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진
윤하진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윤하진입니다. 제22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김영애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11월 13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희영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과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15건의 안건이「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 제76조 및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11월 25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조미경·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는 본 의원과 조미경 의원, 김영애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고 대표발의는 본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을 안제3조부터 제4조에 담았으며,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은 안제5조에 담았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도모를 위한 자활사업 지원 규정은 안제6조, 자활기관협의체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제7조부터 제8조입니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9조부터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66호,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김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자활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어떤 것인지?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이 있는데요.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하고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의 자활을 돕고자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으로 진행하고 일부 수입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사업의 종류는....... 지금 종류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착한밥상하고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오늘의 국수, 유아식기세척사업, 주거복지사업, 청소사업, 택배사업, 늘솜사랑밤사업, 환경정화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은 총.......
심상복위원
지금 하시는 게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부터 64세 이하인데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를 할 수 없다 라고 판정된 사람 이외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차상위도 건강한 분들 참여 유도하고요.
심상복위원
지금 아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발생돼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인원 수요?
심상복위원
네, 가구 수라고 하나? 인원 수.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아산시에 어느 정도 있어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200여 명 정도. 지금 과장님이 아산시 몇 군데 얘기를 했죠?조금 전에 자활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거 있다고 말 했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총 참여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되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참여하는 분은 95명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한 개인이 다른 사업을 중복해도 가능한 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럼 200명 중에서 95명을 빼면 약 100명 정도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교육도 받고 있고요, 진입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는 그런 절차에 있고 또 본인들이 심신이 미약하거나 허약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나 구성원들이 다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비장애인 안에 대표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참여를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산시에 지금 그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복이 된다는 건 있으니까 또 명예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산시에 참여하는 사업의 종류, 하고 있고 대표자가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건지, 장애인만 대표로 쭉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구분해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구분은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은 하지 않고요.사업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일반인하고 같이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환경정비나 사회적영농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영농 사업은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4477호,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안제11조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 13조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77호,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저출산에 관한 지원조례죠? 고령사회 정책 지원은 아니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상위법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이나 고령사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
심상복위원
그니까 이 지원 조례는 저출산이죠? 고령사회는 아니죠? 고령사회는 아니잖아요?저출산에 관한 초점이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저출산에 더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또한 무시할 수 없어서 같이 담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개인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뺐잖아요. 고령사회 정책은 아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다는 아니고 지금 현재.......
심상복위원
그거 아니라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니, 어제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심상복위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관련돼 있어서 저출산에만 관한 거지, 고령사회기본법은 여성가족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물론 업무는 아니지만 고령사회에 관련돼서 노인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초점을 맞춰놓은 것은 출산에 관련돼서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를 무시는 할 수 없으니까 조례에 조금 담는 부분들도.......
심상복위원
그럼 어떤 업무를 보고 있어요?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업무는? 고령사회 정책에 노인에 관한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냐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일은 아니고 아산시 전체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심상복위원
것들을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적으로 한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 인구출산정책팀이 있으니까 인구에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출산하고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중복적으로 다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어떻게 부수적인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고분자 여성가족과장이 방금 전 설명드렸습니다만큰 틀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기초로 가는데 물론 시장님도 한 분이고요.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저출산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상위법령도 같이 가거든요.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고령화에 대한 시책을 할 때 이 조례를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주관 부서라고는 뭐하지만 업무가 과 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출산 부분은 여성가족과, 또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고령화 사회에대한 정책이나 특수시책을 수립할 때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어요. 저출산에 우리 과장님, 제가 전에부터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저출산의 원인이 뭐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 자체가 결혼보다는 일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나 그렇지 싶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결혼을 해야만 출산이 가능한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제일 주가 결혼에 제일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게 주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주거를 그러니까 아산시에서는 주거비용이 일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저희 과에 인구정책출산팀이 생기면서 저출산에 관련돼서 어떤 시책을 해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1월 달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기존의 국비사업, 도비사업.......
심상복위원
그거 언제 생겼어요, 그러면?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 팀에.......
심상복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업무를 본 게 뭐 있어요, 인구 쪽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한 거 있어요? 어떤 일을 한 거?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팀이 생겨서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국비사업, 아동수당이나 아동양육수당, 행복키움수당, 아이들 미아발생예방차원에서 DNA카드 발급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구증가정책이 아니라 현재 인구에 대해서 지원정책이지, 출산에 대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심상복위원
인구정책팀이 생겼어도 예산이 없어서 자기 업무를 못하고 출산 후에 관리 정도, 지원 정도만 업무를 봤다는 거네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예산반영도 하고 우리 시에 어떤 시책이 맞는 건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에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미혼남녀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할 때 지원금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주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줄 테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조금 더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진화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여가부의 인정을 받는 제도인데 저희가 조금 더 결국은 결혼을 하려면 미혼남녀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인식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할 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미혼남녀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해야지만 출산이 가능한 거잖아요.그 정책을 펴야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결혼 미혼남녀, 결혼상대를 자료를 줬는데 결혼 5년인데 무주택에 관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했어요.전세자금대출 잔액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결혼을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주거비용인데 지금 주거 우리나라 형태가 집을 사는 경우가 있고 전세로 사는 경우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과장님 가장 돈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가겠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신문보도자료를 보고 하는데 물론 신혼부부들인 경우에 월세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신혼부부인 경우는 전세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전세 구입하는 사람하고 월세 구입하면 어느 사람이 더 부의 능력이 있냐, 그것은 전세 사는 사람이 부의 능력이 있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 것은 저희가.......
심상복위원
그 얘기부터 해봐요. 전세하고 월세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월세사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 신혼부부인 경우는 .......
심상복위원
큰 틀이라는 건 어떤 걸 큰 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신혼부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사는 사람은 한 10%, 20%고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경우가 봤을 때 많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는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한 게 일단 전세를 신혼부부들이 많이 얻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충남더행복주택이라고 짓고 있어요. 40세 미만까지 거기는 49세까지 가임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거기는 보니까 19세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39세까지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행복주택인 경우는 청년회에 하다 보니까 청년의 기준은 39세고 저희 쪽에서 봤을 때 가임 여성 연령이 49세 정도까지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심상복위원
계속 길게는 할 수 없고 전세자금은 대출이자를 지원이 가능하고, 월세는 대출이자 월세도 뭐 내가 월세 보증금이 없어서 대출 받을 수 없어요. 천에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고요.그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님, 어쨌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내년쯤 되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거고 그 부분은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들이 월세를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경우보다 전세를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내년 1년도 하면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고민하고 수정·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이 월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심상복위원
그 계획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지금은? 올해 올라왔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근데 조례는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조금 더.......
심상복위원
아니, 미리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안이요. 21년도에.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예.
심상복위원
올라왔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게 저희.......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심상복위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월세라도 넣으면 안 되냐 이거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아마 주택과에서 주거급여 월세 사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심상복위원
주택과에 있어요? 잠깐 그 준비해 줄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중위소득 45%까지 아마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초점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예산은 내년 그것 좀 고쳐주시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 보면 다섯 번째 저출산 대책 관련 공모 홍보 그런 쪽, 결혼을 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펴라는 거죠. 지금 결혼하고 나서 주거비용, 돌봄은 출산 후에 얘기에요.출산 이후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딘가는 그런 뉴스를 한번 봤는데 결혼하면 있잖아요.결혼식장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주는 데가 있어요.웨딩홀도 빌려주고 사회도 하고 음악도 다 그런 정책을 펴라는 거예요.내가 뉴스를 봤어요.어디 시인가는 결혼식장도 빌려주고 시청 직원들이 와서 피아노 쳐주고 모든 걸 그렇게 하게끔 준비된 그런 정책, 공모, 홍보, 그리고 결혼해야 만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지.결혼이 해야만 출산이 가능한 거지.결혼 안 한 사람들이 출산은 없는 거잖아요.지금 다자녀를 갖자, 그것도 홍보가 있는데 충남에 보니까 계룡에서 7명이 다출산 홍보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책을 하라는 거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있는 건 다 돌봄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출산장려지원금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안 하는 사람을 하게끔 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쪽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전세자금 이것은 꼭 전세라고 내년에 하지 말고 문구를 고쳐가지고 결혼자금에 주거비용에서 지금도 나와 있잖아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그런 쪽으로 해서 전세자금으로도 할 수 있고 월세도 할 수 있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4478호,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광수요 및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그리고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첫 번째,「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아산시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두 번째는 관광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광객 유치 지원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관광안내소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네 번째는 민간의 행정참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광진흥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및 지원에 근거를, 다섯 번째는 관광홍보 및마케팅효과 제고를 위해 관광홍보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관광진흥법」제2조, 제48조, 제76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계고 결과, 별도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78호,「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3조에 1항에 보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계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도 유치지원금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1박 이상 했을 때 얼마나 지원하고 계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박 이상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관광객유치지원금 지원기준이라고 해서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박 이상 했을 경우 인원수에 따라서 30명이나 50명, 외국인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1박일 경우에는 5천 원에서 만 오천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요.외국인인 경우에는 또 만 오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지급되는 등 약간의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김희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관광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말고, 다른 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치지원금 예산은 올해는 천만 원 했는데 지급을 전혀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단체관광객 유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지원금 지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고 돼 있고요.그렇게 해서 천만 원인데.......
김희영위원
부족한 적은 없으셨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한 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지원금이 부족하지 않았었는데요. 2018년도 제가 오기 전에 그때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도하고 협력을 해서 많이 한 단체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아산시에서 숙박을 했더라고요.그 당시에는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충남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중복이 됐을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근거가 있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근데 이게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중복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광산업이 너무나 다른 것도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충남도하고 중복돼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방법은 어떤 것을 찾아줘야 이런 것들이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도 검토해 주시고요.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됐던 부분은 전용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감사한 부분이고 이후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될 것인데 유치했을 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활기를 찾는 방법의 일환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이라 함은 몇 명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단체관광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숙박관광하고 회의참석 두 국세청로 했는데 저희가 개정하는 데에서는 회의참석은 제외하고 관광목적으로 한 경우에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일반관광객은 30명 정도를 말하고 있고요. 수학여행단은 한 50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15명 이상일 때 단체관광객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관광업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한시적으로 라도 인원수를 혹시 하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관광진흥조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에서 시장이 정한다는 부분으로 바꾸거든요. 그것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거거든요.저희가 그때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지급기준이나 절차나 대상선정에서의 유연성을 위한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당시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삭제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1조에 관광홍보단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관광홍보단이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관광홍보단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김희영위원
아, 문화해설사가 있으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있는데 이 관광홍보단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아산시에 시정모니터단이나 그런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홍보실에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관광홍보단을 별도로 조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그 비슷한 기능을 하고 계신 분들을 같이?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홍보의 기능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람을 모아서 그분들이 홍보를 한다 라기 보다는 직접 대면은 안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인플루언서들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그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위촉을 할 계획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줬을 때에 저희가 얻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그랬을 때 그분들이 아산시를 방문해서 어디 방문에 관한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재했을 때 그 활동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식으로 오프라인 상의 홍보단 이라기보다는 온라인상의 홍보단에 더 집중할 계획이에요.
김희영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설사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단 이렇게 해놓고서 또 그분들을 같이 얹어서 가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취지대로 잘 계획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8조, 안내소 업무입니다. 안내소업무라는 것은 관광안내소의 근무자들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3항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관광안내소 안에 안내원 중 외국어 통역은 어느 정도 구사력이 가능한지, 몇 개 국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관광통역안내원은 정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직 4명 중에서 2명이 한 분은 육아휴직 가있고 한 분은 노조전임으로 해서 외부에 나가 있어서 한 명 기간제로 운영을 해서 3명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년 6월 까지는.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어 하나, 일본어 하나, 영어 한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만약에 복직을 할 경우 중국어 1명, 일본어 2명, 영어 1명 이렇게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업무 중에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산시를 찾는 장애인들에 대한 수화통역 가능한 자가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건지 확인 가능한 겁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수어 가능하신 분이 없어요. 내년까지 육아휴직을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6개월 연장이 되면서 6개월 근무할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채용공고 안에는 수어가능자 우대하는 부분을 넣었어요.채용할 당시에 수어가능자가 왔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아서 채용하는데 아무래도 더.......
미경
조미경위원장
바람직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어가능한 자가 없다면 현재 통역원한 수화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이 오실 겁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안내소에서 편의제공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저 하나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제3조에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제3조1항에 아산시장은 관광사업 자라고 되어 있어요, 첫줄에.편집과정에서 관광사업 자가 붙여야 되는데 자구가 떨어졌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자구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4479호,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첫 번째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대상 및 유예에 관한 사항을, 두 번째는 관련 협회나 단체를 통한 교육의 위탁 근거를, 세 번째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내용, 비용,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2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79호,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3조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교육을 참석하지 못했을 때 종업원에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자를 맡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관리책임자라는 어떤 범위까지 일까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관리책임자의 명확한 정의는 관련법이나 시행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보시면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이나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이 교육계획 수립 시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희영위원
6조에서 계획수립에 넣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이 관리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괄호를 해서라도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이후에 해석 나름이겠지만 대표자가 사장이 교육을 못할 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이렇게 열어놓는 규정인 것 같아서 이것은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5조에 교육의 위탁이 있는데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산시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가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산시에는 없고요. 여기서 보면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충남도노래연습장협회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아산시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김희영위원
협회도 없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대상은 26명 정도 되거든요.그럼 그 분들을 위해서 이 교육하기 위해서 협회나 단체에서 하기 에는 조금 규제도 만들어야 하고 강사도 섭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남도 전체적으로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지금은 현재 충남도노래연습장협회, 가능한 곳이 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도 토론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관리책임자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 중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후단 중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강사”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5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오셔야 하는 상황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고 제5항 의사일정을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입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수요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규모를 완화하는 적용 근거 마련과 개방화장실 지정효과가 미미할 경우 취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일지라도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2조3항은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연1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 해당 없고 규제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80호,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아산시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현재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37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37개, 지원내역은 어떻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금년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체크리스트로 해서 시설물 관리입지 여건 그런 것을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이것을 규모를 완화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화장실을 못 만드는 곳에 민간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희영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규모를 완화해서 개방화장실화 하고 지정해 줌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는 상시 개방화장실만 있죠? 아산시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 법률에 보면 정시개방화장실로도 구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상시개방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5,000만 원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아마도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해서 규모가 완화가 되면 더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요.그 예산을 갖고 개방화장실을 하고 그것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그래서 화장실 자체를 개방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실 비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상가를 기준으로 보면 화장지 정도의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곳곳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이 있었고, 실과나본 의원은 ‘아 그것은 상가나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자주적으로 경비를 각출을 하셔서 이런 문제는 해결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이후에 이것이 어쨌거나 확대가 되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라고 딱 틀에 박힌 걸로 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입니다.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환경부 고시 세부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포획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조항을 삭제하고, 총 피해산정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서 피해보상금 산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로 하향 조정하고,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포획포상금 지급 시 포획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해당 없고 규제사항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81호,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아산시장이 지출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은 얼마 중에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얼마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5,000만 원 예산 생각섰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야생생물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야생생물하고 전국 단체, 거기에 이제 다 지급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얼마 얼마 지급하셨고, 지금 현재 정산서는 안 받았으니까 모르시겠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정산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급내역은 이후에 받으실 거고요. 이 포획을 했을 때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포획을 해야만 이것을 받을 수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포획보상비로는 현재 운영을 않고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출동비나 식비, 엽탄비, 보험료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11조 한번 보시면 포획 사실의 증명은 사체 원형 및 사진 제출을 한다 이렇게 신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포획 사실 확인절차를 위해서.이것을 사체가 있어요.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현지에서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발생된 곳에서 땅에다 그냥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매몰처리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는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은 아니고 현장에서 다 매몰처리 한다 이런 거고, 그 과정까지 사진으로 제출하면 그게 증빙으로 처리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처리반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네요, 아산시는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포획단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포획단들이 혹시 의견 중에 포획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처리까지 우리가 하기는 어려우니 처리반을 별도로 운영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는 혹시 없으셨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포획단이 야간에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멧돼지가.그래서 야간에 처리반을 운영을 할 수도 없고 또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사체처리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얼마를 지급하고 계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마리당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야간에 하고 있죠. 그러면 야간에 매몰처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다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즉시 처리가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갔을 때는 다른 동물들이 와서 사체에 대한 훼손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정말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이게 돼지열병이나 감염병에 대한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시 그 현장에서 매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 사체를 어떻게 몇 시간 동안 보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두 단체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주요 내용 중에서 있잖아요. 피해보상 금액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고 피해면적을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는 삭제한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그러면 이 기준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는 경우 처음에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고라니, 멧돼지 고구마하고 배추, 무를 고라니들이 그거하고 벼 같은 것들을 나중에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구마를 얘기합시다. 고구마는 한 단에 7,000원 씩 해요. 100개.그리고 저 같으면 실 예로 해서 올해 네 단을 심었어요.7,000원 씩 2만 8,000원이에요.그 당시 그것을 수확을 했을 적에는 20박스, 10kg짜리가 10개는 나와요, 최소한.그러면 10kg짜리가 2만 5,000원씩 하는데 10개면 25만 원이죠.25만 원이고 수확하기 전 심었을 적에는 7,000원씩 네 단이면 2만 8,000원, 그러면 수확하기 전에 멧돼지가 다 훑고 갔어요.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해요, 이거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수확 전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예상까지 해서 저희가 할 수는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가을철에 수확하기 전에 우리가 고구마를 4월, 5월부터 심거든요. 그러면 10월, 9월에 수확을 한다. 4월에는 심었을 때 기준으로 하고 2만 8,000원으로 가정하고 9월 캐기 전에 수확 철에는 8월 달 정도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심상복위원
그게 기준이 국장님 다시 정확히 되겠어요. 고추 같은 거는 잎사귀를 먹어요.한 50포기 정도는 먹어.그러면 심을 적에 한 포기에 400원, 500원 씩 해요.날 적에는 한 줄기에 우리가 보통 200g 정도 딴다고 보거든요.그러니까 그게 심을 때의 기준이라면 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벼 같은 경우는 고라니가 수확 철에 멱 감느라 진드기 떼느라고 진흙이나 다 훑고 가요.그러면 면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 같으면 나도 작년에 신청을 안 했는데 벼를 수확하려면 한 20kg, 30kg는 안 나와요.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도 1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거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밑에 피해면적 10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제 없애버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린 것도 하향조정한 것도.......
심상복위원
그것도 잘했는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반적으로 보상을 줄 때 영농보상비가 나가거든요.나갈 때 농림부인가 어디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작물마다. 작물마다 고시하는 금액이 있거든요.그 금액에 맞춰서 주는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자료 한번 좀 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영농보상비 나갈 때 고시하는 금액이 감자면 감자, 고구마면 고구마, 고추면 고추 이렇게 해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매년 정부기관에서.
심상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11조에서 제4항하고 5항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우리 야생동물단 포획을 해서 그분들만 포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주고 있고요.
심상복위원
이것은 그러면 개인이 하면? 개인이 해도 줄 수가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개인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잡으려고 하면 저희한테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4항, 포획 사실의 증명은 사체 원형 및 사진 제출로 한다를 괄호하고 포획단으로 써야 되는데 개인이라는 거를 저기하지 않나? 4항하고 5항이요.개인이나 단체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생각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게 포획된 기준이다 이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피해산정액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조정한 부분과 포획 사실에 대한 증명, 사체원에 대한 사진 제출 이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피해산정액이 20만 원일 때 혹시 신청한 자료들이 있나요, 과장님?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매년 보상을 준 게 있고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거의 없지 않나요, 과장님? 피해보상금이 거의 지급 나가지 않지 않았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올해도 보니까 6건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몇 년 동안 진행한 사업인데 거의 피해보상금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피해보상금에 대한 지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이 안 됐고 또 반환하는 경우가 연말에 매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선 피해산정액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4항에 ‘포획 사실의 증명은 사체 원형 및 사진 제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획 사실 증명 자체가 매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찍어서 사체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 포획단에서 했을 때에 왼쪽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날마다 고유번호를 그분들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11번 한다고 그러면 오늘 날짜만 11번 한 거 왼쪽 부분에 있는 거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다른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꼬리나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사진에 대한 증명 사진을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오른쪽 찍은 사진도 있고 왼쪽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분명하게 포획 사실 증명에 대해 사체원형에 대한 사진 제출은 한쪽 방향의 정확한 고유번호 부여,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라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멧돼지 포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 15만 원에 상당하는 사체처리보상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열악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 출몰하고 잡기까지의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분명히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하지만 이런 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사진은 명확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입니다.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위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용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개정하고, 시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조사 범위를 환경오염 조사에서 환경상태 조사로 확대하여 하고 개정하고,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해당 없고, 규제사항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82호,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14조에 필요시에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범위 자체는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단체나 그런 부분한테 얘기를 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항 규정, 안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아산시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62호,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김영애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애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아산시립도서관장 김선옥입니다. 의안번호 4484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신규 도서관 건립 및 이동도서관 운영 종료 내용 반영, 시 연관조례 개정내용 반영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재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어린이도서관을 신규 개관예정인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이동도서관이 20년 7월 22일 운영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기존 2년 연임 가능에서 2년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84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립도서관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원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윤원준 위원입니다.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윤원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원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윤원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의안번호 제4465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와 어린이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보훈대상자 감면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사용시간 변경 규정, 안 제9조, 안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감면규정 정비, 안 제16조제2항,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안 제16조제2항제21호, 혼돈을 일으키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7조, 체육시설 현황에 배방스포츠센터 추가, 안 별표1,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배방스포츠센터 추가, 안 별표3, 이용료 시설에 이순신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배방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으로 통합, 안 별표4,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의 자녀에게 사용료 50% 감면규정 신설, 안 별표5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1항, 국민유공자 시행령 제1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65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개정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개정이유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은 언제 정도된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5월 달쯤 됐는데요.
심상복위원
금년 5월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사용하지 못하고 취소했을 때 조례에는 며칠까지 반환하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명확히 해 주라고 해서 5일 안에 지급하는 것으로.......
심상복위원
몇 월 달에 개선명령 받았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심상복위원
금년 5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은 언제 된 거예요? 이번에 된 거예요?상위법에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존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규정은 감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이번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확대해서.
심상복위원
보훈대상자 감면규정 및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은 이게 옛날부터 누적돼 있던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게 있던 건데요, 다시 국가보훈처에서 6월 22일에 다시 우리가 빠져있던 부분을 재정비하라고 공문이 왔던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2월에 그 안에 그러면 과에서 안했다는 거네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라 지난 번 여기에 다 올라왔던.......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이게 보면 출산장려와 어린이 체육활동 지원하기 위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이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개선하려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 아닌가요?내가 봐서는 과에서 할 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상위법이 개선됐는데 5월, 6월에 하려는 걸 여태까지 안하다가 이제 한 거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아니라 먼저 8월에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던 부분이라 같이 맞물려서 8월에 하려다가 보류 돼서 다시 올라온 사항이라 그 부분에 추가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에서 할 거는 과에서 해서 하는 거지.지금 뭐 자체적으로 과가 태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때 제때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더 챙겨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하면 바로 바로, 그때만이 아니라 6월에 했었고 8월도 있었고 10월도 있었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개정이용료 보면 이대로 다 받는 거예요? 27쪽에.앞으로 할 예정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이용료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다 받고 있고요. 단 한 가지, 파크골프 관련돼서 있는 부분은 신설해서 제도정비해서 월정요금 포함된 금액해서 하려고 개정상에 올려놓은.......
심상복위원
받을 생각이에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심상복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요? 어떤 식으로 징수할 건데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월정요금으로 됐잖아요. 월정요금으로 해서 지금에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용역기간이라 용역을 하고 있고요.그 기간 끝나면 자세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자세하게가 아니라 그러면 이용료는 받으면 그쪽에 다 위탁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지금 용역기간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공단에 줄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체육회에다 줄 건지 이런 부분까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데 일반, 청소년, 어린이, 3천 원, 2천 원, 1천 원인데 외지인하고 또 아산시민이 있을 거잖아요? 동등하게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금 규정은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맞지 않지. 지금 영인산만 해도 외지인하고 아산시민하고 별도로 받잖아요?이것도 거기에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까지 용역 있는 부분에 검토하라고 하고 있어서 천안이나 외지인은 할인율을 적용한 부분인데 결과를 아직 안 나와서 여기 안에 못 담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개정할 때.......
심상복위원
이거 다음에 또 개정할 거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직 안 나와서.......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도 그 후에 같은 항목 갖고 또 재개정을 할 거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또 개정할 사항 있으면 개정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같은 일을 자꾸만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개정이후를 담았어도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거지만 그럴 바에 뭐 하러 담냐 이거야.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적에 담아버리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현재 저쪽에 36홀이 준공될 예정이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혼란 없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이용료 안 내고 무대포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런 방안까지 그 안에서 상주시키던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보십시오.현재 받고 있는 이용료와 개정이용료가 있습니다. 앞에 19페이지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이용료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19페이지에 현재 징수하는 이용료와 27페이지 가안으로 잡으신 개정이용료랑 변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앞서 심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개정되는 내용이 또 바뀌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대답이 좀 애매모호한 대답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19페이지 현재이용료 하고 27페이지 개정이용료로는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같은 건데 다만 세 자녀의 15세 미만만 50% 감면해 주겠다, 이 내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지금?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세 자녀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파크골프는 월정요금을 다시 넣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죠, 근데 징수이용료는 같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1일 이용료는.......
미경
조미경위원장
징수이용료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까지는 같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의자인 김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자녀의 개념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그리고 15세 미만에 대한 감면이용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이런 규정을 가미하는 내용으로 봤거든요.저는 파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안내놓으시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닌 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거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