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선효 입니다.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효정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과 제24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백종학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쳐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원안인 두 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의장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부터 11월23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11월 26일 의장께서 휴회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책자 1페이지,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1년 재정운용 방향은 아직 종식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대응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예산 구조의 경직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구정 중점과제 및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 사회복지비,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 및 마무리 사업을 우선 계상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관련 사업비 등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5.6% 증가한 5,062억 3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967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개 회계, 94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4,967억 8,500만 원으로, 지방세, 454억 8,100만 원, 세외수입 136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174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80억 원, 보조금 3,540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606억 6,500만 원, 물건비 201억 9,700만 원, 경상이전 3,919억 2,200만 원, 자본지출 179억 2,500만 원, 내부거래 28억 5,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0억 6,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에 해당되며, 환경 분야는 139억 3,300만 원으로 2.8%, 사회복지 분야는 3,497억 원으로, 70.4%에 이르며, 인건비가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790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세출예산에서 실·과별로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4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4억 1,800만 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4,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억 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8억 1,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8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목적에 맞게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우리구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덕천도서관 건립 7억 6,000만 원, 금곡동 동원역 앞 육교승강기 교체 공사 4억 7,000만 원, 구포이음 도새재생 뉴딜시범사업 34억 원, 구포문화공원 연결보행로 개설 7억 원, 만덕고갯길 경관 개선사업 9억 9,000만 원 등 37건 119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33억 1,000만 원 등 6건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구포이음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1건이며, 총 사업비 30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2021년도 총괄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21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304억 1,332만 3,000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대비 12억 392만 7,000원 증가한 294억 5,814만 4,000원입니다. 총 수입은 21억 5,910만 6,000원이며, 총 지출은 9억 5,5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5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300억 1,3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0년 10월 제정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에는 지하수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적립하여 2억 5,033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2억 8,451만 8,000원 증가한 263억 2,044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은 13억 7,715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4억 9,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은 1억 9,520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2,253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은 3억 249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총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억 3,924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총 6,043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은 6억 5,293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등으로 총 3억 1,142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2,034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광고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총 5,579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하며,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따라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매년 수립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년간 연도별 세입 전망을 추계하고 경상지출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21년도 재정규모는 총 6,153억 9,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631억 8,3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7,600만 원, 기금 304억 3,5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계획은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은 연평균 4.8% 증가하고,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4.1% 증가하며, 경상지출은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 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운용계획으로, 계획 기간 내 세입은 2021년 5,631억 8,300만 원에서 2025년 6,667억 8,900만 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에 68%,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3.5%를 투자하고 나면,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운용계획으로, 58페이지 재정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연평균 3.4% 감소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백양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2021년도에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4개 특별회계별 재정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8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68페이지 재정계획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 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16.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개별 기금의 재정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주요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 및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139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자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목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과 신규인력의 증·감원 계획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립 절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20년 9월 30일 기준 본청 4국 1실 1담당관 22과, 직속기관 2과 1지소, 13동, 의회이며, 공무원 정원은 814명입니다. 다음 지역여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 여건입니다. 민선 7기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구정 방향으로 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자 국가정책수요에 맞추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및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추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등 총 24명의 주민접점 현장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자 ‘복지와 교육 중심도시’ 구정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복지와 교육으로 희망을 만드는 북구 실현을 위한 복지교육국 신설, 소통과 협치, 사회갈등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통담당관 신설, 청년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희망팀 신설, 생태·문화·커뮤니티 하천 추진 및 효율적 하수 관리를 위한 생태하천팀과 하수관리팀 분리, 공공건축사업 전담을 위한 공공건축팀 신설,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의정팀 신설로 구민 우선·현장 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따라 생애주기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적극적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기반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거주하는 곳에서 지역사회 연계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복지 및 간호 인력은 매년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민선 7기 후반기 ‘복지와 교육 중심도시’ 구정을 위한 생활 SOC 사업, 생활밀착형 시책 추진 등 지역 현안 추진 인력 보강이 요구되어집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위임사무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편의 증진 행정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인력운영 현황은 2020년 9월말 기준 정원은 총 814명이며, 2021년 32명, 2022년 15명, 2023년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증원 계획 인원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증원 내역은 행정·재정 분야 2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16명, 보건복지 분야 25명, 산업경제 분야 4명, 도시주택 분야 4명, 지역개발 분야 1명, 방재·민방위 분야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증원 산출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구 직원 기준인건비는 정원 증가,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 차원에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란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2020년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전환시범사업에 우리 구 만덕1동에 공모선정 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량과 구민의 문화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참여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구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말로 바꾸고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들을 일괄 정비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북구 자치법규체계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용어정의 불일치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와 「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이원화로 추진되고 있어 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북구 장학회 기능강화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넓은 주차공간 확보와 행정, 복지, 문화 등 국민생활 편의시설을 반영한 생활 SOC복합화 사업과 연계한 구포1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등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만료되어 조항을 삭제하고 선박투자회사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인의 글자를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고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기금의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도서관 명칭을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부르기 쉬운 만덕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수강료에 대한 규정완화와 도서관 최고관리자에 대한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개정권고사항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업무대행 권한을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구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양훈 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범위를 확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신설조항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신설조항인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설치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로 부과권자 및 금액을 명시하여 실제 운영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개선 ·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 편성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일회용품대신 다회용품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국 모범운전자회 부산 북부지회의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점포개설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건비·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청소수수료를 조정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북구 내 안전문화 활동에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LED가로등 렌탈사업 동의안은 우리 구 도로조명 가로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예산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위원 참여보장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도시위원회 대안인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제목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안과 집행부안 2건이 회부되어 각각 의결될 경우 조례안 공포시 혼동 우려 등을 방지코자 하나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용에는 변경 없이 통합심사하고 1개의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