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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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3개의 부서에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서창섭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기 앞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시장님 시의회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담당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가 많이 바뀌고 있죠.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겠습니다. 거제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간 있죠. 그게 지금 성인기하고 학령기 하나밖에 없죠? 성인기하고 학령기하고 두 개밖에 센터를 활동서비스 기간이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발달장애인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제시 발달장애인비율이 한 10.8% 정도 되는데 민원인들이 어머니들이 참 많이 찾아오세요. 왜 그러냐면 학령기나 성인기나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제공기관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어머님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복지과에서 있는지 안 그러면 바우처사업적립금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사업이나 종사자복리후생비만 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공기관을 늘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현재 두 군데가 이렇게 했는데 한 군데는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구역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특정한 제약이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2개의 단체에서 특별한 그게 없으면 두 군데 다 주간활동하고 방과 후 활동하고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선택권이 없어서 딱 한 군데씩밖에 없으니까 성인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가 되면 전혀 갈 곳도 없고 어디 그거 할 곳도 없답니다. 그래서 한 곳을 더 적립금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센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복지과에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발달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일단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있죠. 통계를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165명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은 18명밖에 없어요. 단말기가 18명밖에 줄 수가 없는지 왜 이것밖에 그렇게 있는지 장애인들이 내가 보기로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급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도 저희들 사무실에 와가지고 건의를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165대 중에서 18대가 장애인에게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18대 정도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큰 타이틀은 독거노인·장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독거노인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장애인에게는 돌아가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내려오는 지침 상으로는 독거노인에게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먼저라는 그게 있네요. 어찌되었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라는 게 타이틀이 되어 있잖아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내가 장애인들한테 물어서 이 얘기를 몇 분 오셔서 이야기를 하길래 홍보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알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없고 이런데 행정에서도 홍보를 해 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노인 분들도 급하지만 장애인들도 저도 혼자 있어보지만 굉장히 그거 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을 발굴을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이분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방안을 넓히실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지침부터 내려와야 저희들도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장애인 부분도 일정 부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리프트차량이 없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 기관별 리프트차량 보유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 2대, 마산장애인복지관 1대, 진해장애인복지관 1대, 진주시장애인복지관 2대, 김해장애인종합복지관 2대, 거창군삶의쉼터 1대,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대, 통영시장애인복지관 1대 없는 곳은 지금 몇 군데 안 됩니다. 그중에 우리 거제시가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장애인복지관이 분리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홍성군의회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행정국위원장이 장애인이더라고요.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인데, 내가 차량을 같이 비장애인하고 같이 동등하게 걸을 수가 없으니까 기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더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도 거제시라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 장애인이 어찌되었든 한 분이든지 간에 두 분이든지 간에 저분이 저렇게 기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굉장히 질타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원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는 합의하에서 리프트차량을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정말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아닙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마저도 나아요. 올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요. 리프트차량이 있으면 구석구석 그분들 장애인복지관에서 오셔서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고 마음들이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리프트차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복지관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콜택시가 도입되기 전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 곳은 리프트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후에 건립하는 데는 잘 안하는 거로 알고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만약에 준공이 되면 다른 장애인들도 차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구입하면 휠체어도 실을 수 있고 다른 장애인들도 실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프트차량을 사느냐, 저상버스를 사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노인분들은 통학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6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6대 정도 하죠. 그 정도를 운행하고 계시면서 장애인이 지금 1만 2,000명이 가까이 되잖아요. 그 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굉장히 복지과에서도 진짜 정말로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항상 우리 직원들보면 고마운 마음이 먼저 나서는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여기가 접근성이 머니까 멀리오신 분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장애인콜택시타신 분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몇 명 되겠어요?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차편이 없어서 못 와요. 돈도 없어서 못 올뿐 더러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나 함께 힘써주셔서 휠체어 리프트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즘에 비대면 서비스 있죠? 언택트 서비스(untact service)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갑자기 아침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언택트 시대의 장애인 이래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도 없는 때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잖아요.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되지 않도록 원격으로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IT장비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진제시) 찾다 보니까 이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정책리포트 해가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찾아서 내가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지만 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장애인들이 갈 수 없으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연이어서 계속될 경우에는 비장애인분들은 아무 데라도 나가서 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방안에 고립되어 앉아있어요. 태블릿PC나 이런 것도 예산이 좀 수반되겠죠. 예산 수반이 있더라도 정말 이 예산은 꼭 장애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고립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신경써주셔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도 많이 안 들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간단간단하게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2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21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이래가지고 지도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노인요양원 솔향이랑 노인요양원 정원은 개선명령을 받았는데요, ‘행정처분’ 개선명령이면 중한 위반라고 보면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두 개 같은 법인이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도 ‘비 일률적으로 보수지급’ 이거는 기분대로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지도하시면서 완결이 되었다는 것은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후부터는 그렇게 지급 못하게.

이태열위원

대표자의 부적정한 퇴직금 적립 부분도 사랑울타리도 그렇게 되었고 선인요양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회입시키고 조치가 다 완료된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21페이지 식자재 계약관리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이게 후원을 약속하고 식자재 계약을 하는 게 합법적 리베이트 개념이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태열위원

21페이지 성로육아원. 계약의 원칙위배입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 후원을 약속하고 식자재를 계약하는 게 내가 아는 것으로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위반인가 봅니다, 이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은 특약조건이.

이태열위원

실제로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런 부분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특약조건을 고쳐가지고 하는 거는 부적정하다고.

이태열위원

부정하다고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운용 용역 했다 아닙니까, 복지관 조직 및 인력 운용 이쪽에서는 2월 24일까지 했다고 나오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마쳤습니다.

이태열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5페이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LED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1억 4000만 원으로 끝이 났네요. 이 부분도 그때 당초에 지적했지만 LED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개당 20몇 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산을 올렸던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LED는. 이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에도 굳이 공모에 기대지 않더라도 LED로 예전만큼 비싸지 않으니까 에너지절감도 하고 친환경도 될 수 있게끔 다른 복지관도 필요한 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장애인주차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엄청나게 들어오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태열위원

제가 보니까 시스템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신고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어떤 분은 그것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 있더라고요. 아무 혜택도 주지도 않는데 시민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고생하셨고요. 34페이지 우리가 가정보호 있다 아닙니까, 가정위탁 위탁아동들이 보통 대리양육위탁이라든지 친인척위탁이라든지 일반가정위탁으로 해서 위탁이 된다, 아닙니까. 이쪽에서 부식비와 제수비가 나와 있는데 부식비와 제수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잘 쓰이고 있는지? 친인척위탁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댁이나 큰아버지, 큰어머니 댁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잘 먹이고 있는지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확인해 보는 거는 장부상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가지고 하는데.

이태열위원

양육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부식비 이런 것까지 어떻게 잘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태열위원

지급은 하는데 아동 하나당 연간 얼마를 지급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동 1명당 지급하다기 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아침인사를 ‘식사하셨습니까?’로 한다, 아닙니까, 모든 인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밥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 먹고 사는 이 먹는 문제 좀 더 혹시라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시고 양심에만 기대지 마시고 혹시라도 들여다볼 부분 있으면 랜덤으로 해서라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점검을 나가면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35페이지에 종합복합관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을 위한 전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의 종합복지관은 사람들은 노인복지관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 만나시는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아이파크2차 쪽으로 가서 종합복지관이 된다하니까 좀 다양한 계층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프로그램을.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AI스피커 아닙니까? 어르신들 반응이나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조금 노인분들께서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잘 쓰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 교육을 해서 드립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모니터링하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케어해 주는 분이 점검 나가고 할 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44페이지 ‘애빈’이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소원의항구’ 도 비슷하게 일을 하는 데인데 그러면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임금의 지급유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십니까? 애빈하고 소원의항구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담당계장이.

이태열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임금지급유무라든지 얼마가 원아 1인당 지급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무료노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47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로당 개·보수 지정업체를 해가지고 지정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너무 신기해서 조례검색을 다 해봤더니 전국에서 유일하더라고요. 딱 한 건 검색이 되더라고요, 거제시. 2012년도에 되었고 최근 개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왜 운영이 그렇게 되었죠. 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왜 그 규칙이 만들어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태열위원

예, 규칙이죠. 자유경쟁시대에 특정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건설업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개·보수까지도 이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그것도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침 했던 취지랄까 이런 부분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52페이지 사업에 대한 평가 있는데 노인복지사업 아닙니까, 그죠? 총 한 220억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각각 개별사업선정이라든지 어르신들 뽑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56페이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 우유 배달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혹시 이 부분도 홀로 사는 중장년독거세대로 확장을 검토를 해 달라 전에 원탁 회의하는데 시민이 건의를, 어제 주민생활과하니까 사회복지과에 이 사업은 노인어르신들 하는 거지만 다르게 중장년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확대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5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중에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다 개인 간 불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장애인단체도 주고 어떤 단체도 주고 이래가지고 요금징수를 하셨는데 이거 시니어클럽에서 38명을 해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요금 징수입니다. 도로변의 공영주차장인데 아마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인당 10면이면 10면, 20면이면 20면 이래가지고 개인으로 불하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63페이지에 ‘실로암’하고 파랑포 ‘작은예수의집’하고 ‘베데스다의집’이 정원대비 인원이 초과입니다. 어떤 법적인 그게 없습니까? 정원대비 초과가 많아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이태열위원

63페이지에 실로암, 파랑포 작은예수의집, 베데스다의집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10명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서 하고 있는 건지 혹시나 정원대비 현원이 많아가지고 사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또 뭔가 페널티가 있고 이런가 싶어서 왜 그런지 해도 되는지 이 부분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64페이지 수어통역센터도 있는데 수어통역이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죠, 수당 지급하는 거? (

잡혀있습니까? 안 잡혀있다던데. (

아, 그렇습니까. 지금 행사가면 전에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 때 가서 물어보니까 시간당 9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작년에 조례제정이 되면서 하는 부분은 실제로 행사하는 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반영시켜달라고 협조공문도.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무 봉사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7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부식 및 생활용품 구매현황 이거 제가 요청한 건데 부식비 비중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너무 작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계산을 쫙 다 해봤습니다. 30일 기준으로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제일 작은 데는 1인 1일이죠. 예산서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하니 제일 작은 데는 3181원이고 제일 많은 데가 8815원이더라고요. 같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데 단가가 2배 이상 차이난다는 건 그만큼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부식은 돈 투입되는 만큼 좋아지는 거니까 장애인 시설 사람들 1일 급식단가를 내가 보건복지부터 해가지고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안 나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준은 없네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급간식비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기준이 없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랑울타리’ 하고 ‘베데스다의집’하고 ‘실로암’이.

이태열위원

베데스다의집 제일 작네요. 2180원 으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단가가 좀 낮은 거로 나와 있는데 사랑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일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낮고 베데스다의집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하고 실습생들이 식사준비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거로 파악하고 있고 실로암 같은 경우도 후원물품으로 반찬이나 부식 그런 게 많이 후원이 되기 상대적으로 부식비나 생활용품 구매현황이 단가가 조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파랑포 작은예수의집 8815원인데 이쪽은 후원이 안 들어오는 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낮은 데 위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어떤 사유를 갖다 붙이지만 2180원 대 8815원입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거기서 후원을 쌀을 줘서 쌀값이 안 들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먹는 거만큼은 잘 해먹일 수 있도록 부탁을 하라고. 지도 점검할 때 해 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할 때 그 부분은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똑같은 거로 77페이지 급식비 란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단가를 계산을 내봤습니다. 여기도 최고 비싼 데는 4693원 정도 되고 제일 싼 데는 3116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도 혹시 급식단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1식 5000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알기로 저녁을 준다 아닙니까, 6시나 되어서 저녁 먹여가지고 집에 보내는데 단순계산하면 1식 5000원이고 5000원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나가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나가는데 그러면 다 안 쓰여 졌다는 얘기네요. 어찌되었던 간에 비슷하게 쓴 데도 있고 그런데 3116원 쓴 데는 1식 5000원 개념도 안 썼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좀 그래서 급식단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일이 하기가 그렇죠.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 생활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을 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방학 때 되면 오후에 와야 되는데 오전 10시, 11시부터 오는 애들이 있답니다. 애들 밥 해먹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급식단가에 아까 5000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나름 부담이라면 부담이다, 그런 부분도 사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에 아주 중요한 축이다 아닙니까, 우리. 저소득층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이나 지금 돌봄수요가 많은데 돌봄수요가 한 1,900명 정도 수요 대비해서 못 받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급식비라든지 이런 상향 부분도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19페이지부터 하겠는데 이태열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각 시설의 지적사항을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양심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차량을 갖다가 사측으로 같이 쓴다든가 운영하는 때가 언제인데 이런 지적을 받는다 하는 거는 그 시설장의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사항 올릴 게 아니고 정말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우리 위원들한테 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로 보면 주유비라든지 운영 장부정리가 잘 안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서 왜 근무를 하느냐 그거죠. 이 두 가지를 다음에는 절대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과에서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경우 3년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내년 2021년까지인데 사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오는 것이 세 곳에 안주고 다른 곳에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거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모집업체 외 다른 업체가?

신금자위원

우리가 세 군데 주기로 했을 때는 줄 때까지는 기한까지는 누구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드려야 됩니다. 아마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민원이 좀 들어오니까 그거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 3개 업체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못하고 반도 확보를 잘못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그 3개 업체로써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추경에 한 3분의 2 정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의 보수를 요청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비가 누수 되어가지고 보수를 해 달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3개 업체를 가지고는 사실상 여름철 되기 전에 다 보수를 마치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여름철이 되기 전에 하려고 3개 업체 외 다른 업체도 불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개 업체를 하자고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도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나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사비를 조금 씩 주더라도 그런 것도 이 기한 끝나고 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는 일반 업체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0페이지 국도비 반납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성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인데 반납되는 부분은 지원대상이 당초 연초보다는 적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액이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3개 복지관에 대한 복지관조직진단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어디까지 실시가 되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지난해 말에 시작해가지고 올 2월에 끝이 났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를 줘야죠, 우리한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있잖아요, 용역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어린이날 행사를 2021년도에는 설문조사하고 기관간담회를 하고 계층의 의견수립을 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도록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지적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비가 조금 적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9년까지는 4000만 원하던 것을 6000만 원으로 확보를 하고 2000만 원을 더 확보하고 2개 단체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부 취소되는 바람에 그런 것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도 코로나 때문에 어찌될지 불투명하잖아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 양곡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은 경로당 마다 전부 다 똑같이 했는데 인원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면지역은 연 7포, 동지역은 6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 시기는 경로당에서 원하는 시기에 배분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적은 데는 많이 남거든요. 그것도 빼먹고 많이 남는데 인원수가 많은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씩 지적을 하는데 그게 좀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올해도 4회 추경에서 그게 있었지만 다른 관리 부분에 13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양곡구입비로 13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추가지원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019년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잘해주시고. 이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복지관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연구 분석용역을 준다는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을 줘버리라는 말만하고 용역보고서는 없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드린 작년 말에서 올 2월에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결과는 나왔는데 위원님한테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인원 모자라는 부분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국이 2개 있는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라고 용역지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단 종합복지관 국은 2국에서 1국으로 조정을 했고 인원은 증가하는 부분은 2023까지 단계별로 확보해 나갈 겁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이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한계입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과 지금 아동, 장애인, 노인 이렇게 해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거에 비해서 인원은 아동 쪽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아동보호 쪽 계속해 나가니까 국가지침이니까 많이 나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은데 과부하가 없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늘 야근하시는 거 같아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과부하가 많아가지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나아질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노인장애인과가 새로 생기고 아동 부분은 아동돌봄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의 과중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기준으로 1264억 원에서 내년에는 1499억 원까지 150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은 곳에 쓰이지만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빙산의 일각이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돈 많이 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지도 점검은 지금 연 2회 나갑니까? 1회 나갑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 1회 나가가지고 과연 제대로된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는가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0억 원이 작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거제시 전체에서 최고 예산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은 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건데 보편적인 복지,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챙겨볼 건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급식비도 차이가 나는 이유 다 챙겨보신 거 아니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챙겨보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 따로 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담을 것들을 고민을 하셨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되었는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신축복지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하지 않고 있는데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구상을 하셔야 될 게 저희가 11개 단체가 있죠, 장애인단체가? 사실 엄청나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11개 단체를 뭔가 공문을 전달하고 저희가 뭘 하려고 해도 따로 따로 따로 움직이는 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을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강병주위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복지관 자체가 사실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지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신축복지관요?

강병주위원

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목표는 4층이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4층.

강병주위원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생각을 좀 더 큰 폭으로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올해 11개 장애인단체들한테 운영비를 500만 원씩 더 올렸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올해에요?

강병주위원

2020년도 예산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실상 단체에서는 좀 더 우리가 반영하는 것보다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드릴 게요. 6페이지부터 16페이지 정도까지 보시면 10페이지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맨 밑에 장애인단체활성화 및 정보제공해서 500만 원 올라갔고, 경남농아인협회 거제시지부 단체운영비 500만 원 올라갔고 2019년도 지급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올라갔고요. 밑에 한국신장장애인경남협회 거제시지부에 500만 원 올라갔고 운영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부에 500만 원도,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시지회에 500만 원 일률적으로 거제시장애인연맹에 500만 원, 거제시장애인부모회에 500만 원,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300만 원 올랐네요. 다음에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없다가 올해 500만 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500만 원 올랐는데 500만 원씩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예산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나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단체에 요구하는 것만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500만 원이 올랐다 하는 부분은 조금씩 활동량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올려준 거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500만 원 올리고 한 건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너무 일률적으로 딱딱하기가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이 있어서 500만 원을 한 거는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단체들이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비를 올리는 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필요해서 올리는 거는 그렇게 정산해 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비를 올린다는 말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크게 많은 범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겠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소소하게 하는 운영비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11개 단체가 너무 흩어져 있고 많이 있으니 이걸 어느 정도 모아서 통합해가지고 최상으로 갈 수 있도록 방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다 얘기하신 거 같고 제가 잘 한 거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식당을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니까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칭찬 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으니까 다른 걸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시정혁신에서 혁신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사항 중간보고를 한 적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 부분에서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해가지고 사업비 50% 이내에서 개소 당 4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2019년은 2개소했고, 2020년도는 1개소 잡혀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조정금액이 90%까지 오른 사항입니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던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했는데.

강병주위원

편의시설해 주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그러면.

김용운위원장

경사로 같은 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그거지요?

강병주위원

예. 해 주는데 지금 올해는 어떠냐고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산 확보가 1000만 원 되었거든요. 거기는 시점 상 그러는데 실제 로는 그 이후에 400만 원, 400만 원 한 9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두 번 나가셨다, 이 말이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2019년도 말고 2020년도.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올해요.

강병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예산 확보한 것만 아마 잔액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 어느 정도 확보하셨습니까, 이거는요? 똑같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500만 원입니다.

강병주위원

500만 원 정도면 더 줄어들었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전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1260억 원이나 더 늘어났는데. 인원수가 변동되어서 늘어난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복지혜택 조금 늘어나고 있고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보시면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기초연금은 물론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오히려 아동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아동수당급여지원 보니까 2019년도 1만 8,500명에서 2020년도 1만 7,300명으로 줄고 금액도 조금 더 늘어나고 왜 이렇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복지하는 내용도.

강병주위원

이거 정확하게 급여지원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200명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어나가지고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함께ALL거제(함께 올거제)’ 앱 개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들이 다른 편의시설이나.

강병주위원

편의시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용하는데 미리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호응이 좋다고요? 얼마만큼 다운로드 되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강병주위원

아니요. 지금 앱 다운로드 받은 상황이 어떠냐고요?

한번 딱 얘기들은 것 같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앱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많은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요. 이것도 공문을 통해서 장애인단체들한테 물론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편의시설 제일 필요한 게 노약자분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하거든요. 요즘 다 휴대폰 들고 계시니까 이곳은 편의시설이 좋다하는 곳을 더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정보통신과에 알림톡서비스를 한번 같이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 그때 현장점검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내년까지 돌아오는 차량구입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차량구입은 11개 중에서 일곱 곳에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강병주위원

다섯 곳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구한 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각자 지역아동센터에서 응모나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강병주위원

만약에 요건을 못 갖추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유효기간을 둡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차가 있는 곳에 한해서 해당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차량을 그 기준에 맞게 하려면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아예 없는 곳은 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예 없는 곳은 적용을 안 받는 거죠. 차가 있는 곳에는.

강병주위원

있는데 바꾸는 거는 300만 원 정도?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동이용차량의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예산 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도 아동협의회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모금회하고.

강병주위원

그거는 지원 그대로 되는 거고요. 아예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두 곳인가? 같이 쓰는 바람에 차를 노란색으로 할 수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법률이 변경됨으로 해서 저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아닙니까? 폐차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차가 없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중단하고는 관계없고? 차만 없다뿐이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차가 있는 곳에 어린이이용차량이 즉, 규정에 맞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는 곳은.

강병주위원

없는 곳은 그냥 없어도 쭉 되는 겁니까? 관계없어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무래도 법적으로 2년 무조건 운영하게 그다음은 그다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2년간은 자비로 운영을 하다가.

강병주위원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복지부 지침입니다.

강병주위원

복지부 지침입니까? 법이 아니고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사실 2년 동안 자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요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아시다시피 열한 군데 있지만 거의 다 정원 다 채웠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말인데 도심지에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장승포는 있는데 아주동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자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해마다 확충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보시면 아시다시피 1년 정도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이 대략 한 30명 기준으로 1억 원 정도 안팎입니다. 그럼 2년 동안 하면 자기부담으로 2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1년도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2년에 2억 원 정도라(?) 이거는 더 이상 계속하지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리거든요.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진짜 일정 부분만큼은 시작하게 되면 자부담 거의 많이 들어가겠지만 일정 부분만큼은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이거는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한 해 800명 정도 계속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그런데 출생자는 올해 1,200명대, 지금까지? 출생자수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강병주위원

한 1,200명대 1,500명도 안 되거든요, 지금. 물론 장사시설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성, 통영, 거제 하나 묶어가지고 크게 하시는 지금 통영도 계속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화장장?

강병주위원

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공사 중인데 저희가 20만 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나중에 저희가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통영에서 화장장 설치 하는 부분은 국비를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통영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장소선정 어려움, 통영시에 하는 부분이 199억 원이 소요 되거든요. 또 예산상에.

강병주위원

우리는 한 푼도 안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푼도 안 줬죠, 통영시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대신에 통영시민들은 7만 원 내는데 저희들은 40만 원을 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통영보다 우리가 인구도 훨씬 많고 앞으로 KTX가 들어오고 저는 만약에 가덕도에 공항이 생긴다면 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정체된 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30만 명이 넘었을 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영시보다는 거제가 큰데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통영시가 시비도 많이 부담해서 설치를 했지만 우리도 하나는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론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입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장소선정에는 사실상 예산 확보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2020년도 걸쳐서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사회복지과에 저는 활력이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이태열 위원하고 신금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 보면 처분이 약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시정하고 주의밖에 안 하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점검을 해보면 일부 잘못 집행된 부분도 있지만 서류절차상 조금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큰 벌을 내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같은 걸 2018년도에 지적을 받고 2019년도에 또 지적을 받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성로육아원 같은 경우에 ‘식자재 계약관리 부적정 특정업체를 통해 계약 체결함’ 이렇게 지적을 받아요, 2018년도에 지도 점검할 때. 2019년도 같은 거로 또 주의를 받아요. 이걸 몰라서 그런 겁니까? 상습적인 거 같은데요. 지도를 하든지 주의를 하든지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때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 벌도 최대한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뭔가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런 혜택이 있어야 뭔가 시정을 하려하고 고치려고 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해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잘하려고 하고. 이거는 경력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점검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8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있는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여성위원의 수가 40%를 넘지 않네요. 이거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운영위원을 바꿀 때 되면 이 비율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국도비 반환 현황에 거의 반환하는 사유가 집행잔액인데 한 곳이 실적이 없어가지고 반환을 한 곳이 있어요. 청각장애인 등 이동영상 전화요금지원에 문자요금 지원 수요가 없던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석봉

안석봉위원

31페이지 다른 현황은 다 집행잔액인데 이것만 실적이 없어서 반환을 했다, 라고 금액이 크진 않는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실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석봉

안석봉위원

문자요금 지원을 하는데도?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1, 2급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없어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실제 지원대상이 없어가지고 미지급한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1, 2급 청각장애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등록한 사람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사상 첫 인구감소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불과 5년 뒤면 천만노인시대, 초고령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천만노인시대, 백만치매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장묘문화 화장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화장장 말씀하시는?

박형국위원

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화장장이 우리 거제시에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영시에서 일단 확장하면 거제시가 사용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시설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사용해야 되는.

박형국위원

우리가 갑자기 상을 당하게 되면 통영이나 고성이나 진주나 여기가 안 되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민원도 왔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상을 당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른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을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화장장 건립 사업에 성공한 지자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아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부지면적 3분의 2를 공원녹지, 산책로 등을 해서 정원을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매년 기념회라든지 음악회를 하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함께 문화관광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상황을 살펴보시고 지역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설치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67페이지 과장님 업무를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예산 현황 집행 현황을 보면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운영비를 보면 다른 단체연맹에서는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데가 있고 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제가 위원장님이나 안순자 위원하고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이 운영비가 5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200~300만 원이라도 조금 운영비를 내년에는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게 복지과에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예산에 책정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해도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데 가면 거의 삭감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년도 비슷하게 조정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좀.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래도 200~300만 원 정도는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하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5년마다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적정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옥포 웰리브 애드미럴 호텔에 122개소, 구조라 보건진료소에 93개소 구조라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시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적발된 부분인데 대부분이 다 시정명령 내린 부분은 개선이 거의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간은 조금 걸리는 거죠. 리모델링이라든지 점검 이런 부분은 걸리니까 다음에 또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형국위원

이게 편의실적이죠. 68페이지인가. 장애인활동지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활동지원구간이 1구간에서 우리가 몇 구간까지 있죠? 15구간까지 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걸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시에 시가 추가 지원하는 시간이 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박형국위원

자료를 보니까 40시간의 지원액이 54만 원 정도 됩니다. 한 2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대기자가. 한 20명 되는데 이 20명은 한 108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추가 소요금액.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올해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20명 정도 대기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거는 해소시켜주면 좋겠고요. 매년 단가인상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 20명 대기자가 없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4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지정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조례라든지 시정규칙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3년간 지정을 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 지정건설업체가 방수라든지 도배라든지 베란다건물방수 대개 보면 건물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이 규칙을 보니까 ‘시장은 관내경로당 개·보수 발생예상량, 업무수행능력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그 수를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맞지 않고이 세 곳 업체를 한정한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죽전마을경로당에 배수구가 막혔습니다, 싱크대에. 그 할머니들께서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그 물을 계속 싱크대에서 들고 날랐습니다. 그거를 지정업체를 하니까 지정업체견적이 한 1000만 원 이상 나온대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업체에 연락하니까 80만 원인가 했어요. 정말 말끔하게 작업 몇 시간 만에 끝을 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시급한 예산들입니다, 마을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될 때 추울 때 난방이 안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인근에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든지 조례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회계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업체 외에 다른 한 6개 업체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정업체가 있는데 ㈜청호건설, 디·에스건설(주), 주식회사 일호건설이 있습니다. 건설 쪽에 강하게 하시는 업체가 있든지 방수가 전문으로 하고 있던 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설비가 우선인지, 방수가 전문인지 이걸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찾아내서 정말 방수는 방수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설비도 하고 방수도 하고 겹치기도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방수는 방수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재보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제가 이 실적을 보니까 외부균열 옥상방수가 대다수입니다. 회계과에도 제안을 했지만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거는, 건물에 짓는 거는 옥상에다가, 습식구조가 있고 건식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건식구조를 하게 되면 지붕을 위에 씌우면 됩니다. 좋은 마감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미관도 좋고 장기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계속 우리 마을마다 물새니까 방수해 달라, 저한테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비용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하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셔서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규모라든지 형태는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붕 부분은 경사지붕으로 해가지고 차후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용이 절감됩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80페이지 충해공원묘지하고 추모의집하고 마을숙원사업들을 집행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지원내용에 360만 원 천곡마을 위험목 제거공사 이런 거는 나무 베는데 마을주민들이 베면 안 됩니까? 전기톱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지도 점검해 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나무 베는 거는 마을에서 할 수 있잖아요. 배수로 공사, 배수로 정비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마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나 마을에 다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이런 돈은 예산은 아껴야 된다,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업무보고 시간에도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경로당 신축을 할 때에 자부담이 많아서 지금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경로당 신축할 때는 거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도비 부분이 이제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 매칭을 해서 하니까 신축이 쉬웠는데 지금 도비가 일절 없으니까 한 곳에 신축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비가 부담이 되고 해서 신축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도 왔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 부분을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래가지고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도비 70%,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지원을 안 함으로 해서 도비대신에 시비를 70% 부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금자위원

어려운 거예요, 시비를 한다는 는 게. 예전과 현재 상황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2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모든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합니다. 과에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과에는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도 한 다섯 군데는 충족을 했습니다, 여성위원수를. 거제시경로당위원회, 거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거제시지역돌봄협의체 한 40%인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50% 정도 이상이 되려면. 그런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센터 개소식을 2011년 7월에 했습니다. 예산이 한 3억 60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성위원이 왜 이렇게 2019년도 그렇고 지금도 이러는지 여기는 왜 여성위원수가 안 되는지 어려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신경을 못 썼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도 신경을 못써가지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바꾸고 할 때 그 비율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있죠? 입법부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꼭 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좀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태열위원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나 남아있어서 아동학대 있다 아닙니까. 73페이지 아동폭력피난처 현황인데 여기가 ‘또바기쉼터’ 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73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보니까 ‘또바기쉼터’하고 ‘좋은씨앗’도 아동학대쉼터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쉼터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아닙니까? 여기는 무슨 시설이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냥 아동생활시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시설.

이태열위원

‘콩이네집’하고 같은 데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아동학대는 또바기쉼터 하나다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또바기쉼터는 전문적인 아동학대쉼터인데 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보호시설로 해가지고 ‘성로육아원’하고 ‘성지원’은 남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의원되고 나서 꾸준하게 요청하는 거지만 여아들은 집에 가가지고 사회복지사님들의 따뜻한 보호를 받는데 남아들은 성로육아원 가면 중·고등학생 형님들 꽉 차있는데 가기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이 심리적으로 위촉되거든요. 군대 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있다가. 그래서 남아전용도 필요하다고 꾸준하게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참 이거는 양성평등에 위배가 된다, 그런 걸 두고. 원래 그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진주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 거제시에 사실 필요한 거고 지금 아동학대수가 조선업위기 이후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도를 통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제시가 거의 선정이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공문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고 신청은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공강렬 계장님을 통해가지고 통영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제시 단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유치하겠다, 설립하겠다, 이래서 공모를 응모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긍정적인 얘기는 있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듣기로는 거제시가 선정되었다고 구두 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걸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사태 터지니까 진주시장이 진주시만의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주시에 문제가 되었던 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는 기관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제대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다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이야기하지만 아동학대피해는 딸보다는 아들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반항하다 더 맞을 수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아들들만 아동양육시설 양대 원으로 가야 되나, 이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할 거 하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신「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아마 처음 되었을 거로 알고 다른 지자체는 지금 아마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행사, 공사에 있어서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번 행사를 하는데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편함이 없겠는가를 사전에 파악하라는 겁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 시설물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하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런 것을 미리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이거를 파악하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나중에 설계 끝나고 변경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성별영향평가서 붙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장애와 관련된 영향평가를 하라는 취지로 읽혀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안순자 위원님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로 의회에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제정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장애인이용경사로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했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1년에 1000만 원 했다고 그랬는데 최대 400만 원 이죠? 그리고 본인부담금 10% 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이게 1년에 두 건 많아야 이렇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400만 원 드는데 자기 돈 40만 원 들여 가지고 요즘 같이 어려울 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경사로는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도로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등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개발공사 지원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끝나고 드릴 게요. (사진제시) 양산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도하고 아마 양산시에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음식점이나 카페나 앞에 보면 입간판처럼 서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별 없는 따뜻한 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동식이니까 이거를 들어가지고 계단 밑에다가 놓으면 휠체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다시 여기다가 세워놓고 비장애인들 보행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고 필요시마다 옮겨서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비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도 호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련 조례까지 만들고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런 고정적인 시설을 1년에 두세 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성과를 보기가 어렵죠. 대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이런 걸 느껴야 안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수어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수어교육을 하잖아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11페이지에 보면 275만 원이에요, 한국수어교실운영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보면 인건비가 제로입니다. 그 말은 수어교육을 하는데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시간 당 인건비를 못 받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단체 속한 분이 수어통역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가 기능재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도 없죠. 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들대로 힘들죠. 보람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연속성도 떨어지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수어교육이 필요하다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올해 5월에 만들었어요.「거제시 한국수화수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이렇게 해놓고 ‘시장은 한국수화수어보급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홍보 및 사용촉진사업 등 등 등 시장보고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1년에 하는 교육조차도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2페이지 장애인연맹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맹에서 커피교육 바리스타교육을 받은 장애인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어딘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취업하기가 개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공간을 조성하려면 커피머신도 들어가야 될 거고 굉장히 많은 기자재가 필요할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설치비를 대주겠다, 설치를 다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유효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후미진 곳에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장소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설치비는 우리 시에서 안 들어도 되고 장애인들의 자활과 취업에 관해서도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검토해 볼만 하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장소 사용료 해봐야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단체에 운영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600만 원하다가 900만 원하다가 지금 1400만 원으로 대부분 인상이 되었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것보다는 굉장히 더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이런 아쉬움을 표하시던데.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운영비가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인건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단체가. 일반적으로 수많은 단체가 우리 거제시에도 있습니다. 수백 개 아마 수천 개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면 거의 상근자가 필요합니다. 상근자가 필요해야 단체가 어느 정도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내부에서 이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상근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상근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시간 남는 사람들이 가서 봐주고 이러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니까 다른 단체들보다도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상근자의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체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인식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일단 그것부터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100이라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여건은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금액적으로만 접근을 해버리니까 400만 원이나 올랐네, 500만원이 올랐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필요로 한 단체에 상근자 1명 정도는 꼭 있어야만 된다, 활동가가. 그러면 그 인건비가 1년에 3000만 원 든다, 그러면 3000만 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낮추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금액, 작년도 예산 여기서 출발하면 답 없다고 보고 현실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사업이 뭔가를 먼저 파악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단체들과 꼭 좀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6페이지에 노인회 관련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가 거제시에 분회가 각 면·동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19개라면 어디가 2개라는 뜻이죠? 본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거제시지회 포함해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본회.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9개소에 지금 분회사무실은 어떻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각 분회별, 면·동 별로. 계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표경로당을 지원한다? 그러면 분회사무실은 따로 없습니까?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있는 데는 어떻게 마련하죠? 알아서 분회해서 마련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회 분회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분회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웬만한 건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성로육아원하고 성지원은 아동양육시설이고, 또바기쉼터는 학대아동피해쉼터고, 피해아동임시시설로 다시 그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소위 말하는 그룹 홈(group home system)이라고 하는 이곳이 두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4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원하고 있는 건데 현재 이 기관들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차별 아닌 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안에 이용자 간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운위원장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하는 거와 관련해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시설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요?

김용운위원장

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김용운위원장

인건비 같은 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호봉이 책정이 되잖아요,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말이죠,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데가 아동양육시설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 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콩이네집, 좋은씨앗 같은 이런 그룹 홈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안 돼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자료제시) 그래서 이게 국가인건위원회에서 작년 2월에 여기에 대한 시정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왜,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이나 똑같은 아동복지시설이다 똑같은 자격증을 근무를 한다, 이분들이. 그리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인권위를 결정사항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안 따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 지자체에서 이거를 임의로 인건비를 더 얹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 자체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호봉도 없어요, 이분들은.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인건비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봉급이라고 하는 기본금은 그렇다 치고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를 수용안하고 있으니까 기본금은 그렇다고 치고. 그 이외에 보면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거 굳이 비교대상이라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절휴가비를 연 120%지급합니다. 그런데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연 20만 원을 줘요, 1년에 20만 원. 거의 한 10배 차이 나는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등해서 계산방식은 당연히 있는 건데요. 2교대 같은 경우에 월 40시간 기타 월 20시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은 아예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근무를 하는 분들로 따져보면 아동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케어해요, 그죠? 그러면 수도 없는 시간외근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노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없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같은 거는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국도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시비로 전액 지원합니다, 그죠? 명절휴가비 시비 100% 맞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 우리 시비 100%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아동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 시비를 안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무형태가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더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다?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장님이 선뜻 답이 안 나오는 거로 보니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추경을 통해서라도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목면하고 장승포동에서 실버벤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들어보셨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어르신들 걸어 다니는 길들이 많으니까 한 몇 100m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 쉬시기도 하다가 걸어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쉴 데가 없으니까 길바닥에 앉아 쉬시거나 바로 도로와 인도하고 경계석 조금 단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 쉬시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중간 중간에 100m 사이에 또는 200m 사이에 간이벤치를 놓은 거예요, 한 2~3명 앉을 수 있게. 장승포동에서도 얼마 전에 설치를 했고 장목면에도 곧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놓아봐야 이 비용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촘촘히 놓을 것도 아니고. 요즘은 보면 버스정류소 있는 데는 웬만하면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 차이를 많이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곳, 어르신들보면 웬만하면 버스를 잘 안탑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500m 간다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이럴 수 있는데 몇 km 걸어 다니세요, 대부분, 정신이 몸이 배어있으니까 그래서 주요 주요한 곳에 각 면·동에 수요파악을 한번 해서 이거는 시의 시책으로 우리 거제시 전역에 확대시켜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면·동의 사업성과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여성가족과와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여성가족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여성가족과장 김정숙

김용운위원장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관형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있죠, 거제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020년도 경상남도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18개 시·군에 네 군데 거제시, 통영시, 김해시, 의령군이 안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주는 데 왜 우리 시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게 또 뭐 있습니까? 거제시 어린이들이 앞으로 거제시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이고 민·관형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애를 잘 먹고 걱정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그렇게 민원도 많이 오고해요. 그러면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다른 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잘 먹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데 잘 먹고 잘 집행을 하는지 이거는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거고 쪽팔리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에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집행하는 실무부서의 입장으로써는 사실은 정부에서 우리가 영·유아 같은 경우 0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아이 1명당 기간보육료나 부모님들이 지원하는 보육료가 1인당 94만 원이 나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받는 걸, 다른 부분에 받는 걸 가지고 작다 많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 주는 걸 우리에게 왜 안 주냐 하는 거예요. 본 취지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도 뭔가를 해주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용도로 다른 걸 많이 주고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 별로 잘하고 있다, 라고 물론 제가 못하고 있다 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민·관형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염원이 그러니, 제가 곤경에 처했어요. 사립유치원에 부모부담분 만3, 4세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민·관형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 애들은 못 먹고 사는데 그래도 사 유치원은 특정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보내는 거고 부모부담분으로 돈을 내서라도 뭔가를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랬는데 거기 못 가는 또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관형 어린이집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계속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괜찮죠? 적극 검토. 넘어간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들리게 자세히 설명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받아보셨다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을 믿습니다. 아이들 급식비 단가는 1900원이라고 했지만 내년 예산수립을 할 때에 2500원까지, 국·공립은 아닙니다. 민간에서도 아이들 1인당 급식비를 2500원을 책정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이들의 보육에 최대한 양심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단지 1900원은 정부가 정한 최하한선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육전문가들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이 먹는 양, 우리나라 물가지수라든지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최저 금액으로 책정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예산수립 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아이들 급식 단가를 2300원 또는 2000원 또는 2500원까지 편성해서 아이들 급식에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 걸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TV,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급식비, 식단 이런 거해서 부정부패 일어나서 감사받고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우리시는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물론 사람들은 계획은 그렇게 잡을 겁니다. 2300원고 2500원이고, 어린이집에 오는 유아들한테는 정말 잘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준단 말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오늘 썼던 거를 몇 주 뒤에 쓰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됐다 아닙니까. 계획을 짜기는 어쨌든 원생을 많이 모집하고 우리 시설이 이만큼 잘하고 있다, 라고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가격부담이 되지 않으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격 부담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음식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원장 개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김용운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깨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 현황에 보면 18개 시·군중에 14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을 합시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됐죠. 원장의 자질이야 이런 거는 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옥포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라어린이집 이전 신축 계획을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포 국·공립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존치하는 걸로 가닥을 잡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옥포 지역에 만 5세 영·유아 수가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옥포 지역의 영아 숫자가

석봉

안석봉위원

만 5세.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만 5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0세부터 6세까지로 토털 잡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토털 몇 명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육아동 대상 수가 옥포1동은 396명이고 옥포2동은 1,55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556명. 그래서 만 5세가 368명, 만 4세가 370명 만, 3세가 288명, 만 2세가 261명, 만 1세가 200명, 만 0세 이번에 10월까지 조사한 게 174명이에요. 그러면 옥포에 영유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포 대원아파트 밑에 거기에 180명 보육정원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상당하게 문제가 되겠죠? 그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정부시책 40% 정도 하라는 이것도 맞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들이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다자녀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곳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분들이 대부분 살기 힘들어서 맞벌이 하는 가정도 있고 그러고 영·유아를 통학시키는 분들이 보통 나이든, 집에 있는 노부모라든지 같은 자녀끼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되는 곳이에요. 옥포가 지으려고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으려고 곳이 얼마나 경사도가 높냐 하면 저도 혼자 걸어가려고 하면 숨이 차서 몇 번 쉬었다가 가야 해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정말 안타깝게 옥포 밑의 지역에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어서 그런 데에 유치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위에 지으면.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옥포어린이집은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존치하는 걸로 과에서 가닥을 잡았는데 그러면 종합어린이집인데, 사회복지관 거기가 낡아서 그러면 어린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현실에 어쨌든 민간 어린이집이든 이런 데가 상당히 자기들이 감소가 될 거예요. 애들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폐원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옮겨야 하는 곳은 조라어린이집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찾아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오히려 상문동이나 아주동으로 가야 될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옥포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시대와 흐름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여성가족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옥포·조라어린이집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는 왜 여기에 정했을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제가 발령받고 와서 제일 먼저 지시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지역을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제가 옥포 지역을 한 여섯 군데 입지를 놓고 계속 돌아봤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건축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국·공립을 확장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땅을 따로 매입해서 지을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포 지역에는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누구보다 잘 아실거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없습니다. 지을 만한 시유지가 산 쪽에 가 있고 산 쪽에 있어도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그런데 2018년부터 조라어린이집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사실은 2018년도에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에 어린이집 쪽이나 지역 여론은 지금 현재처럼은 심각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린이집이 민간에서도 정원을 충족할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역에 또 경상남도에 더욱이 거제시에 인구뿐만 아니고 아이들 숫자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를 접수를 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옥포어린이집에 어머니들께서 이전 반대에 대한 자료를 넣어 와서 그러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그러면 좋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농·어촌 지역이 아닌 곳에는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사도 문제 다음에 진입로 문제 이런 게 제일 저희들도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여섯 곳을 아무리 둘러 봐도 현재 위치 외에는 더 좋은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계속 짓기로 하고 옥포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다, 존치하는 걸로 하자.’ 그런 차에 옥포 지역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이 다시 저희 시장님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긴급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하기로는 저희들이 내년 9월을 개원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원 시기를 늦춰 달라, 다음해 신학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수를 조정해 달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0인 시설은 현재 설계상의 정원 인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가를 내줘야 할 시점에서 그때는 정원수를 조정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려서 원장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일단락 된 상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문제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원이 다 차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어린이집도 65명에 53명, 82%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곳에 짓는다 라고 하면 그게 정원이 이거보다 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조정도 문제지만 저는 한 번 더 심도있게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180명 정도의 건축을 안 지을 거라고 계획이 나왔다 라고 하면 시유지든 어디든 한 번 더 검토를 하자는 거죠. 그 자리는 진짜 안 맞다 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내가 올라가도 몇 번이고 옥포 2동 같으면 사람 많이 사는 곳은 2차 덕산아파트, 주공 쪽에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서 아이들 데리고 못 올라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으면 차량 운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내고 싶어도 내가 조건이 되는 학부모인데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멀고 오르막이고 힘들고 국도변 도로를 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 경사로 부분하고 14호 국도 6차선을 건너서 아이들을 등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경사도를 낮추는 문제,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제한속도.

석봉

안석봉위원

건물의 경사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진입로에 대한 경사도 말씀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건물의 경사도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등원시키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있어도 옥포 박물관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유턴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80명을 잡자, 60명을 잡자, 60명 등원시키려고 학부모들 차량 가지고 가면 못 내려가요, 1, 2대 아니면.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옥포동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찾아와서 요즘 애들이 인구도 줄어들고 이렇는데 자기들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줄어들 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2022년도에 된다고 한다면 준비하는 시간을 줘라, 라고 했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 어쨌든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게 민간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 집이든 아닙니까, 국·공립보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교사들 이분들도 우리노동자에요. 이번에 폐원한 데가 열여덟 곳이 있네요. 줄어들어서 못 이겨서 그러면 이곳에 다녔던 보육교사들은 실업자 된 거예요. 다른 일자리 찾아봐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옥포가 그만큼 인구가 젊은 세대들이 아주나 상동으로 다 빠져나가고서 상당히 힘든 도시에요. 그래서 힘든 곳이고 정말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소득층이나 안 그러면 당장 새집으로 못 갈 정도의 가정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지 않습니까. 저도 새집에 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과연 그 위에까지 갈 수 있겠나. 나는 부지 이거를 조금 원점에서 놓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물론 하나금융에서 이렇게 계장님 고생해서, 과장님 고생해서 같이 따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짓는 데 일조를 했다는 거는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하나 지어도 그 용도에 맞게 현실에 맞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지막에는 ‘정말 잘했다. 고맙다.’ 축하해주고 박수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고 싶습니다. 나도 주공 쪽에 살면,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한다, 라고 하면 손주들 있는데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어도 그런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런데 조라어린이집을 놓고 보자면 옥포복지관이 부족하고 시설도 노후되고 이래서 거기는 반드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2018년도에 여기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이기는 합니다. 한데 2018년도에 일단은 옥포어린이집을 차치하고라도 조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해야 되고 위치가 거기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민들 의견이라든지 옥포·조라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입지 선정할 당시에 충분히 어쨌든 듣고.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어린이집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조라어린이집.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옥포어린이집은 존치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조라를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옮기는 게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의가 없었고 그 장소에 대해서도 다른 이의사항이 없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조라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아무 이의와 반대가 없었다. 지금 이의와 반대를 가지고 오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평생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크고 학교를 가고 다른 부모가 누군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입지조건이나 거리나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정말로 맞게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반대가 없다, 라고 해서 다음 세대에 보내는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다, 힘들다, 차량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아, 정말 잘 지어 놨다, 우리부담 없이 등원시키고 있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고 보거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보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올해 1월에 와서 진종진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옥포 지역을 다 다녀봤습니다. 심지어 조라항 쪽에 있는 상업지역까지 거기는 사실은 유흥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입지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평지라고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어린이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옥포에는 중간 중간에 블록들이 있어서 그 안에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너무 좁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이. 어린이집 놀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안 되고 옛날 주공 자리에서 아파트를 짓고 오른쪽에 보면 공원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갔었습니다. 옥포고등학교에 건너편에 그 앞에도, 거기는 토목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 걸로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옥포에는 사실은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없었고 조각공원도 갔었습니다. 대우조선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곳 거기는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옥포 1동 쪽으로 하면 안되고 2동 쪽에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정말 옥포에는 땅이 없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공원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한번 지어 놓으면 평생을 가야될 시설인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만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건 진종진 계장님과 맡아서 자리를 찾아보고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이 없으시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섣불리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같이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위원님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써의 판단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아동문제에 깊이 이해를 갖고 계시다는 건 압니다. 아까 발언에서처럼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감사 자리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다른 부서들은 사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 여성 비율이 40% 미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는 주무부서답게 여성 위원비율이 40%를 넘네요.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사업지도 있죠. 이게 보니까 지적사항에 재가가정센터 개인정보 및 보안교육 미실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보니까 개인정보 및 보안교육 미실시, YWCA성폭력상담소도 개인정보 및 보안교육 미실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조금사업 지도점검 현황에서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미실시라는 거는 지적 받은 곳이 세 곳 정도 되는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한 6월에 지도점검을 하거나 할 당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게 되면 연초에 미리부터 교육을 미리 받아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운영지침을 교육을 잘 시키시고 지적하실 때도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시정하고 처리하고 건의하고 요구하고 우리 시가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맘택시라는 서울 은평구에 나와 있는 정책을 교통약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의료목적으로 병원방문 시 전용택시를 통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고 이런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생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자료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시에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의 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거제시청에서 보육담당이 어린이집에 보내준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여성가족과 보육관리담당 000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운영 곤란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부당노동행위, 임금 되돌려받기, 페이백, 연차사용 강제, 원아 선물구매비 부담, 사적인 일에 보육교사 동원 등 강요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공문을 4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한다는 제보가 있어 모든 보육교사들께 알려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당한 분은 구체적 정황 등을 작성하시어 Email로 5월 8일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지도 및 보육교사 개별 면담을 실시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고용노동부에 조사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권리보호 및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육 관리담당 000.’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사실은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봅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받아서 봤을 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많이 보는 중앙 인터넷 사이트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관계가 돼서 사실은 올해 코로나19로 휴원인 어린이집이 초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아이들도 몇이 없고 휴원도 하고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15만 원의 월급을 준다고 당신하고 근로계약을 했으니까 지금은 원에 운영이 어려우니까 5만 원을 나에게 돌려 달라. 그리고 은근히 내가 차를 어떤 걸 새 걸 샀는데 혹시 누가 선생님들 중에는 선물할 사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종용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어느 어린이집에는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민노총이 관여가 돼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특히 나 그 남편이 부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부인이 원장선생님과의 과정을 녹취를 해서 저희한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한테도 이런 페이백(pay back)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주지를 시키라고 공문 하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보육교직원들은 원장님으로부터는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장님을 통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면 그걸 보육교직원들하고 공람을 거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안하셔서.

박형국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조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부정수급에 의한 사례도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부정수급이 아니고 페이백을 했다는 거죠.

박형국위원

페이백 말고 부정수급이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년에 한두 건씩 발생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없었는데 다른 연도는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공문을 보내면서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다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다 거제 시민입니다. 이게 받았을 때에 어떤 아무리 전체를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모멸감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자존감이 엄청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문을 보고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나,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공문이 아니고 보육교직원들한테만 보냈는데 어떻게 원장님 손에 들어갔는지 조금은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어떻게 되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공론화 되잖아요. 이게 우리 시의원한테 안 올 줄 알고 공문을 보냈는지 몰라도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사기진작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간식비가 전국에 20개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4개 지역입니다. 4개 지역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 김해, 의령 이게 아까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루 6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부담할 것 같습니다. 하루 500원입니다, 20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 500원 20일 애들 급·간식비가, 이렇게 거제시가 어렵습니까? 이게 거제시에서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면 여성보육가족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급·간식비 500원에 20일 만 원입니다. 이 만 원도 우리 시에서 지급 못하겠다, 그거 과장님 답변을 못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야 되고 연간하면 10억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도 계시지만 아이들 밥 주는 데 우리가 500원을 아끼겠습니까? 500원에 20일입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 과장님께서 결정을 못 하신다고 해도 여기서는 결정한다고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500원인데 이걸 결정을 못하고 과장님께서 주저하고 그럽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에서는 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제, 통영, 김해, 의령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제시에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적극 검토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답변도 그런데 저는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보육은 시청 보육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에는 보육담당에 더 치중해야 됩니다. 유치원은 그나마 재정도 열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유치원 재정은 잘 알지 못해서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박형국위원

보육재정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육 부분만 7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사부 인건비가 유치원 당 20만 원 지원되죠,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시에서 시비 100% 20만 원 주고 있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국비 하고 시비를 다시 매칭 시켜서 33만 원하여 총 53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도 취사부 인건도 생각을 해서 인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가인증을 A부터 C급을 받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원에서 운영하는데 상당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 퇴직금, 임대료, 이자, 운전기사 급여 이런 부분을 볼 때에도 우리가 시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볼 때는 보육 이쪽 부분은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에 정말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소통이 잘되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이게 너무 갑질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서 소통해서 분기에 한 차례 정도는 애로사항이 뭔지 면담을 해야 한다, 간담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소통이 안 된다면 앞으로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어린이집단체협의회장단들하고는 제 기억으로는 세 차례 이상 간담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간담회를 자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소통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운영비에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이 내용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과장님 이 업무 아시지 않습니까? 반운영비가 가정, 민간어린이 수 해서 200개 해서 19억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반운영비가 지원해 주는 조건이 방 정원이 다 돼야 하는 거죠?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 5세는 20명.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죠? 반운영비 이 인원을 맞추기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유아반으로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반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반도 일부 있는 곳도 있지만 주로 3, 4세, 5세까지 아동을 하면서 정원을 다 채우는 어린이집도 있거니와 그리 못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연령 별 인구수를 찾아봤습니다. 남부면에는 0세가 1명, 1세가 1명, 2세는 없고 3세는 2명, 4세는 3명, 5세는 3명. 둔덕면에도 보면 0세는 1명, 1세는 3명, 만 2세는 8명, 만 3세는 5명, 만 4세는 10명, 만 5세는 6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연초에 보면 0세가 32명, 1세는 27명, 만 2세는 42명, 3세는 49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장목으로 가보면 0세는 2명,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출산도 문제지만 인원이 없어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경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폐원하는 곳도 많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집 쪽에 치중해서 열심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운영비가 사실은 인건비 주고 나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부분에서도 임차료라든지 차량이나 조리사 비용 이런 거주고 나면 운영비도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박형국위원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서 한 100만 원 지원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한 원당.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개소 당 거의 한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는 199개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199개소에.

박형국위원

제가 묻는 게 한 원당 100만 원이 지급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를 지급하고 있냐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지급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지급은 52만 9000원인데 이거는 평가인증이 유효한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지급하려고 해도 보육사업안내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C급 이상이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C급 이상 받은 데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지급비는 52만 9000원인데.

박형국위원

작잖아요. 1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보육지원담당 배승정입니다. 교재교구비는 국·도비 수반사업으로써 예산이 내려오는 범위에서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69만 4000원정도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52만 9000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박형국위원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52만 9000원을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형국위원

100만 원 범위 안이면 50만 원이면 턱 없이 부족하죠. 담당자께서도 이 예산은 더 늘려야 됩니다.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당연히 나와 있는데 왜 52만 9000원만 지급합니까? 80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같으면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턱없이 반도 안 되는 52만 원을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으면 100만 원 근처에는 가야 되잖아요. 90만 원 정도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52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한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오는 지 제가 한번 챙겨봐서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게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더 시급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교재 교구비 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데도 이 예산을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한 52만 원인데 100만 원 나와 있는데 52만 원주는 거는 맞지 않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겨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열화상은 유치원 같은 곳은 이 코로나에 어린이들이 힘든데 열화상 같은 경우는 780만 원짜리 유치원에도 지급 해줍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열화상 카메라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지급사업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같은 데는 780만 원 열화상을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원에 체온계 하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체온계를 전자체온계를 구매해서 지급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급했습니까? 그거는 감사하고요. 마스크 이런 것도 유치원에는 10개 하는데 어린이집은 7개 지급했다는데 차별을 두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유치원에는 10개 지급하고 어린이집에는 7개 지급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각별하게 세세한 부분지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옥포지역에 처음에 조라하고 옥포어린이집하고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1안으로. 그러면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올해 불과 9월 그쯤에 옥포어린이집에 학부모님들이 50인 이상이 어린이집을 못 옮겨 가겠다. 저희한테 건의서가 들어와서 못 옮겨가는 사유라든지 다 듣고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부모님들의 건의를 수용하자 해서 옥포어린이집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보육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거제의 미래고 한국의 미래인데 이런 보육의 부분은 각별하게 책임성 있게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참 보육이 힘듭니다, 그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분명히 엄마들은 수요가 굉장하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목표가 40%인데 거제시는 십 몇%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1.6%입니다.

이태열위원

11. 6%다, 그죠. 그리고 그거도 이 정부 들어서 조금 오른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전에는 10%도 안 됐었고 실제로 보육이라는 게 서비스대상 우리 시민 흔히 이야기하는 원장님들 국·공립과 민간과의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 출산율이 205등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꼴찌인데요. 0.97명 아닙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하면. 2012년도에 48만 4000명이 태어났는데 2019년에 30만 2000명입니다. 올해는 더 떨어지겠죠. 30만 명으로 수렴이 될지 아니면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경쟁력없는 어린이집이 자연도태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살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도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시, 정책의 수혜자 그리고 사업자들하고 진짜로 어느 일방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국·공립 부분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다 똑같이 어린이집 급식 관련은 그리 생각합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불공평 한 건 못 참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백,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녹취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관계는 확인된 겁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확인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그 원장님은 사직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도 저희들이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원장님이 사직을 하시면서 종결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전액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을 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육교사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은 제외를 하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들의 각종 보수교육비, 명절 격려금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임금 자체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 없네. 수당에 보조해 주는 거는 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혹시라도 보조금 유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은 가 싶어서 하는 말인데, 그런 거는 아닌데 페이백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페이백의 대표적 사례가 인근 옆에 국회의원이 그리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날아가셨죠. 심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진주시같은 경우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들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출생률이, 그래도 거제는 조금 나은 편인데도 이렇게 힘들다면 다른 시·도는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8페이지에 하늘채어린이집 외 18개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점검하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찌 보면 쭉 보다가 이거는 너무했다 싶은 게 부패·변절 된 식자재 보관입니다. 올해 이슈가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 사항이 발견된 것 같은데 국·공립에서도 이렇게 변질된 식자재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공립은 사실 경영에 크게 걱정이 없는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마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점검을 했을 때 상황이고 사실은 보통 보면 이게 부패가, 점검을 나가보면 건어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멸치 같은 것 냉동 보관해야 하는데 냉장보관을 해서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이태열위원

심각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나 조리원들이 아주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태열위원

특히나 국·공립이잖습니까. 국·공립을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는 거는 깊은 신뢰감이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부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쉽네요. 어쨌든 시정명령은 하셨고 조치는 다 됐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는 점검을 할 때는 어떠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공립 말고 민간에서 이게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지를 시켰고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급식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로 설정되어있는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해서 특별히 큰 문제없이 점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제가 주민, 사회, 여성가족과까지 꾸준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에 전년도 이게 반이 는 곳도 있고 준 곳도 있더라고요. 영아반이 늘었다가, 영아반이 늘기도 하고 유아반이 늘기도 하고 이런 게 한 개씩 두 개씩 있는데. 21페이지 꿈나무어린이집에는 장애반이 6개가 없어졌더라고요. 작년에는 장애반 6개가 있던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장애반 6개가 있더라고요. 어디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꿈나무어린이집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영아반 1개 반, 유아반 10개 반, 장애반 6개 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장애반이 없길래 단순 오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꿈나무 어린이집은 장애아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으로 매년 30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합니다. 이게 양성평등 교육개념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물론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많이 차별받는 거는 아는데 교육대상이 어린이 세대라 보면 됩니까? 교육대상이 중·고학생이라든지 주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나가서 젠더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가족단위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하시겠지만 요즘은 젠더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제가 아들만 3명 키워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집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남자 고등학생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우리가 역차별 받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여학생들은 여성으로써 겪는 거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는 건 누구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가해자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피해자고 그런 교육이 아니고 서로 간의 젠더, 이해하고 서로 간의 그런 거니까 교육에도, 제가 성인지교육을 매년 하고 예전에서 받아보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여성은 실제로 피해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례를 들다보면 교육을 받다 보면 내가 죄인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남자로써 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은 젠더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로 양성평등에 맞게 잘 좀 하기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 폭력피해자 47페이지에 오시는 분들은 평균 입소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통 한 3개월을 했다가 또 더 만일에 있게 될 상황 생기면 연장이 한 차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최장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최장은 6개월이랍니다.

이태열위원

사실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최장 12개월이랍니다.

이태열위원

12개월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항이 남편하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력센터를 떠났을 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기간 중에 이혼이 진행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법률적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진행이 되고 또는 그 사이에 남편이 화해를 요청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300만 원.

이태열위원

300만 원 지원합니까? 원룸은 지원 해줍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기도 하고 혹시나 나오시는 분들이 일시 소위 말하는 피난처를 구해나가는 그런 형태죠.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여기도 보니까 현재 9명계시고 상담자는 굉장히 많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명칭하기를 상담자보다는 이용자라고.

이태열위원

이용자가 좀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에는 53명, 2019년도에는 47명, 2020년에는 39명.

이태열위원

상담실적이 570명, 2368건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가정폭력.

이태열위원

아, 상담 수고 이거는 또 시설이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같이 비추어 봤을 때 생각보다 많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시다시피 가정의 행복이 경제적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거제에 여러 가지 아동폭력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내의 폭력문제가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49페이지에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상담 실적이 85명인데 법적인 처벌까지 해서 가해자가 처벌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성폭력이 일어났으니 이분들이 상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례가 어느 정도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상담소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따라서 형사처벌 받는 부분은 경찰서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태열위원

그 정도 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괜찮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법률적인, 어쨌든 여기 올 때까지는 트라우마를 겪어 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든지 법률적 상담이라든지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담건수는 2019년도에는 모두 1446건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상담실적이 1278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끝까지 12월까지 간다면 2019년을 넘을까봐 사실은 저희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이태열위원

85명에 1268건이면 한 명이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와서 상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상담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공개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53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중단 학생 수가 56명이고 2019년도 자료는 65명이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발생 된 사유가 작년에 내용을 보니까 아동학대 아닌 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유로 초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안 보냈을 경우에 그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언론에 노출되었던 창녕같은 경우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질병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경우, 부모님들이 유학을 갈 때 아이들을 같이 동행해서 아이들도 같이 가는 경우 그런 사항들이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 한창 학교 안 온 아이들 검색해보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죽은 지가 몇 년 지난 사항이고 이런 건데 그런 특수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도 학업 중단자가 초등학교는 그런 이유라고 보이더라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퇴라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잘 관리를 하셔서 실적이 좋으니까 다행이고요. 55페이지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이 이용실적이 작년도에는 이게 70, 이게 청소년이용 비율입니다. 전체 이용 중에서 지금은 93%, 94%, 92% 그런데 작년에 보면 그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45.9%가 우리 청소년이었고 각종 시설이용은 88.16%더라고요. 전년도 하고 다른 청소년수련관 하고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은 별 변화가 없는데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적만 청소년이용 비율의 데이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료를 드렸잖습니까? 그 이전에 왜 저조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데이터가 잘못됐나,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아니면 별로 이용할 일이 없을 텐데 프로그램 운영이 45.91%더라고요, %를 따지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자료가 2018년부터 2019년도를 거쳐서 나왔다면 개관 일자하고 이유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있길래 그 자료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오타도 많고 데이터 안 맞는 것도 있고 수정한 것도 굉장히 많고 자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는 오타 이런 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혼동이 되었는데 가정 폭력시설에 자립지원금이 다른 사항하고 혼동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500만 원 정도는 줘야죠. 기본적으로 500만 원에 20만 원, 500만 원에 30만 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6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으로 3년간 지원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골고루 많은 단체, 다양한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보통 보면 거의 들어오는 단체가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2021년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2020년도에 보면 예산이 2500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5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홍보하시면 아마 많이 신청할 거예요. 47페이지에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성폭력상담소 거기가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는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보겠다, 라고 답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가정행복지원센터까지 옮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요. 다른 넓은 공간을, 그분들이 성성폭력상담을 하고 오면 몸 자체가 답답해요.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가 답답하니까 넓은 사무실을 구해서 안전하게 마음을 풀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아직 새 건물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공간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종사자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특히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많이 고생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고생을 해야 마음 쓰고 예산 다른 데 신경 쓰고 도와줘야 할 것들이 정말 국민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저출산에 빠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출산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을 조금씩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아이키우기좋은도시 조성사업에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와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요.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되냐, 언제 혜택을 볼 수 있나, 제가 간단 간단하게 14개 분야입니다. 14개 분야를 간단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잘키움수당, 거제아기수당 그거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내용까지 제가 말을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게 신규로 나왔거든요. 그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승인이 나면 내년도 당초에라도 편성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은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생애최초입학축하금 그것도 신규로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 내년에 나오는 구나’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로청소년위기환경개선 그거는 확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확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희망캠프운용 이것도 신규인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넣을란가 모르지만 현재로 안 되어있습니다. 부모아이무료심리상담운영 이거는 확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24시간보육실운영 신규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현재로 세 군데 하고 있으니까 확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신규인데 이것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좀 멀었습니다. 이번에 꼭 발표해야 되나 안되나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차량운영 인건비지원 이것도 신규인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거제어린이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이것도 신규입니다. 편성 되어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되어있죠.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이거는 제가 보니까 확대하면 될 것 같아요. 장난감어린이도서관운영 확대는 어찌 되어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을 하면은 확대는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확대는 가능합니까. 청소년전용공간 조성도 신규입니다.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린어린이집조성 신규입니다. 15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리모델링이거든요. 매년 한 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14개나 시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셔서 정말 아이키우기좋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 먼저 하시고 언론 먼저 하시고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거예요. 예산에 잡을 거는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특히 아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내년부터 시행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담당과장님이 오섰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도 알 거는 알고 저도 확인해서 말씀해줄 거는 말씀해주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모르면 말씀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1차 당초 예산 안 잡혀 있으면 1차 추경이나 3차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예산 잡힌 것만 시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못한 거는 1차 추경에 하겠다, 점차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먼저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저희들이 참 난감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금 있죠, 양성평등기금. 이게 이자, 해마다 3000만 원, 2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고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내년에 진행할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앞서 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기금 조성하는 거, 거기에는 양성평등기금은 저희들은 통합하는 걸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기금으로 계속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양성평등기금은 계속 존치를 할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재정안정화통합기금과 별개로 이 기금이 실제로 양성평등기금이라고 23억 6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크게 양성평등사업에 많이 기여를 못 한다, 그래서 해마다 나가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니까 굳이 이걸 기금으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처음 조성 당시에 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거제시와 도에다 요청해서 여성정책기금으로 시작한 걸로 저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없애려면 최소한의 그분들 하고 협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은 현재는 조금 더 지켜봐 보자, 그렇지만 논의는 해보겠다. 자기들 회의에서 월례회나 이사회에서 논의는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의 입장이 어떠냐, 물어보는 겁니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몇 년 전에 문화예술기금 없애면서 뒤늦게 예술인들이 알고 격렬하게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기금이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 일반회계로 바꿀 수는 있죠, 우리가. 사전에 이거와 관련된 분들은, 단체나 긴밀히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흔쾌히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몇 가지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게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8,000명 곱하기 1만 원 잡았고 1만 원 잡고 12개월로 하면 9억 2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10억 원 정도 1년 예산이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 유치원 5세 부모부담금 지원할 때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게 얼마였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저희 부분이 아닌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15억 원?

김용운위원장

내년도에 3, 4세 부모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사립유치원 5세 부담분이 지원될 당시에 우리 시가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몇날 며칠을 학부모님들 나오셔서 시청 앞에서 집회하시고 “왜 통영을 해주는데 거제는 왜 안 해주냐. 거제가 통영보다 못 사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성과 긴급성을 따져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오히려 못하기도 하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받은 거를 보니까 제가 출근을 하니까 놓여있던데 4,000명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8,000명 아동의 학부모님 중에 4,000명이면 절반이잖아요. 절반 정도가 이거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치원은 굳이 예정에도 없던 거를 해주면서까지 아직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예산도 아니잖아요,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 예산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복지비를 가지고 해주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가 챙겼어야 될 복지 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왜 우리가 등한시하는가, 이런 소외감, 배제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거제를 포함해서 네 군데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순위에 있어서 안 해 줄라고 핑계를 잡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해주기 싫고요. 해주고 싶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이 경남도 창원에서 하고 있다. 이거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명분을 만들겠습니까? 창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제가 두 번째로 할 겁니다. 앞서가는 도시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8개 중에 4개가 안하고 있는데 명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옥포어린이집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국공립 하면서 180명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옥포 하고 조라를 합치기로 한게 원래 취지입니다. 옥포어린이집을 그대로 둔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들 거기까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멀어서. 길도 멀고 그 위험하고 여기다가 그대로 해주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되면 우리 시로써는 예산이 두 배는 아니고 이중으로 나갑니다. 한 군데에서 어차피 국공립으로 다 모으면 거기만 관리하고 비용을 들이면 되는데 옥포어린이집을 그대로 두면 거기 개·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행정의 불편과 예산의 이중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하고 주민들이 편의를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책을.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것이 하나가 절대불변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어떻게 협의가 오고 갔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받은 느낌은 과장님이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앞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저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써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교육체육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교육체육과장 심태명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6페이지에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있죠. 우리가 1차 추경에 13억 원 토지매입지 확보해드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 확보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투썸 플레이스 자리 매입은 끝이 났나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감정평가가 끝났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입은 결정내린 게 아무것도 없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고생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2021년 10월에 사업 착공이죠, 2023년 4월에 사업준공이고 한데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해주시고 하루라도 공사기일을 당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장애인 공모사업으로는 장애인체육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장애인 예산하고 장애인체육계에서 하고 있는 일 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8페이지에 복합체육시설 장평동이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행 경과를 간단하게, 이때까지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거의 안 되고 있는 쪽이었는데 지금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된 사유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테니스장 설치하려고 하다가 감사에서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체육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량은 1만 2713㎡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엄청 복잡다단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저게. 최초에 건립계획을 했던 게 2009년도인데 추진실적 있는데 그 이전에 계획이 나왔을 테고 이건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특위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게 될 때, 전량 지금 도·시비 사업입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국비, 도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국비, 도비 그러면 테니스장을 체육관하고 풋살장을 짓게 되면 원래 계획은 저쪽 테니스장 11면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10면.

이태열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은 없었고 테니스장만 옮겨 가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테니스장이 10면, 본부석, 관람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테니스장이 시청 테니스장 하고 위에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안 300억 원 들여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복합 체육시설개념으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63억 원.

이태열위원

63억 원으로 뭐를 지을 수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당초계획이요? 일단은 장평동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온 거고. 교육체육과장 심태명 건의사항이죠, 민원건의사항.

매년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거고 장평동뿐 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 하시는 분 들은 더 그렇고, 이게 2025년도에 사업준공으로 되어있는데 준비 잘하셔서 내년에 공모부터 해서 잘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3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리현황 및 지원 실적 있는데 이게 이백 몇 군데죠, 지금 246군데 있습니다. 이게 설치는 누가하고 관리는 누가하고 정비는 누가 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면·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관리는 면·동에 위임되어 있고 공원 안에 들어있는 체육시설은 산림녹지에서 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면·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녹지과에서 한 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태열위원

녹지과에서 한 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태열위원

예전에 한번 일원화한다고 교육체육과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전수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수조사는 한번 했고요. 저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공원부지에 있는 거니까 산림 녹지로 해야 하는지 교육체육과로 해야 하는 건지 면·동으로 해야 하는 건지 결국은 동에다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내년 예산으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설치되어있다 아닙니까, 246곳이나 되는데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면·동장한테 업무가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면·동에 있는 거. 설치는 시에서 하고 모든 관리는 면·동 범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관리는 면·동이다,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39페이지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24곳이 있는데 활성화 되는 곳도 있는 곳도 있고 비활성화 되는 곳도 있고 그렇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대부분은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요. 한·두 개 애로점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한·두 개 애로가 있고 고현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정책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생활SOC 개념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여러 가지 시민 편의시설, 체육시설이든 도서관이든 뭐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현동은 기본적인 땅값도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복합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현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고 그거는 고현동 것이고, 크게 따져보면. 여기도 고현동이지만 장평동하고 가깝기도 하고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생활SOC 복합화를 해서 하부는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필로티 형태로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그 위에 건물은 시민들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 아닙니까, 생활SOC가. 그런 방법을 고려 안 해보시겠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군요. 그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공간을 게이트볼장만 두기에는 공간이 아깝죠. 그 주변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하면서 지하도 그 옆에 뷔페 지하주차장 하듯이 지하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게이트볼장 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으면 이거는 정부정책 하고 맞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현재 고현 게이트볼장 있는 위치 전체가 공원 구역입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공원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고현동에 공원 크게 생긴다 아닙니까. 문화공원부터 해서 체육공원까지 공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저 공원 하나 없앤다고. 실제로 고현동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 저거 예전에 공원이었죠, 공원이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옥영문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인 시의원 하던 시절에 저 부분 건의를 해서 부족한 주차장으로 하자. 그래서 사업이 시작돼서 올 초에 됐던 부분인데. 패러다임 자체가 절대 차지해야 될 녹지 부분, 뭔 부분, 뭔 부분 여러 가지로 비율이 있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고현 쪽에 크게 공원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 공원 해서 활용도 높은 시설을 짓는 거도 괜찮겠다, 해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운행하고 있는 실적이랄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은 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인해 봅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는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자기들이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최초 우려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죠? 지금 상문동에 하나 빌려서 그쪽에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면서 잘하고 있던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올해는 운영을 거의 못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는 공사한다고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해도 운영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다행히 코로나 온 시기에 공사를 하게 돼서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공공스포츠클럽 측에서 한 레인 하고 있죠? 한 레인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 레인 가지고 하고 있지만서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 회원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위탁 하고 있었고 흔히 이야기하는 적자가 많이 나는 구조다 보니까 거제시체육회로 왔는데 공공스포츠클럽 측에서는 자기들한테 위탁주면 수익내면서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건 관련해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받은 거 없습니까, 공공스포츠클럽 측으로부터. 교육체육과장 심태명 말씀은 하시긴 하시는데 아직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고 해서 체육회에서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잘되고 있고 회원이 계속 늘고 있고 우리 시비 적게 들이고 만약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단돈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지고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47페이지에 처음으로 재능봉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명문대생들하고 학생들하고 거의 1대1 매칭이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명.

이태열위원

2명도 있고 많으면 2명,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과 및 만족도조사는 해봤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해봤습니다. 만족도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수혜를 받았던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떻게 좋은 반응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대학생들도 좋아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내년에도 이 부분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좀 더 현장의 반응이 괜찮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사실은 이쪽에 서울대학교도 있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봉사하는 대학생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우리가 저소득층이든 어떤 계층이든 간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형·누나한테 독 과외를 받을 수 있으면 과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한 과목당 최소 1대1 개인과외도 영어 한 과목당 독 과외는 50만 원에서 60만 원합니다, 제일 싼 게. 근데 서울대학교생 하면 얼마나 큰 기회가 되겠고 교육의 혜택을 받는 아이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거 확대 방안도 강구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내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에 조직편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체육하고 교육이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 업무가 같이 교육체육과에 중첩돼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았죠, 아무래도.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체육을 왜 따로 관광국으로 빼시는지 혹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동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보자, 그래서 관광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스포츠 리그라든지 체육대회를 통해서 거제시에 많은 사람들을 선수단을 유치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서 관광국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설들이, 사실 항상 늘 강조하는 거지만 시설 짓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을 때 국제대회 규격에 맞춰서 짓는 게 그래야지 저희가 또 리그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반다비체육센터 짓는 수영장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주장한 게 50m 레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최소 7레인은 돼야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단순히 50m 레인만 있는 게 아니고 관람석이 200석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여기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강병주위원

결국은 우리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사실 저희가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수영협회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동부 학생수영장을 개·보수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많은 부분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청야구장을 얼마 전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테두리에 안전성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140억 원을 들여서 하청야구장을 만들면서 야구장은 한 70억 원 들었겠죠. 만들면서 목표가 여기 따뜻하니까 겨울에 리그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유치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유치를 못하지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직접 가보니까 펜스도 넘어가 있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건 태풍 때문에 그래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하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거는 안에 배수로문제라든지 파울라인도 그렇고 저는 전광판인 줄 알았는데 전광판도 아니고 다른 거더라고요. 요즘 구장들이 보면 관중들이, 차라리 관중석을 더 늘렸으면 하나 아쉬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설계 업체를 할 때 전문 업체였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설계할 때 나라장터에서, 용역할 때 동영기술단 외에 하나가 되어있는데, 용역사가.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 하는데 이게 전문 업체였습니까? 아니면 일반 업체였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회계에 맞게 안 했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회계에 맞추다 보니까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게 전문 업체가 와서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야구장을 시공하지 않은 업체가 와서 시공을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업체는 사실 야구장 설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체가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구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평에 중장기 계획으로 테니스장을 다시 지을 건데 그것도 규격에 맞춰서 지어야 하는데 무조건 경쟁입찰을 통해서 운동장을 설계하는 부분보다는 설계한 경험이 있거나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전문 업체가 하는 게. 제한경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공이야 시공은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도 설계가 제일 밑거름이고 제일 중요한데 설계를 처음부터 잘했다면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돈이 투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야구장은 다시 뜯어 고치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 갈 것 같은데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뜯어 고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보완을 하면은 충분히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사실상 보면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 관급공사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처음 할 때는 그때 당시의 수준에 맞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도 있긴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들도 입찰을 하다 보면 최고 실무자들이 애로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입찰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현재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경기 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보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그렇게 많이 들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봉 위치 자체가, 단 있지 않습니까. 세우는 위치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잘못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불펜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불펜진들이 투구 연습하는 곳 그거를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지 않았나, 차라리 관중석을 하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처음에 불펜 그것도 없었는데 있어야 한다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세세한 사항은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평에 문제는 삼성하고 원래는 삼성에서 어느 정도 하기로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평 테니스장 건립 부분은요, 땅은 다 매입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땅은 한 50% 정도.

강병주위원

그때 80% 매입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제가 2018년도에 할 때는 80% 정도 땅을 매입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아닙니까? 죄송해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땅 다 매입도 안 했는데 완강하게 매입 거절하신 분도 계시던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튼 장평동 주민들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염원인 것 같은데 잘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85억 원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모든 포함이죠? 아니면 체육시설만 85억 원 잡힌 겁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짓는 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있습니까? 땅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짓는 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계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10월쯤에 자료요청을 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잘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안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13페이지에 2020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 보시면 장평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연초면 연사 소체육공원 조성공사하고 거제스포츠 파크 확장조성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과장님.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거제 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은 사실상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잠정적 보류로 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확장할 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고 식물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옆에 땅 매입 58억 원 승인이 났으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스포츠센터 쪽에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한 381억 원인가 들어가는 예산이 과다해서 일단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연초면 건은 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연초면도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혹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381억 원이면 사실은 시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약으로 걸으셨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도비 확보 부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과제로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이야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 부분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면·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개·보수가 필요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물론 주변 길가다가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사용하기는 좋은데 막상 사용하러 가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고장 난 부분이 많고 하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도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새로운 고장이 생기고 하는데 내년에도 최대한 예산을 있는 걸 가지고 급한 거는 보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이게 야외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야외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강병주위원

야외에 있어서 고장이 잘 나는 겁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 고장이 잘 나는 걸로 주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고장이 잘나요, 가보면. 4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43페이지 부분입니다. 거제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단위 행사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들이 작은 금액들이야 현금으로 썼다 치지만 거제시 궁도협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요. (

이태열위원

의석에서- 상금입니다.)

강병주위원

상금입니까? 2460만 원 이렇게 썼는데 방금 상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금을. 저희가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쓰는 곳이 없는데 4000만 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실제로 카드 쓰신 게 1540만 원 이렇게 쓰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상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축구협회에서도 밑에 보시면 2020년도에 58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처음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과장님 그때 안 계셨는데 현금으로 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챙겨봐 달라고 했거든요. 현금쓴 내역이 있을 것이니 이거는 자료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보시면 48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신청액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학교가 요청한 신청이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데 24억 6000만 원 정도 27억 9000만 원 요구해서 24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근데 더 떨어졌어요. 그중에 51페이지 거제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신청은 1억 540만 원 했는데 이유가, 다른 학교는 다 지원했어요. 그런데 제일고만큼은 지원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거제제일고등학교에 9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자율형 공립고라고 해서 9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한다고 됐던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다 지원을 하긴 하지만 교육경비지원이 아니고 목이, 자율형 공립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내용상에는 제일고만 0원 되어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57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현황에 보시면 2019년도는 권수 금액이 나와 있고 2020년도는 도서구입 행사비가 나와 있는데 이 행사비란 말은 오타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문화행사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안에서 한 행사들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비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타인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거제시민 자치대학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는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2020년도는 사항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강좌 같은 경우는 1회만 시민 아카데미 개최를 했네요. 이건 반응이 어떻던가요? 강사진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 사실상 시민자치대학을 새롭게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최근에 성지중학교에 한번 했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시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고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정이 되면 시민아카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제시씨름단하고 어떻게 보면 거제시 시민축구단이 창설되지 않습니까. 씨름단 정말 계속해서 수상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거제시를 알리는데, 축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실 시에서 지원한 게 5억 원이고 2억 원을 자부담해서 만드는데 간담회 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겨우 운영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9억 원에서 9억 원 이상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폰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K-4 리그 물론 한 축구단 이렇게 하는데 전에 자료를 보니까 기본경비가 8억 원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일 기본경비가 8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5억 원하고 지금 경기상황인데 과연 자부담 2억 원을 모금해서 스폰서 기업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차라리 처음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차후에 점점 시비를 줄이고 많은 팬클럽, 스폰서 기업 유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더 안 낫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구단 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자기 열심히 해서 자부담이 충당이 안 되면 결국 시에서 조금 부담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강병주위원

거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거제의 이름을 걸고 나왔는데 맨날 꼴등만 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시민들이 외면해 버리면 진짜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어차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과감하게 해서 이 부분 확 살려놓고 그다음에 거제시민들이 거제시에는 거제시민 축구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한 부분인데 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부분에서 아마 거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 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하나 안 하나 궁금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마 못하게 될 것, 다 예산 반납했지 않습니까. 못하게 돼서 아쉽고 평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절차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도 잘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청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다 됐잖아요. 제가 보니까 인도 보도블록에는 배수로가 물빠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해서 좋은데 주차장 면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바닥 면에. 거기에 잔디를 심든지 안 그러면 흙으로 가지고 메우던지 해서 주차장에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고르지 않다 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자 보수가 되잖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안 그래도 업체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부분은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평 시립테니스장 건립을 한다고 2007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평동 833번지 일원 사기장골 터입니다. 지금 올라가면 국도변 저수지 거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를 계획을 잡다가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부지매입 부적정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중지요구가 내려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박형국위원

여기 토지가 44필지 중에서 22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공사가 다 되지도 않은데 보상을 완료한 이유가 뭡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토지보상이 돼야 사업하기 때문에 보상하고 있는 중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이지요.

박형국위원

그렇습니까. 사업비를 300억 원을 잡았는데 삼성중공업에서 직접 시공을 한 이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죠? 처음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은 그게 아닐 건데요, 테니스장은 그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를 삼성이 하니 마니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맞아요. 삼성에서 직접 시공한 후에 기부채납을 해서 거제시에 이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게 어떻게 협의된 기본적인 서류가 없으니까 말만 왔다갔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문서도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하고 공문으로 확약한 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게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동네에 체육시설 31페이지에 보면 246곳을 설치했습니다. 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수 조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녀보면 풀만 우거지고 체육시설이 장소가 아닌 곳이 많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한 부서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봐야만 우리가 한 건지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 파악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마을에 주민들하고 안 그러면 이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마을주민이 이용할 곳이 이용률이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실태가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게 설치장소하고 좀 아닌 곳은 다른 마을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마을에서 이용하려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 체육행사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제시) 거제시장기 검도대회라든지 배구협회라든지 축구협회장기대회라든지 태권도겨루기대회라든지 씨름왕선발대회라든지 유소년축구클럽운영이라든지 시장기축구대회라든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산자료에 보면. 현수막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5만 원부터 11만 원 제각각입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큰 현수막이 있고 작은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이 정산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할 때에 5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정산할 때 현수막은 얼마라고 대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업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게 일관성으로 안되는 게 각 민간단체에서 현수막 설치할 때 자기 예산에 맞춰서 원하는 업체 ‘이거는 3만 원에 해주라.’ 우리가 어려우니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못한다 아닙니까.

박형국위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선수단복도 40벌. 선수단이 40명이 되면 40벌이면 되는데 선수가 40명이 안 되는데 40벌 나가고 예산 맞추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40벌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받아서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형국위원

유니폼도 마찬가지입니다. 40벌 받으면 40벌이 누구누구 가지고 갔는지 명단에 나와야 합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보면 급식비도 7000원도 있고 8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객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실 부분도 10개 실로 했는데 몇 명 몇 명이 숙박을 했다는 것이 나와 줘야 합니다. 정산을 할 때 까다롭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타 지자체에 체육행사 가보니까 식사하는 것도 인원을 가지고 체크할 때 체크를 받더라고요. 그 정도 정산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체육행사 가보니까 식대 먹는 것도 몇 명인데 몇 명 적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심판수당도 이게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이게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심판수당이. 어떤 데는 10만 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데는 8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종목별로 차이가 나긴 납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박형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도체 행사를 우리가 하나 체육계 행사를 하나 체육회만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방금 지적하는 모든 것이 맡겨 놓으면 거의 도체를 우리가 갑니다. 가면 거의 다 숙박을 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 밤에 와요. 그러면 숙박 안 하잖아요.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도체를 같이 한번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허다합니다, 그런 일이. 그럴 때 물론 예산이 있고 해서 그리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두 시민 세금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너무 믿지 말고 점검을 한번 해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7페이지 하청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조성사업 이거 금방 될 듯하더니 금액이 많고 하니까 그렇는데 준공이 2024년까지네요. 지금 토지보상은 %나 됐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토지보상 아직 안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때 오픈식 할 때는 금방 될 듯이 말씀하시더만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네요. 거기 불편함이 많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교복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는 고등학교도 되잖아요.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됩니까,?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여기 리스트 나와 있고 기억이 안 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 5600만 원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김용운위원장

고등학교가 16억 원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합해서.

신금자위원

올해부터 고등학교 주기로 했으니까 제가 못 챙겨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을 매립지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문화공원 안에 스케이트장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포함되어 있는 걸로 현재로는 설계가 그렇는데 그게 확실히 어찌 될지 몰라요. 지금 자꾸 변동이 좀 생기고 해서 그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든 안 하든 구체적인 안을 잡아주시고 최대한으로 한번 더 시도를, 거기 안 하면 별도로 시도해보는 게 좋겠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떻게 하시려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현재 롤러스케이트장도 한 달에 이용인원이 300~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외 배드민턴장을 트랙 안에 한쪽으로 한다든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웰빙공원에 가면 주말에 엄청 많거든요. 어린애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고 그 좋은 장소가 그리 있으니까 활용도를 빨리 강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유념해주시고 구상을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내 기억으로 이태열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사용료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2018년 9월 17일날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처리결과는 ‘2020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예산확보 후 거제시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방안이다.’ 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어제 잠깐 전화를 들었지만 어떻게 하시려고 과장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20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공공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여기는 자기들 돈을 내고 쓰거든요. 학교체육시설을 공짜로 해버리면.

신금자위원

공짜가 아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공공체육시설 사용금액과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요구하는 것은 공짜로 해달라는 그 뜻인데 그러면 공공체육시설까지도 무료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료로 해버리면 서로 질서가 안 잡힙니다.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되는데.

신금자위원

자부담도 조금 하고 완전 무료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본인들이 1인당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납부하는 금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만 원 아래거든요.

신금자위원

에어컨 값, 히터 값 다 낸다고 하던데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렇지.

신금자위원

초과하면 또 초과비를 내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n분의 1로 하면 1만 원 정도 안 밖에 안 되거든요.

신금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빨리 움직여 줘야 되고 수정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지원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학교에 체육시설을 시비로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고 잘 타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시설들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지금. 배드민턴이니 테니스니 그때 나이에 맞게 운동 안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후에는 못합니다. 시기 맞춰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활용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한번 실태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보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거제시 국궁 궁도장이 몇 개나 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궁도장이 4개.

석봉

안석봉위원

4개 있죠. 이순신장군이 1592년 임진년 옥포대첩 첫 전승지에 국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옥포대승첩 안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검토를 해주십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실무진에서 갔다 왔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다가 국궁장이 하나 생기면, 국궁이 전국대회도 하거든요. 그러면 국궁인들이 와서 주차하기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바다를 보고 쏘는 국궁장이 전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옥포대첩기념식 때라도 어린이국궁체험프로그램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가 한데 모여져 있는 것 같아요. 국궁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번 태풍에 하청야구장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야구인들이 못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다 수리가 됐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물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다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39페이지 게이트볼장 현황 24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에서 게이트볼장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하셨나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느 분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즐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려고 해도 안 그러면 장애인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하나 선정을 하셔서 고현 쪽에 하시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거를 하나 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몇 개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2020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성초등학교는 3000만 원 신청했는데 1억 6360만 원이 지급이 됐고 해성중학교는 2억 2984만 원을 신청했는데 2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 두 개만 서로 간에, 다른 데는 요구액이 많고 지원액이 적었는데 이것만 반대로 되어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크게 차별이 없어야 된다, 아닙니까? 조례에 보니까 특정학교에 금액 지원이 과도하게 되면 안 된다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기성초등학교는.

김용운위원장

버스 아니가?

이태열위원

통학 관련 버스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통학용 그게 들어갔습니다.

이태열위원

통학 관련 버스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하고 있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깜빡 했던 게 이건데 앞 번에 직원들이 두 분 찾아오셔서 무슨 가칭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아이고 잘 됐다고’ 지금 우리 거제시 정도 규모로 보면 중앙관 한 개 기본으로 가고 제대로 된 큰 분관도 두 개 정도 가질 수 있는 도시규모인데 그냥 독립도서관으로 따지면 장승포도서관으로만 있는 거고 그 외에는 행정주민센터 안에 같이 위치하고 있다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옥포도서관은 별도입니다.

이태열위원

옥포도서관은 따로 이고 두 군데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게 순천은 어마어마한 도시 자체를, 순천하면 정원하고 도서관이 떠오르게끔 브랜드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중앙도서관 계획은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급하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용역이 돼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거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올렸는데 다른 예산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고 일단 추경에 해 주기로 예산계하고 일단 합의는 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추경에. 좋다고 해야 되나 추경이라도 반영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품격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최소규모가 2,500㎡더라고요, 이게. 우리 거제시로 따지면 3,500~4,000㎡ 규모 정도는 해서, 순천은 도서관운영과가 있다 아닙니까, 연간 예산이 올해 당초 기준으로 170억 원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민자치대학도 보고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이용하신 분들 78%가 60세 이상 노인층이라서 특정계층으로만 교육이 흐르는 부분이 있죠. 보통 낮에 하시니까 그런데 웹툰작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강사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가? 맞죠? 75페이지에 서경덕씨부터 해서 박애리씨까지 그런데 웹툰작가는 아마 어르신들이 가라해서 듣긴 들었을 겁니다마는 정말로 간극이 큰 교육 아닙니까, 그죠? 전선욱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학교를 찾아가서 아까 찾아가는 뭐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어디?

김용운위원장

75페이지.

이태열위원

75페이지 2019년도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19년도 찾아가는.

이태열위원

찾아가는 게 안 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니고 2020년도부터.

김용운위원장

밑에 쪽에 찾아가는 되어 있는데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한 건 했던 모양입니다.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찾아가는 시민 아카데미센터네요. 그럼 이게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 최근에. 방금 말씀한 웹툰, 대도서관.

이태열위원

대도서관 스트리머(Streamer)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이태열위원

유튜버(Youtuber)되는 법 이렇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인기가 좋아서.

이태열위원

대도서관이면 유명하죠, 애들 사이에서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시장님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해서.

이태열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민자치대학이 특정계층을 타겟으로 한 교육은 아니니까 다양한 계층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다양화해서 찾아가는 것도 늘려주시고 또 계층에 맞는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강병주위원

과장님, 저희 오션사이드수영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할 때 감사법무담당관한테 용역하기 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검토하지 않습니까? 거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처음 요구사항이 7170만 원 정도였고 실제로 계약이 5742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장님 되겠으면 계장님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자료에서 계약심사업무추진실적을 볼 때 절감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교육체육과 소관에서 오션사이드수영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에서는 20%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20년 이전 용역 후에 미발주 사업 현황 나와 있는데 장승포운동장 어떻게 돼 갑니까? 어떻게 결정 났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운동장이 경상남도 투자심사에서 인근에 일운운동장도 있고 아주운동장도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 해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한 2년 안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이후로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하고 있냐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특별하게 추진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추진되는 거는 없이 그냥 스톱된 상태네요. 땅 매입은 몇% 정도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땅이 한 90%.

김용운위원장

땅은 거의 다 사들였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규모의 운동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저도 한번 가봤더니 진입로가 최고 문제고요. 진입로만 어느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은 안 하더라고 해도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애초에 도에다가 투자심사 받을 때 올렸던 규모의 운동장은 지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분명한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다른 용도로 땅을 사들였으니 다른 용도로는 쓰실 거 아닙니까? 체육 시설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방향을 아직까지는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현재 체육시설로 우리가 용도지정을 해놨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현재로는 체육시설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계획을 안 세워가지고.

김용운위원장

정해진 바가 없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체육공원이 하여튼 체육시설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46페이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장학금은 고등학교우수, 대학재학우수, 대학입학우수 이렇게 있죠. 대학입학우수 위에서 여섯 번째 칸부터입니다. 쭉 내려가서 밑에서 일곱 번째 칸까지 총 25명이에요, 그죠? 이게 올해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25명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 200만 원씩.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건데 고등학교우수나 대학재학우수는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어요, 조례에. ‘성적상위의 30% 안에 들어야 된다.’ 어떻다, 이런 내용이. 그런데 대학입학우수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조례에도. 뭐라고 되어있냐면 ‘시 관내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이면 누구나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유심히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과장님 보시고 문제 있다는 느낌 받은 적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5명 중에 제가 대충 쭉 봤는데 수도권이 20명이에요. 서울, 경기 그리고 경북 1명, 경남 1명, 전남 1명, 부산 2명 이렇습니다. 나머지 스무 군데가 다 수도권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선발심사를 합니다. 성적, 재산, 주민등록거주기간, 자녀수 이래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심사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 성적도 포함이 된다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장학금 운용계획 수립할 때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이게 아마 규칙에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행규칙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능성적통지표 한 부, 입학자격통지서 한 부, 고등학교생활기록부 한 부 이게 다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제출서류가.

김용운위원장

그다음 심사에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시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몇 점, 소유재산 몇 점, 주민등록거주기간 몇 점, 자녀수 몇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총점을 다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했다, 이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게 좀 너무 의아합니다. 우리가 한해에 거제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한, 고등학생이 한.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일단 놔둬봅시다. 그런데 25명을 선발하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차를 가져야 되는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의 경우에 수도권으로 진학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성적이 같은 것이 지나치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규칙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성적이 40%, 재산 40%, 주민등록거주기간 10%, 자녀수 10% 이래가지고 100% 100점 만점에.

김용운위원장

성적이 지금 40%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고등학교는 우수 이렇게 되어있고 대학재학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입학생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61페이지 신간도서 구입현황에 1년 구입한 게 약 4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서구입비가. 이게 우리가 동네서점 살리자고 동네서점을 통해서 다 구입을 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전에는 인터넷상으로 시가 직접 구입하거나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잘한 거라고 봐지는데 자료가 조금 아쉬운 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서관별,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인근지역 해당지역에 있는 서점을 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각 서점별로 물론 제가 계산을 해보면 나오지만 이것도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점별로 구입액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66페이지 영어마을 운영현황 수입에 보면 자부담이 나와 있죠. 이게 단위가 1000원이죠? 원으로 되어있는 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0원인데 자부담이 2억 728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연간 도서 신문비가 3000만 원, 지급 수수료 3500만 원, 사무용품 3100만 원 사실 이에 자부담은 금액에 맞춰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쓰지 않았음에도 쓴 것처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정산할 때 점검은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정산자료 들어온 거는 확인은 하네요, 이것이 실제로 구입한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하나만 더 시민자치대학 보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연간 지난해 약 4600만 원 올해 7400만 원의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가미해서 올해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예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수백 명의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강연을 한번 하고 끝나고 그랬단 말입니다.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았죠. 과연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대에 이렇게 집합 교육을 그것도 수백 명씩 한꺼번에 모아서 물론 전국에 유명강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면 이분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강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보려고 할 의지만 있다면 시간 한 시간 투자할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률적이고 수백 명을 집합시켜서 하는 이런 식의 시민대학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없을까.,시민들이 조금 더 직접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계속 간다는 것보다도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교육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짜보면서 최대한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방향으로 취합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가 이윤 남기죠. 부가가치, 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필요없는 돈이 한 8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연간 강사료가 강의하시는 분이 거의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강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십 수 년 전부터 해오던 이런 방식의 강의, 이름은 시민대학이라고 해놓고 이게 과연 좋은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하긴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으니까 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나 코로나 이후에 시대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집합교육이 바람직한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토론회를 하든 어떤 전환의 계기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에 평생교육진흥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평생학습관도 만들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8조에 9조에 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등등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4, 5 쭉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올해 9월인가 우연히 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제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고 있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한 거죠?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0개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했어요. 몇 개나 지원했던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때 한 2대 1 정도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대1 정도, 10개 동아리가 모였는데 4개월 동안에 동아리 당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활동하는 곳에 돈을 쓰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평가는 받고 다 하겠지만, 이달 말까지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끝나고 나면 결과물을 또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이런 식의 평생학습동아리를 전 시민에게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보면 굉장히 시범적이고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규모로 한 겁니다. 한 동아리 4개월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25만 원씩 쓸 수 있게 준 거예요. 사실 큰 금액이거든요, 계속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전 시민들 중에 예를 들면 책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악기를 다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그런 공간이 없어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몇몇 모임들은 매달 꾸준하게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차도 마시고 동네 카페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고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 풍유해 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강사 한 명 불러서 수 백 명 앉혀 놓고 강의 듣는 그런 수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내가 문화예술을 강조하는 주체로써 참여하는 것이죠. 훨씬 적극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5명 정도의 소규모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약간의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면 그런 동아리들을 100개, 10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1000개라고 쳐봅시다. 5000명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를 문화도시로 바꿉시다. 예술도시로 바꿉시다. 수십 억 원 들여서 짓고 행사하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화도시가 되는 거고 도시 품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평생학습동아리, 이름이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평생학습조례가 있어요, 이거면 충분하겠더라고 안 만들어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에게 이걸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에 거기에 따라서 추계를 해 나가면 될 거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올해 공모를 해보니까 공모하고 나서 사실상 기존에 따로따로 하던 다양하게 하던 사람들이 모아서 같이 신청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끼리도 5명, 6명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도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연말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운동장 같은 데서 박람회도 하는 거죠. 각각 자기 동아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전시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쌓아가는 저력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도 배울 게 참 많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필요하면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뒤에 계장님 웃고 계신데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하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요,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고현항 재개발 여기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는. 스케이트 그쪽에 어린이집 풀장을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을 활용하겠다, 이 계획인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는 그쪽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따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단 내년 사업비로 올려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내년에는 올려놓았고 내년에는 거기 아닐 때 다른 데는 한다. 이런 것이고요. 설사 거기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그 정도 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바닥에 다 깔아야 되고 운영은 해야 되고 하는데 장소만 생긴다는 것뿐이지. 예산이 4억 원이 들던 게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산이 조금 줄어들겠죠, 비슷하게 들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7인)-지역구순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안석봉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