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14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교통행정과장 박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통행정과장 박용석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거제택시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올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운영비는 한 해에 17억 5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9월까지 3만 5,000여건을 이용했고 수익금은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택시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택시 대수는 615대입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조은섬에 예산지원이 연간 4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공형 플랫폼 앱 택시를 구축고자 합니다. 이것은 콜비가 면제가 되고 콜센터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고 9월에는 택시업체에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예산은 4억 92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위탁운영비, 마일리지지급, 인센티브지급,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16개 노선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평균 손실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공사입니다. 올해 버스대기소 설치공사를 17개소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대기소 정비공사도 온열의자 설치포함해서 총 31개소를 했습니다. 금액은 9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면적은 8만 516㎡이고, 여기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가 7만 612㎡, 도로가 9,904㎡입니다. 지난 8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연초천 저촉부 제척 등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29일까지 사업자모집 공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브라보택시 운행 현황입니다. 8개 면·동에 13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727세대입니다. 7월말 기준으로 5,200건이 운행을 하였고 지원금은 66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 에는 브라보택시 운영지역을 확대코자 합니다. 45페이지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연말까지이며 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 1만 2,662㎡에 트레일러 50대, 승용차 2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3월 착공,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숲소리공원 안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 교량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작이 12월에 발표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착수하여 내년7월 착공 후 내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저는 부서 중에서 가장 격무부서를 꼽는다면 교통행정과를 저는 꼽습니다. 어떻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규모를 잠깐 살펴보니까 2017도에 50억 원, 2018년도에 67억 원, 2019년도에는 68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 올해에는 유가보조금하고 환승결손금 교통카드 할인결손금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을 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는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당초예산이 32억 9900만 원이었고, 올해 비수익노선에 대한 당초예산은 46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게 당초예산을 이렇게 14억 원 정도 늘어나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노동자들이 급여를 늦게 지급받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대중교통 버스회사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서 좀 늦게 받은 거죠. 못 받지 못했기보다는 늦게 받은 경우가 상여금을 포함해서 예닐곱 차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급여가 지연되는 경우가 한 몇 번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보조금을 제때 지급을 다했습니다. 했고 11월에 11월 5일 상여금이 나가고 11월 16일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줄 돈이 다나갔기 때문에 없고 그 모지란 부분은 일단 회사에서 빚을 내서라도 준다고 제가 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돈이 있으면 줄 건데 가진 돈이 없었고 그래서 며칠 전에 4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은 비수익노선에 추가금으로 지출하려고 결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당초예산도 13억 원 늘었고 또 두 번째로 버스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 1월 1일자로 2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의 조선경기가 위축됨으로 해서 그러면 11월 20일 추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5일 상여금이 나가지 못하거나 10월 15, 16일자로 또는 급여가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 진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알고 계셨죠? 현재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매년 발생되는 현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업체 관계자 불러서 몇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1월, 12월은 우리가 줄 돈이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리고 11월말에 의회가 방망이가 두드려지고 나면 그때 주겠다.”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제 질의는 과장님 어떻든 11월 상여금과 급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회사가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출을 하거나 또는 자체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이게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나 감사에 있어서도 계속 지적이 된 내용이고 현재 양 사의 구조가 보면 한 회사는 실질적인 자본잠식이고 또한 한 회사는 그나마 여유가 있다고 여기나 제대로 자본에 대한 확충이나 또 자구노력들은 수년 동안 거의 없는 셈입니다. 저는 이게 급여가 어떻든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가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게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 문제고 더 큰 것은 버스가 우리 시민의 발이고 공공성입니다. 대민서비스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영향이다. 그래서 저는 20일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미리 추경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급이, 지급은 언제 됩니까. 늦어진 이후 언제 될 겁니까?

20일 방망이 의회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돈이 안 나갑니다. 결제가 일상감사 요청도 해야 됩니다. 감사계에 요청하면 그게 또 결과가 오고 그럼 내부품의 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이 시간이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26일 아니면 내일 정도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대략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도 자구노력을 해라. 그 자구노력이라면 대출 내지는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우리가 주는 돈만 바라보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감사에 있어서도 버스회사의 반복되는 급여지연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버스지원은 경남 시보조금에 의지하는 상황으로 시의 재정지원금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효율적인 대중운영교통개선을 위한 거제시 시외버스 노동조합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를 구성하라, 또 장기적 과제인 준공영제 도입이 근본적 대안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제한되어서요.

지금 한 해에 2개 회사에 10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버스기사 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다 같이 상생을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업체에 자구노력 하라. 실제 운송사업금, 재정, 회계 이런 감사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여의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대책 그리고 하나로 이게 지금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수익노선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죠?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게 장승포에서 고현구간은 2018년까지는 흑자가 대부분이었고 지난해에 있어서 흑자규모가 매우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서 적자가 됐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운송원가 적자의 몇 %를 지원합니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보면 95%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를 더해서 나름대로 이 구조들을 어느 정도 인건비에 관한한 이런 부분들을 제때 온전하게 지급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갔으면 한다 라는 거 또 그다음에 원가보상제가 100% 됐을 때 버스운송노선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틈에서 원가보상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현재 95%를 주고 있는데 100%를 준다면 돈이 또 많이 불어납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 늘어나서 우리가 얻는 기대 이익이 크다 라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표를 처음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올해 두 번째 입니까. 시내버스 서비스평가표를 만든 연유가 그렇다면 작년에 만들었다면 만든 이유가 뭡니까?

시내버스기사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친절하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그래 했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깎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잘해 주십사하고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수종사자 관리해서 잘못하는 거 폭언 당연히 이런 게 있으면 페널티도 부과해서 과감하게 보조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뭔가 친절서비스를 이루어 내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행정처리 불가사항 처리요구 그러니까 불필요한 방문 및 면담요청 등이 포함돼서 이럴 경우 패널티를 2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불필요한 방문 및 면담요청 이래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시내버스노조가 와서 의회하고 시장님실하고 쳐들어와서 난리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책상도.

의회에서.

그래서 노조가 시청에 와서 떠드는 건 안 맞다. 노조가 우리 시청하고 관여가 되는 부분은 없다. 노조는 회사사업자하고 관여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노조한테 직접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시에 와서 떠드는 거는 안 맞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시는 잘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의회 입구에서도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실에서는 책상을 뒤엎고.

아니, 잠깐만 시의회에서 뭘 했기 때문에 이렇다하면 시의회에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의회 앞에서. 시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시 의회 앞에서 그이야기입니다.

시의회 앞에서 어떻게 했다 라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집회신고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 된 거예요. 그걸 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장님실에 와서 책상도 부수고.

아니, 의회만 제가 묻는 거잖아요.

아마 집회장소가 시청 안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불필요한 방문 및 면담이라고 했습니다. 급여가 제때 안 나온 거 지난해 여섯 차례 나왔을 때 또 가계에서는 나름 계획도 있고 또 늦게 나와서 신용카드를 늦게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돼서 금융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소연하고 절박함을 토로하고 나름대로 의지할 곳은 당연히 사가 돼야겠지만 사측이 현재 입장에 있어서 자본잠식 상태에서 대출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또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95%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에 의회에 절박함을 토로하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의장실 앞에서 조금 드러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200만 원이라고 하는 페널티를 한다 라는 게 과연 맞는가, 또 그다음에 불필요한 방문 및 면담 포함되었다 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면담만 요청하면 “면담을 하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노조는.”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든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서 또한 호소하고 절박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삭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과장님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취지에서 페널티 이런 거 보다는 이게 오지 마라, 방문하지 마라는 취지가 아니고 시내버스회사 측에서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충실히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잘하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걸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과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내버스회사 측에서 종사자들하고 관계를 적절히 잘하라는 취지에서 평가표에 넣은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을 방문한 거 또 시청에 의회에 와서 어필했던 부분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막자고 한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떻든 노동자들의 절박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조자체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처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한해서 우리 시가 유연하게 급여문제 만큼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는 게 대중교통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도 겪었던 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자보존해 주는 우리 12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총 합계가. 거기에 임금을 100%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금 100%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임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도 보면 급여를 바로 교사들한테 직접 넣어주고 대우, 삼성도 보면 제가 삼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우도 하청업체가 아니고 협력업체에 급여는 바로 지급하는, 왜냐하면 체납 체불되거나 하기 때문에 바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도 급여는 바로 노동자들한테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운영비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든지 도구를 팔아서 뭘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관련법에 운송사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급여를 다 주는데 사업자가 운전기사 분들한테 안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시나 의회에 와서 할 일인가, 사업자는 뒷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에 가서 항의하고 의회에 가서 항의하면 어쨌든 뚝딱뚝딱 또 되니까 저는 이렇게 이게 한 두 번이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운송사업법이 사업자한테 주게 돼있다면 이걸 예를 들면 사업자하고 협약을 하든지 임금문제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를 주겠다든지 이런 걸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약속까지 다 받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순수하게 보이지 않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아까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수능이 언제 인지 아시죠?

12월 3일입니다.

그때 어쨌든 우리 시의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을 수능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개 고등학교에 수능시험 고사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청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경찰하고 연합으로 지금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도시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조금 대도시보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비율은 적다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나 도로 점검 좀 해 주시고 사고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제때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특별교통수단 일단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보면 24페이지이고요.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는 32페이지 맞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일단 우리 시는 다른 지역보다 아마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앞서 있다 라고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다른 시보다는 남다르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궁금한 거는 24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2대 증가했지 않습니까? 운전원도 3명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게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등록자라면 어떤 걸.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그렇죠. 사고가 나서.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받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거제시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인원이 200명 정도다 이 말씀입니까?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게 하여튼 과장님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해서 대상자, 운영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특별교통수단이 예를 들면 점점 늘어나서 28대, 운전자 33명 그다음에 민간위탁 줘서 운행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4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우리가 운영매뉴얼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기사분들에 대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등등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혹 음주운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등등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시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매년마다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위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안에 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수탁계약서 내용을 참고를 해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도 점검을 합니까?

매달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특별교통수단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한은 어쨌든 불편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타 지역은 조례에다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우리 시도 재고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교통행정과 민원이나 건의 건수가 적어서 저는 일부 누락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 13페이지 여기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설치 요청에 따라서 여기가 사실은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참 늘 부족한 곳은 맞습니다. 맞는데 바로 학교 정문 앞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에 따르면 절대로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 번 아마 지적이 됐었던 사안인데 일단 이걸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신현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설치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우리가 도로과하고 녹지과 하고 저희가 과하고 3개과가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인도가 설치가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 지금 노상주차장이 양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상주차장을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장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쪽으로 했는데 국도14호선 쪽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도로 옆에 화단 일부분이 완충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지역을 해제하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충녹지지역에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는 물론 아동수는 줄기는 했으나 늘 통학에 등하교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던 곳인데 하여튼 해결되고 있다니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대기소가 거제시에 한 1,000개가 넘지요?

한 1,200개 됩니다. 1,230개 됩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버스대기소 청소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일자리 어르신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게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돼서 마치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많던데 과장님 버스대기소 관리는 우리 시가 체계를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에도 교통유발부담금해서 납부를 하는 점포들이 상당히 많지요. 이거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 도로교통촉진법 제3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8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30% 제5조2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부담 완화를 위해서 30% 감면 한다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제6조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것은 6개월 동안 교통조사를 해서 감면하도록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실제로 교통유발이라 하는 것은 상가나 기업이나 이런 점포들이 차들이 빈번하게 통행을 함으로 해서 교통유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용지나 또는 준주거지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교통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자연녹지나 생태녹지나 이런 곳에 점포가 있거나 기업체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에는 이런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지금은 워낙 경제도 어렵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이 면적 1,00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1,000㎡, 상업지역에 있는 1,000㎡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법으로 1,000㎡ 이상이 되니까 부과를 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30% 감면을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부담금을 면제받거나 또는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신청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야 신청서를 하고 하지만 지금은 상공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차를 몰라서도 못하게 되고 돈은 1년에 한번 부과를 하지요. 내야 되고 이런 불편신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제시 조례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업지역의 1,000㎡하고 자연녹지지역의 1,000㎡ 하고는 물론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례로 따로 제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거 없습니다.

코로나19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것을 교통량을 일괄 조사할 수는 있습니까? 만약에 상업용지나 아니면 준주거지 빼고 자연녹지나 우리가 봤을 때 시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아니면 일괄 안내문을 줘서 ‘이런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 신청하시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시장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면 일괄 이것을 안내문을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공지는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경감을 받을 수가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럼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버스대기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제에 특히 우리가 시외버스 대기소에 따뜻한 온열대기소가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겨울에 특히 지금 참 좋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농어촌지역에 온열버스대기소가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버스대기소가 503개소가 있는데 거기 40% 정도 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한 40% 정도.

그럼 40% 정도는 따뜻한?

아, 온열의자 말입니까?

예. 의자.

온열의자는 우리 시에 26군데 되어 있습니다.

26개입니까. 몇 개 없네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개, 올해 12개 24개입니다.

어디 설치했는지 나중에 현황을 한번 주시고, 거제면에 일방통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참 좋은데 좋으나 특히 거제장날 열리는 메인라인에 어르신들이 버스대기소가 너무 작다 이렇게 하고 비가림시설도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시장 통 앞에 말입니까, 아니면.

약국하고 쭉 그 라인으로.

그 라인이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일방통행이 되어서 거제면에서 남부, 동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바로 오시면 되고 그리고 거제면에서 동남부로 갈 때는 거기서 탈 수가 없거든요. 그 밑에 걸어 나와서 타야 됩니다. 짜장면 집 있는데 거기서 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기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갔다 왔습니다.

하실 때 비가림시설도 꼭 해 주시고 이왕하실 때 온열의자를 해서 그렇게 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떨어져 있는 데는 온열을 하기에는 비용부담도 있고 그렇겠지만 장날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특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을 여기 한다 저기 한다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올 연말 되면 공모를 해서 202년도에 공원을 열겠다. 실제로 우리 시장님이 하신 것보다 계획이 조금 늦어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지는 마련됐지만 저희도 현장 가서 봤을 때 개울을 건너야 되고 또 거기에 다리를 놔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안전에 대해서 특히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또 교통공원에서 우리가 동물먹이주기나 또는 놀이터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경사도가 급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들어가서 경사도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 완만하게 그건 아마 그래도 경사가 가파른 길은 우리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설계하실 때 꼭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곧 들어갈 거죠, 12월에 선정이 되면. 과장님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거제시의 분쟁이나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제자이 쪽에 버스대기소 요청사항이 있던데 공간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디, 수월동?

거제자이, 거제옥산자이입니까? 골프장 있는데.

골프장 입구에.

예.

일단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맞게 개선을 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동교차로 있고 탑마트에 있는 거기에 사곡 쪽으로 진입하는 일방통행 탑마트 쪽 안 있습니까, 파리바게트 뒤편 상동교차로 거기 지금 일방통행 되어 있는데 사곡에서 내려만 오게 돼있는데 한 블록 지나서 사곡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미리 간혹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구간 한번 확인해서 일방통행 진입이 안 되도록 거기 진입금지 푯말은 되어 있는데 한 블록 20m 안에 되어 있던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큰 대형버스들이 진입을 해서 후진으로 백을 해서 나오고 그러는 모양 저도.

20m 안에 있는 걸 위로 옮겨 달라,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옮기든지 하여튼 한 번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간혹 거기서 오다 보면 한 블록 더 가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진입할 뻔한 경우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급하다 보면. 챙겨주시고 아까 전에 신현초 앞에 양방향 주차구간 저도 도심지에 주차장을 건립을 해 주라는 그런 요구도 저도 한번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에. 지금도 웨딩블랑 쪽에도 양쪽방향 그게 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인도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쪽은 개선이 안 되지요, 아직도? 아까 녹지공간 이용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100%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도 또 그쪽 구간이 롯데인벤스 생기고 도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롯데인벤스 생기면서 화인하고 신우성하고 도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화인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보행에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방안을 저번에 세웠는데 화인아파트하고 조금 입주민이나 대표간의 협의를 해서 인도를 넓힐 수 있는 울타리를 안으로 당기고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부지역 가조도나 이쪽 지역이 노선이 아직도 개선이 원활하게 안 된 것 같거든요. 벽지노선이 보상은 됐는데 버스는 오도 안 하고 오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번 더 챙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챙기기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챙기는데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시간 관련해서 마지막 버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지막 버스는 개선이 됐지요?

예.

이 부분은 특히 조금 더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현시내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아주 잘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법주차단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주차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반영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농촌형버스대기소 버스대기소 디자인이 언제 나온 겁니까?

디자인은 매년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기소가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도시형, 개방형하고 농촌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형은 보면 새 거 갖다놓으면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더만 뭘 바꿉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모짜리가 있고 약간 둥근형이 있고 길쭉한 게 있고 다 약간은 다 틀립니다.

아니, 약간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알루미늄 재질 비슷한 밑에 철판에 위에 파란색 그거 말고 또 다른 디자인이 있습니까?

팔각형도 있고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아니, 팔각형은 어디 있습니까?

팔각형이 동부에 어디 율곡 쪽인가 어디가면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근데 디자인을 보면 너무 투박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품들을 보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심플하게 바뀌고 이러는데 버스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 30년 전의 그 디자인을 본 것 같은데 제 기분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너무 디자인이 투박하다. 시대가 변해가고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생활수준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심플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리면에서는 해안가에 철구조물이다 보니 바닷물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해안가는 관리가 제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거미줄에 녹까지 벌겋게 펴서 이건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어디 폐기물을 갖다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특히 해안가 바닷물이 닿는 곳 염분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정비가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 또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체크를 했다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약자콜택시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는 장애인이 아니라서 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장님은 요?

저도 마찬가지로 타고는 진짜 싶었습니다. 한번 타려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인이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보조를 하기 위해서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없을 줄은 모르지만 현재 요즘은 카니 많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전에 스타렉스용 장애인콜택시 아직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한번 타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화물차 기분입니다. 승차감 아예 없습니다. 물론 그 장치하기 위해서 스프링 어떤 이런 게 조정이 있은 것 같아요. 휠체어도 싣고 하니까 승차감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스타렉스형은 타봤는데 요즘 카니발은 아직 제가 타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차감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고 이게 경남형이지 않습니까? 경남형 콜센터에서 다 배차를 하는데 그 차량의 구조에 대해서는 뭐 또 할 수가 있지만 교통약자들이 타니 뒤에 또 혼자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차 분위기가 스타렉스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화물차 기분이고 이러니까 잔잔한 음악이라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한다든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이동기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지 그런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과 사업용 차량 차고지 장소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바꿈으로 해서 그 앞에 집행했던 용역비 그건 완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처음에 사업제안을 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거기가 아닙니다.”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 올라오니까 “내 돈 아니니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를 그냥 사장시키는 거죠. 이 2개의 사업을 보면 어린이교통공원도 사실상 거기에 누가 봐도 경사도가 심해서 적절한 부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공무원들은 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개인적으로 알겠는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그때의 담당공무원들이 그때 전임자 뭐라 하지만 아마 판단이 조금 장소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업자가 시키면.

아니,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그 장소를 판단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적지가 거기 가장 큰이유가 뭔지 하니까 거기가 시유지라는 이유로.

예산을 아낄 수 있겠구나. 결국은 예산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시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공약사항이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다른 각도가 뭔가 하면 거기서 그 장소를 정해 놓고 시켜서 공무원이 따라한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최고의 적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빨리 캐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후임자가 다시 제가 볼 때 대체부지가 있느냐는 고민을 했겠죠.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부지는 최선의 부지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적지라 판단했고 그 뒤에.

그 판단이 결국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또 사장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옮겨가는 부분이 숲소리공원이 내가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옮겨가는 게 멀리 보면 물론 단기적으로 용역비를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틀림없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 낭비를 한다고 해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처음에 잘못된 게 맞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기본계획구상도 독봉산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때 용역비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책적으로 위원님 제가 이런 변명을 굳이 한다면.

변명이죠. 그 변명이나 한번 들어 봅시다.

그 상황에서는 석산도 있고 개발해서 여러 가지 경비도 있고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개발의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사업용부지가 적정한 위치에 찾아야 되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에는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현재의 상태로 볼 때 쉽게 말해서 지금의 내일은, 또 이 사항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또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방법이 최선이었는지 돌아봐야 세월이 들어봐야 되는데 여하튼.

어쨌든 국장님 제가 그때 뉴스로 접했을 때 과연 저게 맞는 사업인가 뉴스만 보고 봤을 때 과연 맞는 사업이가, 될 수 있는 현실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경기가 좋고 예, 독봉산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서 이게 교통행정과에 제가 이 시간이 하지만 거제시 전체 공무원이 들어야 될 얘기다. 1년에 사장시키는 용역비를 한번 챙겨볼 작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누가 썼는지까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민원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구조라에서 나오는 아주터널로 경유해서 나오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4000번이죠. 그게 최고 혜택 보는 분들이 구조라, 지세포 쪽에 사시는 와현 쪽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시청이나 고현시장에 올 때 또는 고현버스터미널에 올 때 연초로 돌지 않고 터널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최고 그쪽 분들이 혜택을 보는데 안서는 데가 너무 많아요. 서지 않은 지역에 물론 이게 직행형 좌석버스라고 생각을 하니 버스회사나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정류소를 서는 장소를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조라, 와현, 지세포 쪽에는 정차 장소가 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정류소를 몇 군데 빼먹고 서다 보니 원래 있던 정류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몇 백m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세포중학교 앞에서 차가 서는데 농협이나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그분들은 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몇 백m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멀리 있는 분들은 와현, 지세포 구간 전 구간 이렇게 해서 그 구간 몇 개 안 되거든요. 정차해 봐야 전체적으로 한 5분 차이 날거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지역에는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운행의 목적이 맞도록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자하고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불법주차 있죠. 불법주차를 해서 불법주차단속자도 있고 한데 불법주차가 안 생기려면 주차장 확보가 주 우선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보는가 하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5분 더 걷기 캠페인을 실시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5분 걷기 싫어서 불법으로 아무데나 주차하거든요. 그런 아무 생각 없습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한번 5분 거제시민 전체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한 계단 오를 때 마다 kcal가 그거 된다하더라고요. 그랬듯이 한번 캠페인을 세워 보십시오. 없는 부족한 땅을 계속 주차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하지 말고 안 그래요. 그 캠페인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동킥보드관계가 업무보고나 아직까지 없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킥보드가 난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더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 차도로만 통행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 인도로 들어 왔을 때 어떤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12월 10일「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됩니다.

12월 10일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아마 거기에 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이거 보면서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죠. 어떤 데는 그 조그마한 전동킥보드 거기다가 두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제시민의 전 국민이 마찬가지지만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지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10월 5일 간담회 개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주 내용이 뭡니까?

그날 업체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3자 대면을 했습니다. 민원실장님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 들어왔는데 문짝배기로 면허도 없는 사람이 지금 타고 다닌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냐, 주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의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면허가 없는 사람은 못타고 그 킥보드를 탈 때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굳이 또 면허증을 소지 하고 타라 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있어요?

지금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게 킥보드가.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동차처럼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개정이 되면 13세 이상 어린이들이 탈 수 있고 면허도 없어도 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교통과에서나 경찰서에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보니까 킥보드 자체가 조금 정리가 정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디다. 그전에는 무질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만시에 나뒹굴어져 있던데 요즘은 조금 정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더 좋은 아이디어를 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배달 현황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 거제시민들이 많은 느낌을 졌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배달관계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머리 삐쭉할 때도 있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물론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열 명의 경찰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근데 오토바이는 기동력이 신속력이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달대행업체가 보니까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고도 있고 대신맨도 있고 부릉, 생각대로, 공유다, 아지콜, 제트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성이 있죠.

예.

저분들 한번 모여서 간담회 하십시오. 하고 나는 저걸 어떤 생각을 가져보는가 하면 오토바이 뒤에 보면 짐을 실을 수 있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윤부원이가 대표자 같으면 윤부원은 남버1을 줘라고요. 그러면 그거 고발하면 1은 누군가 윤부원이 오토바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나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몇 사람이 자빠지는 걸 봤거든요. 신호도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랬을 때 우리 시민 자체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 그거하면 착안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열 명이 한 명 도둑을 못 지킨다, 그런 생각으로써 하지 말고 왜 생각을 안 바꿉니까?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거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사고 현황 이래서 연간 한 8건 인명피해, 물품피해 이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거는 경찰서의 순수한 접수가 된 사항이고 그 외 서로 협의과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차가 하루에 몇 번을 왕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큰 대형버스만 봤을 때.

작년에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루 1일 통행량을 조사하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한 6,000대 정도 왕복을 했습니다, 오고 가고.

소형차까지 요?

예. 소형차, 대형차 다 포함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 6,000대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안 그래요? 하루, 한 달입니까, 하루입니까?

하루.

그렇죠. 이 사고가 안 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서로가 안전수칙을 떠나서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또 피해가면서. 굉장히 번잡하다고 느끼고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버스승강장 대기소 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잖아도 김동수 위원이 먼저 앞질러 이야기하네요. 승강장 모델 자체가 기준이 없는 것처럼 여기로 가면 이렇고 저기는 그렇다 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디자인을 한번 공통적으로 하면 안 될까라고 했는데 이미 김동수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승강장을 만약에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하면 발주를 할 때 자재를 어떤 걸 쓰라고 지시를 내려서 합니까?

예,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서 내려서 합니까?

예, 내려서 합니다.

그러면 자재는 주로 어떤 데서 공급을 하도록 합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바닷가라서 녹이슬기 때문에 알루미늄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철주를 쓸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을 쓸 때와 철제를 쓸 때 가격 차이가 단가 차이가 나죠?

예. 차이 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철제를 쓰려합니까, 아니면 알루미늄을 쓰려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할 권한이 아닙니다. 돈이 1000만 원 밖에 없으면 1000만 원 짜리에 맞추고 돈이 2000만 원 있으면 2000만 원에 맞추면 알루미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내가 들은 게 하나있는데 그거는 확실하다고 과장님 믿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 라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2019년도에 승강장을 발주를 하면서 발주를 한 업체들을 내가 수요 조사를 파악을 해 봤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승강장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달청에 등록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도 7, 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하고 하면 한 8, 9개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8, 9개 되는데 그러면 특별나게 그 업체만 건수를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말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2019년, 2020년.

2019년도에 그 업체가 많이 가져간 이유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아마 거기 계약부서에서 그 업체에다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주만 하지 왜 이 업체에 줬나 저 업체에 줬나 이거는 제가 답변을.

발주를 했을 때 그럼 회계과에서 전부 계약합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회계과장을 여기 참고인으로 부를 걸 그랬네요. 지금 조사표에 보면 과장님이 자료 빼놓은 거하고 여기 빼놓은 거하고 틀려요. 여기는 회계과에서 뽑아 올라온 거고 이거는 과장님이 2019년도에 우리가 사업자한테 줬다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과과장이 관리한다니까 회계과장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물론 여기도 그런 게 있겠죠. 물량을 받아서 다시 재하청을 준다는 그런 말이 많이 시중에 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승강장을 하나 받으면 사업자를 받아서 자기가 하지 않고 그거를 다시 재하청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제시에서 2000만 원 짜리 원가를 줬는데 그걸 받아서 재하청을 준다면 하도 못해 10%나 20%를 떼고 준다 말입니다. 그럼 불량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거는 행정에서 사업부서는 전부 다 챙겨주셔야 됩니다. 재하청을 주나 안주나. 결국은 돈은 그대로 줬는데 자재가 부실하거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회계과장한테도 다시 내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그런 말이 많이 떠돕니다. 그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이 부분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객자동차 조성사업이 2012년도 4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승인신청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게 2014년도에 사실상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지정 된 거는 2006년도에 결정신청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거제시의 노력이 1차, 2차, 3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제안 모집공고 한 게 면적이 틀립니다. 1차는 분명히 8만 6000㎡가 나옵니다. 끝은 빼겠습니다. 2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8만 6,743㎡를 또 면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3차할 때는 보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도로가 9,904㎡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하고 여객터미널 부지하고 대 보면 한 6,200㎡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을 보시면 이해됩니다. 이게 우리.

그거 내려놓으시고 지금 도면은 뒷문제고 분명히 이게 1차 2차 3차 모집공고잖아요. 광고잖아요. 공고잖아요, 광고가 아니고 공모. 거기에 보면 면적이 틀려요. 1차 틀리고 2차 틀리고 3차는 6,000㎡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업무보고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초천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배제되어갖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하천 쪽으로 배제됐다 이 말이에요?

예. 연초천 하천구역에 저촉부가 제척됐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하천구역이 조금 날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천구역이 날아갔다고요?

예.

그럼 하천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안해야 될 걸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2년간 아무런 두 차례나 공모할 때는 아무 없다가 3차는 또 바뀌었다는 게 의아스럽고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행정의 착오라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1차 공고, 2차 공고 사업자가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온 이유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정이 없다고 판단했죠?

예.

3차 공고는 또 왜 했습니까?

3차 공고를 왜했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절차상 2차까지 안 나오면 3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도 해야 됩니다, 그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와 다르게 공고를 한 게 뭐 있습니까?

다르게 한 내용은 면적이 줄어든 거 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장님 그거는 면적이 원래 줄어야 될 걸 이때까지 못 챙겨서 못 줄인 거고요. 아니 1차 공고를 해도 안 오고 2차 공고를 해도 안 오는데 3차도 똑같은 공고를 했는데 들어올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행정낭비를 합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됐네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실래요, 아니면.

예.

그 상황에서 내가 잠깐 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을 줘놨죠. 그거는 택시사업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입니까, 우리 거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입니까?

택시이용자가 거제시민 전체입니다. 거제시민을 위해서 택시공간을 마련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마 건너편 쪽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앞지르지 말고 제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그래서 이쪽 저쪽 연초천으로 갈 때는 건너편에서 탈거고 상동이나 이쪽으로 갈 때는 또 이쪽에서 탈러고.

자 자 조금 전에 과장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사람도 거제시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타는 사람은 거제시민이 아닙니까?

물론 시민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를 묻고 싶어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택시승강장 때문에 내 자녀들이나 노약자들이 시외버스를 타려고 갈 때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가 느껴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느껴봤어요. 내차에다가 짐을 실어서 애들 서울 보내려고 하면 차를 대면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그래가 되겠어요? 그 승강장에 택시들이 다 자기들이 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 주면 저거도 불법이거든요. 거제시민들이 거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가면 차를 못 대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택시사업자한테 그걸 줬더라면 우리 시민들도 차를 잠깐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거제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터미널 앞에는 횡단보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두 군데 있는데 횡단보도 양옆으로 10m 씩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도 하나있는데 거기도 양옆으로 10m 10m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그리고 곡각지점 저 끝에 이쪽 끝에도 있는데 곡각지도 5m 양옆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빼고 나면 차설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데 택시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물론 이 지역에, 도면입니다. (도면 설명) 여기 터미널이고 터미널 앞쪽인데 이쪽에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저희도 수백 번 갔다 왔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민들이 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마트 앞 쪽에 이쪽으로 보면 노장주차장이 있습니다. 8면 이걸 해지하고 여기에 시민들이 10분 동안 댈 수 있는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10분을 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주차장이 없는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노약자들이라도 잠깐이라도 대서 주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짐을 내리고 갈 수 있는 그 역할만이라도 하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것까지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게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 택시승강장 자체를 옮기면 되잖아요. 왜 택시는 꼭 거기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니 거제시민들이 사용할 자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이 택시사업자를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택시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바꾸면 됩니다, 라고 했듯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택시 탈 사람도 있고 버스 탈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의 그게 있는데 굳이 그 앞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놔놓으니까 사람들이 타지 거기서 한 100m나 옮겨놔 보십시오. 또 사람들은 걸어갑니다.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거기 보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세일교통하고 삼화교통하고 버스대기소가 있습니다. 그 버스대기소는 왜 만들어 줬어요?

그거는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계장님한테 자료 받았어요. 앉으십시오.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그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바꿀게요. 왜 시외버스터미널 빨리 안 옮깁니까? 지금 이런 부분 등등이 전부 노출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이 예를 들어서 또 연초가 아닌 어차피 시외버스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상동이 됐든 거제면이 됐든 이걸 빨리 옮겨주면 이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우리 시가 해줘야 될 공영주차장 그 부분도 시가 해줘야 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를 뚝 그어서 해줬다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러네요. 딱 보니 그렇더라고요. (자료보며) 휴게실 및 식당, 샤워시설, 편의시설 확충도 시가 해주게 되어 있네요. 왜 시외버스터미널을 그렇게 합니까. 전국에서 우리 거제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데 있습니까. 저게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면 도시개발이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면 장유여객선터미널을 갔다 왔어요. (자료제시)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터미널 부지는 지금 보면 우리 거제시는 약 2만 7,000㎡지만 약 2만 8,000㎡이지만 여기는 전체 다가 터미널 부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하다 보니까 2만 8000평이 전부 시외버스터미널로 구조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저걸 바꿔서 터미널은 예를 들어서 한 5,000㎡를 주고 나머지는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행정절차를 바꿔야 되겠죠. 왜 일을 안 해요. 과장님 자꾸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과장님 다른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지혜를 모아서 아니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자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마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6,000~7,000대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고 많이 안 나는 것도 큰 다행입니다. 가게 . 하여튼 과장님 정리를 해서 해 주시죠. 제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 이 사업이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하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약에 불법으로, 지금 이게 불법인지 애매하지만 이거를 사용을 하던 이용자가 그냥 사용을 다하고 방치하고 가면 단속을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진주나 부산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그걸 치우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용한 걸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데 시에서 지정한 데에 놔두는 가능한데 아무데나 놓으면.

제가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도로과도 관련이 있지만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주정차금지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 아닙니까.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라서 이건 차가 아니라서 불법주청자 「도로교통법」상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로법」상에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걸로 봐서「도로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이렇게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다른 지자체하고 PM(personal mobility)업체, 개인형 이동장치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하철 출입구나 아니면 횡단보도 이런 쪽에 사용 후에는 거기에 방치하지 않는 걸로 협약을 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킥보드타고 가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아무데서나 버리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정립을 하려는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나 뭐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할 수 있습니까, 현재?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부과가 가능하죠?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나면 아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임해 주는 법적 근거조항은 개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단방치하는 PM,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는 사용자나 아니면 그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지금 없어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그래서 지금 협약을 하는 겁니다, 자체가. 국장님, 「지방자치법」22조에 보면 의무부과를 하려 그러면 법률에 위임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조례로. 그리고 「지방자치법」27조에 보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예.

그러면 PM,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 하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도로법」이나 아니면 PM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지자체에 위임을 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아예 우리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업체가 협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종전의 약간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도 저도 이미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세한 내용은 입법으로 PM관련 법률이 개정이 아니고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홍기훈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11월에 있는 안을 방금 뒤에 계장이 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위원장님이 금방 우려하시는 부분이 물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요내용에 보니까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이동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안16조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금 시기에서 물론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행정에서 또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법률안이 제정되는 시기가 곧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그게 또 지연되고 이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업자들을 불러서 타지자체에서 하는 협약의 형태로 그렇게 위험한 곳 이런 곳에서는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이용자들한테 고지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추후에 PM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활성화되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걸 해야지 활성화되지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면 추후에 사업하기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PM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업자를 불러서 협약형태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고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0쪽에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 계통분할 추진 현황 자꾸 이거 하는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거기에 ‘광역버스 2000번 노선분리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 시행될 경남도 등 관계 협의를 강화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2019년도 6월 이후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 경남 등 방문협의 한 차례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사실상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가 시외버스 측에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하고 도하고 협상이나 협의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밖에 안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협의는 해 왔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하고 도하고 협의가 나름대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어려워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지역의 의사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돼요. 거제시 가지고는 솔직히는 안 돼요, 아까 말한 예가. 그래서 저는 부산시도 우리하고는 똑같이 않습니까? 재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인가취소처분의 소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이 나름대로 실질적인 협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 거제시 그다음에 의회면 의회, 국토교통부까지 하는 형태의 연석회의하는 구조로 가져가야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압박할 수도 있고 이렇다 라는 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 여러 차례 만나는 거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연석회의 그런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고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습니다. 대교에서 통영가는 거 있잖아요, 시내버스 둔덕면 같은 경우 또는 사등 이런 경우에 통영이 생활권이고 해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통영시와 협의를 했으면 한다, 라고 우리가 요구도 했는데 통영시하고 협의를 몇 번했습니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보고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계장님 한번 답을 하실 수 있도록.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통영이 그래 할 수 있을 겁니다. 통영사업자 측에 아마 회사가 많이 대교하고 통영으로 간다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서담당계장이 바뀌셨다 하더라도 과장님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또 그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 또는 김해, 부산하고 양산 등을 통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라도 통영시의회가 하고 한번 업무협조하고 공조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택시 앱 같은 경우에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다보면 저도 어제 택시를 탔습니다. 개인택시 한번 타고 밤늦게 법인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택시 앱 이게 내년 1월 1일에 통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날 용역중간보고회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됐을 경우 택시 앱을 통했을 경우 기득권의 손실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전화번호가 갖는 기득권 손실이 대한 부분이 있지만 1월 1일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은 하고 계신 거네요?

1월부터 3월까지 홍보기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법인이라든지 기존에 택시 콜 여기하고는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 4군데 업체 택시는 다 좋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꼭 하겠다고 개인택시는 지금 좀 두고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시민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안전의 문제, 1000원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떻든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제시가 양대 조선권이 확장되면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사실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보니까 교통과가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민원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단단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등 차고지 사실은 앞에 언급도 하셨지만 행정에서 사실은 반대 아닌 반대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 아닌 반대는 안전문제나 위치 이동문제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실 주민들은 저보고 형식적으로 막았다,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은 행정도 저도 그 당시에 부지가 바뀌다 보니까 난처했습니다. 난처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 지적도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주민도 그렇고 그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터널 통과하는 부분이나 진입부분이. 그에 대한 행정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도 사실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저번에 지적도 했고 그리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예산도 아끼고 잘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은 행정도 그렇고 특히 사등 영진이나 경남아너스빌 옥성삼화 주위에 학부모들은 상실감은 사실은 컸습니다. 해양플랜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그거라도 와서 다행이다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차고지 같은 경우는 주정차를 해서 사고도 많이 발생됐다 아닙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이걸 통해서 개선도 많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차고 화물차량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또 나쁜 사람으로 사실은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잘되기 위한 지적이고 더 잘되기 위해서 한다 그리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마음 상심을 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고생하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인태 위원님이 교통과장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도 하시는 소중한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이 교통과가 처음에 위원님들 공이 다 고생한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두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매를 드는 것 같네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교통업무 자체가 아까 전에 택시관계, 버스관계 행정이 대변하는 모든 부분이 다 대중교통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서 또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가 충돌을 합니다. 서로 상대가 있고 부분의 한 단면을 보면 그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다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한 분 한 분 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여서 그 일도 아예 안 했냐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했으면 좋겠고 다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그동안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겠거니 하고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뒀는데 교통행정과의 위원회 관리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4개의 위원회가 있다 라고 일단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례에 의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이게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고요.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맨 위에?

그거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지금 위원회가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위원회, 교통약자위원회 그다음에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행정과위원회 맞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활동 공개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그리고 거제시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쳐도 안 나옵니다. 이건 정보공개를 안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는 우리가 5년마다 하는 교통안전정책 시책 그거 만들 때 분명히 여기서 심의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5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할 때 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2019년, 2020년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수립해야 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한번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나중에 챙겨보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른 위원회도 제가 싹 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지금 보면 각각 한 건씩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자체에 없습니다. 이름이 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회의규칙 이렇게 올려져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상하다, 왜? 이 자료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를 2019년도에 8번, 2020년도에 9번 각각 2020년도에는 200건을 심의를 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정보공개란에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결과가 거기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왜 이렇게 관리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거제시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회는 아까 정보공개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2020년도에 각각 어떤 회의를 했는지 저는 자료를 청구해서 받긴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저는 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정보공개 관련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회에 물론 이 위원회 활동 현황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클릭하고 보겠습니까마는 한 명이 보더라도 몇 명이 보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감사 끝나시고 홈페이지 위원회방 한번 싹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차량등록과장 윤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윤현규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차량등록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1번부터 7번까지는 아마 해당사항이 없어서 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외 6개 과목에 부과액을 6억 5912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2억 6206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체납액이 3억 97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외 6개 과목에 부과액이 6억 500만 원 그리고 징수액이 1억 9400만 원, 체납액이 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체납사유 분석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법령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체납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선 관련업 폐업, 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6억 9000여만 원으로서 체납액의 88.8%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파악 애로와 외국인 소유자 의무 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별로는 총 책임보험, 검사지연, 자동차 위반과태료 약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차량등록과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동차 등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번 무보험차량 운행차량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사건접수가 533건으로 처리완료가 299건 그리고 처리 중이 304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3번입니다. 무단방치차량 현황입니다. 총 119건이 강제처리가 되었었고 강제처리가 49건, 처리 중이 27건 그리고 자진처리가 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총 접수가 138건에 처리완료가 96건, 처리 중이 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설기계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기계 등록 현황으로는 광용과 자가용, 영업용이 총 2,01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써는 건설기계 사업장 일제 점검 2회와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업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3회 그리고 불법 주기차량 지도·단속 15회 등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저는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라 하는 거는 자동차등록 신규등록이라든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신규등록 할 때 등록 2~3일 늦게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를 하거든요. 발부를 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수납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거를 체납금액이 많다든지 그렇게 하면 납부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등록 할 때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할 때 수납해야 될,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납부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 왜 과태료가 없습니까?

과태료 있는데요 납부기간이, 기한이 즉시 하는 게 아니고요. 납부기한이 14일이라든지 고지기간이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 기간을.

예, 그 기간을 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게 그분들이 또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요. 그런 경우가 혹시나 간혹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기간을 초과했거나 안 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합니까?

과장님, 이거 아닙니까? 임시번호판을 달다가 신규등록기한을 미준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고지기간이.

맨 밑에 보면 자동차이전등록위반범칙금이 있어서 이게 신규등록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하고 등록위반과태료가 뭔가, 등록할 때 뭘 위반해서 과태료를.

자동차 사가지고 등록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오버했거나.

그러니까 등록해야 될 기간을 넘겼을 때 물리는 과태료다, 이 말인 거죠?

예, 등록이 있으니까 말소등록도 있고 이전등록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고지기간이 14일이나 한 달 정도 고지를 발부했는데.

했는데 그때 납부를 안 한 경우는 지금 이 체납액으로 잡혀 있다, 이 말인 거죠?

예.

아니, 그래서 등록기간을 넘겨서 이렇게 또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네요.

저희들도 그런 상속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상속 같은 경우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 상속자한테 직접.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등록 매뉴얼도 정해가지고 매뉴얼도 지금 만들어서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상속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직접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자한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 무보험차량 사건처리 현황 533건인데 여기에 범칙금 납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보험으로 차량으로 적발이 되어서 범칙금을 납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55건은. 그런데 나머지 300건은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건 송치한다는 이거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건송치라 하는 거는 저희가 특수업무 사법경찰권 특수하게 근무하는 분들 무단방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접수가 되면 그게 사건화해가지고 검찰에.

아니, 저는 무보험차량 중에서 그러면 무단 방치된 차량이 해당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무단 방치된 차량 중에 무보험차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무보험차량이, 방치차량이라든지.

방치되었거나 안 했거나 이거는 상관 없이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범칙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비고란에 보시면 21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를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건 송치되기, 누구도 사건화되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전까지 범칙금을 내면 이렇게 가지 않는데 범칙금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예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무보험차량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적발되었다 하면 범칙금을 내고 사건 송치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범칙금 납부한 건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범칙금 납부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이 계속 유도를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편의를 위해서 야간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편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하는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어서 사법기관에 송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어쨌든 대민접촉 부서입니다. 차량등록 현황표가 10만 7,000대, 계속 등록되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고, 인구는 주는데 차량은 늘어나고. 자료에 민원이나 건의, 진정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대민부서로서 직원들의 친절도는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좀 쓰십니까?

예, 제가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가끔씩 큰소리 나고 하는데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 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차량등록을 새 차는 거의 영업사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80%는 대부분이 한다 하더라고요. 영업사원이 하고 영업사원보다도 소장, 대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 80%고.

등록을 하는 거는 이사, 전입 그런 쪽에 중고차도 중고영업사원들이 할 것이고.

그거는 중개만 해 주지 그런 분들은, 이외는 우리가 다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친절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체납현황 사유분석에 외국인 소유자의 의무인식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납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있다가 자기 나라로 가는 경우가, 베트남이라든지.

출국해버리면 끝이죠.

예, 그런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무대책입니까?

무대책보다도.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차를 소유를 하고 의무를 다 해야 될 대상 같으면 이것도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손 놓고 있는다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대책은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이 잠시 묻던데 6페이지에 밑에 표 두 개에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무보험운행자범칙금 이게 체납액이 없습니까? 이거 원래 자동차 무단방치 이런 거 오히려 법을 더 악용하는 그런 건데.

생각 외로.

이거는 납부를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아까 기소 의견을 내기 전에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체납액이 있을 만한 부분들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납 시에도 하고 난 후에 사건 송치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도를 많이 하고 또 사건송치를 하면 자기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납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단방치 같은 경우 차를 그 자리에 장기간 방치해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그러면 그 범칙금이 62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620만 원을 다 낸다?

그 금액이 50만 원.

돈 안 내면 바로 사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일부러 이거 자료 좋게 보기 좋게 만든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입니까. 알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등록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잠시 전기차에 대해서 등록대수가 없어서 그런데 전기차 등록대수는 따로 나옵니까?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거제시에서는 전기차등록대수가 따로 나와, 자료가 따로 집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전기차가 저희가 총 198대.

승용 기준으로 요?

예, 자동차 승용 기준 해가지고 198대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 요?

일반 전기차가 198대고요. 하이브리드, 전기, 휘발유 포함해가지고 이런 거는 1,527대고 그렇습니다.

화물차는.

화물차는 지금 현황에 없습니다.

그래도 거제시에서는 자료가 상세하게 있어야 앞으로 또 대책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수 안 있겠습니까. 따로 집계를 한번 내보시죠, 뒤에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198대나 됩니까? 1년에 보조금 이렇게 많이 안 주잖아요. 정확한 통계 맞습니까, 198대.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면 검사지연 되어 있죠. 전체 790대가 검사가 지연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지연과태료.

그중에서 사망말소 있죠, 사망말소. 이거는 어떻게 계속 데이터를 잡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폐차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망말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공문상으로 검사지연이라든지 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속자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매월 해가지고 납부안내라든지 검사하라든지 그런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검사지연과태료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해서 말소된 차는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사망말소되었다고 사망해가지고 말소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망을 하더라도 가족상속을 해가지고 말소를 등록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사망돼가지고 말소한다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소됐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근거가 없어가지고 검사를 안 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다시 말씀.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대행을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소가 되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상속인이 없어서 말소가 된 건지, 사망말소의 의미가 뭡니까?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죠.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옥 차량관리담당 김성옥입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망하기 전에 이미 그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 건인데 차량이 정리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된 체납액이 그대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형으로 분석된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있다 보면 5년 후 정도 되면 결손 처리되는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남아있고요, 그대로?

김성옥 차 같은 그런 처리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처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정리 부분과 과태료체납액 부분은 동일한 사항은 아니고 조금 구분해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상속할 수 없을 정도의 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그거는 사망을 한 말소거든. 그러면 계속 5년간이나 공문을 계속 보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성옥 제가 등록담당자는 아니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개인 사례별로 사례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전에 위원님께서 연초 야부마을의 한일빌라 그 사건처럼 그렇게 무단방치 비슷한 사건으로 접수되는 건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고에 의하든지 여러 그거 한 경우인데 아무 신고나 그거 없이 그런 경우는 그 차가 사실은 등록된, 그러니까 사망자에서 상속이라든지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등록원부는 남아있습니다, 차도 그렇고.

이게 담당자가 이런 것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체납자가 납세를 태만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체납을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주가 불명한 사람도 있고, 이거 분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체납자 중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7명이다, 이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륜자동차도 검사를 하죠?

이륜자동차 검사를 한다고요?

예.

이륜자동차는 검사.

그 안내장이 나왔던데요, 검사받으라고.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성옥 그 부분은 환경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사라는 자체는 전부 이 과에서 하는 거.

김성옥 자동차검사에 대한 거는 저희고 이륜차 오토바이도 이게 다 전체가 검사대상이 아니고 250cc 이상이라든지 해당되는 오토바이 기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거는 환경과에서.

올해는 하여튼 100cc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김성옥 그거는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소관이네요?

김성옥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영춘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임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이 부분은 전체 5건인데 완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2.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3. 용역비 집행 1000만 원 이상 건은 총 5건입니다. 태양광발전 실시설계 용역, 먹는 샘물 개발사업 기초조사 용역,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 전기감리 용역,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뉴얼 기본계획 용역, 거제포로수용소 거제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례조성계획 결정 용역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민간대행사업비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시설비 집행 현황 5000만 원 이상 건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물품 구매설치 11억 3000만 원, 모노레일 정비고 설치공사 6000만 원, 먹는 샘물 개발사업 시험정 개발 3개공 9900만 원, 모노레일 하행구간 연장레일 및 정비레일 제작·설치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 상부기관(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7. 행정소송 등 접수 및 진행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8월 21일 거제관광모노레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행 950m 지점에서 먼저 가던 3호 차량이 일시 정지 후 급 후진하면서 뒤따라오던 4호 차량과 충돌하여 전 차량이 정지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결과는 차량 2대가 파손되고 탑승객인 15명이 경상을 입었었습니다. 경상자 15명 중에는 3명은 미청구하고 6명은 합의가 완료되었고 6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현재 합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금년도 8월 7일 딩기요트에 부부가 교육 중에 물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당일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다음 날 병원진료 결과 우측 갈비뼈 6번이 골절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19년 8월 20일 오후 8시 20분경 자연휴양림 산책로 이동 중에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해 연도 9월 26일 신중년 일자리 근무자가 족구장 펜스 잡목 제거작업을 하던 중 실족해서 좌측 대퇴골 골절을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58세였고 금년 8월에 산재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고가 되겠습니다. 작년 공영주차장 2층에서 주차장 1층 외부 계단으로 내려오는 중 계단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서 손목골절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단 천장에 천장 밝기개선이라든지 안내판부착이라든지 난슬립(nonslip) 조치를 했습니다. 재발방지 및 유사사례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시설 및 안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 시설에서 매월 1회 이상 자치 및 외부기관 위탁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 차원에서도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무사고 공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10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비롯해서 총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활동 내용은 자료를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친 공모사업은 현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 37건에 31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 전체적으로 경제관광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토탈 털어서 금년도 2020년도 저희들 공모사업은 총 31건에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27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수입이 지금 영업수익이 여기에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영업 외 수익 6억 1800만 원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고 2020년도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수입이 89억 원 그다음에 지출이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사업으로는 수입이 18억 원, 지출이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율은 68.9% 그다음에 대행사업에서는 전년도 2019년도 수지율이 58.3%로써 수입이 101억 2900만 원, 지출이 17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대행사업이 현재 9월 말 현재입니다. 70억 97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지출은 12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율로 보면 55.67%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는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 정비를 굉장히 강화하고 또한 외부 용역보다는 자체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자체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털로 보면 2019년도 136건에 6억 3400만 원이었던 것을 2020년에는 183건에 2억 5300만 원으로써 추진을 했습니다. 41페이지 공사소관 시설물 사고내역 및 조치사항은 앞서 7페이지에 공통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준수, 정기적인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공사사교에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사 전임직원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위탁시설별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으로써 자체사업 외에 거제시 위탁운영을 실시하는 시설은 총 8개소로써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사시설 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전기안전관리, 무인전자 경비 그다음에 승강기 그다음에 전산발매시스템, 정화조, 방제, CCTV, 정수기, 유비쿼터스 등 특수전문직종에 한하여 위탁용역을 하고 있으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설치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 부분인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8개 시설에서 자체사업 및 외부기관 사업을 통해서 시설활성화와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외부지원 공모사업 응모실적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6개 시설에서 2년간 총 38건, 금액으로는 27억 7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8번 각종 용역 보고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사업 기초조사용역,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리뉴얼 기본계획 용역, 거제포로수용소 거제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 이 보고서는 책자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신규사업 부분은 먹는 샘물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초 용역 조사 후에 물리탐사 등 현장 조사를 토대로써 물착 및 양수시험 등 시험 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전 개발이 경제성을 나타낼 때는 공사 자체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조달방안 등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야외 자동차 극장이 밤에는 비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서 야외극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할지 임대로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사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과를 보고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랜드 5종 추가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평화파크 평화광장의 주변에서 체험놀이 다섯 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계약일은 5년으로 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기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매출 금액의 12%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문화재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이사회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연간 약 22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이 되겠습니다. 신규 레저체험 신나는 전동바이크를 금년 6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고카트 15대, 드리프트카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710명 정도 이용을 했고 5개월 동안 운영한 부분은 1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의 12%는 시에 전부 세입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해서 관광객, 지역 주민의 볼거리 제공 및 해양관광지 홍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금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유소년(주니어)클럽 돌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30명으로 하고 차세대 대상 레포츠 전파 및 해양문화의 정신을 양성 시키는 걸로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대상으로 주말 토,일 반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에 약 2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섬일주 관광열차, 등대전망대, 미술관, 박물관 등을 하는 부분으로써 2018년도에 당초 BMG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불투명을 제기하면서 사업포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9월에 주식회사 남명이라는 새로운 신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사업 및 출자타당성 및 용역을 거쳐서 설계 인허가를 거친 뒤에 2022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금까지 매년 보고 때마다 떠올랐던 부분인데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형 관광콘텐츠 및 편의시설 도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협효시공원과 인접해서 관광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차도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금년도 8월 7일 총 사업비 8억 원으로써 유적공원, 평화파크, 모노레일 무장애 동선 및 관람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 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2020년 5월 27일 사업비 6억 원으로써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외국어 안내, 음성안내, 스마트 편의제공,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특별발전회계 사업 부분은 거제시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오는 정보로는 이 부분이 탈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25발발 70주년 사업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으로써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평화의 시계탑 기증이라든지 6.25참전용사돕기라든지 유해발굴 사진전, UN참전국 네달란드 사진전 등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운영자 제한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포로수용소 매점은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간이판매소는 1000만 원 그다음에 평화파크 매점은 2800만 원의 연간 임대료를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료 단체 프로그램 미래 해양 탐험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경남-부산 지역 단체 문화관 관광객 대상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걸로써 신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지자체 창출과 수입증대를 도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 해양 탐험대는 총 49회, 1,351명이 참여를 해서 1351만원의 수익금을 창출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지역 박물관 교육 서비스의 다양화 및 체험 발굴·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문 전시해설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람객 약 2만 675명이 수혜대상이 되었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전시실을 관람 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족도 외에는 친절도, 이해도, 재방문의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부분에 금년도 저희들이 1월 1일 수탁을 받아서 3월 16일 인력을 채용하고 6월 1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크루저요트＋스노클링/크루저요트＋낚시 이런 쪽으로 해서 지세포 해양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 기획 및 개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크루저 스노클링이라든지 연중 크루저 낚시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또한 지역 내 해양 동호인들 육성 지원 사업으로써 현재 4개의 옛날 구)요트학교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해서 4개를 완료했습니다. A실은 요트협회에서 B실은 수중핀수영협회에서 C실은 카약클럽에서 D실은 윈드서핑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1일 1만 원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물 확장 현황 및 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유적공원은 실질적으로 사업비 19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신규평화파크 고현중학교 부지를 사서 신규시설로 한 게 335억 원이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 이후에 1950체험관, 아바타포, VR체험(1관), VR체험(2관), 거제관광 모노레일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64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전시실 운영 현황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그다음 조선해양전시관 총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번 거제관광모노레일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레일길이 3,547m 15대 6인승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7억 4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19년 한해 18억 371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탑승인원은 17만 8,52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65페이지 거제관광모노레일 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1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7만 5,000명이 이용했고 수입은 7억 82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모노레일 시설개선 사항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왔는데 주요사항은 모노레일 정비창고를 신규 설치를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주행레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상부에 거제시의 지원을 받아서 상부승강장 리모델링도 2층 확장,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상부전망대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14.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사업 운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사업비가 5억 5160만 5000원이 들어갔고 이거는 2014년도 6월에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써는 11억 3034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6월에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토털 발전용량은 815.7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 68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8일 요트학교에서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2,472㎡의 부지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건물2동, 창고1동 그다음에 11척의 요트계류시설 그다음에 10t급을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 그다음에 보유장비로는 크루저 2대(40ft 짜리와 48ft), 딩기요트 10대, 윈드서핑 10대, 카약10대, 패들보트 12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6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8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관이었습니다. 3개월간 2,367명이 이용했고 생존수영장 설치 3층 공간을 숙소로 리모델링하여서 해양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평화파크 13억 원을 포함해서 매년 발생하는 15억 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구조 때문에 6년 연속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수입은 반 토막이 나고. 27페이지 수입지출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자본금 잠식상태가 2023년쯤 되면 전액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렇게 만약에 되어 진다면 공사채 발행도 불가능하게 되고 지방공기업을 따르더라도 부실공기업으로 되어져서 해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형국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사에서 모노레일 매각에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또는 개발대행수수료를 추진한다거나 평화파크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흉일 수 있는 평화파크 감가상각비를 보전 받거나 근본적으로는 출자금을 확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구책들로 해서 중장기 수입지출에 대한 개선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의회와 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든 차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나간다. 다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얼마 전 거제시가 공사를 상대로 거제시공사 감사를 했었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의 지적내용도 건수도 많고 또 거기에서 지적되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안이 조금은 심각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시설 내 소각시설 승압용 감압정제유저장시설이 누출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복원은 마쳤습니까, 지금?

이영춘 그 부분은 원래 탱크에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제가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좀 제한되어 있어서. 마쳤습니까, 복원은 요?

이영춘 지금 전부 다 조사는 끝났고 그 부분의 복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쪽에 공을 많이 뚫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저장탱크 저장소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장탱크 저장소에 과연.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자원순환과라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했는데 이게 행복위 소관이긴 하나 우리가 어떻든 간담회 때 함께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러면 두 번째로 샘물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샘물사업은 용역하고 사업개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역, 하나는 기초조사죠?

이영춘 첫째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표본, 지질조사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서 진짜 가장 유력한 위치에다가 시험정을 뚫었습니다. 시험정을 3개를 뚫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쪽으로 대박 나는 이런 물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조사용역에서 대상지로 다섯 곳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다섯 곳이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이영춘 둔덕, 석포.

구천리, 서당골, 만골.

이영춘 만골.

그렇게 해서 다섯 곳이었죠?

이영춘 예.

그 다섯 곳을 선정하게 된 나름의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 다섯 곳을 선정하게 되어졌습니까?

이영춘 한맥이엔지가 전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그룹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제 전체적으로 보고 거제 토질이나 거제 바위, 암층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이쪽, 이쪽, 이쪽이면 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일 순위가 1, 2, 3, 4, 5번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다섯 개 후보지에 대한 용역들을 진행해서 우선순위를 세 곳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선순위 1순위인 지역에 대해서 시험정을 파서 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수질은 어떠한지 그걸 1차, 2차 1차 용역, 2차 시험정 개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용역 할 때 그 다섯 곳을 어떻게 대상지로 선정을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영춘 그러니까 거제 전체를 보고 저희들하고 한맥ENG하고 같이 이쪽, 이쪽, 이쪽 하자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같이 접목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다섯 곳을 우선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지하수개발 후보지 다섯 곳을 선정하는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지형적 여건, 주변오염원 분석, 수원확보, 토지매입의 용이성 등 이런 것들 객관적 검정을 통한 분석을 통해 이렇게 다섯 곳이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절차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그에 따른 결과로 다섯 곳이 선정이 되어졌느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영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주 기초거든요. 기초인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야기 있었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다섯 곳에 대해서 거제시 일원을 둘러보니까 그나마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토지매입의 용이성이라든지 또 수원확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섯 곳이 공사 자체에서는 대상지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영춘 예.

그다음 거기에서 이 다섯 곳을 대상지로 해서 한맥ENG에 용역을 의뢰하셨죠?

이영춘 예.

그렇게 해서 결과 서당골이 1순위로 선정이 되어졌다. 또 그 일원이 2순위, 3순위로 선정이 되어져서 시험정 개발에 나서지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죠?

이영춘 예, 그렇습니다.

1차 용역조사 할 때 거기에서 주로 1순위가 되어진 것은 수질의 양이라든지 또한 수질이라든지 또는 지하수의 양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이영춘 지금 수질은 실질적으로 해봐야 아는 상황이고 수량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전기탐사로 했고 주파수를 가지고 한 그 자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용역조사에서?

이영춘 예.

실제로는 아까 말씀한 그 조사를 통해서는 수량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로 가능한 것은 지하수의 여부에 관한 한 내용만 파악할 수 있다. 그것과 함께 원수라는 것은 바깥으로 흐르는 물의 정도라든지 수질 그 외에는 환경적 여건 그다음에 공장설립가능성, 부지조성의 용이성 이런 것들 주변환경의 여건 등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으로 순위를 매겼다. 즉, 상임이사님께서 금방 말하신 수량은 이 기초조사용역 때는 파악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춘 제일 중요한 게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여부잖아요, 물의 양이 아니라.

이영춘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데 물량이 경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성 있는 것을 전체적인 다섯 곳에 대해서 물은 지하수 여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졌고 물의 양에 대한 조사는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1순위 시험정 개발사업의 개발형태로 9900만 원 들여서 2차 개발사업 개발형태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서당골에 그러면 시험정을 파고 개발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량이라든지 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예상할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영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수질은 아직까지 그걸 음료수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파이프 자체부터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량만 일단 해가지고 되면 그 뒤에 다음에.

수량이라 함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최소 1일 한 몇 t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영춘 현재 한 700t 이상 1일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거는 3공을 파악한 거는 한 230t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300~400억 원 드는 이런 생수사업을 하는데 꼴랑 1~2억 원 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쪽으로 비아냥거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곳을 선정하는 과정, 기초대상지로 선정하는 것도 전문가나 객관적 검증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 1순위, 2순위, 3순위 유력한 곳으로 서당골을 1순위로 선정했고 그 선정과정에서 현재까지도 시험정에 대한 수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는 그 과정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영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전조사 자체가 그냥 편리하게 공장 짓기 쉬운데 이런 쪽으로 먼저 시작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것이 시 감사의 주된 지적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영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있었던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정에 대한 개발 이 과정에서 두 번째 공을 파니까 그 물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대장균이면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또 3차 시험정 개발을 했다. 부적합판정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춘 지금 생수를 하기 위해서는 44가지의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요. 안에 비소라든지 이런 금속성이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대장균 이거는 충분하게 살균이나 이런 부분이 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얼마든지 생수로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거는 아니다?

이영춘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유력한 곳을 어떻든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양해 하에 따라 개발가능성을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곳에서 이루어진 셈이잖아요.

이영춘 당연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곳은 왜 이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시험정 개발.

이영춘 1단계로 제일 가장 전문기관에서 제일 유력하다는 지점이 1순위였기 때문에 1순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지적하는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전체적으로 물의 지하수의 양 그다음에 안정적인 확보가 한쪽에만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먹는 샘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주삼다수의 성공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삼다수가 갖는 특성 지하암반수, 용천수 지금 우리가 먹는 샘물을 내놓았을 때 우리 거제의 물의 우수성, 특성 차별화된 우수성들을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수질에 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갖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나중에 한번 추가 관련해서 먹는 샘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모노레일 매각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영춘 저희들이 지금 6년째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데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적자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고는 이대로 가면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본 게 가장 그래도 우리 공사에서 가치 있고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게, 포로수용소나 평화파크는 팔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모노레일밖에 유일하게 팔 수 없는데 그나마 지금 시기가 괜찮을 때 그리고 흑자 날 때 이럴 때 팔아야 제값을 받지 않겠느냐. 저것도 지금 정글돔 생기고 주변에 많은 부분이 계룡산, 저쪽에 노자산 케이블카 이런 쪽으로 생기게 되면 안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 이때 어느 정도 매각자들이 나타나니까 이때 파는 게 가장 잘 파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저게 저희들 순수하게 자본금으로 들어간 게 77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게 전부 다 하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로는 약 150억 원 정도로 본다면 40억 원 정도는 흑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팔아서 저런 부분을 우리가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행해가지고 운영까지 하면 이거는 공사는 절대 운영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또 다른 데로 넘겨주고 만들어놓고 넘겨줘야 되는 게 공사의 본 상황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진척이 늦습니다.

지금 최고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걸림돌이?

이영춘 주변에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 더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모노레일 처음 시도할 때 시에서도 반대하고 시의회에서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거제시나 거제시의회나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해 준 것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방금 말씀처럼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순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옥 제가 들어와서 약 1년 반이 됐는데 구조를 보니까 공사를 전환했던 것들이 굉장히, 보통 개발공사 및 관광개발을 하든 사업개발을 하든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가적인 이익이나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5년간 20억 원씩 현금 가져오면서 결국 온 것은 유적공원이 비유동자산으로 자본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거는 팔수도 없고 담보를 할 수도 없고 채권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설관리를 해왔던 이 부분들이 여태까지 스스로 한 것도 없이 말 그대로 관리공단 형태로 공사로 넘어오면서도 운영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재하 위원님 말씀처럼 감가상각 문제 때문에 계속 적자보고 자기자본 자꾸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 버렸는데 사실 100억 원 가져온 돈을 가지고 손해 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68억 원 정도 작년에 잉여금이 넘어왔는데 감가상각 잉여금인데 자체로 작년에 우리가 여태까지 사업으로 투입한 돈이 약 45억 원 정도, 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억 원에서 남아있어야 될 돈은 한 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거의 80억 원이 넘어와 있거든요. 그 속에 모노레일 하면서 자기자본이 17억 원이 들어갔고 60억 원이 부채를 가져왔는데 55억 원이 부채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빚 갚아버리고 나면 지금 이 상태로 감가상각이 나가버리면 몇 년 후에는 자본잠식이 가버리고 회사가 완전히 기업으로써의 기능은 아예 없어져버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팔아서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

사장님, 그래서 제가 시나 시의회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언급을 했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공사를 책임지고 있으시니까 공사를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책임지고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권순옥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보고 구조가 이런 걸 보고 적어도 대행사수수료를 지급 안 하면 공사가 어렵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됐다.

일단은 시장님 찾아뵙고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력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권순옥 몇 가지 방안을 놓고 제일, 공사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봐집니다.

무조건 공사는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거제시에.

이영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추경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아마 순위가 밀려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폰툰 부표에 누가 요즘 요트를 계류합니까? 거기 50억 원이나 넣은 예산을 거제시에서 지원할 그게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관광공사에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계속 반복된 제가 지적이지만 시의회나 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장님, 안 맞습니까? 그에 대해 어찌 생각합니까?

권순옥 저희들 사실 요트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만일 저게 저희들 시설 같으면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이 없으면 민간하고 같이 SPC사업을 하든지 해서 확장을 시켜서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저게 사실 대행사업이거든요. 대행사업의 한계점이 있고 또 예산 자체를 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 참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해준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올해 하려고 밑에 임대 줬던데 그분들이 올겨울에 계획 잡은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예약되어 있는 분들을 올겨울 동계사업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 4명이서 교육을 주로 하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또 못 갖춰 있습니다, 인력적으로 보면.

사장님 방금 말씀했다시피 SPC대행사업을 확장해서 하던 연계를 하던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해나가십시오.

권순옥 올해 예를 보면 내년 정도 되면 적어도 거제시가 들어온 자산 외에는 충분하게 인건비 이상은 빼낼 거다, 영업을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문화관하고 수협효시공원하고 안에 내용물이 같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이것도 획기적인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수협효시 보니까 수선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수나 어부의 손 위치나 주차면 확보나 태양광 거기도 안전문제나, 엄청나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사실은 공사가 떠안고 개선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공사가 무조건 그거를 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개선해 나갑니까, 관리만 하든지. 그리고 고현시장공영주차장 차량 손상, 파손 손상 사고가 안 있었습니까. 앞으로 계속 사고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이영춘 지금 저 부분이 철골에다가 덧대기 비슷해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철골에다 페인트칠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덧붙이기 해가지고 모양 좋게 한다고, 그 자체가 붙어있는 게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공사 잘못된 거를 관광개발공사가 다 질타를 받고 책임져야 됩니까?

이영춘 저 부분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를 사실 질타해야 할지 제가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질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강력하게 사장님께서 요구를 하십시오.

권순옥 저희들은 당연하게 요구를 합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대행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환경시설은 예산들이 우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시에서 내려오니까 즉시 되는데, 나머지 모든 사업들 2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집행순위나 이런 것 때문에 꼭 봄에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할 건데 이게 보면 어느 날은 보면 가을에, 연말에 가가지고 이루어지고 하니까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차량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공사에서 부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옥 그거는 보험으로 처리해가지고.

보험을 계속 몇 십 년 할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권순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는, 못한 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현시장주차장 거기에 지금 철골 H빔이나 거기에 분사해놓은 그거를 뭐라고 하죠?

폼입니다, 폼.

권순옥 붐칠.

붐칠 요?

권순옥 품칠, 품칠. 품어서 붙인다.

그건 그러는데 불이 직접적으로 철골구조에 닿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개발사업팀장님 안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품칠이라 합니까?

보통 폼이라고 안 합니까, 폼?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천장에 있는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차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철골 H빔 속에 있는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태양광 설치를 2019년 12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제면, 옥포, 아주 해서 3곳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이영춘 예.

총금액은 1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용역비 4760만 원 하면 11억 7760만 원 정도 총공사비가 들어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이영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이자부분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이영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자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자는.

이자는 없습니까?

이영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자금으로 한 겁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어느 정도 납부를 하십니까?

권순옥 전기를 팝니다.

아니요, 거제시를 빌렸기 때문에 사용료를 거제시에다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영춘 ㎾당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당 2만 원 같으면 한다면 여기에 몇 ㎾는 발전량이.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설치용량의 ㎾당 2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800㎾니까 800㎾에 2만 원 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16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SMP가 있고 REC가 있는데 이걸 보태면, 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운영현황에 SMP하고 REC하고 이 2개를 보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태야 됩니다.

40만 6121㎾하고 REC가 462개인데 REC는 어떻게 계산하죠?

REC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데 REC도 ㎾에 포함을 해서 ㎾당 2만 원을 거제시에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설치용량에 2만 원입니다. 815㎾에 대해서 2만 원에 대한 비용을 1년에 내는 거고 수입하고 상관없습니다. 수입은 별개, 지출비용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 얼마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2만 원을 거제시에 납부를 하는 이런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아까 사용료가 얼마라 하셨죠?

약 1600만 원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은 거제시에 납부를 안 하신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해서 한 게.

올해 목표는 표 보시다시피 현재 4678만 5000원인데 현재 REC를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억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19년도는 이미 다 판매했잖아요.

전년도는 생산량이 194㎾였기 때문에 2300만 원밖에 판매를 못 했습니다.

23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거제시에 1600만 원 수수료 주고 나면 실제 수입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REC가 판매가 올 2020년 1월에 판매를 해서 1700만 원 이 올해 플러스가 되니까 현재 1700만 원이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600㎾를 신규로 했고 작년까지는 200㎾가 있었습니다. 거제시에서 200㎾에 대해서만 줬고 올해 새로 신축한 것까지 해서 800㎾ 그렇게 되니까 1600만 원은 올해부터 나갈 거고 작년까지는 200㎾에 대해서만 나가니까 다릅니다. 배전비용은 땅 금액도 주고 관리비 주고 나머지 자체 예산과 투입했으니까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공사 수입도.

아, 수입으로 됩니까?

권순옥 예,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순수하게 수입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이영춘 현재 67페이지 위에 수입 합계 금액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수료 다 주고 순수하게 남은 비용이 23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이영춘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REC를 2019년도에는 팔지 못하고.

맞습니다. 하나도 안 팔았네요?

이영춘 예, REC는 팔지 못하고 2020년도 1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에는 없습니다.

올해 REC를 1700만 원 팔았다, 말씀이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REC 가격이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영춘 2019년도까지는 REC당 7만 4000원 정도 했고요. 2017년도는 12만 1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만 원, 4만 원 REC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광으로 해서 이게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전기료, 실제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해서 수익이 날 것인가는 사업성은 저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자꾸만 여기에다가 11억 7700만 원 이 돈이 만약에 회수될 것 같으면 연간 한 1억 원 정도 우리가 수입이 난다라고 치더라 해도 발전량를 11년 정도 발전을 해서 1억 원 연간 해도 한 12년 정도는 우리가 1600만 원 거제시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년 정도 우리가 1억 원씩 연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세이브, 똔 돈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금 대비하면 하나도 수익이 없다고 보고 있고 목돈만 12억 원 정도 들어가고 푼돈을 이자 없이 받는 원금 회수밖에 안 되고 사실은 이게 1억 5000만 원이나 2억 원 정도 수익이 나야지 이게 실제로 거제해양개발공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터인데 굳이 이런 사업을 왜 할까, 라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우리가 만들 때 14년도 기준으로 REC나 SMP를 봤을 때는 충분하게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REC 단가 자체가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뚝뚝 떨어져버리고 또 SMP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떨어져버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REC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가격이 이렇게 다운이 된 걸 충분히 예상이 되었는데 왜 이걸 하고 또, 특히 거제시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그렇게 해서 차 2대를 댄다고 되어 있는데 2대를 대고 나면 밑에 기둥을 바치는 기초 이거 때문에 차 문 여는 것도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고 한데. 그게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 한번 신중히 다음에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보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2016년, 2017년에 비해서 계속 ‘나’ 등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참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양관광개발공사는 매년 소비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모니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2020년도에 결과도 평가가 좋습니다. 97.29, 100점 만점에. 이거 보니까 어떻게 진행하나 봤더니 미리 공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암행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불시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정말 제대로 손님을 응대하는 거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소위 말하는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실제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물론 42페이지 위탁시설별 관리운영 현황에 경제관광 소관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빠진 것 같은데 다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기록전시관, 자연휴양림, 옥포문화의집. 물론 옥포문화의집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고객응대 점수에서 평가가 낮습니다. 특히 옥포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에는 거의 100점인데 70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사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위탁시설별로 보면 옥포대첩기념공원, 대통령기록전시관, 칠천량해전공원, 수협효시까지 다 무료입장이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에 비해서 확연하게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수입금은 무엇입니까?

이영춘 그 안에서 어린이들 놀이하고.

체험활동?

이영춘 체험활동하는 그 돈이 이런 부분 대행사업은 전부 다 저희 공사로 들어오는 거 시로 바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입장료는 없는데 체험활동비 참가비입니까?

이영춘 예, 맞습니다.

권순옥 키트 만드는 거.

이영춘 그 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험활동참가비를 우리 시도 수입으로 잡네요?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관광모노레일 사실 안전점검 하지 않습니까?

이영춘 관광모노레일만큼 진짜 안전검검을 심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기점검 참 꼼꼼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이건 언론에도 사실 보도된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영춘 그래서 저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차 자체 밑에 구동 자체가 하나 기어 속에 7㎾, 10㎾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게 안 맞으니까 이 자체가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밑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10㎾짜리 2개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는 절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단 사고 안 나면 제일 좋지만 일단 사고 나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바타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로수용소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뱀에 물려서 사고가 났어요. 어찌 보면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휴양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공사가 진짜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 밤 8시 반 정도 되어서 물렸는데 뱀이 낮에도 아니고 지나가다 물려버렸는데, 이게 참 불가항력이에요. 사실 공기업이나 또 정부에서 하는 기관에 오면 손가락을 베어도 전부 다 산재처리를 시키고 노래 부르다가 미끄러져도 산재처리를 하고, 뱀이 약한 건 아닌데 저희들 작년 이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약을 치고, 붕소인가 있답니다. 그래서 약을 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특히,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기는 그 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도 보니까 8월 아마 여름인데 특히나 여름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계절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거제시해양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있는 김백일 동상, 김백일 동상을 지금 흥남철수기념사업회와 의논을 해서 파주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전할 것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저번에 김백일 관련해가지고 금년도 3.1절 관련해가지고 그걸 덮어씌운다, 만다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쪽하고 반대쪽하고.

단죄비를 세웠습니다.

이영춘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네들도 파주에 크게 기념공원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그쪽에 가져가겠다. 그쪽의 사무총장이 그때 왔을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서 파주의 실향민박물관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이영춘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이영춘 내년 정도 되는 것 같은.

2021년이요?

이영춘 말을 한, 제가 말입니까?

아니요, 이전.

이영춘 이전은 내년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2021년?

이영춘 예, 2021년 정도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관련된 공문은 받은 거는 없고요. 그 당시 왔을 때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저희들이 가운데에 들어갖고 이쪽저쪽 조정을 할 때 그때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 기념사업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파주의 실향민박물관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영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 한 번 좀 더 할게요. 고현시장주차장 H빔 구조물은 튼튼하긴 한데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열에 노출되면 뒤틀림 현상이 있어서 아마 품칠을 해놓은 것 같은데, 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사고 현황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영춘 이게 저번에 바람 불 때 했기 때문에 이 자료 만든 거하고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떨어졌다는 겁니까?

이영춘 아니, 돌풍이요. 지난주 돌풍 왔을 때 떨어졌습니다.

권순옥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영조물 배상책임을 공제보험으로 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이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개발공사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현재?

이영춘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은 더 농후하고요.

그러면 이게 대행사업이니까 조선경제과 예산으로 올라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정비를 하려고 그러시면.

이영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본예산 안 됐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이영춘 5000만 원 정도.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상임이사님 고생하십니다. 사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은데 오늘 많이 참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의회와 시 공사 관계자 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토론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를 준비하셨다니 그때 많은 이야기 듣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권순옥 감사합니다.

사실은 공사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고쳐야 또 투자를 해야 손님도 유치할 것이고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인데 시에 예산 얘기하면 채무자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인데 이해는 갑니다. 사장님 마이크 켜졌는데 한번 잠시 말씀하십시오.

권순옥 그래서 이거를 공사가 제가 우리 직원들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직원들이 세금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벌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할 말 제대로 한다, 제가 직원들보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이든 자체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그 베이스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도 딱 들어와서 보니까 대행사업을 하는데 민간에 한 개 줘도 민간이 10% 남겨 먹을 건데 100% 그대로 가고 있는데 수수료 하나도 없이 일을 하면서 적자라고 맨날 두드려서 수수료 이야기했더만 언론에서 사장 들어오더만 수수료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방 공사들은 수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다 잡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풀어야 되느냐. 제가 직원보고 그랬습니다. “자력갱신하자. 이거 방법 없다. 이거 모노레일 팔든 뭘 하든지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보자.” 했던 게 그 이야기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한번 의원님들하고 정말 터놓고, 이거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궤도로 올려놓고 뭐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없이 뭐라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어쨌든 좋은 자리 만들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봐도 자체사업은 아무 문제없는데 대행사업에서 다 적자이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는 묵묵히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스포츠파크에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주차장에 민원들 많이 생기죠? 태양광 설치한 주차장 말입니다.

이영춘 저번에 빛이 반사되어서 생활하는데 순간적으로 해가 볼 때 빛이 반짝 비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완전히 칠을 했고요. 현재 폴대 세우니까 문 여는데 걸린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 부분을 측량해가지고 한 20㎝를 띄워가지고 폴대를 세웠는데 그 자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개발도 좋습니다마는 잘 만들어 높은 놓은 주차장을 또 그거 세워가지고 차 두 대 들어가면 한 쪽은 못 내립니다, 사실은. 조금 큰 차 한 대, 작은 차 들어가면 큰 차는 아주 칼로 내려야 돼요, 칼. 그거는 진짜 내릴 수는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편의시설에 태양광개발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앞으로 다른 또 계획이 있다면 그거는 꼭 점검하셔서 그런 불편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영춘 필히 반영하겠습니다.

차도 피해는 있겠지만 내리는 사람마다 사실은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먹는 물 개발사업에 있어서 하루 700t이 경제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영춘 예, 1일 700t 정도 되면 허가톤수가 한 400t 정도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보고 있다고 700t의 물이 나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춘 지켜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양수테스트를 합니다. 관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뽑으면 1일.

현재까지는 그런 700t이 나오는 관정이 없다는 얘기죠?

이영춘 한 구멍에 그게 나올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몇 군데에서 700t이 나오면 된다?

이영춘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물어본 거,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서당골, 구천 이 일대가 거제에서는 담수가 최고 풍부한 곳이니까 딱 봐도 알겠네요, 그거는.

이영춘 처음에 담수양을 체크하는 거는 산과 산에서 골짜기가 어느 정도 범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고 ‘아, 여긴 담수양이 많다.’ 진짜 골짜기가 없는 이런 부분은 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은 했었고 저도 보면 조선해양문화관에 전동바이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안전사고 같은 거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까?

이영춘 5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아직까지 한 건도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영춘 계속 안전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이 타는 시설이고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김형만 팀장님께서 아주 새벽에 나오셔서 잘 챙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고는 안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현재 경관조명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

권순옥 좌석에서- 이질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 그다음에 각종 해상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력확충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영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계획 자체를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일이 나가고 인력 부족한 것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저 부분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하는 일반인 한 사람 나머지 공무직인데 한 사람은 사무실을 봐야 되고 두 사람이 강의하고 현장에 그 넓은 해양을 다 체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 담당부서 업무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들을 하십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관림시설이고 하다 보니 안전사고에 이런 거 또 친절도에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잘 진행해서 거제관광의 최 일선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자체하고 수수료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영춘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주차장에 설치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주차면수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제 차가 큰 차가 아닌데도 내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는 주차면의 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면수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신중년일자리하고 나머지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이영춘 저희들 인원이 230명인데 239명 정도.

239명을 일자리정책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이영춘 예. 거기는 4시간짜리 6시간짜리 7시간짜리 8시간짜리 그것도 할머니부터 젊은 청년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전사고 조금 전에도 뱀에 물린다든지 이런 또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전사고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사고 관리하는데도 신경이 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뱀에 물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영춘 뱀에 물린 게 아니고 떨어진 거.

지금 보니까 족구장 펜스에 걸린 사고가 있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물론 안전에 대한 염려도 되겠지만 이 부분을 관리를 3시간, 4시간, 6시간 각자가 시간이 안틀려집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작업지시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영춘 작업지시는 각 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유적공원팀에 있는 사람, 조선해양문화관에 있는 사람, 다른데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팀의 팀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작업지시를 하고 하면 상임이사님이 한번 점검해보시는 적 있습니까?

이영춘 점검은 매일 다니면서.

매일합니까. 물론 회사의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 조직 관리나 또 어떤 시설의 관리 또 보면 일 관리 이런 거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은 조금 틀린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각자 시간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작업지시서나 작업완료보고서나 그런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영춘 신중년일자리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장된 부분은 전부 다 리포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 들어오는 4시간, 6시간 이런 쪽에는 그거를 개인 매일 매일 출석체크하고 담당자가 그냥 지시하는 이런 쪽이고 8시간 이상짜리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있으면 마무리도 작업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창출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나게 제 기억으로는 한 1만 명 이상이 임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어떤 표준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은 그 관리를 잘 안 하시겠나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거 챙겨주시고 다음에 이거는 잘못한 부분에 내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각시설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영춘 자원순환시설?

예.

권순옥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기름유출 사건 있었죠?

이영춘 예.

환경에는 큰 문제없는가요?

이영춘 환경에 토양을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부분이 처음에 만들어 질 때 탱크에서 연결되는 그 자체가 매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상임이사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관리를 해야 하지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1ℓ, 2ℓ를 유출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출 아닙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영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죠?

이영춘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유류대장이나 기록물이 다 있을 건데 그거를 다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이영춘 반성합니다.

윤부원 위원님, 이거 자원순환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는 관리를 한 개발공사 부분이죠.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이 터진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한 거는 맞고요. 그 시설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왜 관리를 못 했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설이 자원순환시설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가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물어보시고 자세한 거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상은 아닙니다. 아까 노재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위는 자원순환과에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제가 이야기 좀 들어 주십시오. 그게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에 피해 본 부분 있잖아요, 뱀 물린 거 이런 부분도 관리하다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원순환시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상임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지금.

그다음에 얼마 전에 화재사고도 낫죠?

이영춘 예. 그쪽에 쓰레기를 붓다 보니까 저것도 저희들이 쓰레기가 집하되는 데는 계속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퇴적, 퇴적, 퇴적.

잠깐만요, 위원님도 죄송한데 이것도 자원순환시설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나온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화재가 났는데 어떤 대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이영춘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한 진짜 8, 9년 그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포크레인 갖고 바가지 갖고 긁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포크레인을 넣어서 하려 하니까 절대 이건 안 들어가겠다, 너무 가스차고 하니까. 그리고 저번에 한번 시도하다가 또 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지역구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라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우리가 지금 타 상임위 경제관광위원회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시고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는 먹는 샘물 사업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장님, 상임이사님 또 우리가 경제위원회에서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삼다수가 제주도 개발공사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고용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공사위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여력이 있어서 또 그 또한 계속 확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욕적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풍력사업 그다음에 액티비트 최근 사업장소선정의 문제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불철저 좌절이 되고 자초를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먹는 샘물 사업이 성공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마냥 두 과정을 보면서 기대하고 희망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감사의 지적이나 이전까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당골 특정장소에 너무 몰빵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곳에 안정적인 수량이 확보되고 또한 제주도 삼다수 못지않은 우리 거제도만의 차별화되는 특성화되어 있는 경쟁력을 우위에 갖출 수 있는 물이 확보된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제주도의 여러 지형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아, 그것이 상당한 수량이 있겠구나. 또 거기에서 가져오는 원수가 좋겠구나.’ 나는 이게 너무 그런 기대감이 치우쳐져서 만일 이게 지금 세 곳을 시험적으로 뚫었다고 하지만 또 인근에 한 곳을 또 뚫어서 일 700t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지하수의 수량이 1,000t일 경우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자체에 얼마만큼 수량이 되고 있는지 그 결론이 언제 쯤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그 수양 내용이.

권순옥 올 연말 되면.

올 연말 되면 나올 수 있다.

권순옥 저희들이 올 연말이 되면 어쨌든 그 자리에서 지하수 수양 그다음에 수질까지는 확보를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질에 관한 부분은 어떻든 제 말이 뭐하지만 우리가 포장하기에 달려있기도 한 문제기도 하고요. 거제 물만의 특성 그런 점이 제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1차에 대한 기초조사 1차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2차에서 시험정 개발사업 이게 미리 정해진 곳에 이렇게 쫓아가는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35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물론 삼다수가 시장진입 할 당시에 문턱에 결코 높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의 시장 진입벽을 본다면. 물론 대우나 삼성이 있는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어느 정도는 확보는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나 마케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5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업, 그다음에 이 타당성 이것이 어떻든 내년에 의회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준비들을 매우 철저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기업이어야 되고 먹는 샘물 사업이 공기업의 사업의 형태로 시민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보다 철저한 마케팅전략이 수반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 준비 내에서 상임이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영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진짜 일소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래도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현재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은 물리탐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X-ray 찍는 부분에서 MRI 찍는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선점해서 일단 뚫어보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출자나 사업타당성의 결과가 공기업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시와 의회의 지원을 받는 부분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전기풍 위원께서도 우려도 했지만 근포요트계류장 저는 요트학교가 해양레포츠센터로 바뀌는 이름만 바뀐 건 아닐 겁니다. 어떻든 거제가 한국사회의 해양레저의 중심축 거점으로 돼야 된다 라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포요트계류장과의 경쟁 이게 협력이 되어야 되고 공조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항만과 또 레포츠센터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번 모여서 진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양레저산업의 전국적인 진단 그 속에서 우리 거제로 어떻게든 유치하고 또 장기플랜을 세워나갈 것인가 계속 몇 차례 심포지엄과 전문가들을 모신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양항만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와 공사하고 또 이후에 들어설 근포요트계류시설 또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했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청사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해양레저스포츠센터가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영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에 거제요트학교를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에 그해 일할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6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6개월이 안됐는데 지금 저희들은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처리하자. 그래서 건물처리 건물이 낙후되어 있던 이런 거 보수 땜빵하고 이러는 부분 또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폰툰(pontoon) 이런 제거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창고 정리하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나마 저희들이 자원순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그런 부분이 소각이 되었지만 진짜 그런 부분들이 일반 민간인 같으면 엄청나게 돈이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8일에 거제요트학교가 거제관광레포츠센터로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포로수용소 내 거제랜드 5종추가 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영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 해도 되겠다, 라는 것을 확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쪽 업체하고 저희들이 남아있는 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다음 주중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밑의 내용대로 일단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거치면 시장님께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결재 맡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5종하고 상임이사님도 징계도 먹고 안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시도를 하십니까? 또 징계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이영춘 징계는 두렵지 않는데요. 어차피 공사가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5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다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관광개발공사에 찬사를 사실은 보냅니다.

이영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거제를 관광을 위해서 찾는 고객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어렵고 해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관광개발공사처럼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인드로 우리 시 행정도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징계도 두렵지 않은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꼭 사업을 성공을 하셔서 징계에 대한 그 부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조도 친수공원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가조도 친수공원은 우리 시가 초기에 씨릉섬처럼 추진을 하다가 칠전도, 추진을 하다가 표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주가 공사까지 하는 부분인데 거론된 부분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창에 우두산에 와이자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큰 장소는 이점이 있습니다. 바다위로 걷는 이점, 그리고 성포 야경이 있는 어항, 그리고 내만에 있는 날씨가 좋은 내만 천혜의 장소인데 사실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자 할 때는 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분명히. 그리고 박00 지주가 시가 필요하다면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영춘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들어오고 나서 3년 동안 계속 섭외를 했는데 아예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다음에 자기 저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타진을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순수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배 정도로 이 정도면 구입할 의사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콧방귀고 그 뒤로는 아예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시에서도 몇 차례 시장님 명의로 몇 번 올리고 했는데도 만나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차피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내고 끝까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평가수치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장의 평가가 C등급으로 나와서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모든 공연이나 행사 때 감면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추가가 됐는데 예술회관 홈페이지에는 2015년 개정된 운영조례 내용만 있고 이후에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개정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에게도 50%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아직 이런 걸 놓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작품 보관현황을 보면 양달석 화백의 한국화가 한 점 있는 것으로 그게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어 지기도 하던데, 양달석 선생님의 작품을 어떻든 통영에서 기증을 받아서 임시전시관을 개관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잘 분류를 해놓으셔서 거제 같은 경우 자연경관은 아름다우나 문화적인 혜택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열악합니다. 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시간을 내어서 가야 되고 공연보고 다시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4년간 2017년부터 했던 것을 해놓으셨는데 청소년, 아동, 일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찾아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이 뭐가 있나 보니까 장사익소리판 이런 거 정도는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우리가 60대 이상 80대 정도 어르신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동도 마찬가지고 아동은 2017년도 보니까 아동작품이 1개, 청소년작품이 1개, 일반작품이 11개 공연되었고, 2018년도는 아동청소년이 2개고 일반이 7개, 2019년도에 아동이 없고 청소년이 6개 일반이 19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표기가 덜 된 거 같은데 4개 정도 공연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할 때는 어쨌든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거제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각계각층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셔서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제시 예산도 확보를 해서 거제시민들에게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이 풍요롭게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도 기획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고정이 위원이 물으신 이 사업이 기획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재단에서 기획하고 공연을 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장승포 야간경관 설치사업 2단계, 3단계인데 2단계는 문화예술회관 빛의 영상 연출 12억 8000만 원 짜리 사업이고, 3단계 빛의 동백숲연출 서치라이트 3개 12억 9800만 원토탈하면 25억 원 넘어가는.

(8인) 김두호 윤부원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고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