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제8대 266회 제차 본회의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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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시간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9년 군정질문 마지막 날 첫 질문하신 임애민 위원장님에 이어 성명 가, 나, 다 순에 따라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확산세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예외 없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역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국민들의 삶이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이어 백신이 생산에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에 작은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럼에도 갈 길이 먼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산군의회와 저희 의원들도 군민 여러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2020년 군정질문을 맞이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는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예산군의 행정력 부재와 행정의 투명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의회와 군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행정이 투명성을 보여야 하고, 행정이 집중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군의 행정력은 보이지 않고 투명성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력 부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지역민들은 삽교역사에 대한 신설 여부는 지역 정치인들이 그동안 선거공약으로만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비해 인근 홍성의 경우 행정은 물론 군민들과 언론까지 합세하여 국책사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라도 예산군은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에 대한 가능성 여부와 현재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조사에서 나왔듯이 가능성이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군의회와의 협력 구축 의지가 있는지,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덕산온천지역 중장기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광 인프라 구축은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구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가 생기고 우리 덕산은 그 배후도시로써 휴양산업과 각종 회의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군은 온천이라는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덕산온천의 경우 1차, 2차지구에 이어 수덕지구까지 지정해놓고 현재까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법에 의해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개발제한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포도시에서 나아가 혁신도시의 배후도시로 디자인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덕산온천지구에 대한 개발발전 전략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및 지난 여름 뜻하지 않은 수해 피해의 복구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 군민 여러분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일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우리 군이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균형발전사업 대상인 8개 시군에서 제외되어 균형발전사업비를 배분받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21년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군 수

그러면, 황선봉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완진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군수님이 삽교역사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그동안 처음 2014년부터 2020년 초까지 계속 진행 과정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었고 삽교역사가 추진돼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던 내용이 똑같은데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포가 혁신도시가 됐음으로써 더 타당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해서 국토부라든가 기재부에 이러해서 혁신도시가 생겼으므로 앞으로 유입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 타당하니 신설을 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지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불확실한 역사였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계속 이 혁신도시가 되기 전에도 거의 다 됐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안 되고 먼저 기재부에서 1.0이상 나왔을 때 그때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이 왜 271억 원이라는 증액이 되고 나서 KDI에서 재조사를 해서 0.65가 나와서 타당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었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계속 예산 군민들은 삽교역사가 다 됐다, 전 실·과장들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라든가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도 거의 100% 됐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저런 연말에 가면 연말 때문에 안 되고, 선거 때 되면 선거 때 돼서 안 되고, 실·과장님들께서 계속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군민들은 100% 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거의 예산 주위 군이라든가 모든 게 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군민들은? 거기에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으므로 이것은 무조건 도청역이 생겨야 된다는 논리로 예산군에서 밀고 나가기는 너무 늦지 않았나.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개통을 앞두고 개통되면 이미 거기도 똑같은 논리에요.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으므로 유입 인구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유입 인구가 많으면 지금 있는 주차장도 부족하고 환승시설도 부족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홍성군수는 40억을 또 정부에다 요청을 해놨잖아요. 국비를, 이렇게 개통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선제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예산군민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것 도대체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확신이 서야 되는 건데 “될 겁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 되면 확실히 이래서 될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군수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10여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가면서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 내용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여야정치인을 막론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때만 되면 나와서 무조건 됩니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지금에 와서 그동안은 이래서 안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될 것이라는 가능성 있다든가, 무슨 확신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 우리 예산군민이 합동단결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역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민들의 의사와 뜻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군수님께 전해드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 정도는 이 정도로 해서 가능성이 몇 %정도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확신을 가지는 그런 발언을 해줬으면,

그때 언론에 나왔을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군에서 지금 배척을 해야 된다.

돌이켜볼 때는 그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때 함구하셨던 게, 예산군민이 우리도 무슨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여러 번 제의를 했지만, 안 됐는데 그쪽에서 군수님한테 우리가 질의를 해보니 군수님 의지가 아니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군수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대처를 합시다. 우리 쪽에서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자제를 했던 것이니까 지금 판단을 하면 그것은 잘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삽교역 관련돼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홍문표 국회의원이 홍성 KTX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홍문표 의원이 홍성 KTX 역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홍성 KTX역이 되면 일단 저희 삽교역과 홍성 KTX역과의 거리를 따졌을 때 홍성역이 2㎞가 더 가깝고 그리고 KTX를 신안산선과 연장을 하겠다는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원시역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이 연장되면 정부의 원래 계획은 경의선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물류기능을 감당하고 여객선에 대한 것은 신안산선과 연장해서 서울로 직접 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홍성 KTX가 되면 사실상 그러한 국가정책에 완전히 반대돼서 평택에서 새로운 노선을 깔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군에서 홍성 KTX역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민을 위해서 홍성 KTX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득보다는 해가 훨씬 많은 상황인지라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군의 입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 질의 드린 것은 아무래도 군수님이 지금 정완진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주신 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군수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서해선 복선전철을 하려고 하는 원래 철도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의 주요 목적은 경부선에 몰리는 물류를 분산을 시키겠다. 그리고 추후 저희가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경의선과 연결시키겠다는 주요 목적 때문에 서해선 복선전철과 삽교역에 의미를 두고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군에 다양한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분의 입장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좀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완진 의원님이나 지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실수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해당 실과장이 주밀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정의 방향은 군수님이 잡으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셔야 되는 것과 함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삽교역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기지 물동량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신례원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합콜??45:19 철송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복선전철화 되고 합덕역에 물류기능이 빼앗기게 될 염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냐. 혹시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없다면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 끝으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KDI에서 2017년도에 나온 장항선 복선전철에 관한 연구용역서를 보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새마을호가 최고속도 150㎞에 표준속도 97㎞짜리를 복선전철이 완료되면 최고속도를 180㎞에 표준속도를 113㎞으로 상향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DI에서는 삽교역만 놓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홍성역 KTX, 삽교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장항선 복선화전철에 부가를 시키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저희 예산군을 대상으로 아니면 지역민을 대상으로 2개의 라인을 가지고 모르게 또 이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군정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님들이 이런 삽교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주밀하게 업무를 신경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6대, 7대 하시면서 삽교역사 하면 군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희 모든 사람들이, 예산군민이 삽교역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안 되면 괜찮은데 옆 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군수님이 2대를 걸쳐서 열심히 하면 군수님의 업적도 되고 여기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다음 후세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홍 의원님께서 65%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 의원 생각은 저의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 홍성 하면 누가 봐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어떤 편에 서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꼭 풀어줘야만 모자라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본 의원은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민이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이라든가 지역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런 의구심도 갖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확실하게 그것은 아니라든가 뭐든 확실한 답을 주신다면 더 군민들이 믿고 따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타 시군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고 싶은데 평소 화합하자고 하고 함께 가자고 해놓고 우리 삽교역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해공작을 하고, 심지어 단절된 지명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전통성 있는 예산지명 1100년을 간담회 석상에서 그 지역 리더가 폄하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군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화합하고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1단계에서는 예산군이 빠져 있었고 2단계에서부터 예산군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1단계에서 균형발전사업이 제외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 그것이 무엇이고, 2단계 1기 사업을 추진 후에 2단계 사업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하고, 끝으로 이것은 제가 염려인지는 모르겠는데 답변해주신 것을 보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쭉 사업을 설명해주셨어요. 군수님이, 그런데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과 비교를 해봤더니 타 시군은 1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관광사업을 하겠다. 태안 같은 경우에 보면 해수욕장을 개발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2~3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같은 예산 한도 안에서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것과 2~3가지를 분산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에 따른 행정 결과물이 나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의견인데요. 저희와 군세가 비슷한 지역에서 이 균형발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건설국 모 팀에서 하고 있는 일반농촌활성화사업팀에 굉장히 무게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와 군세가 비슷하면 거기도 농어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의 균형발전사업을 담당하는 팀으로 격상해서 별도 조직을 가지면 인센티브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TF팀을 계속 만들어보셔라. 했는데도 안 했던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으로 해서 10억 원 인센티브를 못 받아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군수님 답변 중에 그동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갖춰져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부터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일반농산어촌사업과 균형발전사업을 잘 준비해서 군세가 비슷한 인근 홍성, 강원도 홍천, 화천 이런 데처럼 조직개편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필수적으로 우선순위로 검토하셔서 이제 어차피 21년 정기인사 때도 한번 반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아니, 아까 정완진 의원님이 덕산관광에 대한 것을 다시 하실 줄 알고,

이승구의장

정완진 의원님.

정완진의원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삽교 하고,

이승구의장

한번에 하셔야 돼요.

정완진의원

따로 따로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까 온천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군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자세한 설명은 세부적인 개발 설명은 군수님이 잘 알아서 다 하신 걸로 대체를 하고, 총체적인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덕산온천개발지역이 1차, 2차 수덕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이 묶여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주민들 생각은 혁신도시가 내포로 왔고 도청 소재지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앞으로 혁신도시라든가 도청소재지에 위성도시로서는 덕산온천이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온천개발지역으로 관광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으니까 일반인들이 개발하기도 쉽지 않고, 또 잘 아실 테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공동필지라든가 토지 소유자들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덕지구는 풀 예산이 아까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좀 빨리 풀어서 일반 농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풀어줬으면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2차라도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개발 제한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간에 덕산온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그런 의지가 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보면 1차 지구, 2차 지구는 거의 다 숙박시설만 있잖아요?

문화 휴양시설 같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숙박시설이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아는 호텔이라든가 무슨 관광객들이 와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큰 숙박시설은 없고 잘 아시는 대로 거의 다 모텔 수준이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누가 관광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유사한 업종의 무슨 개발을 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이것은 어느 정도 완화를, 지금 지역이 제한돼 있어서 숙박업으로만 할 수 있는 다 묶어놨기 때문에 모텔만 들어선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온천개발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되고 6개월 이내에 개발을 안 하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고 그래도 개발 안 하면 지자체장이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이 개발촉진법에 있으니까,

소유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수님이 공동필지가 소유자가 35명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35명이 아니고 35명이 70명이 될 수 있거든요. 해가 갈수록 나중에 100명도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35명이 소유권자인데 다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유권자가 한 명이 죽으면 상속권자가 5~6명 되면 다 개발지역이라고 하니까 땅 값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형제들이고 뭐고 전부 다 소유권을 포기 안 하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소유권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그런 판단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늘 말씀드리듯이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10년이고 20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명이 넘어가고 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종중땅 소유권 같은 그런 게 형성된단 말이죠. 그러면 합의를 도출하기가 엄청 더 힘들어지니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그 소유자를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소유한 토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건 협의가 쉬워질 수 있잖아요?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그런 데에서라도 차근차근 군에서 점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앞으로 군수님 덕산온천 개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에 우리가 사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군청 지을 때 기금 마련을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 군수님은 사업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기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재분양 하면 어느 정도만 돈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시정연설에 보시면 덕산 개발을 꼭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똑같은 흐름이니까 주민들이 하나같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군수님한테 모든 게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군수님이 우리 관내에 도청이 있어서 시 승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 것은 저 역시도 알고, 군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 그것이 꼭 홍성만 나와. 예산은 빼놔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언론인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군이 언제부터인가 홍성군한테 자꾸 내포신도시도 프로테이지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3년 후면 2만 4천 세대로 우리가 인구가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좀 적고 그 다음은 삽교역사 문제도 반대하고 했었는데 12일 날인가 MBC 아침 7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일 우리 혁신도시 선포 도에서 하고 나서 그 이튿날이잖아요? 아침에 MBC 뉴스에 예산, 홍성 통합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홍성 사람이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산군민한테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의회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해서 공영방송에 나오는데 군수님 아시다시피 이게 삽교역사 문제도 그렇게 군민들이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통합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공식적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군수님 이런 것은 강력히 대처를 하시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삽교역사처럼 몇 개월 동안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군수님 인자하시고 좋은 면 많으신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덕산온천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덕산지역은 내포혁신도시 또 도청 배후로시로써 관광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만, 600년 전통의 덕산관광호텔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 또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운영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00년 전통의 온천이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온천이 사양산업이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또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전부 끝마쳐야 됩니다. 건건 마다 별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자이신 강선구 위원장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군정 질문을 위하여 회의장 정돈을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용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을 책임지고 군정 발전을 이끌고 계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군의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준비한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복지 조직을 잘 이끌고 관리하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계신 최명락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이나 주요 도로변에 많은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군 현재 CCTV 설치 현황과 노후 되어 교체한 현황 및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구본학 주민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과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최명락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해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 보완할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한 우리 주민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과 봉사를 앞장서 실천하며 주민 불편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계신 주호미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써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쉽게 말해서 등기와 실질적 소유권이 맞지 않는 토지를 바로 잡는 법입니다. 시골에서는 흔하게 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질적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번 특별조치법에 대한 주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해보이지만 보증서 첨부하는 일부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법무사에 대행을 맡겨서 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보증인 날인, 소관 부서의 확인 및 검증 절차, 홈페이지에 두 달 간의 공고 등 개인이 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에 예산군은 어떤 방식으로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질적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상목 문화관광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당호 관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예당호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많은 관광객이 예산군을 다녀갔습니다. 관광객 숫자로 보더라도 가시적인 관광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예당호 주변 산책로 데크 설치, 음악분수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잘 이겨내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중에 최근 예산군은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노레일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예산군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우리 사회의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투자하는 모노레일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출렁다리를 최장 길이로 놓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케이블카, 모노레일까지 우후죽순처럼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군이 발표한 수익추계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조사나 수요조사 없이 정책의 정당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수요 예측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예산군은 어떤 내용을 근거로 수익추계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수익추계를 위한 기초조사나 전문가용역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과 관련하여 모 언론사의 의혹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으로 보아 추측성 기사라고 치부하기에는 기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절차상 법적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과 같이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며 숨기기식 정책은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에 관련하여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추후에 언론 내용과 답변이 다를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힙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예산군 내에 군비 지원기관 및 단체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구성원, 그리고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의 운영현황 및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이하다면 추후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있는 실과장들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입니다. 예산군은 지금 청년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청년정책 계획을 보면 기존에 청년정책을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중앙정책의 일환일 뿐이지 새로운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포함한 추후 예산군의 독자적인 청년정책 계획 및 추진현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애로사항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현황 및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읍면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군에서 삼국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 문화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무엇이며, 그 성과지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 내역과 함께 그 결과물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을 하겠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문화축제와 관련돼서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부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서의 목적성이 부합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에 대한 사유와 보완대책을 함께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군정발전을 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준비한 기획담당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효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공모사업으로 인한 군비 증가에 따른 향후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락 총무과장님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안내를 위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비밀문서 지정현황, 지정분야, 지정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 지역 맞춤형 통계 작성 및 컨설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19 관련 예산군 직원의 교육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2개 읍면 회계 담당자의 공무원 경력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해왔으나,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내포신도시에 미치는 상생발전계획과 예산군의 대응전략 및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총무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직 직원의 증가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관리 평가기준 등 순환근무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사용할 온종일 놀이터 운영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황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볼거리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활성화 전략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며 함께 자리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20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어느 덧 제가 지역의 봉사자를 자처하며 민의의 대표로서 일한 것이 2년여 시간이 흐른 것을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지난 2년여 시간동안 제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오직 군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예산군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와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최명락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커져가는 상황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근 3년간 인구증가 시책 및 저출산극복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본학 주민복지과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관내 경로당의 관리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여성 관련 권익증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아동 정책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아이템 개발 등 관광자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상목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 우리 예산에 대한 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질 텐데요. 향후 우리 군 관광객 유치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존경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8대 의회도 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군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찾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급변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민복지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구본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축사업을 예산노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응급요원 7명과 사업예산 약 3억 원으로 댁내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한다고 했는데 10월 말 현재 교체한 장비는 몇 대이고 신규 설치 대상자는 몇 가구가 되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각 부서장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힘들게 싸운 2020년도 어느 덧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어느 덧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요즘 제 나름 전반기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현장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며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은 특히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큰 역할을 주신 만큼 예산군 발전과 우리 군민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여성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구본학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우리 예산군도 2020년 1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받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여성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및 여성의 참여와 성장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담당관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현황 및 계획은 기획담당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명 탄생 천백주년 기념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해에 예산군이 지명을 갖추게 된 지 1100년을 맞이함에 따라 우리 군의 역사·문화공간의 정체성 확립과 예산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5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5개 사업 중 2019년 12월 현재 24건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완료되지 않은 11건의 사업은 2020년부터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는 미래천년 예산예측사업, 향토사 방송교실사업, 군정홍보단 운영사업, 예산1100주년 기념식 및 경축공연 1100주년기념 천백둥이 지원사업, 예산1100주년기념사홍보,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사업 등 총 7건입니다. 미래천년예산예측사업 등 6건은 완료가 되었고,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1100년기념관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균형발전사업비 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88억 원으로 예산군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연면적 4,800㎡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이 포함된 군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역사문화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0월 2020년도 생활SOC사업에 선정되고 2020년도 10월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 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지명 1100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1100년기념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청년정책사업은 2019년 5월 의원 발의로 예산군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019년 12월에 청년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군의원 등 20명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군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4개 분야, 23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정책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8월에 예산군에서 거주하거나 군내 직장에 재직 중인 19명의 청년으로 청년정책단을 구성해 청년정책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23개 청년정책사업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이고, 총 사업비는 625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13개 사업에 37억 5,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추진사업은 15개이며, 시기 미도래사업은 6건, 부진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시기미도래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이며, 부진한 사업 기획담당관 소관 청년창안대회 개최 및 참여예산제 확대, 경제과 소관 예산군 일자리박람회 개최로, 청년창안대회는 당초 청년정책단 주관으로 청년창안대회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을 참여예산제를 통해 정책화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정책단 구성 및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도 당초 11월에 개최하려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년도 개최가 취소되어 기편성된 사업비 2,000만 원을 3회 추경 시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청년정책사업은 중앙부처 보조사업에 편중되어 지역특색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취·창업교육 및 취업지원 위주의 사업이 많았고,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이 중복해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해서 충남도 및 중앙부처사업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 중 유사 중복된 사업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대화하고 청년정책단이 제안한 사업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청년정책화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단과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면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담당자가 현재 공약이라든가 군 의회라든가 청년업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지원현황 및 위탁기관 감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예산사랑장학회와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이 있으며,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의 경우 2017년도에는 16억 300만 원, 2018년도 17억 9,000만 원, 2019년도 17억 9,500만 원 등 총 51억 8,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재단법인 예산사랑장학회의 경우 2018년도에 14억 8,2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 후에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예산군 자체감사규칙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중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은 현재 2년 주기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총 8건을 지적하여 시정 5건, 주의 3건과 재정상 조치로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채용관련 점검을 통해서 과다한 제한 및 동점자 처리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사랑장학회의 경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운영비 예산이 천만 원으로 지출규모와 내용이 단순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관의 경우, 현재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는 법적한계 및 감사인력 부족 등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시 특정한 업무, 사업, 작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증가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정부 및 충남도 공모사업에 120건이 선정돼서 국비 268억 원, 도비 58억 원, 군비 137억 원, 기타사업비 37억 원 등 총 사업비 5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107건이 선정돼서 국비 742억 원, 도비 265억 원, 군비 555억 원, 기타사업비 285억 원 등 총 사업비 1,8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11월 20일 기준으로 82건이 선정돼서 국비 278억 원, 도비 56억 원, 군비 170억 원, 기타사업비 18억 원 등 총 사업비 52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시대에 한정된 재원에 따라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및 민간재원 등 외부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지난 3년간 각 부서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로 인해 매칭되는 군비가 2018년도에는 137억 원, 2019년도에는 555억 원, 2020년도 현재는 17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30%에 달하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90억 원이 감액되었고, 2021년의 경우도 금년도보다 5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피해 항구복구비 641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도 12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군비부담이 적은 신규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공모 사업은 일정비율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형 뉴딜사업 등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해서 사업의 중복 및 과다 홍보를 방지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응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이상 군비 부담이 되는 공모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를 의회와 협의하여 응모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공모 선정 후 군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락 사업에 대해서도 탈락 사유의 분석을 통해서 추후 응모 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내포신도시에 미치는 상생발전 계획과 예산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충남혁신도시가 지난 10월 29일 지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30% 채용과 공공기관과 연계한 관련 민간기업 이전, 인구 증가 및 지역물품 우선 구매 등으로 우리 충남도는 물론, 내포신도시의 불균형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포신도시 발전 파급효과가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새로운 발전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기능의 일부를 부담하고 도시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권의 읍내 지역의 경우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구 군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립,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역전 지역의 경우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신혼부부행복주택, 청년문화복합플랫폼 조성,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 예산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례원 지역의 경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창소리 이고센아파트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 등 100억 원 목표로 현재까지 68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응전략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적으로 업무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공기관, 관련기관 등을 유치하고, 기존 용도 지역에 맞는 시설이 입지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내포신도시 확장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의 연계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지역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직·간접적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지난 3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 반 12명의 혁신도시TF팀을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중앙부처와 충남도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공공기관 유치 방안 모색과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우리 군 내의 용도 지역 일부를 공공기관 이전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지원에 한정되었던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선정한 우리군 유치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 20개소와 충남도에서 비공식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유치대상 중점 기관으로 결정하고 1차적으로 30여 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지난주부터 방문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지리적 이점 등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수립하게 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예의 주시하고, 우리 지역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망한 공공기관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답변 중에 미래천년예측사업과 관련돼서 1100년기념관을 했는데 미래천년예측사업 결과물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미래천년예산예측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의 주요 핵심내용은 예산 발전에 대한 미래 강연이라든가 충남연구원과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35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내용을 토의하고,

강선구의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과물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24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11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100년기념관 사업을 비롯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추사마을이라든가 예산뉴딜, 예산르네상스,

강선구의원

미래 예산군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설정방향이나 저희가 얻어야 되는 성취도에 대한 것보다는 답변주신 것처럼 1100년기념관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결과물을 얻은 거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동안에 있던 1100년에 대한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될 부분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또 예산학을 통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깊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강선구의원

최근에 예산학 콘텐츠가 어떤지 확인해보셨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예산학 콘텐츠가 어떤 건지 확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한번은 봤습니다. 깊게는 못 봤지만 하여간 예산학 강의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은 봤습니다.

강선구의원

지속적으로 미래천년예측사업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예산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렇게 하고 예산1100년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보면 지하층이 물리치료실센터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지하는 전기실과 기계실이 들어갑니다.

강선구의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그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저희가 실시계획을 해나가는 것의 상이한 점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게 뭐냐면 주민들은 거기에 수영장 들어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수영장 들어갑니다.

강선구의원

지하에,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아니, 지하는 아니고 1층에, 지역 주민들은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줄 안다고요?

강선구의원

예. 그래서 예산읍 농촌개발사업 하는 것과 연관 지어서 1층, 2층, 3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상이하다는 거죠. 그런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과 연관성도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최종적으로 컨펌이 되면 말씀,

강선구의원

그렇게 하고 청년정책사업 관련돼서 23개 사업 중에 625억 원 정도 예산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이 중에서 건설사업과 국가 보조사업 비율이 어떻게 돼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지금 하드웨어사업이 620억 중에 49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청년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신활력창작소라든가 청년플랫폼, 또 행복한 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청년쉐어하우스 4개 사업인데 495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19개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강선구의원

그 중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정책보조사업은 얼마만큼 됩니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강선구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청년 참여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실제 해당 담당자가 군수 공약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새로운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 책정이 되겠느냐, 실질적인 의지가 있겠느냐는 게 궁금합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게 청년정책단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조례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이 적고 정책단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청년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강선구의원

자율적인 기관인가요? 그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기능을 저희한테 토스를 해 주면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이 됐든 반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걸 구성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 조금 업무적으로,

강선구의원

그럼 정책단 단장은 지금 누구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처음으로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장이라고 저기는 못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자율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도 분명한 거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열아홉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한번 모이려고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공주산업대에서 한 번 정도 했었는데 참여도가 좀 부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선구의원

해당 직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든 아니면 인력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으면 위탁기관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법적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법적한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군비를 보조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다 못 봐요. 못 보고 특정감사로 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선구의원

법적한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런데 답변 중에 법적한계로 인하여 위탁기관의 감사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황적인 한계가 있어서 특정감사를 한다는 건 수긍이 되는데 법적한계는 없는 거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조직 어떤 인사, 예산 그 사람들의 고유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못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볼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보면 18년도에는 120건, 19년도에는 107건. 액수는 19년도에 1,800억 원으로 많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가, 많이 줄었네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저희가 선별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김만겸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사실 동전의 양면성처럼 이것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별을 대개 보면 군에서 공모를 해서 되는 것도 있고, 혹시 개인들이 공모하고 돼서 내려오는 것 있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개인 법인에서도 가끔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검증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개 보면 자기 법인이라든가 어디 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군도 모르게 공모를 해서 따온다고, 따오면 국비만이 아니고 꼭 군비를 붙여서 주면 개인적인 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부서와 협의가 돼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들이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그게 선정돼서 오면 군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국비가 붙었으니까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도 하는 소리인데 이런 것은 법 조항이 군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한해서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공고를 내서 공모가 돼서 저희한테 또 다시 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저희가 국비만, 아니면 도비만 한다고 하면 저희도 문제가 안 되지만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예산안 심의 때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검토를 해달라는 당부를 왜 드리냐면 이게 한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서 있으면 그 단체에서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혼자 받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만 받는다. 왜 거기만 주느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국비만 해도 국비만 받아도 단체에서는 군에서 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보면 우리 공모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가 보더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따와서 군비를 또 하면 군비가 늘어나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김만겸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김만겸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의원

김봉현입니다. 이번에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이 자리를 빌려서 8만 여 예산군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이번에 혁신도시로 지정됐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김봉현의원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10월 29일 날 혁신도시로 지정됨과 동시에 저희가 기왕에도 지난 3월 달부터 저희가 TF팀 구성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서 답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는 입지가 가능한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내포신도시 내에 업무 용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고 기왕에 있는 용지와 또 새로운 용지, 아파트 부지를 업무용지로 바꾸는 것을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한 4만 평 정도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와 직접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기관이 정부에서는 122개 기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남도에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한 18개 기관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기관 한 20개 정도를 매칭 크로스체크를 해서 중복되거나 또 신규로 될 것을 지난주부터 방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기획팀장은 2개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거나 지금 정부의 정책동향 언제 이전 기간을 확정해서 할 것이냐 그런 동향이 있는데, 지금 지난번 언론보도에는 총리님께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언제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이 열망하고, 대전 충남권이 열망을 하고 있으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내포 쪽으로 유치를 하고 싶어도 그 기관이 당장 온다, 간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김봉현의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도지사께서도 어제도 기자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게 내포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녹록치는 않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기관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지금 비공식적으로 언론에다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고 저희가 추가로 대전과 저희 2개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비공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혁신도시하고 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3개 기능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문화체육, 환경기술. 이렇게 3개 기능군을 통해서 그 기능군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저희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20여 개 기관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유치 활동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으로써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어쨌거나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충남혁신도시인데 내포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올라갔습니다. 내포신도시가 내포혁신도시죠. 가장 좋은 것은 10만 인구 목표로 정주생활권 기반 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리한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수도권 공공기관이 오려면 거리 광역교통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저희가 서울까지 한 50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기왕에 있는 10개 혁신도시보다는 저희가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포신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 강점이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처음 1단계 혁신도시가 지정된 10개 시도는 전라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이동거리가 멀거든요. 그래도 112개라는 공공기관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번에 2단계로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120여 개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도와 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서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고, 여기에 아울러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오게 되면 우리 원도심과 내포신도시는 세종시가 옴으로써 충남이나 대전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으로 될 거예요. 충남 인구가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대전 인구가 세종으로 빠져나가서 충남대전은 더 소외를 느꼈거든요? 그게 이번에 내포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옴으로써 예산 인구나 홍성 인구,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내포신도시로 쏠리게 되면 우리 원도심은 더 죽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심권 읍내 지역이라든가 역전지역, 신례원지역,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혁신도시 지금 하는 게 시즌2인데 시즌1을 보면 아까 112개 기관, 113개 기관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민간기업이 한 1,500개 기업이 혁신도시 시즌 1에 10개 신도시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클러스터 내 혁신도시내로 간 게 한 1천여 개 기업체, 바깥으로 간 게 한 500개 기업체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지난 8월 5일 날 국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포신도시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되는 게 맞고 거기에 파생되는 민간기업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다른 것은 원도심 쪽이나 가까운 삽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 원도심 쪽에 확보할 수 있는 군유지라든가,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저희가 내포신도시 TF팀을 구성하면서 내포신도시 바깥쪽으로는 과연 군유지가 얼마나 있는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었는데 한 26개 필지 순수 군유지 필지로 해서는 한 13만 2천 평 정도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바운더리를 넓히면 더 많겠죠. 그런데 혁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 선에 있고 여러 가지 군유지가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래요. 이번에 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써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내포신도시도 살고 우리 예산 원도심도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 우리 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어느 한쪽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방금 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TF팀이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기획실, 도시재생과, 그리고 내포문화사업소, 그렇게 같이 3개 부서로 해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구성원은 부족한 점은 없나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래서 도시 파트에서는 용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저희는 유치 부분을 하고, 내포문화사업소는 도에 있는 과와 연계해서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본의원도 전담 TF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부서에서 몇 명씩 해서 12명 했다고 하면 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한시적으로라도 전문가 그룹을 채용해서, 예를 들면 공공부지 사업부지는 토지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정책은 계획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기업 유치는 기업 유치를 좀 아는 분들로 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우의원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조직을 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지금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공공업무용지 확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업무용지.

정완진의원

업무용지를 확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업무용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용지라든가 공공기업이라든가 공공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일단은 주차장이 지금 없어서 업무용지를 해서 공공기업이 들어온다든가 기업이 들어와도 현재 상태에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공공용지 같은 게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와 있는 기업이라든가 사무실에서도 애로사항이 지금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전문건설회관 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정완진의원

거기에 이번에 충남문화재단이 거기로 입주를 한다고 계약을 했대요. 2층, 3층을. 그게 홍성 쪽에 있었는데 그쪽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계약을 하고 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그 주위에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런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주차 용지를 일단 확보해야 되지.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잘 아실 테지만, 기업이 들어오고 공공기관이 들어오기 전에 정주여건부터 만들어놓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거든요. 환경 다 해놓고 그러면 여기 가면 할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도 거기 내포에 가면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완전히 갖춰져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단 말이에요. 지금 알기 쉽게 얘기해서 도청 직원이 홍성, 예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다 외지에서 다니잖아요. 지금, 정주여건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전, 서산, 홍성, 태안에서 출퇴근 한단 말이죠. 예산에서 안 하고 이런 거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아까 김봉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주여건이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와요. 왔다가도 자기들은 거주를 안 하고 어차피 직업상 오긴 온다고 해도 자기 혼자만 출퇴근 한다는 얘기지. 그런 차원에서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이 된 이후에 예당호에서 그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그때 담당관께서 성과추진 보고를 하면서 혁신도시법이 국회 어떤 의원님 발의로 인해서 그것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처음 발의 한 것이,

강선구의원

누구의 법으로 됐다 하셨거든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 의원님이 발의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것도 말씀하시면서,

강선구의원

녹화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법안으로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그게 맞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처음 발의한 건 그날 맞습니다. 제가 뭐 그걸...

강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에서 발의돼서 혁신도시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된 거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그 법안은 누가 발의하신 겁니까?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처음에는,

강선구의원

아니 된 거요.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발의한 법안이 된 거예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여러 분들이 발의했잖아요.

강선구의원

대표 발의자가 누구세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그분도 발의 했었고 지금 현재 지사님도 했었고,

강선구의원

선정된 대표 발의자. 지금 된, 여러 가지 법안이 계류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컨택트 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그게 어떤 의원이 발의하셨냐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제가 지금 그게 가장 염려가 돼서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도 질문 드리면서 한 게 국회법이 됐든 정부법이 됐든 거기에서 어떤 법안이 입법이 돼서 그것이 행정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모자란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홍문표 의원님께서 노력하신 것은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홍문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현재 박봉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법안이 달라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이해 못하시냐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정부시책사업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냐.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아니, 그 내용도 지사님이 경과 발표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기자회견 할 때도.

강선구의원

아니, 그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미사어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정책에 있어서 아까 정완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삽교역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실제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지 이것이 제일 궁금한 것이거든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대표발의를 해서 그것이 정부의 안으로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지사님의 기자회견에 브리핑자료가 나온 것도 그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다는 것이지, 그 경과보고 내에, 제가 경과보고를 2분도 안 했을 거예요. 그 경과보고 내에 누가 대표발의 해서 누구 안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획담당관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것에 대해 인지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안 해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 44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CCTV 설치 및 노후 교체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CCTV통합관제센터에 901대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총무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방범CCTV 730대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171대로 주정차단속이 26대, 재난화재 29대, 쓰레기불법투기 9대, 출렁다리, 황새공원 등 관광지 야외산책로에 107대의 CCTV를 실시간 화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범CCTV 730대는 범죄취약지역에 생활방범CCTV 498대, 여성안심귀갓길CCTV 109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안전CCTV 1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예산군 전체 마을 입구에 확대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범CCTV 교체현황입니다. 방범CCTV는 2018년 11월 예산경찰서에서 군청CCTV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하여 CCTV일제정비 및 화면 각도 조정, 자체수선을 완료하였고, 노후 및 잦은 낙뢰 피해 등으로 파손된 CCTV를 2018년도에 32대, 19년도에 74대, 20년도에 33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CCTV 장애발생 시 조치내용입니다. 모든 CCTV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및 장애 발생내용을 발생 즉시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으며, 고장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요원이 센터에 1명, 주간 근무시간에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센터 상주유지보수요원이 현장유지보수요원에게 즉시 전달하여 현장복구를 하고, 현장 수선 불가 시 유지보수업체 고유예비장비로 우선 임시 교체하여 복구하고 고장장비는 수선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시간에는 즉시 장애 처리되며 야간 근무시간에는 익일 아침에 업무일지에 기록된 장애내용을 취합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장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CCTV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및 공무직 직무분석 결과 진단소견, 보완대책, 읍면 직무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인력 및 조직분야에 대해 자체조직분석과 진단을 하였고, 공무원 업무량 진단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직무분석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보건분야 조직분석 및 진단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인력에 관한 직무분석의 경우 유사 지자체 간 비교·평가를 통해 우리 군의 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직무분석은 정규직 전환 이후 늘어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향후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직무분석의 경우, 처음 진행하는 직무분석이다 보니 목적이 업무분석 및 적정 인력규모 산정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직무분석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어 보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각종 진단과 용역을 통해 우리 군의 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과 신설 등의 조직개편과 직급 조정, 기능시스템분야의 인력조정, 신규사업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금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직무의 내용과 특성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한 번의 직무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올해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구성원들의 심층면담 등을 강화하여 정상적 데이터 수집에 집중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그동안 필수인력으로 구성되어 직무분석의 필요성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등으로 인력이 보강되면서 내외 업무조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속 관리되며, 타 부서로 재배치할 경우 기존 인건비가 회수되므로 해당업무로만 배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전담인력 배치가 마무리 되므로 해당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으며, 향후에는 군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자체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 지원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자율총연맹 예산군지회,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 예산군생활회 등 7개 기관·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자율총연맹 예산군지회에서는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적립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기관 단체는 지침 및 내부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퇴직적립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관단체의 인건비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인건비지원 보조기관단체에 대해 형평성 및 사업성과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등 필요 항목이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보조기관단체의 임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총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3개의 주민자치회와 9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읍, 대흥면, 덕산면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며, 이 외 9개 읍면은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다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안전·문화 등 지역현안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대흥면 주민자치회가 2013년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우범지역 환경정비, 마을안전지도 제작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예산읍 주민자치회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총회 개최, 역전한마당 문화공연, 화재예방경보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덕산면 주민자치회가 개최한 비대면 소규모 주민총회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회관 화장실 센서등 설치, 재활용품 교환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예산읍과 대흥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추진과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자치센터 운영상황을 심의하고 난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찾아가는 경로당 신설 등 소규모 자체사업을 통해 문화와 복지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사업 발굴부터 시행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응봉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제안으로 국토교통부 주민제안 소규모재생사업에 선정돼서 11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옛 보건지소를 활용한 주민사랑방을 조성 중에 있으며, 광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인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관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도 시책 구상내용 중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공직생활 안내서 제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발령받은 후, 필요한 기초지식을 쌓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직생활과 관련된 기본안내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5개 분야로 구성할 계획으로 인사이동 시 해야 할 일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조직도 어플 등의 이용방법이 수록되어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이해로 조직도, 인사 및 보수제도, 출장, 연가, 초과근무 등 복무제도 안내가 담겨있었습니다. 또 업무에 대한 이해분야로 자치법규, 예산, 보도자료 작성 절차 등을 담았으며, 자기개발 및 후생복지 안내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콘도 이용, 동아리 활동, 교육훈련 등이 수록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청사 이용방법, 각종 시스템 이용방법, 전화응대 매뉴얼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용 전 신규교육 훈련과정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선배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 전수를 위한 선·후배 공무원 멘토링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공유를 통해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을 돕고 실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비밀문서 지정현황, 지정분야, 지정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비밀문서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생산하는 비밀문서는 3급 비밀문서로서 2016년에 17건, 2017년도에 23건, 2018년도에 20건, 2019년도에 23건, 2020년 3건 등 총 86건이 있습니다. 지정분야로는 재정·행정·주민 이동통제·통일·보건복지·환경·농림축산식품·건설·교통·안전 분야 등 총 21개 분야입니다. 비밀문서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전쟁지도지침, 충무기본계획지침, 중앙정보기관집행계획, 전시법령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관계법령과 규정을 근거로 하여 비밀문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맞춤형 통계작성 및 컨설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통계작성은 통계에 기반한 지역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계 개발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지방통계청 경영 하에 통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필요한 지역통계개발컨설팅을 받고자 노인복지 통계개발대응을 수요 신청하였으나, 통계개발대응 지자체에 선정되지 못하여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통계 작성으로 위하여 2월 충청지방통계청을 방문하여 자체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노인인구가 31%가 넘는 우리 군 현안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1회 예산군 노인복지통계를 자체개발 중에 있으며 노인 인구, 경제, 고용, 복지, 연금, 건강 등 총 6개 분야에 8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 16일자로 통계표 작성을 완료하고, 충청지방통계청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승인 처리되는 대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말까지 발간해서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 충청지방통계청 통계개발대응 수요조사에 우리 군은 아동복지통계개발대응을 수요 신청하였으며, 통계청에서 개발대응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통계청 대응사업에 미선정 시 전문민간업체의 컨설팅을 통하여 아동복지통계의 작성을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 감염관리교육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알림을 시작으로 총 29회의 내부행정망을 통해 지침을 전달, 교육하여 전직원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월 4일 실시한 2월 월례모임 및 행정역량강화교육에서 코로나19 관련 예방행동수칙 동영상을 시청한 후 보건소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3월 2일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 자체격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동거하는 가족이 확진자 동선에 노출된 경우 또는 경조사, 휴가를 다녀온 경우 등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직원을 자체적으로 격리하여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격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30일 자체격리자 관리강화방안을 수립하여 모니터링 책임자를 지정, 책임자로 하여금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자체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회계담당자 공무원 경력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개 읍면의 회계담당자로서 6급이 2명, 7급이 7명, 8급이 1명, 9급이 2명으로 평균 경력기간은 10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계담당자 중 공무원 경력 1년 이하는 대술면과 오가면, 두 곳으로써 아직 경험은 적으나,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면의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세무직렬이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직렬이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과 주관으로 2018년에 예산회계실무교육, 2020년에는 물품관리교육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회계 관련 실무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직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 평가기준 등 순환근무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총 229명으로 최근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난 1월 2020년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심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상시 지속적인 신규업무 발생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공개채용 하고 공무직 근로자 직무분석 용역에 따라 기능시스템분야 업무량 감소 변화 등 여유인력이 제로화 될 때까지 전보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개인역량 강화 및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16일자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기인사를 단행하였으며, 대상인원은 총 56명으로 공무직 현원 대비 24.5%를 전보 배치하였습니다. 전보기준은 현 부서 2년 이상 장기재직 근무자를 전보 원칙으로 하였으며, 근속기간을 우선으로 하되 자격요건, 개인 의견 및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읍면 총무팀 소속 주민자치분야 인력을 전체 감원하고 고덕, 신암, 오가면에 산업팀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곤충생태관, 보부상박물관 등 신규사업분야에 재배치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하반기 정기인사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바뀌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내년 4월 최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의 명확한 사무분장을 통해 고유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개인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정기전보 추진과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누리예산놀이터 운영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예산놀이터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12억 원, 군비 16억 700만 원, 총 28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읍 현 위치에 건립하였으며, 1층은 예아모협동조합에서 금년 말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주민복지과에서 직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아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1층은 맘카페, 조리실, 학습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맘카페는 월 평균 방문자수가 680명으로 운영실적을 내고 있고, 학습실에서는 돌봄교실과 마을학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리실에서는 돌봄교실 참여 아동 급식과 자체사업으로 반찬 및 도시락 배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카페 운영의 수익 발생이 저조하고 기존 계획했던 요리교실 등의 사업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층 장난감도서관은 2020년 10월 기준 회원가입 수가 135명, 누적 이용객수가 943명으로 최근 수유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으로 1층은 예아모협동조합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갱신코자 하며, 2층 장난감도서관은 주민복지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규 장난감과 도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온누리예산놀이터는 인구 감소지역의 어린이, 육아맘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보하여 함께하는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운영진과 종사자들이 합심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인구 증가 시책 및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인구 증가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전입주민에 대하여 전입실비와 종량제봉투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입 대학생과 기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활용품비를 지급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혼인신고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전·월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임대료, 전·월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또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출산여성에 대한 운동비와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서는 출산지원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사업, 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20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주거, 고용, 양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또한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또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등 기업체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어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물을게요. CCTV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또 가정에서도 홈 CCTV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착하다 이런 것을 저는 느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901개라고 했네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전용구의원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칭찬을 하고 싶고요. 내포신도시에 292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LH와 인수에 대해서 상의하는 중입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아직 내포지역은 저희가 인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전용구의원

인수는 안 됐어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지금 내포신도시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 추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한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전용구의원

착오 없이 해주시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전용구의원

금년도에 아까 몇 대 설치하셨다고 했죠?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몇 개라고 했어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금년도에 33대를 교체했습니다.

전용구의원

몇 개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33대.

전용구의원

33개?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한 것이 군에서 지정을 해서 현장에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설치한 건가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희가 신규 설치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 골고루 하기 위해 분산해서 읍면별로 나눠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지금 이장협의회 때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이장들이 한결같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 마을 입구에 또 후문 쪽으로 앞뒤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이장들이 요구하는 CCTV가 어디에 정말로 필요한지 현장을 가봐서 거기에다 설치할 수 있으면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합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일반 장소에는 많이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 입구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물론 학교 정문 앞이라든지 우범지대 또 등등 체육관 주변 앞에 횡단보도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 그런 데는 지금 설치가 지금 다 돼 있나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대부분 시급한 지역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수요는 계속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지역보다는 좀 더 급한 지역 이런 데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수시로 좀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실무자는 현지를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리고 CCTV가 노후 돼서 교체가 올해는 아까 몇 대 됐다고 그랬습니까? 노후 돼서 교체한 것이?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교체가 지금,

전용구의원

그건 안 나왔지? 노후 돼서 교체한 거 올해.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지금 연도별로 해서 총, 아까 33대가 금년도에 교체 대수이고 신규 설치는 218대가 되겠습니다.

전용구의원

33대 교체했고요?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연평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 난 거 잘 알고 계시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전용구의원

거기에서 감시하는 지도선이 동태가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CCTV가 실종 직전까지 됐다가 그 후로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두 대가,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곳곳에 중요한 곳에 CCTV가 정말로 작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항시 군청 통합센터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이 돼서 업체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황실에서 관제실에서 고장난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전화를 해서 현장에 투입 돼서 신속하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이것도 제가 부탁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CCTV가 고장이 났는지 신속히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을 하시고 검토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사례 통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하였다든가 아니면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도움이 되었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런 사례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실종 미귀가자를 무사히 귀가를 시킨 경우가 2019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한 18명을 찾아서 귀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14명, 치매노인 5명, 또 주취자 3명, 가출자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량털이범 현장검거 2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화재 예방에 57건, 또 재난재해 35건, 어르신 보이스피싱 피해상황 차량번호 경찰 전달,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697건을 저희가 관제해서 사전에 예방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예,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명이죠? 관제요원이.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전용구의원

20명인데 지금 1일에 3교대 한다고 했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3교대입니다.

전용구의원

20명이 3교대. 몇 시간씩 합니까? 8시간씩인가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4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4조에서 3교대는 근무하고 1조는 좀 쉬는 걸로 휴식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교대하고 쉬는 시간 있습니까? 중간에 쉽니까? 어떻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근무시간 내에서는 항상 하고 거기에서 수시로 화장실이라든가 잠깐 휴식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장이 나면 반드시 신속하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앞으로 방범CCTV를 군내에 더 설치할 곳은 설치를 더 확대 해서 군민의 안전이 생활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김봉현입니다. CCTV가 범죄 예방, 우범지역 단속.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우리 역전 산성리 쪽에 보면 산성리 파리바게트 뒤쪽에 족구장이 있어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 족구장이 족구 동호인들이 날을 잡아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안하는 날 있잖아요. 안하는 날은 거기에 학생들이 족구 회원들이 운동하는 날을 알고 있어요. 월, 수, 금은 족구회원들이 쓴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안 쓴다. 그러니까 그 안 쓰는 날은 남자, 여자 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선배들이 또 후배들 데려다가 군기도 잡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족구장과 또 서호아파트 앞에 보면 튼튼소아과 그 뒤로 들어가면 거기에 생맥주집이 하나 있거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런데 거기와 두 군데가 학생들이 밤이면 거기에서 흡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좀 한번 살펴서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예산읍과 한번 현장 좀 답사해서,

김봉현의원

그쪽에 CCTV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한번 현장 답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임애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CCTV가 109대라고 하셨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임애민의원

그러면 이게 읍면에도 되나, 아니면 예산읍만 이게 지금 현재,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아니요. 예산읍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읍면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애민의원

읍면에서 수요조사 해서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임애민의원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에 전부 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각 읍면에 분포 돼 있습니다.

임애민의원

그러면 가로등이 없고 어두컴컴한 골목 같은 데 CCTV가 있나요? 가로등 있는 데도,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주로 우범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임애민의원

주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시다는 말씀,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임애민의원

시골일수록 왜 그러냐면 가로등이 없거나 그런 데에 CCTV가 좀 있었으면 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을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사 하고 이렇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범지대 그런 데가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임애민의원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척 같은 것은 그거하고는 좀...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저희가 환경용으로 그런 취약지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이런 부분도 지금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애민의원

많이 지나가는 분들이 쓰레기를 덕산 같은 데도 어디 약국 앞에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 버리더라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얘기를 듣는데 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피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임애민의원

하여튼 지역별로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조직 분석과 업무량 진단을 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정완진의원

했을 때도 우리 예산군은 별 이상이 없고 조직이라든가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했고, 과중한 업무가 있는 산림축산과라든가 도시재생과 이런 데는 분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였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정완진의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분과를 할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이번 정례회에 저희가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번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업무량이라든가 다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먼저 조직 분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는 조직 분석을 안 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정완진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다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면사무소에 가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데에 가면 거의 읍면사무소 예산읍 같은 데는 더 많지만 면사무소에도 2~3명씩은 민원실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업무가 뭐냐면 등초본을 떼어준다든가 인감을 떼어준다든가 농지원부 발급을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전입신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거의 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루에 업무량이 지금 거의 다 온라인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전입신고 하러 가지도 않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인감 떼는 것도 읍사무소 안가도 되고, 무인발급기도 있고 은행에 가서 떼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가서 사실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매일 노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걸 분산해서 한 사람이 있어도 하루 일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등초본 떼어주는 건 한 사람이 있어도 하루 종일 몇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좀 분산해서 꼭 필요한 업무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조직 분석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희도 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공감하고 있는데 12개 읍면이 공히 다 일이 바쁜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읍면 조직상 인력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하루에 민원 처리가 몇 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한데, 하여튼 그 외에 인력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읍면도 좀 전체적으로 인력이 적정한지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직무분석 하는데 부정적인 공무원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공무직의 경우 인력 재배치가 안 되고 거의 그 자리에서 수십 년 한 분들도 있을 정도로 거의 이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분석 해서 인사 이동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완진의원

그런 건 과감하게 해야죠. 한 자리에서 20~30년 있다가 정년 하는 것보다는 순환기능이 제대로 돼야 되고 전문직이 아니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직무분석이, 어느 부서는 이런 표현은 참 아니지만 한가한 부서가 있고 어디는 빡센 부서가 있어서 직무분석을 해서 “너네는 편하니 다른 데로 옮겨라” 이런 불만 사항이 그런 차원에서 들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직무분석을 세분화해서 공무원들을 배치를 잘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거주지 지역에 대부분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동해서 먼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완진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보수라든가 이런 거 계속 해서 공무원 증원만 시킨다고 하는 게 늘 우리하고 언쟁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내년에도 또 증원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매년 증원시키는 것보다는 증원시키더라도 그런 성의를 보여주면 밖에서 주민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참 힘든가 보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부서로 옮기기 싫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거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정기인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장기근속자 위주로 전환 배치하고 이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과장님이 이번에 답변하시면서 직무분석 결과와 진단소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 중에 공무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몇 %나 돼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공무원 자리를 공무직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요?

강선구의원

예.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할 일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그건,

강선구의원

공무원이 하는 법적인 사무 범위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회계법이라든지 재정법에 의해서 회계관직을 별도로 해서 부서장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법 외에 있는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보통 공무직들은 일반 공무원들 보조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강선구의원

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대리할 수 있는 업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글쎄,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판단 안 해봤는데,

강선구의원

그러면 직무분석을 왜 했을까요? 이번에, 한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은 업무량이 어디에 과다하게 쏠리지 않았나 그런 부분하고,

강선구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해서 그 중에 일부를 공무직들이 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전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 사무와 공무직이 봐야 되는 업무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법령상에 있어서 어떠한 라이센스가 있고 어떠한 것들은 지방직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공무가 있고, 그렇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사무분장표에 업무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팀 별로.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 업무는 공무원들이 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선구의원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인 규칙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자체, 그렇죠.

강선구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환해서 저희 공무직분들이 그 업무를 일부 더 감당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굳이 공무원 증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또 그런 부분과 실제로 저희가 공무직,

강선구의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공무원, 공무직 직무분석 결과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과가 결국에는 공무원의 증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증원에 의해서 나와 있는 일들을 보면 그 자리마저도 공무직들이 그동안 대신 했던 것인데,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하니 앞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하겠냐는 질문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못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강선구의원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서 떼는 것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공무직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단순하게 증명 발급 이런 일만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강선구의원

공무원증이 있는 분들 거 공무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로 따지면 사번 같은 걸 빌려서 공무직들이 대신하고 있는 읍면도 많잖아요. 그건 그렇게 전환해서 하시면서 군청사 안에서 공무직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는 전환 안 하시고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건 보완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공무직들 인사관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게 아니라,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인사 프로그램이요?

강선구의원

예. 프로그램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것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공무직은 안 갖춰져 있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완대책은 뭐가 있어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개인 인사기록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강선구의원

200장을 일일이 열어보시나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걸 200장을 일일이 열어보시나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명부가 작성돼 있고,

강선구의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강선구의원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글쎄, 한번 저희가 공무원에 준해서 그런 것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김봉현입니다. 제 질의 내용과 거의 공무직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 평가 기준 등 순환근무 계획, 이 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원이 지금 229명이라고 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지금 정완진 의원이나 강선구 의원이나 하는 맥락은 본 의원도 똑같습니다. 공무직이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229명이에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아니, 전체 공무직이 229명이고 전환된 것은,

김봉현의원

2018년도에 116명?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2018년도에 116명이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2018년도에 89명이고, 금년에 14명.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돼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지금 공무직 인원이 229명이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전체, 기존에 공무직 인력과 포함해서 전환한 인력을 해서 총 229명이 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공무직도 이제 정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렇죠.

김봉현의원

정년이 보장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똑같이 정년까지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공무직도 많게는 30년 이상 일하다가 정년 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그러다 보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직원들한테도 어떠한 책임질 수 있는 직무를 줘서 올해 공무직 직무분석 용역이 들어갔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다 완료 됐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저희가 인사 재배치를,

김봉현의원

이번에 11월 16일 자로 인사 조치가 그 직무분석 표에 의해서,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 결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봉현의원

공무직들 또 많이 이번에 당황했죠? 그렇게 순환되다 보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뒤에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들도 이제 앞으로는 순환 근무를 통해서 자기 역량 강화도 해서 아까 정완진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일반 군민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갔을 때 그 민원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공무직인지 공무원인지 그것을 알고 가는 군민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가서 앉아 있으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그 직원이 편하게 있든 일을 많이 하든 편하게 있으면 보는 시선이 ‘아, 놀고 있구나.’ 뒤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아 되게 바쁘게 하고 있구나.’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도 그 공무직 직원들이 자꾸 인식이 지금까지는 계속 계약직으로 있다가 하다보니까 거기에 쌓여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정년까지도 보장돼 있으면 점차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책임 있는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가.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 이후로 사무분장도 명확히 해주고, 또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저희가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진짜 예전에 공무직으로서 기타 업무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규직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처우 개선도 좀 안 됐지만, 본의원은 공무직들도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인사적으로 우대, 인사 컴퓨터를 잘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직원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게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

김봉현의원

포상제도 좀 해 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더 높여서 계속 공무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공무직 직원들과 같이 해서 해나가면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의원

과장님! 지금 김봉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든지 근무평정에 대해서 처음 듣는 말씀이십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까지 그런 규정이 갖추어져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강선구의원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공무직 전환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전임 총무과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햇수로 3년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개월 수로는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어요? 문제점을 의회에서 언급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아니,

강선구의원

추진결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제가 여기 근무한 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해주시고 최대한 업무에 반영해서 하려고 있습니다만,

강선구의원

그전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 이전 것은 제가 아직,

강선구의원

업무를 할 때 지금 국장 자리에 계시지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없었습니까? 왜 처음 하시는 일인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일까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것은 차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리고 작년 군정질문 때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께서 24명을 최종적으로 전환하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몇 명 전환 대상이에요? 저희가.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금년에 10월에 14명을 했고,

강선구의원

왜 10명 차이가 납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아니, 10명이 내년 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10명은 뭐냐면 그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사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역기간이 끝나는 대로

강선구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직무에 의해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역기간이 도래돼서 전환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직무로 하는 것이죠.

강선구의원

직무에 있어서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공개 채용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런데 왜 사역기간 기다렸다가 내년 1월에 해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여러 가지 그분들이 근무기간도 짧고 또,

강선구의원

아니, 근무기간이 짧으면 그 자리가 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직무에 대해서 분석해서 해야지. 그것을 직무에 찼다고 해서 전환을 해요? 이것 인사기준의 원칙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우선 장기근무자 우선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강선구의원

해당 팀장과 과장 바뀌고 인사위원장한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여섯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저희를 설득을 시키든 납득을 시키든 해주셔야 돼요.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사람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먼저 있던 과장께서도 설명을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과장과 해당 팀장에게 제가 어떤 특정대상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답변 못하셨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최종적으로 전환대상자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될 때 아닌가요? 3년째 이렇게 흐지부지 끌고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기준점 없는 인사가 어디 있어요? 채용이나,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충분히 의회에 있는 저희 구성원들이 공무직 전환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한번이라도 내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의원

아까 하나 빠졌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성안심귀갓길 있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것이 우리 예산에 32개소에 109대네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109대.

전용구의원

그런데 보니까 비상벨 설치한 데가 29군데네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그것을 보니까 예산시내와 삽교, 신양, 광시, 덕산. 다른 면들은 많이 빠졌어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방범 위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수요 신청해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그 이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많이 확대시키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용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전용구 의원님! 지금은 정완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했어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안내책자를 낸다고 해서 보니까 신규 직원들한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의원

몇 부 정도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희가 신규 공무원 숫자에 맞춰서 그 인력 이상으로는 충분히 인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만겸의원

제안 드리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것 같으면 전 직원이 한번 더 볼 수 있으면 거기에는 복무에 대한 정확한 것이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만겸의원

그것이 처음 공무원 들어온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진급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준다니까 돈 액수가 많지 않다면 전 직원들한테 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책사업을 보면 멘토링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이죠? 이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멘토링이요?

김만겸의원

예, 그것을 보면 멘토링이라고 하면 보고 가르친다는 쪽인데 요새 공무원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것을 그 사람들 의견이 반영돼서 전 직원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지금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인가? 거기에서 오히려 신규 공무원들한테 경력이 있는 부서장들 이상이 간담회 식으로 그런 것도 배운다는데 저희도 그것을 한번 참작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참작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신규직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과장이나 팀장한테 말했다가 잘못하면 막말로 찍히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 개방해놓고 이렇게 해라. 자꾸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말 잘못하면 의견을 잘못 냈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찍힐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만겸의원

두 번째는 비밀문서 지정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전시나 보안문제만 비밀문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네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을지연습이나 이런 때에 활용을 하거든요.

김만겸의원

그것은 보안이나 그것이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의원

그런데 다른 것은 농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설명에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총 21개 분야에 비밀문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보안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알면 안 되니까 보안이라는 거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여기 비밀문서는 거의 전시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만겸의원

그런데 아까 5년 동안 하니까 거의 20건 정도 보안이 있더라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각 연도별로 대략 20건 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3급비밀이라는 것은 그것은 볼 수도 없고 붙어있는 것.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일반인들한테는 개방이 안 됩니다.

김만겸의원

개방이 안 되고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만겸의원

이것이 많으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필요 양만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군에서도 비밀문서가 많은 양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꼭 아니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은 세 번째, 맞춤형 통계작성컨설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어요. 우리가 통계를 내려면 안에 안 들었던 것도 넣어서 통계를 내고 해야 발전도 될 수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의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맨날 그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그 사항에 안 들어간 것을 넣어서 통계를 해본다든가 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의라든가 혜택에 대한 것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꼭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현실에 맞는 통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지금 행정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히 판단을 해야만 군수님 시책이나 정책을 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추진하는 인구통계나 농업통계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하지만, 지역사회의 노인, 아동, 여성 분야. 각 분야 별로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각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기본통계를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통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현실에 맞는 통계가 되어야 되고, 특히 우리 읍면에 가지고 있는 통계를 하지 말고, 통계를 내려면 진짜 정확하게 다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한다고 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계는 현실에 맞게 꼭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다음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군청 직원 교육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교육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만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왜 넣었냐면 불미스러웠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언급은 안 할 테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직원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충남에서 첫 번째 나왔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전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명예가 없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희도 그동안 격리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 이후부터는 담당부서, 직원, 팀장이라든지 철저히 확인자를 정해놓고 그 분이 매일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본인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붙잡아놔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만겸의원

다섯 번째 12개 읍면 중에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오가와 대흥 저쪽만 그렇고, 다른 데는 다 경력공무원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정완진 의원님과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무직과 공무원들과 차이가 있으니까 공무직도 그것은 안 맞잖아요? 거기에 두니까 소수인원이더라고, 그러다보니까 7급이나 6급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신규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있다 보면 면 정서라든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과 직원들이 좀 매치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사업서까지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군청은 전체 받았다고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만겸의원

그런 맥락으로 했으니까 특히 회계는 면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쪽도 2개 면만 9급이 아니고 8급, 7급이라고 하니까 거기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김만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지금 총무과에서 통계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담당자가 몇 명이나 돼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다시 한번.

강선구의원

통계 관련되는 업무.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통계업무는 한 사람이 담당자이고 팀장 그런 체계로,

강선구의원

그러면 노인복지 관련되는 통계 내는 그분 말하는 거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조사는 어떻게 해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자료는 직접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 추출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것이 혼자서 가능해요? 그분은 그 업무 하나만 봐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요 통계자료 작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지금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증원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인사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인력대책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더라도 자료 조사하는 과정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자료 같은 것도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선구의원

실제로 업무 한번 보시면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못하시고 그것은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이고, 읍면 회계담당자 공무원 경력 현황 관련돼서 김만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관련돼서 교육업무도 총무과에서 관할하시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육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교육해야 될 의무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에서 못하다보니까,

강선구의원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은 안 하세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못하다보니까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해서,

강선구의원

12개 읍면 본청 포함해서 회계담당자가 계약 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이유도 아세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어떻게요?

강선구의원

회계담당 공무원이 12개 읍면 포함해서 사업소에 있는 회계담당자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비슷한 종류의 것을 계약할 때 계약자한테 요구하는 서류현황이 다른 것은 알고 계세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동일해야 맞는데요. 동일해야 맞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강선구의원

그것이 교육내용에서 그런 것이 누락된 것은 아닌가,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회계부서와 교육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강선구의원

본청 회계부서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물품구매인데도 불구하고 도면과 시방을 요구하는 일부 읍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부당한 요구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해당 업무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알아서 관련 교육을 해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의원

공무직에 대한 것은 아까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온누리놀이터 운영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온누리놀이터가 예산리 쪽에 운영이 되고 있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공모를 했어요.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올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취지는 어린이, 노인, 아줌마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유출 감소를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노인 분들은 아예 빠져 있어요. 거기에서,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여기 지금 온누리 예산놀이터는 이용대상이

김봉현의원

아니,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지. 공모할 때는 100세 실버키즈 공동화 활성화사업으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공모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공모해서 선정돼서 건물도 다 올리고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체가 달라요. 1층과 2층 운영하는 주체가,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1층은 예아모협동조합에서 맘카페, 조리실, 학습실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고, 2층은 주민복지과에서 온종일놀이터 장난감 대여, 아이들 도서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1층, 2층을 전부 여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건물에 화장실도 1층에 하나밖에 없고, 전기는 과가 다른데 전기세는 같이 내는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고, 또 문제점이 그러다보니까 1층 예아모협동조합에서는 매달 월세를 내고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데 2층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거기에서 직영하는,

김봉현의원

예, 직영을 하다보니까 세도 안 내는 것이 있고 2층에 있는 직원들이 화장실은 1층에 와서 다 볼일을 보시고 화장지라든가 위생용품은 다 쓰시고 하다보니까 1층과 2층이 알게 모르게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일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층은 예아모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조나 이런 것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2층 장난감도서관 근무자들, 거의 기간제 내지는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한번 근무지침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운영자체는 저희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먼저 주민복지과와 운영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도 얘기는 잠깐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단체에서 통일시켜서 단독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1층에 예아모협동조합이 막말로 세를 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의원

운영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카페 이용자도 많이 안 오고 하다보니까 수익도 금년 같은 경우는 약간 적자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예아모협동조합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공공건물에 들어와서 세를 살면서 자기네도 수익이 나야지 월세도 내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보면 월세도 충분히 낼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시행착오였다. 거기에 나와서 하는 아기 엄마들이 다른 직업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아모협동조합에서 임대를 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안 한 도시락까지 팔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지금 이달이면 계약이 만기가 되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의원

만기가 되고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또 계약을 하실 거예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한번 거쳐서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거기에 연장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연장해주려고 생각을,

김봉현의원

계약기간을요? 계약기간을?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갱신. 최대 5년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예아모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아모협동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총무과에서 전기세라도 하다못해 50% 감면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서 자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상당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녹화방송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과장님! 그러면 김봉현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온누리놀이터가 그러면 지금 저희 공유재산 구분 중에서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행정재산입니다.

강선구의원

행정재산이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행정재산이면 행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그걸 그냥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임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수익허가를 낸 것입니까?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강선구의원

사용수익허가에서는 목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가 명확하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 용도를 맨 처음 만들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부합하는 수익허가냐 아니냐를 먼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지금 저희 사업 취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동체문화 활성화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강선구의원

그것이 그 건물을 저희가 취득하게 된 행정 목적이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런데 사용수익허가를 낸 단체를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사용수익허가를 냈으면 그거에 있어서는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일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답변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것이 행정재산에 있어서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위탁한 방식인지 위탁자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재산을 임대한 건지 재산을 임대하면 그 재산 안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별 문제없는데 행정재산이면 후자 쪽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위탁 쪽으로는 볼 수 없고,

강선구의원

그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라고 하면 여러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예아모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그냥 예아모만 찍어서 수의식으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처음에 공모 절차를 거친 것이거든요.

강선구의원

학부모로 했었어야 맞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가 분명히 행정재산이고 행정 목적이 명확한 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셨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명확하게,

강선구의원

그런데 그걸 저희가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용수익허가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거라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보면 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떤 기관에 위탁 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런데 또 형태가 예를 들어서 예아모가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예외가 될 수 있거든요.

강선구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수익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위탁 대상자로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사업수익허가를 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금을 형성해서 위탁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할지, 못할지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상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만한 사업비를 형성을 했다.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 공모를 한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을 공모 절차할 때 뭐냐면 저희가 보조가 일체 없다. 이런 조건을, 그러면 누군가 와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수익 남겨서 이 시설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해서 예아모가 된 것이거든요?

강선구의원

거기에서 예아모가 그럴 일은 전혀 없고 지금도 없지만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 외에 것을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도시락 하잖아요, 정 안 되니까. 도시락사업이 어떻게 저희가 그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사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저희가 예산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런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한 것이거든요.

강선구의원

살아남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 세를 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예산문화원이 예산시네마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아니면 발생되는 경상비는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 목을 보니까 역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약간 모호한 면이 있는데 추후에라도 그걸 위탁사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예, 있습니다.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과장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 및 저출산 극복 대책사업에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의원

해마다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태금의원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8월 달에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년도 합계가 출산율이 전년도보다 많이 높아졌죠? 그거 아시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높아졌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2019년도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인구 변화로 출생률 변화를 각 읍면별로 보니까 삽교읍이 대략 한 37명 정도가 그 전년도 2018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그때 시기가 이지더원 아파트가 2017년 12월에 입주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임 여성이 있는 그런 가구가 전입이 많다 보니까 그 효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태금의원

예, 그러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정책자료에도 보면 결혼하고 출산을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미루잖아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도 있고 고용 문제도 있고, 저는 우리 군청 여성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양육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야간에 청사에 출입을 많이 하다 보니 늦게까지 일하는 여성 공무원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사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래서 누구나 와서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 키워가면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끔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주거지를 화려하게 해 주고 교통이 편하고 시장 가깝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남성 공무원들은 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군청 직원부터 우리 업무 배정 있죠? 그걸 통해서 미취학아동 있죠? 적어도 12세 정도 그 자녀를 가진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원하는 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원하는 부서로 간다면 그것이 힘들지만 과장님께서 미취학아동을 위해서 젊은 여성을 배치한다. 업무 배정을 준다. 그러면 나중에 승진 관계 평가되는 점수 부여 되는 것도 있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선뜻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하고 이런 욕심으로써는 많이 또 원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현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도 보육하고 이런 부분에 중간에 그만두는, 힘드니까 경력단절 대상자도 되고 나중에 아이가 또 중·고등학교 이상이 되면 다시 사회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여직원들을 배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저희 군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제도, 자녀돌봄휴가 또 육아시간 조기출퇴근제, 이런 등등과 또 당직에서도 좀 제외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량을 좀 줄여서 그분들이 야근 같은 걸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배려해주자고 하는데 사실 본연의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하다보면 누군가는 또 해야 되거든요? 동료 직원이 구성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 자체 부서 내에서 조절해줘야 되는데 한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 직원들한테 한번 공유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한 부분에서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아서보다는 그래도 젊은 여성들이 퇴근하고 그래도 7~8시까지 퇴근해서 후로 아이들이 내일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갈 준비 같은 것을 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그게 비중이 커요. 그러면 업무를 하다가 퇴근을 일찍 해서 아이들 내일 갈 준비를 해주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의 능률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자기 전에 전화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좀 한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또한 지난달에 혁신도시도 지정되고 아파트 분양하고 산업단지 유치로 지역발전에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있잖아요. 인구증가, 저출산 극복 다양한 시책,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에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에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인구증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총무과 쪽으로 저기가 되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공무직?

박응수의원

공무원이 휴직을 할 때는, 그러면 1년에 휴직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돼요? 지금.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지금 한 90여 명,

박응수의원

100여 명 이렇게 되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박응수의원

그중에서 그러면 임신, 육아나 그쪽으로 휴직하는 부분이 몇 %나 될까요?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육아휴직이요?

박응수의원

예, 육아휴직.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한 58명 정도,

박응수의원

50%가 넘어가죠?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한 60%.

박응수의원

그러면 그 휴가를 내면서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휴직을 하는 부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가, 제일 문제는 지금 저학년으로 입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나이인데 어느 정도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아동을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만 해도 그런데, 일반인까지 합했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저기하다. 인구증가 정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보건소나 모든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안 가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총무과가 됐든지 보건소도 그렇고, 모든 실과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예산군 군민들도 왜 휴직을 하고 젊은 인력들이 일을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해 볼 필요가 꼭 있다. 그것 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총무과장

예, 한번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이 승진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승진 관련해서 특히나 근무기간이 충족됐다고 해서 승진 대상에 무조건 올려놓고, 또한 정년이 가깝다고 해서 승진 대상이 되고, 이런 식의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물론 기간도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능력 위주의 이런 공무원이 선택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람들이 승진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예산 군민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업무 하나 하나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 혁신이 되도록 하고, 특히나 청렴도를 추구하는 예산군에서 이 문제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승진 인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군민 전반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늘 앞장서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4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형 1,416명, 시장형 140명, 사회서비스형 84명, 총 1,640명이 참여 인원으로 연간 60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년 사업비 대비 62.7%가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자리사업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사업단은 환경 정비, 경로당 깔끔이, 학교급식 등이 있고, 시장형사업은 착한빵다방, 슈퍼 GU, 밥이오면 식당, 다시봄 카페 등 11개 사업단을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은 지역아동센터 귀가 지원, 보육 및 유치원 교사 업무 보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중에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중 2021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가지고, 21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 중에는 신규사업단 시장형사업단 등을 발굴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지원 기관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군내 지원 기관 단체는 14개 시설, 80명 직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는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10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기타 시설인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시설은 각 단체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지급은 14개, 시설 80명 직원에게 공히 4대 보험비를 지원하고, 성과금은 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은 14개 시설, 80명에게 연 1개월 평균 임금을 개별 퇴직금 적립 통장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인건비 적정지급 현황, 퇴직급여 정리 실태 조사를 위하여 연 1회 지도 정상감사 시 2인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인건비 등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관련 김한종 기념관 주차장 시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군비 3억 원을 확보해서 2019년 9월까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하였고, 2019년 12월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 0시 이후로 제2회 추경 시 군비 1억 5,000만 원 확보 등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산군 관리계획결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업체를 선정, 착공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사고이월 후 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관리 운영 및 지급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관련 권익 증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관련 권익 증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예산군 경력 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 등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여성 인적자원 개발지원사업 추진으로 취업설계사 1명을 배치, 전산회계사무원 양성 과정을 진행, 15명 수료,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권익시설 2개소, 여성가정상담소와 예산성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인권 보호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정 증진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예산 만들기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여성회관 리모델링 완료 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한 여성 사회 교육을 진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 여성 소모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50~60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등 연령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도 더욱 힘써 여성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군 18세 미만 아동 인구 현황은 9,853명으로 전체 인구 79,126명 대비 1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동정책사업으로 그동안 행복한 아동의 삶을 위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0억 6,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 6,600만 원, 아동수당으로 26억 9,800만 원, 행복키움수당으로 5억 7,300만 원, 입양아동 및 장애입양 지원에 4,607만 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3억 9,450만 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에 1억 8,0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의 행복한 아동 정책에 해당하는 8개 사업 지원으로 아동들에게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아동정책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아동의 삶을 위한 4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4,921만 원의 사업비로 장난감 302종, 도서 999권을 보유하고 아동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어린이물놀이장과 실내놀이터, 어린이날 행사 운영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여러 사안들을 면밀히 파악, 검토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산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에 아동들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장난감 등을 보유하여 예산군 아동에게 무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의 삶을 위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 6,000만 원,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5,5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4,920만 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온종일초등돌봄센터 운영에 9,200만 원,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에 2,000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학서비스에 2억 3,0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돌봄센터 운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예산군 인증은 물론, 전국의 아동이 행복한 나라,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예산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급안전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보급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보급 사업은 군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현재 독거노인 수는 6,000여 명으로 2014년부터 1,440여 명 가정에 댁내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응급벨은 119 자동신고 등 응급상황대처서비스 지원을 했었으나, 고독사, 외로움 등 다양한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세대 댁내장비로 교체하는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현재 1,200세대의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모든 대상 가구에 교체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댁내장비 서비스 제공내용으로는 응급호출, 화재 및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장비에서 119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되고, 활동패턴과 수면 상태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영상통화, 치매 예방, 생활정보 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이 가구 방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4개 사업 발굴 추진현황으로 기초젠더거버넌스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15명 및 운영, 성인지 4대폭력 예방교육, 예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 등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였고,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전산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으로 15명이 자격증을 취득,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을 통해 민간협력체계를 구축, 여성이 안전한 예산 만들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개소 및 운영, 초등학교 여름방학 단기돌봄지원 아동친화도시 인증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하였으며,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회관 리모델링, 군민참여단 모집운영, 민간협력거버넌스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성친화기업인증, 경력단절여성 사회교육,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소모임 활성화를 시키고, 민간연계협력체계 강화로 예산 여성의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힘써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예산군 건설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수해와 코로나로 인해서 다량의 실직과 실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지원금도 지원하면서, 또 공공일자리 등 고용을 확대하고 많은 노력을 해온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령자의 실직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써 주민복지과에서도 노인일자리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참여, 사업내용, 사업비용, 집행액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올해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과장님.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러니까 올해가 1,640명. 총 인원이 그러네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해서 1,640명이 올해 남녀 노인일자리가 됐네요? 그러면 남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까? 1,640명에서.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비율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전용구의원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여자가 많은 편입니다.

전용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21년도 내년 일자리를 보니까 1,666명, 공익형 1,428명, 시장형이 84명, 사회서비스형 11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26명이 올해보다 내년에 늘었네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렇죠? 26명. 그런데 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적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이 늘었는데 사업비가 적은 것이.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시장형 같은 경우가 많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을 아직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합니다.

전용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1일에 고용시간, 1일에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예?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전용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1일에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월 대략 보면 27만 원 정도 됩니다.

전용구의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공익형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27만 원이고, 시장형은 25~35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시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59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러면 일자리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일자리는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 희망하는 사람은 더러 많이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용구의원

저희가 학교 앞에서 공익형 교통 지도, 학생 지도하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이죠? 3시간 맞습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60세 이상은 최고가 3시간밖에 일을 못시킵니다.

전용구의원

아, 규정이 있군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은 현재 노인들의 생계와 여가활동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먼저 여가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각 마을 경로당에서 최대한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일자리사업은 우리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익형, 시장형 등등 해서 예산군 노인지회에 매년을 돈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전수조사 해서 적절하게 발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고령화 1위이고, 자살률이 1위이죠? 노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장본인이죠? 현재 노인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예우를, 대우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계의 어려움을 갖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선발 시 소일거리로 일하는 것보다는 긴급해서 꼭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은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최근에 성평등국가계획발전 수준에서 중요한 지표가 많이 있죠? 모든 사회분야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바로 여성친화도시 처음에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인증 후에 여성 관련 권익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은 12월 5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2월 초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산군 여성단체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류·소통공간으로 리모델링 완료 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서 여성사회교육을 진행하고 연령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추진은 물론이고, 양성평등기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성소모임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전 군민을 어렵게 했던 코로나 신종전염병에 대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은 여성친화기업 인증 등을 통해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도 적극 힘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금의원

지금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 중인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아직 설계 중인데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금의원

그러면 회관을 리모델링하면 사회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숫자는 줄여가면서 더 알찬 사업을 하시겠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마침표 찍기는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김태금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좋은 발굴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셔도 항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서 여성 경력단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성의 사회 참여 이런 부분에 많이 다양하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동정책 추진 향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는 요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즐길 거리 같은 경우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놀이라든가 눈썰매 이런 것은 했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 제가 예산군을 이렇게 보면 공동체 아파트죠?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아래, 위층에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집에서 막 뛰고 놀잖아요? 요즘에는 아직 덜 추우니까 어린이놀이터에서 많이 노는데 이 아이들이 집에서 아래, 위층에서 시끄럽다고 쫓겨나고 혼나고, 또 어린이놀이터 있죠? 학교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공을 차고 놀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이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 소관이지만, 복지과장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하나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군정질문에 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풋살축구장이 우리 예산군에 두 곳이 있어요. 보조경기장 쪽과 무한천체육공원. 거기 두 가운데가 있는데 접근성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멀어서 단점이면서 아이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진짜, 소음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아이들이 놀 만한 체육시설공간을 마련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무조건 체육시설이면 교육체육과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노력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태금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의원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 있는 경로당 화장실이 안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 밖에 있는 화장실도 많이 있어요.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전에 있던 것은 주로 안에 하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안에 안 하고 밖에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왜 묻냐면 밖에 있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미끄럽고 노인들이 대개 신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래서 화장실을 실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갖추면 어떨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에서 원하면 가급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용구의원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로당에 출입문, 방으로 진입할 때 계단이 대개 높잖아요? 계단이 그렇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전용구의원

계단이 높아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힘들고 장애인들이 있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 그런 장애인,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걸어갈 수 있는 출입문 옆에 평평한 보조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봤습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경로당 전체 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데에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전용구의원

아시다시피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 회관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늘 맞춤으로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박응수 부의장님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의원

본 사업은 예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의원

앞으로 계속 여기에서 시행할 것인가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금년에 1,200대 교체를 했다고 했잖아요? 신규장비만 교체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 기존 장비도 교체한 거예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신규장비로 교체하실 때 기존장비는 철거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둡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철거하고 다시 합니다.

이상우의원

철거하고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신규장비 한 대에 평균 보니까 24~25만 원 들어가는데 600명 정도면 600가구라는 거 아니에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의원

가구수로 600가구가 되나요? 6,000가구 참.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우리 예산이 1,600가구를 하려고, 지금 1,200가구를 했는데 나머지 400가구를 더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예산이 3억 원밖에 없는데 모자라지 않을까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 예산이 그 정도를 지금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우리 신규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가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6,000가구인데 거기에서 다 안 해주고 1,600가구만 올해 해주려고 합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연차로는 4년, 앞으로 3년 동안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런데 신규장비가 보니까 CCTV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8대 이상을, CCTV 기능보다도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야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그런 것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본인들한테 설치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요. 이것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동의를 안 받고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봐도 사생활 침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실 때 본인이 아니면 보호자 동의를 필히 받아서 설치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언제까지 다 마무리 지을 계획이시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2~3년 안에는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나, 아직 우리가 예산을 못 봤는데.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1억 5,000만 원이면 600대밖에 못 다는데 ,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서 시설비가 줄은 바람에 어렵게 어렵게 한 것입니다.

이상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응급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는 치매, 신경질환 노인, 독거노인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점을 잘 보완하셔서 노인복지사업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이상우 위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초젠더거버넌스분과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인지감수성을 위해서 역량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지수가 제가 알기로 충남이 전국에서 하위인데 우리 예산군은 성평등지수가 몇 위나 하고 있나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예산군이 부진시군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표가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난다. 어느 때는 노력을 안 해도 우수한 성적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도 했고, 현재 지표가 8개 지표인데 우리가 의사결정과 안전관리, 보건분야. 이 3개 분야가 하위이기 때문에 5개 분야가 잘 나와도 전체적으로는 하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표상에도 심사위원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만큼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임애민의원

앞으로는 교육, 보건, 복지 쪽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하위권에 머문다는 말씀이시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의원

업무 부서와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데에 대해서 전산회계사무원 양성교육을 통해서 경력단절 15명의 자격취득반 성과를 거두셨네요? 좋은 성과를.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15명 수료하고 또 거기에서 자격증까지 다 100% 따게끔 했습니다.

임애민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자격증이 쉬운 자격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도 있겠습니다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졸업한 날 제가 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졸업생 15명한테 축하의 이야기도 해주면서 우리가 자격증까지 땄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임애민의원

예, 하여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와 또 도 공모사업인 여성친화박람회는 취소되었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취소됐습니다.

임애민의원

그러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는 내년도에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올해가 20회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다른 해보다 2억 원이 더 증가돼서 올해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년도에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올해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우리가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내년에 꼭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만 아니면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임애민의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내년도에,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부 거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임애민의원

하여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발굴도 하고 추진 중이신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셔서 앞으로 예산군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예산군의 권익신장 및 성별·계층·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여성, 가족, 청소년들이 고르게 평등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예산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고,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의원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1층에 온누리놀이터는 예아모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1층에서요. 2층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정완진의원

그러니까 2층은 주민복지과, 1층은 총무과. 관리 주체가 따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많지 않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사실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사용한 것뿐입니다.

정완진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층에 예아모가 들어가 있고, 2층은 주민복지과에서 장난감도서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시스템이 지금 전기요금도 계량기가 밑에 하나만 있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완진의원

2층에서? 거기 양쪽에서,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50대50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완진의원

각자 부담하는 거잖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50을 내주고 거기에서 자담을,

정완진의원

그러니까 1층과 2층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전체 액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용량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사용량에 따라서요.

정완진의원

사용량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분배하는 방식이 묘할 거예요. 계량기가 한 대라.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계량기를 분리해놨어요. 거기에,

정완진의원

지금 했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따로 따로, 예.

정완진의원

그리고 그 위에 2층에 수유실도 새로 했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수유실 있어요.

정완진의원

있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화장실은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2층에는 없고 1층에만 화장실이 있어요.

정완진의원

2층은 내가 올라가보니까 세면대도 없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에 손 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1층과 2층이 약간 안 좋은 상태도 있고, 그리고 2층에 보면 테라스가 있죠? 밖에 2층에.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완진의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것은 올 연 초에 가보니까 1층에 예아모에서 물놀이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거기에 관리를 따로 따로 하려면 총무과와 주민복지과를 완전히 분리해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따로 따로 시설을 확충해줘서 아래와 위를 구분해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애매하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것이.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총무과에서 주모해서 공모를 할 적에 건물은 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정확히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애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나중에 다 지어놓고 2층에 공간이 있으니까 어린이장난감은 우리가 업무를 보니까 너네가 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소란이 있는 것입니다.

정완진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은 이해를 해요. 이미 시설을 다 완료했고 지금 사용을 따로 따로 하고 있으니 지금 도시재생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안을 도출해서 한 사람한테 해주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을 텐데 모든 행정이 다 이렇게 이원화 되다시피 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예아모에 위층까지 맡기면 안 돼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애초에 주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정완진의원

총무과와 협의하면 되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공모, 회계부터 애초에 다 거기에서 한 것을 우리는 나중에 공간 난다고 해서 그냥 들어간 것뿐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도 모른다고 해요.

정완진의원

행정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없어요? 사용자들도 편하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정완진의원

할 의욕도 없고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정완진의원

어디에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총무과에서 해야 맞죠.

정완진의원

바로 전에 총무과에 질의를 했어요. 총무과에서도 주민복지과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2층에 기간제예요? 2명이 나가있죠? 2명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나가 있잖아요? 직원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직원은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과 둘.

정완진의원

어떻게 됐든지 군에서 임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2명, 예.

정완진의원

임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밑에서 다 관리를 하라고 하면 편할 텐데, 그렇게 어렵게 할까요? 어떻게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진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 답변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부서 간 서로 소통을 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그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38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이승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 상속,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 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실제 권리자에게 간소하게 등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번과 특히 달라진 것은 보증인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으로 주민 3명이었던 보증인이 이번에는 주민 보증인 4명과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 1명을 필수로 위촉하게 되어 총 5명의 보증인을 받게 됩니다. 관내 6명의 법무사가 자격 보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초까지 12개 읍면 197개 리에 1,091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시행초기 단계로 접수보다는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고, 출장 또는 문의하신 주민들에게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44건에 70필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목별로는 전은 26필지, 답 17필지, 임야 10필지, 대지 8필지, 도로 구거 등 9필지입니다. 접수가 되면 보증 취지와 현장조사를 거쳐 관계인을 통제하고 2개월 동안 공고를 진행합니다. 그 중 17건이 공고 중에 있고, 226명의 상속인에게 해당상실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올해 연말에 순차적으로 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법 시행을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 SNS, 소식지, 현수막, 보도자료, 각종 회의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절차 이행을 통해 업무를 성실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민원봉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민원봉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증인 제도가 강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의원

보증인 제도가 법무사나 전문가 1인 추가해서 5명이잖아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의원

각 마을마다 하는 거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각 마을마다 다 보증인들을 정했습니다.

정완진의원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각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라 면에서 하나 추천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각 마을마다,

정완진의원

각 마을마다 해야 돼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아니, 면마다 했습니다.

정완진의원

면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 주면 그 사람이 공동으로 각 마을에 다 등록을 하겠지.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렇게 하는 거죠? 각 마을에서 하나씩 다 하는 게 아니라,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법무사는 그렇게 했고요. 마을마다는 일반 보증인,

정완진의원

보증인 대표라고 있잖아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의원

보증인 대표는 그 지역에서 거주를 몇 년 이상 해야 되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25년, 먼저는 10년이었는데 이번에는 25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으로,

정완진의원

거주한 사람이 보증인 대표가 돼야 된다?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의원

이런 게 지금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교환했다는 그 땅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런데 이게 문서라든가 뭐가 없어도 매매계약서라든가 없어도 구두로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전해내려 오던 땅인데, 이게 내거라는 게 확신은 가는데 서류가 없잖아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의원

매매증서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보증인들이 인정을 하면 등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정완진의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건 좋은데 뭐냐면 지금 그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역에서 농지요원이라고 해서 농지요원들이 승인만 해 주면 그냥 이장하고 도장 찍어주면 면사무소에서 공시송달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 까다로워져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땅이 있어. 어디든지 가면 있는데 주인 없는 땅이 있어요. 주인이 없는 땅이,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정완진의원

소유주가 이름도 없고 그냥 권 씨, 박 씨, 이 씨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주 박 씨, 유 씨 이렇게 돼 있는 땅이 각 마을에 가면 있어요. 그런 게,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그게, 그러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특별조치법이라든가 동네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 공동토지로 등기를 하고 싶어도 소유주가 권 씨, 박 씨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제 판단에는 이런 소유주가 있으면 이거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이걸 귀속을 해서 군유지로 귀속을 시켜서 또 마을에 필요한 사람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그것을 그냥 군유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완진의원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일간지에 공고를 낸다든가, 이의 신청을 받는다든가, 공시송달을 한다든가 해서 이건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건 전부 다 아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박 씨니까. 주소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옛날에 토지 분배하고 그럴 때 그냥 그렇게 해놨다가 지금은 농지정리를 한다든가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측량을 딱 해서 나오니까 필지가 남아 떨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땅이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그냥 군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귀속을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가 되는 건데,

정완진의원

이거 국가에서 해야지 그러면,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국가 소유인데 주인이 없는 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소유로,

정완진의원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방에 가면 시골에 가면 농지 정리한다든가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옛날 측량 방법하고 다르잖아요. 광폭으로 딱딱 하니까 1㎝도 오차가 안 생기니까, 땅이 남았는데 주인이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냥 박 씨야, 권 씨야. 그런 땅이 있더라고. 그걸 실태조사를 해서 국유지로 환수를 하든지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걸 홍보를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한번 의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한번 저희들이 그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예, 따로 만나서 얘기해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김봉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이전특별법 시행하면서 이전에는 법무사가 끼어 있죠? 법무사.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김봉현의원

법무사.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법무사, 예.

김봉현의원

이전 등기에 필요한 것을 해 주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이번에 받고 있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김봉현의원

이전에 2004년도인가에 특별법 할 때는 이게 이 제도가 없었거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봉현의원

수수료 받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 수수료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법에 이건 450만 원 이하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는 300만 원 이하인데, 우리가 공시로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적은 거나 이런 건 신청인과 법무사와 협의해서 더 적게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이 협의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부동산 이전특별조치법 서류를 다 갖다 줬어요. 나중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진짜 몇 십 년 전부터 이게 우리 집이라고 짓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자손들이 다 이사 가고 했는데 지금 그 옆에 살던 사람이 보니까 자기네 땅이야,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어서 자기 할아버지 그 위대가 살던 걸 자기 앞으로 해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안 돼요. 안되는데도 되는 줄 알고 문의를 했다가 수수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런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전을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조치법을 했어도 많은 건수가 들어오지 않는 게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수수료 부담이 있으니까.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먼저 번에도 95년 6월 30일 이전에 대해서 3차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못했던 사람들을 이번에 또 한 번 하는 것이거든요? 95년 6월 30일 이전 하는 건 95년 7월 1일부터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더 하는 건데,

김봉현의원

그러니까 그 이전 것 하는 거잖아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도 그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리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분들이 이거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봉현의원

법무사에서?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김봉현의원

당연히 책임은 있겠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김봉현의원

그러나 그 분들이 만약에 이전을 시켜주면 수수료를 받고,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나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걸 받는데,

김봉현의원

똑같이 받아요? 이전이 안 되더라도?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아니, 50%만 받게 돼 있습니다. 반, 그러니까 200만 원을 받았으면 그거에 반. 그 사람도 그걸 일을 얼마만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을,

김봉현의원

나중에 결과는 이전이 안 됐어, 그래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수수료를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받고 100만 원은 돌려주는 거죠.

김봉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넣었다가 하려고 하다가 수수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수료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땅이 좀 작거나 이런 사람들은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법무사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50%를 받든 100%를 다 받든 받아야 되는 거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분들도 일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안 받는다는 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번 특별조치법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0%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의원

김봉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건데요. 지금 1,000만 원 이하는 수수료가,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100만 원입니다.

박응수의원

100만 원이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입니다.

박응수의원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200만 원이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200만 원입니다.

박응수의원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한 20% 정도 수수료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수수료가,

박응수의원

20% 정도.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20% 정도요?

박응수의원

조금 애매한 게 공시지가가 원래 나와 있잖아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의원

그런데 공시지가의 몇 %라고 했으면 이 부분이 조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텐데, 이게 고무줄 당기는 대로 뭐라고 할까, 이 기준이 실상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군 같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번에도 서로 조율을 했죠? 법무사들하고.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450만 원 이하인데 우리가 사실 저희들은 조금 받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이것을 3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박응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예산군에서 법무사님들과 조율을 할 때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런 것보다는 공시지가의 몇 % 정도 해서 그것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비용 수수료 때문에 작은 면적 같은 건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큰 땅들은 오히려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그마한 땅이라든가 값어치가 조금 적은 부분도 꼭 필요로 해서 이것을 특별조치법을 기다려 온 국민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군에서도 지방자치에서 우리 지역 법무사나 변호사들하고 조율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 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남 법무사협회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어서, 또 협의해서 협회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박응수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 부분이 협상은 됐어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의원

돼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많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 부분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더 조율해 볼 수 있겠냐,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한번 저희가 그러면 법무사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모든 부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상의해보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관광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진행 현황과 예당호 관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유물전시관은 2021년도 완공을 목표로 덕산리, 사천리 산 31-1번지 외 12필지에 부지면적 8,670㎡, 건축 연면적 2,174㎡의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2017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4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 및 설비공사 중으로 공정률 70%에 도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사업장 답사 시 의원님들의 걱정과 조언에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감리자와 수덕사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1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수덕사 유물전시관을 개관하여 예산군 관광 자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 변경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2018년 10월 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재 건축 중인 위치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유물전시관 건축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조건부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제적 타당성 검토 추진은 2017년 11월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수덕사에서 경제성 검토를 의뢰하여 BC 1.083으로 경제성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때 포함되지 않은 지번이 대상지로 들어갔다는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는 사업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실시설계 시에 사천리 산 31-1번지 외 12필지로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동일한 읍면 내에서 건축물의 부지 위치가 이동한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 농지에 형질 변경 없이 건축 중이라는 내용은 덕산면 사천리 6-14번지의 지목이 전으로 2008년 5월 29일 개인이 취득한 것을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5일 건축 허가를 득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농지전용을 의제 처리하였으며, 2020년 2월 5일 수덕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해당 필지는 유물전시관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지적공부 정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당호 관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해 예당호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을 개통한 데 이어 올해 4월 음악분수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에서 야간 관광 100선, 여름시즌 숨은관광지 6선에 선정되는 등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예산군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예당호의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하나의 기폭제로 삼아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관광 트렌드에 맞는 신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유형을 체류형으로 바꾸어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예당호 일원에 추진 중이거나 내년부터 추진해야 할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은 응봉면 후사리 산 73번지 일원에 예당호 착한팜센터, 지원센터, 숙박시설, 전망대 등 설치를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 동안 사업비 36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체험 활동을 통한 치유와 휴양을 중심으로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체류형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과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서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원가심사 등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3월에 공사 착공, 2023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당호 문화마당 조성 사업은 충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 문화공유촌, 문화광장 경관정비, 쉼하우스 건립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개발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2026년부터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2021년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공연장, 관람석 등 설치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동안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 발굴에 대한 대상지 검토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조각공원과 더불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종합관광지 조성을 위해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내에 모노레일, 정거장 설치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에 제안공모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착수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개 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계획 용역은 올해 11월에 착수하여 현재 지역 현안 및 대상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모노레일 수익 체계와 관련해서는 예당호 모노레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2020년 7월 3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요 산정은 타 지역 모노레일 평균 탑승률 44%를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하였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탑승률은 타 지역 모노레일 평균 탑승률 44%보다 낮은 20%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여도 연간 20만 명 이상 탑승이 예상되어 무리한 수요 예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요 예측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예측을 위하여 현재 시장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반영한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 예산지명 천백주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문화축제행사 성과 지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이 지원되는 기관 및 단체는 예산문화원, 작은영화관, 예산황새공원 3개소입니다. 예산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7명으로, 문화원팀 7명, 작은 영화관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원팀 인력의 직위별로는 사무국장 1명과 차장 1명, 주임 1명, 문화예술교육사 1명, 청년일자리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입니다. 예산문화원 인건비는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예산군 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순수한 문화원팀 3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본봉과 4대보험, 퇴직충당금,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복리후생비와 성과상여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적립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하여 충남도에는 문화원의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 3월에 지방보조금 관리부서에 인건비 기준 마련을 요청하였고, 향후 인건비 기준이 마련되면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영화관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0명이고 정규직 5명과 사회복무요원 4명, 영사기사 1명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문화원에서 2020년부터 5년간 재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건강검진비, 간식비, 유니폼 구입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성과금의 경우 정규직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왔으나 금년도에는 적자운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급여의 12분의 1씩 계산되어 적립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황새공원으로 근무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인력은 5명으로 연구팀 2명, 사육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새생태연구원에서는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 연봉제로 계약하고 있으며, 별도의 복리후생비, 성과급은 없고 퇴직금은 1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예산황새공원 직영을 위한 검토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고용체계를 변경·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명 천백주년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18개 사업으로 천백주년 기념행사, 문화행사, 역사문화 관련분야사업입니다. 첫 번째, 천백주년 기념행사로는 예당호 해맞이행사를 시작으로 고려태조 대민교서 반포 및 입성행렬퍼레이드, 빛밤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해맞이는 예산군의 랜드마크인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군민과 함께 화합을 기원하였고, 지역대표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우피해로 인해 위축된 군민들에게 위기극복응원메시지가 전달되는 빛밤을 삼국축제와 충남내포혁신도시 지정 축하행사로 연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행사로는 천백주년 예산 예찬공연과 예술인의 본 예산 1100년으로써 작년에 충남국악제,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전국청소제연극제, 사진전 및 지역예술인들을 통한 각종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천백주년 예산 예찬공연 4개 사업과 예술인의 본 예산 1100년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충남국악제, 전국청소년연극제, 충남합창경연대회를 특별 유치하여 추진하였으며, 예당국제공연예술제의 경우, 충남대표공연예술제로써 매년 예산군에서 추진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행사를 추진하며 언택트문화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실버서화회 등 각종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을 통해 천백주년 기념을 더욱 빛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창작활동을 통해 일부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역사문화행사로는 디지털예산문화대전편찬을 시작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정리, 예산학과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지역 초등학생 대상 예산의 설화와 민담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해보는 예산 옛이야기 그림 그리기 공모전 실시를 통해 예산의 역사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학강좌와 연구발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 지역 인물 및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발굴 및 관광자원화 시도로 봉수산성지 주변 천주교 순례지에 대흥옥체험시설을 건립하였으며, 일반인 대상으로 1100년역사탐험대를 군 버스투어와 연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우리 지역 역사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순례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100년역사문화를 소재지로 한 관광자원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지명 천백주년사업 성과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관광자원화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축제행사와 성과지표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행사를 문화예술분야와 축제분야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문화예술분야는 계획된 52개 사업 중 34개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행사를 진행하였으며, 11개 사업은 비대면행사로 전환하여 추진하였고, 7개 사업은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된 사업은 대규모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인 대한민국관악대축제의 경우, 대회 특성상 청소년들이 1일 평균 1,000명 이상이 실내행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버서화작품전, 전국시조경창대회 등은 참여연령이 높은 행사로 보조단체 자체 판단으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비대면행사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당공연예술제,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예산예술제 등 규모 있는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한 결과, 위드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언택트 문화공연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관광지댄스버스킹, 출렁다리버스킹, 예산문화장터공연, 민속농악상설공연 등 소규모 공연과 각종 미술, 사진전시회 개최를 통해 군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드코로나시대에 발맞추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분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윤봉길평화축제와 의좋은형제축제 등 상반기 축제는 정부 지자체 행사운영 지침에 따른 코로나 위험도 평가 결과 취소 의견에 따라 모두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축제는 새롭게 신설된 지역축제분야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지침에 따라 축제의 명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축제장 운영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한 제4회 예산장터삼국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관련 산업종사자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국화를 통해 힐링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고 기획하였습니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강조한 오프라인을 결합한 온택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한 예산장터삼국축제의 제일 큰 성과로는 지역의 인력과 자원이 86% 이상 참여하는 등 코로나19로 외부 유명업체나 유명인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지역실정에 맞는 질 높은 온택트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평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손목밴드 착용, 방문자 ARS 전자명부 작성, 클린타임 운영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축제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프로그램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동안 36,000여 명이 오프라인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며, 공식 유튜브채널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16만여 명이 신청하고, 누적 조회수도 132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축제장 주변 국수와 국밥매체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매출액도 약 3억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으며, 축제장 및 위생업소 방역인력, 지역예술인 등 축제기간 고용 유발효과도 1,238명을 기록하여 축제기간 동안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황토사과축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태풍, 긴 장마로 인한 작황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과수농가를 돕고, 예산황토사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라이브커머스와 문화행사, 오프라인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비대면을 강조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삼국축제보다 한층 강화하여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축제장 축소로 오프라인 농산물직거래장터는 11개와 17개 품목별연구회 등 33개 부스가 참여하였으며, 현장에는 약 4,600여 명이 방문하였고, 오프라인 매출도 3,400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1월 30일까지 예당호 출렁다리 문화광장에서 내방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산황토사과축제 사과, 배 품평회 입상작 등을 전시하는 예산황토사과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황토사과축제에 대한 정확한 성과는 향후 온라인 판매실적과 유튜브 조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황새공원 활성화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황새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190%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동월 대비 6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121일간 황새공원 임시 및 전면 폐쇄를 단행하였으며, 생태프로그램 축소운영, 제2회 예산황새축제 취소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황새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외생태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는 밀폐된 공간에서 위험성이 높은 편이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야외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이외 금년도에 조성된 생태놀이터와 유아숲체험장을 활용하여 숲해설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그동안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던 사육동을 개방하여 보다 많은 황새를 볼 수 있는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으로 황새공원에서 30분 더 머무를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황새사육연구 부문 직영추진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20년 전국 지자체 5개소를 선정하여 단계적 방사장을 설치키로 하고, 2021년 하반기에 예산황새공원에서 한 쌍씩 분양하여 사육 후 방사할 예정입니다. 12월 중 황새공원에서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방사장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역할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황새사육 복원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위탁 부분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에 1,800만 원을 반영하여 직영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생태문화관광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충남도균형발전사업 2단계 제1기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 동안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황새공원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습지조성 등 황새공원 인프라 구축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민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1일에는 황새공원에서 부군수님 주재로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황새공원 발전방안에 대하여 토론과 현장점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에 따른 향후 우리 군 관광객 유치전략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화 개통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차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광객 유치전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완공으로 수도권에서 예산까지 접근시간은 1시간대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 되면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유입 등 부수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관광객의 예산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코레일과의 관광홍보협약과 여행패키지 공동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외래관광객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산군만의 독특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현실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전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과 연계된 주변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시내버스 노선 연동배치를 현실화하며, 예산군 관광택시와 버스투어를 열차시간대에 맞춰 예산군의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관광자원을 쉽게 이용하도록 홍보 및 교통안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수도권 관광객 유치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세종, 대술, 내포신도시 광역도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해안 내포철도 구축 등 명실상부한 중부권 사통팔달의 핵심으로 부상 중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으로의 접근이 더욱 용이함에 따라 비수도권 관광객 유입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기존 홍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네트워크 및 입소문 마케팅,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할인제 운영, 한국관광공사의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을 통하여 비수도권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느라고 힘드셨으니 물 한 모금 마시세요. 갈증 날 텐데. 먼저 수덕사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자들이 늘 하는 말을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취재한 기사내용을 보면 너무 디테일해서 뭐가 맞는지 저도 헷갈려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편하게 물어볼게요. 총체적으로, 처음에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추진을 할 때는 8-5번지 일원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렇게 했다가 건축 승인이 떨어졌어요. 타당성검사도 해서 나중에 가서는 필지를 변경했는데 8-12 외에 7필지부터 다시 필지 수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성, 타당성조사할 때는 그 일원으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할 때는 그 필지 외에 하는 것이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의원

그렇게 할 때는 현상변경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런데 문화재청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현상변경을 받아야 된다고 문화재청에서는 답이 왔더라고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투자심사 받을 때는,

정완진의원

8-5 일원으로 했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일원으로 포괄적으로 했고요. 실시설계 하고 현상변경을 받을 때는 세부적으로 전 필지에 대해서 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정완진의원

다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답변 내용이 현상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신청한 사유가 없다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상변경을 다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매년 받고 있고,

정완진의원

이것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위조한 것인지,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아니,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완진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야 될 것이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지금 볼 시간도 없고, 나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할 때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분에 대해서 사업비 선정을 할 때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에서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6-14필지가 빠졌다는 얘기지. 그때 당시에,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투자심사 할 때는 그 번지도 빠졌고요.

정완진의원

그렇지, 나중에 실시설계 하고 사업비 산정을 낼 때, 사업비를 여기 필지에 건축물을 어떻게 짓겠습니다. 라고 사업비 산출을 할 때 그 당시에도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지.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완진의원

두 번째 신청할 때 왜 8-12 외 7필지 신청한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실시설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13필지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정완진의원

나중에 더 추가 신청을 해서,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변경해서, 제가 변경된 절차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13필지에 대해 건축허가라든지 현상변경 허가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정완진의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8-12 외 7필지에 승인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14번지가 빠져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는 6-14번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농지전용도 했다고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런데 지번이 등록원부대로 안 바뀐 것은 나중에 사업승인이 나면 바뀔 것이다. 거기까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물 진행 중에 6-14번지가 그때서야 포함됐다는 것이지.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완진의원

사전심사가 안 들어가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완진의원

그러니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그것을 누가, 저희 담당자가 잘못했고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정완진의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시간 타임이 안 맞는다니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적법하게 다 절차를 밟아서 사업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다칠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불신의 여론 소지가 없게, 예를 들어서 지방지라든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이해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예산군이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문해주셨잖아요?

정완진의원

예.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다 했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그것만 보셔도 답변이 된다고요. 더 이상 저희들이 답변할 것도 없고요. 회의록 보시면 나중에 그것을 다 답변에 갈음할 것으로.

정완진의원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 것에 불신의 소지가 없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잘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예당호 관광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른 것은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 모노레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몇 차례 걸쳐서 조사를 한 것에 1차에 수정도 하고 했는데 다시 용역을 타 지자체와 용역을 추진 중이라면서요? 모노레일에 대해서.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모노레일은 지금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마쳐서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의원

우리가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모노레일을 갔다 왔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쪽에서도 진행을 해보니까 시작할 때, 설계할 때 승차, 하차하는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더라고, 설치를 해놓고 다시 보완을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승차와 하차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실시설계를 타 지자체를 많이 다녀가면서 착오 없게 진행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과장님, 모노레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만 끝났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입찰공고 내보냈었다가 취소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런데 행정 처리과정이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공고문 보고 이것이 맞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고문을 보고 나서 모노레일 관련돼서 전국에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다 열어봤어요. 진짜, 제가 일일이 다 열어봤는데 1개사 독점이에요. 어디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입찰공고문에 내역을 보니까 이것을 물품으로 구매를 해도 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선구의원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저희 거예요. 저희가 올렸다가 내린 것을 봤는데 실시설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품구매건 안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고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측량이 포함되어 있고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연하게 정부에서 예산집행지침이나 규정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건설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 건설용역이라고 해서 설계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죠? 그래서 항상 건물을 지을 때 설계는 별도로 예산 세우잖아요? 목이 다르잖아요? 설계비 얼마, 전체 사업비 얼마, 건물은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예산 세울 때 실시설계용역비 따로, 시설비 따로 세웠는데 지금은 공사비 전체로 세워서 거기에서 실시설계로,

강선구의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찾아보고 드리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중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턴키공사도 안 돼요.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비 총괄로 세워서 그것을 턴키공사로 내보냈으면 말이나 안하겠는데 궤도차량이 한 4억 원 정도 돼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차요?

강선구의원

예.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차가 7~8억 원 정도 됩니다.

강선구의원

저희가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 큰 것을 사나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4인용 사려고 합니다.

강선구의원

타 지자체는 몇 인용이에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타 지자체 예천 같은 데는 8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차량 한 대가 7억 원?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7~8억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강선구의원

3대면 말씀대로 해도 24억 원이에요. 전체 입찰비용이 63억 원이었다고요. 나머지는 결국에 경관조명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통신공사인데 이게 어떻게 물품이에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계약에 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내용도 상세하게 모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이라든지 우리가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명목으로 세워져요?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세워져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세웁니다.

강선구의원

시설비로 세우면 그것은 당연히 물품으로 안 나가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것이 염려돼서, 그 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면 69억 원이 추정액이었는데 거기에서 20%, 30%에 해당되는 것이 물품이고 나머지가 다 공사인데 그것을 공사로 안 하고 물품 구매로 하면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고 나서 괜히 문제 생길 만한 소지가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보다 계약부서 쪽이 더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사실 의존하고 자문을 얻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가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챙겨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 부분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리고 예당호에 관광사업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강하게 잘하고 있다는 응원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너무 격을 두지 마시고 자문을 받으실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해당 주무부처가 아니라 총괄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세워서 다시 수정을 한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게 되면 잘 수정될 것이라 보고, 문화관광축제 관련돼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인건비 관련돼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시가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만들어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서산시가 첫 번째로 했고, 보령시도 금년에 용역을 주고 완료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건비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두 가운데가 먼저 나가고 내년도에는 지방보조금 관리부서가 기획담당관입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게 되면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건비 가지고 사실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힘든 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투명해지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잘할 것이라 믿고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안 드렸는데 덧붙여서 부연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축제행사와 관련돼서 성과지표에 관한 부분인데요. 천백주년사업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대면행사를 했어요. 비대면행사를 했는데 강경젓갈축제라든지 금산인삼축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유튜브라든지 SNS를 비교해보면 구독자라는 개념을 아실 것이라고 봐요. 구독자 개념과 실제 조회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독자 1인당 50회 정도 조회를 하는 것이 평균값에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169회예요. 이것이 뭐냐면 나쁘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손을 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인위적으로 댈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강선구의원

그런데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성과지표에 있어서 사과축제라든지 삼국축제에 있었을 때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해나가겠다. 내년도에는 목표로 해서 지역경제 상권이 한 점포당 500만 원을 벌었다면 600만 원을 벌겠다. 이런 성과지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냐는 것이죠. 늘 추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만 추상적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국수를 축제기간에 만 개를 팔았는데 13,000개를 팔겠다. 내년도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실질적, 구체적인 성과계획이 있냐는 거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삼국축제 금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줘서 12월 중에 사과축제와 같이 축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성과평가보고회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강선구의원

성과 말고 지표 설정. 그런 것을 그동안 해왔냐는 것이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성과평가가 끝나면 거기에서 용역을 주면 자문 같은 것을 많이 얻습니다. 얻으면 그 자문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의 생각을 거기에 가미해서 다음 축제를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이 사실 축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다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용역 끝나고 반영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는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축제전문 임기제 직원을 뽑았어요. 그 직원이 오셔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개개인에 있어서 만족도의 성과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옛날에 안 했던 것을 무엇인가 자꾸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여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전문가를 연봉에 있어서 그만큼 전문가를 초빙했는데 왜 이것을 또 용역을 내보내냐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년도 예산심의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다 민간행사보조예요. 전문가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것을 자꾸 민간행사보조로 내보내냐는 것이죠. 물론 민간행사보조로 나가야 되는 성격의 행사들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군정질문 중에서 문화축제행사 성과지표 설정을 용역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성과라든지 목표치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있으니 전문가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의회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칭찬을 들어야 되고, 아니면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축제 계획 역시도 자꾸 남에게 맡기지 말고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를 통하자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해주셔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방향성 제시는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꾸 남의 손에 맡기지 말자. 이것이 주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다면 한계성이 무엇 때문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팀을 금년도 1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충남에서 대표축제로 발돋움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축제 예산이 최대 30억에서 최고 적은 데가 당진시가 5억 7,9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삼국축제가 국화 재배 빼고는 2억 3,5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했어요.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꾸 충족시켜서 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가를 뽑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서 삼국축제와 사과축제를 할 수 있었던 건 나름대로 축제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과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년도 한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축제 전문가가 더 개입을 해서 금년도에도 사실 삼국축제는 문화원에다 했고, 사과축제는 능금조합에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사실 삼국축제 같은 건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보완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했는데, 사과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는 지식이 떨어지잖아요. 사과 농가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는데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조금 의견이 대립되는 게 많이 사실 있었어요. 진행하면서, 그런데 가능성을 보이는 건 농업 사과에 관련된 것, 농산물 판매라든지 농가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능금조합에서 정확히 하고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포스터 하나, 현수막 하나라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축제팀에서 업무 분장이 딱 돼서 하면 내년도에는 사과축제도 좀 크게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가 삼국축제나 사과축제를 크게 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게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하고, 행사 규모도 지금보다는 좀 커져야 된다는 그런 건 저희들이 금년에 느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축제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 부분을 조금씩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진짜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삼국축제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는 최고로 사실 모범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축제라도 공격적으로 축제를 했잖아요. 현장 축제를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진짜 모범 사례가 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진행했나 할 정도로 사실 그런 건 금년도에 그래도 규모를 적게 했지만 나름은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강선구의원

제가 끝으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련 학계에 몸도 담고 그것도 전공을 했고요. 타 지자체 축제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사후관리위원회 성과지표에도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정말 예산군처럼, 특히 과장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남들은 힘쓴 것에 비해서 훨씬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맨날 기초체력 운동만 하고 있어요. 운동화 끈만 고쳐먹고 있어요. 달릴 생각은 못하고 맨날 개선하고 개선하고 개선하다가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라도 예산군민 누구라도 성과적인 지표, 숫자적인 지표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 경제에 이득이 됐구나 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내지는 지표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의원

김봉현입니다. 아까 황새공원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황새공원 운영 방식은 이원화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공원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황새 사육, 복원, 연구는 교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지금 황새공원에 개체수가 몇 마리나 되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107마리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107마리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 면적에 비해서 적정 마리수, 그 면적에 적정 마리수가 몇 마리 정도가 돼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적정 마리수가 70~80마리가 적정, 저희들 사육시설이 70~80마리가 적정 마리수인데요. 작년에 교원대학교에서 황새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면서 황새한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28마리를 저희 예산 황새공원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107마리 이렇게 됩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적정 개체수보다 많이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100마리가 넘어가면 사육을 하다보면 먹이 비용이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또한 최근에 보면 아산이나 천안 쪽에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또 발병했다고 해서 집단 우리가 사육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연구팀하고 협의된 건 시기적으로 지금은 방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황새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있나 봐요. 지금은 방사하기가 어렵고 내년 봄에 가서 방사를 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은 AI 같은 게 만약에 사육동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한 30~40마리씩 한 사육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마리 수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방사를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봄에 가서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내년에 방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전국 지자체에서 단계적 방사장을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것이 지금 몇 가운데 단계적 방사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본래 작년도에 용역을 문화재청에서 해서 황새가 살 수 있는 지자체를 서산시, 해남군, 고창군, 김해시, 청주시. 이렇게 5개소 시군에 대해서 황새가 살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황새를 한 쌍씩 단계적방사장을 설치해주고, 한 쌍씩 거기에 가서 훈련 받고 나중에 크면 방사시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한 쌍씩을 분양을 해 주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하반기에.

김봉현의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지금 황새 예산군 황새공원에서 이 복원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그쪽 지자체로 넘어가면 주도권이 그쪽으로 또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예산 황새공원에 와야지 황새를 볼 수 있고, 또 이게 황새를 분양을 한다고 해서 황새가 어디에서 이게 잘 저기 같은 경우는 황새가 살 수 있도록 반경 2.67㎞ 내에는 제초제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황새를 키우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런데 그쪽에는 아무 근거도 없이 황새를 줘서 날려 보내면 그건 황새가 어디에 가서 먹이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인데 황새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그것은,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황새는 대만까지 갈 정도로 지금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황새는 성공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느껴요. 제가 좀 부족한 것은 황새공원에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황새로 인해서 소득사업 이런 부족한 면이 있어도 황새 복원은 정확히 됐다고 보고, 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은 당초에 황새를 복원하는 이유가 황새를 복원시켜서 황새가 전국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데에 초점이 그게 복원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거든요. 천연기념물 복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황새를 날려 보내서 전국에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우리나라가 되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도 1억 원이 저희들한테 서있습니다. 내년도 이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할 사업을 우리한테 1억 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300억 원, 200억 원 들여서 또 황새공원을 다른 데에 짓는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5개소에 대해서 한 쌍씩 해주면 그 단계적방사장에 예산에서 오는 황새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군 황새공원이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걸로 생각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면 내년 2021년부터 균형발전사업비가 책정이 됐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193억 원.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설계비만 지금,

김봉현의원

설계비만 서 있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균형발전사업비에서 황새공원에 193억을 투자,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5년간 투자하는 겁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 19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193억 원의 사업비 중에 황새서식지 습지 조성이라든지 황새마을 교육, 황새와 마을 탐방해서 한 75억 원 정도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 황새공원 주변이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사업이 주가 되고요. 황새서식지 주변 상생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가공 상생시설이라든지 6차산업시설, 교육시설, 황새 청정육성 이런 사업이 한 10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농정유통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사업도 일단 현재는 나뉘어져서 내년도 예산 편성,

김봉현의원

농정유통과와 문화관광과하고 나눠서?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거기에 보면 황새는 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러면 환경과도 같이 들어가서 환경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주된 사업이 우리 공원 관련 사업하고 농업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할 때 기획담당관 쪽에서 공모 시작을 했고요. 사업 시행은 2개 과에서 하기로,

김봉현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내년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것인가, 지금 교원대와는 매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위탁 부분.

김봉현의원

민간위탁 부분, 매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원대에서 연구나 사육이나 복원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렇지만 우리 예산군에서는 관리, 운영, 전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경제 황새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것을 했는데 관광객도 지금 2014년도부터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보면 2019년도 작년에는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지만, 또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관광객이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의원은 빨리 예산군에서 지금 결정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교원대 교수까지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에 오면 황새는 예산에서만 볼 수가 있고, 또 관광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가 황새 먹이줄 때 같은 경우는 황새들이 전부 날아오는 시간 시간대마다 관람객한테 입장료라도 받아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군비로 1,800만 원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 추진해서 문화재청이라든지 교원대학교라든지 행정안전부 같은 데 인력 승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래요, 지금 광시 황새마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면적이 많이 줄었죠? 처음보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117㏊에 한 104농가가 짓고 있는데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매년 줄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왜 준다고 보세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농사짓기가 어렵고,

김봉현의원

어렵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려우시고 그렇게 하고 계약 재배를 해도 우리가 일반재배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꾸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봉현의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연령대는 60~70대가 거의 5개 마을에 60~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봉현의원

이 황새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소득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일반농사 짓는 분들보다 제초제 하고 농약 해서 농사짓는 분들보다 소득이 더 창출이 안 되다보니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원은 황새를 빨리 관광 상품화를 하는 것이 상품화를 해서 지역 브랜드를 못하면 아까 타 시군에 단계적 방사장을 해서 그쪽에 우리가 못하면 관광상품이라는 건 먼저 선점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 황새를 상품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런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세심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처럼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면 예산역 이용자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생각된다고 하셨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렇다면 예산역 광장에 관광객을 위한 앞으로의, 밖에 나와 보면 나무 밑에 둥글게 대리석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해서는 쉼터 같은 편의시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역을 통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버스투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바로 바로 시간을 맞춰서 기차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대기 때문에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거기가 좁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람이 많이 오면 일단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많이 안 오면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역전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관광객이 올 경우에 기차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광택시를 올해 11월 15일 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택시하고 연결시켜서 예산군 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바로 바로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저희들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역 앞에다가 어떤 별도의 시설물을 하기는 조금 아직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예,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수도권 전철 개통 시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역을 이용하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아산까지 신창까지 전철이 개통되면서 온양온천 역 광장에 보면 도시에 계신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셔서 온천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거 아시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리고 천안에서는 병천순대국밥인가가 유명해서 천안까지 와서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앞으로 올까,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미리 이런 시설을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예산역 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찾아주시고 또 답변 내용에 보면 전통시장 있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전통시장을 앞으로 상설시장을 연계해서 많이 소외된 역 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이,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에서 관련 부서와 그 다음에 수도권 시니어를 아산에서 예산역까지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거기에서 교통안내와 버스투어 이런 것만 하는 것이 강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일단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은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서 소농일을 해서 농작물 생산한 것을 사러오는 경우도 많아요. 현재도,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봄, 가을이면 생산하는 분들 어르신들을 만나러 기차를 타고 와서 또 사가는 게 새벽 장, 첫 차로 내려와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했다면 진짜 제 욕심으로 봐서도 그렇고 생각에 농정유통과와 경제과와 연계해서 로컬판매장 있죠? 농산물,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거.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 삽교 하면 곱창, 예당저수지 쪽이면 어죽, 또 읍내는 소머리국밥이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러면 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고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향토음식점 먹거리 공간을 좀 만들고 이런 것을 해서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앞으로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단계, 단계 구상하고 기획은 좀 많이 있어요. 교통이라든가 관광택시 교통편, 그런데 해설사도 이용해서 현재도 이용하고 있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출근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러면 지금 관광 해설사가 몇 명?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8명입니다.

김태금의원

부족하지 않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김태금의원

현재 코로나 때문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본의원이 보면 추사고택이나 충의사나 보부상촌, 박물관이나 유물관 같은 경우는 학예사가 안내를 직접 하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런데 학예사 분들은 역사적인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런데 특히 보부상촌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는 학예사가 안내를 해주시는데, 밖에 지금 다시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버스는 많이 오지는 않지만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주말 같은 경우 인원수를 물어보면 적은 인원수는 아니더라고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대면방식의 관광 해설이 이루어져야 맞잖아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예산군에서는 아직은 크게 감염시켜서 예산군 사람끼리 감염돼서 큰 문제는 안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일단 가족 단위도 시군 벗어나는 곳에서 많이 와요. 예산 군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역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관광해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래서 관광객은 물론 해설사의 안전, 신뢰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그분들이 안내를 해도 같이 함께 따라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형태 관광해설사 문화가 생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안을 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설사 여덟 분이 계신데요. 현재의 업무량은 여덟 분이 소화를 잘하시고 있어요.

김태금의원

예.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내포보부상촌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 해설을 하실 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지금 그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지금 인원이라든지 채용시기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나중에 예당호에 착한농촌체험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생기면 그쪽도 사실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이 2023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시점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내포보부상촌에 대해서는 내포보부상촌과 지금 협의해서 인력이 얼마가 되든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지금 관광해설사분들이 관광객을 안내할 때 저희들처럼 일반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이것은 차단은 많이 잘 된다는데, 그것보다도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더 안전을 마음으로라도 심적으로라도 마스크를 쓰면서 머리 위까지 이렇게 해서 투명으로 캡이 있어요. 이런 준비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많이 연구하셔서,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하면 바로 사드리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이런 준비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많이 좀 연구하셔서,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하면 바로 사드리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코로나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비대면 관광해설사 문화 그런 걸 많이 개발해서 하여튼 우리 예산군에서 그래도 국가적인 모범 사례가 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많습니다. 황새공원 활성화에 대한 건데요. 생태단지 조성 사업에 193억 원을 지금 투자하잖아요. 5년간.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그런데 지금 광시 황새권역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면서 차별화가 안 돼 있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김봉현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없으니까 지금 참여 농가들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농정유통과 일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제일 문제고요. 참여 농가가 이탈하면 모든 것이 황새권역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실질적으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걱정되시죠? 과장님! 솔직히.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진짜 많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황새권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47억 원을 들여서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거기 사업한 게 있습니다. 5개 마을에, 그런데 사실 그것을 하고 나서 크게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게 없어요. 48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지금 193억 원 들여서 하는 것 중에 인프라 구축사업이야 우리 행정에서 그냥 시설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 10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농업인들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 부의장님도 엊그저께 같이 토론을 했지만 연령은 고령화 되고 실제적으로 리드할 사람들이 한 40대, 50대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거기에 그 마을에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을지 몰라도,

박응수의원

실질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지금 포기 단계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제일 문제점이 하나 요새 불거지고 있잖아요. 지금 황새권역 그쪽에 골프장 설치한다는 얘기가 불거져 있잖아요. 한 50만 평이 되는데 그러면 저수지에서 골프장 설치할 때 저수지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m까지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00m 양쪽에 쌍둥이저수지가 있는데 300m 반경을 빼고 났을 때 그 50만 평 부지에서 얼마만큼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골프장 설치를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모든 실과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대회리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땅을 매매하는 자체는,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지금 세금을 핑계로 백억 원이라는 돈이 동네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동요가 됐고,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193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골프장이 들어와서 모든 생태계가 다 깨지게 생겼다. 그러면 황새권역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 좀 골프장 설치문제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군 전체, 환경과가 됐든 농정유통과가 됐든, 문화관광과가 됐든 예산군 전체가 고민해야 돼요. 수백억 원을 투자해놓고 앞으로도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지역사람들이 왜 황새권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소득이 안 되는지, 본 의원이 먼저 말씀했듯이 차별화 된 농산물을 꼭 만들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그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바코드만 한 번 찍으면 차별화 된 것이 어떤 농산물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다. 농정유통과와도 할 얘기이지만 그렇게 해주고요.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같이 현장답사도 했는데 다른 시군과 똑같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차별화를 해야지. 다른 지방단체의 사례를 가서 보니까 여기는 이 거리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차별화를 해보자. 이런 것은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예당호 농촌체험마을 만들고 있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거기에 전망대 들어가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전망대 요금 받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박응수의원

받아야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박응수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모노레일을 전망대까지는 연결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수반돼도 차별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연계를 해서 전망대까지 한번에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익성이 나서 그 부분으로 운영비를 거기에서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그 부분을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온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11월에 모노레일,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무대. 4가지 사업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2억 원을 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면 얼마나 수익이 나올 수 있나 그때는 정확히 나오는 것이고,

박응수의원

정확히 나오면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한번 깊이 있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시고요. 또 현장답사를 했어요. 수덕사유물전시관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이, 우리는 볼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지방비가 50% 들어가고 50억 원 정도가 우리 군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50억 원 가까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미흡하다. 왜? 우리 옛 군청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한 방법과 거기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느끼시죠? 솔직히.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박응수의원

아니, 육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단열이라든가 마감 부분이 방습을 하든지 그 부분이 누가 봐도 모든 것이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 갖추기로 다 되어 있다. 분명히 그날도 시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준공이 언제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내년도까지입니다.

박응수의원

사업이 내년도까지예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완료하고 내후년도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박응수의원

지적했던 부분을 내년도 감사 때는 한번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한번 해볼 거니까 지금 현재 마무리하기 전에 감독 관리를 잘해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먼저 부의장님께서 현장답사 시에 말씀을 하셔서 그날도 얘기했고,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했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라든지 시켜서 철저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첫날이라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도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 핵심적인 요점만 되도록 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 의원님들에게는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의 오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김태금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만겸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봉현 의 원 정완진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행정복지국장 김 승 영 산업건설국장 신 경 호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총 무 과 장 최 명 락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전 문 위 원 이 춘 근 전 문 위 원 양 필 모 의 정 팀 장 김 문 식 의 사 팀 장 김 호 연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만 겸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