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추영엽의원 외 2인발의)(제243호)

추영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영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아마 앞에 간담회 때 김경 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게 그때 답변이 우리 정원 조례가 경남도에 다 14명이라 해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268회 임시회 때도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의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정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금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18년, 2019년, 2000년도 증원된 인원만 해도 지금 거의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증원계획이 8명인데 간담보고 때도 2023년도까지 21명 증원되는 걸로 8명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일반 행정직 쪽으로 계속 이렇게 과별로 하나 충원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한 번 더 과장님 생각해 주셔야 안 되겠나, 경남도에서 14명으로 다 묶어놨지만 이렇게 보면 옆에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하나, 그에 보조하는 직원 하나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 하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도 시나리오 다 써야 되지, 특별위원회도 다해야 되지, 모든 보조를 다한다고. 다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의회 근무했지만 지금 동시에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열리면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조로 업무를 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268회 때도 한번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금 더 전문화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심을 해 주십사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원충원계획이 계속 있으니까 내년, 후내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이 시점에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표를 어제 전문위원한테 부탁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의회에 불합리성이라고 할까 어떻게 손해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 정원표 보면 속기사가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아마 몇 년 전에 행정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한 사람 속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8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시점에서 승진을 하려면 제가 직급표를 보니까 7급에는 속기사 직렬이 없어요. 직렬이 없으니까 제가 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속기사는 승진할 자리가 없다 말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서 7급 직렬에 복수직렬로 해서 하나 더 속기도 한번 넣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면 행정·전산 여기에 그냥 속기도 하나 추가시키면 되거든요. 면밀히 하셔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기 의회 와서 조금 손해 보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그렇게 의회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옛날에는 교육여건 환경개선비라 해서 쭉 해마다 7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지방재정수익이 미달업체는 지금 지급을 안 하다가 경남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에서는 지금 그러면 우리 창녕군만 선정이 된 겁니까?

올해 경남도는 어디어디 됐습니까? 우리 창녕군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MOU만 체결하고 다른 지자체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겠네.

우리 공무원도 거기 파견이 되네요.

그러면 그쪽에 교육지원청에는

팀장은 어느 정도 사람이 팀장정도 맡을 예정입니까?

우리는 행정계장이 팀장이 될 거고

그동안 못해 줬던 걸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몇 군데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옛날부터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우리 학생들이 나는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 도시에는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과 시설을 해 놓은데 보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좀 불행하지 않나 이렇게 평상시에 관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쪽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예, 조미련 위원

사업계획이 나오면 전 의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알리기 온갖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면밀히 좀 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꼭 넣어서 그 아이들이 다음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나가서라도 다시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이라든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전 의원들 알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면 수탁기관 선정절차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내년도 1월 달에 선정 하는데 신청자격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말입니다.(예) 거기 기준이 되는 게 수탁기관의 적정성 및 사업실적, 시설운영계획, 운영능력이 있다하는데 대충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우리 수탁하는 업종이 두 군데로 한정되어 있는데 대충 어느 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동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창녕의 그런 법인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왕 우려도 있고 이렇지만 사업이 시행되니까 어떻게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선정할 적에 좀 면밀히 파악해서 정말 합당한 법인이 한번 운영해서 젊은 부부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