지금 45주인가 되거든요.

예.

계속..(청취불능)..하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긍게 10년 이내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물량은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기 산불감시원 나이제한이 있어요?

원래는 나이제한을 두면 권익위에서 안 되도록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감시원만큼은 좀 나이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면에서 지금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제한이 없으니까. 진화대는 운동 능력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테 안돼서 내년에 선발을 할 때는 진화대와 같이 운동 능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완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일자리로 가시고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

그러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감시원은 일자리로 가시고, 젊은 사람들로 위주로 해서 좀 일자리창출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조금 거를 수 있는 것은 좀 내년에 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거라도 하고 싶어서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떠나요. 그니까 그걸 신경써서 하세요.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면 조금 한번 저기 일단 오전에 안 했으니까요, 개인 일정 때문에 그랬으니까 일단 15분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하시고 다음에 더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주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좌석입니다. 선서하신대로 빼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위증이 발견되면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귀농·귀촌센터가 상당히 좀 잡음이 많은데 애시당초 센터장을 하셨던 분이 이런 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정관 후임자가 센터장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저희가 센터장을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센터장을 지명했는데 이것도 또 행정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행정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협의회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면 내부 갈등도 있고, 또 작년에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회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센터를 지금 각 시·군도 공의 직영을 하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직영하는 체제로 바꿔서 그 이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당시를.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 이런 저런 잡음이 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영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당시 센터에서 했을 때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센터 했을 때도 저희 뭐 인정 안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센터장은 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활동비를.

60만 원 범위 내에서.

60만 원 범위 내에서?

예.

6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예.

그런데 좀 아쉽게도 정관을 살펴보니까 장수군 귀농·귀촌 협의회 정관을 보니까 제15조 3항에 15조에 임원의 임기와 보수 부분이 있어요. 15조 3항에 임원에 대한 보수는 센터장도 임원이겠지요.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돼. 회의 참석비 또 여비나 숙박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비로.

예.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60만 원 이내에서 정관에 60만 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한 줄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60만 원이 나옵니까. 지금 이거 살펴보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60만 원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 10월 31일 날은 또 13만 5,480만 원만 빠져나갔어. 활동비를 6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도 없지만 쓴다고 하더라도 60만 원씩 빠져나가다가 13만 원씩 빼 쓸 때도 있고, 이거 통장이 지금 엉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관에. 정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정관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정관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정관대로.

센터 운영 지침에.

운영 지침?

예.

운영 지침이 있어요?

예, 운영 지침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 지침 그 자료 바로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

정관을 살펴보니까 정관에는 실비로 쓸 수 있다 라로 딱 규정되어 있는데 매번 60만 원씩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4억씩 지원해 주는데 일 년에 그렇지요?

예.

여기서 쓰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식비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식비는. 식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회의 있을 때 쓰는 겁니까,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됩니까, 식비를. 식비를 회의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회의 있을 때.

회의 있을 때만 쓰지요.

예.

그렇지요, 봅시다. 지금 20년 2월 11일 날 10만 3천 원을 만리장성 중화요리에서 사용을 합니다. 2월 11일 날 같은 날 11일 날 똑같이 장수신토불이 식당에서 12만 8천 원을 지출하고, 가야성에서 같은 날 24만 7천 원을 또 지출을 해요. 또 이튿날 2월 12일, 11일, 2월 12일 날 교촌식당에서 8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또 13일 날 춘송 식당에서 15만 4천 원이 지출이 돼요. 이렇게 회의를 계속합니까? 간격을 안두고 무슨 놈의 회의입니까?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봅시다, 또. 식비로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어요. 군비로 3~4억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식비로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뭐 황궁 중화요리에서 2만 6천 원, 뭡니까, 이게. 이거 엉망진창으로 보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20년 7월 7일 날 봅시다, 빡빡해 다 그래 다. 20년 7월 7일 날 청포식당에서 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같은 날 또 청포식당에서 48만 8천 원이 빠져나가요. 또 21일 날 우성회관에서 5만 원이 빠져나가. 또 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서 45만 원이 빠져나가. 이렇게 회의를 계속 이렇게 뭐 매일 회의를 매일합니까? 회의를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현재까지 식비로만 빠져나간 것이 한 800만 원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식비로만. 이거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통장 관리를. 돈만주고 한 3~4억씩 돈만 줘버리고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겁니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니 보조금 적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3~4억씩 주면서 여기 식비를 자기들 맘대로 써도 괜찮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지.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보조금 정산 때.

그리고 봅시다, 또, 그리고 약은 또 뭐 하는데 약은 13만 원씩을 약을 구입을 합니까, 약을. 뭐 하는데 약을 구입을 해요, 13만 원씩. 통장이 아주 이렇게 부실되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담당과나 실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장 한번 확인해 본적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1월 17일 현재까지 통장 잔액에는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통장 잔액에는. 그런데 통장 아니 그 자료에는 보고해준 자료에는 1억 8천이 남아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추가 자료에는 통장 잔액을 보니까 제로야. 보고한 자료에는 1억 8천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통장 잔액을 보니까 제로에요. 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관리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보조금 정산 때 정확히 파악을 해서 회수조치 시킬 것은 회수조치를 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회수조치를 당연히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중한 세금가지고 운영되는 군비인데 이것을 아무데나 가서 밥 먹고 싶은 데로 먹고 말이야.

저희가 약간 좀 지출하는데 행정에서 좀 관여를 했더니 약간 회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실장님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담당 실이나 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깊이 개입을 하면은 또 너무 깊게 개입한다고 이런.

아니 실장님 운영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운영에 대해서 너무 깊이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고 하니 그건 차제에 두더라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있으니까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고 닭 먹고 싶으면 닭 사다 먹고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산 때 정확히 해서 잘못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회수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그 김수미 김치 공장 오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로 임명했나요?

예.

홍보대사비는 책정이 됐나요?

아니요, 지금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만 지금 협약을 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실과에서 세부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크 좀 꺼보세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마이크 키세요, 인제. 지금 장수군에 정말 공장 유치나 뭐 회사 유치나 이런 것들 참 상당히 좀 필요하지요?

예.

장수군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농공단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투자유치위원회가 없어요, 없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장수군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투자유치위원회 등 해서 3조 설치 부분에 국내외 기업에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 라고 권고 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를 왜 안 만들어요. 물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저런 이유로 위원회를 하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히 있지만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국외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겁니다.

국내, 국내외 기업 국내외 기업. 국내외 기업에 국내외 외기업이 아니라 국내외.

예.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면 상당히 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다가 담아놓고 왜 위원회를 안 만듭니까?

저희가 여지까지는 투자유치하는데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어떤 투자유치하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 우리 지역으로 공장 유치를 한다든지 이것을 지금 계획을 살피고 있습니다.

위원회 촉진제를 분명히 강제조항으로 담고 있으니 위원회를 만들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인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제시에 투자유치 부분을 보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여기에 투자금액이 8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40명 이상의 사업 이것은 인제 이것을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조례에.

예.

거제시거. 80억 이상 그리고 고용인이 40명 상당히 좀 접근하기 쉬운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장수군 제21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해서 2항 1호에 공장시설 투자금이 200억 거제시는 80억이지요.

예.

공장시설 금액이 200억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거제시는 40명인데 이후에 1일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 장수군 농공단지에 200억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상시 고용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정말로 현실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없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전반적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런 규모로 장수군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예 지원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큰 시도 80억 40명인데 좀 현실적으로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희 위원님 10분 드려도 되겠지요? 아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감사하도록 할게요. 일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였지요, 아마. 문화시설 운영 조례 문화시설 운영 조례를 장계.

지금 문화센터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장계 소리문화예술터라고 명칭을 잘 붙였네.

예.

그때 한번 검토하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 이게 좀 이번에 좀 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장안문화예술촌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데 그래서 장안문화예술촌이 아까 같이 시설명에 장계 소리예술터가 들어갔으면 그 뒤에 칸에다가 장안문화예술촌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빠진 데가 미술관이 빠졌어요.

예, 미술관이요.

그래서 미술관 넣어야 되고 그 외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장계에 풍물전수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농악전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가지고.

긍게 시설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에다가 좀 담아서 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아울러서 장안문화예술촌 조례하고 이번 조례를 장안문화예술촌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조례에다가 부족한 것들은 좀 담아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제 추진을 해야지.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별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06호에요. 미륵암에 석불좌상이 2005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고려시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2011년도에 대웅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석불좌상이 일부 인제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원형복원에 대한..(청취불능)..이런 것을 거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붙여났어.

예.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현재도 거기에 어떻게 됐든지 현재는 조립식 판넬로 돼가지고 그거 아주 뭐 흉물스럽고 임시로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그러지요? 임시로.

예, 현 상태는 조립식 판넬로.

임시로 그냥 우선은 비바람 맞지 않도록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건 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내년도에 그나마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일부 예산을 도에 신청을 했는지 어찌 내시 내려왔어요?

예, 확보됐습니다, 8,300.

확보됐는데 좋아요, 인제 늦게라도 인제 잘하셨는데 이게 도에 문화재전문위원들에 보호각이에요, 보호각.

예.

보호각을 만들 때 문화재전문위원들에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그냥 설계 업체에다 맡기지 말고.

설계는 문화전문 업체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더라도 전문위원들을 좀 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보호각을 해야 될지 형태라든가 무조건 설계 업체다가 맡기지 말고.

예, 안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울러서 미륵암이 전통사찰이에요.

대웅전 터도 있는데.

대웅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전통사찰 지정 취소를 올리자니 좀 그렇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호각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일대가 소실이 돼갖고 대웅전 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화유산이니까 어떻게 됐든지 인제 좀 가꾸고 또 일부는 거기가 칠봉계곡이에요.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도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좀 주변정비도 좀 많이 좀 필요가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만을 하지 말고 아까 같이 전문위원을 모시게 되면 그 주변정비 사업까지 같이 좀.

예, 대웅전 터도 규모라든가.

검토 좀 해주셔야겠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리 인제 9쪽을 한번 봐보십시다, 9쪽 보고서. 지금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문화재가 있어요. 그런데 향토문화재에 금년에 한 건을 정비를 했어요, 육호진정려각이라고.

예.

전에 보면 이 책자 지금 한 번이라도 보셨는가 모르지만 이게 그 원광대학교에서 우리 산학협력단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향토유적을 기초자료 수집 문화재 지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CD까지 이렇게 CD까지 이렇게 딱 되어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에 목록을 보면은 86개소가 지정이 됐어, 아니 뭐 지정이 아니라 중요 유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향토문화재도 지정이 된 것이 가치가 높은 것에 31개 중에서 16개 그다음 높은 것이 24개로 이렇게 인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가치 순서에 가치가 높은 것이 동그라미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현재 4개부터 내려와서 3개 그다음에 4개 반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2개 반짜리 2개짜리가 있어요, 인제 이렇게 가치 순서로.

예.

그러면은 이런 걸로 봐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이 여기에 뭐 54개 인제 그래도 동그라미 2개까지는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18개만 지정이 되고,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은 2015년도에 11개, 16년도에 7개소, 17년도에 6개소, 18년도에 2개소, 19~20은 잠을 잤어요.

인제 잠을 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계 도암서원하고 계남 벽계정.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인제 이 자료 조사를 하는데 한 일 년씩 걸려요.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위원회를 해가지고 향토유적 지정을 하는데 이게 인제 한해 이렇게 정리를 못해요, 시간적으로 봐서.

지금 계속 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예사한테든지 좀 숙제를 줘가지고 아까 동그라미 2개까지는 좀 지정을 해서 좀 문화유산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장계 도암서원을 계남 벽계정, 번암..(청취불능)..계남 신전교회

나머지도 좀 일부 있어. 그 외에도 계남 향약, 깃절놀이, 대적골 유적 뭐 이런 것도 인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셨는데 향토문화재로 지정에서 그치지 말고 도 지정으로 올려줘야해, 승격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할게요.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아까 이거 60만 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쓸 수 있다는 자료 지금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료 만들라고 했으니까요.

그 반복 민원이 이건 우리 체육관광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예.

나중에 할게요. 지금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축하금에 관련해서 최근에 부부 중 1인 자녀를 두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결혼축하금을 지급 못 하겠다 라고 공문을 보냈지요? 본인한테.

예.

보냈지요? 공문.

예.

본인한테 지급을 못 합니다 라는 공문 보냈지요?

예.

어떤 근거에서 그 공문을 보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제4조를 보면 결혼축하금 지원 자격이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 신청일은 언제 하지요? 지원 신청을. 결혼할 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면 결혼축하금을 3회 나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원 신청일 현재는 결혼할 당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원금 환수에 대해서는 결혼축하금을 최초 지급받는 날부터 일 년 이내에 이건 별표에요. 일 년 이내에 관외 전출, 이혼, 또는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부부 중 1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팀장님..(청취불능)..그래서 인제 본위원이 3명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 받은 겁니다. 지원 자격에 관하여는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표에 기재되어있다. 별표에서는 지원 자격을 정하면서 지원 신청일 현재 그러니까 결혼 당시지요.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전출, 이혼 또는 허위, 부당한 방법을 열거 하면서 지원 자격 상실의 예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조례 제7조 1항에서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하면서 지원 자격에 상실의 예로써 전출 등으로 나열한 것은 별표에서 정한 전출, 이혼 또는 허위, 부당한 방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조례 제7조 1항에서 정한 지원금 중단 사유에는 사망에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각서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조례 제7조 4항이 발생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지원금 중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이 자문가지고 끝없이 담당 우리 공직자하고 논쟁을 했었는데 담당 공직자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려서 제가 법제처에 다시 문의를 해봤습니다, 법제처. 법제처 문의를 해봤더니 결론이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서 귀군에서 결혼축하금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결혼축하금에 지급이 완료되는 전체 기간 동안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당시에 이 건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신청 당시 부부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법제처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결혼할 때 당시 부부로서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규정이겠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지급분부터 이후 지급분부터 지급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할 당시에 부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행정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에서 그분한테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해서 결혼축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 지급분부터 지급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고 나서 주지 말았어야 돼요. 이렇게 법제처에서 답변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왜 일자리경제실에서 임의로 법 해석을 해서 결혼축하금을 못주겠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저희는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언제 법제처 질의서를 받으셨습니까?

이거 최근에 왔어요, 최근에. 엊그저께 왔어요.

저희는 아직 그것을 못 받아서.

엊그저께 왔습니다. 날짜가 표시가 되나 20년 11월 19일 날 왔네요.

예, 저희는 그 법제처 해석이 인제 나왔지만 저희도 주려고 주고 싶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이런 유지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장수군 고문 변호사지요?

예, 거기에서는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와서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안 줬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세분의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두 분 변호사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한 분은 줄 수가 없다, 한 분은 줘도 된다 라는 내용에 그런 답변서를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문 변호사 이외에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제가 세 분한테 답변했더니 한 분은 유선으로 오고, 한 분은 아까 같은 그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담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마다 의견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변호사마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내가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내가 받아봤어요. 이런 내용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조례에서는 이런데 결혼축하금을 중단하고자 하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2차 지급분부터는 결혼축하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놓고 주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개정을 하려고 했었고.

조례 개정은 소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 이후부터 소급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전에 조례 가지고는 그전 조례 가지고는 하등에 주지 않을 하등에 이유가 없어요.

예, 위원님께서 법제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아니 이런 것들 충분한 법률적인 어떤 유권해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행정에서 임의로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 내용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줘야 된다 라는 내용과 뒤에서는 또 어쩌고 하면서 결론은 그렇게 났다며 결론은 아까 같이 결론은.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세 분 다 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줘도 괜찮다고.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서로가 엇갈리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 엇갈린 답변이 왔어요.

예, 저희는 그래도 만약에 해서 안주는 쪽으로 왜냐하면 서로가 엇갈리는데 그래서 안주는 쪽으로 저희는 결정을 했었고, 법제처에서 그런 회신이 왔다고 하니까 저희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엇갈리는 어떤 답변이오니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그런 답변이 오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문의해봤어요, 법제처에다가. 했더니 앞에는 뭐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한 분은 줘도 괜찮다는 뉘앙스고, 한 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또 뭔가 걸릴 수가 있다고 이 내용이 왔는데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결론은 그렇게 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왔다고요.

예.

2차 지급분부터 주지 않으려면 조례에다가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다 라는 답이 왔어요. 이것을 어떤 결혼축하금에 명시해놓고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지 담당과에서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해서 지급을 안 하면 쓰겠습니까, 어디. 다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정복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있는 천착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소의를 밝힌다면 지급 기준이 실장님! 불명확해가지고 두 가지 사안들이 충돌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회에 입장이라면 주민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니까 잘 해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 감사를 하시는데요, 7분으로 되어있는데 10분씩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까. 인제 그 안에 끝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풀이로 하겠습니다, 신청되는 데로. 순서는 지금부터는 인제는 준비된 걸로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그러면 최화식 위원님. 그러면 일단은 10분으로 드릴 테니까요, 10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