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020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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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저희도 저희 소관 위원님들도 밤샘 공부하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각 과마다의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중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올 여름에 수해가 원체 수해 피해가 커서 우리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특히 또 무더운 여름에 수해가 극심해서 또 복구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을 또 하신 만큼 성과도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적할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감사보고서 305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부실 전문건설업체의 행정 처분 현황 및 그 조치 결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등록 말소도 있고 영업 정지 또 과태료가 있고 시정 명령이 있는데 이제 이 건설업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미비한 것도 좀 있을 테고 또 뭐 시정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보니까 영업 정지도 있고 이제 과태료 특히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영업 정지를 이 건설업체를 하는 분들한테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은 기간이 얼마 정도 영업 정지를 시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사안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들이 주로 처분한 것은 이제 그 등록 기준 미비 예를 들어서 인력이 뭐 기술자가 몇 명이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든지 또 사무실 확보 면적 또 그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 요건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를 처분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또 무슨 안전 조치를 또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든가 그래서 영업 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었고요 단지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영업 정지를 시키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그게 사실은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런 업체가 대부분이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등록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자격 요건이나 인력 요건을 충족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뭐 퇴사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영업 등록 기준 미비된 사항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태료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지금 말씀대로 그 기술자가 변경되면 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제 그 신고 시기를 좀 도래 이후에 신고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규정에 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신고 불이행이지요, 그러니까 기한 내에. 예, 그런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우리 이게 지금 특히 지금 건설경기가 특히 어려운 시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영업 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많이 물음으로써 이 사업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능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형식이 그런 형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중요한 뭐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한다든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공사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뭐 과감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등록업체 뭐 보호보다도 그런 부분에 이제 완화하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이제 그런 절차 이행이나 사전에 안내를 통해서 그런 충족 미달되지 않도록 또 계속 행정 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0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호동 109-1번지 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편입토지 변경 토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여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다 보상 완료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 완료가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재 공사는 시작을 안 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일부 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시작이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월사업이 안 되고 그냥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올 회계연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월이 어쨌든 이제 보상 절차가 저희들이 좀 딜레이 됐기 때문에요 조금은 저희들이 이월을 안 시켜야 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저 공기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조속하게 마무리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토지 편입 보상 절차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이 시공사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시공사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럼 공사 공기가 준공일자까지도 다 잡혔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이제 공기 기일은 다 와 있는데 이제 보상이 완료되고서 이제 공기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또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공사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정 공기를 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미 공사 기간도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 기간을 결정할 때 뭐 철거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가면은 안 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철거 기간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가 딜레이 지연이 되다 보면은 이제 공기를 까먹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 공기 산정을 다시 한 번 해서 적정 공기를 주고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어차피 사업이 또 이월 또 어차피 또 이월돼서 그 사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변 공사 중에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안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그쪽에 또 옥계초등학교가 또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이들 통학로 거기 주 통학로가 정문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공사 차량이라든가 중장비 덤프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출입을 하게 되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린이들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안전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렇다고 공사를 하고 나면 또 구거 현재 구거를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구거도 또 폐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주민들이 연립주택이라든가 그 주택의 진출입로기 때문에 거기도 이왕 하는 길에 이 도로 개설을 하면서 구거도 역시 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제 공사로 인한 안전 보행통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제 안전 보호 신호수를 더 추가 배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기존에 구거도 저희들이 그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통로니까요 저희들도 한 번 그 부분도 정비를 하면서 인접 주변 공사를 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 구거도 지금 그게 구거다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하수관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길에 구거를 정비를 하면서 하수관까지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어쨌든 두 번, 세 번씩 손을 대지 않고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의를 할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73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건설과 예비비 집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 결정액 하고 원인 행위가 한 번에 1억씩, 1억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억 8,000 또 2억 2,000 이렇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비비, 예비비가 사용 목적이 원래 예비비를 우리가 준비하는 사용 목적이 있지요, 이 사용 목적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제 준비를 해놨다가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 한 7억 정도를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잔액이 조금씩 남기는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억 4,000.

상래

육상래위원

3억 4,000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3억 4,000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어디에다가 사용을 한 거지요, 예비비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예비비를 쓴 것은요 그 이번에 7월 30일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에 투입을 한 거고요 주로 이제 수해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관내의 시설물 수해 복구비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여러 군데에 조금씩 조금씩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한 복구 차원에서 한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관내에 이제 하천 구완천 하고 답적골천이 좀 수해에 그 보강토가 손실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하는 거고 그 4번 하고 5번은 또 하수도도 부분 부분별로 주민들이 이제 하수맨홀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이번에 그 집행을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럼 7억이 아니고 3억 얼마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금액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1, 2, 3번이 1억씩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네 번째 하수도 정비는 1,800만원 그리고 하수도 관리가 2,200만원.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3억 4,000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하수도 예비비는 어쨌든 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이는 것이기도 하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미리 미리 사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전에 사업을 할 것은 미리 미리 추계를 잡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쓰고 예비비는 아주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아껴두는 것이 어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수관거 사업 지금 공사 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부사동, 석교동, 옥계동쪽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공정률이 한 15~20%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2023년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부사동쪽 그 청란여고 하고 남대전고 그 앞에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부사동사거리에서 보문산오거리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고 부사동사거리에서 충무, 한밭종합운동장 있는 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주변이 언제쯤 다 끝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저희들이 그 우리 저 일정 하고 이런 걸 한 번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부사동 그 사거리에서 보문산오거리 구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부사동사거리에서 부사동 하나은행 있지요, 하나은행?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하나은행 구간 그쪽이 인도가 아주 아마 우리 중구 전체에서 인도가 거기가 제일 부실할 겁니다, 제일 지저분하고 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보도블록도 아니고 아스콘으로 해놨어요, 전에.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구멍이 나서 막 그 하수구로 그게 빗물이 들어가는지 막 이런 구멍이 막 뚫려져 있고 청란여고 앞에 그 도로는 지금 엉망입니다, 그 맞은편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 하수관거 때문에 지금 그 보도블록 교체를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좀 하수관거를 하고서 특히 그 부사동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밀집지역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일 학교가 많은 지역인데 아이들 통행로 문제도 있고 아주 자전거도로도 엉망이에요, 그쪽은 인도도.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하수관거를 먼저 하고 가능하면은 그 보도를 정비를 먼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학생들도 이동통로도 안전통로도 중요한 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미처 판단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한 번 저 우리 시 사업하는 맑은물정책과 하고 또 건설관리본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그 사업 추진 일정 하고 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학생들이 특히 그 학교 통행하는 저 통학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먼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 중구 전체가 지금 보도블록 교체가 거의 다 되고 깨끗하게 정비가 다 대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지역만 유독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에도 이제 본 위원이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시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럼 두 번 또 파헤쳐야 되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왕 좀 불편하더라도 참았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 예산 요구를 안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먼저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상래

육상래위원

질문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1년 동안 우리 건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중구가 좀 더 쾌적하고 좀 깨끗한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폭우 때 우리 저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1페이지에 보시면 대사동 금요장터 관련 현황 나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은 뭐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떻게 뭐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어제 복지경제국 감사 때도 뭐 여러 번 나오고 질의하신 그리고 또 조치를 요구하는 뭐 이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1992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대사동 농협이 있을 때에 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제 달래주기 위해서 그 농협 그 안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장터를 이제 개설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 그 앞에 전면도로까지 다 점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복지경제국이 되겠지마는 저희 이제 중구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역경제과, 경제과, 또 위생과, 뭐 저희 건설과, 교통과 또 많은 부서가 관련된 그런 현안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최근에 또 대사동 농협이 이제 그 기존 농협이 이전을 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 상태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조만간 건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건물을 건축행위를 할 것 같고 또 저희 대전광역시의 장기 교통에는 서대전사거리에서 테미고개 가는 트램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뭐 조속한 시일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있는 다른 시장으로 저 뭐 유천시장이라든가 도마 저 그런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조속한 시일은 아니더라도 바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죄송하지마는 그런 현황 파악하고 어떤 방법론적으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요장터 상인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후에 빨리 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지속적으로 여기 똑같은 말만 계속 나오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월교 난간대 하천법 위반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미허가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공문이 오면 처리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하천법령상에 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우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에는 조금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사항은 그게 이제 물론 하천이라고 하는 특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지마는 또 거기에 유등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교의 안전성도 또 보행자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방법 중에서 그 탈부착형 그 난간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기철, 여름철에는 그것을 좀 분리를 했다가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탈착을 해서 좀 보행인들 거기를 이용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저번에 그런 식으로 방향 제시를 했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탈부착으로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방향을 잡지 마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한 번 최종적으로 한 번 해서 저희들이 그 검토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놀라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쪽에 보면 그 명시이월이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명시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공기가 부족하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이월 사유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보면 완공 예정일이 20년 1월인 것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대전천서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작년 명시이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작년도 이월된 사항을 현황을 이제 보고를 드렸었고 또 서면에 표기를 한 거고요 그 이제 명시이월 돼서 실질적으로는 올해에 2019년도 이월이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 이제 준공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계획대로 다 준공이 됐습니다.

정옥진위원

준공이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완공 예정일 옆에다가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완공이 된 것은 좀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공이 이 도표 상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완공 예정이라고 해서 예정을 괄호 마킹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향후에는 위에 있는 표 도표에.

정옥진위원

준공이 되었으면 괄호하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 식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완공 하고 완공 예정일을 명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39쪽 특별교부세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것도 표기 문제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옥계동 78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소요 예산이 4억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옥계동 78번지, 예.

정옥진위원

예,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그 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거기 예산액은 2억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집행액이 1억 9,80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 4억 하고 2억 하고는 차이가 어떤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그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특별교부세 4억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아서 사업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계동 78번지의 노선에.

정옥진위원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은.

정옥진위원

40페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공원녹지과 바로 위에 78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중에서 2억 그래서 저희들이 토탈 사업이 사업비가 4억인데요 교부세 2억, 교부금 2억으로 해서 지금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두 건이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산에서 시비 이 교부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아이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 거기 4억으로 쓰여 있는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특별교부금 하고 교부세가 합쳐진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합쳐서 그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어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비고란이라든지 하여튼 명기를 해서 괄호 안에 표기한다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알 수 있게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51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에 보면 관사촌 일원 사업비 변경 내역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관사촌 일원 하수시설 개선 공사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지금 이게 테미오래 거기 말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지나다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도로 포장이 안 되고 이제 하수관로 하수시설 개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하수관로 공사는 끝났는데도 포장공사가 돼 있지 않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 이 공사를.

정옥진위원

지저분한 상태로 계속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구에 다 준 게 아니고.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하수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그 사업비를 배정해 줬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나머지 이제 포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업은 이제 시에서 또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끝났지만 이제.

정옥진위원

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정옥진위원

건설관리본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꼭 연락 좀 하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보기가 너무 흉하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지가 오래 됐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결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299쪽 행감자료 299쪽에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현황 정비에 관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단속반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2개 조로 7명 운전직 1명, 공무 6명이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2개 조면 차량은 그냥 한 대인 건가요, 두 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정옥진위원

차량이 두 대인데 운전직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이제 그 운전직이 1명이 이제 여기 사업 이 단속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불법 노점 단속 플러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이렇게 저번에 의회에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건설과 하고 건축과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2개 그 단속반을 구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도시국 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과별로 과에 구애되지 않고 국 차원에서 그런 정비를 해서 그렇게 저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1명이 같이 이제 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지금도 그 불법은 건축과에서 하기에는 불법 광고물 단속도 어떤 또 노점상 노점, 불법 도로 점용 관계와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설과, 건축과 그 같이 이제 그런 광고물 플러스 노점 단속을 같이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불편 없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303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303쪽에 보면 거기도 관사촌 일원 하수시설 개선 공사 했는데 이것은 준공이 됐다고 하셨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계동 158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금 이게 어디쯤이고 지금 50% 정도 추진이 됐다고 했는데요, 예, 이게 공사 기간이 2020년 1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때까지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위치는 그 옥계교 가기 전에 우측이거든요.

정옥진위원

옥계교 가기 전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우측.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보문산오거리에서 옥계교 바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우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정은 한 8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그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하수관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예, 모든 이제 계획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육상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그 장기 대전시 중구의 전체 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또 시에서 하는 사업 하는 게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위치별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모쪼록 이제 하수관로 이제 앞으로도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수시설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304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도로 시설 정비에서 보면 주로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이 좀 많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보면 인도가 그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인도가 없이 자전거도로로 꽉 차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아주 좁은 도로에도 그게 설치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보도 폭은 이제 좁고 또 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민 이런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뭐 인도 하고 인도도 인도 하고 자전거도로를 거의 중첩돼서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노선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좀 어렵고 그 한계는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처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지요? 오래됐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이제 그 전 전 시장이니까 한 15년,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게 시 사업으로 그렇게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은 국가 시책으로 시작된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시 사업 하고 국가에서 같이 합니다. 뭐 이제 국가는 이제 우리 저 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3대 하천 주로 이제 해서 정비를 했지마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국가는 국가 하천 뭐 4대강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국가와 지방 다 같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환경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볼 때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대전천변에 그러한 그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너무 잘 해놨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보행에 불편이 없이 그렇게 자전거도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312쪽 집중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시설 정비 복구 현황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에서 보면 토사 유출이나 도로 파손 등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다 처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 장기 검토 지금 저희들이 뭐 사업비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응급조치.

정옥진위원

예,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수 이게 이제 관경이 적어서 우수가 이제 오버플로우 됐다.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한 블록이 아니라 전체 몇 km 가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예비비나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장기 검토에 신경을 쓰셔서 완벽하게 이렇게 다른 추후에 그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사동 금요장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왜냐면 대사동 금요장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그 불법 영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저기가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것 원칙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 거기에 위치해 있을 때 시작이 됐던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확장이 돼 가지고 지금 아주 지역에는 제가 볼 적에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일부 주민들은 뭐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관공서에서는 지역의 상인들이랄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 예, 말씀하세요.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금요장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청 중구청에서는 T/F팀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뭐 그런 것에 종합 그 어떻든 대책하는 뭐 실·과에서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구청에 T/F팀을 구성하려는 조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전에 안형진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떻든 더 확대되지 않는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여건 뭐 트램이 지금 공사가 된다든지 또 그 인근 그 재래시장으로 포함해서 한 번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아까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방안을 한 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트램 때문에 그쪽에 이제 새로운 공사랄지 하기가 어렵다고 치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우선이라도 그 도로를 파헤쳐서 어떤 공사를 좀 하면 못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그 도로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슨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중간에다가 보행자가 우측통행이니까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중간을 뭐 막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해 봤자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뭐 그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든 행정관청에서는 최소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안이 확정되면은 그 안 확정된 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T/F팀이 좀 구성이 돼서 한 번 운영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업무 소관 걸고 하는데요 어떻든 중구청에.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업무 소관이지만 위생과는 그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무허가를 떠나서 도로에서 우선 하니까 도로에서 못 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안전도시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관기관 하고도 손을 잡고 해야 되고 아까 말씀에 유천동으로 뭐 옮기는 방안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외지에서 장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란 얘기들이 많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리고 유천시장이나 용두시장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본다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이 이제 그 매 그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뜨내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할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위치를 주면은 그분들은 그쪽으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오히려 당초에 대사동 농협 있을 때의 목적인 그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 시장을 열어줬는데 지금은 그분들은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인위적으로 하면 충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떠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그 도마시장 하고 태평시장에 완전히 이제 이게 그쪽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유천시장은 뭐 뉴딜사업도 하지마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과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현황 파악을 하고 또 그런 현황 파악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판단해도 뭐 우리 저 중구에서 하게 된다면은 건설과가 주가 돼서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빠른.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시일은 아니겠지만 내년도라도 T/F팀을 좀 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공권력이 이렇게 안 먹혀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