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추진 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17건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재철 건축팀장입니다. 김국원 개발민원팀장입니다. 한태현 지적팀장입니다. 최성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인광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최남주 민원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6개팀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컬러마케팅 일환으로 보조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38개소를 선정하여 1억 1,900만원을 교부결정하였으며 이중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8개소는 디자인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옐로우시티 건축물 선정 및 전시입니다. 옐로우시티 디자인을 적용하여 옐로우시티 장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옐로우시티 이미지가 잘 반영된 건축물 등이 많지 않아서 사업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난 10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7개년도 항공영상을 활용 불법건축물 국유재산관리 등 여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과도 연계하여 토지정보, 지방세 부과정보, 인구통계 등 다양한 정책지도까지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더욱더 내실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국가 지정번호판 구축 추진입니다. 장성호 수변길과 등산로에 4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국가지정 번호판에는 스마트폰에서 정확한 현재위치를 자동으로 119에 전송하는 위치안내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동안 건물 등이 없어 위치안내가 곤란했던 수변길에 조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인허가 신청서류 개인서비스 실시입니다. 개발민원 허가 시, 소규모 농업용 시설설치, 토지분할 등 측량이 수반되지 않은 허가민원에 대해 신청서류를 대행작성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190건의 복합민원을 대행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효자 토방낮추기 사업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금년 사업 309세대 중 272세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7세대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민등록 전자지문 등록제 운영입니다. 신규주민등록 발급 시, 필요한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14대를 구입·설치하여 10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전자지문 등록제의지속 운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진형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2월 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561점 중 정상기준점 2,308점은 이달 말까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하여 기준점 관리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망실된 기준점을 폐쇄하거나 재설치 조정하여 지적측량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알기 쉬운 인허가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실적보고회 시 완료보고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은 진원 율곡리 영신마을과 삼계 부성리 자람마을, 2개 지구 847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 5,300만원입니다. 북이 달성1지구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완료하였으며, 미징수액 조정금 328만 5천원은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황룡 와룡지구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발송하여 의견접수 중으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공공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우리군 공공용지는 8만 8,623필지로 10월 말까지 6,456필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내년 지가산정 시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연2회 추진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으로 22만 300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1,434필지 등 금년도 22만 1,734필지를 산정하여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축사 공장 등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건축허가 등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20건의 민원을 사전에 처리하였습니다. 16쪽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신고, 토지합병 등 유기한 민원처리 1만 7,741건, 수요일 야간민원실 53건,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발급 수수료 면제 285건 등 고객중심 민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장성읍 황룡면 등 7개면 14.75제곱킬로미터로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90% 공정율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주소부여 추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확장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소공원 등 400여개소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성역 주변 택시승강장 2개소에 조명이 내장된 사물주소 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109건이 접수되어 이중 62건을 공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읍면 플러스 우리군에 있는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군민들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는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모든 대민 인허가가 마지막에는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불만족도 가장 많은 곳이 법대로 잘하고 있지만은 군민들은 자기가 요구하던 것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서운하달까. 장벽이 있다랄까. 아까 대민서비스 등 여러 가지 묘안도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결국은 인허가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과 주민들의 욕구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민들께서는 그 법에 대해서 이해부족이나 아니면 개인의 욕구를 앞세워서 조금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일선에 있는 앞 창구에 있는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이해시킬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각 읍면에 가면 도로 즉 말해서 마을안길 있잖아요. 마을 안길이 대부분 도시계획성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골목길이 대부분 개인 사유지라 사실은..., 옛날부터 조그마한 길이 있었는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길을 넓혔다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밀고 그랬는데 실제 그 길은 소유권이 도로로 지면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유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 또 도시계획선 그 뒤에 지게나 리어카가 아닌 자동차가 다니게끔 군에서 측량은 안 했겠죠. 이를 테면 도시계획선은 빨간선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설치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도시계획선을 실제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즉 말해서 주민들은 재산권 이를 테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즉 말해서 주민들은 도시계획선을 공사를 안 할 바에야 길을 확장안할 바에야 해소하고 지금 현재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아니면 도시계획선대로 빨리 매입해서 자기네들도 정정당당하니 땅을 팔고 나머지는 건축물을 짓든 방법을 찾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특별한 고관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선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선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좀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아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선 발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답변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죄없는 민원봉사과가 다 대민봉사 책임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재생과로 가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빈정이 딱 상하는 것이에요. 불편해요. 자기가 군에다가 요청을 했지. 어떤 과에다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안내도 좀 뭐랄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랄까.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많은 군민들이 말도 안 되는 즉 말해서 봉사과 직원들이 봤을 때는 극히 상식적인 것도 아닐 정도로 이런 것도 와서 그냥 짜증내고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외로 주민들은 전혀 그런 내용들을 몰라요. 이게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인지 안전건설과인지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서비스 대행이니 인허가를 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도움은 됩니다마는 안내책자 같은 것도 그런 것을 보면 다 읽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절차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무래도 주민들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몰라서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처리기한이라든지 알 수 있도록 책자로 해서 상담을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소하고 소소한 것까지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오해가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맞게 했다. 틀리게 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은 제일 민감한 사항이에요. 아까 특별조치법으로 옛날에 땅을 매매를 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됨으로 해서 답답하니까 2년간 특별조치법으로 서류만 했다면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아까 얘기한대로 인허가 사항에서 굉장히 태양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민원인이 물론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어차피 대민봉사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니까 좀더 친절하게 안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행정업무가 다양하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 보다 인허가 이런 것이 많지요?

네, 아무래도 민원봉사과 주업무가 민원업무이다 보니 각종 건축이라든지 개발민원, 지적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이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를 보면 특별조치법 있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지금 시행중이죠?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내후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2년간..., 이런 사항을 시골에 연로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북이면사무소에 연락해보고 그런 저기를 했어요. 군청 민원봉사과에 연락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민원도 보내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 관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동장 그런 분들한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줄 모르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지나버린다고 하면 다음에 와서 또 하소연을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사실 또 위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주민들 안 챙긴다고 그런 소리도 원망도 듣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동장님들께 어르신들에게 공지사항이랄지 마을회관에 앰프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앰프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시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에 가셔서 조치도 하고 그런 저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홍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금년 8월 4일부터 특조법이 시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신문보도라든지 마을방송 이동장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보증인들을 위촉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전달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한테 세세하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장한테 공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의원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씀도 들어서 제가 면사무소 연락해서 잘 유도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잘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인허가는 문제는 사실상의 우리 주민의 타당성 조사를 하죠?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허가문제 신축이랄지 축사같은 것 이런 부지를 허가할 때 우리 책자에도 보면 타당성 의견을 면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건축허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이 주민의 타당성이 우선입니까? 군청의 또 심의위원회가 있더만. 그 심의위원회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허가 내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바로 불허 심의회에 올라가도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요.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또 구비서류라든지 아까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어떤 마을과의 거리라든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또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도 어떤 최선의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딱 한분을 특정인을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모든 서류에는 타당성이 다 맞았어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에도 99% 타당성이 맞았어요. 다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한 사람이 1%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반론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이 되었냐면 주변경관, 허가낸 부지에 주변의 경관으로 인해서 안 된다 라고 이런 옹색스런 그런 답변은 조금 지양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서류준비가 완료, 타당성은 99%, 그런데 1를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없기를 그런 부분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1%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불이익이라든지 그렇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 형평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1% 라는 말이 기분이 언짢으실지 몰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북이면에는 굉장한 동네갈등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경우가 지역 그 지역갈등입니다. 갈등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절대 안 되고 또 그 반면으로 서로 보복으로 다른 저기에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고 서로 반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문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9쪽에 제가 조금 뭘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주민등록 전자지문등록제 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참 편리합니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거든요. 18세가 되면 처음으로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는데 그때에는 열손가락 지문을 다 받습니다. 과거에는 잉크로 했었는데 잉크로 하다 보면 하고 나서 젊은 학생들이 주로 젊은층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전자지문등록제라고 해서 손가락을 대면 지문인식 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은 찍기는 찍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잉크로 했던 것을 스캔으로 전자로 해서 손가락에 잉크를 안 묻히고 지문등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걸 하는 건가? 다른 혜택을 보는 것은 없어요?

행정혜택이요?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아무래도 방금 이야기했던 시간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바로 스캐너에 대면 바로 스캔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빨라졌고요. 아까 얘기했던 잉크를 지우고 씻고 저도 과거에 그 업무를 봤었는데 잘 안 지워져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화가 되는데 과거에는 요즘에는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이 되어 버리니까 보안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무허가축사 양성화 이행기간이 종료가 됐죠?

연장이 되어서...,

종료가 됐나. 연장이 됐나?

당초에 작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계속 연장이 되어서 내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적법화 신청이 들어오면 하다보니까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 무허가축사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발생이 됐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농업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건축쪽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우리 건축계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무허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허가 관계를 떠나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축팀장 설재철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은 저희가 농업축산계 신청해가지고 그 신청대상자에 대해서만 적법화 대상이 되고요. 연장 같은 경우도 신규로 접수해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령의 미비사항이라든지 신청접수가 안된 것만 지금 연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총 개소수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만 연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총 개소수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 정도는 그때그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저기 합니다마는 우리 현행 규정으로 건축 축사가 건축 쪽으로 양성화가 무산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다수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은 규제 완화 또는 어떤 방안으로 노력이나 대책을 하고있는 중일까.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축사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책 같은 것이나 어떤 노력은 해 주고 있어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건축법상 안 되니까 안된다 라고만 짤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같은 것도 강구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축 민원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좋아요. 고 과장님 우리 설계장님 잠깐만...,

저희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아니라요. 법적 정식명칭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라고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안되는 것들이 어떤 상태가 많이 있냐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되는 것들이 어떤 상태가 많이 있냐 하면 남의 땅을 넘어간다든가. 인접되어 있는 경계선을 확보를 못한다든가. 건폐율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하셔 가지고 건폐율을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인접땅 소유자 하고 동의서를 받으면 저희가 경계를 3미터 떼는 부분도 완화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골에 다니다 보면 방금 설계장이 얘기하는 규정에 들어있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농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불평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한테 충분하니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런 불평불만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칼로 무 자르듯이 이건 이러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 주택계가 상당히 바쁜 부서입니다.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바쁜 부서인데 그렇지만 그런 농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데이터 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 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교재 15쪽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건축허가 사전주민의견수렴제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보면 총 24건 중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 16건이고, 불허가 처분이 4건이죠? 그리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4건해서 24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허가된 건축허가를 보니까 주로 우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총 19건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불허가사유를 보니까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 불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큰 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렇죠?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통보는 안 했겠죠?

더 디테일한 부분들로 해서 사유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즉 말해서 우사가 축사 아니겠어요? 그래요?

네. 축사, 우사...,

19건 중에서 벌써 15건이 우사인데 거기에 주유소라든가 창고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사인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금년에 동식물 관련해서 13건을 평이야 이것도 우사가 포함되어 있죠? 승인해 준 것이...,

네.

또 그 뒤에 보면 개발행위, 인허가 불허가 처리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니까 약 14건이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기쉬운 인허가 책자를 발간을 1,500부 했다고요. 이것을 읍면에 최대한도로 이장님들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불허가하고 허가하고는 마지막 단계이고 사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불허가면 일단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사가 19건 중에서 대부분이 우사 축사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하천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하천이라든지 아니면 황룡강이라든지 이렇게 하천에서 너무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불허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천에서 거리 몇 미터 이내에는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서로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민들은 사전에 교육을 못받아가지고 신청하니까 옆에 사람은 그전에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했잖아요. 허가를..., 그런데 나는 안해주니까 꼭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실은 민원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안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런 이런 제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하면서 설명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하는데 조금 불평, 불만을 가지고 가는데 실은 저희들은 객관적인 형평성이나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고, 저희들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황룡강에서 500미터,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불허가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까 군민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요. 듣다보면 기왕에 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득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도저히 여기는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설득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도 가잖아요. 어떤 고약한 억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그것이 봉사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 민원봉사과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힘들지는 알지만 오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민원인과 설득이라든지 설명을 잘해서 오해를 최대한 갖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죠?

네.

지금 현재 1억 3천인데 38건에 사업대상이 있어서 사업완료를 10건을 했고, 나머지 28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건축진흥에서 우리 장성을 옐로우시티 장성의 색채에 맞게 아름답게 조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아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우리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소통정보실에서는 이게 옐로우시티 건축물 설치의 가이드라인 해서 5천만원을 해서 이렇게 완성이 끝났거든요. 소통정보실에서는 이게 끝나면 바로 각 실과로 바로 배부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옐로우시티의 색채를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행정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각 실과에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한 것인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어요. 각각 다 틀려요. 이게 나온 지도 모르더라고요. 각 부서에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옐로우시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과 옐로우시티 장성 공공사용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 이게 두 번의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광고에 대한 장성군의 모든 광고판이 붙어 있잖아요. 간판이..., 이런 것도 빠져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보충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정보실에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받아 보셔 가지고 이것을 했거든요. 소통정보실에서 이거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받았고요. 저 자료가 상반기에 나온 것이 아니고 최근에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책자로 인쇄되어서 나온 것이 채 한달이 안 되다 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걸 용역해서 납품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우리실무자들도 알고 있고 팀장들도 아는데 저 책자가 최근에 오다 보면 그 내용까지는 100% 숙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적용방안이나 가이드라인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꼭 준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 옐로우시티 장성해서 색채마케팅을 하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가치있는 이게 노란색 황금색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장과 우리 5만 군민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 주변경관을 너무 무시해도 안된다. 너무 노란색 남용을 해서도 안 된다. 왜 거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축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건을 했던 사진을 제가 쭉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은 있어요. 10개 중에 3군데 정도는 너무 남용을 했고, 좀 왠지 밸런스가 안 맞고 이런 것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콜롬비아 있죠? 콜롬비아 커피숍을 보면 건물 쪽에는 옐로우시티해서 띠를 둘러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을 보고 저게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을 왠지 지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구동성 한마디씩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저기 보면 행복모텔 거기도 옐로우시티 경관이 약간은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과 주차장의 전체적인 노란색, 이런 것도 좀 나타나고 그다음에 오뚜기식당 이 세 군데가 너무 옐로우시티 노란색의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시안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향후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더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각 실과에 T/F팀 구성을 해서 용역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5천만원 이번에 2021년도 용역이 5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T/F팀을 구성해서 도시재생과, 미래성장개발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소통정보실 각 실과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 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란색 색채 사용법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아껴쓰고 조화롭게 쓰고 자신있게 쓰고 정확히 쓰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초창기 때부터 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생각들이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르다보니 조금 과하게 칠해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껴쓰라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남발하지 말자는 이야기였고, 자신있게 쓰자고 해서 포인트라든지 확실하게 쓰자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경우도 이게 좀 남발된 경우라든지 최근에는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조화롭게 쓰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용역비 5천만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디자인 사업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건축주들한테 맡기다 보면 건축주들이 이게 디자인이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색이 잘 나올까. 디자인팀과 협의를 많이 해서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연도 됐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너무 남발하지 않고, 조롭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환경과 조화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리라고 하고,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번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때에는 이게 빠져있는 곳, 플러스 알파해서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바탕이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붕, 담장 이런 정도 띠 이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용역이 필요하면 우리 장성의 건물은 몇% 기준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어서는 노란색의 가치를 찾아 가지고 100% 칠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보석 쪽으로 나타나는 옐로우시티 황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형도를 제작하지요. 이것은 주로 항공사진을 가지고 많이 측량을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항공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계측하게 되면 실제 나오는 측량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1,000분의 1수치 지형도는 항공사진하고 별개이고요.

이것은 별개요? 이해를 못 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장성읍 소재지라든지 읍면 소재지에 보면 주택이라든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도 1층 단층도 있습니다마는 3층, 4층 건물까지 있는데 좀 전에는 지적도처럼 평면상으로만 나타냈는데 이것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재지라든지 밀집지역, 드림빌 산업단지위주라든지 밀집지역 한 60% 정도 현재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안 된 부분들도 더 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장이 오 이걸 얘기하냐면 요즘에 외부인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많이 장성에 귀농 귀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사진하고 측량하고 실계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요. 옛날에는 우리 선조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내땅 없이 서로 인심 좋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수혜를 받아 가지고 측량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내땅이니까 돈 주고 처리해야 되네. 어쩌네. 소송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항공계측이 민원에 있어서 실측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과연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 이 항공촬영만 고집이 되는 것인가. 기존에 있는 것이 또 바뀌어 지는 것인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민원도 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포털에서 네이버, 다음에서 항공위성사진을 제공해서 일반인들은 누구나 보고 있는데 그게 좀 오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항공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지금 현재 7개년, 2주년 주기로 해서 7개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걸 확보하다 보면 포털에서 지원하는 항공 위성사진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그런 사진을 확보해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재무과 군정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5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소영 부과팀장입니다. 박혜숙 징수팀장입니다. 박재선 경리팀장입니다. 박종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공무직을 포함하여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북이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신축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실한 건축설계를 위해 신축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그동안 군의회 청사신축을 위해 사전절차인 행정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고 군의회 신축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현황은 총 14필지 중 5.5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며, 5필지는 협의 진행 중이고, 3.5필지는 공탁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청사 신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군 청사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늦어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당초 11월 말까지는 군청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소 늦어져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2019년 대비 25.6% 증가한 총 542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10월 20일 기준 513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총 목표액 대비 93.6%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공고와 환급재산 신고납부 안내는 물론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등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누락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자진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징수척척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10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계획의 128.7%를 달성하였습니다. 단순 체납부터 고질체납에 이르기까지 체납유형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남은 기간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1만 3,288호, 6월 1일 기준 376호로 총 1만 3,664호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는 주민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6월 26일 제정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23억 4,300만원이며, 이중 3억 2천만원을 정리하여 목표액의 91.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 20일 기준 총 1,525건에 대해 52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모든 계약 체결내용을 군홈페이지에 공개 투명한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각종 대금 지급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지급하였고, 전자입찰 90건에 대해 입찰공고기간과 적정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가지급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관련 민원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9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 결산액은 5,825억 2,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193억 5,200만원, 잉여금은 1,631억 7,500만원입니다. 군의회 승인 후 고시는 물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민용 결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3쪽 행복을 더하는 옐로우시티 청사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군 소유건물과 시설물 1,243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시설물에 대하여 보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 한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재산도 매각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 현행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에 재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는 자부심이 크지요.

네, 자부심이 큽니다.

망하고 안 망하고는 재무과장님과 재무과 직원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뜻이겠습니다. 교재 6,7,8 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목표달성액의 94%를 했다고 의기양양하시던데 그렇지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작년 2019년도 목표액이 432억이에요. 그런데 금년 목표액이 542억 약 25.6%가 증가됐어요. 군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재무과 직원들이 지금까지 누락된 것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지방소비세가 당초에 세외수입이 30억 정도 해서 6%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소비세가 군세 세목으로 바뀌어서 3년간 한시적으로 16%입니다. 그래서 93억 정도가 돼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나노산단에 대해서 법인세가 증가로 해서 프로테이지지로 해서 그에 따라서 소득세가 많이 늘고 그래서 그렇게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세만 보면 35%, 36%가 늘었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혈세를 얼마나 쥐어짜 버렸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을 국가에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 30억에서 90억 거의 100억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60억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세는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도세는 우리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늘었다면 다행인데 세금은 너무 국가에 행정에 필요하다고 너무 많이 징수하게 되면 저항운동을 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황룡면에 가면 동학전적비가 있지요. 그게 망할 징조라고 했기 때문에 치밀하니 추호도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이월 체납액이 있지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징수율이 높은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축하를 해줘야 될 일인지...,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고요. 이 목표액은 도에서 설정하거든요. 작년에 얼마를 가졌나.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설정할 것은 아니고 도에서 설정한 것이고,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11쪽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계약업무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쭉 보니까 크게 관내, 관외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기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관외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는 관외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공사, 물품, 용역이 있는데 공사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다가 많이 줄텐데 용역이나 물품은 아직도 관외지역에다가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걸 개선해서 관내로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관내에 물품이 없거나 특이한 기술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품이나 모든 물품이 장성에서 생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관내로 주려고 하는데 그 물품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끄집은 이유는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사느냐. 죽느냐는 인구가 얼마만큼 유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소멸되느냐. 아니면 번창하느냐인데 좀 재무과장님의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다든지 사업체를 옮기면 우리가 용역이나 물품을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랄까. 그것도 불법일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열심히 관내로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떤 분은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주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내로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할 랍니다.

물로 제일 좋은 방법은 관외로 나가는 것을 관내에서 기술을 함양해 가지고 능력을 배양해서 관내에서 소화 시켜주면 좋은데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만 옮기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재산세는 우리 군세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기왕에 하면서 법에 저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품권으로 주는 방법은 혹시 법에 저촉됩니까?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계약했어요. 일정부분 20%는 현금으로 주는 대신 상품권으로 대금결제를 하면 저촉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인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현금으로 줘야지 상품권으로 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는 통장 거래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 부서에 배치되어있는 차량이 있지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총 몇 대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현재 100대가 좀 넘습니다. 109대입니다.

109대네요. 그런데 내가 구분을 해보니까 물론 법에 저촉은 안 되겠지만 2010년식, 2009년식, 2008년식, 2007년식 막 그래요. 차량관리를 제대로 계시는지 이렇게 오래되고 연식이 오래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지금 총괄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부서가 다 정해지고 읍면차는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수승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는 우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차량은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유차는 앞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차를 살 수 있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많이 바꾸어야 되겠지만 한번에 많이 예를 들어서 2019년식에 109대이면 10년으로 한다면 한 대에 10대나 이렇게 아니면 15년이면 7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해년마다 차를 사고 폐차하고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고 혹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날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아무래도 연식이 오랜 차가 사고율이 높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한 교육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교체를 하든지 정비를 잘해서 차질없게 해줬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정비요구할 때 막바로 고쳐주고 또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항상 조심히 운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라는 교육도 많이 시키도록 읍면장한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장성군의 금고를 딱 쥐고 계시지요. 장성군 금고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면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물이 있지요. 이 과정을 어찌되었든 북이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저도 그 위원회 참석도 해봤는데 실제 참석은 그날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네. 옛날에는 참석했고, 최근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내부설계 관계가 조금 이장님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 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때 참석하셔서 혹시 답이 나왔습니까?

참석은 지난 번에 못했고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설계도를 봤어요. 그래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는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다가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제가 직접 챙기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내용이라든지 2층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외부설계는 제가 그날도 생각 견해가 엇갈렸는데 그런 외부설계는 북이면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다면 아주 좋은 이미지가 시골이라고 해서 시골답게 하라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쾌적하고 북이면 청사라는게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십시오.

네.

다음은 8쪽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맞춤형 징수활동 체납징수 척척 잘하고 계시네요. 도의 목표액보다 성과가 큰 성과가 있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손처리된 것이 조금 미흡해요.

결손처리는 무재산이랑 행불이라든지 부도라든지 파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추적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재산을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추징합니다. 지금 당장 결손을 해놓고 못 받은 형편이니까 당장 결손처분을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재산이 나오거나 했을 때 추징해 가지고 그때 다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손은 이미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까?

아니요. 또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시 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결손처분만 해놨지 별도로 계속 관리하고 5년간 추적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하여튼 도의 목표액을 넘어서 고생하셨다는 큰 성과에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담배세가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1년에 한 29억 정도 됩니다.

29억, 금년에는...,

금년에 추계는...,

작년에 우리가 얼마 들어왔나요?

작년에 한 3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금년에도...,

29억 정도나 30억 거의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10월 30일 현재 27억 7천만원 들어왔거든요.

24억 5천...,

10월 30일까지 27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한 30억 가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6억 6천을 거쳐져야 되는데 한달 반만에 6억 6천이 거칠까. 두달 만에..., 조금 책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11월, 12월 정도에 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추계를 한번 해봤어요. 매년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해보니까 한 30억 정도 될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따진다면 31억 1,100만원입니다. 추계를 다해 봤습니다.

과장님, 담배세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군민들 건강도 생각해요. 보건소에서는 금연, 금연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담배세가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질까요. 한달 반만에...,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유예를 했는데 이걸 1건을 했습니다. 1건에 21만 6천원, 그런데 이 1건 이 어떤 분류에 징수유예를 하신 것이에요?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 우리가 유예를 해줍니다. 본인이 힘들다고 해서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내는 것이에요. 내년에 내는 것이에요.

유예기간을 본인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로 1년까지는 유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을 유예를 할란다고 하면 유예를 하고

재산세도 징수유예를 하면 유예를 해주요?

본인이 코로나 관련해서 직적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버는 경우에는 유예를 합니다. 신청하면...,

그렇구나. 그게 궁금했었고, 우리가 소멸시효가 되면 세금을 안 받잖아요. 그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네. 5년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에요?

법에 나온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에요? 소멸시효가..., 그런데 처분대상이 금년에는 396건인데 작년에는 처분대상이 몇 건이었어요?

결손처분 말씀하신가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분대상이 496건인데 자그만치 1억 6,500이나 되네요.

그 부분은 사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체, 부도난..., 그래서 큰 금액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많이...,

자동차세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떤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냐면 자동차가 외국인들이 일단 와서 타고 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체납되고 나중에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장성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너무 시간만 되어 가지고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4년이 지나고 1년이 남았을 때 그걸 우리 공무원들께서 회수하는 전담반 같은 것을 꾸려 가지고 좀...,

전담반은 우리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추징하고 있고, 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에 또 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추적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해서 자기가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결손을 취소해주라고 옵니다.

5년이 지나도...,

아니, 5년이내에...,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안 되지요?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없습니다.

전혀..., 5년만 버티면 되겠네. 그러니까 5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2019년 결손액이 2억 2,100이었습니다.

2억 2천...,

2018년도에 2억 1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조금 적어진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2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네.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올라거든요. 세무담당자들이 조사해서 결손해주라고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한지 안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손합니다. 그 부분이 결손됐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계속 읍면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군 나름대로 추징하고 추적해서 나중에 추징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있지요. 세외수입에서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적네요. 2018년도에는 27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2.6%에서 0.55%가 떨어졌습니다. 1.05%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이 작년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적금을 1년짜리를 넣고 계속 넣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자수입은 급격히 감리되었거든요. 앞으로 이자수입이 거의 제로이고, 특히나 한국은행에서 이자가 거의 제로화 상태이지않습니까? 0%이니까...,

이윤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자도 떨어지겠지요.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2금융권이 좀 높잖아요.

제2금융권은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1금고에다가...,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나중에 부도나고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윤이 떨어졌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체납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못 했어요. 딱 보니까 영화 한편 했구만요

1월 달에 영화 한편 상영했습니다.

영화만 하고 나머지는 2～30%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못했어요. 축적해 놨다가 내년부터 혹시 코로나가 다 풀리면 더 좋은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완화가 된다면 권역별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가. 우수 공연영상물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상영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교재 6쪽을 보면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확정했다고 했잖아요. 1억 8,800만원, 여기에서 공설운동장,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인데 공설운동장은 지금 기시설되어 있는 곳을 말하지요? 공사중인 곳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파크골프장은 임시 파크골프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완전히 잔디같은 것은 다시 깔 수 있어요?

잔디보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당초에 이 피해신청을 할 때 강변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으로 행안부라든가. 국토부에 설명을 해서 반영을 시킨 바거든요. 그런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지방정원 조성대상지 공사 대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따로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남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그러면 기존에 공설경기장이 보조경기장으로써 쓰임새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하면 또 푸른잔디, 녹색잔디로 인해서 쓰임새가 많은데 완벽하니 보수를 잘해서 군민들한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파크골프장은 새로 짓지만 보조 임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유지관리라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잖아요. 돌아서면 시설을 했느냐. 표도 안 난다. 내지는 계속 또 망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관을 오랜 기간 하기 때문에 다른 때는 다시 공연을 해야 되고 사람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데 이 기회에 한 두달 안에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5쪽 실내수영장 아쿠아가 지금 쉬고 있죠?

주민복지과에서 아쿠아 운동프로그램 말씀하시죠?

네.

각종 강좌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강습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인건비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인건비는 운영을 안 한가요?

수영장 사업비 말씀하시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직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성에는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아쿠아 사용을 전혀 못해서 불편한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단히 관리를 잘하셨다가 하여튼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시 군민의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최 소장님, 거기로 가신 지가 1년이 넘었습니까?

1년 9개월입니다.

1년 9개월이 됐나. 그리 가셔 가지고 그동안에 정비를 뭐뭐 하셨나...,

조직개편 전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체육시설이 문화체육시설인데요. 이용자들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올초 시행했던 도서관 1층에 리모델링사업 지금은 평생교육센터로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 뒷편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차장 라인이 좁아서 예전에 3미터 간격으로 좁다 보니까 문콕 사고라든지 사고가 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체육관 뒷면에 유휴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10대를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고요. 기존에 주차면도 3미터 50내지 60으로 폭을 넓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하고 지상을 올라오는 기존에 있는 승강기가 좀 노후화되고 이용에 안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오시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좀 지저분하고 그랬어요. 사무실 확장한 부분이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무실은 안 들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 정비한 것이랄지 장애인들 엘리베이터라고 하나 승강기는 정비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정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라밸 구상도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용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대요. 아무튼 최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문화센터가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잠깐 제 방에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마을 운동시설 설치되어있는 부분 지금까지 인계인수는 다 받으셨죠?

다 받았습니다.

상당수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리점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노후화된 운동기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운동기구설치 시, 위치선정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또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 노인분들이 그 운동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운동기구 시설이 노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체형에 맞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또 운동기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네, 지금 우리 동네 체육시설 관계는 2018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총괄담당부서가 시설을 총괄하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총괄담당을 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황룡강변이라든가 공원이라 든가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해서 우리한테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설치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부터 관리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고, 관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동네마을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총괄을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되 상반기와 하반기라든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읍면에 그 관리인을 하나 씩 둬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그게 될까?

저희가 16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소수를 인력을 두고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읍면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은 마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방치되거나 이용이 없는 시설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관이 되어서 받고 보니까 그런 시설을 그냥 놔두느니 마을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철거를 시켜서 보수하고 필요한 마을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신규설치마을에서는 아마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마을에다가는 넣어주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방치되거나 이용을 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해서 보수해가지고 보관해놨다가 필요한 마을로 추가설치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가 노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운동기구도 사실은 저희가 일괄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해 줍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운동기구로..., 저희가 운동종목을 드려요. 운동기구 품목을 드리면 마을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설치를 해 드립니다. 혹시나...,

그것이 초이스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운동기구는 야외에다가 설치하는 운동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가지 정도...,

이번에 신규설치할 때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 한번 그것은 몇 가지 종류가 되는 것을 보고요. 혹시나 다른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찾아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이왕에 해주는 거 비용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 것, 노인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 선정을 자체적으로 위원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 보십시오.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낸달지 아니면 다른데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운동기구 선정에 대해서는 폭넓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흉물스러운 곳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점검은 지금 안 하셨죠?

정기점검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받고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개소가 5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점검을 통해서 올라온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을 안 한다거나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설치를 해 주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과감하게 이번에는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좋은데 방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장님께서는 아까워서인지 다음에 언제 될지 몰라서...,

욕심에..., 남의 마을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고 치더라도 이장님이라든가.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정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에 설치한다고 치더라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데서 철수한데는 없었죠? 공식적으로...,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아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사업 내에 부지가 포함되어서 철거한 부분이 있고 한 군데는 서삼 세포마을이 마을에서 사용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철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4점을 철거해서 그쪽 인근 마을로 이설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야은리 고속도로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죠?

제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치워져 있더라고요.

확인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뜯어가 버렸는지 파손이 되니까 그냥 없애 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에는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없어졌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만 없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산공원에도 이것이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도 한두 개가 파손되어서 없어져 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문화센터 인계인수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나오겠지만 우리 최소장님 능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이것을 코드번호를 줘가지고...,

코드번호는 생성되어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어디 마을에 몇 다시 몇 번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해 놓으시면 다음에 또 누가 인수를 받더라도 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동네 체육시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설치할 때 만들어놓은 관리대장이고,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부서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다 보니까 읍면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결과 이상 유무 내용을 보내와 주면 그것을 저희가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160개소를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읍면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소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지요. 그 옆에 포크레인 긁어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주변으로 기존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고,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안에도 하고 주변 전체를 해서 약 300대 정도를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에는 그 휀스가 쳐져 있잖아요. 휀스를 뜯어내 버릴 것인가. 철조망을...,

주변에 휀스는 없고요. 바로 주차장하고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 배구장, 풋살경기장까지 일괄 다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주차장 공사였구나. 그리고 하나만 더 수영장이 전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장실 샤워장하고 사무실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데 코트장은 다 이제 없어졌는데 그 건물은 남아 있는데...,

남아있는데 지금 공사때문에 철거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철거할 계획이에요?

아니요. 샤워실하고 화장실은 장성호 관광지 장성공원으로 옮겨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기존에 안내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품창고는 그 자리에 놔두고...,

아니요. 옮겨야 됩니다. 그 자리도 주차장이 또 조성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거든요. 옮겨서 활용장소를 적정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깝잖아요.

그래요. 재활용하고 그러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현재 우리 수영장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 매점은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한가요?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련인데요. 그 관계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금년 2월달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바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장성군의 모든 행정재산의 시설 관리위탁, 민간위탁 이 부분을 뽑아봤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입니다. 위탁해서 운영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본인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임대를 해준 상황입니다. 위탁개념이 아니고, 임대개념입니다.

임대요? 임대도 어떨 때는 그 시설 내에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행정재산이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위탁이잖아요. 어차피 매점에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특혜성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위탁으로 있다가 공개입찰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관리 위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특혜성으로...,

어차피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입찰을 하더라도 관리위탁으로 행정관리재산 관리위탁에 준해서 그 부분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평생교육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혜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지혜 청렴교육팀장입니다. 조영자 도서관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기금은 장성군 출연금과 기탁금을 포함하여 63억여원으로 올해 89명의 학생들에게 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 18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생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위원님들의 신속한 의결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장학회 기금 확충을 위한 자율적인 기탁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명품교육 도시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급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동안 평생학습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여 성장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 발전하는 장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95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는 25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중단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장성아카데미를 담은 강연집 제24권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판매수익금 중 700만원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장성장학회에 출현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중에는 코로나 일상에 대비하여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현장강연과 온라인 생중계 강연을 시범운영해서 강연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서 더욱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장성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입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6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로 올해는 총 3회에 걸쳐 536명이 다녀가면서 약 3,700만원의 지역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옐로우장성 헬로우 청렴이라는 청렴뉴스를 월1회 내부 새올게시판에 게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고장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코로나 일상에 대비한 청렴 체험교육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성장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모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등 청소년의 활동교육, 건강복지 등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활동우수프로그램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자는 총 이용자는 총 3만 1,670명으로 1일 평균 252명입니다. 3만 9,097권의 도서를 제출하였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의 3분의 1수준입니다. 또한, 비대면 도서 예약대출서비스를 실시해서 2,192명에게 7,547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신간우수자료 1만 1,509권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VR가상현실 체험존 운영공간과 프로그램 140여종을 정비하였고, 북이도서관에 전통놀이 비석치기나 투호놀이 등 전래놀이 체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도서예약대출서비스 운영으로 군민의 독서 활동 욕구에 충족시켜 왔습니다.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자료확충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의 일환으로서 정보 소외계층인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교실을 4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독서 문화진흥을 위해서 상반기에 문화프로 그램 32강좌, 121회를 운영하여 1,57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비활동성 독서프로그램 10강좌 53회를 운영하여 1,99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는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지원센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청렴교육센터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넌센스이고요. 제가 6쪽을 보면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3회 정도 밖에 운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더 멀리뛰기를 위해 움추린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군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저는 운영내용을 보니까 청렴강의나 청렴유적지 탐방, 체험프로그램 등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청렴에 관련된 옐로우장성, 헬로우장성 하면서 본 위원은 우리 장성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노란꽃잔치부터 시작해서 토, 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청렴강의나 청렴유적지 탐방을 관광코스로 그런 데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 서원도 있지만 필암서원이 21개 광주광역시 포함해서 전남에는 우리만 필암서원만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어요. 이것도 홍보를 하고 고산서원 같이 문불여장성을 있게 했던 고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송흠이나 박수량 백비 이런 곳을 정말로 청렴이라는 것이 그분들로 인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좀 탐방으로 역사탐방으로 청렴방법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축제하고 우리 필암서원, 수변길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필암서원 세계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착안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 그쪽을 통해서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란꽃잔치에 100만명이 왔다잖아요. 꽃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장성에 이미지도 높여주고 청렴의 고장이라는 것도 심어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군립도서관 운영, 9쪽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장성읍에 있는 중앙도서관이죠.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혹시 작은 도서관을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소 있죠?

2군데 있습니다.

진원하고, 삼서하고...,

네.

나머지 지역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버스라도 투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이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다든가 독서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방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없는 읍면, 그런 곳은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현재 읍면에 면사무소에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배달하는 식으로 그런 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

그쪽에서 도서대출을 희망을 하면 도서를 여기에서 갖다주는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작은 책꽂이를 만들어서 미리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500권씩 비치해놨다가 몇 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든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독서회는 의외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도시지역하고 달라서 농촌 생활이다 많은 인원은 필요없겠지만 어떤 기회를 평등하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명품 교육도시 조성이라는 그냥 표현인지 왜 명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63억이에요. 금년에 사업비가 약 24억 8천만원 중에서 도비는 한 4,200만원이고, 나머지 24억이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이것은 학교를 증축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바뀐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이 뭐예요? 학교를 증축하는 거예요. 뭐예요.

학교운동장 설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억 빼버리면 실제 돈이 얼마 안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상교육지원, 무상교육 지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지금 2학년, 3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갔어요. 내년부터 1학년까지 전교생이 다 되겠죠.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냐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701명 됩니다. 2학년, 3학년 합쳐서요. 1인당 25만 4천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대 해서 1인당 25만 4천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들은 무상으로 하고, 그 수업료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다고는 이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상교육도 아니지. 교육부 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국가가 한 40%, 교육청에서 한 50%, 나머지 전남도에서 우리군 학생비율로 판단액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한 4% 정도 됩니다. 학생수로 분담금이 4%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군비로 됩니다.

군비가 4%에요? 10%에요.

그래서 17억 정도..., 아니, 1억 7천...,

제가 돈을 쭉 더 해보니까 24억이 안 나와요. 장학기금 확충, 군비출연금이 5억을 더하면 28억 되고 이 돈 5억을 빼면 이것은 장학기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24억에 이것 들었어요?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24억이 장학금이 안 들어갔다는 그 말인가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24억에 대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억에 대한 내역을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아니,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청소년 성장지원 및 복지증진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이 78건, 청소년 발급지원 이런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데도?

이것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에 아카데미 긴급돌봄 실시 이것도 38명이 있는데 급식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코로나 아주 2단계였을 때는 학생들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집 가까운데 자기가 갈 수 있는 식당에다가 쿠폰을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올 경우에는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학생들이 저기를 따르던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편의 위주로 가까운 식당에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공모사업 추진 4개 사업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공모사업...,

청소년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민간위탁입니까? 위탁자가 민간위탁입니까?

각기 틀립니다. 각기 사업명이 몇 개가 있는데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들은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요. 또 청소년 예절교실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년 예절교실을 그런 것은 장성향교에서 합니다.

소속이 어디에요. 우리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모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장성향교가 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향교에 사업을 준 것이죠.

생소하네요.

저희들이 위에서 공모해서 따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공모를 했죠. 장성향교에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쓰는 사업은 정말 다 똑같지만 주민의 형태가 다 똑같지만 우리 미래 꿈나무들한테 쓰는 돈은 정말 돈이 한 푼이 불요불급이 절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가 52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격증도 7명이 따고, 검정고시도 14명 합격하고요. 학생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많이 못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지도해서 많이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관리차원을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같은 것은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고요.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와서 서로...,

온라인 수업들도 합니까? 이런 학생들도...,

소규모로 해서...,

장성 관리학생들이겠죠?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데가 결손가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학생들은 정말 잘 챙겨주십시오.

다른 학생들보다 더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저는 저기해서 검정고시를 했는데 결손가정에서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하다 도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타의 반 본인 의견 그렇겠지요. 그랬는데 학생들은 어차피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우리 장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철저하게 더 소외 안 되어서 우리 커나가는 학생들이 방탕의 길로 안 가게끔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내 자식이거니 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보다더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군립도서관 운영, 이것이 운영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코로나 때문에...,

몇 페이지입니까?

8쪽이요.

운영이요. 우리가 2단계까지 올라왔을 때는 직접 비대면으로 해서 도서예약도 하고 도서대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한 3분의 1정도...,

북이면 도서관을 한번씩 들려보면 찬바람이 휙 돌아요. 거기도 괜찮았거든요. 여행객들도 차 시간을 맞춰서 들려서 들러서 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찬바람이 돌아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도 모든 책 같은 것은 비치가 되어있죠?

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밝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밝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누구도 문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무튼 돌아다니면서 도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세분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을 한번 들렀었는데 리모델링을 언제 했었지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했었습니다.

상당히 시원하고 답답함이 좀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대면 도서예약하고 대출서비스를 했는데 하루에 평균 37명씩 오면 많이 오네요.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그런데 비대면도서 예약 대출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이 대출서비스였나요.

1차적으로는 도서관 홈피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그렇지요. 이용자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도서관에 가면 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분이 신청하신 분이 와서 찾아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면을 안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지요? 도서관이 오픈이 되었던데...,

네. 그렇지요.

그랬었구나.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홍길동테마파크 관리운영비가 5억 2,400이었지요. 홍길동 테마파크...,

그것이 문화관광과...,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5억 2,400세워졌는데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이 예산을 얼마를 남겼어요? 얼마 쓰고 얼마를 남겼냐고...,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로...,

전에는 누가 담당했었나..., 평생교육센터에 그 자료가 안 남아있나. 예산 자체가 통으로 가서 도대체 얼마를 쓰고 얼마를 줬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팀장이 가지고 가버렸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요. 아무튼 지역에 독서활동욕구를 많이 충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저도 이용자의 한 사람인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하시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할게요.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팀장님께서 자세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도록 설명해주세요.

청렴교육담당 이지혜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센터에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조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단체를 공모 모집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쪽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을 한번을 같은 기관에 한번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회까지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20년 올해 공개모집을 해서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 복지상담센터에서는 두리사랑 상담치료연구소지요. 그쪽에 사단법인인데 전자에 이 단체가 했습니까?

네, 그 전에도 했습니다.

이번에 연임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니지요. 이것은 재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하고 다른 단체가 두 단체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듣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리상담치료연구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1개소만 저희한테 공개모집 때 들어와서 똑같이 1개소였어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평가는 다하고 설명 다하고 평가해서 이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장성군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협회랄지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장성군 소속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부 광주잖아요. 두리상담치료연구소는 어디에요?

여기도 마찬기지로 광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성관내에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가. 그런 곳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굳이 광주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장성이랑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에 들어온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체가 되었지. 저희가 일부로 광주로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전혀 우리 행정에서 34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위탁을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장은 좀 어떻게 이것도 동의안도 장성군의회에 받아야지 그런 것이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수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위탁할 때는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