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48만 590원으로 이는 2019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17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745만원으로 기정액 2억 4469만원 대비 약 15.2%인 3724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244만원,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금 350만원, 금융기관 정보제공사실 통보 우편요금 150만원, 청렴교육 연극공연 200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만원, 기타 출장여비 등을 감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른 공익신고 상환금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48만원으로 예산안 66쪽 청백e시스템의 2019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217쪽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실비지원금은 오는 12월 2일 연찬회 개최 예정 예산을 제외하고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 244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또한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기타 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감사참여 인원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만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217쪽 금융기관 정보제공사실 통보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재산등록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비용으로 기정예산액 200만원 대비 15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217쪽 청렴연극공연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온라인방식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같은 쪽 청렴시책 및 조사 현지출장 국내여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2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조리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 보상금 200만원 전액을 삭감 반영한 것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익신고 상환금 1400만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로 지자체 수입이 회복ㆍ증대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자체는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17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감사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기관 정보제공사실 통보 우편요금 공공운영경비를 많이 감액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매년 재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보제공 동의자가 있고 정보제공 비동의자가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는데 정보제공을 비동의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0여 개 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자료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보제공을 비동의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 배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측하고 산정해 놓은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요새 동의자 비율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었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 부조리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200만원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처럼 지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건에 255만 40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인천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가 겹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시보다는 권익위에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고 보상금이라든가 신고 포상금제도들이 우리 시에 비해서 권익위가 더 월등히 높기 때문에 권익위로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들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렴해피콜이라든가 청렴문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조리신고를 하실 수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익신고 상환금 1400만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로 지자체 수입이 회복ㆍ증대되어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1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5년도에 공익신고가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시가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건설심사과에서 시행을 해서 부과금이 8500만원 정도가 입금이, 세입 처리됐습니다. 결산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과금액에 따른 특정비율이 한 20% 정도를 저희 신고 보상금으로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권익위가 지급한 금액을 우리 지자체로 하여금 상환통지를 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감사관 실제 참여인원이 50명에서 15명으로 적어져서 350만원을 감액한 걸로 된 것이죠?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도 하고 연찬회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부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구성현황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군ㆍ구별로 틀린데.

저희가 공모를 먼저 받고요. 공모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군ㆍ구의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의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간담회나 집합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12월 2일 날 저희가 연찬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도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비대면 방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예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집합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또 56만원 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지금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교양강좌라든가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12월 2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기타 보상금이 뭐예요?

이분들이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감사에 직접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당으로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0만원 상당을?

네.

실제로 이게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집합행사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량강화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실제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고 수당을 주는 거냐 이거죠.

종합감사를 할 때는 신청을 받습니다. 종합감사를 할 때 저희가 연간 금년도에도 10회 정도 종합감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시민감사관님들께 ‘이번 종합감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묘한 부분이 있다…….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연찬회라든가 워크숍 또는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말고 또 다른 감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참여하는 감사가?

종합감사에 참여, 종합감사만 있습니다.

종합감사만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집합행사, 워크숍, 연찬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역량강화 다 했는데 참여를 안 하면, 신청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합감사에 참여, 참석하시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참여는 안 하더라도 그런 제기는 한다?

그렇습니다.

의견도 주고?

네.

그런 역할은 별도로 있다?

그렇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해됐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그것 관련해서 200만원 전액을 삭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원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서 17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이 선정이 됨에 따라 이번에 300만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조리 관련돼서 우리 신고 보상금제도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상이 좀 크고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제보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신고 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신고 보상금은 권익위는 대상금액의 30억 한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억 한도로 돼 있고 우리 시는 지급액 상한액이 1억원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1억원이고, 30억이고?

네, 그리고 신고 포상금은 권익위은 한 2억원 한도 내에서 신고 포상금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보다는 권익위에 많이 신청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중지급은 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법에서 국민권익위에 한 건수가 있을 경우에 이중지급은 되지 않고 국민권익위 상위법의 지급보상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지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조리 관련돼서 한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감사관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홍보가 적은 건 아닌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조리 신고 조례안 정비도 작년 12월달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렴해피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부조리에 한해서 감사에 지적된 건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 부당하다라고 해서 신고되는 것들은 2020년도에 온라인으로 한 92건, 전화ㆍ이메일로 2건 해서 한 94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몇 건 정도요?

94건 정도 됐습니다, 94건.

94건.

그런데 이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미미하다?

네.

그러면 제보를 통해서 감사의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개선조치가 됐나요?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특히 헬프라인으로 접수되는 것들은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라든가 공직감찰을 통해서 조치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보상 기준에는 경미하기 때문에 지급은 되지 않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잘 접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딸린 개선조치도 잘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제도라든가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제일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감사관실에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사실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도 또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시민들의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직윤리제도에서 퇴직자는 재취업할 때만 관리하나요, 안 그러면 일정기간 퇴직해 가지고 관리를 하나요?

퇴직을 취업심사대상인 경우 취업심사도 저희가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취업승인대상인 경우도 윤리위원회에서 거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년 그분들이 업무한 사항들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해서 그러면 취직을 안 하거나 그냥 집에서 다른 자영업이나 이렇게 한다면 관리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비용이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절감이 됐던데 한 18% 정도가, 공직자가 많이 청렴해서 이렇게 했나요? 다른 과들은 지급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하는 이유가 활동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반적인 사항이 사실 시 감사관실은 매년 13회 정도 이렇게 종합감사라든가 기관감사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종합감사의 기간을 단축도 하고 그 대상 자체도 저희가 이번에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을, 대면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한다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공직자 재산등록 시 꼭 개인이 일일이 수기로 써서 제출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요즘은 전산처리가 잘돼 가지고 통합이 많이 안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그냥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금융기관 정보제공사실 통보 및 우편요금, 공공요금 이 건이 그 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희가 본인의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면 전반적으로 금융정보가 저희한테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입력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정보제공을 비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동의하시는 분들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가족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정보를 제공만 해 주신다면 금융정보가 일괄적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도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재산이 예를 들어서 적금이나 이런 것 보험, 예금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들어놓은 지 한 10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빠뜨려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빠졌다고 나중에 통보가 오더라고요. 오면 그런 것에서 어떤 뭐 그럴까, 그쪽 공직 위원회에서 문서가 날아와요.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됐으니까 해명하십시오.’ 하고 또 해명이 안 되면 거기에다가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벌금도 나오고 그러던데.

과태료도 나옵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제도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동의여부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네, 동의여부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차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날짜와 정보가 제공되는 날짜 간에 시차가 발생될 수 있어서 조금 오류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일반적인 사항들은 금융정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동의안에 앞서서 우리 시민감사관 참여현황하고 의견 제보한 것 그리고 온라인 제보건수 아까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보한 건수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48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3724만원이 감액된 2억 745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청렴연극공연 등 감액사항과 공익신고 상환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 231쪽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2억 3389만원으로 2020년도 2억 4469만원 대비 4.4%인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감사원, 행안부 등 중앙부처 감사수감을 지원하는 경비로 110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감사관과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에 따른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기관 정보제공사실 통보 우편요금, 청렴교육 연극공연 등 일반운영비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추진 및 조사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서 및 개인에 지원하는 포상금에 240만원, 공직비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6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과 계약심사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감찰차량 렌트비로 906만원, 공직자 헬프라인 내부고발시스템 운영비로 430만원, 렌트차량 유류비로 78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415만원을 편성하고 감찰활동 국내여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33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예산안 231쪽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36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 등 600만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을 강화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며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기타보상 500만원은 감사참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1쪽 청렴교육 연극공연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2018년부터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여 교육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232쪽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만원은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신고 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아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고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주민들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제9기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소규모 및 비대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밴드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 SNS를 통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대면 대체방식을 검토해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고 보상금제도에 관련된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은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해서 4건의 255만 4000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저희 시에 운영되고 있는 부조리 보상금제도에 대한 이러한 여건이 달라서 권익위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2019년도 12월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 방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청렴해피콜이라든가 청렴문자 등 제도 운영강화를 통해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전 차에 보고한 것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역량강화 워크숍 그것 감액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것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액이라는 게 예산실에서 부분적으로 행사성 관련된 것들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한 60만원 정도가 당초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면 워크숍이라든가 대면활동을 할 것이고요, 역량강화 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방식을 통해서 이분들과 접촉하는 방법들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예산, 여기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게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건데 그런 게 영향이 없을까 해서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사실 이런 경험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진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2일부터 하는 연찬회부터도 온라인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별도로 감사관들 수당 지급한 게 얼마나 실적이 있나요, 수당 지급한 게?

네, 건당 10만원씩 드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급한 게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기가 총 72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위촉된 분이 53명인데 주로 이게 해마다 기수별로 바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하는 분들로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 위촉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환경이면 환경.

아, 분야별로?

네, 분야를 나눠놓고 하는 상황입니다.

직능 분야별로 나눠서 모집을 받나 보죠, 신청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규로 바뀌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임되신 분들이 19명인데 이분들은 계속 연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기가 있어서요. 임기가 3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임기가 끝나면 그분들은…….

3년이 맞는 거예요?

네, 일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임기가 바뀌는 겁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순에 따라서 바뀐다?

네.

그러면 1회 연임은 없고?

2회 연임까지는 가능합니다.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1회 한하여서 연임이 가능하고…….

그러면 6년은 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 맞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정확히…….

2년인데 1회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4년까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연임되는 사유는 뭐예요?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아니, 연임되는 사유가 뭐냐는 거죠.

평상시에 저희가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연임되는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종합감사라든가 이렇게 참여하시거나…….

그러니까 활동실적을 봐서 평가하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시민불편사항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평가하는 근거 같은 것은 남겨놓나요?

네, 저희가 준비해 놓습니다.

활동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연임할 때 그래도 무조건 연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 있으니까 연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록이 있냐 이거죠.

저희가 갱신을 할 때나 새로운 위촉을 할 때 그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도 참석도 안 하시고 어떤 연찬회가 있는데 오시지도 않은 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참여율이 높고 활동실적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제보한다든가 본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분이연임은 가능하죠. 그런데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연임이 되거나 이런 것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부적인 위원회를 꾸려서 그것을 심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그 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라든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실무선에서 판단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임에 그런 심사는 없더라도 실무선에서 엄격히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참여율이 적어요. 지금 남성이 54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8년도에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도입해서 이게 좋은,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연극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극.

청렴연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뭐라 그럴까, 청렴교육이라고 하는 게 되게 딱딱할 수가 있는데 연극형식으로 하니까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개 쉽게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되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청렴이라든가 이러한 성인지교육들에 대해 공직자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부감이 있는데 그런 거부감 없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응도가 그만큼 높다?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돼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실 이게 높아서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인 어떤, 물론 부조리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고 공개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인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지금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에서 아마 규칙들이라든지 심사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작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240만원?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300이었고 액수는 많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청백e통합모니터링 제도, 자가진단 제도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개 과에서 포상금 1위가 60만원 그리고 40만원, 20만원 그리고 개인별로 세 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저희가 선정한 바 있습니다.

개인과 부서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백e시스템의 활성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백e통합모니터링에는 지방세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지방재정 그리고 세외수입 그리고 새올행정 그리고 지방인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럴까, 문제가 발생되면 뜨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 통제로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만원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게 전 공무원들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24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금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들 합니다. 특히 소방…….

사실 어쩌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런데 포상을 주는데 이게 적극 안 될 때는 포상을 통해서 유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정착이 됐으면 굳이 이렇게 포상하거나 이러지 않, 포상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모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심사위원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통계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심사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순위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청백e시스템 자율통제 기능이 저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활성화됐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공무원의 청렴을 위한 자율통제시스템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3389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청렴연극공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348억 72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12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1쪽 안전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82억 563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2억 15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379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세외수입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1억 21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413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및 재해영향평가 위반 사업장 과태료 8277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84만 4000원,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4억 600만원, 집중호우 복구비 국고보조금 3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억 90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 9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범칙어선 과징금 징수에 따른 단속기관 보조금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6억 46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1억 17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국고보조금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831억 77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9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38쪽 안전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78억 748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1000만원, 차량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UNDRR 임차료ㆍ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 3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 1010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7억 13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2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200만원, 풍수해 유관기관 합동훈련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폭염대책사업 4억 600만원, 집중호우 복구비 3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억 13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억 86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98만원, 수사업무 관련 출장여비 600만원,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억 708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포괄안보의 비상대비태세 구축 2045만원,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49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72만 7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435만 7000원, 노후 경보시설 교체 29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348억 72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12억 129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7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정부자금채 230억원 증액과 모집공채 230억원 감액은 지방채 발행 차입선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차입선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2쪽 공유재산 사용료 4130만원은 서구 가좌동 공유재산을 세운교통에서 지난 2020년 4월 20일 자로 버스차고지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8쪽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변상금 8117만원은 동일토지 무단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토지는 1990년도에 석남유수지 조성지로 관리하여 왔으나 2019년 10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72쪽 집중호우 복구비 3375만원은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집중호우 복구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쪽 재난상황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6억 6634만 9000원과 이자수입 4267만 4000원은 중구 등 8개 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단말기, 유심비, 통신료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73쪽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국고보조금 490만원은 코로나19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2020년도 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행안부에서 감액 결정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31억 84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7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2쪽입니다. 예산안 241쪽 폭염대책비 1억 9600만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2억 1000만원 등 4억 6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42쪽 집중호우 복구비 3375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감액된 사업은 13쪽부터 1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쪽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2회 추경 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차입선이 정해지지 않아서 모집공채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인수가 확정되어 세입적 과목을 정부 자금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중호우 복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의 피해복구비는 폭우가 종료된 9월 초에 구에서 호우피해자들에게 전액 우선지급하였습니다. 계양구에서는 9월 19일, 서구에서는 9월 4일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9월 말 행정안전부에서 인천시에 국고보조금 3375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호우피해자들에게 9월 초 구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3회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에는 이미 교부내역을 통보한 상태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73쪽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과다로 발생한 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은 사회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마트워치 형식의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스마트워치 형식의 스마트기기가 오히려 취약계층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인식되어서 8개 구에서 예상한 수요보다 보급실적이 낮은 이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이게 4130만원인데 토지 무단사용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게 정기적인 공유 실태조사를 언제 해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2019년 조사에서 확인이 돼서 했고요. 그 이전까지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언제 하냐 이거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5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3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별도로 의무적으로 몇 년마다 한다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게 봤을 때 공유재산도 국가재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안 하고 이게 413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태조사에서 발견이 됐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공유재산 조사를 통해서 반영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받겠다는 거죠?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버스차고지인데 오랜 기간 동안 발견이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지적한 대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산정한 거예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식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전까지 그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못 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가 하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왔을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것을 잡아서 공식적으로 과징금도 부과하고 매년 이렇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최근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동안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했냐.” 하는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아들여야…….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7년부터 13년 동안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공유 실태조사에 의해서 지금 발견됐다고 그러면 누가 이것 이해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용했던 게 413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채권 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5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2007년부터 했는데 5년 것만 지금 해 가지고 받는다 그러면 4130만원이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직무유기나 다름없죠, 여태까지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수익사업을 여기에서 한 건데, 버스허가 우리 시에서 내줬을 것 아닙니까? 내줬는데 부지에 대한 조사도 안 했어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 봤을 때 심각한 얘기예요. 버스교통 운수사업자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조사를 했을 거고 누구 소유의 토지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5년 치만 추징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4130만원만 받는다 그러면 그전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수사업자는 시에서 내주고 토지는 우리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사업은 하고 그리고 5년 치만 해서 과징금 매겨서 한다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적받은 바대로 어쨌든 전임 공무원의 과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과오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볼 때 이것은 조사를 안 해도 분명히 과오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버스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것 아닌가요, 운수사업자를? 그런데 토지소유도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했다고요?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그리고 이제서야 과징금을 물린다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익사업을 한 사람한테 과오가 아니라 직무유기잖아요.

지금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그것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징수할 수 있는 것은 5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이번에 한 거잖아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네,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발한 것이고 사용을 정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허가는 다른 지역에 받고 차량들 주ㆍ박차할 곳을 이곳으로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업체를 내쫓으면 또 갈 데도 없어서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사용료 안 낸 것은 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일단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각 맡은 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부서가 관리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석님 이것 책임소재를 파악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안건처리에 반영을 하세요. 회계과에도 반영하고 다른 부서에도 반영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 건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고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예방총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지하안전위원회 참석수당, 상하반기 안전사고 포상금 지급 위원회 심의회 수당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심의회 심의수당 이렇게 한 5000만원 가지고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시민안전본부에는?

전반적으로 저희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자제, 서면심의로 대체 그 다음에 출장금지 이런 것들로 해서…….

아니,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지금?

저희요? 저희는 위원회가 한 10개 넘게 있습니다.

10개 정도?

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것도 많고요.

대체한 것도 많고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내년에 지금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을 보니까 한 2억 9724만원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대해서 한 831억 가지고 했는데 이번 신규사업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폭염대책이라든지 폭염저감시설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집중호우 복구비 이런 걸로 그 사업이 많이 들어왔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이렇게 폭염이나 이런 것에 대처가 잘됐나요, 이 사업이?

네,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 말고 기금에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요즘 각 군ㆍ구도 보면 사람이 많이 못 모이니까 많이 안 했잖아요, 폭염대책도 가정에서 많이 쉬고 경로당이나 문을 많이 닫았기 때문에. 보니까 폭염대책 비용 같은 것은 1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웠고 폭염저감시설도 2억 1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군ㆍ구에 교부를 해서 무더위 쉼터 만드는 데 쓰고 쿨링포그 만드는 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한테 홍보물이나 도구들 같은 것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어떤 도구 지원한 거죠?

어떤 데는, 구청마다 선택이 다른데요. 선풍기 같은 것 휴대용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아, 휴대용 선풍기도?

네, 냉감 나는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라든지 취약계층 이렇게…….

그런 데다 지급을 다…….

지급을 했다 이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사업 판단을 해서 홍보하고 그런 홍보 목적 플러스 그런 것들도 좀 지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된 대부분이 여비나 그 여비도 실태점검에 대한 여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 주로 안전관리 취약시설이나 재난취약지역의 현장점검 이런 부분이 50%대나, 이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걱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괜찮아, 아까 백신도 나오고 이렇기는 하지만 저희 시민으로서는 점검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조치나 지금 어떻게, 앞으로 대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점검도 지금 현재 가스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대민접촉을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해서 점검해 주는 것들을 권장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자가검진을 장려하다 보니까 접촉을 통한 어떤 점검을 다 줄이게 됐고 저희가 하고 있었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했던 행사들을 다 줄였습니다.

그것은 연습이나 훈련 이런 거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안전점검은 코로나19로 대면은 안 된다고 한다면 자가점검이든 여러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는지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교육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많이 했지만 그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후도 안전점검을 나가는 여비가 줄어들더라도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에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왕이면 서면보다는 대면을 저도 원하고 그래야 토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2단계가 강화되면 그 정책을 접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서면으로 돌아서고.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1단계 되면 대면도 시도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계획한 점검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부분은 이게 낙인화 부분 때문에 예상대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는데 사실 이 정보취약계층 부분이나 안심앱도 그랬고 시민안전본부가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실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보취약계층의 어떤 정보화 부분은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이 시민안전본부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 유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집에 올 수 있는 환경 때문에 한 걸로 판단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좋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적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낙인화 부분이 얘기되는 것 같고 안심앱도 이번에는 활성화됐지만 초기에 5억인가 들여서 이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보화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관련 부서랑 협의도 잘하고 현장에 대한 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율방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자율방범 지원에서 직무경진대회가 저기 해서 1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자율방범 지원은 군ㆍ구에서 하시죠?

네, 군ㆍ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가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릴레이간담회 했을 때 복장에 대한 통일 이런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ㆍ구가 차별성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금 시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구에서 일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살펴서 이렇게 시에서 해야 될 직무경진대회나 이런 행사만이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자율방범대는 간담회를 거치고 군ㆍ구에다가 활성화 계획안을 저희가 지금 내려보낸 상황에 있습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여비와 관련돼서 사회재난 관련 현장점검 및 관외출장 등 여비가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언택트하고 상관없이 안전점검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줄었냐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국가대진단만 하더라도 점검대상 물량이 몇천 개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예 점검 물량 자체가 확 줄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출장 나갈 일도 줄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이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출장 자제하게 돼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출장을 극히 자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아니, 이것 저기 것보다 더 두꺼운데 이게 한마디씩 다 하면…….

1시까지는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40억 4922만 2000원이 증액된 1259억 1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47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765억 8900만원이 증액된 81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8억 8300만원,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3억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정부자금채 7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540만원이 증액된 1억 1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75페이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277억 6756만 3000원이 증액된 432억 40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세외수입 1억 2495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90억 1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자금채로 재해구호 전출금 2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3억 1274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12억 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81억 3758만 7000원이 증액된 1362억 1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81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430억 4240만 8000원을 증액한 779억 25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회복지원을 위한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억 6200만원, 시민 생활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5000만원, 참여예산으로써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스쿨존 가방안전덮개 보급 1억 9440만원이며 283페이지 UNDRR 국제부담금으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8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56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429억 33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사회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5억 1654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9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5800만원, 고층 건축물의 사고예방을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400만원, 사회재난 초동대처와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시설 등 안전예방을 위한 예방총괄 지원 5124만 5000원이며 287페이지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143억 9887만 8000원이 증액된 529억 4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3500만원, 상습침수피해지역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273억원이며 290페이지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2000만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156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또한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으로 241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88억 99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입니다. 금년 대비 4002만원이 증액된 5억 5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재난안전시스템 상황실의 구축 및 운영비로 5억 3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금년 대비 39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단속수사차량 임차료 3840만원, 수사업무 관련 출장여비 1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1억 4365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7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국가위기관리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예비군 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 2억 9200만원, 299페이지 주민안전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4억 4000만원, 300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9765만 2000원, 302페이지 노후 경보시설 교체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해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익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조성액 389억 3892만 8000원이 증액된 494억 6126만 7000원입니다. 71쪽 자금수지 총괄 계획내역은 2020년도 수입 및 지출 883억 5944만 7000원 대비 146억 5055만 3000원이 증액된 1030억 1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72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군ㆍ구 반환 기타 이자수입 1000만원, 군ㆍ구 지원 사업비 반환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 267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56억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12개 부서, 44개 사업에 373억 21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74쪽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청사 노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9700만원, 74쪽 안전정책과 소관 의무예치금 포함 금융기관 예치금 656억 8891만 8000원입니다. 77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코로나19 유행상황 장기화를 대비한 감염병 대응 시약 등 구입비 5억원, 78쪽 종합건설본부 소관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교량, 도로 유지보수 및 설해예방 관리비 245억 5128만 9000원입니다. 80쪽 사회재난과 소관 재난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재난 대비 훈련 사업비 4000만원, 81쪽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ㆍ침수ㆍ지진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사업비 49억 3669만 1000원입니다. 83쪽 재난상황과 소관 스마트 재난안전 상황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사업 28억 6373만 2000원, 84쪽 비상대책과 소관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비 3억 2300만원입니다. 85쪽 노인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경로당 방역소독비 2억 6370만원,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및 방역물품 구입비 9억 6400만원입니다. 86쪽 소방행정과 및 119재난대책과 소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구급대원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7억 9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8억 2880만원이 증액된 274억 316만 7000원입니다. 75쪽 자금수지 총괄로는 금년도 수입 및 지출액 대비 309억 5705만 4000원이 감액된 339억 1916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480만원, 예치금 회수 95억 7436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41억원입니다. 97쪽 지출계획, 재해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성 사업비로 구호물품계획 2억원, 구호관계인 재해구호 교육ㆍ훈련ㆍ급식 5000만원, 재난심리회복 지원 1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등 32억원, 구호물자창고 정비ㆍ구호물자구입 등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임시격리시설 사용비 26억 1600만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274억 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편성한 2021년도 예산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6.14%인 1040억 49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 예산안 74쪽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8억 8300만원은 UNDRR기구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및 재약정 체결에 따라 부담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였으나 2021년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 세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5쪽 공유재산 임대료 4396만 3000원과 변상금 8098만 7000원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내용으로, 9쪽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할 변상금을 총 1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것으로 2021년도에도 4회분의 변상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5쪽 국고보조금 190억 1511만 3000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80억원을 제외한 광역거점센터 구축 7억원 등 4개 사업은 신규로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62억 10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47%인 581억 37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282쪽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3억 5600만원은 해양수산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반영한 것으로 4.16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2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82쪽 어린이스쿨존 가방안전덮개 1억 9440만원은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 및 예방을 위해 2020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44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83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640만원은 안전에 취약한 지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283쪽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700만원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4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83쪽 UNDRR 임차료ㆍ관리비 1억 6300만원과 부담금 7억 2000만원 등 총 8억 8300만원은 재난위험경감 분야 UN기구 운영 지원으로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사무실 사용료와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2021년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집행하도록 협의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287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984만 5000원은 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소유 시설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차별 방연마스크 비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287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5억원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의거 5년 단위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본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9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273억원은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의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한바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290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20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계양구 작전1동에서 제안하여 선정된 동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및 의자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290쪽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1561만 3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평구 소재 뫼골문화회관 옥상에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안 291쪽 광역거점센터 구축 10억원은 각종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물적ㆍ인적자원의 안정적인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ㆍ시비사업으로 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292쪽 개별비축창고 설치 3억 4000만원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통합적 지원관리를 위한 국ㆍ시비사업입니다. 예산안 292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500만원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국ㆍ시비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300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보 14억 4000만원은 강화군 3개소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00쪽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9765만 2000원은 화학전쟁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반영한 국ㆍ시비사업으로 현재 화생방 방독면 보유실태와 미보유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예산안 30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4225만원은 전쟁 및 상수도체계의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는 국ㆍ시비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 5161만 2000원은 민방위 경보시설의 24시간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302쪽 노후 경보시설 교체비 6억 2600만원은 노후된 민방위 경보사이렌 장비를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상황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보고서 2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30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8%인 146억 505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72쪽 예치금 회수 267억 5000만원은 2020년도 말 이월금을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보고서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4쪽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공운영비 9700만원은 의회청사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4쪽 의무예치금 48억 4414만원은 2021년도 법정적립액의 15%를 의무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등 참여예산 5000만원은 헬프미점검단 운영에 따른 점검수당으로 전년도 1억원 대비 50%를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6쪽 재난안전 및 사고 대처 방법 지하철 홍보 3억 4560만원은 재난안전 관련 지하철역사 내 광고 및 홍보로 전년도 대비 20%인 576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 인천형 안전문화대학 운영 6000만원은 일반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신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 5000만원과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1억 7541만원 등 2억 2541만원은 군ㆍ구 지원을 통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기금 사업으로 추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8쪽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억 3000만원은 원도심 안심마을에 각종 범죄 및 사회 불안요인 증가로 안전시설물 설치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사업도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재난대비 긴급도로 유지보수 100억원은 해빙기 및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등 기능이 저하된 도로 42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42.49%인 29억 8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2쪽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1억원은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강화ㆍ옹진지역에 광역피뢰침을 설치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추진 3억 1000만원은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비를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항이나 일부 구를 제외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4억 8250만원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저지대주택 등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4쪽 상습침수지역 관제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은 재난안전관제용 IoT센서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4쪽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 20억 9900만원은 군ㆍ구에 방범용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3억 2300만원은 일반회계에도 1억 9765만 2000원을 반영하고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이원화하여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 노인정책과 경로당 방역비 지원 2억 637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 방역 지원사업 등 4억 2400만원도 코로나를 대비하여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6쪽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2억원은 역학조사 빅데이터 관리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 민간의료 수당 등 8000만원, 음압기 등 2억 6000만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1억 5511만 2000원 등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339억 191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억 570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보고서 1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6쪽 정기예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480만원, 전년도 이월금 488억 4343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41억원 등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으로, 1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 금융기관 예치금 274억 316만 7000원은 전년도 대비 55.13%인 336억 7305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8쪽 재난심리회복 지원 1억원은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의거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생활 조기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8쪽 임시격리시설 운영비 7억 800만원과 임시격리시설 사용비 기타보상금 19억 8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격리시설 임차료 및 급식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 지적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질의에 답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민안전본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581억원이 증가해 가지고 1362억 1039만원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한다는 것에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보니까 세월호추모관도 한 3억 5000, UNDRR도 8억 8000, 지속가능한 시설도 5억, 화재용 마스크, 폭염시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국비사업이 많은 거죠?

네, 국비사업 있고 시비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45페이지 보니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계획수립 용역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올라왔네요. 시비 100% 5억인데 이 사업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에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썼는데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도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군ㆍ구에, 시에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반영하고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ㆍ유지시스템을 만들어 군ㆍ구에 줘 가지고 만든다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해야 될 기반시설은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쭉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좀 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나요? 어떤 현상…….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계획은 정부도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본계획을 짜고 있고요. 저희 시도 짜고 있습니다.

시도 짜고 있다고요.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보니까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으로 10억원을 했네요. 국비 7억, 시비 3억원 정도 해서 지원조건이 민간물류창고 임대 및 위탁으로 편성한 사업 같아요, 이게. 이것도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관리자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하면 침수 때 필요한 자원도 있고 요새 같을 때는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다 재난관리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군ㆍ구에서도 조그마한 규모의 컨테이너박스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하라는 뜻이고요. 시에서는 그것보다 더 넓은 것을 구비를 하는데 지금 행안부의 방침은 이것을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신축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 내려보내는 것은 조그마한 규모의 창고 같은 것을 짓게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는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통합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창고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하려면 10개 군ㆍ구가 있으니까 크게 해야 되고 군ㆍ구는 작은 박스나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에다가 재난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군ㆍ구에는 규모를 50㎡ 정도로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저희로서는 큰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축보다는 정부는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저희가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비가 계속 들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도 하나 신축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안은 그렇습니다.

정부안은, 그러니까 인천시도 민간위탁으로?

그렇게는 안 짰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가 창고 없이 빌려서 쓰는 것보다는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도 지어서 우리의 창고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재난물품 같은 것이 습기 찬다든지 방수에 취약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서 방습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것 정부에서 온 것은 올해 운영비만 준 거니까, 임차 운영비만 줬기 때문에 저희 걱정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이런 운영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하나가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 11쪽에 보니까 어린이스쿨존에 가방덮개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1억 8440만원을 증액했네요. 인천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다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지급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는 한 7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지원도 같이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100%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신입 1학년 전체한테 지금 물량을 감안해서 짠 예산입니다.

그러면 인천시 1학년한테는 전부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비 올 때 저도 차타고 갈 때 보니까 아이들이 손들고 가방이 불빛에 의해서 반사도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가방도 비에 젖지 않을 것 같고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좀 지급시기를 빨리해서 꼭 우기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3월에 지급할 수 있으면 빨리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연차별 방연마스크 비치계획이 있어요. 984만 5000원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 조례에 의해서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시에 유독가스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건데 사업대상지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차적으로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서 할 생각으로 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이 사업을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5개년에 걸쳐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년으로?

네.

일단 내년에 하는 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조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을 어느 정도 봤는데 이 부분이 제가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 시청 민원실 같은 데도 저희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민원실 같은 데는 사실 제 생각에는 비치해 놔도 막상 불이 나면 그것 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뜻은 좋지만 수요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론상으로는 이런 시설에 넣으면 좋겠지만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실용성 부분에서 조금 운영자 측면에서 그렇게 호응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싶어서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요조사된 것은 아니고?

네, 지금 그래서 100%로 그냥 일단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범으로 진짜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화재대피 인명구조나 이런 데 연관이 있는 거니까 어떤 건물이라든가 장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해서 홍보도 되고 유사시에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관련돼서 국고보조금이 180억이고 시비가 93억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나요?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실시계획을 설계하고 공모했을 때 땄을 때 기본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확정된 금액으로 조금씩 변동되는 거니까 지금에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변동이 있는 것은 설계할 당시, 공모할 당시하고 실시설계할 당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은 변하는데 어쨌든 공모된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다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가 다 됐을 것 같고 지금 설치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갈 곳이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안을 예산실에 의사를 밝혀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수요에 맞게끔 또 공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폭염감시시설 설치에 계양구에 일단 설치하는 게 있고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해서 또 부평구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역을 특정지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시설에 지원하는 데가 부평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약간의 조건이 따릅니다. 옥상녹화라는 것이 개방해야 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저희는 지원신청한 데는 다 올렸던 사항이고 이때는 부평 하나만 신청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발굴을 많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비 6억 26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뒤에 조사된 데는 우리가 사전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시면 내용연수 9년 초과된 것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15개 다 갈고 싶지만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2007년까지 된 것 9대는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게 주안지구는 2025년 준공이어 가지고, 이게 뭐예요? 7억 5000만원 세운 건 뭐예요? 용역비예요, 아니면 시설비예요?

올해인가 저희가 새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만 반영된 거예요?

네.

위치는 어디예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안2동하고 4동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저수지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요, 대개? 공간이 있습니까, 설치할 공간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소래지구 현장점검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지대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저지대에 넓은 공간이 있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지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도로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서 지난번에도 저류지를 잘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화가 약간 중심가에 할 경우에는 땅값 문제니 뭐니 보상 문제가 있어서 잘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지 중에 저지대가 있나 이런 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안은 그런데 다른 데는 하는 중이니까 상관없는데 새로 한 데 여기는 무슨 사유지 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유지예요, 어디에요?

지금 공원, 상부는 공원으로다가 지으려고 하는 데인 거고…….

공원?

네.

공원지역이 저수, 이렇게 얕아, 이렇게? 얕은데 공원도 하나?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위치는 지금 주안 같은 데는 재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새로 올리고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런 자리가 새로 선정되면 공원 밑에 저류지가 들어가면 딱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원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높은 데 하잖아요. 저지대에다 공원 설치한다니까 좀…….

아닙니다. 지하에다가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류지 위에다가는 통상 공원 같은 데로다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도로노선 여름에 비오고 그러면 파여지고 그러니까 100억 예산 세우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 아, 기금이요?

기금, 79쪽 도로유지.

네.

이것 그리고 장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제설장비.

네.

이것 재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례적으로 종건에다가 주는 것은 기금에서 지출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다는 것은 그쪽에 종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종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종건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 잡혀 있길래.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설작업이 전부 다…….

저희 종건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계획안에 보면 그늘막, 여름철에 안전관리 폭염 저감장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 군ㆍ구에 주는 거죠, 3억 1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양에 2000만원 그것은 누구라고 그러죠, 시민 저기에서 신청한 건가요?

네, 참여예산으로.

참여예산으로. 그런데 이것 2000만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군ㆍ구 사업이죠?

이것 앞 전반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시비도, 국비도 나와서 저희가 군ㆍ구에 내려보냈던 것이 폭염저감사업인데 하나는 소비성 있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도로 건너갈 때 있었던 그늘막 설치사업에도 많이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군ㆍ구에다가…….

네, 직접 저희가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계양 것도 그것도 똑같이 하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ㆍ구에 줘요?

네, 그것도 제안사업인데 어느 동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거기서 한다?

네.

이게 군ㆍ구 사업이라 제가 다녀 보니까 여름에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저는 옹진군 아니에요. 옹진군에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것 사람 안 산다고 없나? 그런 데 정류장 같은 데도 빈약하잖아, 거기 마을버스 다니는 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옹진군에도 몇 개 조금 하네.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니까 이런 것 잘하면 시에서도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시가 참여예산을 늘리면서 저희도 참여예산이 몇 가지 늘었는데 여기는 그냥 그늘막 플러스 여기다가 쉼터로 약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넣겠다라는 제안이 채택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 이것 시에서도 있고 이게 내년도 예산안 62쪽인데 군ㆍ구에도 10개 구에 설치되네요. 그러니까 광역거점센터가 있고 개별로 해 가지고서 있는데 이것은 대개 뭐를, 거점센터를 대개 여기 물류창고에다 뭐를 해 놓는 거예요, 여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거기다가 쌓아놓을 수 있고요. 지금 같은 때는 방역하는 데 필요한 장비 같은 것들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 놔두는데 이런 데에다가 물류창고를 임대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시는 규모가 조금 큰 것을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주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는 조그만, 기준이 한 50㎡ 되는 시설을 ‘직접 지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가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시설비 이쪽으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다가 내려가고요. 저희 쪽에서는 받아서 민간창고 같은 것을 임대해서 그것 운영할 계획을 세울 그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국ㆍ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 개별 비축창고에서 과연 무엇을, 비축창고 이렇게 하면 무슨 전시 났을 때 음식 먹고 이런 것을 갖다 놓는 것인지 알았더니 이게 저기네, 재난관리에서 제설장비나 이런 것 그런 재난장비를 두는 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비축 그것들도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비상식량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업은 4억 2400만원이 기금에 있는데 이 마스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 가지고 누구 주는 거예요?

몇 페이지?

85쪽.

85쪽이요. 마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차원에서는 지금 마스크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의료진들이 소비성으로 써야 되는 거라서 내년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인천시민들이 다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필요한 사람만, 누가 쓰는 거예요, 이 마스크는?

지금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의료진들한테는 계속 마스크가 나가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취약계층한테도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아니고 보건소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 그것…….

네, 거의 이게 소비재니까요. 방호복 입고 들어갔다가 그것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하고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송하고 뭐 하고 계속 들어가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4쪽에 보면 재난안전 CCTV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참여예산제로 한 것 같은데 20억 9900만원 했는데 3억 900만원을 감액했네요. 왜 그랬죠?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네, 그러세요. 3억 9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 왜냐하면 원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재난상황과장입니다. 당초보다 올 ’21년도에 삭감된 사유는요. 지금 신규설치를 군ㆍ구별 상황에 맞게, CCTV 신규설치를 군ㆍ구별 상황에 맞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진예정을 예측하고 조금 줄였고요. 나머지는 화질개선이나 교체, 재난감시용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원도심 같은 데는 좀 위험하고 그런 데는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억 9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하니까 원도심 위험지구 같은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신규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이제…….

그러면 각 군ㆍ구에서 요구하면 시에서 그냥 어떤 조건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해 주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나만 더요. 요즘, 엊그제 내가 시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약간 조현병환자 비슷하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부평에서 이사를 왔는데 연수구에 있는 거야. 그렇게 환자가 다니면서 “왜 집을 이렇게 지었냐.”고 막 하고 다녀. 그런데 그분이 미장원 같은 데 다니면서도 머리를 감겨달라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어보니까. 한 미장원에서는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처음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매일 와서 감겨달라니까 난감한 거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이런 분들을 행려병자 강제수용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거의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옛날 같았으면 사실 노숙하거나 전철이나 이런 데서 구걸하거나 하는 분들 다 수용하고 막 했었는데 인권 해 가지고 전혀 지금은 감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행정계도를 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어쩔 때는 조현병환자들이 계속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쩔 때는 정상적이고 어쩔 때는 약간 맛이 가는 상태다 보니까. 주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요, 저런 분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행정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한번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CCTV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많이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도 군ㆍ구에서 매칭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남궁형 위원님 같이해서 협약식 하고 했었잖아요, 무슨 보안관이었나 시민안전본부하고 같이했던. 그런데 여기 자율방범연합회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1000만원 이것 단체 행사하는 그 정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려면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예산을 줄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에서 사업비를 늘려야지 행사비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올해예산도 많이 삭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 조례 개정, 군ㆍ구도 좀 있겠지만 활동비에 대해서 이분들이 방역활동을 직접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방재단 관련이고 방재단 말고 자율방범대에 지금 저희가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보건안전 쪽 말고 각종 행사에 이분들이 지역에서 야간방범을 돈다든지 이런 활동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예전에는 경찰하고 밀접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재정지원이 다 군ㆍ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시민안전본부가 생기면서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 민간단체가 잘 조성이 돼서 어쨌든 소방활동에 즉각즉각 같이 협조하고 동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조직이 각 군ㆍ구 단위, 동 단위까지 다 있는 조직으로써 이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국민운동단체 수준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그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다, 지지하는 데가 없다. 그것을 시민안전본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1000만원 서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 이 사람들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런데 별도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에 예산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도 많고 시민조직도 많아서 어떤 부분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통ㆍ반장에 속해 있는 분들이 두 군데, 세 군데 다 이렇게 계신 분들도 많다는 게 제가 제일 고민스러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하고 다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운동단체하고 거의 같은 단체들이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시정을 홍보하고 같이하는데 지금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파급이 상당한 단체들이다. 그것을 어떻게 같이 견인해 갈 건가, 어떤 방향으로 견인해 갈 건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같이 견인을 해 보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낳으실 거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자율방재단하고 그 다음에 안전신문고 중심으로 해서 그 시민조직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치안 쪽이라서 저희가 없지 않아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지원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추모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작년도 예산 관련된 회의록 다 안 챙겨보세요, 사업계획하시고 하실 때?

봤습니다.

아니, 이것 지금 관련 조례도 얘기하고 하면서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반영이 한 번 되지를 않습니까. 제가 “세월호가 추모로만 끝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사를 가보면 그냥 조문하고 추모관 한 번 둘러보고 나오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안전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을 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좀 세우라고 수차례 얘기를, 어떻게 반영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산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안문협을 중심으로 운동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소방에서 짓고 있는 안전체험관 같은 게 건립 예정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지금 안전체험관 같은 것들이 건립…….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제가 회의록 안 읽어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록에 제가 수차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보장확대 요청이 있었는데, 감염병이라든지 보장확대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냥 동결되는 걸로 반영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보장확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것은 상해 쪽을 좀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감염병을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확대시키는데 예산의 변동 없이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확대 가능합니다.

취약시설물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후공단이 다수고 화재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얼마 전에 사망사고도 나고 했는데 이런 산업재해와 관련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어떤 사업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말씀드렸지만 안전정책회의를 통해서 체크해 나가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비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 쪽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나요, 있을까요?

소방 쪽에서 하는 예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쪽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아까 기금 쪽에서 나가는 그것 외에 저희가 화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산업재해와 같은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좀 계획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 쪽은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서 저희가 안전정책을 하고 점검회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계속 컨트롤 내지는 총괄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지난번 걸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안전과장이 한 얘기는 그때 상공회의소 쪽에서 제안된 모니터링, 감지체계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추후 반영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산업시설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디야, 일자리본부나 이런 쪽에서 해요?

산업이요?

네.

그것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자들의 보건이나 안전 관련된 것은 하겠지만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이나 이 정도에서 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이게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본부도 일정 부분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진흥하려고 왔지 안전점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고용노동부의 산업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화재도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그 많은 사업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법으로 보면 거기가 지금 안전관리에 화재도 당연히 포함돼서 해야 되지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붕 뜨게 되고 이렇게 일자리 쪽으로 가는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안전공단 같은 데도 나오고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그런 틈새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그냥 같이 얘기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느냐는 논의해 간다는 뜻입니다.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올해처럼 국비반납 이렇게 대규모로 반납하는 사항 없이 내년에는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총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사업진행이 오히려 안 된 거잖아요. 진척이 별로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진척이 없을 거냐, 아니면 진짜 진척이 있을 거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관심 갖고 있는 이것은 저희가 공정률로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무슨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지금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에라도 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73쪽에 특별사법경찰 지원체계 강화 관련해서 이게 3840만원 단속수사차량 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특사경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를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차량수리 자기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임차를 하는데 자기부담금은 또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88만원이 따로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자차보험 들고 또 얼마 이상은 자기가 내는 부분도…….

차량 임차에 다 포함된 게 아니고 별도로 이건 부담하는 건가요?

보험가입을 들 때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

좌석에서 - 저희가 잘못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사고를 냈을 때…….

그러니까 임차비에 포함된 건 아니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5%인가 자기부담금 무는 그 내용인가요?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건가요?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에 수사업무 관련 출장여비가 있고 특사경 수사업무 추진비가 36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이…….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 정원에 따른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활동여비고요,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여비고. 그 밑에 여비는 저희 특사경에 현재 상황인 만큼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적인 그런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 국내여비는 공통적인 일반적인 수사업무를 위한…….

공무원들에…….

개인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봐야 되고.

편성돼 있는 거죠. 그렇게 편성돼 있는 여비고 밑에 여비는…….

개별적으로 지금 여기 포함된 정원에 다 N분의1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경비에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사용되는 부분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1인당 어느 정도 여비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비고. 밑에 여비는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격의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더 질문할게요. 84쪽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관련돼서 ’21년도 내년도부터 ’25년도까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1800만원 수립을 했고 내년 당해연도로 324만원 확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전 것에 올해연도 것까지는 다 연례반복적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점검이?

84페이지라고 하시는 게 어떤…….

84쪽에 민방위시설,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급수시설 점검여비…….

비상급수시설 대피소 점검하는 비용으로 342만원 전체 5년으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1800만원을 확보하고 324만원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까지 이게 5년 주기로 예산을 해서 반복적으로 수립하나 보죠?

5년 주기가 거의 의미가 없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피소 점검이라는 게 비상급수시설하고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324만원인데 어떻게 점검을 하는데 324만원이에요?

지금 해마다 여비로 나가는 거니까 백령도, 대청도 이런 데 다 다니는 거고…….

비상급수시설의 전체 그것에 대한 대상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점검한다?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지적, 올해는 점검이 다 끝났나요?

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 올해 점검이 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올해는 끝난 건가요?

지금 12월까지도 점검 나가야 되면 나가고…….

12월까지?

네.

그러면 점검결과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점검지적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부담을 누가 하나요, 예산에?

지금 시설 건설할때 신축할 때 그 비율대로 개보수비도 그렇게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랑 군ㆍ구랑 같이 부담을 하나요?

네.

그러면 현재 개선하거나 이렇게 현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군ㆍ구랑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 예산이 수립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게 옛날 시절에 대해서는 운영비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웬만한 큰 것은 그렇게 거기에서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면적인 개보수까지는 대피시설 쪽에서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에서는 오염이 있을 경우에 수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감해서 그런 것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또 그런 시설이 노후돼서 오염되거나 이랬을 때 비상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그것을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면 예산 수립은 돼 있냐 이거예요, 점검비용만 지금 있기 때문에.

96쪽에 보시면…….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96쪽에 운영관리 쪽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정부에서도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에서 유지관리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요. 군ㆍ구에서 이 유지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 3억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259억 198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362억 103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정부자금채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