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서별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73쪽에 "신중년 일자리 나눔사업"이란 게 있잖아,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준 인원이 네 명이라고 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일자리를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해져 있는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뽑지 않은 거예요? 인원 확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이제 충분한데요. 우리가 4월 24일 날 1차 공고를 하고요. 했는데, 그 모집 결과가 이제 한명도 신청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23일 날 또 2차 공고를 했는데 어 네 개 업체에서 10명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 날 3차 공고를 했는데 두 개 업체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체 12명을 승인을 해줬는데 채용을 기업에서 채용을 못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이유가 뭐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이제 신 중년이 이제 그 기존에 기업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이제 새로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만큼 이제,
이상근위원
자리가 없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원자가 좀 적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원자는 있어도 자리가 풍부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 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자리는 우리가 그, 저 6개 기업에 그 12명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채용을 하면 되는데 응시자가 좀 적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적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면 한 65세 이상 되면은 뭐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고도 하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서 좀 연장이 좀 어떻게 올라가잖아,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70세 같으면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그 근무를 하기가 조금 꺼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점도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이제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젊은 친구들이 또 그렇게 험한 일을 요즘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우리 영주시에 있지만 베어링 산단에도 보면 베어링아트에도 보면 그, 그 뭐랄까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걸 꺼리는 친구들이, 젊은 층이 많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고려레미콘이라든가 소백한우 이런 데 가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도 일단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우리 시에 들어와서 실업자 없이 하는 것도 참 좋은 안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처음이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처음입니다. 그 전에 이제 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도비 2,500만 원을 받고 이제...
이상근위원
그럼 내년에는 뭐 사업이 없을 수도 있네? 한시적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계속 사업이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저 이게 해마다 이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사랑상품권은 어 얼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조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상품권을 그 지금 우리가 그 350억 원어치를 우리가 제작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제작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 저 그 발행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100억 원 발행 기준해서 한 장당, 한 매당 100원입니다.
이상근위원
100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싼 건 아니네요. 10%잖아요, 10% 아, 1%네 1%.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1%인데 아우, 그러면 우리 360억 원에 했으면, 3억 6천을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우, 상당하네. 그러면 이게 지류식이 보통 우리가 지류식을 몇 회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쓰기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하기에, 한 5, 6회는 사용할 수 있을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한번 정도인데요, 한 번 정도는 이제...
이상근위원
예? 한 번만 사용한다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 저 그 가맹점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대금 결제할 때 한번 쓰면 거의,
이상근위원
폐기 됩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이제 금융 기관에 가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죠.
이상근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만 원짜리 한 장을 쉽게 말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 거래하면은 뭐 수없이 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 한 장을 사용했을 때 재발급을 안 하게 그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이제...
이상근위원
은행에서 환전할 적에 그 돈을 지류 그거를 상품권을 다시 되돌려주잖아, 우리한테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안줘요? 폐기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받았다...
이상근위원
한 번 하면 폐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면 폐기입니다.
이상근위원
헐, 그럼 3억6천이 그냥 날아가 버리네, 우리 그것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저 농협하고 금융 기관에 이제 환전하기 전에 각 이제 그 가맹점끼리는 만약에 미용실에서 받았으면 이제 뭐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이상근위원
아니, 그렇지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그게 또 환전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 은행으로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은행 들어가면 무조건 저 소각 처리한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저 그 지류식 상품권을 판매를 할 때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내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이상근위원
그렇겠죠, 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한 사람한테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밖에 판매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근위원
예, 제한이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련번호 몇 번부터 몇 번한테는 누구한테 줬다하는 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 기관에서 회수를 하면 무조건 폐기처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그 1년에 우리가 360억이 다 소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되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발행액 중에 유보액이 지금 50억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3억 6,000을 주고 그 지류식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발매를 해놨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결국은 3억6,000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총 지금 한 8억, 800억 넘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발행한 게요?
이상근위원
예, 발행한 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4백 한 40억 원쯤 됩니다. 그 이제 2010년대부터 해서.
이상근위원
이제까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60억 발생했고요. 금년에 380억.
이상근위원
아, 합쳐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총 440억 원 발행했습니다.
이상근위원
4억 5,000 정도가 그냥 우리가 소멸되네,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카드로 했을 때는 어때요? 제가 그저께 질의할 때, 카드가지고 했을 때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카드형 했을 때는 그 충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제 100억 원 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0.3%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카드로 빨리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좀, 네.
이상근위원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왜 그러느냐면 카드로 했을 때는 사용하기도 쉽지만 또 받는 부분에서도 편하고 그렇죠?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주시는 지금 이제 현재 지류식하고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카드를 도입하면 이제 세 가지 다를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그런 고심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좋은 안이라서 빨리 카드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아시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어, 먼저, 어.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임흥규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지난 우리가 그 정기회 때 10억을 우리한테 요청하셨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작년 2회 추경 때.
이상근위원
2회 추경 때,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그때 그 승인했잖아,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과장님께서 10억만 더 해 주시면은 어 원활히, 3층이죠, 그 당시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2층 3단.
이상근위원
2층 옥탑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또 민원과 민원에 휩싸여서 완전히 변경됐잖아,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때 당시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누누이 어, 민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회기 중 아닌 그냥 일반 얘기를 했어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됐어야 될 일이 벌써 아직까지 준공 안 되고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얘기 좀 짧게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일단 그 저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이제 금년도 작년 말에 이제 착공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도중에 그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분진 그 다음에 또 뭐 어 그 조망권 침해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을 이제 수차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제 출장을 와서 이제 좀 그 시민들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또 2층 3단으로 했을 때가 이제 186면이었고 그 다음에 평면으로 했을 때는 한 100면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없애는 게 안 맞나, 그래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그 뭐 신청을 하라 그래서 그 때 중기부로부터 이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평면으로 하는 걸로 이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 1층 평면 하나2층을 하나 우리가 그 사업이,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순조롭게는 될 리는 없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진척이 늦고 안일했다. 예? 그 때 당시에 우리한테 추경 때에 돈 10억 원을 주면은 무조건 다 해결 다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과장님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10억을 내려줬어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모든 게 순조롭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저 지난번에 그 현장에 갔었을 때 진출입로가 분명 한 개는 부족하다고 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어?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뒤늦게 이제 뭐 주민 설명회해서 출입로가 한 개 더 하겠다, 라고 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그 면적, 넓은 면적 속에서 왜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못 하고 있어요. 응?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일이십 억짜리도 아니고 공사비가 100억이 넘고 지금은 축소가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100대가 넘는 차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 지금은 100면으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186면이면 더더욱 크잖아,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한 통로로 나갔을 때 어떻게 소통이 되냐고 차량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참 뭐 어떻게 그 사업에 하는 종사하는 그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들 같이 현장에서 맨투맨으로 설명하시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때 안 가서 이제 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사 현장에 안 가봤을 때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꼬집기 전에, 찾아내기 전에 담당 그 과장님 혼자서 힘듭니다. 팀장님도 다 그런걸 좀 기억하고 계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그 의회에서는 이제 팀장들한테 바로 물을 거예요. 담당 팀장님들한테. 과장님 혼자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팀장님은 첫 오늘 행정사무 감사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응? 담당 팀장님들한테 바로 물을 거니까 전부 다 저 자료 준비를 꼼꼼히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는 행정이 얼마나 늦습니까! 거기에 지금 주위에 상가들이 철거하는데 먼지 나서 힘들고, 소음 나서 힘들고 지금 또 공사하는데 지연이 돼가지고 방치됐다고 힘들고 이거는 한번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안 그렇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멋쩍은 웃음
이상근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알고하는데 뭐 우리가 일자리 경제가 보면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큰일을 가지고는 뭔가 프로젝트를 잘 짜가지고 속전속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86면에서 이층 옥탑방 나가면서 100면으로 줄었죠.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서는 어떻게 뭐 좀 용역이라든가 뭐 조사 좀 해봤습니까? 이 면수 가지고 그 시장에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그 주차장 부지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획을 했을 때 100면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건 뭐,
이상근위원
보고는 100면이 올라왔네요, 지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100면이 나오는데 지금 어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나대지로 빈 공간으로 그 저 무료로 개방해 보니까 한 60%정도 60대 정도가 이제 그 매일 이용...
이상근위원
그거는 60%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차 면수가 안 되는 이유가 평탄 작업이 올바르게 안 되어 있고, 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누구 하나라도 신발 버리기 싫어서 거기로는 차를 안 대고 있었어요. 제가 세 번을 가봤어요. 그리고 흙을 묻히기 싫어서 안대는 차들이 많았다고. 거기에서는 그거를 용역이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용역을 안 주더라도 그냥 가서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면수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2층을 해서 하면 좋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민원에 밀려가지고 그렇죠? 행정적으로 늦어졌다. 그런 저건데 지금 반납해야 될 돈은 많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국비, 시비 얼마 됩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상근위원
대충, 대략적으로 얼마 돼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어, 국비가 36억 원 그 다음에 그 시비가...
이상근위원
한 70억 되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70억이지, 반납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반납은 18억,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18억? 반납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54억 원 받았는데 36억 원 있기 때문에 18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반납해야 돼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를 과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앞으로도 일 하는데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거 진짜 지금 준공 언제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준공 날짜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2월 20일경, 20일 정도입니다.
이상근위원
또 그래놓고 내년 1월 20일 아니에요, 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저 국비 보조금이 지금 이제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올해, 연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공정은 몇 퍼센티지 됐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저 건축물은 그 이제 그 저 외부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면 되고 지금 이제 그 주차장에 배수 때문에 배수 공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포장은 금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좀 서둘러서 12월 한 중순에 이제 맞춰서...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또 염려하는 거는 토공 작업은 좀 이렇게 날씨가 포근할 때 해야만 이게 저게 동상 방지층을 깔아 갖고 동상이 안와요. 이제 쉽게 말하면 기층 자체가 뜨고 이러는 게 없어진다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추울 때 하면은 다짐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더 잘 아시지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좀 고심하셔가지고 일찍, 일찍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하실 어, 전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그 주차장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 이거 저 주민설명회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주민 설명회를 이제,
전영탁위원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냔 얘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당초에 주차장 조성 그 하기 전에 했던 그때는 주변의 상인들하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다 이제 모아서 이제...
전영탁위원
다 참석을 했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그런 민원이 왜 생겨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초에는 거기가 앞에 뭐 제재소가 이제 큰 이제 돔형, 아치형 그 저 건축물이 있어서 잘 이제 못했는데 그걸 이제 철거를 하고나니까 좀 그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제 그런 구조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반대가 심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철거를 하고 깨끗하고 설명회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주차 타워를 하겠다고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처음부터 주차 타워를 한다고 얘기를...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영주시에서 주민 설명회하는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에요. 예? 주민 설명회 횟수만 맞추면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저거 동조하는 사람들 일부 몇 명 와서 서명만 받아 가지고 주민 설명회 했노라 어떤 이런 식의 형식이 많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주민 설명회할 때 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주위 상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세요. 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매번 보면은 지금 설명회 했다, 설명회 했다 그러는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뭐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논의를 하셔갖고 앞으로 주민 설명회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주민 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왔을 때는 이래, 이래 하겠노라고 다시 뭐 우편물이라도 보내든가 방법을 취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설명회를 할 때는 이제 그 분들한테 그 공지를, 주변에 이제 이해 관계자한테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모든 부분이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저게 있으니까 형식에 맞춰 주민 설명회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그저 하지 마시고 이거 용역은 언제 줬어요. 설계용역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설계 용역, 이거 이 당초에 하고 이제 그러니까 2층 3단하고 그 다음에 그저 평면하고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2층 3단에 대한 거는 2019년도에 그 저 설계용역을 줘서 2019년도에 그 납품을 받고 이제 계약을 11월 달에, 11월, 12월에 이제 계약을 하고 착공을 이제 12월말에, 12월말에 이제,
전영탁위원
재설계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재설계는 그 4월에 그 중기부에 승인이 나서 그 6월 달까지 7월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저, 주민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 시청 자체에서 한번 깊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이 항상 그 민원이 생기는 게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겼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뭐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책에 보면은 뭐, 영주상공회의소 뭐 보조금 정산한 거 보면은, 들어 왔는데 사실 이걸 우리보고 보고 이제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뭐 정산서가 들어오면 뒤에서 뭐 부연 설명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냥 정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줘버리니까 사실 같은 날짜 수당을 타먹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또 받는 부분은 다르겠지 저 실질상으로 수당 그 참석한 날짜들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책자로 봤을 때는 수당 타 먹는 날짜가 똑같아요. 저 보면은 현장 상담 교통비 및 뭐 활동 여비하고 전담 직원 수당하고 자문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일자가 겹치는 날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 번 보시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라 그러면은 이 서류가 쉽게 말해 현장 출장을 한 날짜하고 다른, 다른 부분들 이래 좀 첨부를 해서 보내줘야 되지, 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것 보면은 뭐 행정사무 감사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하여간 뭐 정산서도 보니까 뭐, 좀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명확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행정사무 감사에 저 정산서 들어왔다고 해서 정산서 그냥 카피만 해서 이렇게 보냈을 때 자, 이거 갖고 따졌을 때 답하실 수 있습니까? 현장 상담 교통비 및 활동 여비 그리고 전담 직원 수당하고 이게 날짜가 세 개가 겹치는 게 있어요. 같은 날짜에. 돈 뭐 입금 계좌 이체를 했다. 계좌 이체한 날짜로 적은 건지, 실제상으로 뭐 일을 한 날짜로 적은 건지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 그러면 좀 맞게끔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가벼운 웃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처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그, 풍기인견 명품화 성과 활용사업 보조금 지출내역에 보면은 그 기업 지원비, 해외시장 조사 뭐, 해외시장 개척해 갖고 나가고 이런,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런 내역들을 상세하게 받은 게 있습니까? 단순하게 계좌 이체 서류만 받은 겁니까? 가서 성과물이라든가 뭐 활동 내역 같은 거 받아 논 자료 있습니까? 11쪽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책 11쪽에. 아니 정산서 하고 그럼 그 정산을 갔다 와서 그 성과 자료라든가 기타 자료 받아 놓은 거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정산서만 받아 넣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산서.
전영탁위원
아니, 거기 가서 활동,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안하고 그냥 뭐 어디 갔다 왔다는 그것만 받은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해외에 갔다 오면 거기 갔다 와서 거기서 한 성과물, 책자 같은 건 그런 건 받습니다.
전영탁위원
받았어요? 그 성과물 한 번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보다도 과장님하고 해야 되니, 과장님 직함하고...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직함 소개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정책과장 임흥규입니다.
이규덕위원
음,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래 전체다 보면은 집행 잔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경성립 전 세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엄청 많아, 그건 왜 그래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집 공고를 하고 기업에도 이제 그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그 신청이 적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그 불특정 다수한테 막 주는 게 아니라서 그 이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이제 배정을 받으면 그래야 집행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규덕위원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어, 그런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또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산서라는 거라든가 봤을 때는 주무과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 했나, 이 내용 밖에 안 돼. 시시콜콜 다 집어가지고 얘기하려면 한정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도 안 된단 말이야.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무리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상참작이 될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틀을 보니 그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연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는 전반적인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어쨌든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기간 내에 또 끝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뭐 그 저기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경제과에 몰려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결과물을 봤을 때는 그렇단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거는 확실하게 좀 이런 거 안 생기도록 좀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어쨌든 그런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22 감사중지) (11:31 감사재개)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장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기업 입지 시설 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지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투자전략과 이석훈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거기에 저 지금 준공하고 그러면 이 입지 시설을 전부 지금 활용을 합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에? 입지 시설을 활용을 일부만 하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입지 시설 보조금은...
전영탁위원
아니 공장을, 신축 공장을 여기에다가 다 새로 다 짓느냐 처음에 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전영탁위원
공장 지을 부지가 부족해서 공장을 못 짓고 있으니까 부지를 제공하겠노라 했는데 그 공장 부지에다가 공장을 다 신축을 하느냐 여기에다가,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다 짓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새로 제공한 부지에다가 100% 다 짓고 있습니까? 100%?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다 짓습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2025년도.
전영탁위원
2025년도까지 짓는 걸 영주시는 올해 한 해에 다 제공을 해줬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그 부지 베어링아트 말씀이세요? 예예.
전영탁위원
2025년도까지 그 투자액을 거기다 현 부지에 다 짓는다는 말씀이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지금은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정산은 안 끝났고 지금 이제 그게 2025년도 다 끝나야 일부 기성금은 주는데 최종적으로는 정산을 해서 우리가 다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기 때문에 지금 약속한 걸 전체 100% 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중앙선 복선화 폐철도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 그렇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단양하고 저희들하고 그 용역 중인데 그 3월 3일 날 지금 현재 용역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 관련 기관 협의 중입니다.
전영탁위원
협의중이예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예.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36 감사중지) (11:39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장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베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장영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음 어쨌든 베어링산단 때문에 예타 통과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실시협약도 남아 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매듭을 잘 하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투자 쪽에서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실시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발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해서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을 잘 협약할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어 지난 1년 동안 입주 기업을 수요 확보와 신규 투자자를 타당성 검토와 통과 등을 국가 산단 행정 절차 수행하느라고 우리 단장님과 이하 그 팀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타는 10월 15일부로 통과됐죠,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단장님 답변해주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0월 15일자로 예타 통과됐는데 또 앞에 산이나 또 하나 남았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큰산이 남아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예.
이상근위원
실시협약, 도의회 의결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보는데 저 본 위원이, 지금 분위기라든가 어떻게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저희들 국가 산단 추진을 위해서는 그 지난 그 11월 12일 날 개발 공사에서 투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12월 중에 개발 공사 이사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이사회를?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상근위원
12월 중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그 신규 사업에 대한 도지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회 동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내년 1월 말경에 경상북도의회가 개회가 됩니다. 이때 경상북도 동의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보고와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타도 참 힘들게 뭐 어쨌든 간에 의회하고 그렇죠? 이렇게 참 힘들게 통과됐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또 막중하게 신중하게 커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단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고 잘하시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우리 영주에서 산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은 상단에 표지 보면 용역 사업 발주 현황을 보잖아 그렇죠. 국제, 영주에서, 영주시에서 국제 부품소재 산업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참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있긴 하지만도 관내 기업 연구 기관에서도 참여가 필요 하다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지금 그 우리 관내 연구 기관인 그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에서 현재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베어링아트에서 제작한 베어링 등을 그 현재 현장에 전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그, 내일까지 이 지금 현재 대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단장님 앞으로도 우리 그 산단 홍보하고 우리가 향후 분양이 또 문제잖아,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단이 됐을 때 그거하고 관계자 마케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기업 방문을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유치 힘 안 쓰고 그냥 뭐, 이제 지난번 보면 예타 전에처럼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앉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오진 않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그 단장님, 국장님 또 그 팀장님 전부다 노력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직 긴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일단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순간, 순간이 일단은 뭐 도에서 도 의결이 돼야 되니까 실시 협약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큰 관건이라 생각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경량 알루미늄 소재 기반에 융복합 시 생산 기반 구축에 4에 보면은 10억에 구축에 사업비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 사업비 정산은 산업부에 그 산업 혁신 산업기술 혁신산업 공통 요령에 따라서 정산하게 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담 기관인 KIAT에서 정산을 한 후에 지방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IAT에서 국비 정산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 그 지방비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추후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같이 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2 감사중지) (13:09 감사재개)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어,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도 수고 많으시고 제가 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주 장날 아, 참 답변은 우리 그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어 영주 장날 쇼핑몰 업체별 매출 현황을 받아 봤어, 그렇죠? 우리가 그 일반 그 저 사업비가 명절 사업비 따로 있고, 연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장날 사업비에 대해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다 같이 묶여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 저희들이 그 영주장날에 그 지금 그 한 거는 올해에 한 거는 한 9,000만 원 정도.
이상근위원
9,000만 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9,000만 원에 지원을 해줬다, 9,000만원 중에서 매출 현황을 다 보셨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소고기 같은 건 영주 축산 농협에서 최고 많이 보증금 받아 갔어,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지요? 현황 맞지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기간이 며칠 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30% 할인하는 기간이죠, 이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할인하는 기간은 15일,
이상근위원
15일 되죠? 추석 전후입니까? 추석 전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추석 전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이죠? 평소에는 몇 %, 10% 할인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그 영주장날을 2006년도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사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홈페이지, 시에 대표 홈페이지로서 기능을 좀 잃을 만큼 너무 이제 실적이...
이상근위원
없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조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조하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에 제가 1월 달에 이제 유통과장으로 와서 한번 이걸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처음에 이제 1월부터 한 4월까지에 한 번 한 10% 정도 하면서 이제 행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구매 고객에게 그 소정에게 상품도 보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때까지 한 10년간 유지해 오던 거를 단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또 조금 한 5월부터 7월까지 또 한 번 더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 20% 정도를 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20%?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래도 이제 거의 판매량이 부족해서 이제 저희들이 추석맞이 이래서 한번 30% 정도를 해보자...
이상근위원
올해 처음으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30%하는데 이제 그때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이래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전 품목에 대해서 추석 특수로 이제 한 30% 할인을 해서 이제 추진했습니다. 이때에 한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해가지고 일자리 경제과에 그때 특별지원금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했는데 보름간 정도 밖에는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하여튼...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우리 그 예산의 구성을 보면은 지원대, 이 보면은 우리 영주 축협에서 거의 칠십, 한 오 퍼센티지 정도를 가져갔어,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돈이 9,000만 원이고 1억이고 중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 뭐 살리기 어떤 사업을 하면서 배부른 사람은 더 배를 불려 준다, 라는 거 밖에 안 보여요, 사실. 과장님 뒤로 지금 내려가시면 차트를 보면 아시지만 0.1%고 뭐 0.01%라 87,000이야, 최고가, 최저가.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 타당성이 뭐 과장님은 해보려고 열심히 하시는 건 맞아요. 보이는데 한 업체에 어찌 보면, 응? 우리가 밀어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보기에.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뭐 하라는 방법도 없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는 다른 데에다가 추천을 하던가, 권고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몇 또 업체 좀 소상공인들 넣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가 형평성은 이게 정확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겠나, 라고 싶다, 이거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올해 첫 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1월 달에 또 이제 설날 행사도 있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입점 업체를 좀 더 많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삼아 어쨌든 하셨지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많이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종사된 직원들은 참 제가 많이 알고 전화 오는 거 보면은 힘들어 죽겠데. 영주 시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이런 하소연도 오더라니까 직원들이 그리고 그런 것도 떠나서 일반 우리 상인들은 전부다 뭐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있어봐야 뭐 몇 군데입니까 지금? 업체야 뭐 32군데가 입점 했으면, 지금 거기에 들어간 돈이 75%가 그냥 어? 한 곳으로 몰려갔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단 얘기라. 여기에 대한 대안, 방안을 좀 우리 과장님 좀 제시해 보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차기에 어떻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내년도 설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 그 한우라든지 이런 고가잖습니까? 이런 품목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30%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15%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한15% 정도를 한다든지 요거는 한번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이제 다수의 업체가 이 영주장날 홈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홍보를 뭐 인터넷이 안 되면 일반 업체들도 우리가 알잖아, 뭐야 저 팸플릿 돌려서라도 할 수 있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식으로 했어야지. 이거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한군데로 몰아준다면 이거는 정말 이게 그 차라리 그냥 뭐 한 업체에다가 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봤을 때 정말로 답답하고 여기에 대한 게 민원 전화가 사실 상당히 왔어요. 제가 한 7〜8통을 받았어, 사실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하려다가 나중에 자료 받아 보면 알겠지 했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참 사업이라 이게. 그러니까 명절 때 추석, 설날 하더라도 명확하게 다시 해서 안을 잡아 가지고 사전에 하기 전에 안을 한 번 주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볼 수 있도록...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어, 별첨 책 그 가져 온 거 있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그 144페이지에 초등학교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비를 안동에다가 계획을 했어요? 그게 선비양성과에서 계약해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 업무가 올해 5월 1일자로 이제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저희들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이관한 건 좋은데 보조금, 이 사업, 보조금 사업비를 초등학교 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비라고 그 돼 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근데 이게 그 6,200만 원이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그 2019년도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
김병기위원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냐고, 이게 안동으로 가는 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그 선비인재양성과에서 2019년도 3월 8일 경에 이 사업비를 지금 그 저, 어, 이관이 된 사업이에요, 이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2019년도에 사업은 선비인재양성과에서...
김병기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이 돈이, 이 예산이 인재양성과에서 이관이 된 사업이냐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이 사업 자체...
김병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예산이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의회에서 안동, 여기 쓰라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김병기위원
근데,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아니,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6,200만 원 쓴 근거가 초등학교 교실에 초등학교 교실, 돌봄 교실에 과일간식 그 사업비로 보조금을 줬다라고 돼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 돼 있는 걸 내가 그걸 묻는 거야. 이게 어떻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2019년도에 그 본 예산액에 6,224만 4,000원이 이제 교부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할 때에 이제 공모사업에서 이제 저희들 영주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와룡에 있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영주에는 과일간식 공급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 공모사업 신청에 그, 동 안동농협 가공사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여기가 이제 납품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이런 과일이 없어서, 공모자가 없어서 안동에 공모자가 있어서 줬다 이 얘기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컵에 이 잘라서 포도하고 뭐 과일하고 샤인머스캣 이런 종류를 몇 개 담아서 한 1,900원 정도 한 개당 이렇게 한 거를 간식으로 공급하는 그런 겁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그 이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이게 다른 자료에서 앞으로 이제 볼 건데 앞으로 우리 영주 공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간에 공모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안동에 공모자가 있다 그래서 안동 주고 서울에 공모자가 있으면 서울에 줄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공모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금을 이게 낭비해서 공모가 없다, 라고 해서 타 지역에 그, 몇 가지에요? 안동에서 넣은 게 가지 수가 몇 가지예요? 농산물 중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보통 보면 이제 방울토마토하고요. 그 컵 안에 이제 한 개 안에 이제 내용물이 그 샤인머스캣이라고 포도 종류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사과는 영주 거를 쓰라 그러는지 몇 퍼센티지는 영주 거를 써라, 라고 그 결탁을 해 놓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통째로 그래 안동에 다 준다, 그런 건 이게 말이 되나 말이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저희들 올해에 공급은 와룡 그 거기에서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사과는 전량 영주 사과를 썼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했고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요 초등 돌봄 교실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데 단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업체가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영주에도 과일이 좋은 과일이 많고 하니까 하여튼 그 방법을 영주에서 이제 내년도부터 공급할 때는 영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초등 돌봄 교실을 영주에 몇 개하고 있어요, 몇 군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요 해당되는 저, 지금 초등학교는 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19개 학교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만 하는 거 아니네, 그럼 19개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읍면동도 포함됩니다. 영주시에. 그 전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그 그렇다 라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회 그, 보고자료, 의회에서 그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 올라온 건 아니죠? 공모사업을 해서 안동에 왔다라고 해서 안동에 그냥 준 걸로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 승인을 받아 갈 때 이 공모사업이다, 라고 다른 지역에도 공모가 되면은 영주에 없고 다른 지역에도 공모가 되면 주겠다는 이런 예산 없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세운 건 아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그게 집행부가 그런 것이 그게 그 잘못된 거지. 이게 어째서 그래 아무 것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게 올라와 가지고 공모됐다라고 해서 영주 예산을 다 퍼 돌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그 영주에 농산물이 정 없으면 뭐 구입을 해서라도 영주가 만들어서 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영주에 그 사과도 안 나고 딸기도 안 나고 토마토도 한개도 안 나오나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거 지양해서 어려운 예산 만들어서 줬으면 유용하게 영주가 그래도 돌봄 교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 딴 데 줘서 딴 데 과일을 가져와서 준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그 우리 왜 그 저기 풍기 농협에서 수출 있잖아요? 수출, 수출 쪽에 지원을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내가 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어 그 두바이에 어쨌든 수출 관계에 대해서 두바이 식약청에다가 이제 검사 의뢰가 필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부분들인데 그 두바이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줘야 그쪽에서는 수출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포닌 성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안 나타났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영주, 풍기 인삼을 수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한 내용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사포닌 성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기정사실이고 또 어쨌든 영주시에서 수출 쪽에 이렇게 이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현지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부분도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 우리가 동남아에 싸게 덤핑 날릴 때는 많이 나가요. 그리고 뭐 해봐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 지원금 빼면 사실 저거 한 부분은 없는데 그 어쨌든 그래도 좀 나라도 어느 정도, 동남아보다는 그래도 동남아에서 파는 부분 보다는 두바이 같은데 가면은 선전만 해놓으면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상황들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이거는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 했던 부분들인데 친환경 농산물 있잖아요. 학교 급식 지원 86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도비가 2억2,000이고 시비가 8억9,000이야 보면은. 예? 보여? 보고 있어요? 책자 86페이지 봐 봐요. 있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거 보고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영주시에서는 응 8억, 9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시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 농산물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 김병기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그 결부돼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자료를 내가 받아 본 결과 보면은 지금 쌀하고 그 축산물 사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들어가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지금 봐 보면은 계란이나 사과 같은 경우도 377kg를 5월에 물량을 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주과일은 20%밖에 안 들어갔어요. 20 밖에 안 들어갔다고, 응? 그리고 지금 계란도 지역에서 계란 유통을 크게 하는 회사가 많은 데도 지금 140 계란 그러면 그거는 반 이상 좀 넘어섰네요. 그리고 100% 들어가는 게 백미 쌀이에요, 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영주 농협에서 하는 쌀은 100% 다 들어가 있어. 이 얘기들을 하는 이유들이 그러면 퍼센트로 따져 보면은 약 한 25% 정도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75%에 대한 건 외지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봤을 때 주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학교 급식에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저희들 또 저도 이제 그 위원님 제 의견에 공감은 저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공급하는데 저희들 그 영주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사실은 한계에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인증 받기가 사실 이렇게 알아보니까 농관원에서 인증 받기가 상당히 좀 절차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수에 농가만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사실 상당히 그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도내에서 있는 부분은 도내에서 하고 안 되면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에 부담하는 이제 그 한 8억, 9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뭐 전체에 한25% 정도 밖에 영주 농산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도 품목도 사실 백미하고 거의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방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좀 그 우리 그 영주 차원에서 이제 좀 인증 그 확대를 재배 면적을, 확대를 해야 만이 이제 공급이 이 원활하게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5월경에 이제 그 급식비가 남아 가지고, 꾸러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농산물 자체가 우리 영주시에 농산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때 쌀하고 사과 뭐 두부 계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방울토마토에 경우에는 영주에 것을 못하고 결국은 다른데 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엮어서 한 적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과장님, 됐고요. 전체 내용은 대충 알아듣고 지금 문제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수년 전부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왔는데 기술센터하고 같이 접목해서 이 촌에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 나온 지금 채소하고 이쪽에 봐 보면 이거는 아예 우리 채소, 잡곡류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지역에 것이 없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은 인증만 받으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인증 받는 시기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비가 2억이 좀 넘는데 이 지역 예산 가지고 2억을 더 늘려서라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제품 농산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은 없는지, 예? 지금 친환경을 만들어 와서 공급을 시키자 하니 그거는 더욱더 힘든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우수 농산물이 영주시에서 인증해 준 농산물들이 많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학교 급식에서 그 어쨌든 조리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무슨 얘긴가 하면은 친환경 농산물로 들어오는 그 농산물이 어쨌든 그 이 유통 과정을 거쳐 오다 보니까 신선도가 엄청 떨어진다, 그래. 그래서 애들인데 돌아가는 부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거뿐이지 실질적인 신선도가 떨어져서 얘들한테 그게 제일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도비를 안 받고 시비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어떠나, 이 얘기야. 그리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야. 그걸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비를 1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우리가 20% 지금 이거 그 저기 잡곡류하고 저거 빼면은 잘 품목에 들어가 있는 품목 중에 들어가는 게 25%밖에 사실은 못해.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부분이다 하면 이거를 도에다 질의를 하는 부분들을 하든지 그래서 법안을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우리 지역 시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학교 급식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을 풀든지.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을 내가 벌써 본 부분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애들 유치원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 다 합치면 돈이 엄청나요. 이 과장님은 주무부서에 어떤,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도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또 이 학생들한테 신선도가 높은 어쨌든 농산물을 어떤 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해야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거 진짜 유통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저 해외 홍보 판촉, 국내 판촉 행사하는데 농협, 농협이야 농민 단체니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특정 업체가 계속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한번 이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실 한 업체가 3년, 3년 정도 나갔으면 해외 홍보에 나름대로 저게 생기면은 끊고 다른 업체가 또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고 3년에든 5년에든 잡, 쿼터제로 좀 잡아서 할 필요 가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우리 그, 수출 경쟁력, 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해외 판촉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대상자 선정할 때 수출 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전영탁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지금 특정 업체를 밀어 주기 위한 영주시의 시책이죠.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시책입니까? 아니 지금, 지금 한 5년, 6년. 제가 지금 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한 업체는 계속 나가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업체가 미워서가 아니고 영주시에 업체들이 많으면 나름대로 이 업체가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나면 이제 다른 업체가 또 커갈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게 맞지. 그 업체는 계속 수출을 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업체는 해외 판촉하고 홍보를 못하니까 수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출이라 그러는 게 아무 품질이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영탁위원
여기서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인삼하고 사과 밖에 더 있습니까? 사과는 뭐 특정 저게 되어 있고 보통 인삼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특정 업체만 계속 밀어 주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뭐, 뭐 특정 업체를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한 3년 이면 3년을 지원하고 그 뒤는 또 다른 업체를 해서라도 지역이 업체들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어떤, 제고의 어떤 그런...
전영탁위원
하여간 해외 판촉 홍보 그리고 국내 판촉 홍보 이거 뭐 3년이면 3년 끊어 갖고 3년씩 끊어서 새로운 업체들 발굴해서 지역에 유망한 업체들 많잖아요. 일를 몰라서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그 업체들도 공동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저, 앞으로 한 특정 업체 계속 책자를 보면 매년 책자를 보면 똑같은... 여기 지금 유통 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지적을 해도 지금 고쳐지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자, 이런 부분 들을 시에서 명확하게 몇 년, 몇 년 하면은 이제 몇 년 못한다. 어떤 그런 저 걸 정하란 말이에요. 맥시멈 정하셔갖고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번에 좀 꼭 나서서 좀 이 부분을 해결 해주십시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50만 원짜리 농기계 하나 저, 보조받고 나면은 솔직한 얘기로 5년 동안 보조를 못 받아요, 농민들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같으면 지금 어! 매년 그것도 한두 가지, 한 업체가 해외 판촉도 하고 그 국내판 촉구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하여간 이 부분 좀 잘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과장 및 담당자와 의견 교환)
전영탁위원
하여간 저 영농 조합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 사과나 이런 과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좀 한번 살펴보셔갖고 한 3년 정도 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예? 어떤 그런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영주에 사는 다른 법인체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영주시가 하는 거는 특정 업체만 계속 민다는 얘기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뭐 그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방법들을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 행정사무 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라고 어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별책 200, 200, 9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2019년 농식품 가공 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아, 여기에서 이제 뒤편에 보면 이제 총사업비가 어, 보조금 1억 2,000과 자부담 1억해서 총 2억 2,000인데, 2억 2,000인데 어, 보조금 교부결정을 2019년 5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했는데, 뒤에 이제 보조금 정산 검사서에 보면 이게 그 편성목은 민간, 민간자본이전이고, 어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보존데, 어 정산 검사서에 보면 이게 두개 업체인데, 어 한개 업체는 보면 이제 뭐 플랜트나 포장기 등 기계장치 구입한 게 어 여러 건이 있고, 경비성 항목으로 지출한 거는 총예산 1억 1,000 중에 2,550만 원 정도가 경비성 항목으로 지출했어요. 한개 업체, 어 풍기특산, 소백산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기계장치나 민간자본보조에 해당하는 지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준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을 교부한 건데 정산검사서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잠시 정적)그 저, 저, 이 부분은 답변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장성태위원
담당 팀장님이 하면 안 되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저도 보니까 이제 소백인삼영농조합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있고 이제 일부가 이제 경상보조 성격이 있는데, 지금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정산서로 봐가지고는 저희 경상보조인 성격이 거의 100%가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요, 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어떤 이제 변경단계를 거쳐서 안 그러면 이제 그 과목 자체를 민간경상보조로 좀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예산을 언제 확보한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
장성태위원
2019년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9년 1차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 2018년 10월 달에 업무보고서나 2019년 2월 달에 업무보고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제가 이 예산이 어디서 편성 됐나 싶어서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월사업빈가 아니면 1차 추경에서 성립된 건가 확인해 보니 1차 추경에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서에 이 내용 자체가 누락이 된 거고, 어 누락이 된 게 아니고 당초 사업 계획이 없었으니 업무 보고서에 당연히 그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 어, 기재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자, 어쨌든 아, 이 예산 편성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이전이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부금 결정서가 2019년 5월 20,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8.
장성태위원
5월 28일 날 이제 교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교부 결정될 때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제 그 교부금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정산금, 정산검사서에는 보면 사업 내용이 한개 업체는 일부가 경상경비적 성격이 있는 예산이 어 지출이 됐고, 한개 업체는 어 민간 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이 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 예산을 어, 집행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자, 과목경정을 하든지 사후적으로 추경에 정리추경에라도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어야 되지. 그리고 중간에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됐다면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니까 도에 사업 내용이 변경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승인이 되었다면 정리 추경까지는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음, 자, 그러면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과 그러니까 사업계획변경신청서와 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어, 내용을 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 앞으로 이게 이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면 최소한 정리추경 때까지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든지 사업내용에 맞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51 감사중지) (13:59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제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감사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제7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5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