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예.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도면이 워낙 조그맣다 보니까 찾을 때 위원님들이 어려우셨을 텐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녹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는데 경관녹지 같은 경우는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자연환경에서 훼손된 이런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관녹지가 있고요.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내 시가지 경관이라든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잠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월랑공원하고 중간에 시가지 대로1-1호변에 그런 시설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월랑공원 같은 경우는 최초 2009년도에 시설 결정을 해서 포스코아파트 1차 할 때 이 부분을 그때 당시 84억 원을 받아서 월랑공원을 일단 조성을 했는데 추가로 이 부분 저수지 상류 부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집행을 않고 시설결정 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땅을 팔지도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팔려고 해도 농협에서 근저당을 할 때 땅값을 안 먹여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전부터 집단민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째 되는 작년 2019년도에 그때 기간이 돼서 일부에 대해서는 해제 신청이 돼서 해제를 했는데 추가로 토지 소유자 분께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남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제 신청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사실 저희가 농어촌공사 땅 있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해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박물관사거리 앞에 거기 보면 충무유치원 사이에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보면 전에 완충녹지였다가 실효돼서 해제됐었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을 경관녹지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관녹지 지정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이라 이 부분에 바로 밑에 있는 땅 주인이 도로로 접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녹지를 해제하고 여기다 시가지 경관지구를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경우 인·허가 할 때는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옥탑이라든가, 철탑이라든가, 골프연습장, 공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또 하나는 이 부분이 충무병원 앞에 있는 도로부터 삼천리자전거, 그리고 대림아파트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토지 소유자가 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시키고, 그 부분은 충무병원부터터미널 부분, 삼부르네상스로 가는 구간까지 전부 다 시가지 경관지구로 이번에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은 법하고, 전체 건축법에 해당하는 건물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절수설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수도꼭지도 같은 수도꼭지가 아니고 물을 절약하게 할 수 있는 수도꼭지를 쓰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 되죠.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기준과 절수설비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은 지금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들이는 유수율이 한 84～85% 정도 되고요.

누수율은 제가 지금 숫자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한 87%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1% 정도 누수율이 됩니다.

예,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남 평균이나 전국 평균보다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그 다음에 각 지역의 관망을 스마트 관망 관리라고 해서 수압이라든지, 어떤 수질이라든지, 이런 현대화 사업을 현재 지금 한 350억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유수율 기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