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과 11월 13일, 이상덕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및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금번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이상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1.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부위원장 이상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28호,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의 나이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200개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청년 나이를 살펴보면 만39세 이하가 105개, 34세가 54개, 만49세 이하가 20개로 정하고 있는 등 전국 200개 지방자치단체 중 70%의 지방자치단체가 만39세 이하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음.아산시 청년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 범위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를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3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인구가 44.98%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추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아산시 청년정책 대부분이 39세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비용이 더 올라가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내일청년카드 25만 원씩 6개월 400명, 580명.... 증가되지 않았나요?과장님께서 답을 한 번 해 주시죠?

아, 39세까지...내일카드만 지금 34세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진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9세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비용추계를 별도로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 비용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서 비용추계를 안 하셨다?

예.

그러면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아산은 젊은 도시입니까 라고 질문이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연령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충남에서는 상당히 젊은 도시, 천안과 마찬가지로 젊은 도시이고 수도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젊은 도시다. 그렇게 강조할 순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고 또 출산여력도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이렇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39세로 개정한다고 해서 저는 이 조례가 따라간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충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아산이 그 나름대로의 젊은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평균값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주시죠.

지금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를 34세라고 해서 저희도 청년 기본 조례에 34세로 정했던 부분인데 조례에 나이가 34세로 돼 있다고 해서 청년 개별정책으로 할 적에는 꼭 34세까지로만 하지 않고, 정부의 사업들도 대부분 39세까지 하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39세까지 하고 있고, 뭐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39세로 하고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9세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향하는 것은 뭐 타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무턱대고 상향함으로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손대는 조례 중에 지원조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그래서 뭐 지금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많이 변화를 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맹의석입니다. 과장님, 5조에 보시면 조례 5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5조에요?

예.

5조는 통합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련해서....

아, 부칙 5조입니다.

아, 부칙 5조요?

예.

예.

지금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그 해당되는 각종 기금이 굉장히 많으네요, 보니까.

예.

뭐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뭐 여러 가지 기금 등이 많은데....

예,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변경해도 뭐 조례상에 충돌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에 이렇게 일괄 개정을 넣은 거거든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뺀 것 같은데 삭제하는 항목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삭제함으로서 뭐 미비되는 부분이 없느냐 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

저희가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삭제를 함으로서 이 조례로 인용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 삭제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 예산에 관련된 전 조례가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 관련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돌부분이나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부칙에 넣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충돌이나 미비한 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일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 내용의 보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제정 목적에 맞게 변경하였고, 제2조는 개정 전 2조의 정의 상위법과 중복 정의돼 있어서 삭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함으로서 중복 삭제 및 신설하였으며, 제4조는 상품권권면 금액 및 기재내용은 필수조례 위임사항으로서 기존 조례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라고 하는 포괄적 사항을 구체적인 권면 금액 및 기재사항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1만 원 권, 5만 원 권, 10만 원 권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 7조, 9조는 가맹점 등록 및 판매대행점 협약의 규정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지정을 등록 및 협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4항 신설에 대해서 필수조례 위임사항으로서 가맹점 등록 취소사실을 공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와 15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한 보완 및 신설로서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서 효율적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는 안 제15조,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첨부하였습니다.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따라 비용추계는 변동되며, 첨부자료는 상품권 구매 후 기간 내에 전부 사용할 경우 캐시백 지급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이동

감사위원장 정영제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90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고자 2020년 9월, 시민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였고,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해 시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4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7월 15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9월 8일,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모집공고를 하여 10월 27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이상득·신동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촉 대상자에 대한 주요 경력 및학력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옴부즈만의 주요 직무를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집단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 등입니다. 관련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시민 옴부즈만은 아산시의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한 면접심사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선정한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461호입니다. 제정이유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통일교육의 목적 및 기본방향. 안 제1조에서 제3조입니다. 「나」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등을 합니다. 안 제5조에서 6조입니다. 「라」통일교육 위탁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마」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안 제8조입니다. 「바」기관·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포상규정 마련입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7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3에 근거했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께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통일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국으로 말씀....

지금 이 조례를 내실 때에는 그 정도 조사를 하셔서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아산시 같은 경우, 아산시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아산시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 학교나 공공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어떤 민간적인 이런 단체에서 평화통일에 대한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 평화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통일부에서 보면 한 4백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이 각 지자체에 있고요,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단체가 있고요, 각 대학에 연구원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아까 통일부에서 4백여 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4백여 개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기관이?

적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적으로 접촉돼서 우리 아산시에서의 어떤 교육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이 잘 전달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교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단체들이 지역적으로 연관성을 좀 많이 배제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일단 교육입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좀 경색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교육은 다양성을 좀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협의회 자문회의에서 어떤 공적인 개념이나 연구기관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 이런 데에서의 교육은 안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시민으로서의 알권리에 대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서적인 이런 교육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작게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저는 교육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효율성이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 부분은 상징적으로 개수만 많이 늘리는 이런 조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행동이에요.지금 상위법에서도 의무적으로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러한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일교육지원법은 사실 조례에 위임 조례로 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서에 맞는 어떤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공공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정서적으로 시민들하고 통일에 대한 어떤 기본 정서를 교감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례로써 체계를 갖춰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뭐 본인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갈등·반목·적대감 해소를 위해 시대의 상황에 맞는 통일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현 상황하고 지금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에서 이 평화통일 조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통일에 대해서 공공성적인 안보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의 발의 근거는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정서적인 것들을 알고, 쉽게 말하면 국면탈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많이 오픈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서적인 어떤 통일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냉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종전선언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에서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오픈되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안보적인 그런 통일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의 통일교육이 아닌 정서적으로 우리 민족이고 한민족인 것에 대한 정서적 교류에 대한 어떤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이 통일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다 물거품이네요. 그럼 공공적으로 다시 교육기관을 지원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지원이 되고요, 제가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중적, 삼중적으로 지원해서 효과가 지금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교육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존에 했던 단체들하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나는 효과하고 비교를 한 번 해 주시죠.

기존에 있던 교육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대중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시기가 맞느냐 라고 여쭤봤던 부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공무원 피격사건이 있었죠?

예.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국민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민들 감정은 매우 격앙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피격사건 이외에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 4일만에 폭파했습니다. 9·19합의 폐기하겠다고 하고 다음 날 또 폐기했습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기만.겉으로는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만 궁극적으로 아직 거기까지 깊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이런 조례도 사실은 그 시기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국민들 감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평화통일 교육을 하겠다?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47군데더라고요.그 중에 7군데가 각 교육청에서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교육을 교육청에서, 7군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를 포함한 시·군이 40개소, 그런데 교육은 교육당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 조례에 보시면 “민간에 위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을 해야 된다.”“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비용추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단체 하나 운영하는데 비용추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가 조례에서 단체를 한다고 그래서 그 단체를 굉장히, 조례를 만들면서 바로 하지는 않잖아요? 시 현장에 맞게, 또 저기에 맞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물론 이렇게 조례가 발의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착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아산의 행정에서는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 틀을 우선 만들어 놓자 라는 거고요, 아까 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안보적인 어떤 통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수록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의 내일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준비되는 단계이고, 또 그럴수록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은 기초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교육 지원을 당장 내년, 조례가 만들어져서 바로 무언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 드리고요, 집행부 의견 주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집행부 의견 내용을 지금 보셨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평화통일 교육이라든가 이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아산시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보면 통일 공감 강연이라든가 또는 안보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서 이 민주평통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같이 통일교육을 확산시킬 그럴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민주평통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뭐 이탈주민 평화통일 퀴즈, 시민교실, 여러 가지를 지금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통일교육을 통해서 메꿔보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일부 다양성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통일교육 관련해 가지고 세부계획은 수립을 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 어떤 책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양성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평통에서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일이거든요.일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모자란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예산만 들어가는 단체, 또 지금 아산시에는 민주평통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부에서도 외부기관으로 협의회도 만들고요, 또 그런 단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행사를 또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위법을 보시면 아까도 재차 말씀드린 거지만 상위법에 공무원들 교육내용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를 늘려서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인력으로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피로감을 준다든지,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해야 한다?그런 의견은 저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육기관 가지고 또 우리 일반 단체보다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도 시민들, 국민들 의식전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그런 조례가 꼭 필요하고요,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평화요?

가장 작게는 다툼 없이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평화고요, 우리가....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통일 정말 멀지만 또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니죠.

예, 그런데 단답형의 답은 좀 드리기가 모호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생겨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적인 부분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부분인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건 시민....

오히려 시민들....

시민들의 정서가 다 불안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3조2항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느냐 라고 현재를 물어보시면 이 교육에 대한 조례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으로 하시는 게 너무 단정적으로 위원님이 위원님의 생각으로만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조금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의는 제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묻고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를 한 이유 중에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조례라는 게 한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신 부분을 저도 인용하고 싶습니다. 또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행정의 접목도 중요하지만 차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지원조례가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는 데에서 지원만 많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쨌든 시민 위주인 거고요,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장 밀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지는 지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의 진행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작게 소단위로 만들어지는 지원조례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모두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가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의 어떤 사업 단위의 큰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없다. 라고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는 지원조례들은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서의 어떤 파트파트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가면서 행정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정해진 예산에서 알뜰하게 쓰고 또 좋은 의미로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평화통일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모여서 통일을 하자 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통일에 대한 기본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통일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정서적인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들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하죠.

위원님, 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조례로 무조건 교육을 한다. 라고 자꾸 교육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기본 틀을 좀 만들겠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 이 평화통일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생각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평화통일자문협의회에서 물론 평화통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저도 회원이면서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교육들이 아닌 행사적인 부분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정말 현장에서의 공감대 형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더 어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 이런 준비가 되어야....

예, 조금 전에....

아, 제가 받았으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조례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폐가 있는 내용이에요.조례는 문서상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조례에 돼 있거든요.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공감대 형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내신 의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하고 틀린데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지금 공감대 형성을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조례 내용에, 맞습니까?

질문을 잘 해석 못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당장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를 냅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그러면 조례를 내신 의도하고 내용하고 지금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그 내용이 왜 다른지 좀 말씀을 하시란 얘기예요.

아까 답변은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인 거고요, 지금 무조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당장 내일 교육을 한다. 라는 전제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조례에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해야죠.

아니, 공감대 형성만 1차적으로 먼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교육 지원조례를 발의한 의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다시 한 번 천천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가 되면 조례대로 집행부에서 구성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갖고 “공감할 수 있다.”도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던 부분을 해석을 조례 내신 분이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고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죠.

설명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여러 위원들이 같이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3조2항에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아까 전남수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김수영 의원님, 인권하고 평화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제가 어제 발췌해온 기사 내용을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질문할게요.‘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이 “18일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으로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이 기사 내용을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화통일은 정치인들의 평화가 아니에요.국민들의 평화이고 인권이죠.겉으로는 평화통일해야 되고 인권을 찾아서 외국, 타국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 높혀서 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인권 결의안에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이러면서 지금 평화통일 교육이 타당합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민주평통이나 통일부, 각 기관에서 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요 피로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실 내용보다는 교육이 너무....뭐 교육이 많음으로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뭐 주입식 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지금 통일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너무 피로감을 많이 갖고 있는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아까 뭐 공무원 분들 얘기를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그 근거를 보면 상위법령에 있는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위임을 받아 각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 맞습니까?

예.

누구나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실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맹의석 위원님이나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의견과 말씀을 주셨는데 평화통일 교육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죠.필요하지만 요즘처럼 남북교류나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다들 염원하고 계시잖아요?시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시민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립하고 그 평화통일에 대한 기준 근거를 만드는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도 좀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좀 놀라기는 했는데 과장님, 지금 앞서 맹의석 위원님이나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휴전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적대감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통일 방향성은 당연히 평화통일이라고 봅니다평화통일 부분을 뭐 이렇게 가치관이라든가 의식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뭐 다 같이 인정을 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아산시 민주평통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민주평통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민주평통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민주평통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보완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가 새로운 어떤 통일교육이라든가 이 관련 사업을 결정했을 때 이 또한 민주평통에 위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자치행정과담당 부서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기 의견을 주신 것처럼 평화통일 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이 효과성이 별로 없었고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제가 꼭 집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민간의 영역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개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의도가?

예, 민간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 활성화 하는 측면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공교육을 하는 본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어떤 목적, 취지를 확산시켜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렇게 사고와 의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라는 것이 앞서 전남수 위원님이나 맹의석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개인적이거나 당파적 목적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은 당연히 공무원은 정파적인 게 없죠. 다만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가치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저희 평화통일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자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부분에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지방의 현실 여건에 맞는 지방행정을 좀 확산시키자는 취지이고, 그게 현재 지방자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영역에서는 그렇겠지만 시민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중앙에서, 아까 맹의석 위원님이 기사문을 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아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부분 아닙니까?

예, 통일교육은 원래 전문기관도 있겠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은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지금 그 부분을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쓰기 위한 걸로 보십니까?

우리 집행부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는 거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한다면 조례에 내용을 잘 담아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성을 잘 볼 수 있도록 추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님이나 전남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없게 하셔야죠.

예, 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 추진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3항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14쪽에 있습니다.

예, 5조3항.

1항, 법 제6조7,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한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2항, 3항 돼 있고요, 4항에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통일부에 있는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은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산시 교육은 어떻게, 위탁을 해서 외부업체한테 시키겠습니까, 통일부 쪽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교육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전문성도 있고 위탁교육을 받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고, 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부분,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우리 민주평통이있으니까 거기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교육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통일부에서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고 교육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통일부에서 교육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구성이 돼서 이중적으로, 또 시간낭비, 돈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 우려감에 제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조례심사 건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8.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아산시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의안번호 제4474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탕정택지개발지구 일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행정구역 일원화가 필요하며, 「나」배방읍, 온양6동 경계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과「다」온양2, 5동 간 행정구역 조정 과정 중 발생한 분할 필지에 대한 지번 추가 부여가 필요합니다. 2.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탕정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일원화로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장재리 일원 61필지를 탕정면 매곡리로 행정구역 변경하는 사항과 「나」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온양6동 남동 내 배방읍 공수리 2필지 1208번지와 1208-1번지를 공수리 지번에서 남동 지번으로 정정하는 사항하고, 「다」 누락 지번 추가 지번 부여로 온양 2·5동 간 행정구역 조정 중 분할 필지 발생한 용화동 6필지에 대해서 온천동 지번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82쪽, 의안번호 4475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신규아파트 준공 및 전원주택 단지 이 생활권이 독립된 지역에 따라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가 필요합니다. 2.주요 내용으로 동화4리 신설이 되겠습니다. 송악면 레이크힐, 일면 교수촌 전원주택 단지를 동화1리에서 분리해서 동화1리와 동화4리로 신설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아산 배방LH 12차 아파트 2개 동 250세대, 배방읍 장재17리에서 분리해서 배방읍 장재17리와 장재20리로 신설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배방6차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6개 동 511세대를 배방 공수리 7리에서 배방읍 공수7리와 공수24리로 분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의안번호 제4476호,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 앞서 설명드렸던 의안번호 4474호의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 조정 중 동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정동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주요 내용입니다. 온양6동 번지를 온양6동 남동 내 배방 공수리 번지를 남동으로 정정하는 사항이고, 「나」는 온양2·5동 간 행정구역 조정 중 분할 필지에 대해서 온천동 지번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이상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67호,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관리, 평가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따라 편성한 아산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아산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며, 시정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운영지원 및 예산지원, 제3조와 안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안 제5조.보조금 사용관련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하여튼 우리 아산시 재향경우회가 기존에 많은 봉사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근거 조례가 없어서 김영애 전 의장님과 같이 협의 하에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68호, “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산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치유농업 시설, 서비스의 정의, 안 제1조와 안 제2조.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에서 제11조입니다.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치유농업 육성, 지금 우리 아산시에 하고자 하는 대상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 농업 부문에서 우리 시에서 치유농업에 관한 관심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관련 교육을 지금 이수하신 분이 현재까지 농업인대학 치유농업과정이라든지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과정, 또 치유음식 전문가 육성과정 등, 이렇게 해서 28명이 현재 이수한 상태고요, 또한 40여 농가 되는 대부분의 어떤 체험농가들이 치유농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를 하시는 곳은 없는 거죠?

2017년에 둔포에 있는 원골농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의 어떤 이시돌쉼터라든지 몇 군데들은 일정 부분 의료기관이라든지 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연결돼 가지고 시도는 지금 현재 초창기 단계를 하고 계시는 중이죠.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 유인물 꼭 지금 이 타이밍에 주셔야 맞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 오히려 안 주시니만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진짜 이 표제 하나 읽기도 어려운 시간인데 이 내용을 주시면서, 미리 좀 설명을 하시든지 차후에 이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누차 계속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뭐 만날 시간이없으니까 오늘 만나서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

미리 하시든지 이후에 자료 설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해 주시고, 34쪽에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정이유는 시민주도의 미디어 능력 활용을 강화하고요, 지역공동체 가치랑 형태를 영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근거와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때 34쪽에 “개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혹시 느낌 안 오시죠? 무엇을 개정하겠다고 쓰셨는지?

예.

지금 제안서에 제정으로 써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개정으로 써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제안서에 오·탈자, 띄어쓰기가 아니고 담당관님님이 이게 제정인지 개정인지도.... 저희가 무엇을 개정해야 될지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더라고요.그래서 어제 검토하다 이렇게 체크해 왔는데 이런 간단하게 그냥, 쉽게 말해서 틀릴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관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시면 연간 1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운영관리비 인건비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교육 운영하는 게 5개에서 6개 강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강좌만 운영하려고 해도 강사섭외라든가 그 강의를 들으러 오실 분들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봐야 되고, 지금 막 주신 자료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비전 및 정책과제에 정책과제가 세 가지가 있고 추진 과제가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교육과 홍보 쪽을 전담하고요, 어차피 그 영상에 관해서 우리 시민의 저변이 확대되려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내년 과제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쪽과 관련된 전문 임기제가 이번에 채용이 될 경우 세 명이 되고요, 시민소통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함께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한 명은 새로 들어오는 분이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 분은 원래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는....

그 분 포함해서 세 분으로 영상 전문 임기제가 세 명입니다.

포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착오발생 사항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