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께서 군수 출석을 요구를 하셨기에 오늘 10시에 군수님 자리를, 출석을 하셨습니다. MTB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배석하셨습니다. 군수님 어제 청소년사업소 감사를 하다가 MTB훈련장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여러 의견이 나와서 항간에 오래전부터 매년 2, 3년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제 청소년사업소에서 설명이 부족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부군수님께서도 하셨지만 또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MTB훈련장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면 염전부지는 염전 폐전 후 식생이 복원되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면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천일염은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는 역사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염전부지 매입은 이러한 가치를 잘 활용하고 고도화 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부 및 전라북도와 함께 용역을 추진하여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을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실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염전농가가 생계곤란에 빠지지않고 지속적 생산활동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천일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토부 및 전북도와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019년 9월 발주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이듬해인 금년도 5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1차 부지매입비 350억 원을 추경에 확보한 후 염전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서와 함께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토지주가 수용함에 따라 지난 8월 28일 26만 평의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협의매수 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된 금액으로 협의매입할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12월에 완료하고 2차매입대금 232억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의회 사전 보고 후에 2차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민간 추진위원회는 물론, 의회와 군민이 함께 하며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갯벌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하여 각종 국가예산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계및 기획과졍과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학습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어찌했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시작부터 논란거리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철저하게 해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창CC 골프장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맞죠?

아마, 그런 소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1단계 쪽으로 살려다가 그건 이미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렇죠?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샀으니까 안 팔거 아니에요. 골프장에다가.

예.

다만, 이쪽 지금 호수같이 있는 곳 현재 태양광 업체로 넘어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좋습니다. 소문, 소문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쪽하고 계약까지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쪽이 토지매입을 했을 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겠죠. 그것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에 사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사면 우리가 허가를 안해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문화시설지구로 군 관리계획을 지정하고, 당초계획대로 저희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대로 하는데 행정이 그냥 임의적으로 내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염려가 되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또 부딪히지 않으려면 사전에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사인간의 거래잖아요. 태양광 업체에서 골프장에 땅을 판다. 그런 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팔았어. 그래서 문화시설 지구에는 골프장을 할 수 없습니까?

예. 체육시설지구로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행정소송을 해도 절대 할 수 없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고창CC에서 토집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팔았어. 매입을 했는데, 우리 고창군청에서 절대 안 된다. 골프장이. 했어요. 허가를 안 내줘.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다 안 내줘. 그래서 문화시설지구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100% 이긴다? 라는 보장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인간의 거래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저희 고창군의 입장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또 저희 입장은 불가입장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적극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간단한 답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창CC에서 사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는 골프장 해야 되겠다. 고창군청은 안 된다. 라고 부딪혔을 때 이것이 우리가 100%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고 추진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시설 지구로 할 때는 체육시설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일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군에서 이길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은, 이건 대답도 아니고 좀 붕뜬 그런, 이게 체육시설지구로 바꾸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확답을 하든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승소를,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적극 대처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못하면요?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똑같은 내용가지고, 또 이러면 군수가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업이 결정 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에 또 고창군의회 이름으로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회 심의도 해줬고. 그것은 그때 분위기는 사회적, 고창군의 분위기가 태양광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 되는 것이 태양광이 안 되니까 전체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현실가보다 너무 비싸다는 논란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태양광은 안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의회에서 의결해주는 것이 어쩌면 의회 부담으로 와버렸어요. 일반 군민들은 그때 어떤 고창군의 정치적인 상황은 좀 비싸더라도 사자는 것은 잘 했지만, 그래도 매입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 그런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부대의견도 주고, 그래서 감정가도 하고, 감정가 이후에 매입을 하더라도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나 동의 하에 산다고 했는데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는 최대한 마찰을 피하려고 모른척, 어쩌면 발을 빼줬는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전체 사는 부지 내에서 사인 간의 거래를 했다는 태양광 추진업체인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땅 일부분에 대해서 다른 행위를 하면 어쩌냐, 라는 것이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을 주문을 하니까 고창군 행정의 공식적인 답변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막느냐? 문화시설 지구로 지구 개편하면 다른 시설을 못합니다. 조민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했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원예단지도 강제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이것은 군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하늘이 찢어져도 고창군 행정적 방어수단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이해당사자인 토지주가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100% 승소합니다. 강제수용합니다. 라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면 매사 건건마다 논란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할 때마다 대답이 달라버리면 의회는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여기는 감사장에서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지 몰라도 행감이기 때문에 또 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고창군이 행정적인 방어수단으로 충분히 문화시설 외에는 할 수 없다. 있다. 없다로 가줘야 돼요. 대답만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협의매수가 결렬될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강제수용도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수용 가능합니다.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땅은 고창군이 쓰지 않는 한 어떤 행위도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나중에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근거자료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황파악을 어제 철두철미하게 하신 것으로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십니까? 정황파악을 해보신 것으로.

예.

어쨌든 간에 고창초 1학년부터 6학년 아동친구들이 특수한 목적의 단체, 조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고창군 예산 꿈나무 체육지원 사업을 받는 수영부입니다. 조례 6조, 7조에 의거해서 1학년 아동도 수영을, 운동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수영장 사용을 시정해주십사,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내용에서 말씀드렸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어른으로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그리고 또 갑질 논란과 뒷담화, 청소년사업소 직원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와 소장님 통화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직원이 함부로 하는 말로 제 명예가 실추되고 기분이 나쁘지만,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하나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관리감독 해야 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김미란 위원님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단도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의 역할을 행하는 것에 행정은 갑질논란을 내세우면서 대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의 바른태도도 함께 개선해주실 것을 고창군 행정,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방금 김미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인지라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원들한테 주시를 해주시죠.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이 과만 아니라 다른 과 직원들한테도,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위상을 올려주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서로 인격으로서 인격체를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인지하시겠죠?

예.

그렇게 받아드리시고 특별히 직원들 관리를 잘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남표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지금 이길현 국장님 오기 전에 홍정묵 소장께서는 몇 개월 됐죠?

5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은 아마 담당팀장님이 잘 알 것 같으니까 팀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자세하게, 방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까지 말씀해주세요.

먼저 모로비리 공원에 인공암벽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주위에서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부결이 아니고 반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는 부결을 할 수 없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부지선정은, 당초에 행정절차 이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치선정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의 대상이 아닌데 당초 위원회에서 부결을 해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가서 이건 부결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부결을 했느냐, 이 내용이 나오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저희한테 반려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확인차원에서 하니까, 이미 일은 벌어져 있는 상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있는데 실과소 담당팀에서는 경관심의회를 개최해서 결과에 대해서, 부결이라는 것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기고, 아니고 부결이냐, 통과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라는 반려의 표결을 해줘야지 부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 표시를 분명히 했어요. 아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맞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선서하는 이유가 위증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어차피 수면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있고 실무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표기가 부결이라고 안 한 것을, 반려라고 해야 되는, 부결이라고 실과소에서는 재의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구두상으로 했든, 어쨌든,

재의요구를 어디다 했다고 그래요? 그날 회의할 때 소장도 참석 않고 팀장도 참석 않고 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누구한테 재의를 요구했다고 그래요.

서류상으로 위원회한테 재의요구를 서류상으로는 안 한 것 같네요. 다만, 의견제시는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의견제시를 했다. 그러면 필요하면 서류로 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않고 추진하는 실과소에서는, 사업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의 부결이 아니라 문제된 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반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정도는 했다. 문서상으로는 안 했어도.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님 어떤게 맞는 거예요? 부결이 맞아요?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위원회 석상에서는 부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관심의라는 것은 부결과 반려, 부결하면 다시 상정할 수 없고, 반려하면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보완, 조건부, 재검토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반려를 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반려 했고요. 우리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심의운영지침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경관사항 심의 결과 경관심의는 크게 네 가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찬성했을 때 위원들이 찬성하면 원안의결할 수 있고, 부가를 붙여서 조건부 의결이 가능하고, 재검토 의결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반려입니다. 반려는 내용이 재검토 의결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마지막 단계고 이 사업 자체를 부결을 해버리면 경관지침에 부결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당초 대책결과를 통보할 때는 최초에는 부결로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침을 확인해보니까 부결은 맞지 않다. 해서 반려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 통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확인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심의위원회 개최는 행정절차상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겠죠. 심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않고 반려 했으면, 반려에 따른 보완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협의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고 지적을 하면, 문제 지적을 하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가지고 진실게임 할 필요도 없고, 부결이냐, 반려냐 부분에 대해서 이해차이가 있었는데, 고창군 부군수님 행정이 이제, 고창군의회가 사실 명분이 있어야 무엇을 하잖아요. 어떤 법과 령, 또 조례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지켜야 사항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라고 봐요. 이런 조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인공암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진남표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재심의 요구를 절차상은 안 했다고 하고, 이 문제 된 것을 안 했어. 문제 된 것 5가지, 6가지 지적에 대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있어오?

예. 그 자료를 원래 건축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됐고 일단, 행감에서 문제제기는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묵인하고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을 중단하시고 바로 경관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마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의결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