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대용 의원 발언
황일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남재 복지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복지환경국장이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복지환경국장 이남재 주민복지과장 한순주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 환경보호과장 최낙현 청소위생과장 유혜숙 산림공원과장 김학원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황일권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복지환경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복지, 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 대회 수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 대상부서인 여성청소년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이남재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 구두로 출석 요구할 예정이니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2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성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입니다. 존경하는 황일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4억3700만 원을 집행해서 여러 가지 보강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추진하느라. 또 지난 11월 우리 의원간담회 때 청소년수련원 기존 숙박동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선대관광지 관리 부서인 관광치즈과와 협의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기능보강사업에 사업비는 60억으로 해서, 균특이양사업 24억과 군비 36억, 60억 지원사업으로 해서 3층 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도청에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것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도에 2억5000으로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2022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22년도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아무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예산이 1억3500 중에 현재 집행액이 3800만 원이네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사무관리비가 원래 평상시에 수련원 이용을 4만 명 정도가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3건에 한 2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4만 명 정도가 오다 보면 수련원 시설에서 청소 그다음에 전기세, 공공요금이나 이런 형태들에 1억3000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할까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미리 2회 추경예산 때랑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서 5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집행내역에는 퇴소아동 주택자금 1명 500만 원 있는데 집행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황일권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가 빠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명숙
이명숙드림스타트팀장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이명숙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9페이지 상단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서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집행내역이 퇴소아동 주택자금 1명 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집행액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누락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1명한테 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
명숙
이명숙드림스타트팀장
12월 정도 해서 1명이 퇴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00으로 잡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은 집행을 안 했고, 12월에 가서 1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
명숙
이명숙드림스타트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하는 데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사업계획에 맞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4페이지 보면 구인 등록 485명, 구직 등록 612명 그랬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혹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디를 좀 지원하겠다 지원을 받아서 연결해 주는 것인지.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여성취업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요 구직으로 해서 직장을 찾으려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12명이. 그다음에 구인 신청도 들어옵니다. 구인 신청은 485명이 들어왔고요. 구직 신청은 612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두 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일정이나 보수나 이런 조건을 봐서 알선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구인 받고 구직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역량이 된다면 재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곳에 연결시켜 준다면 또 구하는 회사들도 좋고 그래서 미리 좀 파악해서 들어오는 분들의 구인이나 구직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좀 범위가 넓지만 신경을 써준다면 더 좋은 양질의 재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건의한 거고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15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하네요. 조사 끝나면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가 끝나면 어떤 만족이 나오는지 사실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도 그것을 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주기 위한 만족도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오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아까 이용숫자가 올해만 해도 800여 명 된다고 했어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성재
이성재위원
작년 치만이라도, 우리가 개원을 언제 했죠?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개관은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의 실적은 있겠네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 참여했는지 면 단위 학생 수 그다음에 연령층 좀 파악해 주십사. 왜냐하면 혹시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외된 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 곳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수송할 것인지도 한번 지원할 수 있다면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이지 오는 애들, 가까운 데 학생들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면 단위 참여한 인원수 그다음에 나이별 어떤 나이가 참여하는지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행감 자료 보시면 각 과마다 항상 하는 소리인데 그전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잘 지원해서 깔끔하게 정산을 잘해 주거든요. 요즘 와서는 보면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어차피 올해 추진한 것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작년도에 추진된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현황을 보면 두 번째 같은 데는 전혀 반납한 금액도 없고 100% 다 썼다. 그런데 이 집행할 금액을 오늘 쓸 것 오늘 청구하지는 않잖아요. 한 달 전이든지 어떨 때는 6개월 전에 청구해서 그 단체 통장에 입금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 1원이라도 이자가 나올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는 5000원 남았다고 반납했어요. 이런 거를 철저히 좀 해 달라.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제대로 정산을 좀 해 달라. 그냥 보여주기 식 정산이 아니고 실제로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다고 해 주고,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반납해 주고 그렇게 해서 깔끔히 정산을 해 주셔야지 전부 다 0으로 처리해 버린 데가 많아요. 그렇죠?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지도감독을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임실군 감사가 아니라 잘못하면 도 감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 제대로 감사를 했냐 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정확히 해 주십사 또 본인 자부담해서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면 더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고, 정확히 좀 해 주십사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 우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이 내년 3월 정도면 준공하고 개원에 들어간다고 했네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가 중소기업 다니든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 맞벌이가구 보육 지원의 목적인데, 여기 내년에 개원을 하게 되면 운영할 때 학생들 모집 관련 대상, 몇 명 정도로 시작하려고 합니까?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60명을 정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게 60명이고, 실제로 학생들 모집을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는데 좀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고요. 한 230명 정도 어쨌든 대상가능인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어린이가, 입소가능학생이 23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23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명로
이명로위원
대상자가 있는데 실제로 몇 명이 올지는 아직 모르고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지금 1층에는 영아반, 2층에는 유아반, 시간제반 돼 있는데 3개 다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1층하고 2층은, 영아반하고 유아반은 어린이집 정원에 포함돼서 하는 것이고요. 3층 어린이 놀이시설은 임실군민 누구나 아동은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저희가 준비하고 운영단계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입소해서 해당되는 학생이, 학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나 학생이 시설에 어느 정도, 입소대상자들을 지금 모집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놨는지,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있으면 그때 가서 있으면 있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고.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원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원장이 12월 2일 정도에 채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장을 뽑은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세부적인 상황 같은 것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1페이지 보면 2019년도 과목별 불용액현황 해서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하고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 해서 불용액이 솔찬히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구 저하로 인해서 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이 불용되면 학생이 보통 몇 명 정도 준 것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학생이 준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교육청이나 다른 읍이나 이런 데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급식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는데요. 금액 부분에서는 1인당 한 끼에 5000원 정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삶의 질이 좋아져서 대상자가 감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학생 수가 적어져서 감소하는 둘 중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생 수의 감소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걸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해서 일정한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 나오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혹시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책정해서 올라왔는지.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 자료에 보면 1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해서 관급자재를 따로 구입해 줬네요, 55㎾.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게 8700이고 공사비 1550 정도 돼서 총 공사비가 1억347만4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단 건이죠? 같은 공사죠?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업무 추진상황 2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련해서 거기는 액수가 좀 틀리네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억1700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건 아닌가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같은 건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나요?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 부분하고 그러니까 설계비는 1억 3000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억1700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진상황 5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돼 있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죠?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이건 위탁운영하고 있죠?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위탁을 몇 년째 위탁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시설이나 어떤 외형적인 인프라는 잘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전시행정의 큰 맹점이 뭐냐 하면 99명이 다 만족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1명이 이탈돼 버리면 지역사회의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6년간 잘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인간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주여성 중에 거기에 관여했다가 이탈됐거나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만족도나 그 양반들이 원하는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을 잘 해소해서 소외되지 않게 1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 말고 6년간 거쳐간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 좀 조사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대안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이거 초청으로 어떻게 해 보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농번기에 맞춰서 그분들 오셔서 농촌 일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결국은 친정부모를 만나는 건 똑같습니다. 2명 가는 것을 한 3명 정도로 확대해서 부모, 오빠나 언니 뭐 이 정도 해서 3명 정도 추천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면, 그런 부분을 관계부처하고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
성만
홍성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낙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개끗하고 청정한 임실군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며칠 전에 덕치에서 주민이 밭에 갔다가 멧돼지에 공격당한 그런 일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 개체수를 더 줄여야 이런 피해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면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성과도 있었고 또 농작물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방지단 근무를 좀 더 늘릴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현재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금년에는 겨울철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겨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리고 31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 농가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기울타리하고 능형철조망이 있는데 전기울타리는 한 85%로 실적이 나왔는데, 철조망은 64.6%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설치방법이나 이런 게 농작물이 좀 있을 경우, 능형철조망은 철망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기가 좀 까다롭고 해서 늦어졌는데 11월 말까지 해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계획했던 농가 수에 대해서는 신청은 거의 100% 들어왔나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신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공급보다.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숫자보다 많나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는 다 설치가 되겠네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마무리될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을 보면 보상한도가 4억4000만 원인데요 피해보상금이 226개소에 1억8000만 원이 지급되었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군민들이 잘 몰라서 보상금을 신청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에 좀 더 증액이 돼서 현재까지는 314농가에 2억3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무쪼록 우리 농가들이 알지 못해서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철조망하고 전기울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유난히도 폭우로 많은 산사태가 나고 이랬어요. 그런데 전기울타리를 농가들이 신청해서 한 것이 많이 넘어가고 피해가 많이 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적정하게 하려고 하니 행정에 요청을 했더니 그 설치했던 업체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1m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우리 농민이 하면 10만 원이면 한다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전기울타리 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차후 뭐라 그럴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려서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번에 폭우로 넘어간 것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제시하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말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건축을 신축할 때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업체에 좀 당부를 드려서 사후관리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각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 특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공사장이라기보다도 흙을 쉽게 말하면 개발행위를 얻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하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주말에도 나가도 괜찮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관련 없습니다마는.
종민
장종민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신고라든가 고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꼭 주말에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어떤 행정에 고발을 하면 행정에서는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근무자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주말에 1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런데 꼭 같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특별하게 좀 말씀드려서 주말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로서 열심히 하시는 환경보호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방금 능형철조망하고 전기울타리 주민들이 뭘 많이 선호해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선호는 능형을 선호하는데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단가가 고가다 보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기울타리는 이제 갔다. 다들 그건 하고도 후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능형철조망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세우셔야지 옛날 식으로 전기울타리 그 비율로 하면 안 된다. 전기울타리는 비율을 낮추시고, 제가 돌아다니면 능형철조망들을 다 원해요. 단가가 높아서 그런데 그쪽으로 좀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25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능형과 전기울타리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단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어쨌든 능형철조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요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그걸 1년에 두 번 내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연납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왜냐하면 연납으로 유도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그 대신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자동차세와 다르게 후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것도 정부에다 건의해서 연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1월에 이게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 연중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을 차 사용 안 한다 할지라도 날짜 계산해서 환급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일손도 줄이고 고지서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납 쪽으로 가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가축분뇨 악취 저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보고서 9페이지, 행감 자료 33페이지 또 2019년도 지적사항 45페이지 보면 제가 한 가지 33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하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삼길리가 오늘까지 열다섯 번을 민원 접수했어요. 상월리가 여섯 번 하고, 다른 데는 좀 몇 군데 더 있는데 우선 많이 접수된 데가 그렇게 있어요. 삼길리 쪽에 있는 축사가 열다섯 번을 계속 민원 넣었어요, 9월까지. 이유는 아까 뭐 악취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지, 지원했는데도 이런지 그것 좀 듣고 싶어서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삼길리 축사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해 줬다 그 소리네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언제?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지난 6월에.
성재
이성재위원
6월에?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11월에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민원 제기 전까지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좀 몇 번 했을 때 하시지 열다섯 번 할 때까지 왜 있었냐. 통계자료를 보면 이게 우선순위구나. 여기가 가장 민원이 많구나. 통계자료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먼저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민원이 덜 들어왔을 것 아니냐 그 소리예요, 제 말은. 이왕 해 주면서, 상월리는 거기도 하셨어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상월리요?
성재
이성재위원
예, 상월리 여섯 번 들어왔구만.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했어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설치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건 언제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1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설치했는데도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졌든지 새로운 시설을 좀 해 줘야 한다. 한 번 해 줬으니까 몇 년 유예한다 하지 말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뭐 세 번, 네 번 이런 데도 있어요. 제가 두 번까지만 발췌를 했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1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임실하고 어느 지역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임실은 관리대행으로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좀 해 달라. 거기 장단점을 이제 파악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장점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할 것 아니냐, 앞으로 전문직에다 맡겨서. 그 대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다른 쪽으로, 아까 말한 대로 악취 단속이나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급인력들을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한다는 것은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이, 또 예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임실처럼 관리대행체계로 갔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임실이 내년에 만료됩니다. 관리대행 3년으로 해서 22년도에 새로 관리대행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내년에 내후년 것을 검토해야 하니까요.
성재
이성재위원
이왕이면 하루라도 좀 빨리 해 주세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혹시 그쪽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현장에 죄송하지만 몇 번이나 가셨어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네 번, 다섯 번 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가보니까 환경이 좋아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도 열악한 실정은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임실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거기서 근무하는 거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성재
이성재위원
거기로 가고 싶으면 거기로 보내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안 가려고 해요, 거기를. 어쨌든 간에 애로사항은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하루라도 시일을 앞당겨서, 그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어차피 같이 가게 하자. 예산 조금 다른 데 절약하고 이런 데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거든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명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32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처분실적 내용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 천년미가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진제강, 다른 내용보다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기재 이 내용을 들어 있어요. 다른 것은 뭐 기계가 손상돼서 늦게 발견했다든지 그래서 그런데 서류 운영일지를 허위기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만 하고 진행은 더 안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부분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일지는 잘하겠다 이런 겁니까?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 그다음 다른 데 보면요 일천이나 사조오양, 경보제지 있는데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이라고 돼 있어요. 이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은 어떤 겁니까?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저희한테 신고했던 물질이 아니고 취수를 해서 보니 저희한테 신고했던 외 물질이 검출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처음에 사업 진행할 때 신고했던 그 검출.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물질이.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치를 취해서.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와서 중간 부분을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처리 약품 황산알루미늄 관급자재,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처리 약품 유기고분자응집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산알루미늄도 응집제입니다. 잘 모르시죠?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황산알루미늄도 일반적인 응집제이고 그런데 유기고분자 응집제는 어떤, 두 가지의 용도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민
박경민하수처리팀장
하수처리팀장 박경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산알루미늄은 1차적으로 알갱이를 작게 뭉치게 하는 응집제고요. 이 알갱이를 탈수라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2차적으로 중단위로 더 크게 뭉쳐야 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응집제가 유기고분자응집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집제를 1차, 2차 해서 두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두 번 2차 하는 것이 양이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
경민
박경민하수처리팀장
양보다 지금 금액이 큰 이유는 2차 유기고분자응집제 단가가 워낙 비싸서 양도 많이 들어가고 단가도 한 킬로그램당 2900원 정도 되고요. 황산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15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워낙 커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BOD나 여러 가지 COD나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유기고분자응집제 사용목적이 BOD예요, COD예요? 어디에 맞추죠? ○
경민
박경민하수처리팀장
BOD, COD는 생물반응에서 제거가 가능하고요. 생물반응이 끝나고 필요가 없는 찌꺼기들을 뭉치게 해서 저희가 탈수기로 짜서 그걸 폐기물로 위탁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서 제거해야 하는 찌꺼기들을 뭉치게 하는 효과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결국은 2차 발생되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버리기, BOD, COD 배출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
경민
박경민하수처리팀장
예, BOD나 COD를 다 제거하고 쓸모가 없어진 유기물들을 뭉치게 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응집제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행정에서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폭우가 쏟아지거나 할 때 일반 가축농가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얘기는 지금 현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오염물질이 그때 그 시점을 빌미로 해서 좀 더 방출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
경민
박경민하수처리팀장
저희 처리장은 지금 현재, 하수 500t 이상의 모든 처리장은 법적으로 24시간 나가는 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우유도 설치돼 있고, 저희 처리장에도 24시간 수질하고 유량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어서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충분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은 그걸 의심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농가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번 중복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업무보고 5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쫓고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능형철조망으로 계속 유도를 하겠다 과장님 아까 그러셨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철조망이 좀 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단가가 높다는 단점도 있고.
대용
신대용위원
그 능형철조망 가지고 근본적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개체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능형철조망으로 인해서 단순히 한 지역을 폐쇄했을 때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폐쇄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개체수가 줄지 않는 한은 먹이나 활동을 위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향후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능형철조망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 수요도 많이 생기고 농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당분간 보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래서 피해방지단 운영기간도 확대를 해서 일단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병행하면서 능형철조망은 저희가 보급을 한 농가당 150m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지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체를 줄이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다 고차원적인 접근방법으로 가자. 지금은 삶의 방식이 옛날에는 농촌 하면 농업 전진기지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폼 잡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으로 삶의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농촌도 단순히 농사 짓는 그런 곳으로만 보이는게 아니라 힐링의 개념, 정화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 측면을 굉장히 강요해요. 그런데 참 언밸런스하게도 또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 피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멧돼지나 고라니 말고 야생동물에 대해 단절을 유발한다. 지금 우리가 도로나 이런 걸 낼 때도 이동통로나 그런 걸 필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절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야생동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주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가시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여건하고 관련 없는 아주 골짜기 같은 데라고 한다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마을 인근 지역, 지금도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니 효과가 좋다고 그러니 해 달라 하면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온 주거지 주변이 철조망으로 덮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정주여건 중에 중요한 것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제지당하지 않고 내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이동이 가능해야 인간이 스트레스를 안 느낀다고 해요, 잠정적 스트레스를. 그래서 있는 것도 없애고 이런 상황인데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이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앞으로 향후에 가서는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우리 경제적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삶이 우선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보다 고차원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물론 단순히 야생동물 피해만을 막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삶이 우선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같은 구성원 중에서도, 촌에 산다고 해서 10명이면 10명 다 농사짓는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방어의 개념만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봐서 이를테면 그런 얘기들이 언뜻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용역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것을 얻어서 좀 임실만의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주파수대역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인간의 삶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향후에 이를테면 거주지 지역 인근 전부가 철조망으로 다 덮혀버리는 상황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이동의 문제가 인간에게 생기는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잊지 말고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무분별하게 그냥 요구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해서 막 늘리지 말고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 관련해서 9페이지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도 심의회 개최 심의보류 해서 축사면적에 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축소로 효과 반감 그랬어요. 이 내용이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악취저감시설을 하면서 이걸 미생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도에서 두 가지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미생물자동분사시설로 하자 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축사면적에 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축소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명대로 한다면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어서 이를테면 축산농가 면적 대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 수를 대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설명대로 한다면. 그래서 반감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좀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방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좀 잘못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단순 기록 실수로 보지 말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감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접근해서 얘기하자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측정시설을 설치하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했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신덕 삼길리도 그렇고 신전리도 그렇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5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5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관리 편의상 설치를 한 것이지 그 측정시설을 설치해서 냄새가, 원인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측정만 하는 것이지.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다수의 민원이 왔을 때 그러면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상향돼서 주변지역에 피해를 줬거나 민원이 있을 때 지금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처리결과는, 관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벌과금 부과하는 게 전부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그것도 접근방식을 좀 달리 하자.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서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면 누구 하나를 강제한다 해서 그 행위를 소멸하고 말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삶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여건인데, 내가 먹고 사는 방법인데 그 사람한테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쪽에다가 적극적 노력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벌과금 부과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양수겸장(양수겸장)으로 가야 맞지. 원인행위 소멸을 위해서 다른 데 우선해서 원인행위 소멸을 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미생물을 그쪽에다가 더 보급을 해 준다든지 실시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모니터링을 다시 해 보고 하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단순히 강제하고 매만 들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게.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공무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보다 우선해서 선 지원해서 행위 소멸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까울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대책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48쪽 한번 봐 주세요. 47쪽이네요. 옥정호 습지 보전사업 추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옥정호 습지 보전사업은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사례도 보고 습지센터, 환경청 이렇게 금년 하반기에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정밀조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지정을 하게 되면 섬진강 에코뮤지엄 2단계 사업이라든지 침수도로 보강사업 이런 개발사업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청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제점 대책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토사 채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류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습지 지정은 일단 1, 2, 3구역으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조사 당시에. 그래서 1구역인 월면리 쪽으로 한정 짓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또 하나는 지정시기도 일단 섬진강 에코뮤지엄 2단계 사업과 침수도로 보강사업, 토사 채취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잠정보류하고요. 다만 쌍암리 앞에 있는 거기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조금 선회하는 것으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신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옥정호 관련해서 습지 지정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실 때 쌍암리 일원 쪽은 안 되지 않냐. 그리고 거기서 토사 채취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 수십 년간 자연천혜가 이루어져서 생태적 습지가 간석에 의해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그것도 자원인데, 그걸 굳이 꼭 훼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또 다수의 민원인들에게 수십 년 아픔을 준 사람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참 안타깝게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얘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 책자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듯이 옥정호 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건 누가 봐도 보전과 개발을 같이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 한 섹터를 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좋다. 하기는 하되 영향이 없는 쪽으로 가든지, 에코뮤지엄 사업이 일정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보고 습지를 추진하든지 그렇게 가자고 하는 그런 의견 제시를 수차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구 그 부분을 양립시켜서, 그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밀어붙여서 왔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듯 뻔한 것을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 도대체 뭘 위해서 습지를 추진하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행정의 난맥이란 말이에요. 쉽게 듣지 마세요. 우선할 것이 뭐냐. 사람이 개인의 삶을 살면서도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루 일과 중에서도.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수의 의원님들도 그러고 정당한 지적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정호 습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환경군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상황이있기 때문에 그런 앞뒤 없는 행정을 하지 말자. 시기조절을 하자. 문제가 있는 걸 알고서도 이렇게 돼서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그건 행정력의 낭비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옥정호를 습지를 통해서 보존과 또 개발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에 대해서는 임실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선행된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방성에 의해서, 어찌 보면 집행부의 고집에 의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들어 버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업무 추진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효과도 나지도 않고 차라리 그런 정열이 있었으면 뭐 여기 전문가들 계시지만 옥정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엄청난 무리한 개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적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논리개발을 할 거냐 하는 데다가 투자를 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나도 좋은 얘기만 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들은. 그래 놓고 책임이 없어요, 이제 와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또 환경이 대두가 되고 하니까 굉장히 애쓰면서도 우리 직원들 성과도 안 나고 어려움 당하고 책망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못한다고 얘기하거나 뭐 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과정상의 오류가 있는 것은 발견이 되고 지적이 되면 인정하고 방향을 새롭게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이명로 위원께서 앞으로 문제 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진 관련해서 미세분진이 가까이 있는 주변 지역에 상당히 침착이 돼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단순히 매뉴얼에 의해서 있는 현재 규정만 가지고가 아니라 임실읍내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발전일로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단순히 관리감독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방법론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장시간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오수A 단위유역이 이미 벌써 19년도에 102.9%인가요? 이미 초과됐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책은 뭐가 있나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총량에서 개발할당부하량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개발사업 승인을 못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 내에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황일권위원장
그렇죠. 이 부하량 산출과 측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모니터링과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용역결과에 사실 의존하는 거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사회 개발이나 모든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군에서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닭, 가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사업보다는 토지나 그것보다는.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매년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3~4년 전에라도 미리 예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 오수가 넘고 나니까 총량제 맞춰야 한다고 농가 신축 제한시키고, 증축 제한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이런 부분을 발생 전에 미리 행정에서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오염총량에 관한 담당 직원 있죠? 2016년부터 한 4~5년간 근무연수,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대책을 보면 대부분 다 축산농가나 축분 때문에 생긴다고 돼 있어요, 문제점이. 대책을 봐도 공공처리시설 증설하고 우분의 원료화시설 100t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지난해 수질오염총량 용역결과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될 것이 예측돼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 90t 증설하는 예산을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초과가 우려됨에 따라 우분 연료화시설 같은 이런 시설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앞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보면 대부분 가축분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행에 있어서 농업축산과하고는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장
하여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
낙현
최낙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낙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성실하게 관련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혜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청소위생과를 탄생시키어 11개월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군민들에게 청소한 후 상쾌함을 항상 안겨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안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와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추진현황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신청이 315, 포기가 62, 완료가 253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포기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포기를 하셨나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처음에는 본인들이 할 의사가 있다가 금액을 저희가 1동당 344만 원을 지원합니다. 본채와 밑에 아래채까지 해서 지급을 하는데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포기했을지라도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고, 본인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보통 보면 344만 원을 주면 거의 지금까지는 100% 다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는데도 포기하는 사람이 62명이 있었네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62동에 대한 잔여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아니, 잔여예산이 있는,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7억86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53동을 하니까 예산 종료가 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남은 예산은 없네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 공공용지 및 빈집 등에 방치, 보관돼 있는 슬레이트가 문제인 것으로 잔여예산을, 없으니까 이제 이것은 할 수 없고 내년도에 혹시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올해도 군비 자체사업비를 3500만 원 편성해서 19건에 대해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국비 9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 보면 슬레이트가 우리 군에 얼마가 있는가 이것이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거의 처리가 다 될 것.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아니, 처리가 아니고 앞으로.
영자
박영자위원
조사만 하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연차적으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몇 년도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자체로 세우지 않고 나중에 국비 예산 내려오면 같이 할 수 있겠네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아니, 이거 하는 것은 지붕 개량사업비하고 철거사업비입니다. 방치된 것은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철거를 해서 옆에다 놓은 이런 것들을 3500만 원 주고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혹시 방치돼 있는 쓰레기가 있는지 좀 더 각 읍면에다가 시달하셔서 우리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슬레이트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슬레이트가 인체에 안 좋다는 것은 다 아시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그 처리를 요하는데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임실군에 슬레이트를 아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슬레이트를 이러한 식으로 치운다면 한 20년 걸려요, 예상했을 때. 이것을 빨리 조기에 실천을 하자 해서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시골마다 본채를 해야 할 것도 있고, 행랑채, 사랑채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랑채, 사랑채들은 오래된 집들이라 무너지고 있어요, 집이. 폐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슬레이트를 떼서 옆에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치울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500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3500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좀 치워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수정예산에 저희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관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는 청소위생과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청소행정 서비스체계 구축 돼 있어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하단부에.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몇 군데에 지금 휴게시설이 돼 있나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권역별로 휴게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5개소.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것도, 집기 같은 것도 있나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올해 4800만 원인가 해서 구입해서 각 비치를 해 뒀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왕 관심을 갖고 계신 중에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은 외부에 노출돼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의복도 한파에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옷으로 준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또 하면서 겨울에는 어두운 옷을 많이 입잖아요. 환한 색깔로 해서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멀리서 보더라도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났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미리 좀 예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시가지 가로청소 같은 것은 제가 한번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미화원들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다른 과에서 일거리 창출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두 분이 아침에 한 8시부터 나와서 오후 4시나 5시까지인가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거리 창출을 한데요.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풀 뽑고 제초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젊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곳곳에 배치해서 자기 구간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미화원들만의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도 깔끔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경제교통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데서 일거리 창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청소는 좀 연세가 들어도 할 수 있거든요,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아니니까. 지원받아서 좀 한다면 지금도 깨끗하지만 더 깨끗해질 수 있다.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니까. 주문 한번 해 보고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매립용까지 6개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리터로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5ℓ, 10ℓ, 50ℓ, 20ℓ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용은 마대.
성재
이성재위원
100ℓ는 없어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100ℓ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미화원들한테 너무.
종민
장종민위원
무거워.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제작을 안 하고.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걸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해요. 주민들은 갑자기 100ℓ가 없어지니까 이걸 어디서 구하냐. 저도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0ℓ를 하면 운반하는 분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홍보를 해 줘야 한다고요, 무조건 없애지 말고. 100ℓ 있다가 없어지니까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난감하거든요. 어떤 분은 임실에서만 판매한다. 그러면 100ℓ를 구입하려고 임실까지 가야 하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물어보면 거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 이게 홍보가 안 됐구나. 100ℓ짜리가 있으면 좋은데 미화원들이 그걸 운반할 때 무리가 간다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것이 없이 없어져버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면까지 그런 홍보가 안 됐다는 것,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몇 가지 주문만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일권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이번에 운암에 휴게소 새로 하려고 지금 뭐 올렸습니까? 운암지역에.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운암지역에는.
종민
장종민위원
그때 4800으로만 그렇게 집기 사고 끝낸 거예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운암에 그때 뭐 시설을 다시 한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때 교육 가셔서 팀장님이 하셨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허락하신다면 저희 팀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팀장님. ○
광복
유광복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유광복입니다. 지금 운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 건물에 여러 공간들이 충분히 미화원들 휴게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관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좁은 데서도 나름대로 미화원들한테 배려를 해 주면서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자꾸 밖에다가 별도로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우리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해서 현재 계속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뭐 휴게시설을 하나 새로 준공시킨다 어쩐다 하길래 혹시 예산을 올렸는가 해서 그것만 알아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맞아요. 됐고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 100명 이상이 돼야 쉽게 말하자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배치하네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100명 이하가 되더라도 어린이집에 조리사를 배치시키고 있고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종민
장종민위원
아, 급식지원센터에서?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아, 그렇게 나간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그분들이 영양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위생과가 새로 신설 과로 재도약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시행착오한 부분이 발생해서 몇 가지 지적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와 관련해서 그 전에 우리가 재활용 수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인 면사무소에다 배치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권역별로 이것들을 이관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중간 쓰레기, 재활용품 집하장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요새 우리 임실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님비현상이 굉장히 자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접지역에다 집하장을 설치하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시 행정기관하고 연결돼 있는 곳으로 장소를 이설해서 그곳에다가 재활용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계속 그 부분들을 하루 매일매일 지도 관찰해야만 냄새나 아니면 불편함을 시기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권역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요.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시간과 권역별로 청소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소외된 지역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왜 우리는 임실군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임실읍 소재지에 청소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면 하루라도 빼서 소외된 부분, 배제된 부분 그런 곳에도 한 번 더 찾아가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편한 말로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 아닌가요, 우리 행정이? 청소차량 한 번 움직여서 우리 진짜 소외돼 있는 면 그래도 임실군에서 열심히 청소행정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우리 지역민들 간에 마찰이 없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1년을 노면청소차를 운영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잘잘못을 분석해서 내년도는 다시 노선을 재책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관련해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오기인가 짚어볼게요.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2000만 원 집행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용역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 돼 있는데 이게 오기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2000만 원.
왕중
김왕중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원문에서 오기가 됐다면 상관없는데 다시 붙여서 오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세출예산을 보니까 21페이지와 22페이지 관련해서 매립장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무관리비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작업 사무관리비를 봤을 때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편성된 건가, 아니면 집행액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 집행실적이나 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매립장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는 전기요금, 월 나가는 당직비 등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면 다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천하구 쓰레기에 1억2200만 원도 이번 추경에 국비가 7억9000이 내려와서 11월 중에 17명을 다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2월 초까지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바로 다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위생과 예산이 35억인데 이 돈을 회계연도까지는 다 소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꼼꼼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청소위생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 마무리 잘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칠게요. 행감 자료 2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및 종합대책입니다. 향후대책에서 보면 2022년 협약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지금 현재 소각하는 것은 전주로 가고, 재활용은 남원으로 갑니다.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은 어느 곳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위생과가 아직 돌은 안 지났잖아요. 돌이 지나는 시점부터 머지않은 시기에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다 처리해야 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지자체 간 갈등도 해소해야 하니까.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주로 보내고 남원으로 보내서 별 문제가 없고 용역비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도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청소위생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까지도 임실에서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장기적인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언제까지 전주, 남원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우리 후년을 위해서 임실군의 청소위생에 관한 모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순환형, 저희가 6단계까지 매립장이 있는데 3단계까지 완료돼 있고, 4단계는 지금 매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주 소각장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한 20여 년은 더 사용할 것 같은 계산이 나오는데요. 언제까지나 타 지역으로 위탁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형 매립장을, 기존에 사용했던 매립장을 다시 재활용품은 재활용대로 분리하는 순환형 매립장을 검토해 보려고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매립양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사업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올라가서 타진을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쾌적한 환경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 임실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혜숙
유혜숙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위원님과 유혜숙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계속감사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순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순주입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과목별 불용액현황을 보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이 1억8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을 집행하고 9700만 원 불용처리를 작년에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는 사업비 중 97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그런 같은 동일한 사업 같은데 2020년도에는 집행차액이 별로, 집행액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거 같은 사업 아닌가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19년도에는 이게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형 기초,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기초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한 대상자를 위해서 전북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돼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도에서는 78명으로 저희 군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로 탈락한 사람이 대상자가 적어서 12명으로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을 반 년도 치밖에 못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처음에 1년 치 예산을 받았는데 반 년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거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2019년도 과목별 불용액현황에 보면 명절위로금 지원사업 등 불용사유를 보면 신청대상자가 부족하여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를 행정에서 최대한 발굴했을 때 다 집행하고 나머지 그만큼을 불용처리한 건가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945세대를 저희가 그때, 그리고 이게 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945세대에 1068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액이 4억1400만 원으로 대상자를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수가 많고 해서 숫자를 조금 더 잡았는데 탈락된,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이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겹치는 대상자가 있어서 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조금 불용액이 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무쪼록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취약계층 가족들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통약자 차량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어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수업 이동하는 것은, 잠깐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불편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최병관입니다. 교통약자차량은 경제교통과 소속이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왕중
김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장애인단체에다가 지급해 준 것 있잖아요.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할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교통약자가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돼서 장애인차량 아니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그게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운영위원회라는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긴급지원 중에서 장제비를 1인당 얼마씩 지원하죠?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긴급지원은 생계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수급자 기준에 맞게 1인 가구면 51만4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아니, 장제비를.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장제비는 1인당 70만 원.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 80페이지는 대단히 숫자가 잘못되었네요? 800만 원입니까, 80만 원입니까?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80쪽인가요?
명로
이명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0쪽 제일 밑에 지원기준 보면 긴급지원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1인당 800인지 80인지 하여튼 오타라고 보면 되겠죠?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우리 임실군에서 노인 일자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대상도 받고 우수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단체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보다도 많이 하는데 노노클럽사업이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지침에 의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파악해서 안 하는 겁니까?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노노케어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지금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사업물량이 이백몇자리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수행기관에서 노노케어를 해도 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고 해서 노노케어사업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노인회는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는 약간 조정을, 실효성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 많아서 그걸 조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아, 그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고 명칭 변경이나 취지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요. 업무보고 8페이지 한번 보세요.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보면 어떤 분은 8만 원, 6.25 참전유공자는 10만 원 차등지급하고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6.25 참전유공자는 조례를 바꿔서 저희가 1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다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데 시·군하고 형평에 맞게 지급하는데, 14개 시·군에서 6.25 참전유공자는 다 8만 원보다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고 6.25 참전유공자기 때문에 예우를 해 줘서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은 똑같은데 이왕이면 여건이 되면 지급도 형평에 맞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다 똑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 있잖아요. 올해는 취소가 됐어요, 예산 삭감으로. 본 위원은 어차피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이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 같다면, 구성해 놓고 간다고 해서 무슨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런 게 있나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지금 행복누리단은 나눠졌습니다. 보건은 한방치료하고 구강검사를 하고, 복지는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여가문화는 자원봉사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어차피 해마다 이 누리단을 구성한다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운영을 취소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누리단을 구성하고 있다면 예산이 돼서 성립되면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찾아가는 행복누리단을 또 구성한다고 써 있잖아요, 21년도에.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어서, 누리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돼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면 같이 가주면 좋겠다. 사업이 있으면 하고 또 없으면 중단하는 거지 해체시켰다가 다시 모집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이번 군비 삭감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 구성을 취소하지 말고 그냥 상시적으로 가달라. 사업이 있으면 하고 또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구성이 됐으니까 꼭 사업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구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에서 손소독제하고 발열기를 구입해 드렸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열기는 제3자가 체크를 해야 하는 거죠, 본인도 할 수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면 요즘 새로 나온 업그레이드돼 있는 물건이 나와 있어요, 원스톱으로. 손을 대면 약이 떨어지면서 체크가 돼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우리 현관에 있는 거 말이죠?
성재
이성재위원
예, 그런 식으로 이걸 다음에 고장나거나 잃어버린 데가 있다면 그걸로 대체, 금액도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약을 또 살 필요가 없어요, 소독제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의료원 가니까 그게 아주 잘 돼 있어요, 장례식장 같은 데. 그러면 본인이 손만 대면 약이 떨어져요, 그리고 온도가 딱 측정이 되고. 이런 것은 하나 나중에 구입할 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주문하고 싶고. 한 가지만 더 하고요. 행감 자료 보시면 정산검사 결과보고서가 과장님까지 올라오나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올라오죠?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좀 아쉬운 것은 놓친 데가 있어요. 2페이지 보면 2019년도 상반기 보장구 A/S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네요.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하고 또 7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저는 정산검사자 의견을 보면, 한번 보세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이죠?
성재
이성재위원
행감 자료 3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류 그 항에 3페이지. 그 검사자가 윤재승 씨. 상반기와 하반기 검사 의견을 한번 보세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의견서를 보시라니까. 상반기 의견서하고 하반기 의견서하고 뭐가 다른지, 아무리 형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인쇄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상반기 때 지적하고 칭찬해 줬으면 하반기 때는 뭔가가 또 달라야 하는데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게 수두룩해요, 내가 지금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검사를 보고받으셨으면 과장님이 이게 뭐냐,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 자료 제출할 때도 과장님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까지 결재가 나냐. 그 이유는 좀 짚어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관을 속이는 거예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마음 좋아서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네?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통할 수 있네? 이게 교육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좀 꼼꼼히 찾아보셔서 글자라도 좀 다르게 해야지 그대로 올려 놓으면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이거 또 지적을 안 하면. 그다음에 민간단체 항상 제가 다른 과에도 말하지만 민간단체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잔금이 남으면 좀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100원 줘서 100원 다 썼다고 해 놓고 적정, 이상 없음. 저는 이상이 있는데. 통장에 가서 확인하면 단 얼마라도 들어 있다고요, 지금. 이게 보면 여기 과만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액이 크고 적고 그걸 떠나서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정확히 정산하는 것이구나 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지도하는 것이지 금액이 아니에요. 다 해봤자 그거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반납했고, 어떤 과에서는 그냥 0. 적정, 해당 없음. 이래 놓으면 이거 뭘 보고 하는 건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또 과장도 되시고 국장님도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부하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킬 것 아니냐 소리죠.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살아보니까 되돌아오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잘하시는데 이런 거 한번씩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순주
한순주주민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순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3일 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 차 감사는 11월 27일 금요일 10시부터 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