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41조2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부서장님께서도 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장 김중호.

예.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정책기획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 요구사항, 부서별 요구사항 순입니다. 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부서별 각종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공모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부서장 및 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14일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억 이상 규모가 큰 공모사업은 사전 검토를 통해 지역의 파급효과, 시민 체감도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조치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도 결산 검사서 기준 이월액 과다 및 보조금 반납액 발생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 사항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 10월 중 연도 내 집행 가능액과 미불용액에 대한 세부사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연도 내 집행을 적극 독려, 부진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패널티 부여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하반기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1월 말 신속 집행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소송 수행 건수는 국가소송 9건,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23건으로 총 70건이며, 이 중 35건이 종결되었고 3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35건 중 승소 6건, 패소 3건이며 그 외에 소 취하, 화해 등이 16건 등입니다. 저희가 소송 제기 원인으로는 국가 소송의 경우 토지, 토지 소유권 확인 관련 청구가 주를 이루며 행정소송의 경우 각종 인‧허가 관련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등이 많았습니다. 각 소송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7쪽에서부터 1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54명, 위촉직 54명, 총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및 설치 근거 등 세부 사항은 6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희망 새영천 시민대토론은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너지 결집을 위해 개최하였으며, 80여 명의 시민과 공직자가 참가했습니다. 또한 명품대구경북박람회는 대구시와 각 구청,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대구엑스코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의 주요사업, 관광지, 지역 생산품을 홍보하였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용역 발주 건수는 총 3건으로 북안면 도유리 새뜰마을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산하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 타당성 용역 등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북안면 도유리 새뜰마을 사업은 용역 후 지난해 5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기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은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 9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 설치된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020년 10월 말 현재 700억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도 최종예산, 3회 추경 기준입니다. 3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 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22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 및 긴급,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4월 이상 저온 피해 복구 지원 등에 쓰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현황은 20쪽부터 23쪽까지의 예비비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채무 현황 및 상환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채무 상환 완료 후 2020년 현재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도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입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 시는 2019년 14.17%, 2020년에는 15.45%입니다. 이는 세입과목의 개편으로 세외수입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이 제외된 값입니다. 재정력 지수는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재정 수요를 재정 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 시는 2019년 0.184, 2020년은0.194입니다. 재정적 지수가 1을 초과하면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를 재정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5페이지,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비는 1884억 9700만 원, 시비 부담금은 584억 9000만 원이며, 시비 부담률은 23.68%입니다. 2020년도 국비는 2351억 6800만 원이며 시비 부담금은 659억 3200만 원입니다. 시비 부담률은 21.9%로 2019년 대비 1.78% 감소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9년에서도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상온 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절에 대한 패널티로 2020년도 지방교부세 1100만 원을 감액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정발전연구모임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시정발전연구 참여 인원은 우리 시 공직자 50명으로 발굴 과제는 총 7건입니다. 이 중에 시정에 반영된 과제는 총 3건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 회적 약자 보호, 돌봄 인프라 확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미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수는 8개 분야 총 52건이며, 임기 내 소요 예산은 7006억 원으로 그 중 국비 1149억 원, 도비 426억 원, 시비 2915억 원, 민자 등 2516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약 실적은 실질적인 전국 지자체의 공약 추진률을 평가하는 한국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완료 세부 기준에 따라 총 52건 중 36건을 완료하여 69%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선 7기 막바지에 접어드는 만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천시 예산 이 많은 것을 전부 다 다루기 위해서 전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6쪽에 제가 전번에 질의했는 내용에 지금 11월 중에 신속 집행 보고회 개최를 통해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카는데 11월이 하마 말일이 다 돼 가는데 하셨어요? 앞으로 아직?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달에 의원님께 말씀 질의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월 달에 1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집행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니까 물론 읍‧면‧동은 제외됩니다마는 읍‧면‧동하고 1억 미만은 제외되고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해 보니까 전체 예산 현액이 1억 이상 했을 때 한 9315억 원 중에서 12월 말까지 한 763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월이 847억 원 그 다음에 요번 4회 추경하고, 4회 정리예산 때 불용하는 게 한 474억 원인데, 저희들이 2019년도 이월액은 1689억 원으로 그게 한 1700억 원 되는데 올해는 한 847억 원 그 인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신속 집행을 매월 거의 매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을 우리 도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순위는 괜찮은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내년도부터는 이월금이 많아도 지금 정부 교부세 패널티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거 1700억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금액을 많이 낮춰가지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억지로 우리가 교부세 받고 전부 다 밤잠 안 자고 공모사업 해서 따 왔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제 때 제 때 빨리 사업이 되도록 전 직원이 힘을 좀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30쪽에요. 여기 보면은 5-2에 영천역사박물관 건립 이게 이제 추진 중이라 이카는데 지금 추진 이게 안 되는 거로 이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부지에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어제 아래께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이 왔습디다. 각 부서에서 좋은 위치가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사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지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14필지 중에 우리가 매입한 땅이 있잖아. 6필지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 시로 등기 이전하셨어요?

그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해당 부서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원소유주가 환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시 되팔아야 된다 하는데 그 분들이 일단 그거를 환매신청할지 안할지 의사는 물어본다고 합디다. 하고 만약에 환매 신청 의사가 없으면 현재 등기되어 있는데 우리 시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이거는 우리 예술과에 제가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 이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캔슬된 걸로 인정하면 되죠?

예.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1쪽에 8-2에 영천중학교에서 남문 이쪽까지 거기에는 예산이 집행되는 거 완료됐습니까? 개인 사유지 보상요?

제가 지금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몇 사람이 이거 보상 자꾸 더 달라 이카고 끌고 이카다가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완료라고 해놨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데 여기는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완료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은 SOC같은 경우는 착공만 하면 공사 완료되는 거로 그렇게, 실제 우리 완료했는 거와 조금 틀립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 사업을 평가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기준이, 요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약이 완료되었다, 추진중이다 이렇게 표시했는 겁니다. 실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린다 카니까요. 이거 보면. 아직 그거 안 됐는 거 내가 한두 집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완료해 버리면, 이거 책 자료에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고, 그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제 남문 다리가 이제 또 확장하잖아, 그지요?

네.

거기부터 저 완산 오거리까지 가는데 옛날에 성모병원 쪽에 거기에 건물이 있잖아 거기에?

네.

그거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세를 놓는데 이게 우리가 전세를 놓으면은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지 그걸 자꾸 묻더라니까요.

제가 그거를

이건 도시계획과? 우리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들은 그 상황에 의하면은 내년도에 지금 실시설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실시설계하는 데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실시설계뿐만 아니고 거기에 각종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한 1년 6개월 걸린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후년 7월쯤 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윤곽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보상 들어가는 부분 이거 지금 높낮이라든지 그런 게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건물주가 세입자들하고 임기가 돼서 새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년은 더 할 수 있겠다, 그지요?

제가 볼 때는 설계하는 데 1년 6개월이고 또 보상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후년, 그러이 내후년 7월, 내후년 연말까지도 사실은 공사 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한 두 명이 이거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재계약 해 줬다가 잘못됐을 때 인자 건물주가, 그지요? 그 뒤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1년 정도는 더 해도 되겠다, 그지요?

그거는 건물주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네.

한번 자문받아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전반기에 산업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용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소송 수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고경면 태양광 발전소 또 뭐 고경면 태양광 발전소, 북안면 태양광 발전소, 뭐 화산면 태양광 발전소 이래 나열돼 있거든요.

예.

있는데, 역으로 태양광 발전소 이래 나올 때는 ‘리’명 정도는 좀 붙여주면은 이 고경도 7, 8건 정도 있었어요. 태양광 우리가 있었을 때.

예.

어느 동네 껀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무슨 소송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한 번 또 감안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

있으나, 요런 거는 좀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고, 그러고 그 밑에 이래 보니까 또 레미콘 이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고경면인데 레미콘인데, 레미콘 공장도 사실 2개가 있거든요. 그러이 어느 회사하고 우리가 소송을 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째 10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고경 SR, SRF가스.

예.

발전사... 그 1차 소송에서는 우리 행정이 승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항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렸으면...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그래 해 주시고, 16쪽에 보시면은 위원회별 수당 지급 그게 있어요.

예.

거기에는 보니까 많게는 이 수당 지급한 게 7만 원까지도 있고요.

예.

적게는 보이 1만 5000원 정도도 돼 있더라고요. 그 뭐 위원회별로 차등은 뭐 다른 거 특이한 게 있습니까?

1만 5000원은 없구요. 지금

1만 5000원 아닙니까? 찾아봅시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영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횟수는 3회 했고, 평균 참석인원은 9명, 이래가지고 뭔교, 189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삼 구 이십칠 해서 나눠 보면 7만원 나오던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7만 원.

예. 그래 나오는데, 영천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예.

여기는 보니까네 4회 해 가지고 7명 참석하셨네요.

예.

여기는 보니까네 저거 2만 원 정도 나오던데 아닙니까?

여기 지금 7명 중에 여비를 못 받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간인한테는 7만 원 다 나갔습니다.

아, 나갔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 여기 있는 영천시 지방재정공심위 카는데

예.

여기도 맨 지방공무원이 포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숫자로 나누니까 여기는 또 1만 5000원 되고 이래 되더라고요.

예.

그래 되면은 이게 예산을 집행했는, 수당 집행했는 인원 수를 이래 했뿌이 모르겠네. 여기에는 그러면 없는 모양이지요? 삼 구 이십칠 여기는?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안 속해 있는 모양이지요?

우리 영천시 주민참여 위원은 저희들이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 다음에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부 다 100% 공무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한다? 의원들도 심의 가니까 수당은 없더라고요. 그래 그거 안 주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의원님. 이제 참 우리 직원들이 몇 분 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고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치를 해서 나누다 보니까 차등이 심하길래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시에 지금 다 통일시켰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금액이 차이가 좀 나고 해서 지금은 7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초과, 두 시간을 초과하면은 3만 원을 더 주는 걸로 통일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17페이지 거기 이제 우리 새희망 새영천 시민 대토론을 7월 3일 했잖아, 그죠?

예.

했는데, 끝나고 뭐 참석하신 분들 평가 좀 들어보셨습니까?

다는 못 듣고 일부는 제가 그런 들어 봤습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그날 참석했지만은 참석하신 분 대다수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우리는 왜 왔는지 모르겠다, 들러리로 왔는 것 같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예.

이제 이것도 예산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시민들이 참 코로나 시국에 시에서는 나름대로 또 시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그런 부분은 많았지만 이게 뭐 불특정 다수가 질문을 정해 가지고 그냥 머리 채우기 식으로 왔다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 많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행사를 개최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이 인제 시장님 읍‧면‧동 순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으면 기존의 시간은 좀 초과되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이 인제 토론회 장소니까, 그냥 이게 보고회 장소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읍‧면‧동 순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은 질문자 몇 분 정해 놓고 좀 더 할라 카면은 시간 다 됐다 끊어버리고, 이런 거는 토론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려 가지고 토론회는 토론회답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예.

26쪽에 보면 계약 위반인데 상온 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이거는 왜 수의계약 위반이 됐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감사원에 지적됐는 건데 상온 재생아스콘 하는 업체가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가 있더라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11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감액처분받은 겁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게 계약 위반이 1건 밖에 없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인제 언제 거냐 하면 이게 사실 2017년 사항입니다. 17년 사항인데 이제 감사 지적됐는 게 작년에 지적된 거지요. 돼 가지고 저희들이 소명 자료를 내고 해서 인자 전체 한 계약했는 거는 4억 넘는 걸로 있습니다. 그 소명을 하고 해서 빠지고 해서 지금 1100만 원 감액받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강대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민생 안정과 복리 증진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 요구사항인 위원회 현황, 부서별 요구사항인 규제개혁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무기계약직 포함 공무원 범법행위 내역 및 징계 현황에 대해서는 「영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위원회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위원회 의결토록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에 대해 가지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총무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그래 보고 드리도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영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및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촉직 5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3월 6일 1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2월 중순경 2020년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 및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7명, 11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에 지난 11월 12일 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심사를 위해 개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규제개혁 실적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건의 과제 현황입니다.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포함하여 36건을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방안으로 건의했으며, 그 중 일부 수용 1건, 조건부 수용 1건, 장기검토 1건 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올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법규 중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권고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6개 부서, 10개 조례가 해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0일일 날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지난 11월 10일 일자리노사과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하여 규제 총괄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번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38쪽에 보면요.

예.

중소기업 옴부즈만인가 있네요.

예.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가 그런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카는 거 이거는 뭐 공산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식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요?

우리가, 제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 제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상세한 내용을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네.

우리가 청렴감사실이 우리가 새로 개편하다가 보니까.

예.

올해는 많은 그거 실적은 없지만

네.

37쪽에 우리가 위원회 현황이 공직윤리법 제9조, 이거 이제 공직윤리법은 공무원에 대한 있잖아, 공직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퇴직 공무원은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거 위원회입니까, 요게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던데.

예. 맞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거는 재산 등록사항 심사라든가 그 업무가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 업무 이런 거를 심사하는 사항을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공직자들이, 고위직들이 퇴직해 가지고.

예.

저거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이라던가 우리 공기업이라도 우리 취업도 우리 시에서 알선해주고 이런 경향이 많잖아, 그지요? 그거를 방지하는 그거 법입니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그 방지.. 예. 그 방지 의미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관련 업무를 했는 사람이 그 지역에 관련 회사에 갈 때는 못 가도록 우리 지역에도 백 몇 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업체가 지정돼가 못 가도록 해 놨고 또 갈 경우에는 가능하나 안 하냐 심사가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이 그 규정의 상세한 게 없어가 그런데, 그러면 퇴직한 후에 자기가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게 연금 금액에 그 일반 공기업에 들어갔을 때 또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중으로 그 사람들이 다 받아갑니까?

월급 부분에 제가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업무를 계속 지속했는 공무원이 그 관련 단체에 취업을 못하는 기관을 설정이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안이고

자, 그러면 지금 청년하고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직자는 30년, 40년 공직에 있다가 월급을 계속 받다가 퇴직 후에 또 이런 데 가가 이중으로 또 월급을 자기가 뭐 그동안에 적립해 놨는 연금은 받지만 이중으로 받는, 그런데 여기 위원이 1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사람들이, 위원들이 이런 거 공직자에 대한 위원회 열릴 때 이런 거를 다 알고 합니까? 설명을 해 줍니까? 뭐를 이거, 올해는 아직까지 수당 지급도 안 했고 회의는 안 했다만은, 전문가들이 이걸 알고 그래 해야 이런 걸 대처하지, 그지요? 청렴감사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고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취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시를 해 놓고 그 사항에는 안 하지만도 그거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는데 거기에 없는 취업체에 대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타당하나 안 타당하나 요런 거를 심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올해가 1건이 취업 승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에 뭐고 최평환 국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항을 심사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시에서 좀 철저하게 평소에 자기들이 몇십 년 공직하며 다 받을 거 같고 또 이중으로 그래 하는데 대해서 또 시민들은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시에서 사무관이고 뭐고 서기관이고 나와 가지고 또 어디 시에서 뭐 시장하고 친분이 있다, 똑바른 말로 그죠. 이래 가지고 또 이중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본금이 거의 300만 원 돈 나오잖아 매달 공무원들, 그지요? 퇴직하고도.

예.

그런데 거기에 가면 또 200만 원 또 받는다,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은 시민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청렴감사실에서 특별히 이런 것 좀 많이 좀 자제해 주시고

예.

철저하게 좀 해 주시소. 그리고 위원들도 이런 걸 알고 위원을 하는지 그것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 위촉했는데, 요런 거 한번 검토 한 번 해 보시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아까 실장님 일부수용 1건, 조건부 수용 1건인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 우리 시 안에서도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도 다 심의를 다 합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규제, 민생 규제 91건에 대해서 직원들 규제 사항을 받았습니다.

네.

규제 관련 사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상하기 위해 심사를 받고 8건을 선정하는 그거를 했고요. 규제 개혁, 어찌 보면은 이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법령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에 올라오면 상부기관에 규제개선 건의로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일부 수용되고 요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이제 중앙규제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채택이 돼가 법이 바뀌어지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이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영천시 안에서도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룹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룹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규제 사무에 139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등록 사무를. 그 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를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앙부처 법령의 범위에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요래 된 규제가 139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건의할 수도 있고

네.

일반 시민이 건의할 수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일반 기업체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게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체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으면은 그쪽을 좀 이용해 주십사 이런 식으로 해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좋은 위원회 같은데 하여튼 시민들이 이제 규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 받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시 자체 안에서 또 이제 풀어야 될 규제가 있으면 논의도 해 보고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민원 응대 불친절로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게 아까 이 전체 아까 민원은 6건 정도 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인제 응대 불친절로 해가 들어오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월 평균.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63건을 봤는데, 한 열 방문 민원으로 28건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그러면 한 달에 한 2, 3건 정도 된다고 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아까 우리 총무 위원들께 다 1부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병열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공통사항 총 3건,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 외 부서 요구사항 총 9건 순입니다. 먼저 4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보도자료 작성 과정부터 자료 검토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셜 알림이단 활용입니다. 주요 시정 홍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행사, 관광지, 특산물 등 다방면에 걸쳐 영천시 브랜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소식지 배부입니다. 관내 아파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고 있으며, 읍‧면‧동 추천을 통해 계속해서 배부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적극 보완해 더욱 효과적으로 시정 홍보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다음은 정보판 및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재난재해 및 시정 홍보를 위해 시청오거리 전광판 1개소를 포함해 시청 현관 입구에 자막 홍보 전광판과 본관 로비에 홍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동영천 IC 입구 전광판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 영천역 앞 재난재해 안내 전광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21개소에 정보 안내용 홍보 스크린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에서 49쪽, 다음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9년 11건 약 3억 6000만 원, 2020년은 8건 약 4억 1000만 원이며, 총합 19건, 7억 80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51쪽,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50쪽,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500만 원으로 회별 2만 6000부씩 총 10만 4000부을 발간하고 있으며 시민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발간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의회 소식, 현안 사항, 문화 및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51쪽 배부 현황을 보시면 관내 아파트 발송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52쪽, 월별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현황입니다. 월 평균 140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도 건수 또한 월평균 660건 정도 됩니다. 케이블TV를 통한 시정 홍보 실적입니다. 월별 방영건수 대부분은 시정에 관한 지역뉴스 보도이며, 7월에 제작 방영된 셰프의 팔도밥상과 이미지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홍보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홍보 건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공지사항 등에 대한 자막 홍보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53쪽에서 55쪽, 시정 홍보 특집 기사 게재 현황 및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부서는 전 부서에서 생산하는 보도자료를 매일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주요 시정 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도 시점을 고려해 월 평균 4~5건의 특집 기획기사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별 특집 기획기사 게재 현황을 보시면 월별로 선정한 기획 주제와 주요 보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6쪽, 57쪽,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홈페이지 현황입니다. 전체 32개 사이트 중 대표 홈페이지와 열린시장실은 홍보전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메인 화면에서 쉽고 빠르게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성 콘텐츠를 전면 배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방향에 의거해 공공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콘텐츠 현행화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58쪽, 59쪽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 내역입니다. 14개 실과에서 28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외주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억 3092만 7000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프트웨어 용역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대구은행 3층 정보화 교육장, 아이존 아파트 도서관 1층 IT플라자, 금호읍, 북안면 총 4개소에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부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61쪽, 온라인 소셜 기자단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알림이단 30명을 위촉해 블로그를 통한 영천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소, 축제 홍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 및 미담 사례를 취재하여 피로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월 기준 총 295건의 원고를 제출해 SNS 홍보에 활용하였으며 영천의 명소를 소개한 우로지 음악분수, 영천 화랑설화마을 포스팅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온라인 홍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62쪽에서 70쪽,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4억 8500만 원, 2019년에는 4억 4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2020년에는 전체 예산 5억 2200만 원 중 10월 30일 기준 4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비 집행 기준은 배부시 발행 부수, 인지도, 출입 언론사 여부, 보도실적 및 홍보 기여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형평성에 맞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 내가 간접적으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 적이 했는데 아직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김선태 의원이 지적했는 내용입니다. 시정 보도자료, 정확한 시정 보도자료 작성부터 과정까지 검토하라는 김선태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시정 소식지가 지금 한 연간 한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 그지요?

예.

자, 문제는 뭐고 하면은 그 소식지가 출향인들한테나 관공서에서 배포된 거는 참 유용하게 잘 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에 관련된 게. 그런데 정작, 정작 홍보되어야 할 영천시민한테는 아주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됩니다. 왜? 지금 동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읍면에 가면은, 경로당에 한번 가 보세요. 몇 군데만 들려보시면 홍보지 그대로 쳐재 놨습니다, 그대로. 내가 한 두 번쯤, 한 번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했고 한 번은 내가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읍면으로 배부되면은 읍면에서 이‧통장들한테 배부가 되잖아, 그죠?

예. 직원들도 하고

이통장에서 시민 쪽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거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이 실장님께서 그 이장들, 통장들 회의 때 가가지고 꼭 좀 당부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 소식지를 접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도록끔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이 물론 그중에는 또 뭐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은 또 이래 배부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가 뭉태기째로 묶어놓은 채로 그대로 쳐박혀 있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걸 그냥 그냥 공문으로 내리지 마시고 담당직원이 이장회의 때나 통장회의 때 가셔 가지고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좀 이제 주민들한테 좀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내가 시정 업무 보고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천시청 출입기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40명 됩니다.

40명. 근데 여기 언론사 홍보비를 보면은 66개사인데, 그러면은 출입을 하지 않는 언론사에서도 홍보비를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대로 부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은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홍보비를 달라 그럽니까?

이제 40개소는 우리 시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외 저희들이 한 180군데 정도 우리 보도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 정기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우리 영천시 홍보하는 매체들이 그 외에도 몇 개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안 됐지만은 또 홍보비를, 또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줘야 될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언론사 홍보비를 보면은 이 참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예.

나는데, 물론 메이저 급이나 마이너 급을 구분해서 주다가 보니 이렇게 홍보비 차이가 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실장님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데, 그 총괄 전체 우리 실과, 읍‧면‧동에 포함되는 건데, 그게 주간지, 일간지, 이런 신문 대금이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차이가?

예. 뭐 일간지는 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간지는 별로 없는데, 주간지 같은 경우에 우리 영천에 세 군데가 있는데, 3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차이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금액 많은 A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신문 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요런 게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저희들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신문사 사정이고 또 우리 홍보가 얼만큼 잘 되느냐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래 하는, 그 저희들도 집행을 또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 구독수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금액은 3사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간 신문사 3개사라고 그랬죠?

예.

근데 주간지 나오는 데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고, 격주제로 나오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 걸로 그래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예가 아까 그 실장님 말씀하는 대로 3만 원, 6만 원인데 격주로 나오는 거는 지금은 좀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30만 원씩 나간다고 해가 그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저희들 우리 홍보하는

그거는 누가 봐도...나는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맨 그 언론사 쪽에서 저한테 제보 준 내용이라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데는 3만 원. 어떤 데는 6만 원, 어떤 데는 30만 원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납득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나오는 거하고 격주 나오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만은 한 번 더 실장님께서 한 번 살펴보시고 좀 형평성 맞게 좀 읍‧면‧동으로 공문이라고 내려가지고 신문대 지급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보고를 받을 거 같은데 우리가 이거 전반기에 산업하다가 와 놔 놓으니까 모르는 게 좀 많아서 그런데 지적할라고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46쪽에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우리가 시청오거리에 전기요금하고 유지비가 저 거의 뭐 2000만 원 돈 그지요? 들어가고 또 동영천 IC가 286만 7000원, 이거 영천역에 5억 짜리 이거는 뭐예요, 이거? 무상 유지보수 2년간 2020년 11월 준공예정, 11월 지금 준공이 했습니까, 뭐합니까?

예. 그 영천역 앞에 올해 예산으로 지금 설치가,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10월 말에 잠시 시범운행을 했다가 12월부터 이제 운영할라 합니다. 새로 설치한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제 우리 영천 관광지라든가 모든 게 여기에 다 이제 뜹니까?

예. 앞에 여기 영동교 맨치로 똑같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5억 원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설치해 주는 그 비용이고 앞으로 그것도, 유지비도 우리가 시에서 다음 내년부터는 또 내야 되죠? 우리가 부담합니까?

예. 요번에 요 5억은 설치하는 그거고, 앞으로는 유지비, 여기 있기 때문에 크게 더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저희들이 전기료부터 해서.

그렇지요? 예. 그래 이해하겠고요. 또 시청 로비에 본관에 이게 인자 뭡니까, 시청 로비에 240만 원, 이거 뭐예요? 영상 송출 카고, 이거 뭡니까?

이거 시청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들어오다가 왼쪽 편에 벽면에 큰 화면이 있습니다. 예. 거기 그겁니다. 거기도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시로 매일 그래 합니까?

예. 매일 매일 나옵니다.

우리는 본관에 퍼뜩퍼뜩 올라가가 회의만 하고 내려오니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영천시를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시장님이 너무 사모님하고 많이 나오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본청에 이거 갈 일이 별로 없고, 회의 갔다가 금방 빨리 내려오니까 서가 볼 수도 없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몇 사람이 합디다. 요점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밑에 요거 16개 읍‧면‧동에 제가 완산동에 가보니까 TV로 옆에 들어가는 좌측에 이제 업무 보러 왔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그거 보고, 저는 좋던데, 일부에서는 시정 홍보, 지금 시청 오거리, 인제 또 역에도 또 한다매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읍‧면‧동까지 이렇게 이를 꼭 해야 되는지, 예산 낭비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1억8960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16개 읍‧면‧동하고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이래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유지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설치...

설치... 그러면 읍‧면‧동에는 설치해 주고 유지비는 읍‧면‧동 예산으로 하겠다...

읍‧면‧동은 앞으로 전기료만

그렇죠?

전기료만.

예. 저는 보니까 잠시 앉아 있는데 그런 거 나오니 보기 좋은데 또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 좀 몇 프로가 있답니다. 내가 또 공무원,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카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는 사람도 너무 이렇게 홍보를 할 그게 있나, 지나가면 저기 다 보이는데 이런 그것도 여론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고요.

예.

여기에 또 53쪽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기택 위원이 지적도 많이 하셨던데, 55쪽까지 언론사가 여기 180개 있다고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여기에 이제 이거는 10번까지가 월별입니까, 매월? 월입니까? 월에 인자 4번씩 5번씩 홍보 그거 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신문사에다가 광고냈는 그거지요?

예. 특집, 특집 냈는, 예. 특집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신문 밑에 이렇게 영천시 홍보 이렇게 광고 나갔는 거 그림도 있고 그런 거지요?

요거는 기획기사 나가고 별도로 홍보비 주는 거는 좀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듯이 밑에 그런 광고안은 별도로 나가는데 요거는 우리 시 홍보하는 특집기사입니다, 기사.

그러이 특집기사 매나 기사 우리 매일 얹어놓대요?

예.

기사 나갔는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180개 언론사라고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제가 180개 언론사인데 나갔는 거는 62번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 180개 언론사가 있는데 62군데 나갔으면 여기에 명시를 옆에 비고란에, 여기 있잖아, 그지요? 언론사 명시를 해 주면 어느 언론사에 많이 나갔다 이런 걸 우리가 그거 되는데 언론사는 180갠데 나갔는 거는 62군데 나갔어. 그러니까 이러면 어느 언론사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이제 받는 데는 늘 있잖아, 받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것도 이거 이거 만들 때도 있잖아. 옆에다가 언론사 명시를 좀 해주시소. 그라믄 이런 것도 질문도 안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이 이래 궁금하니까 어느 언론사에는 이마이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좀 다음부터는 좀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요. 또 62쪽에서 70쪽 여기 보면은 언론사별로 홍보비 지급내역이 있고 1년에 4억 8500인가 이렇게 또 쭉 나와 있는데, 언론 기자가 아까 사십 몇 명이라 했지요?

예.

여기에도 우리가 공평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언론사마다 아까 정기택 의원이 지적했는데 이 천차별로 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언론사가 우리 시 홍보라든가 이 기사를 더 많이 내주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 나가는 겁니까? 언론사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홍보비 집행 기준은 A, B, C 이거는 신문부수 공사 보고서에서, 신뢰성 있는 그거를 발행하는 거기에 보면은 신문사별로 구독수 뭐 이런 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시 출입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보고, 그다음 보도, 얼마나 노출됐는지 또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노출되는지, 안 되는 또 신문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다양한 기준을 전부 이렇게 종합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액을 책정합니다. 이건 각 시군마다 다 다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그래서 금액을 매겨서 어떤 거는 많이 나가고 어떤 건 적게 나가고. 사실 아까 캤지만 거의 뭐 한 100개 정도는 우리 시 홍보를 하지만 여력이 안 돼서 집행을 또 못하는 그런 신문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언론사가 저도 이 신문사도 모르는 거, 처음 들어보는 신문사가 너무 많아요. 그지요? 저도. 그런데 이 시민들이 이런 신문을 보는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요? 담당 우리 홍보... 시민들은 이런 신문 보는 사람들 없지 싶은데, 거의 저도 본 일이 없는 신문사가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

이런 예산 낭비가 참 많다 이런 거를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많이 이것도 홍보비 안 주면 또 우리 영천시, 그지요? 또 나쁜기사 실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 뭐 있지만은 이 언론사가 이름도 성도 모르겠고, 저는 뭐 처음 본 게 너무 많은데 시민들은 이런 신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요새는 이 핸드폰으로 모든 게 하루가, 그지요? 이것만 보지, 이거 이거 이것들 들어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매년 낭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감히 좀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좀 절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대안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바쁜교?

괜찮습니다.

예.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 계약직 채용 기준이 있죠?

예.

있는교?

예?

있는교?

공무직 말입니까?

예.

그거는 총액 인건비에 맞춰가지고요.

아니, 인사 기준이 있느냐고, 채용 기준이 있느냐고요.

공무직은 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 여기에 동에 있는 분들은 이런 애로사항을 느낄지 몰라도 읍‧면‧동에는 산불 감시나 또 환경 감시원이나 또 문화재 지킴이나 등 등 이런 인터넷에 공고가 올라오면은 사람 죽습니다.

아, 그 기간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 제 얘기 들으소. 이것도 주위에서 제보 들어왔는 내용인데 연금 300만 원 받는 사람이 거기 포함돼가 있답니다.

예.

그러이 밥도 못 먹고 앉아가 몇 푼 벌어서 할라 하는 사람이 신청해 놓으니까 떨어졌고, 사는 것도 누가 봐도 상당히 괜찮고 연금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닥 층에서 우리 영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내가 면장님한테 이래 물어보이 그 뭐 산불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일정 매뉴얼이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나머지는 면장이나 읍장한테 위임을 해 버렸더라고요, 이거를. 기준을 확실하게 매뉴얼을 맨들어가 내려 주이소. 그래야 뭐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의원님 카실 때 이제 계약직 카는 거, 공무직인줄 알았는데 기간제는 매뉴얼을 내려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금 대상자는 선발하지 말라고 지금 공문 내려가 있습니다.

아니. 어정쩡하게 매뉴얼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읍면장이 알아서 판단하라 이래 버리는데, 거기서도 이제 면에 가 보니까 그것도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도 보이 이래저래 부탁해가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게 내가 봐도 부당한 게 있거든요. 그러이 기본적인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정해가 내려 줬뿌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범법 행위로 지금 징계 여기 올라와 가 있는데 이거는 신상을 못 밝히는 게 개인 신상 그 법에 의해가 못 밝히죠?

네.

그런데 우리한테 그 자료는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요구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그거 자료 내한테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임시직 있지요?

예. 기간제 근로자요.

기간제 이거는 확실하게 매뉴얼을 좀 정해가 내려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에 있다가 이거를 처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는 게 아니고 생소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질문하는데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달갑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여기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은 우리가 총무위원회, 총무과에서 위원회가 8개 가장 많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여성 비율이 너무 적고, 그러고 인자는 좀 오래됐는 사람, 사무관으로 퇴직했는 사람들 또 작년에 하고 퇴직했는 사람, 연수, 공로연수 끝났는 사람도 있는데 좀 이래 체인지를 좀 기간이 되면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것 좀 살펴보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오래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고 나중에 퇴직하신 사람들도 다 한두 군데 할 수 있도록 그런 점 좀 해 주시고 86쪽에 보면은 여기 우리 영천에 그거 뭐고 현수막 제작하는 광고 몇 군데 있어요?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저희들 개소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작은 거는 저희들 관내에 주는데, 큰 거는 저희들이 보면 협회에다가 바로 줍니다, 저희들은.

광고협회 주면 자기들이

광고협회 주면 나누어서 하도록

나누어서 합니까?

예. 그래 하도록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도 언론에 나왔는 거 봤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안 다루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협신 여기가 2019년 7월 달, 10월 달, 11월 달, 3번으로 한 군데 몰아 줘 놔 놓으니까 그때 그 신문이 났구나, 이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고 또 2020년 때는 8월 달에 올해 한 번 이래 했는데 이런 결과 때문에 그런 언론이 신문에 나지 않았나 이런 거를 또 한 번 느껴봅니다.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 우리 참 저희들도 시민에 있잖아. 귀와 있잖아요, 눈이 돼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반영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정 부서가 잘못됐는 게 언론에 나오면 또 일부 그캅니다. ‘아따, 시의원 저것들 대가리도 안 돌아가나’ 이카고 나쁜 말로 하면은 너무 그런 소리를 저도 몇 번 들었고 지금 또 미소지움 아파트 입구에도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의원님 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거는 행정과 시의회가 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잘한다, 그지요? 이런 걸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군데 몰아주는 이런 일도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제 여성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이제 여성 진급하고 이런 것 대충 좀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거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전체 우리가 또 올해도 또 육십 몇 명이 또 신규가 들어왔던데, 이 공무원 비례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 비례를 보면 남성은 이제 6급이 195명 64.3%, 여성이 108명 35.7%

예.

예. 이래 인자 좀 뭐라 그럴까 너무나 배 가까운 차이가 나니까 요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또 양성평등기본법이 2009년도 실시되면서 여성 참여율을 20%대를 하라 했는데 우리 영천시에 한 번도 20%를 온 지가 없고 또 전부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다 못하는데 한 가지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비례 장관이 많고, 그지요? 또 부서마다 차관 있잖아요. 모든 게 여성 비례가 잘 돼 간다. 이거는 잘하는 거나 잘한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사십 몇 프로가 넘었어요. 지금 이 정부가. 그런데 이 정부처럼은 할 수 없지만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에도 우리 여성 사무관이 우리가 퇴직했는 지가 몇 년도입니까? 2015년도인가, 그렇죠? 2015년도 퇴직하고 2020년도인데, 이제 올해 지나면 6년이 되는데 서기관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다른 시군에 저하고 같은 여성 시의원들하고 1박 2일 연수 가서도 많은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게 너무 안 돼 가 있고 물론 그게 또 4년이 안 되고 뭐 조건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하고 형평성 맞게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이 52명이고 여성 사무관 7명인데 요게 15%밖에 안 됩니다, 2020년 현재. 그런데 2021년에 올해 보면은 여성 사무관이 2명이 퇴직합니다. 지금. 2명이 퇴직하는데 승진이 1명밖에 안 했어요. 여성사무관이 1명밖에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요런 점. 그래 뿌니까 지금 13%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2% 더 내려갔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은 이제 신규하고 8급, 9급, 7급까지는 지금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지금 비율이 남성이지, 지금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는 남성이지, 여성들은 적거든요. 그리고 또 서기관 관계는 자격 요건이 지금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대체적으로 그때부터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잠태 국장님 나가고부터는 자격요건 되는 사람이, 4년이라는 자격조건 되는 사람이 지금은 없거든요. 지금도 뭐 남자들도 자격 요건 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바로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을 자꾸 여성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배제하는 것 없습니다. 6급 되는 것도 지금 남자, 여자 같이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남자, 여자 비슷해 가지고요. 승진하는 것도 같이 하고 6급도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 같이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양성평등에 뭐 이번에 민OO, 도민상 받아가지고 양성 평등 실현에, 양성평등이 어디 그게 양성 평등카매 신문에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양성평등 했는 거 한 개도 없는데, 이게 양성평등에 우예 그게 조건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제 양성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남자, 여자 50대 50 전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그카는 거 정부가 정해준 20% 대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를 보면은 13%대로 2%가 도부로 하향됐단 말입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계장님들하고 명심했다가 그 여성들이 가정과 정말로 일, 그지요? 맞벌이 하면서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치열한 남성들과 그 업무를 그지요? 그 감당하면서 잠 못 자고 그 했는 것 좀 배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본 의원도 똑같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처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산업 보다가 처음으로 넘어오니까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질문이 조금 그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이쪽을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아마도 총무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다 공통으로 이래 한 것 같네요. 적재적소 인사 당부 카는 거요. 근데 지금 현재 ‘20년도에 ‘19년도에 지적사항을 이래 했고, 그죠? ’20년도에는 여기 조치결과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는데, 이래 이제 조치결과서하고 지금 현재 부서 한 거하고 이래 거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직들은 대부분 본청에 위주로 하는데요. 신규직들이 너무 많이 발령하기 때문에 본청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결원이 생기면 읍‧면‧동에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이 인제

100%는 지금 신규직을 본청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시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면부에 가 보면요. 또 시청에, 본청에 들어올라고 많은 애를 쓰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분이 정말 업무가 조금 그래 가지고 갔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이래 가지고 밀려가 천직을 해서 가가 계시는 건지 그런 불평 불만이 계속 있어요. 이게 없다고는 못 봅니다. 사람 사는 이 세상에. 그래서 지금 조치결과 카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런 거 조금 잘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승진하면 읍‧면‧동에 내려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갔다가 자기들이 1년 넘어야 올라오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되는거고

순환보직 때문에

그러나 ‘타’로 인해 가지고 이래 가시는 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국외연수 기회 확대 카는 거 이거는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금년도에는 이래 왔다만은

예.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꼭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요. 이 배낭여행 가도록 이래 하셔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이래 뽑아 가지고 그래 가셔야만이 그 분들이 나중에 승진하고 오면 우리 영천시를 반듯하게 만들 거라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이 넘어 보니까 조영제 의원님이 인사 원칙에 대하여 카는데 이 참 시정질의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이거 탈도 많고 그래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 조직 개편안이 전보기한 2년 규정 뭐 있나 하면서 조치 결과가 쭉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사 원칙을 ‘21년도에는 제정을 해서 또 더 보완캐야 됩니까? 그래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 인사 원칙이 그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조금 비밀 그런 문서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비밀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인사원칙은 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공문도 나가고 하니까요.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나중에 우리 서면으로 좀 보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영천시 인사위원회 해가지고요. 여성이 38%, 그다음에 민간 68% 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당연직이 있고요. 보면 위원들 중에

네.

위촉직이 그래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보통 하면 인자 민간인들 쪽에는 5명 오고요. 9명이 참석하는데 보통 시청에서 해가지고 그러이 위원장까지 4명 해가지고 9명 정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

예.

여기서 영천시 인사

아니 저희들 이제 승진하고 징계든지 그거 할 때는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순번이 정해지면

아니 여기 순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사 그걸로 가지고요.

위원회 해서 그러면은 이제 2배수나 뭐 3배수나 이래 가지고

4배수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인사위원회를... 아니 이거를 이 분들이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2배수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자료를 가져가면 거기서 이제 위원장하고 해가지고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후보자 명부에 들어갔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거든요.

지정하는 겁니까?

예.

그럼 여기서 회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게 바로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예. 바로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인사 한번씩 하고 나면은 공무원 사회나 바깥에나 왜 그래 시끄럽습니까? 여기 이만큼이나 좋은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데...

인사라 카는 거는 인제

민간이 68%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 되면 여기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야기가 많겠지요.

에에. 그게 아니고요. 전체 인원 중에, 그죠? 16명이네. 그다음 그죠?

그러이 이제 저희들이 인사할 때 민간인들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며 하든 어찌하든 간에

예.

‘오늘 인사위원회를 엽니다’고 통보할 때는 그 바깥 민간인이 68%를 차지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5명이 옵니다.

그러면은 절대 앞으로 인사에 있어가지고는 잡음은 있어서 안 됩니다. 민간인이 이래 들어가는데 어찌 여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뭐 어떤 잡음이...

아니, 인사하고 나면은 승진이나 전보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있는데, 아 이 처음 봤어, 저는. 이래 위원회하는 줄을. 이래 공평하게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지... 요 인사위원회 명단도요.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84쪽, 84쪽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요. 이 자부담이 쭉 다 있어요. 보니까 다 이거 봉사하고 이런 분들인데 자부담을 이걸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도 이래 자부담을 합니까?

예. 자부담 합니다.

뭐 물론 제가 묻는 사람이 잘못 되었다만은요. 자부담을 부담스러울 건데, 뭐 크고 적고 금액을 떠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자부담까지 해 가며 이래 행사를 하네요.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민주평통에

예.

몇 건이나 있어요. 민주평통 쭉 행사가 있어요.

예.

이거 전체가 얼마인지 민주평통에 1년의 예산이 고거 나중에 좀 자료 좀 드시고요. 그러고 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문화제 카면서 이거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예. 2019년도.

자부담 포함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추모 행사 이거는 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예산을 올린 겁니까? 누가 이래 요청을 한 겁니까, 이게?

10주기는 그때 요청 와가지고 저희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도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 가지고

그러이 그거는, 나갔는 거는 다 의회에서 승인난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런 10주년이나 이런 큰 이런 거 있을 때 이래 요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때도 좀 이야기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때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가지고... 잠깐 좀 그때에도 잠깐 좀 말썽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이 이거 형평성 논리에 맞춰야 되는 거지. 어느 대통령님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출할 때도 조금 집행부에서 고심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개 더 물을게요. 방금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질의했는 도청 파견 근무 교류 이게 오면은 몇 년 카는 게 정해져가 있습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온 여성 사무관이 나이도 어린데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니까 저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우리 사무관들이 좀 나이가 퇴직이 가까울 때 하는데, 이 좀 젊잖아, 그지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젊은 사무관이 이렇게 많이 설친다 이런 거를 우리 남성 사무관들이 좀 불편을 좀 하는 거를 합니다. 그러고 또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성 사무관 한 사람이 손해 본다든가 배제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거 뭐고 한 사람이 기간도 없고 몇 년이나 계속 있으면 돼요?

그게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근데 올해 협의할 겁니까?

예. 협의합니다.

올해요? 이거 하마 2년 6개월 됐잖아. 우리하고 같이 왔는 거 같은데

예.

그러고 우리 지역 거기 감사실장 거기는 보내지 말고 있더라도 한번 검토해보시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교류을 하면은 또 더 많은 그지요. 와 가지고 또 우리 도비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도에도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이 와가지고 또 우리 영천 지역의 애향심으로 더 많은 이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연구해가지고 올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시 발전에 있으면 붙들어놓고 싶은 그런 심정은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저도 제가

네.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정기택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요. 동 지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이제 연금 받으신 분들이 못 받도록 그걸 확실하게 좀 룰을 정해주시면 공무원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하고 사실은 동 지역이나 읍면지역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또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부정 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총무과에 좀 나름대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요새 민민 갈등이 억수로 많거든요. 그러이 실질적으로 부정...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 인제 받으면서 뭐 차는 좋은 차 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이거를 총무과에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부정수급 받으신 분은 환수 조치 몇 번이나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받아야 될 분들이 그 분들 때문에 사실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단속반을 가동하시든지 해서 한 번 정도는 또 경각심을 주는 게, 그러이 예를 들면 부정수급...

기초 수급 관련 쪽 말입니까?

예. 기초수급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인제 어려운 사람 나가는 이제 뭡니까, 생활 지원비도 많이 나가고 나오거든요. 하여튼 기초 수급자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에 있더라고요. 장애인도 있고, 다 있던데 하여튼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뭐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전수 파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거기 우리가 수의계약 했는거 있잖습니까, 그죠?

네.

보면 업체가 피플데이터 카는 업체가 2개가 나오는데 여기 2000만 원 이상 되면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 그죠? 이 분, 이 업체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우리 홍보실에도 보면 이 업체가 일을 많이 했던데, 홍보실에는 보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이 피플데이터가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총무과는 보니까 지금 22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2건이나 했네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특허나 관계가 있으면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가 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근데 홍보실은 왜 또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록물 관련해 가 이런 데는 저희들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 유지보수비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뭐 특정업체 그런 거.

관내도 아니, 저희 관내는 그런 업체가 없고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쭉 보니까 홍보실에도, 홍보실에는 수의계약 안 했어요. 입찰을 해 가지고 됐는데 총무과 보니까 2건이나 수의계약 했는 거 보니까 혹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이런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어가 기록물 관련돼가 있어가 그런.

다른 업체는 하는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기록물 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기간제까지 해 가지고 거기 맞춰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