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본예산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가 400만 원 남짓 감액됐습니다. 감액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정하면서 작년보다 1인당 4만 원 정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경비가 전체적으로 부서별, 인원수로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경비가 작년보다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여비가 내년 전망 자체가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아무래도 대외활동이 감소된다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현재 감액 쪽으로 관내여비가 편성된 겁니까?

기준경비는 기획예산과가 전체 예산 규모를 봐서 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고 실제적으로 출장이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감사과에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기준에 의해서 감액시켰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매년 편성되어 온 거긴 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보통 업무를 추진하면서 명예구민감사관 회의도 할 수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도 하고 외부에서 감사관들이라든지 찾아오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밥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최신성입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공직자청렴교육과 명예구민감사 청렴교육인데 감사수당을 봤을 때 작년과 동일하고 어떤 분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수준의 강사님을 모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하는 거고요. 청렴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신규직원이라든지 민원부서 직원들을 별도로 40명 정도 매년 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내년도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지만 예산 편성은 했는데 청렴유적지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교육 가서 강의도 하고 문화도 탐사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명예구민감사관 워크숍 그 정도가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님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급의 강사님을 모셔서 교육을 합니까? 매년 강사료가 똑같습니다.

전 직원들 모아놓고 6층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B급이나 C급이 오면 지루하니까 주로 A급을 불러야 직원들도 잘 옵니다.

A급이라면 밖에서도 이름이 있는 정도입니까?

그 정도라기보다 예산 편성 기준에 1급, 2급, 3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수준은 1급 강사수당을 주고 어떤 수준은 2급 수당을 주는데 보통 1급 수준의 강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초빙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보통 보면 교육자 출신,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건가요?

그런 분도 국민권익위에 청렴강사라고 소속되어 있는 분도 있고 우리는 청렴강사라고 인정된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데 일반 부분에서도 강의도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청렴강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국으로 알아보고 잘하는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을 초빙합니다.

교육 시간은 2시간 정도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희 주민소통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미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지원국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90억 4,98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4억 1,565만 원 대비 0.81%인 6억 3,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3,080만 원, 후생관 조리실 및 급식실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공원 직원 주차장 임차료 1억 4,400만 원,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1억 원,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 1억 6,40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주민소통과는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에 7,816만 원, 남구 선관위에 납부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 1,3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비 2,313만 원과 동 직원 인력운영비 10억 3,33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88만 원 및 통장 자녀장학금 2,988만 원, 주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억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2,755만 원, 도서관리 서버용 DB암호화 솔루션 구입 1,355만 원, 옥현어린이도서관 장애인승강기 교체 4,000만 원, 월봉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3,000만 원, 재택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 접점이 많은 부서직원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인 민원공무원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과 저출산 시대에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생신고세대 대상 태극기 무료증정 사업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용역 1억 5,000만 원, GPS 위성측량장비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22억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7,466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국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열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총무과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69쪽 문화공원 직원 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번에 증액된 사업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250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50대 더 늘려서 300대를 사용하려고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우리 직원들만 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분입니까?

문화공원에 오는 사람이 대는 공간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만 댈 수 있도록…….

도시공단에 250대분을 대당 4만 원씩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 복지 차원에서 50대 늘려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매년 신년인사를 청년회의소에서 맡아서 해왔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지침도 내려온 걸 보면 종무식과 시무식도 모두 잠정 취소 결정이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ZOOM’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173쪽 퇴임식 용품구입비가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1인당 지원되는 건요?

구체적으로 퇴직자에게 주는 것은 50만 원 정도의 상품인데요. 왜 편성됐냐면 퇴임 준비에 필요한 것,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퇴임자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오찬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많이 삭감해서 그런데 퇴임공무원 기념품으로 50만 원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일반세출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구청직장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이 몇 명이나 있죠?

지금 현재 정원은 60명인데 5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안 찼습니다.

작년과 인원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고 정원 초과는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1,500만 원이 증감됐고 올해는 1,7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조리사까지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형평상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교 증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확연하게 표시나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여비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감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실 어느 부서에 가도 여비는 매년 모자란 편이 아니고 남습니다. 상시 출장자 운영도 하고 실질적인 출장업무를 하다 보니까 출장비가 모자라서 지급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 결산추경 때 많이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코로나 같은 경우 확산될 거라고 봅니까?

코로나 확산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로나 등으로 해서 정책사업, 시책사업, 각종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출장비여비 지급에 대한 것은 어느 실과 없이 똑같고 모자란 건 없지 싶습니다.

만약 내년에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면 대외활동은 아무래도 감소되겠네요?

예.

이번에 특이한 것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후생복지 쪽에는 내용상으로 보니까 항목은 쭉 있는데 이게 거의 후생복지 쪽에 4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예.

항목을 볼 때 이 항목들의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계산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169쪽입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까?

후생복지에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이 장례서비스로 3,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올해까지 물품만 제공하던 것을 장례지도사, 자원봉사자, 리무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복지도 내년부터 실시할 거고요. 또 늘어난 게 하계휴가 시에 휴양시설을 설치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기도 좋았고 숙박 일수가 적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추가로 해서 늘렸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쪽에 조리실,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가 6,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된 거네요?

예.

그다음 밑에는 조리실 주방 설비 구입은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전에 시설을 만든 건 언제입니까?

시설 연도는 파악 못 하겠지만 그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후생복지관 구내식당을 이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노후화돼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설비를 갖추고 주방 조리사들이 종사하면서 배식대를 갖고 나올 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수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2003년도에 보수를 한 걸로 되어 있네요.

2003년에 보수하고 처음 보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에 550명에 30만 원 되어 있는데 550명 대상이라는 것은 기준이 뭐죠?

공무원 건강검진은 주민등록번호 홀수 번호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2분의 1 정도 해당이 돼서 550명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것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식대로 그냥 보면 됩니까?

말 그대로 시책업무, 정책업무,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데 보통 이것은 행안부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직원 수가 몇 명일 때는 얼마까지 편성하고 이런 대략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내년 선거, 그 후년 선거도 있는데 이런 활동 부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동 근처에 있습니다. 코아루원룸인데 2개 중 1개는 저희 거고 하나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염성시에서 한 사람이 와 있는데 관리비라 하면 각종 전기료, 공공요금, 사용료, 숙박비 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스를 이용할 때 냉난방기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한다든지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무실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장비나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만약에 총무과가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2층으로 간다든지 3층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수선비, 이동할 때 들어가는 각종 제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예산안 꼼꼼하게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3쪽에 주민소통위원회 예산이 1억 원 감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감액되었습니까?

주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16개 위원회였는데 농수산물 관련 소통위원회 1개가 해체가 됐고 15개 위원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작년에는 20명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편성을 하면서 횟수도 6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2회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참석수당이 1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의참석수당만 삭감된 게 1억 원이 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로 축소한 것은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예. 혹시라도 더 하게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이 정도로만 잡았습니다.

원래 6회로 하고 나중에 올해 같이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2회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축소를 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는 것입니까?

일단 올해도 2회 추경에 6,7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2회 추경에요?

예. 6,700만 원 삭감을 한 상태이고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미리 잡아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잡아놓고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하면 결정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구청장이 없다고 그때 구성된 주민소통참여위원회를 축소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정 연속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동에도 가보면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민소통위원회는 500명 가까운 분들이 각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구정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 아닙니까? 참여하신 분들을 어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축소를 해버리고 예산도 너무 많이 줄어드는데 참여하려고 적극적으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수 있겠다…….

저희가 시대적인 상황이 대면회의보다는 SNS를 통한 비대면회의인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쪽으로 SNS를 통한 소통을 조금 더 활성화를 앞으로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제안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ZOOM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하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중한 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악취제거위원회, 여천천위원회, 여러 곳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다니면서 꼼꼼히 챙겨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청소년 분과위원회 이런 분들은 제가 관심 있는 청소년 분야 제안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다음 단체장을 비위 맞추기 위해서 축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을 무시 또는 그분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사항도 있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SNS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행감 준비도 하셨고 당초예산 준비도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적극 공감을 하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언택트시대라는 말이 많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예측 가능하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 그리고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몇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 참석하는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평균치를 봤을 때 인원을 축소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추이를 봤을 때 반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는데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런 소중한 의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위원들도 눈이 두 개라서 다 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눈이나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최덕종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가 앞으로도 소통위원회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참석률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에는 소통위원회가 36회 정도 개최가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소통은 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 제안도 받고 건의도 받고 해서 부서에서 제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고 그 안에 소통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 밴드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은 줄이되 참여하는 숫자는 현행을 유지하든지 큰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현장에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ZOOM이나 SNS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비용 지출은 크게 없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용 지출은 크게 없기 때문에 굳이 인원수까지 크게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하더라도 비용은 안 나가기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면 회의도 1년에 굳이 2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1년에 6번 해도 되고 10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회의는 지금처럼 6회든 5회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용은 이렇게 줄이더라도 참여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굳이 인원 제한을 하실 필요 없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서 회의도 비대면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소통위원회별로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위원회별로 26∼27명 정도가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는 인원이 줄어듭니까?

아니요. 인원은 안 줄어들었는데 2019년에도 공무원 빼고 민간인들이 26명 정도 위촉되어 있어도 대면회의를 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의 인원을 조금 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하단에 각종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양성교육과정 횟수를 조정하셔서, 체육대회도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1,000만 원 이런 비용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관행적으로 똑같이 매년 금액이 올라오던데 192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별 큰 사업계획서 없이 매년 하는 사업을 그냥 유지하는 것 같고 이런 체육대회가 오래는 안 했지만 그전에 2년 동안 다녀보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자생단체가 아닌 밖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경상보조금을 신청하면 거의 삭감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셔도 200만 원, 300만 원도 겨우 경상보조금으로 받아 가시는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국민운동단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방범, 국민운동단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년 신청이 된 것 같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1년 동안 고생하신 회원님들한테 사기진작, 친목도모의 의미에서 예산이 단체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인원수 대비해서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자율방범대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자율방범대는 목이 다릅니다. 307-02는 사업예산이고 자율방범대는 1억 원 정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비구입비라든지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실비 지원하는 것은 운영을 잘하시니까 지원해도 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는 5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율방범대 인원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체육대회나 다른 예산을 보시고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니 지원해 주는 모양새가 훨씬 낫지 체육대회나 의식교육 과정에 연 10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횟수를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2년 동안 예산 올라오는 거 지켜봤지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류왕도위원님과 최덕종위원님, 안대룡위원님 세 분이 말씀하신 주민소통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구청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고요. 어떤 분이 오시는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언택트시대에 코로나가 내년에 상반기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른다는 개념에서 굳이 회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2회 정도로 축소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류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이지 않고 화상회의나 여러 가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법률적으로 보면 서면심의를 할 때 서면심의에 따른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순수하게 잡고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하자는 방침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와 국민운동단체의 전체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는 여기에 예산 잡힌 것 외에 주민소통과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벤처회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자율방범대 차량도 우리가 돈이 들지 않지만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기증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뒤에 보시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 단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해온 거고, 다만 그 나머지 체육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던 사업이라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당장 없애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자총이나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말고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보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잘 안돼요. 왜 그러냐면 발굴하기도 어렵고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당장 바꾸어서 다른 것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경비라든지 다른 사업 비용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줘서 육성을 하자, 이거는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이건 없애자.” 이렇게 계속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뒤에 전부 워크숍이거든요. 자율방범대와 비교한 것은 다른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진대회 예산이 여기는 500만 원인데 나머지는 1,00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은데 500만 원을 잡아놨고 다른 단체는 인원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는 데 1,000만 원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인원 비교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1,000만 원 잡은 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나머지도 전부 다 순례, 워크숍, 한마음대회, 그러니까 어떤 사업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역량강화 교육한다는 명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 비슷한 행사 예산입니다.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크게 하시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여달라는 말입니다. 줄이는 거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줄인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줄이려고 안 하니까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줄어들면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또 다른 노력을 하시겠죠. 그거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매년 한 번씩 합니까?

예.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죠?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 동마다 이 단체들이 활동 인원수도 차별이 다 있고 활동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에 대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일단 새마을은 1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숫자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잡은 사업비입니다. 동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인원 대비해서 나가지는 않고 새마을은 120만 원씩 일률적으로 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크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구조인가요?

동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가 다 들어옵니다. 동마다 사업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어떤 동에서는 추진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인원을 충원을 못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동에서 지원 못 받는 20개 정도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7에서 20개 정도 있던데 나머지 자생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단체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한테 편성이 되었고 또 저희가 담당하지 않는 단체들은 해당 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어떻게 나갔는지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은 없지만 이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동에서 동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고 예산편성 기준에 인구 3만 명 이상인 동은 720만 원, 인구 3만 명 미만인 동은 600만 원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면 12개월로 나눠서 동장님들이 기관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것입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동의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그 동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의 각종 행사라든지 주민들이나 단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시에 사용하는 식사비, 간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상시출장관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이거는 위에 보시면 관내여비라 해서 동 직원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억 원이 줄고 밑에 월액여비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동장님과 환경담당자들은 거의 관내출장을 하기 때문에 상시출장공무원으로 결정해서 목을 조금 바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쪽 볼까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부대비에 동 청사 시설보수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 동에 있습니까? 14개 동 청사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신정2동, 무거동, 야음장생포동은 이런 공사나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사실 이게 4,000만 원은 풀성으로 해서 동에서 조그마하게 소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96쪽 하단 볼까요?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헬스장 러닝머신이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되어 있는데 러닝머신 기계가 다릅니까?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이게 헬스장의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전 동에 있으면 체육기구들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해달라고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출장을 가서 내구연한이라든지 기계의 상태를 판단해서 순서대로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용량에서 조금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나 용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7쪽 인구정책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나 구비 중에서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구비가 2억 4,800만 원, 국비가 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350만 원은 뒤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25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1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문화탐방비 총 금액은 500만 원이고 국비 100만 원이 증가되고 구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민주평통 위원님들의, 안보시찰 국외여비입니다. 해외로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공무원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주평통 위원들 여비고 그 위에는 수행공무원 2명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5개 단체는 여기에 예산 잡혀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는 다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회 추경에 삭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편성은 했는데 올해도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자생단체장님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 때 논의를 통해서 다 같이 올해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이나 사업들도 안 했는데 연말에 와서 워크숍이나 전진대회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언론이 봤을 때 좋은 시선으로 봐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10월에 코로나가 1단계로 떨어졌을 때도 저희들이 만나서 회장님들하고 그것은 안 하기로 미리 정리를 했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들은 회장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소통과에서는 코로나 대응 관련 동에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소독 4번 하는 것밖에 없던데요.

저희 과에서는 동에 특별히 따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고 안전총괄과나 보건소, 코로나 관련 부서에서 동에 하는 방역대책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발열체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그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관리는 주민소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 기간이 끝나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 이런 조짐이 있는데 여기서 자금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다시 채용을 하셔서 전과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행하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선암목욕탕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올 초에 오픈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벌써 투입이 되어야 하나요?

선암목욕탕이 올해 8월 20일부터 개장이 되었습니다. 공사 준공은 5월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 5월이 되면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잦은 고장, 보수할 부분이 있을까봐 500만 원 정도를 풀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로 계약을 했죠?

예. 관리위탁으로 했습니다.

위탁이면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안에 관리는 하겠지만 그 시설에 대한 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목욕탕 자체 재산은 저희 재산이고 그 안의 관리 부분만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탁 금액이 1년에 얼마죠?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6,200만 원에 우리가 지금 유지보수비로 1년에 한 500만 원 지원한다는 건가요?

지원은 아니고 이것은 풀성으로 잡아놓고 혹시라도 고장이라든지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험악하게 사용하면 우리 손해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저희가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통장 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장학금 시비가 들어와 있는데 시에서 혹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이 관련은 아직까지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그렇고 5개 구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는데 시의 시비는 일부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저희는 시비가 잡혔기 때문에 매칭해서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요? 그럼 구비로만 진행하십니까?

그것은 일단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조례도 있으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시와 5개 구군과 협의를 해서 향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자율방범대 차량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는 어느 동에서 차량이 부족한지 또는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지 그 현황 정도는 구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까?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컨테이너나 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어디가 물이 새는지 어디가 어떤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시간이 많이 돼서 자율방범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하셨으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방범대는 남구청 소관 고유 업무가 아니거든요. 경찰서의 고유 업무인데 자율방범대원들도 남부경찰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데 경찰서에서 예산 지원이 잘 안되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하다가 현재 정리가 되어서 지원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서 출발을 하면 컨테이너는 사실 어디에 갖다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원들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들이 많은데 다 불법적으로 갖다놔서 정리가 안 됩니다.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놔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비가 샌다든지 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상하지만 알음알음 정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량 이야기를 하셔서 차량도 우리 예산으로 투입된 게 아닌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배차되도록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건 저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법적으로 어긋난 것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일단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든지 차량을 지원받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의견을 취합을 많이 하셔서 고생하시는데 한 번씩 가보면 비가 새고 열악한 것 보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추운데 고생하시고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08지구를 주민들이 만들어서 자율방범대 중심으로 저녁마다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차량 정도만이라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법적인 것을 지키면서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달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