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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이재형 의원 프로필 보기 →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업무협약 부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관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어,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 MOU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뭐, 한 해 동안 저희 관광, 코로나19 관련해서 관광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아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또 지역에 또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방역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그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아니고 지금 저 업무협약 관리, 방금 설명하신 고 질의 끝나고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감사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복지국장 장사원.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잠시 착각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관관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어제 문화예술과 행감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각 관광지별 관광 안내판들을 지금 제작 또는 설치·관리하시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시 안내판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고 또 안내판 현황을 매년마다 점검하고 계신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그건 아직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관리를 안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리 안하는 게 아니라 대장을 별도로 이제 작성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별로 안내판을 제작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업무들을 지금 뭐, 문화예술과 그리고 또 관광진흥과에 실제 관광지나 아니면 문화 관련 시설들에, 지금 정리가 솔직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무섬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한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교체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체를 했었는데, 실제 부서가 직접 나가보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접수해서 하기 전에 미리 선행적으로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뭐,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폐산업 시설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의자들이나 모든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나뒹굴고 있는 게 거의 현실이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 관광지의 안내판들이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장들을 꼭 만드셔서 업무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정 조치하실 수 있죠, 그거는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그 영주 관광안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영주 관광안내와 관련해서 자료들, 리플릿이나 팜플렛 또는 책자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게 몇 종 정도 되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뭐, 관광지별로 하고 또 뭐, 음식은 음식대로 또 시가지는 시가지대로, 좀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매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현황을, 받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13가지 정도 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무섬마을 관광안내지도, 부석사 홍보 리플릿, 맛집 관광안내지도, 사과축제 관광안내 홍보물, 그림지도 제작 등의 간행물들이 있는데 실제 이 간행물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인생 고깃길이라고 저희 지금 숯불거리,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숯불거리의 관광지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받은 자료에도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주시에서 발, 발행하는 모든 관광 관련 이 홍보물들이 실제 어떻게 총괄해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실제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단체에서도 또 뭐, 별도로 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안내도가 만들어지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인생 고깃길에 대한 관광안내지도인데요. 인생 고갯길은 저희 원도심 안에 도시재생구역이나 아니면 중앙시장 등에 연계 고리가 있고 또 장소가치향상 사업, 저희 광복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대역사 문화거리 사업 안에 서로 연계 고리가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있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이, 소위 말해서 관광지도나 이런 것들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 저희가 도심 관광안내지도를 저번에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도심 관광안내지도하고 좀 통합 운영을 해야 되는데 통합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은 별도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통제도 좀 하고 저희들이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우충무위원

향토음식지정점 안내지도가 같으면 이 지정점의 위치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교통노선들이나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지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와 관계되는 영주시, 영주맛집, 영주여행 각종 지도들을 지금 여행지도를 보면은 각 안내소마다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아직까지 꽂혀져 있는 데도 있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KTX-이음이 곧, 2020년 12월부터 운영이 되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됩니다.

우충무위원

열차 편에서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들이 전혀 지금 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유산 부석사, 소수서원 등재된 지가 언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작년, 재작년. 예, 재작년입니다.

우충무위원

2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관광안내지도 자체에 세계유산을 표시하는 어떠한 형태의 로고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주시에서 많은 간행물들을 관광에 관련돼서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제가 뭐, 웬만하면 본 위원이 목포나 전주 또는 강릉을 다니면 이런 리플릿을 다 거둬서 오는데요. 영주의 리플릿은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일관화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관광지, 관광지면 관광지,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또는 먹거리면 먹거리, 보통 한 세 종류로 대부분이 나누는 거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저희는 맛집지도도 이렇게, 영주의 맛, 해서 작년에 이제 만드셨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제안을 드려서, 따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잘하고 계신데 이게 통합운영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통합운영 방안들을 만드셔서 관광안내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예. 저희도 만들면서도 그런 뭐, 고민을 좀 했는데, 하여튼 새로 한번, 우리 잘 한번 그, 저 통합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수서원도 소수서원에 이렇게 따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소수서원에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따로 유네스코 등재까지 되어 있는 걸로 자체적으로 또 제작을 해서 또 쓰고 계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소수서원에는 당연히 또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야겠지만 이거를 연계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코스별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관광지, 아니 그 도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부서에서 뭐 이거는 지적 사항이 아니고 영주 관광안내체계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라는 의미에서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주여행이나 기타 간행물들도 좀, 이게 전부다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책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책자는 지금 들고 계시는 두 종하고 뭐 포켓 종류...

우충무위원

예예. 포켓 종류하고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이 형식적인 자료를 매년마다 활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가, 유네스코 등재가 됐으면 등재된 것들, 또 KTX가 운행되면서 교통체계가 바뀌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오토캠핑장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 실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연도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이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주호 오토캠핑장에 들어와 있는 캠핑트레일러들은 구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문경군인체육대회가 끝나고 거기에 불용되는 물품들을 저희가 인수를 한 겁니까, 국장님?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기론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위원들이 듣기로는 이거 문경에서 갖고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벌써 한 4년 정도 지났죠. 12월에 영주시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작·구매를. 그 당시 계약 금액이 전체 20대에 7억 8,800만 원입니다. 한대에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쓰인 거죠. 그렇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저 캠핑트레일러 한대가 4,000만 원짜리였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이, 설치를 하고 2016년도에, 12월에 구매를 해서 17년도에 설치를 하고 18년도 여름이 돼서야 첫 사용을 했죠. 그렇죠? 18년도에 사용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 여름이 지났을 때. 그런데 2년 쓰고 지금 거의 캠핑트레일러들이 모두 내부적으로 하자가 발생돼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2억이 넘는 돈을 수리비용으로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시공을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없다 보니 아직까지 설계를 못해서 현재 불용 중이죠. 그렇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이 당시에는 하천과에서 이 트레일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트레일러는 고정식 트레일러죠? 저희 오토캠핑장에 있는 것들은?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동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차량에 연결해서 끌고 다니려는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이 주요시설 상세내역을, 제가 하천과에서 그 당시 자료를 받았는데 이 트레일러에는 모두 차량 연결고리장치에 대한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브레이크시스템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왜 포함돼서 제작·설치가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상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트레일러는 그 단독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이동장치에 부착해서 어,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주로까지 가지고 오려면 연결고리장치를 설치해서 오는 게 당연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

하지만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5톤 차에 싣고 오면 됩니다. 이거는 제작부터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회계과에 또 행감을 하겠지마는 연도가 지난 내용에 대해서 또 행감을 하겠지만 실제 브레이크시스템이나 견인 고리도 영주까지 그냥 끌고 오는 데는 고리 하나 달아서 그냥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차축 안에 그 연결고리가 포함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본 의원이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는 인수를 하든 또 계약을 하든 아니면 제작·설치를 의뢰하든 전혀 공직에서 지금 행정을 집행 하시는 분들이, 아무 고민과 생각 없이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신 부분에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인정합니다. 아마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런 좀 작은 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러한, 8억 가까이 그러니까 한 대에 4,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있는 거를 2년도 채 못 쓰고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책정을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갖고 또 불, 그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불용 중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 '차라리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기한까지 쓰고 폐기하고 고정으로 할 수 있는 글램핑장을 설치하든지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수렴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비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인제 트레일러에 대한 그 정확한 내구연한이 규정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 그 다른 자동차나 이런 트레일러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약 8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폐기 처분을 한다는 자체가 아, 약간 이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 생각은 최소한의 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채운 다음에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고 물론 이제 뭐, 지금 당장 쓸모없는 정도라면 뭐, 폐기 처분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이제 보수가 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보수해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늘린 다음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이제 국장님 답변은 내구연한을, 당장에 내구연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을 예산이 수반돼서 산 것을 당장에 폐기 처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일단은 쓸 수 있는 만큼 쓰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약 당시에 대당 계약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금액이 대당 1,000만 원입니다. 2억을 나누면 20대니까. 그리고 또 다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손을 더 봐야 될 부분들이나 냉난방기에 무리가 생기면은 또 다른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구조 자체가 방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바닥이 기초에 붙어있지 않고 아우트리거시스템으로 해서 지상에서 떠있다 보니까 계속 불균형적인 움직임이 발생이 됩니다. 차라리 영주시에서 어떠한 컨테이너 사용이나 영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캠핑트레일러를 각 부서별로, 뭐 수로원 사무실에 소위 말해서 휴식 공간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무섬마을에 뭐, 쉼터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활용 방법들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찾으신 다음에 새로운 현재 또 캠핑문화 자체가 글램핑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 이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맞지,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오히려 2년 만에 4,000만 원에 다시 1,000만원씩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거, 그거는 경제 효율적으로 치면 예산이나 경제 효율적으로 치면 효율성은 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우리가 이제 보수한다고 해서 뭐, 20동 모두 다 수리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최소한의 소리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수리를 하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타 용도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것도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동하거나 뭐, 또 가져갔을 때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 일정, 어느 정도의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고 하여튼 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컨테이너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했을 때도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하자는 분명히 발생되고 지금 그 확장 캠핑트레일러 같으면은 연결부분에 거의 방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방수를 해도 실제 저희 건물 방수처럼 누수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과장님! 저번에 한번 이동식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보통 저희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관광안내소를 좀 외부, 외부 도시에서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캐빈하우스는 저희가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차라리 분리해서, 그러니까 바닥의 이동시설과 분리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은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관광안내소나 쉼터 공간으로 써도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비용을 들여서 관광객들이 제대로 활용 못할 거 같으면 새로운 목적들을 꼭 찾아서, 이거는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한번 예, 그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아니 그거는 검토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검토도 검토지마는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저거 하시고 추후에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구매방식으로의 그냥 일 편향적인 책임전가 아니면은 무책임한 계약들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혹시 들어 보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일명 "힐리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 년도에 지금, 됐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2019년 8월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2018년 8월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9년 8월에, 예.

이서윤위원

19년 8월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작년 8월.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19년 1월에서 4월까지 이동식 관광안내소, 다시 말해서 “힐리차”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예.

이서윤위원

그때 예산이 뭐 국비하고 해서 도비, 시비해서 1억 5,000 정도가 되었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때 하기 전에 또 다른 곳에서도 했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다른 곳에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그게 먼저 이제 대구 쪽에 한 군데, 테마10선 사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거기 걸 이제 보고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할 때 대구하고 이렇게 좀 뭐, 물어 보거나 뭐, 어떤 사업 진행상황을 서로 협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 건 없고 제가 오기 전에 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어, 관광박람회나 이런 걸 가 보면,

이서윤위원

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실내에 들여다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 홍보를 하고 이런 데로 이제 활용을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올해에 박람회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보내려고 사실은 민간위탁금으로 사실 돈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박람회가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제가 그거를 만들어서, 차량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걸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주휴게소를 빼고는 거의 어, 외지로 나간 적이 없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원래는 이게 이동입니다, 이동.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바퀴가 달린 차기 때문에 이동을 하여서 우리 지역의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려고 만든 차인데, 실제로 이동한 곳은 여주휴게소, 요 잠깐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외부에 나간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외부에 나가기 어려운 것이 이 차가 너무 무겁고 최고 속도가 한 60km 정도 밖에까지 안 나오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뭐, 이제 고속도로 가면 100km는 넘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뭐, 바람이라든지 이제 커브 같은 데, 이런 데 좀 위험한데 차가 무겁다보니까....

이서윤위원

어, 실제로 영주시에서도 이제 영주시 관내에서도 움직이는데 약간 요철이 있거나 이런 곳에는 중심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조심해서 끌고 다녀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혹시 대구에 그런 것을 물어 봤느냐,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것이 대구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대구에서는 이제 전문업체에다 줘가지고 그 차를 이제, 업체에서 탑차에 싣고 다니면서, 예, 그렇게 운영합니다. 이 장거리 이동할 때 탑차에 실어서 이동해서 거기에서 내려서 인제 어,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차를 또 다른 차에다가 싣고 옮긴다는 거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장거리 갈 때는...

이서윤위원

예, 장거리 갈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2019년 8월 달부터 12월까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때 한 200만 원 정도...

이서윤위원

200만 원 정도 들었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뭐, 거의 뭐 사용을 한 게 잘 없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는 사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200 몇 만원인데 대구에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그 경우가 보통 저희들이 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은 자리 값이라는 게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자리 값이 300에서 500, 600 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1회에 이런 것이 나갔을 때 운영비가 거의 100만 원이 들어요, 인건비하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예산이 1년에 1억입니다, 1억.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할 때, 다른 지역 그런 경우하고 좀 비교했을 때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도 있고, 차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는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앞으로 대구업체에다 위탁을 주신다, 그랬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쪽에 이제 운영하는 업체가, 저희 대구에, 지금 한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이서윤위원

그럼 그 차는 대구에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영주에 있다가 그때, 그 차가, 대구에서 일할 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이제, 운영기간에만 이제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을 1년, 위탁을 준다면 역시 1년 운영계획을 받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운영계획을 받는데 이거를 차를요, 대구에다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놔뒀다가 대구 이벤트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방향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되고, 거기에 위탁, 이제 운영을 하면은 어디 박람회 뭐, 이런 1년간의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인제 원하는 걸로....

이서윤위원

이 방향을 좀 정확히 잘 잡아 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대구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영주 관내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직 그거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래 사실 올해는 그 전에 이제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거의 쓴 적이 없고 그냥 차고에 묵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 저희들 같은 게 뭐, 사과축제 때도 역시 활용을 하고, 예, 뭐 다른, 코로나 때 잠깐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대구에 1억에 비해서 우리는 1억 5,000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혹시 아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차량을 만든, 제작하는 비용이 대구에는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는 1억 5,000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어, 저희들은 1억 5,000이 든 걸로 아는데 대구 거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요지는 이 겁니다. 뭐, 비용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클 수도 있지만 그냥 남들 하니까 좋아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을 안 한 다음에 했다가 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좀 뭐, 무리점 있고 이래서 그냥 차를 보건소 뒤에, 보이지 않은 곳에 놔둔다고 한다는 거는, 물건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활용을 안 하면 물건도 녹이 쓰는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뒤쪽에는 인제 차가 이 높다보니까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거기를 차고로 이제 정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2019년 보니까 1차 검수할 때 보완 사항을 수정요구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보완 사항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오고 납품만 받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 부분, 자, 대구에서 차가 공룡차, 공룡차, 그렇죠? 그래서 그 차가 박람회는 몇 군데 돌았을 때 '어! 공룡차다. 공룡차는 대구 남구 차다.' 이게 매칭이 돼서 사람들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저희들도 역시 영주시라고 표시가 이제, 가면 딴 데, 외부에 가면 역시 다 알 수 있도록....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뭐, 운영하는데 돈 아끼고 이런 것보다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번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쓸 생각을 하시고 외부로 할 건지 내부로 할 것인지 그, 정하세요. 아니면 뭐 큰 차를 해가지고 이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셔가지고 그냥 쓸모없이, 그렇죠? 놔두고 그냥 그렇게 활용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원래 사실은 올해도 뭐, 이제 운영계획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올해 운영 뭐 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운영을 못 했는데 이제 어차피 이게 행사장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야 이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뭐, 거리에 갖다놔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이제 봄 축제부터 사실은 이제 나가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했는데 뭐, 2월 말, 이제 3월 초에 이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운영 방안이나 직영을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 줄 거면 대구 업체보다도 영주에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왜 영주에 있는 걸 대구의 업체에서 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영주에 주든지 대구에 주든지 나중에 어차피 입찰해야 되니까 하게 된다면...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걸 굳이 관광과에서만 굳이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다른 부서에...

이서윤위원

아예 이걸 홍보전산실에 줘서, 홍보전산실에서 다른 과의 요청 있으면 일지를 써가지고 해서 준다든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단지 관광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저희들 부서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뭐, 배차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어차피 차는 누가 관리해도 한군데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올해도 뭐, 필요 하다는 데는 저희들이 한두 군데는 해줬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오토캠핑장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오토캠핑장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올해 굉장히 잘 된 거 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올해 2020년, 지금 뭐, 12월까지 되지 않아도, 10월, 10월만 보더라도 7만 명이 넘게 다녀갔어요, 한 달에. 18,000명 정도 다녀가서 금액이 한 7,000만원이 넘어요, 한 달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10월 달이 그렇습니다. 제일 많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10월 달이 많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여기 청소하실 인력 같은 것 좀 아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청소인력이요?

이서윤위원

예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남자하고 그 뭐, 여자 분하고, 이 두 분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늘 지금 지적되는 것이 청결상태, 청결상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저희들도 뭐 수시로 나갈 때마다 그런 문제가 좀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전화가 오면 또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갔다 와서 굉장히 좋은 요소고 좋은 장소인데, 이런 관리들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뭐,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인력 부족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인력 부족 이유가, 이 분들이 초창기에 얼마나 혹시 투입한 거 아세요? 투자비를? 투자를?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 뭐, 투자까지, 비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으니, 이제 3년이 남았으니 그때까지 자기의 본전을 찾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겠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는 어, 관광진흥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고 난 그 이후로는 끝이에요. 수탁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입장, 이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니까 좀 전문적인 업체에서 해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역시 운영이 더 활성화 돼야...

이서윤위원

예예. 그렇게 되는데 이 뭐, 본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안 쓰게 되고 비용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민간위탁업체에 다 맡기지 말고 좀 수시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저도 이거 뭐 알았겠습니까? 시민, 갔다 온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게시판이라든가 인터넷에 그런 불만의 요소가 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뭐, 수시로 가보고 담당자도 역시 수시로 가보고 뭐, 저희들 역시 요, 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올해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그 매출액이 2억 8,000이 넘어요. 3억 가까이 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반면에 이 분들이 낸 그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올해는 1,000만원이 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1억 5,000, 처음에 입찰됐다가 그 다음 1,000만원, 그 다음 1,000만원, 이렇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거는 뭐, 원가, 원가계산해가지고 지금 수입, 지출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절대로 어, 영주에 뭐, 아주 오토캠핑장이 좋다고 소문나도 될지 말지인데, 참 이렇게 굉장히 불결하고 더럽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들은 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하여튼 간에 계도를 철저히...

이서윤위원

앞으로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할, 하실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내년 1년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공고해 놨습니다. 공고해 놨고, 5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12월 4일 날 위탁자 제안설명을 받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위탁자 선정되면 어, 12월 31일까지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1월 1일자로 인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최고 입찰가, 이게 50%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가격, 가격의 50%입니다.

이서윤위원

가격의 50%에다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앞으로 계획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운영계획...

이서윤위원

이것도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시끄러워질 여지가,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하시던 분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거 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것도 대비를 좀 해놓으셔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안 그래도 뭐 많이 듣고 있어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한번, 축제를 볼게요, 축제. 올해 풍기인삼축제가 어땠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 저희들 온라인축제는 나름대로 뭐, 잘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인삼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예산이 어때요, 예산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산, 저희들이 총 9억을 가지고 이제 보조금으로 3억을 두고 나머지 6억은 사무관리비로 이제, 예산을 이제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그 6억 중에서 어, 방송으로 저희들이 약 한 3억5,000 정도, 3억 5,5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방송에. 그리고 나머지는 절감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도 저희들이 이제 집행은 2억 8,000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3억 5,000이라는 것은 KBS나 이런 방송사에 준 거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싱싱별곡이나 6시 내고향 그리고 봉숭아학당, 테마여행길 뭐 이런 데, 예, 윤택이나, 예. LG헬로비전하고,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는 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바뀌었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기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올해 사과축제는 사실은 뭐, 애초부터 취소를 했고 사과 판매행사만 부석사에서 잠깐 했습니다. 판매행사에 그 필요한 그 인제, 판매행사하면서 최소한 홍보관은 꾸며야 되겠다, 이래서 홍보관 운영과 그리고 사과판매장 운영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온라인을 했을 때도 생각보다 뭐, 좀 많은 뭐, 매출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문경 사과축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온라인 어떤, 그런 쇼핑몰이 훨씬 더, 더 좋았고 소비자도 그런 것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축제 했을 때 너무 오프라인 이런 부분보다는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조금 더 빨리,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도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안 그래도...

이서윤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 그 축제, 인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담아 놨습니다, 예에.

이서윤위원

이 평가 자료가 나왔습니까, 혹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자체적으로...

이서윤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평가 자료가 좀 뭐, 한 한 15쪽 정도 분량으로 예, 만들어 놨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거를 한번 제가 나중에 열람을 좀 할게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나중에 별도로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예.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소 문제, 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만약 사과축제 같으면은 저희들 부석에서 이번에 그냥 몇 개 부스를 했는데, 요거를 영주에서 갖고 와서 강변에서 여러 시민들이 같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또 판매도 하고 같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서천이라는 좋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좀 다양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주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 질의는 예,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취소와 진행과 함께 하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245쪽에, 그 행사, 그 세부 정산내역에서 보면 그 주식회사 CJ헬로, 여기는 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안동에 있는 예, 영남방송입니다.

김화숙위원

안동에 있는 영남방송이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에는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안동에 본사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영주에는 없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계속 그 풍기인삼축제와 사과축제를 여기에 썼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왜 영주에는 없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낙찰이 그렇게 돼서...

김화숙위원

아! 입찰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매년 쓰시는 거 아니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업체 선정이 이제 금액이 2,000만원 넘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낙찰된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입찰하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맛집을 한번 제가 평가자 명단 뭐, 평가표도 한 번 보고 제가 한 번 쭉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보니까 그 평가단 수당도 7만원씩 나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21곳이죠? 선정이 된 게 21곳이라는 얘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그 영주시 전체를 다 그 조사를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전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제 시 그 영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김화숙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아쉬운 게 제가 스물한 곳을 한 번 보니까 영주시가 열두 곳이고 풍기읍이 네 곳이고, 부석면이 한 곳이고 순흥면이 두 곳이고 봉현면 한 곳, 안정면 한 곳 이렇게 스물 한 곳인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우선 무섬 외나무다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왜 그, 문수면은 빠졌나요? 조사를 했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니, 본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인제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김화숙위원

아! 이 사람들이 신청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식당 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 행정이 밝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부석면도, 그렇게 부석을 홍보하면서 한 곳은 좀 작다고 생각하고, 전체 이산면이나 문수면이나 평은면이나 최하로 한 곳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광객들이 갔을 때, 그럼 외나무다리 그 거기에 갔다가 영주 시내로 밥 먹으러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하여튼 간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관광객을 봤을 때 그럼 부석을, 한 곳을 했는데 부석에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곳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잘하셨어요,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면 단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개선을 하고 해서 어, 면단위에 한두 곳은 꼭 지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 본 위원은 과장님께 물어 봅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간에 뭐, 저희들도 이제 선정할 때 한번 그런 부분들도...

김화숙위원

지금 평은면이나 이산면, 장수면이나 어디가도 다 면단위에 맛집 한 집은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청이 일단 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찾아가든가 전화를 해서 어, 신청을 받아서 그 면 단위에 한, 한두 곳 정도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찾아가서 먹을 수 있도록.... 장수면 같은 데도 좋은 곳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문수 그 무섬인데, 그래요. 그 뭐, 거기 한정식 뭐,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합니다. 특히 무섬 같은 데는 머물고 먹을 것이 좀 불편하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는 맛집 선정을, 지금 이 분들은 기간이 있습니까? 선정된 스물한 곳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고 올해 내년도부터는 이제 맛집, 이제 선정 조례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혹, 면 단위에 좀 부족하면 간판 같은 거도 좀, 어, 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면 단위 어려운 그 식당들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면 단위 식당도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뭐, 지원이라는 건 별도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마 영주시 관광,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위원님들 질의도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많으셨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어, 영주 관광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요즘 이제 어, 한 2,3년 전부터 뜨고 있는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좀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영주를 웰니스 관광의, 어, 대표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또 우리 관광과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어,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처리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그 향토음식연구회 그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은 반납해야 된다, 라고 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고 조치내역에는 보조사업 절차 준수 및 정산 절차에 따라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회수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회수하셨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어, 집행하고 뭐,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정산하면서 다 봤는데 제가...

이재형위원

정산 통장으로,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은 반납해야 하는데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사업한 선비반상 체험은 정산잔액 67,500원이 연구회 통장으로 들어감, 물품 구입에서도 예상 손님 200명인데 테이블매트 1,200개 제작으로 과다하게 지출됨' 여기 뭐, 밑에 거는 그냥 지적 사항이고 그 위에 정산잔액 회수하셨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조치결과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예예.

이재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철쭉제, 철쭉제 아니고 영주시 사과축제하고 일반 축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또 작년에 지적 사항에 가장 이제,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영주 시내에서, 영주 시 관내에서 하는 축제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영주시 자체에서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 사항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될, 축제장을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사과축제장소 이전계획 중이며 운영, 운영 기간은 협의를 통해서 재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영주 시내와 연계를 통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방안 나왔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 사과축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축제장은 내부적으로 이제, 그 때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그 저, 서천에 하는 걸로, 전문대 앞쪽에다 계획을 했고, 판매장만 이제 부석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축제를 취소한 게, 이제 시가지 축제는 취소를 하고 부석에 판매장만 해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출, 그 코로나 때문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축제장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축제는 취소를 하고,

이재형위원

취소를 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취소하고 판매 부스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부석사 입구에서 했고, 그럼 앞으로도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축제장은 서천변에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올해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서천변에, 그 활용 방안 용역을 줬고 그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그 서천변, 내년부터 거기 축제가 가능한가요, 서천변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는, 계획은 저희들이 그 저 시민운동장 앞쪽 있지 않습니까?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도 활용 방안에 들어가 있던데? 하천과하고 아동청소년과, 서천변 활용방안 그래서 거기에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어,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축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역시 그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여전히 시가지에서 해야 되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은 거기, 시민운동장 앞쪽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 제가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 이건 건의입니다.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재형위원

영주시 축제를 시의 축제 중에 뭐, 풍기인삼축제는 뭐,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부지매입도 지금 들어갔고 어, 그리고 축제장 자체도 이제 풍기에서 향후에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었어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축제는 영주시내, 시가지에서 하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축제장 가보면, 페스티벌이나 엑스포나 축제장 가면 전체 시가지를, 구도심을 이용해서 거기가 하나의 축제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제안을 드리는데 사과축제든 철쭉제든 축제, 주 메인부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 그 행사 자체를 특히 뭐, 개회행사나 폐회행사 이런 거 할 때는 시내 구도심, 오거리를 중심으로 봉화통로를 막든지 아니면 원당천 쪽을 하든지, 영주시민들이 걸어서 축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다른 타 시 지자체, 시군 지자체 가보면 영주처럼 굳이 축제를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는 축제가 그렇게 지향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요 축제 문제점도 있었지만 차량 통행에 대한 차량 주차문제, 그렇게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 물론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서천변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대고 다시 시내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그래야 영주시민들이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축제, 행사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누차 이제 요구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역시 시가지 안에, 이제 뭐, 도로를 막고 하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봤고 안 그러면 인제, 서천에 인제 무대를 꾸미고 뭐 필요한 행사들은, 작은 행사들은 연계해서 시가지에 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요 부분도 뭐, 내년도 선비축제하고 사과축제 때 한번, 새로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계획이 되면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축제 한, 추진한 것 중에 지금 무섬 외나무다리축제하고 사과축제는, 지금 축제 비용이 정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아직은 정산이 안 됐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대충 봐서는 뭐, 실질적인 예산편성 때보다는 정산을 하면 반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각 축제별로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어, 인삼축제 때 한 2억 이상이 되고요.

이재형위원

인삼축제 2억.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이제 선비축제는 하나도 안 썼고,

이재형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과축제는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는 쓴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1억 정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반납이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외나무다리 축제는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사실은. 그게 인제 영상제작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 그거는 뭐, 거의 다 썼다고...

이재형위원

외나무다리축제 예산이 얼마였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7,200입니다.

이재형위원

7,200이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근데 올해 5,300만원 쓴 걸로 돼 있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작년 거...

이재형위원

예산이, 예산이 5,300이 돼 있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어디? 그렇게 안 돼 있을 건데요?

이재형위원

무섬 외나무다리축제가, 예산 편성이, 이거 잘못됐나, 책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집행이 올해 5,300만 원입니다.

이재형위원

집행이 5,300이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남았네요, 그거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예예.

이재형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파악 좀 해놓으시고, 대략은, 개략적인 건 파악을 하셔야 되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자, 민간경상보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19년도에 이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에 꺼 받았는데, 19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부담을 해서, 어, 사업비를 지급한 게 세 군데가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어딘지 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요, 지금...

이재형위원

자부담이 포함 돼서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됐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세 군데 어딥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세계유산 관광상품 개발, 예.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거하고,

이재형위원

예. 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인제, 사진작가협회에 그 관광사진 공모전...

이재형위원

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어, 저희 시티투어, 예.

이재형위원

소백산 자락길.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제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세 군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정산서에 기본적으로 비치가 돼야 될게 뭡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형위원

정산서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정산서에 기본적으로 정산, 시에, 시에 제출할 때 시에서 살 필 때, 정산서를 볼 때 기본적으로 꾸려, 꾸며져야 될 정산이 뭐, 뭐 있어야 돼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영수증하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재형위원

영수증?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영수증하고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그리고 인제 애초에 계획서하고 이제 집행액이 맞는지, 예.

이재형위원

정산서 통장도 있어야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정산서 통장, 그 사업에 해당되는 정산 통장은 별도로, 별도로 만들어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사업별로...

이재형위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정산서 통장에 자부담이 들어가면 자부담 내역, 정산 통장에 입금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먼저 입금이 돼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이재형위원

돼야 되죠? 이거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보조금이 이제 줄 때 자부담 입금되면 지원하는 걸로, 예.

이재형위원

자부담 입금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자, 동양대 산학협력단,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뭐, 통장 확인하셨어요?(잠시 정적) 담당 팀장님, 혹시 오셨어요? 이재우 팀장님, 예. 팀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관광정책팀장

예, 관광진흥과 이재우입니다.

이재형위원

네, 그 정산 통장 확인하셨어요, 동양대학교 거?
재우

이재우관광정책팀장

예, 이게 2019년도 사업이라서요, 그...

이재형위원

그 전?
재우

이재우관광정책팀장

예, 제가, 저는 원래 7월 달에 와서...

이재형위원

자, 그럼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정산 통장에 입금 내역이 없어요, 자부담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이게, 자부담이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가 인제 테마10선 사업으로 도비 이제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도비·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재형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보조금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첫해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인제 어,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보조금도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원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 테마10선 사업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똑같은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제 도비와 시비만 이제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대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동양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보조금 수령을 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보조금 부담 비율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통장에 입금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재형위원

정상이죠, 그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근데 이제 이거는 의무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형위원

의무 부담이 없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도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이제... 예, 부담이 없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그럼 그 밑에 사진작가협회는 어때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진작가협회는 이게 10%, 있는 사업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통장 확인하셨어요?(잠시 정적) 정산서에, 정산서에 통장도 없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소백산 자락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티투어, 그거 통장 사본 있어요, 없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없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관리 안 하시는 거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이거, 저 복사하면서 직원이 누락한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거기, 동양대 거는 주고 왜 밑에 거 두 개는 안 줬어요? 직원이, 그거는 말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동양대 산학협력단 거는 통장 사본을 줬는데 밑에 두개는 왜 같이, 같은 날 제가 요구했는데 그게 누락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통장 사본 별도로 주시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그 비용 지불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230페이지, 각종 위탁 현황 보시면 지금 제일 밑에 향토음식 체험교육관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옆에 비고란에는 내년도부터 관리위탁으로 예정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계약이 올해 말까지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올해 말 끝나고 내년도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가요? 바뀌나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내년 1월 초에 인수를 받아서,

이재형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저, 어 관리위탁 원가 산출은 2월 달에 하고 저희들이 그, 저 3월, 1월, 2월, 3월 달에 거쳐서 외부도색이라든지 보수를 해서 위탁 공고를 내년 3월에 하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해서 6월부터, 이제 관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올해까지 민간위탁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조례는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지금 영업을 하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맞아요? 취지에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인제 그 뭐, 음, 그 돈을 이제, 체험료를 받고 음식 판매하는 걸 이제 체험료로 보고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요, 안 들어와야 돼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는 데...

이재형위원

원칙은, 원칙은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자,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가면,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입찰로 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들어갔을 때 뭐, 최고가 입찰을 하든지 입찰을 해서 누가, 누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수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러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오토캠핑장처럼 그렇게 된다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무상위탁이죠, 거기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무상위탁이지마는...

이재형위원

무상위탁이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형위원

체험료를 받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 뭐, 체험료 승인을 해주는데, 그 인제 음식을 이제 뭐, 와서 먹는 것도 역시 체험이다 보니까, 예.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내년부터는 관리위탁으로 인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형위원

저, 국장님! 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뭐 시에서, 집행부에서 아마 위탁 관련해서 새로 또 명확하게 관리위탁, 민간위탁을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인제 또 할 계획이고 앞으로 또, 지금 그렇게 한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준비가 됐어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조례 제정, 개정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했으니까 앞으로 정말 영주시에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재형위원

예.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민간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는 사실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경우에는 혼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애쓰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혼재하는 경향도,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답변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한 무섬 외나무축제 이게 19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오타, 오타입니다, 이거는. 19년도 예산 5,000만원이에요. 19년도는 5,000만원인데 이게 7,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액은 9,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이라고 해 갖고 5,300만 원 표기를 해 갖고 이거를 집행액으로 봐야 되지, 만약에 썼다고 하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는데 집행을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이거는 오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입니다, 이거는. 자료 제출은 내가 봐도 미흡한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저 질의하신 것 중에 그 저, 체험관 말씀 금방 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저 보면은 무상임대 현황 보시면은 조건부 임대죠? 조건부 무상임대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무상임대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게 비영리 단체가 아닌데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게 비영리입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이제 체험료라 그래가지고 인제...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체험료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허가증을 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주류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술도 체험입니까? 물론 전통주 같으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저희들, 일반 주류를 그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무상임대 내역이, 무상임대가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는 좀 검토를 다시, 재검토를 좀 꼭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희들이 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뭐 이럴 때,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향상시키고자 저희들이 하는 거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극복을 하자고 저,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하여튼 저희들도 보고를 좀 다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좀... 예,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짚어주신, 주셨는데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주호 오토캠핑장 카라반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2억 4,000 중에 22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220만원 뭐, 어디 집행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걸 저희들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설계를 이제 어, 영주 지역에는 작년부터 이제 하려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이제, 카라반 제작 업소가 있는 서울에, 그쪽에 인제 경기도 두성, 거기에 두성 옆에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좀 설계를 해보고 이래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을 2억 4,000인데 지금 10%도 안 되게 지금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꼭 해야 될 부분은 좀 내년도 예산에서 사전에 좀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럼 또 결국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예산 그, 효율성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사실 이제 전자에서 2억 4,000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이제 2019년 3월, 4월 추경에 세워서 그 해 이제 보수를 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오니까 설계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성 업체에다 인제 설계를...

송명애위원

그래 추경에 세웠으면 더 그렇죠. 추경에 그냥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을 추경에 세우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그때 뭐, 물도 세고 이러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세웠는데, 사실 설계를 못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환경문제 때문에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변 환경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 노인일자리 창출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요. 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주변 환경은 그런 일자리, 그 수자원공사하고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 인력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우리 그 시에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거의 없더래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예예.

송명애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할 수 있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활용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에 그 혹시 한우협회에서 관광과에 안 들어왔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한우협회에서요?

송명애위원

예예. 없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어떤 내용으로...?

송명애위원

어, 한우협회에서 그, 그 인삼엑스포에 한우자조금으로 자기네들 자부담을 해서, 5,000만 원 이상을 부담을 해서 자기네들 행사를 하고 싶다고 관광과에 들어갔더니만, 그럼 직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관광과에서 좀 반응이 시큰둥해서 본인들도 황당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고 내용도 한번 알아보시고 사실은 이런 축제에 단체가, 민간단체가 이렇게 그 자부담을 해서 참, 참여를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계획서 된 어떤 프레임에 꼭 맞추려 하지 말고 좀 어드바이스를 잘 해가지고 이런 선례를 남겨 두면은 앞으로 축제 좀 활성화에 많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부분 한번,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음, 영주관광 홍보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홍보마케팅을 하죠? 팸투어 및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팸투어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심관광 활성화 프로그램도 하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단체 관광객 유치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 다음 코레일을 통해서도 하고 이런 많은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은 이 보통 이제 참가, 참가자들이 참여업체를 모집을 해요, 보면 일상적으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지역에 여기 이 영주관광 그 홍보를 위해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가 극소수 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뭐, 숙박비도 지원을 하고 또 음식도, 뭐, 주요 음식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도 지원하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보면 대다수가 한정 돼 있어요. 그 지금, 이게 영주 관, 영주는 관광이 그렇게 뭐, 이 다양하게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무섬마을이나 그 다음에 부석사, 소백산 또 그 다음에 소수서원 뭐 이렇게 인제 그 특별하게 뭐 없지마는 그래도 이게 참여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펜션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많은데, 특히 지금 257쪽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참여업체가, 숙박하는 데가 거의 다 아주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몇 군데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인제 어, 여기에 뭐, 저희들이 이제 숙박은, 이제 관내에 이제 등록이 돼 있으면 다 되는데 저희들 홍보는 지금 한 스무 군데 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제, 그 분들이 인제 본인들이 예약을 해야 오다 보니까...

이중호위원

여기는 그럼 본인들이 예약하고 오는 부분에 한해서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럼 우리가 팸투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이제 숙박을, 업체를 다 등록을 해 줍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팸투어는 저희들이 하고, 이제 그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257쪽에 이제 생활(도심)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신청을 하고 예약을 합니다. 예예.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도심)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을 해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6월 달에 이제 참가자 모집 홍보·운영을 하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숙소는 본인들이 하는, 여기 우리가 이걸 홍보할 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이제 펜션이라든가 숙박 업체나 이런 부분을, 다 거기에 지금 올립니까? 아니면 개인이 와서 이렇게 합니까? 이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처음에는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고 이제, 관내에서 이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중호위원

그래, 가능한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본인들이 이제 신...

이중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 홍보 프로그램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중호위원

다 올리느냐 아니면 몇몇 그 특별한 참가 신청을 한 그런 업체만 거기다 홍보를 하느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 다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다 되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아! 홍보를?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했었습니다. 6월 달에는, 모집을 하니까 그때는 한 스무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에는 홍보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신청한 한해서, 한해서 인제 거기 관광객이 거기에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그 후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후는 인제 본인들이 원하는 관내 숙박업에 등록된 데는 아무데나 다 된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관외 관광객이 영주에 숙박업체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중호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숙박업소를, 전체를 다 거기다 프로그램에 홍보를 해서 등록을 시켜줘서 이 분들이 그걸 거기에서 보고 자기가 적합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래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지금 보면 이건 대다수가 그냥, 거의가 본인들이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역시 프로그램 몇몇 군데가 이 프로그램의 숙박유치로 인제 거기에 등록이 돼, 등록을 해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처음에는 스무 곳을 이제 예약을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과장님 축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축제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축제는 이제 뭐 지, 특산물 축제 같으면 지역도 알리고 이제 지역 특산물도 알리고 그러한 게 이제 축제의 목적입니다.

이중호위원

즉, 축제라는 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마케팅,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그,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끌어내서 소득을 창출해서 잘 사는 동네로 하는 게 축제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내 집 앞에서 하면은 옛날에 풋구라고 혹시 아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10월에, 여름에 하는...

이중호위원

예. 그게, 그게 풋구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축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장소에서 하는 게 축제입니다. 난 저,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영주시내, 좋지요, 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를, 풍기에서 지금 하는데, 그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 영주에도 하재, 그럼 영주에서 오는 길목이, 관광객들이 길목이 축제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관광 전체를 보러 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가는 길목에 있는 거 하고, 저 한쪽 구석에 갖다 놓고 하는 거, 거 몇 사람 오겠어요? 우리 시민이 즐겁자고 축제하는 건 없애야 돼요. 그건 낭비입니다, 낭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중호위원

거기에서 뭐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뭐, 동선을 어떻게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좋겠지마는 축제장소로 이동해 가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무섬, 저 무섬 외나무다리축제가 올해 9,000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올해가 예.

이중호위원

집행 내역은 관계없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선비문화축제 5억.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6억.

이중호위원

그리고 인삼축제가 10억.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9억요.

이중호위원

그리고 사과축제가 2억 5000.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2억 2,500.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2,500 절감하면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축제라는 개념은 어떻겠습니까? 홍보입니까, 축제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축제는 뭐 홍보와 역시 행사가 같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영주시가 계속 축제 예산을 조금 상승해서 뭔가가 좀 달라져 보자고 요구를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축제 비용이 너무 많아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축제 비용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얘기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보조금 관련해서, 예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실질적 목은 홍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사과 홍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무섬마을 홍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축제라고 집행하고 목을 달 수 있는 거는 선비문화축제하고 인삼축제 뿐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도 그러면 정상적인 축제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축제라는 말은 명분만 붙여놓고 예산은 쥐꼬리만큼 해가지고.... 온 천지 축제 욕만 얻어 먹이잖아요! 축제장 욕만 얻어 먹여! 그게 무슨 축제냐고, 축제냐고! 맞죠, 다른 데 몇 십억씩, 10억씩, 15억씩 축제, 문경 사과축제 15억이에요, 15억. 그런데 비교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로만 축제라고 명분만 붙여놓고, 예산을 편성해 뒷바라지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거는 축제가 작고, 규모가 작아지고, 홍보도 작아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축제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맞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뭐, 예산에 따라서 인제 규모도 바뀔 수도 있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축제라는 명분을 붙이려면 정말 5억, 10억씩 이, 들여서 정말 어디에 갖다 내놔도 되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안 그러면 축제 이름 빼세요! 그냥 그, 저 뭐예요? 무섬마을 홍, 외나무다리 홍보행사 그리고 영주사과 홍보행사, 이렇게 바꾸세요! 그 왜 축제란 말 붙여가지고 온 천지 시민들이 다 불만을 갖게 만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하여튼...

이중호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적으면 5억 밑으로는 축제란 말 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한 두세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영주관광 팸투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올해 영주관광 팸투어를 한 네 건 정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하셨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이 팸투어에 대한 관련 규정은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하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조례 제4조(관광사업 지원) 부분에 보면 "영주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1항제2호에 보면은 관광, 아 제1항제3호에 보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시장이 따로 정한 규정이,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이제...

우충무위원

현재 없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한마이크로바이옴부터 시작해서 용강동 상인회 초청 팸투어까지 총 네 번의 팸투어를 했는데 1인당 집행 금액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12만4,000원, 한국관광협동조합 초청 팸투어에는 17만6,000원, 일산 맘카페 초청 팸투어에는 23만2,476원, 용강동 상인회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머지는 다 1박 2일인데 당일행사기 때문에, 9만6,5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1박2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부터 맘카페까지 예산집행액이, 인당 예산집행액이 12만4,000원, 17만6,000원 23만2,000원 가까이 돼서 한 두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데 무슨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건 이제 뭐, 영상 촬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방금 조례의 내용을 읽어 드렸지만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설명회·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에 비용을 집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모든 예산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어떤 사람은 오면은 12만4,000원에 인당 비용이 지불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오면 23만2,000원의 비용이 지불되는 게 말이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여기에 이제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데려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유투버나 인플루언서 따로 데리고 와서 팸투어하는 내용들은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게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근데 그때 이제 참여를 같이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원칙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원칙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후에는 시정하셔야 되죠, 이런 부분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두 번째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영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시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비용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홍보실에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홍보실에서 집행이 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무섬 외나무축제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 금액이 계약금 420만원 플러스 잔금 180만원해서 전체 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2019년요?

우충무위원

600만원이 19년도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2일간, 2일간 운영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비용이 600만원입니다. 인삼축제에 9일간 집행되었는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금액이 44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사과축제 9일간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56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총 1,600여만 원의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영주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축제·문화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홈페이지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축제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들어가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이 집행금액이 왜 발생되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뭐 별도로 이제 어, 문화재단에서 이제 뭐 애초에, 어 재단으로 이제 축제가 넘어가면서 어 홈페이지 구축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충무위원

홈페이지 구축이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연동도 있고 자체 서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체 서버·도메인을 하나 가는데 돈이 600만원씩 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이제 뭐, 이제 뭐랄까, 내용물도...

우충무위원

안의 내용물은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연동이 되어 있다니까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우충무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일부,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인데, 실제 그 안에서 서버를 타면은 전부 연동프로그램입니다. 이 1,600만원 예산집행을 왜 하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에서 이제 축제별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문화재단의 축제별 홈페이지 지금 제가 들어가면 선비문화축제 한 페이지 있고 전부 다 연동에서 4개의 축제가 연동돼서 하나로 지금 돌아갑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해가지고,

우충무위원

이게 시행 조치가, 시정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좀 과한, 너무 많이 집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사무국장 하고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좀 줄이라고, 최소한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줘라, 그래서 올해는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는 좀 줄인 게 아니고요, 영주시 홈페이지 1년 유지, 그 관리 비용보다 지금 더 많은 금액을 집행을 하고 계세요. 추후에, 추후에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이렇게 과다 계상 돼서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영주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 제가 조금 전에 그 통합안내 또는 우리 지도, 안내 팸플렛이나 리플릿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화유산에도 세계유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지금 변경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혀 변경이 되어 있지 않고 숙박업소, 음식점에도 지금 변동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써야 되는 데는 예산을 못 쓰시고 축제의 홈페이지 관리비용이라는 명분으로 축제 예산에 과다 계상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예.

우충무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그 문화관광, 특히나 관광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시면 올 한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개발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젊은 직원들이 유튜브 경북대회에 또 자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영주를 홍보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이나 행, 그 축제 예산집행 그리고 관광체계에 대한 내용들은 매년마다 행감 때 지적을 드리지마는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료 위원 질의에 제가 하나만 추가를, 질의를 더 드리면은 테마10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식 관광안내차량을 계획하고 시행하셨지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2018년 12월 4일 날 영주시와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MOU까지를 체결하면서 이 관광 안내차량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하셨죠, 대행기관. 맞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가장 큰 문제는 영주시가 직접적인 근 1억 5,000, 1억 6,000 가까이의 예산이 드는 부분에 운영이나 활용 방안들을 고민하지 않은 채 국도, 국·도비사업이라는 명분에, 테마10선사업이라는 명분에, 테마10선 안에 대구, 영주, 안동, 문경이 같이 포함되었었죠? 저희 테마10선에는,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안동, 영주, 대구, 예, 문경...

우충무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그쪽에서 하자는 논리대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기업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주에서 사용할 부분은 영주의 의견들을 담아서 제작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깐 감사실에서 감사를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오토캠핑장이 이제 지금 19년 쪽에 손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증서를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일 현재, 2020년 현재까지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지적이 돼가지고 가입한 걸로, 저희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언제 가입됐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저, 민간위탁업체 감사를 감사실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하고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영수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가입은 됐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지금은 됐는데 어, 수탁자가 이 가장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이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게 역시 그 저, 숙박 그 들어오는 그 저, 이용객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가입을 해야 되죠.

이서윤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빠졌다는 것은 위탁업체, 수탁업체에 대한 그 관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 MOU를 맺었잖아, 그렇죠? 굿모닝여행사 하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굿모닝여행사는 아니고, 예예.

이서윤위원

어디죠, 여행사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MOU는 저희들이 하나투어 하고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나투어 하고 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2020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라 그래서 여행사가 거의 28건의 굿모닝여행사에요, 그렇죠? 259쪽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굿모닝여행사 뿐만 아니라 한 스무 개의 여행사가 더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많은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어, 뭡니까, 이제,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건데 이건 뭐,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이 진행들 다 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서윤위원

아니, 그리고 코로나 끝났을 때, 끝났을 때도 하나의 올인 하지 말고 좀 몇 개를 여행사를 더 접촉을 해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G마켓이라는 그런, 옥션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여행상품이 나와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패키지로 문경도 있고 예천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 영주만 빠졌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게 저희들 상품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G마켓 하고 다.... G마켓이나 쿠팡에 경북나들이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제가 본 건 옥션하고 이쪽이었는데 다른 데 경상북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영주만 빠져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예예.

이서윤위원

그 들어간 걸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제는 여행상품도 거의 동시판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을 해야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작년인가 안동에서 지역관광 거점도시 된 거 아시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서 내용이 여기 안동이 지금 지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비전이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내륙관광 거점으로 발전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유교문화고 하면 영주하고도 거의 지금 일맥상통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저희들도 거점이니까 어디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이제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제 지원되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가서 이제 같이 MOU도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뭐 스마트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아직도 용역 중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지, 그 도에, 도가 지금 컨트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거점도시에 저희들도 인맥, 인근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문제는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내용이 중복된다는, 유교문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영주만의 유교문화 어떤 거를 발견해서, 선비문화 어떤 것을 채취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인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인제, 권역이 그렇다고 안의 내용이 다 유교문화만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서윤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럼 유교 말고도 다른 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광자원이 유교문화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예, 그쪽에서 뭐 스마트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지금 저 위기의식을 좀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그렇죠? 관광 쪽에서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지금 주변에, 타 지역의 지자체를 보면 정말 그 관광 쪽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가시적 성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사니까 잘 모르지만 실제로 주말에 보면 시민들이 전부 다 이웃에 다가서 밥을 먹고 관광시설을 둘러보고, 쓰는 사실 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우리 지역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 쓰고 그렇다고 해서 외지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관광수지가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 하여튼 뭐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짜셔가지고 어떻게 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히 이웃 안동에 비해서 뭐 임청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내려와서 영주는 패싱을 하고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국장님 해서 우리 영주시, 우리 시에 어떤 거를 차별화시켜 가지고 관광객을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관광 밖에 없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의회와 같이 이렇게 해서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아까 지금 거, 동양대 산학협력단,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럼 그 저, 관리는 어디서 해요? 이게 국·도비 가져가 왔으면 정산 받을 때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최종서류 확인, 정산서류 확인 어디서 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우리가 확인하죠, 시에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예.

이재형위원

그 시에서 확인하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이따 별도로...

이재형위원

정산 관련해서 명확하게 판, 저 살피는 게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그 정산서 자부담 지출내역 봤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는 정확하게는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재형위원

자부담 지출내역에 보조사업 회계담당자 인건비로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보조사업 회계담당자 그러면 결국,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히 알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보조사업 회계담당자인거로 알고 있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 인건비 안 받아요? 동양대에서? 근데 이걸 자부담으로 또 1,000만원을 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이재형위원

이거 저 상세, 상세내역 확인하셔서 별도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자, 설계변경 내역 봐 주십시오, 213페이지. 삼판서고택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전기공사, 당초에 전산관이 PE전선관에서 변경이 ELP전선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과장님, 뭐 이거는 뭐 저 전기적인 전문용어라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PE전선관, ELP전선관 뭐, 어떤 규격이나 어떤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E하고 ELP 전산관 차이점은 ELP는 안에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전선관 안에, 주름 안에. 그래서 철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 전력관선 있잖아요, 외부에? 전력관선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전선관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PE전선관은 우리가 흔히 쓰는 어, 구조물, 지붕 구조물이라든지 옥내 배선 그 다음에 어, 옥외의 가로등,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게 PE, 주로, 주로 PE전선관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뭐, 단가 차이가 아마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변경내역에 왜 하필 PE에서 ELP로 바뀌었는지, 이거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이건 제가 아, 요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답을 못 드리,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재형위원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요, 자, 뒷장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선비글방 조성사업, 이거는 건축에 신축입니까? 아니면 있던 거 새로, 새로 저 그겁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저희들이 선비촌 안에 초가집 안을,

이재형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개조를 해서,

이재형위원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다락도 구성하고,

이재형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초가지붕 안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실질적으로 최초에 설계할 때 하고 이거 초가지붕을 뜯어보면 안쪽에 또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했던 5,000만원 증액된 것,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요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죽계구곡 관광자원화사업,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인제, 총액은 인제 변경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 당초의 설계가 이제 물을 빼, 그 순흥저수지 물을 빼고,

이재형위원

예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파일을 박아서 하는 공법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설계 시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런데 이제 수자, 그 저 농어촌공사에서,

이재형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댐의 물은 60% 이상은,

이재형위원

못 뺀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못 뺀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이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관급자재도 사급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보면 그, 이게 지금 배점저수지 주변 들어가는 길이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배점저수지 안입니다. 예예.

이재형위원

그걸 굳이 그 저수지 안쪽으로 돌렸어야 됐나요? 제가 갔다 왔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기존의...

이재형위원

그 옆에, 바로 옆에 산, 산으로 해서 오히려 바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제 순흥 쪽에서 요구한 게 이제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야 인제 뭐, 좀 인제 관광객들 유인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이재형위원

오히려 안전성이나 이런 거, 물론 뭐 지금 해안가나 바닷가에 가도 다 뭐 데크로드를 그렇게 해놨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산,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차라리 산, 그 길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면 더 외관적이나 환경적으로, 더 미관적으로 더 나, 나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설계를 했어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변경이 들어가고, 변경내역 금액이 이만큼 증액이 되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증액된 거는 이제 이게 관급에서 이제 사급으로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제 바지선을 띄워서 이제 해야 되는데 바지선 자체도 이제 한 달 임대료가 최하 뭐...

이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최초 설계할 때 그렇게 했냐고요? 설계할 때 그 댐, 댐 그 수변 안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되나요? 물론 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무섬마을 공용화장실 개선사업, 이게 설계 시 누락이 됐다는 게 말이 돼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역에...

이재형위원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지! 미장, 창호, 설비공사 이게 어떻게 설계 시에 누락이 됐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지역업체에서 이제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판넬재질 변경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판넬에서, 판넬 인치·두께입니까? 아니면 뭐로 변경이 된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판넬재질을 이제 뭐, 조금 바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상도 이제 옆에 관리동 하고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판넬재질은, 제가 봐서는 판넬재질은 같은데 밖에 색상이 도색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변경된 거 아닌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옆에 관리동 하고 인제 맞추다 보니까,

이재형위원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거, 수량산출 누락,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설계할 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그 이, 어쨌든 뭐 늦게 인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이제 창문하고 뭐 도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재형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수량산출 누락이 말이 안 되죠! 그 결국, 결국 뭐 물론 공사가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금액을 과다하게, 안 그러면 애초에 누락을, 한 이유도 잘못이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뭐 관광, 여기 진흥과 뿐만이 아니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도 설계변경 하는 게 허다한데 이유가 타당성이 되고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까지는 저희들이 알, 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갔어야 될 거를 누락을 시켜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도, 차후에는 이런 걸 좀 잘 살피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뭐 이제 좀 이제 행정직들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저, 잘 모르시면 또 우리 시청에 유능한 또, 저 다른 직, 그 과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씩 이래 서로 소통해서 물어 보고, 자 이런, 이런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런 거 서로 논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야 되지, 이게 무조건 들어온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사인하고 하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죄송합니다. 저 영주 맛집 선정이,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뒤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뭐, 효과도 뭐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뭐 저희들 이제 선정해 놓고 '왜 우리는 안 되냐?' 항의전화도 좀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영주에 굉장히 많은 음식점 중에서 스무 개, 스물한 개를 딱 선정을 해서 맛집으로 해 놓고 어, 뭐 사진을 찍고 또 홈페이지 게재를 하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맛집이 또 더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인지도가 높은 것도 많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선정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연령별도 그렇고 정말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입맛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게 많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평가자 주관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영주시내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시에서 이런 맛집을 딱 정해서 소외되고 굉장히 많이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할 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맛집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는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맛집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밀키트라고 들어 보셨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밀,

이서윤위원

음식을 반 조리해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삼계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데 시에서는 너무 뒷짐만 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분들은 저,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전문가를 또 물어봐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막 그 시민들은 혼자 발로 동동 뛰고 있는데 관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먹는 것이 관광에서 지금은 제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하나 음식 먹기 위해서 지금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 그렇죠? 맞집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맛집 선정에 신,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이렇게 장시간 좀 수고 많으신데, 오늘 저 지금 감사 중에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재단, 저 국장님께서, 뭐 재임용된 국장님께서 오셔 갖고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지난번에 국비 공모사업 추진 부분에서 우리가 저 사업비를 저, 불용시킨 게 있죠? 국도비? 국비? 사업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예술과 사업으로 뭐 특화도시 사업들하고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쪽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 중에서도 시간외근무 외에 또 11건도 또, 지적받은 사항이 나온 게 있죠? 문화관광재단?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있습니다. 예, 지난해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부분도 이제 그래도 또 541만원 또 회수가 된 적이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오늘 뭐 국장님도 새로 저, 재임용된 국장님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지도가, 제가 봐서는 소, 관리감독 지도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점검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5 감사중지) (13:04 감사재개)
어, 감사 진행 전에 제가 저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감사의 뭐 주된 의미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뭐, 복리증진 도모가 가장 그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해서 지금 감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뭐, 이제 질의도 뭐 중요합니다. 질의를 당연히 또 하셔야 되지만 질의 위주가 아닌 지적을 좀 해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님, 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의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그리고 개선책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선서자 감사실장 우병흥.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실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어, 저희들 뭐 감사실의 주된 업무는 각 부서에 어떤, 그런 감사 부분하고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부분하고,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의 어떤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또 처리하고, 많습니다.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서윤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영주시 홈피에 보면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있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여기에 신고된 건수가 지금 있습니까? 혹시?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레드휘슬이라고 해서,

이서윤위원

예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된 게 한 열다섯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레드휘슬이라는 것은 이거는 익명제보센터다,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보면 열다섯 건 중에서 지금 뭐 단순 제보나 민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런, 사실은 그 뭐죠, 예, 저 뭐죠,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많,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어,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뭐 조사결과 답변게시 열세 건 있는데 이것도 그게 뭐 공직자하고 직접적 관련이 된 건 아니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익명 제보가 아니고 그냥 일반 분들이 부조리 신고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잠시 정적) 회원가입을 하고 이름을 넣고, 이 과정 모르세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건 뭐, 보통 보면은 그, 레드휘슬은 그렇게 돼 있고,

이서윤위원

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나머지 보면은, 뭐 보면 상부기관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조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공무원 부조리라든가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이 사실은 없으면 좋겠지만 어디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서윤위원

예. 11월 25일, 요번 달 11월 25일 날 최근인데요. 또 고위직 비리를 봐줬느냐, 라고 또 언론에 났습니다. 이거 도 감사실에 하고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도청 감사실, 감사관실하고 안동시 도시건설국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25일 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고위공무원이 친인척 소유 땅을 한 1억3,000 정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과, 도시건설과 하고 어떤 그런 결탁이 됐겠죠. 그래서 간부가 뭐 감봉 3개월 되고 뭐, 퇴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시도 이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하는 이런 과정을 잘 몰라요. 맞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서윤위원

맞고 실제로 2009년에 제정된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상금 지급이 된 건수가 있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한개도 없죠,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는 사실 차라리 있으나마나한 조례고 2009년에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 주변 인근,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 만일에 일지, 몰라도 저 이, 부조리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이 생길 때는 뭐 조례나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한, 못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건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서윤위원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찾아보시면 지금,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건 뭐 세종시 뭐, 충북도 뭐, 많습니다. 많은 곳이 공직자 부정부패를 아예 근절을 하자, 그 다음에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 특히 저희 시 같으면 "청렴 영주"라 그래서 선비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향,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을 하기를 신고대상 범위를 조금 확대하거나 부조리신고 기한을 좀 연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골자로 조례 개정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급 조례를 보면 부조리 행위부터 며칠로 한 거 아세요, 신고기한이?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30일 인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신고기한이요. 부조리행위 신고기한, "부조리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의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실 뿐더러 시민들이, 지금은 이게 많이 이제 넓혀져서 신고기한을 기존에 2년에서 3년으로 일반 부조리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금전, 물품, 부동산, 재산상 이득, 횡령 이럴 때는 행위일부터 5년이라고 조금 넓게 인제,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도 1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으로 지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홈피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아니면 그 각 읍면동 현수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공직자가 뭐 부패가 많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설령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 사회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년수도 2년에서 3년 하는 거를, 개정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2009년에 된 조례가 지금은 유명무실하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리고 그리고 익명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좀 더 투명한, 그렇죠?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공직도 공무원뿐만 아니라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기간제 뭐 그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고위직, 그래서 그런 범위를 좀 넓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한 영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병흥 그,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어, 감사 그 현황을 보니까 124쪽에, 2번에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그 시간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것들을 지적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 문화관광재단이 언제 생겼죠?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이, 지적이 처음 나온 겁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 뭐,

김화숙위원

그 전에 감사실이 뭐 잘 운영이 안 됐다고 보고 이번에 그 감사실에서 이런 종합감사를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단법인, 재단이 생기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외수당을 부적정하게 타갔다, 라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주시가. 앞으로 실장님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예, 찾아내셔서 시정·주의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실장님 생각에?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시정할 건 시정시키고,

김화숙위원

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 다음에 회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회수를 시켰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잘못하면 뭐 회수만 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벌을 좀 세게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126쪽에 민간위탁 그, 감사내역을 보니까 어, 그 33개의 26건이 지정돼 있는데 만일 그, 지금 민간위탁에서 주의 촉구 이런 걸 시정,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우리 불이익 줍니까? 126쪽.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저희들 뭐죠, 거기 민간위탁 뭐죠,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김화숙위원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감사실에서는 그, 행, 그 담당 부서에다가 어떡해요? 통보만 하지 마시라고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사안이 여 뭐죠, 훈계를 줘야 되면 뭐, 훈계를 줘야 될 정도이다 싶으면,

김화숙위원

불이익 주셔야 됩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예,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관리감독 담당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128쪽에 보니까 어린이집들도, 순흥어린이집 같은데 이런 걸 뭐죠, 이런 것들은 정말 담당 그, 과에 다가 엄청 혼을 내셔야 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담당 직원을, 그 뭐죠, 불러서,

김화숙위원

징계주세요, 징계.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김화숙위원

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추궁을 하고 지도를 뭐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야만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오랜만에 지적사항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그, 이거보다 더 많은, 지적 사항을 더 많이 만들어 내시고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챙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아마 이제 조직개편이 저희가 완료되고 본회의 승인이 되면 이제 감사실의 업무는 오늘이, 이번 행감이 거의 이제 마지막 업무죠.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조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하여튼 뭐 그동안 영주시 감사, 그동안 뭐 영주시 감사업무에 고생들 많으셨고 또한 최근에 저희가 감사평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들어오셔서 얼마 전에 또 수상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행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제가 위탁자명은 따로 밝히지 알겠습니다. 12번 연번을 보시면은 시정 3건과 주의 4건의 조치 결과를 취하셨어요, 그렇죠? 127페이지에.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조치결과를 취하셨는데 「영주시 자체감사 규칙」제22조에 보면 시정요구라 함은 "자체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여기서 지금 조치 결과만 그냥 이렇게 시정, 시정, 시정하셨는데 방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내용처럼 시정요구에 대한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원상복구가 있었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뭐, 회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회에 2020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감사 자료를 저희가 제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적사항 그냥 조치결과 이렇게 감사 자료를 주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하게 추징을 했으면 추징을 무슨 이유 때문에 얼마를 하셨고, 회수를 하셨으면 회수를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회수를 하셨다고 자료를 주셔야 되지,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조치결과 뭐 시정, 주의, 영주시 자체감사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셨을 거고 감사결과도 명백하게 시정요구는 어떠한 시정요구, 주의는 어떠한 주의요구를 하셨다고 표기가 돼야 됩니다. 실장님 자료 첨부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양식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그 내역을 보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부정 및 징계 유형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2020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한 재정상 조치에서 회수가 1,900, 13건에 1,984만 6,000원의 회수가 있었죠? (잠시 정적) 이 회수 내용에 대부분의 사항이 뭐, 무슨 내용이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2020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충무위원

예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자료 검토 후) 회수, 뭐죠, 자체종합감사 결과 회수내용은 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해서 회수한 것도 있고 관외여비, 폐기물 처리확인 부적정, 설계 및 시공 부적정,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등에...

우충무위원

그 내용을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감사는 수박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무슨, 무슨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하고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원 목적이죠? 과장님?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그 뭐죠,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우충무위원

최근 3년간 영주시의 공직자 분들에게 성추행 또는 성폭력에 관계되는 자체감사 결과나 아니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레드휘슬 시스템을 영주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데 레드휘슬 처리내역들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하는 이유는 레드휘슬에 어떠한 민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감사실의 자료는 유형별 접수현황, 건수 몇 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내역을 다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건만 제가 간단하게,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 SNS 관리부분에 제보가 있었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시민 한 분께서 이 특정밴드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 홍보성 게시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삭제사유 등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고 종결처리 하였다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셨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SNS 계정이 영주시 대표 SNS 계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뭐죠, 그 운영하는 저거지만 영주시를 대표해서,

우충무위원

대표하는 SNS 공식 계정은 아니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는 부서 공식적으로 운영한다는 논리는 영주시 규정에 어떠한 규정에도 없지요.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뭐죠, 밴드를, 밴드를 만드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죠, 여러 분야에서 그 시민들에게 시정 홍보사항을 홍보를 하고 또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우충무위원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을 하는 게 원 목적이시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거기에 게시물을 삭제 하, 했는데 그 게시물이 삭제되는 이유를 저희가 홍보실에 소셜미디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조례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는 대표 SNS계정에 대해서만 영주시가 어떠한 정치적인, 대표적인 글을 남기거나 이러이러한 사유들로 했을 때 삭제한다는 논리는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개정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통보를 했는 게 이러한 이유로 삭제되었다고 통보하였음, 왜 개인 개정, 이 개별 개정에 대해서 삭제를 한 거를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시죠? (잠시 정적) 감사실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이렇게 보면은 그, 레드휘슬 뭐 이런 게 오면은 저기 사실 레드휘슬을 저거 하는 거는 뭐, 공직자 비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우충무위원

예, 원칙은 그게 공직자 부조리 시스템입니다. 그 원칙은 그러한 내용들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 공직자 부조리 시스템에서 처리할 사항들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개별 개정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문의하라 그러셔야지 그거를 영주시 대표 SNS처럼 인정하고 답변을 하셨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레드휘슬시스템 운영이나 관리 또 거기에 대한 민원, 작년에도 저희가 그 도로 이관된 것들을 영주시에서 답변이 늦게 처리돼서 한번 지적이 됐었죠.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제가 알기론 그거 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후에 레드휘슬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을 다시 한 번 조치를 한번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을 실시하셨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이유는 건설공사 시행 중 품질, 안전, 시공관리를 중점 점검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 및 예산절감을 하여 시민이 안전한 영주 건설을 위함이 목적이시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12개 현장에 19건, 2020년도에 7개 현장에 16건이 지적건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지적사항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읽어드렸지만은 품질, 안전, 시공관리를 중점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게 실제 이 감사의 목적이죠? 실장님 맞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조치 결과들을 보면은 '사업구간 내 임목 폐기물 방치, 자재 관리 미흡, 폐기물 방치, 안전간판 관리 미흡, 야간 공사안내판 설명 등 야간 표지 설치 미흡'이라고 지금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를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부실시공이라든가 뭐 이런 걸, 뭐 하는 게 있지만 그게 원칙적으로는 부실시공에 관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저걸 하고, 그 뭐죠, 중점으로 계속 공사감독을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저희들이 뭐 할 때는 기동감찰을 하든 뭐 나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뭐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시정을 시키고 그 외 부분도, 그거는 뭐 시정 저거 하는, 뭐죠, 아니기 때문에 그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그 감독을 잘하라고 그렇게 저건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각 현장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있습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감독이 있고 말 그대로 특정감사나 아니면 이렇게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을 하실 때는 어떤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대해서 실제 현장을 가보시고 공사 진행사항에, 사항을 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논하는 게 맞지, 이거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아, 가니깐 항상 이런 이러한, 19년도, 20년도 매번 감사사항이 똑같습니다. 또한 그 지금 보시면은 폐기물 방치라든가, 실제 2020년도 자료에 보면은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현장조치 과태료 부과를 인제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한 거...

우충무위원

예, 이거는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실제 해야 될 업무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기동감찰, 현장 기동감찰이 아니고 실제 환경보호과 전체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변경 신고들을 제대로 안 한 거를 다 총괄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이거 할 때는, 뭐죠, 저기, 요거 요 부분에 의해서 갈 때는 감사실만 한 게 아니고...

우충무위원

예, 환경보호과 같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같이 저, 해서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환경보호과를 같이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뭐, 감사실 인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또 많은 대형공사장 현장들을 다 감사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읍면동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감사에 감사 결과들을 제가 확인하면은 대부분이 다 안전관리비 지출 미흡 또는 설계비 과다 계상, 그 현장에 실제 감독관이 공사를 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 어떻게 제대로 설계서대로 역시 준공 검사자도 있고 감독관도 다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그런 사항들에 하, 이 제대로 시공에 대해서 하자가 얼마큼 일어나고 이 하자가 됐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게 감사의 원 목적이지 않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너무 일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만 계속 감사를 하시고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감사방법들을 조금 개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감사부서에서 적은 인원으로 영주 또, 동료 직원들을 감사, 감찰하고 또 감사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거는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심은 충분하게 이해되지마는 이렇게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 행정의 잘못된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뭐 부서는 이제 한쪽으로, 새로 이제 개편이 되지마는 업무는 보다 나은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실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9년도 하고 20년도 저희들이 감사, 감사 현황을 받았고 그리고 감사 내역을 받았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부 상세내역을 보냈는데 아, 이런 식으로 감사 목록을 보내시는 거는 일단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 공무원 징계, 징계에서 징계, 징계 종류가 몇 가지, 단계가 몇 단계 있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파면, 해임, 견책, 경고, 감봉, 정직 등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정식 명칭은 파면, 해임, 강등,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강등 또는 정직입니다.

이재형위원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그 중에 예. 감봉, 견책은 경징계에...

이재형위원

경징계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경징계고 이제 징, 징계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돼 있고 그렇죠, 맞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징계 정도가 비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의 경우는 이제 감봉이나 견책 맞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일 때는 뭐, 이제 해, 강등부터 해임까지 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정식 명칭, 우리 징계에 훈계라는 게 있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훈계라는 거는 있지마는 경징계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훈계에 훈계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경징계인데 견책이잖아, 견책?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아니에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성격이 견책 성격이 안 가깝나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이거는, 저 뭐죠, 만약에 경고를 하겠다고 하면 기관장이나 뭐, 쉽게 말하면 부석면장, 예를 든다고 하면, 평은면장 이런, 이런 그, 그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에 대해서는 경고가 되는 거고 그 외에 기관장 이외에 모든 공무원에게는 훈계 이렇게 업무처리...

이재형위원

부서장에게는 경고가 가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부서원들에게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훈계.

이재형위원

부서원에게는 훈계다.... 그, 그러면 견책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훈계와 견책의 차이점?(잠시 정적) 제가 이, 본 바로는 정식적으로 정식 종류,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그 견책 안에 구분란에 성격상, 성격상에 견책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 안에 훈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닌가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저기 들어갈 때는 견책 중에 경감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불문경고라고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중에 징계 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 사람이 견책 정도의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장관 이상 표창을 받았을 때 경감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불문, 불문에 부친다, 해서 불문경고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건 처분, 처분한 결과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처분 결과고, 이제 공무원 징계제도 및 징계종류 쪽에 보면, 법령에 보면 견책에, 견책이라는 그 종류에 견책이, 견책 자, 그럼 견책은 뭘 갖고 견책이라고 합니까? 견책의 내용? 견책을, 견책을 성격상 뭘, 뭐 어떤,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견책이 되는 거예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 비위 정도가 약하고...

이재형위원

자, 감봉은 보수가 감액되는 게 감봉이잖아요.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정직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거, 강등은 이제 직급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해임은 뭐 말 그대로 해임이고 파면도 파면, 견책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견책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근데 이, 뭐죠, 징계종류 뭐, 제70조 거기 제5항에 보면 견책은 뭐 "전과에 대하여,"

이재형위원

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잘못된 것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는 게 이제, 견책입니다.

이재형위원

견책은 징계, 공무원 징계 기준에, 6대 기준에 견책은 징계 기준에 들어가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훈계 그 다음 뭐, 경고 뭐 주의,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거는 징계 처분에는 해당은 되지 않는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훈계, 시정, 주의는 그, 그 징계 저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주의, 시정은 몰라도 훈계를 하게 되면은 거기 그, 인사 뭐, 저기 평정을 할 때, 그 뭐죠, 감점 대상입니다. 감점 대상은 됩니다.

이재형위원

인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평정을 할 때 훈계는 감점의 대상이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한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0년도, 2020년도에 125페이지에 승마 관련 지원 사업 훈계 1명, 문수면의 종합감사에서 폐기물 처리 확인 부적정 외 16건 훈계 2, 이렇게 돼 있어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요 "훈계 1" 이란 얘기는 담당 공무원 훈계, 훈계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 훈계 받은 거죠.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담당 공무원이면 담당 팀장인가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업무 담당자입니다.

이재형위원

업무 담당, 업무 담당 팀장이에요, 업무 담당 주사예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업무 담당 주사입니다.

이재형위원

훈계 밑에 고 밑에 문수면에 훈계 2, 돼 있는데 이거는 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두 명이에요. 아니면 두 번을 받았다는 얘긴가?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두 명입니다.

이재형위원

두 명이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이거도 업무 담당 주사가, 주사가 받은 거예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업무 담당자가...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업무 담당 주사, 팀장이 아니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팀장, 과장이 아닌 담당 주사가 받은 거예요, 두 명이?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훈계 5, 보조사업 감사, 이거는 어디, 어디 무슨 과예요? 다섯 개, 무슨, 무슨 과의 인건비, 인건비 수당 지급 부적정인데 이건 어디에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그 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어떤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이재형위원

아, 훈계, 훈계가 다섯으로 돼 있잖아요, 5로 돼 있잖아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 훈계 5, 대상자가 누구냐고? 어느 과에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문화예술과...

이재형위원

다섯 개 다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농업기술센터, 또요?(잠시 정적) 예술과에 몇 명이에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문화예술과 한 명입니다.

이재형위원

한 명,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몇 명이에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도 한 명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나머지 세 명은 어디에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병합입니다.

이재형위원

한 명이 훈계를 두 번, 세 번 받고 이렇게 했어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 건이, 이 건도 훈계 건, 저 건도 훈계 건 뭐, 뭐...

이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말이야!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대상자는 두 명입니다.

이재형위원

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한 명이 훈계잖아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한 명이 훈곈데, 건은 몇 건이에요? 담당...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건이 제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쉽게 얘기할게요. 훈계를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몇 명, 몇, 몇 분이 받았어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한 명입니다.

이재형위원

한 명이 받았고 문화예술과에 한 명이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두 명 밖에 없잖아요? 받은 게? 담당 주사가 역시 받은 거 아니에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아, 제가 저, 뭐죠, 다른 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예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먼저 번에, 저 뭐죠, 다른 보조금 그건 줄 착각을 했는데,

이재형위원

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거기 그, 문화예술과에 2건에 2명이고,

이재형위원

문화예술과에 2건에 2명.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는 그 세부적으로 하면은 농정과수과 2건, 그 기술지원과 1건,

이재형위원

농정과수과 2건,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기술지원과,

이재형위원

기술지원과 1건, 그럼 여기에 2건이면 농정과수과에 2명, 2명인가요? 1명이 2건을 받았나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2명입니다.

이재형위원

2명, 기술지원과에 1명?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1명.

이재형위원

그럼 2명, 3명,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2명이라고 그랬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총 5명이네,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전부 다 지금 위에 훈계, 어 승마 관련 훈계 1명, 문수면에 훈계 2명, 그 다음 보조사업 관련해서 훈계 5명, 전부 여덟 분, 여덟 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담당 주사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최종 보조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과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최종 결정...

이재형위원

담당 주사가 누구 사인을 받아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최종 결정권자는, 결정권자는 부서장님입니다.

이재형위원

부서장이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부서장 바로 밑에 그 사인 받는 사람 누구예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어,

이재형위원

팀장이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팀장은 검토자입니다.

이재형위원

팀장이, 어쨌든 팀장을 거쳐서 과장까지 가잖아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징계절차가 맞다고 보십니까? 왜 담당 주사만 징계를 줍니까? 최종 결정권자인 담당 과장이 제일 큰 문제죠! 왜, 왜 밑에 직원만 이런 식으로 징계를 줘요? 중간에 이걸 파악을 못한 팀장은 더, 더 큰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야죠! 왜 담당, 담당했다고 해서 담당, 담당 주사만 징계를 받고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공무원 행정, 공무원 징계 그 처분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러면 직원들이 누가 적극행정을 하겠습니까? 막말로 열, 진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업무적으로 뭔가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캐치를 누가 해줘야 돼요? 팀장이 하고 팀장이 안 되면 과장이, 부서장이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징계는 담당 직원이, 밑에 주사가 맞으면 적극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담당 주사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개인 사견 좀 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정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지만은 그 이게 뭐, 중징계 사항 같으면은 정책결정의 사항이나 뭐 이랬다고 그러면 그 최고 관리자인 그, 결재권자도 그 이, 저거를 받는 게 맞지만은 업무상에서 내가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잘못 처리 해가지고 하는 그 훈계 정도에 저거 같으면은 업무 담당자가 그 일을 뭐 옳게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까지 저 뭐지, 그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는 있지만은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팀장이나 뭐 하는 사람들은 징계만 받다가...

이재형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중징계를 받은 과장, 그, 과장이나 팀장들이 있어요? 업무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5년, 최근 한 3년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중징계는 과장급 되면 중징계 건이 들어가면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없잖아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도에서...

이재형위원

제가 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도에서 결정하는 거는 저희들, 저 뭐죠, 뭐...

이재형위원

제가, 한 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올린 게 있어 가지고 받은 게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밑의, 밑의 직원이 어떤, 하여튼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미숙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눌러서, 위에서 눌러서 해,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뭐 아니라고, 제가 봐서는 뭐 말씀을 못 할 거 같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을, 밑의 직원만 받는다, 이거 문제 있어요. 그럼 위의 팀장하고 과장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된 게 그, 보고 있으면 위에서 아,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 절차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밑의 직원이 못하면 누가 해준다, 팀장이 해주고 팀장이 못 거르면 최종적으로는 담당 부서장이 '아, 이거는, 이거는 내 생각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반려를 해서 다시 그런 식으로 해야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되는 거지, 직원이 올린다, 그래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사인만 딱 해주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 직원만 문책을 받는다? 이거는 영주시 우리 공무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어, 한번 그 지금 감사실장님이시니까, 실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는 좀 우리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논의를 하셔서 좀 여론조사를, 우리 집행부에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뭐, 노조와 한번 타협을 해보시든지 어떤 그런, 안을, 안을 새로 짜는 게, 구상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극행정을 위해서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적극행정을 하다가 뭐, 뭐죠, 어떤 사례가 발생할 때는 뭐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 뭐, 이거는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사안이 그렇다 하는 경우에는 뭐 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거 열어서 감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는 적극행정에 관한 그 조례도 만들었고 저희들은 그 적극행정을 하면서 했는데 뭐, 일을 열심히 추진하다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 뭐죠,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도 뭐 훈계가 아니고 그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적극, 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 이거는, 그 뭐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하는 거니까 봐주는 게 맞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도 개진을 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그, 어쨌든 그 한번 새로 한번 그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감사, 뭐 지금 자료를, 추가 자료를 뭐 지금,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제가 또 봐야 될 건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을 있지 않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대형공사장 그 감찰 나가면 주로 중점적으로 감찰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대형공사장 그, 저 뭐 감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동감찰이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 아까, 그 뭐죠, 다른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거기가 안전감찰 쪽입니다.

이재형위원

안전, 안전?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예. 이 뭐...

이재형위원

안전수칙을 지켰느냐, 아니면...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아니면 뭐,

이재형위원

현장에 관리감독자, 책임자가 나와서 지켜보는 데서 공사를 하느냐,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이재형위원

환경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살수차를 뭐, 저걸 해가지고 먼지 안 나게 민원이 안 나게 제대로 저걸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주로 보게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 사업장 전체, 어떤 전반적인, 그냥 전반적인 그냥 큰 틀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인제 감찰을 하시는 거고 그 세부적인 거는 각 그 인제, 그 사업을 준, 담당과나 실에서 이제 또 하는 거고, 그렇게 되죠? 맞나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뭐 대상사업도 주로 인제 작은 거 말고 대형, 그 건설공사장....

이재형위원

10억, 10억 이상이잖아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예. 전부 다 그러면은 그 10억 이상 공사 중에 몇 퍼센티지 정도 매년 하고 있어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그 몇 퍼센티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여기 보면 2020년도 28건, 대형공사는 28건 돼 있는데, 이거 28건이 전부 다 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더 있어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28개소가 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다지요,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이게 다고, 그 중에 19건 하셨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건설공사 현장 관련해서 사실은 특히 이제 갈수기나 이럴 때 도로에 먼지, 미세·비산 먼지나 먼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감찰을, 물론 뭐 업무 다른 또 업무를 하시느라고 좀 시간적인 여유나 없겠지만 더, 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아까 그 훈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알아듣도록 바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훈계는 징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래, 그리고 그 가장, 가장 그게 실장님한테 기본적인데 징계 종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쉽게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시면은 지금, 행, 훈계는 아주 말하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앞으로 잘하라고, 잘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송명애위원

예예.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단어 그대로입니다.

송명애위원

예예. 단어 그대로인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지금 뭐 대형공사장 저, 아까 저도 그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여기에 지금 기동감찰 나가 갖고, 해당 부서하고 나가 갖고 과태료 부과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과태료 부과한 게, 지금 뭐, 감찰 나가서 한 게 이제 그, 환경보호과에...

송명애위원

예예. 그 여기는 전부 다 아니야, 그건 전부 다 시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 그, 물론 뭐 예를 들면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역시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혹시 건이 하나도 없냐고 제가 물어, 여쭤보는 거예요.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환경보호과 그 한 건 말고는 없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없습니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도 기동감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가지고 과태료도 좀 부과하고 해요. 그래야 이 업체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 의원님들이, 특히 오늘 뭐 보니까 지금 행감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세하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진짜 자료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저 질의를 하는 중요, 아주 중요한 저, 저 토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이런 자료 제출에 좀,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또 감사 순기능 강화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뭐, 앞으로 이제 뭐 감사실이 이제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저 기획실로 이관이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또 말씀을 또 하셨잖아, 그렇죠?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뭐 제도적 장치는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뭐 가장 이,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적극행정 조례 개정안은 사실 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각 그, 공무원 분들한테 일을 하실 때 하여튼 이런 조례가 내년 1월 달쯤 되면 아마 바로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웃음

병흥

우병흥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58 감사중지) (14:05 감사재개)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문화복지국장 장사원.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영주 시민운동장 그 우레탄트랙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운동장 공인인증에 따른 설계물량이, 그러니까 운동장,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경에 4,945만 7,840원을 계상하셨죠.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증액이 지금 현재 전체 1억 4,832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우레탄 교체공사를 하면서 당초 증액된 부분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진 판독실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사진판독실이 공인인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인인증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소방 모든 부분이 좀 추가 돼서 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초기 의회에 추경안을 심사 시, 심사 받으실 때 사진판독실 추가하고 나머지 공인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고 시작이 되셨는데 실제 전체 3억 6,800만원 공사, 아니 2억 5,200만원 공사금액이 1억 4,800이 늘었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우충무위원

이거는 공사 계상이나 아니면은 지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사실 거, 저기 그, 그 원반던지기라든가 뭐 투포환 뭐 요런 경기, 그리고 배수로 관계 이러다 보니까 좀, 예.

우충무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건은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올바른 공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계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계획 자체가 수립이 원활치 않은 부분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한 실내수영장 보일러 증설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당시에도 이 추가 사용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이제 설치한 지, 과거에 저희가 보일러 증설을 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죠,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런 걸 예비적으로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제 예비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걸 도시가스 산정을 못해서 실제 절반 가까이, 지금 한 4,700여만 원 가까이가 감이 됐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체육진흥과에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실제 주민편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제대로 못 쓰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고,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그 산정할 때는 그, 배관 증액이라는 부분이 그, 저기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설계하고 도시가스와 협의한 결과 이제 그 배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저,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 체육과 소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설계 시에 용역회사에게만 일괄적으로 용역을 진행시키지 마시고 실제 용역을 줬으면 거기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 거는 담당 부서의 당연한 의무시지 않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의무내용들을 반드시 준수를 하시고 그리고 업무에 사전협의 등 절차들을 반드시 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이런 예산불용이 되는 거, 이건 뭐 결산 내용이나 거의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은, 불용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지금 공공스포츠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공공스포츠 사업이, 올해 뭐, 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체육업무에 전반적으로 타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수영장, 실내수영장이라든가 그에 따른 공공스포츠 역시 마찬가지로 여파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후 이거는 저희가 5, 5년 안에 지금 예산 일부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3년.

우충무위원

아! 3년.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올해 같은, 코로나19로 관계돼서 보조를 못 받게 되면 추후에 사업진행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그 공모사업을 할 때에 3년간 지원을 받고 나, 저기 그 이후로는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그, 그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력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지금 자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19로 내년까지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지적 사항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관련으로 체육 관련 모든 지금 집행들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또한 저희가 뭐 조례로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에 지금 체육대회 같은 걸 스포츠 마케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도는 또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들을 잘 해주십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2021년, 2020년도 한 해 동안 뭐, 각종 체육행사를 또 계획을 하셨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집행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영주 실내수영장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음, 156억 정도 돼서 지었네,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2018년 2월 최초 모집 해, 그래서 선착순 회원을 모집했네,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 모집 당시에는 어떻게, 그 뭐 그 전체 모집은 선착순이지만 지금도 결원이라든가 있을 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신규회원은 받지는 않습니다. 저, 2019년도에는 결원이 발생하면 선착순으로 저기 충당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작을 할 때 2018년 2월 달에 아침반에 신청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음,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지금 반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스터반,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마스터, 상급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초급반을 하다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강사가 중급반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분들이 계속 올리고, 특히 마스터반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야,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빈 공간이 남지가 않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이, 그...

이서윤위원

결원이 잘 안 나죠,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중도에 포기자 외에는 결원이 안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 하다가, 하다가 조금 뭐 좀, 좀 일주일 정도 못 나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결석, 뭐 이렇게 그 체크를 덜하고, 이 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잖아? 규정이,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단위로 뭐 추가로 모집하는데 그 추가 모집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내수영장 같으면은 영주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적자까지 나죠, 지금? 이 적자가 얼마입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적자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 인건비 빼고 한 2억 5,000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물론 이익을 내기 위해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 한다, 그러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그런 면에 대해서 어, 뭐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이런 뭐, 좀 고쳐나가야 된다, 개선점을 혹시 얘기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그 2018년도 3월 달에 수영장을 개장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올해 2월 이전까지 불과 뭐 한 10달 정도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요구면 이라든가 또 인원모집에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또 아침부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이 또 있고, 최소한 저희들로 봐서는 한 1,2년 정도, 2년 이상 3년 돼야 만이 어떤, 그 뭐 좀 문제점이라든가 도출해서 어,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상 한 1년 운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없잖아있지만 이제 그 뭐, 조례 개정이라든가 뭐 요금 관계라든가 또 감면 부분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서윤위원

예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정상적으로 아직 좀 체계가 많이 안 잡혀져 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또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그 영주에 모 그 수영업체는 그 똑같이 하는데 9만원이에요, 9만원. 그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하잖아,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응? 1년 동안 냈는데 아무것도 연락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실제로 자유게시판에 보면은 수영장에 대한 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존 회원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안동은 신규 회원 접수를 받는데 우리도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또 많이 나온 얘기, 얘기가 그 청결에 대해서 많이 나오네요, 청결. 청소문제에 대해서요. 과장님?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너무 지저분하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소하시는 분 몇 분 있어요, 거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청소인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월 또 소독을 하고 전체적,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가 끝나면 아홉 시가 끝나면 또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원체 또 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휴관 하는 일, 좀 있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휴관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 대청소를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두 번째 우리 그 휴관 시기는 사실상 개장이, 저기 확정이 안 정해지다보니까 조금의 그 좀, 좀 저거는 있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청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게시판을 보면 월수금·화목반을 생활체육회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데 실내수영장도 이렇게 매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격일로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청결부분부터 해서, 이 분은 또 뭐, 청소하시는 분이 한분 밖에 없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영장이니까 습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많기 때문에 뭐 신, 뭐 깔판이라든가 그런데 보면은 아무래도 곰팡이도 필 수 있고 하겠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고 어떤 게 문제인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민원이나 게시판이나, 의원들께 전화를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컴플렉스 저희들, 279쪽 한번 보세요. 2020년도 이게 지금 용역을 많이 주고 있고 한데, 중지중이라고 한 데가 지금 컴플렉스에 관한 부분은 전부 다 중지가 돼 있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이유는 뭐죠? 땅, 땅 문제 때문에 토지문제 때문에 그런 가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저 279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예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거 보시면 2020년도 1번부터 스포츠 컴플레스 조성해서 다음페이지에 10번, 10번까지 모두 용역입니다. 요거는 그, 그 스포츠 컴플렉스 행정절차상 지반조사, 현황측량, 뭐 이런, 이런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그 지난 시, 시 지난달에 그 최종 그, 구역 지정과 확정과 어, 설계용역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 조건부가 다 충족이 돼서 협의를 다 해서, 하면은 이 역시 모든 그 용역이 같이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2012년부터 이 시작돼서 12년부터 땅을 막 사다 들였어,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사다 들였는데 이게 참 많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지금 저는 322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375억이 되었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럼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200억 이상이 됐습니다. 이거 미확보 분 53억원 이거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하신다, 그랬는데 가능하시나요, 이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이, 이 설계가 2015년도 단가라든가 노임 뭐 어떤 자재, 어떤 이런 부분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현재 그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 57억이, 52억이 좀 증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승인을 받으면서 어떤 이제 그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요구조건도 많고, 그래서 참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어, SOC사업이라든가 균특,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여튼 도, 국비가 최대한 저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응, 실내경기나 육상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장을 이용을 하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야외경기, 특히 뭐 이게 경기 실제로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경기나 휴식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 그래서 스포츠 컴플렉스를 이제 그 접근 상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시민들 거기 가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영주시 관내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드벤처사업도 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휴식공간이나 이런 거를 좀 빼고 좀, 좀 규모를 축소할 수 없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구획 지정하고 설계가, 최종 설계가 어, 거의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변화라든가 이렇게 주기는 조금, 이걸로 밀고 나가지 않아야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공사가 늦어, 늦었는데 진척해나가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토지 보상도 84% 밖에 안 됐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 예. 그 총 면적상으로 봐서는 84%인데 실소유주로 보면 그 문중 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력,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안되면 토지수용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최종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협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아까 53억 또 추가해서 토탈 375억이죠, 합계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국비가 얼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진 저, 자료가 두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 국비 부분을 보시면은...

이서윤위원

100억입니까? 127억입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 10억 5,000입니다. 아니, 100억, 100억 5,000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도 도비는 45억...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45억 5,800이고,

이서윤위원

그럼 시비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175억 9,200으로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다 더하면 됩니까, 이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322억으로 기준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아까 53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요, 요 부분은 예. 그 발주,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현재 설계단가로 봤을 때 이제 좀 증액된 부분이에요. 처음, 처음에는 이제 그 322억으로 저희들이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53억이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게 없네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 최소한 국·도비를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영주댐이 담수가 되고 안 되고, 정상화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무조건 이거는 추진하시는 겁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추진을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체육회에서 이게 감사실에서 뭐 이렇게 저 감사를 한 결과 '보조금 통장 관리 부적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하면 따로따로 통장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아닌 거 같아요. 통장 한 개에다가 보조사업 두개를 이렇게 관리해 버리면 이게 맞는 겁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고, 그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이 체육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일반 체육회를 통해서 뭐 협회라든가 민간으로 나갔을 때에 어떤, 그때도 체육회라든가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교육도 있었지만은 그 일반 민간인이라든가 그 협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에, 그 아직까지는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체육단체가 많고 이런 데 그 민간위탁 사무도 마찬가지에요. 이용료 중에서 3,000원 기준이면 절반 1,500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자기네 임의대로 1,000씩 받거나,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장 사용료 반환신청 시 반환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고, 교육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계속하고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뭐 주기적이라도 저희들 그 교육을 좀, 보조금 관리라든가 이런 물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체육회 분들 또 좀 많이, 요구사항이, 민원사항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무조건 뭐 투자 없이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자부담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지, 무조건 시에서 다 해준다고 그런 생각을 조금,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예. 앞으로 그런 추세로 저기 운영을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만약에 이게 공공, 공공적인 게 체육시설 잘 되면 일반 지금 사설 그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장도 그렇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적으로 무조건 시에서 뭐 부족하다, 뭘 해 달라, 이런 거보다는 각자 스스로 어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겠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시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우교하 과장님 이하 그 직원들, 시체육회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 291쪽에 한번 보시면 영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19년과 20년이 있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지원 금액이,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증가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원금이 전년도 비해서 증가된 그 부분은,

김화숙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우리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 복싱, 우슈부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이제 육상부 7명, 그 복싱부 어, 6명, 우슈부가 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통 보면 1년에 그 계약을 이분들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 어떤 계약 부분에 조금의 저, 차이가 있고 또 그 신입선수, 신규선수 영입에도 좀, 조금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코치들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는 인건비 그, 상승률로 보시면 아마 되실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약은 매년 합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매년,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재계약, 재계약?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성적을 보고 재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성적도 반영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선수들이 안 불안해요? 1년, 1년 계약하면 다음에 재계약 안 될까봐?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또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봐서는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경북 그, 시군이 다 이렇게 합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스카웃 해가지고 또, 훈련하고 또 성적을 내고...

김화숙위원

계약을 1년, 1년 단위로 하고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나,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뭐 한 3년이라도 줘야 그 선수들이 불안하지 않고 어, 마음 편안하게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등수를 낼 거 같거든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그 지금 그러면 육상, 복싱 3개가 있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 비교했을 때 뭐, 아직 진행 중이죠, 올해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1위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뭐 5위라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5위도 나쁜 건 아닌데, 저희들이 다 1,2등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아니겠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그 우슈부 같으면은,

가벼운 웃음

김화숙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70킬로 하고 65킬로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네요. 여기 돼있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또 상비군으로 이비 상비군으로 또 됐고요.

김화숙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복싱에도 한명이 국가 선발이 됐습니다. 늦게, 저 소식을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하면 인건비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이제 성적에 따라 다음 계약할 때 반영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우리 영주시는 세 가지만 키우고 있다는 겁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 289쪽에 문정 야외물놀이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금 그 태풍도 오고 뭐, 여름에 장마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그 문정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호우가, 예 있어서 범람이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진흙하고 치우는데 우리가 애를 먹었고, 물론 코로나와중에 이제 영주시민에 한해서 또 방역수칙을 지키며 하다 보니까 또, 또 조금 이제 그, 저기 외벽이라든가 뭐, 저기 음식물도 저기, 간이식당도 운영 안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범람을 막아야 되지 않나,

김화숙위원

예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게 제일 큰 문제 좀 있고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 부분이 좀 지대가 낮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다시 또 증축을 하고 할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추가는 많이 또 소요될 거 같고, 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근, 하루에 한 몇 백 명씩 인근에서도 오고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집중호우라든가 코로나 관계로 인해가지고 좀 어려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고민이 많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시, 우리 체육 그 과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 하천과에서 범람 그, 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한다고 일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는 뭐, 지금 과장님! 체육진흥과 지금 가장 이제, 현안 최, 중요시되는 현안사업,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시되고 시급하고 시급성이 요하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이재형위원

그 사업이 뭐라고 보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사업으로 봐서는 당연히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그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재형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빠르면 다음 달에 저희들이 지금 조달계약을 준비를 하고 저, 하여튼 띄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2월이나 3월 달, 이루어지면 우리 토목,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저희들 공모사업이, 저 신청한 게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그 체육공원 조성과 같이 연기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그 위치라든가 이래봤을 때 또 부지보상이라든가 요 부분이 지연되지만은 하여튼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2건이 최고 이, 크고 또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지금 스포츠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짜 시간이 많이 지금 소요가 됐고 어, 빨리 조성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올해 뭐, 얘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불용 처리를 해야 될 예산, 얼마 정도 되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저, 저 행사성 우리 그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해 행사가 마라, 제일 큰 거는 소백산 마라톤대회부터,

이재형위원

시민체육대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시민체전이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전체 다 하면 얼마 정도?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건 사실,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토탈 집계는 제가 아직까지....

이재형위원

다 하면 아마 한 10억 이상 될 거 같은데,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맞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내년도에 어, 내년도에 재정이 또 많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체육 관련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더 신, 신중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우리 방금 그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그 위탁, 위탁 준 범위, 위탁을 한, 체육시설 위탁이 많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관리위탁도 있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민간위탁도 있는데 지금 2021년도 1월 말 부로 위탁이 종료되는 게 있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뭐, 뭐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영주 테니스장과 정구장, 풋살장, 요 세 개가 지금 2021년 1월 30일 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위탁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이제 또 관리위탁을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기존의 광복체육관하고 탁구장이 벌써 관리위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은 전부 관리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사용료, 이용료 부분에서 뭐 들죽날죽이다, 정상적으로 어, 요금을 징수를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지금 그 위탁 관련을 해서 지금 그, 정구장 예를 들면 사실상 인원이 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맞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정구장 같은 경우는 안 많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회원제로 움직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래 1인당에 그 위탁 줬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마는 회원제로 움직이고 그, 그 회에 그 동호회 별로 얼마씩 분담을 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어떻게 보면 인제 저런 게 있어요. 그 관리위탁을 했을 때와 이제 그냥 일반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수탁자가 느끼는 어떤, 주인 의식? 맞죠,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런 게 사실은 조금 차이는 사실 있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과장님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른, 아까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 위탁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말로 그, 이번 저희들 8대 의회만큼은 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집행부에서 어 정상적으로 위탁을, 기준을 삼아 주시, 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우리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보면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경기 대회가 개최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경기장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체육시설을 항상 개방하도록 돼 있는 것 아시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공공 체육시설을 동호회가, 사실 위탁을 받아서 셀프 예약을 해가지고 회원들 전용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운영기준도 회원들, 그 회원들한테 맞춰가지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운영돼도 됩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를 하는 게, 특히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호, 저기 또 혼자서 방문해서 요금을 내고 이, 치기는 조금 뭐 어색, 분위기 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관리라든가 뭐 코치라든가 상시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또, 그래서 문의 좀 들어오고 또 어떤 개선방안도 요구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점차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런 부분이 사실 또 공식, 또 위탁도 없이 동호회가 그냥 점령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좀 해결하도록 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그, 수영장 운영 문제인데 아까 이제 한, 열 달 정도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뭐 앞으로 1,2년 운영해야 뭐 어느 정도 문제점 뭐 도출하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한 열 달 정도 운영해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있어요.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를 들면 요금문제도 우리 하고, 우리 저 영주시 수영장하고 동진하고 보면은 동진은 한 거의 10만 원대, 9만, 9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시는 강습을 받으면 65,000원이고 자유 수영은 55,000원인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수영장을 한 3개월이나 뭐 6개월이나 이렇게 어 저기, 한 몫 끓으면,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한 몫 그, 요금을 내면 뭐 할인제가 있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헬스장을 다니는데,

송명애위원

아니, 여기 우리 수영장?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3개월 하면 10% 정도, 저기 감면해주는 게 있겠습니다. 그거 우리 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감면 외에 또 추가되는 것이 이제,

송명애위원

아! 거, 저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월 끊는 거 하고 3개월 단위 끊는 거랑 어떤, 한, 한 정도의...

송명애위원

아니 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사실은 이게 벌써 우리 그, 여기 수영장이 65,000원이라 그러면 실제로 사실 할인혜택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근데 일반 회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런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할인을 하는 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데, 대기자가 이렇게 많으면 앞으로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틈을 두고 다음에 대해 대기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부분을 줘야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이용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못 들어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계속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한 1년 동안 계속 하는 사람은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어느 정도 틈을 두고 그 다음에 대기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아 그게 최고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급, 중급, 상급, 마스터 자유 수영 이런 단계로 나눠지면 정말로 초급부터 시작해서,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고 또 나갈 분이 있어야 들어올 분이 있는데, 인원은 한정된 부분에서 계속 나가지 않고 자유 수영을 즐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하고,

송명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검토해 보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이거 보니까 청소 용역을 준, 용역비를 썼던데 청소 용역은 안 줬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용역은 저희들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줬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저희들, 우리 용역비에도 아마 그런 게 있죠. 예, 281쪽에 19번에 보시면은 청소 용역, 뉴스용역공사라 해가지고 저희들 1년에 1천956만7천원으로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 청소, 사실 이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던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 보니까 실내수영장 소독이, 소독 예산이 300만원 서 있어요. 이, 제가 횟수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물탱크 청소가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또 저, 좀 편성을 더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게 좀 자주 소독하고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그 서천둔치 어린이전용 미니축구장 조성이 실시설계가 지금, 계약이 12월 26일이 돼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그 서천둔치는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아동·가족 그, 그 조성 용역이, 그 계획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원래 당초에는 벌써 작년부터 하려 그랬었는데 그거 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같이 하자는 또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그, 위원들이 어린이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어린이 전용시설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많으니까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특히 그 저기 그 수영장도,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청소년 한번 이용률도 한번 퍼센티지 한번 내 봐요. 청소년 이용률이라든가 중장년 이용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

송명애위원

예예. 왜냐하면 대도시 같은 데는요, 지금 뭐 도시 같은, 아니 도시지역 같은데는 노인, 수영장 같으면은 노인 이용률을 30%, 이렇게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제한을 하는데, 우리 뭐 이런 시골 같으면 그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체육시설은 좀 젊은 분들이 들어가야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좀 활기도 넘치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청장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하여튼 뭐 좀 이용하는 데 대해서 좀, 들어가는 데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 이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가 이제, 이제 시행됩니다, 그렇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시행이 되는데 이,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시체육회를 활용, 활용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사실 그 체육행사, 이런 부분 마케팅, 지역 홍보 효과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영주시 공공시설물 현황·운영방식 그 중에서 체육시설을, 네 가지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익, 다시 말해서, 적자 분을 한번 제가 뽑아 봤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시민운동장에 한 2억 7,000 정도가 적자고, 국민체육센터에 1억 3,000, 복싱훈련장에 1억 4,000 실내수영장이 한 4억 3,000 이렇게 돼서 토털 9억 7,000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맞다면 그 이전에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 부분을 어, 어디에서 이렇게 좀 이게 적자가 많이 나는지, 조금 줄일 수 있으면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죠?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직·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저, 체육진흥과장 우교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예 제가 위원장이 저, 처음에 답변 전에 이제 직·성명을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기에 직·성명을 잊어버리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좀 드릴게요. 273쪽에, 제가 뭐 이거는 잘, 뭐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 저희들이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 비용이 그 사업 내용에 보시면 "엘리트 체육종목 활성화" 부분인데 3,360만 원을 매년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맞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저 인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계약 저, 저 단가 부분에 뭐 그, 1인당 얼마라고 고정금액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그, 전임코치는 일인당 2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아마, 교육청에서 아마 지원...
풍림

전풍림위원장

교육청에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지도자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 증액이 다 이렇게 매년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다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뭐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상률이 있을 텐데, 그게 뭐, 완전 이렇게 뭐 계약이 협약에 대해서 그런 건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이게 하나 뭐 건의라든가 또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거 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쪽은 별개고 그냥, 그냥 고정금액으로 어떻게 그렇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향후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신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 종목이, 7개 종목에 저희들이 13명이 있는데 물론 뭐, 인원이라든가 종목은 변할 수가 있지만 뭐, 이거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이게 왜냐하면 다른 이제 지도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제가 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가벼운 웃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지금 위탁 현황, 그 민간위탁 현황이 좀 몇 군데 지금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지금 뭐 수탁자, 기관은 저, 단체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감사에서 좀 지적 사항이 좀 몇 군데 있었죠, 과장님?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그런데 저희들 그 민간위탁 그,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영주시에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어, 보통 이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해야 되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장

협약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협약 내용 뭐, 쌍방의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공증을 해야 되죠, 공증을?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 예,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공증했습니까? 그 공증 내용,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추후에 이 부분은 공증, 여기 보면 제10조에(협약체결 등) 내용이 있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제1항에 보면 그 내용이 있고, 제2항에 보시면은 또 중요한 부분인데, 협약서에서,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예산지원액 및,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디 부분에 말씀, 여기 지금 어, 지적 사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징수 부적정이라는 거는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부적정 이런 부분, 예산하고 뭐 관계되는 겁니까? 관계되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부분은 자,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지도가 되고 여기 주의조치가 되고, 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장, 현재 실정으로서는 이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죠? 있습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보조금 다 이렇게 받는 단체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매년마다 이렇게 지도받고 지도 저, 뭐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를 받아도 별, 이 부분 매년 그래도 보조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맞죠? 이거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저 주의조치나 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제도적 장치를 꼭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 제2항 내용을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풍기에도 또 위탁시설 한 개 있는데, 관리위탁, 요번에 바뀌었죠? 어딘지 아시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4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민간위탁에서 관리위탁으로 변경이 됐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변경된 부분에 이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부적정, 혹시 알고 계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알고 계시,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한광복단에서 저 풍기,
풍림

전풍림위원장

단체까지 뭐 말씀하실 건 없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우리 그 체육관하고 그 테니스장, 축구장 그 시설을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단, 저 예산하고 또 그, 우리 그 저기 그, 체육회 수익금하고 거기서 이런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혼동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혼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단, 단체입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맞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출장비라든가 시간외수당 부분이 지급이면 저, 적절치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가는 게 출장입니까? 물론 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근데 은행가는 업무 내용이 무엇이냐, 통장 확인하러 갑니다, 주 내용이. 통장 입출금 확인입니다. 그게 출장이라고 보입니까? 안 되죠, 이거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1회에 2만 원씩 출장으로 갑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다고 일주일에 2,3회씩. 요즘 은행에 보시면 입출금 알리미 서비스가 있어요. 월 1,000원만 주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까지도 다 나옵니다. 이런 거는 좀,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체육진흥과에 사용료 입출금 때문에 하신데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 건 적절하지 못하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근무시간, 시간외근무를 제가 보니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48시간을 했습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대로 해도, 그런데 정산금액은 60시간, 65시간이에요. 이거는 보조금의 집행에서 아주 부적절하죠. 이런 부분을, 하여튼 앞으로 지도·감독·계도를 잘 하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많이 뭐, 변화는 됐다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 부분, 부분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이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우리 저,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면 그 있으나 마나한 그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저희들이 물론 자꾸 제재만 하고 저 징계만 준다고 해서 그게 뭐 바른 길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좀 불이익은 줘야 만이 이 단체들도 좀 보조금을 집행이나 편성, 집행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이 분들 더 단호히 하지 않겠나, 면밀히 하지 않겠나, 하여튼 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린 부분에 하여튼 명확하게 각 단체별로, 하여튼 인지를 좀 잘 좀 시켜주시고 교육을 좀 잘 시켜주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59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