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4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12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 하반기 추가지원 예산편성계획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의 건』,『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학희의원님께서 2021년 당초예산안 관련 자료, 신재범의원님께서 도로유지 관리비 집행 현황 자료, 하인호의원님께서 2020년도 체육행사 보조사업 예산집행 자료를 각각 서면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0년도 하반기(추가지원)예산편성계획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4.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의 건(군수제출) 6.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입니다. 지난 11월23일과 25일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 필요성이 있는 우리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및 기업의 매년 실 융자 실적이 예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히고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2020년도 하반기 추가지원 예산편성계획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하반기 추가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지원기금 신규 재원을 추가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추가지원 예산편성 계획에 따른 경남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0.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혜수의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 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외 투자·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업유치 촉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항 간 문구가 일치되지 않는 조례안 제9조의4 제2항을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