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58호) 2.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59호) 3.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60호) 4.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61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9호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0호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1항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5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5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62호) 6.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63호) 7.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64호) 8.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65호) 9.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66호) 10. 창녕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67호) 11.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68호) 12. 장기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269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3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4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5호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6호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창녕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7호 창녕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8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장기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9호 장기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견 요청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석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창녕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70호) 14.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71호)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우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7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7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현재 6억 원 정도
춘석
김춘석위원
적다 그렇지요. 그런데 1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이것이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금액의 1/100이지요?(예)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1/100에 해당되는 2억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보통세가 2억 원 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아는데 2억 원이다. 매년 그렇게 적립이 되지요?(예). 그밖의 수익금 이런 것이 들어옵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주로 이자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자수입 밖에 없지요.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대부분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제3조에 보면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이 뜻입니까,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기금 통장에 그만큼 남겨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 적립금의 15/100 이상은 적립해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나머지?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정기적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나머지는 기금 통장에서 관리합니까? (예취금 의무적립금은 정기적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통 통장에 넣어 가지고 입출금을 그때그때 상황발생할 때
그런 내용이지요. 연간 그러면 이자발생하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로 들어오면 15/100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취하고 나머지 1년에 운용하는 지금까지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환
우성환안전치수과장
지금까지 필요한 부분 사용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