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제356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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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환경국 - 청소자원과 - 위생정책과 - 수질환경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 중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발생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조무영 제2부시장님의 사과표명이 있겠습니다. 조무영 제2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조무영제2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제2부시장 조무영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8일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특히나 재활용 처리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복구를 이어갈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소방서 현장 감식 결과 이번 자원순환센터의 화재원인으로는 재활용품에 섞여있던 손상된 배터리의 발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로 사용할 수 없는 자원순환센터를 대신하여 탑동 임시적환장에 재활용품 일부를 적치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말까지 종료하고 내년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모든 재활용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구사업비는 약 1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복구비용은 수원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와 배상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난방지를 위한 경보체계를 갖추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도 꼼꼼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진압에 애써 주신 소방관분들, 함께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질책에 앞서 사고대책을 먼저 고민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6일 수원시 제2부시장 조무영

이현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순환센터가 빠른 시일 내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영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구 환경국장님!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재응 수원도시공사 환경사업본부장님!

이재면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

이재현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이현구위원장

최병화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장님!

이관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네.

이현구위원장

이창원 수원시 연화장사업소장님!

손춘영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이현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건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경국장 강건구 청소자원과장 김영식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수원도시공사 환경사업본부장 이재응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수원도시공사 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센터장 최병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수원도시공사 환경사업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요청 사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윤희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님!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이현구위원장

정동근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님!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제명 덕성상사 대표님!

박유화 백양티앤에스 대표님!

김명옥 명성환경 대표님!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이현구위원장

이창재 삼보 대표님!

김민세 동남용역 대표님!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이현구위원장

장태수 광신 대표님!

남창완 원천환경 대표님!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님!

이영옥 대주환경 대표님!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이현구위원장

최동주 대일실업 전무님!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이현구위원장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최찬식 나누리 대표님!

김보규 오성환경 대표님!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일실업 최동주 참고인!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유재광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열세 분은 다 대표이사님이 참석하셨거든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회에서 참고인 요청승인 변경신청을 11월 20일 허가했는데, 김명균 대표이사님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건강상 문제로,

유재광위원

건강상이라는 것은 입원을 하셨나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현재 왼쪽 폐암3기 진단확정으로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오랫동안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시 청소자원과에 자료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됩니다.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내년 행감 때는 대표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신 참고인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대행업체가 여러 곳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되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회장사가 어디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오성환경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이니까 김보규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시 수집·운반 근무시간이 바뀌었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바뀌었습니다.

황경희위원

새벽부터 하다가 주간근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황경희위원

이때 대행을 하고 계시는 근무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여가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은 시간대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하절기에는 5시부터 시작하고 동절기에는 6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6시부터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황경희위원

혹시 주간에 수집·운반 근무를 하시면서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오히려 야간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됐고요, 교통문제가 우려됐었는데 생각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어서 잘,

황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것 말고 딱 단점이라고 하면, 수원시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 있으신가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현재로서는 크게 대두되는 것이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시가 올해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을 했거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했던 낮 근무로 바뀐 사업인데요, 각 대행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고 근무자들도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주셔서 수원시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아침 출근길에 보면, 저희도 수집·운반을 하는 대행업체 차하고 교행하는 차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인계동박스 안에 작은 사거리 교차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으로 찍어온 것도 있었는데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엉켜있는 도로를 수집·운반하시는 근무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케이스를 본 위원이 몇 건을 봤습니다. 마음을 열고 지역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모든 것이 내 일이다”하고 근무하시는 태도가 참 훌륭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선제적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사거리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도로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교행하는 차들에 의해 튀어서 제2차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근무자가 내려서 그것을 수거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분도 사실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워서 처리하고 가시는 형태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참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잘 근무하고 계시더라! 참고인께서 여기 오셨는데 본 위원이 힘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수원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 김윤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먼저 질의하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수원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삼보 이창재 참고인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근무시간이 조정됐잖아요?

자료를 보면 06시에서 퇴근은 15시로 돼 있고 휴게시간 1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요즘 혹시 현장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항이 있나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원 중에 곽 씨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 보니까 04시 53분에 출근했다가 17시 30분에 퇴근한 것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새벽 1시에 나왔다고 해서 출근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04시 53분에 찍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182쪽에 임원진 자료를 보니까 대표 분이 두 분 계시는 거예요.

혹시 대표 두 분은 출근 다 하십니까?

대표님께서 종합적으로 잘하고는 계신데 이분이 그런 사정에 의해서 출근을 자주 못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출근을 자주 못하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행정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원시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런데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표님이 누구시죠? 대표님들 중에 회장님 계시잖아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오성환경 김보규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오성환경 김보규 참고인이십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작년 1년 동안 대행업체에 연간 80억 정도 부분이 대행비로 나갔던 것 자체를, 노무비부터 시작해서 잡비, 이윤 이런 등등해서 세비 나가는 것을 지적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됐는데, 좀 힘들지 않으세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아직 결산은 안 해봤지만, 정확하게 결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항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대행업체 3개 뽑는데 정무비서가 20억 횡령해서 외국으로 날랐다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못 봤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못 봤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대행업 상황은 “사실 어느 누구도 대행업체를 건드리지 못한다, 만약에 건드리면 관내 청소대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업은 평생을 할 수 있는 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행업체 3개 뽑는 데서 한 군데 안 된 데가 찌른 거죠. 안 된 데서 찌르다 보니까 20억에 대한 언론보도로 해서 정무비서가 그만두고 갔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GPS 상황인데 예전에는 보면 보통 3시부터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1시부터 출근시켜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 업체에 잠적해서, 작년에 4일 동안 업체에 잠적해서 확인한 상황인데 출근시간이 3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차량이 나갑니다. GPS 차량을 보면 나와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바로 또 출근시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시간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간대가 바뀌었는데 혹시 지금도 일찍 출근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낮에 수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라든지 어떤 것들로 새벽에 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아마 끝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 외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1시에 조기출근 해서 근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10년, 20년 오래 한 직원들의 습성이 일찍 나와서 움직이는 습성 때문에, 하절기 같은 때 덥고 냄새나고 차량 밀리고 하니까 예전에는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는 새벽 3시에 일을 안 하고 5시나 6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거의 맞춰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 GPS 차량을 확인해 보면 이분들의 시간외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간 초과된 것에 대한 것은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예를 들어서 5시에 근무시작을, 하절기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일찍 나오는 직원들은 4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아니요, 참고인!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지문인식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말로 출근시간을 5시에 출근했는데 5시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파악했던 것은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예를 들어서 업체당 3억 정도씩 시간외수당을 줘야 돼요. 본 위원이 그 자료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도 대행비 상황으로 세비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은 GPS 차량 출발시간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5시에 출근했든 4시에 출근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4시에 출근해서 4시에 나간다면 4시부터 근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명기

채명기위원

현재 계속 아침 6시부터 근무한다고 하시니까 6시부터 근무하면 그분들이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보편적으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끝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6시부터 2시 반이면 8시간 정도, 9시간이네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 GPS가 찍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그것은 업체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으니까 제가 공동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요.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환경관리원들이 굉장히 이른 새벽부터 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임금이나 시간외수당은 충분히 업체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지, 수원시에서 가져가는 것은 임금 자체를 딱 가져가는데 정작 대행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금액에 전혀 미치지 못해요, 인당 가져가는 부분이. 그러면 중간의 상황이 붕 뜨거든요. 수원시는 이분들한테 이런 노동 상황으로 지급하라고 했는데 시간당 금액이 업체하고 수원시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5,000만 원을 주라고 했는데 3,0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우리 수입이다” 그리고 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우리 재량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수원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 부분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대행업체에서 환경관리원에 대한 복리적인 것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창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권선구에 소재하고 있는 삼보산업을 알고 계신가요?

네, 여기는 주식회사 삼보고 그냥 삼보산업이라는 도매업체가 권선구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삼보는 근무복을 혹시 어디에서 구매하고 계신가요?

구매복을 삼보산업에서 구매하는데 왜 모르세요?

그러니까 삼보요.

모르시는데 구매는 하고 계시네요? 오성환경 김보규 참고인께서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13개 업체의 근무복은 전부 다 삼보산업에서 구매하고 있나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는 삼보산업에서 전체 다 근무복을 맞춰서 지급했었는데 서울에서 또 한 업체가 내려와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두 군데 업체에서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매년 각 업체마다 근무복 구입액수가 보통 어느 정도나 되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춘추복, 동복, 하복해서,

경선

윤경선위원

업체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대략 총 어느 정도나 액수가 되는지,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동복 같은 경우에는 800∼1,0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춘추복 있고, 각 업체마다 그 정도 규모인 거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각 업체마다 근무복을 어디에서 얼마에 구매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삼보가 의류제작 전문업체예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사무실을 봤는데 자체 제작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수원시 일부 구청 같은 데도 전에 그쪽에다 제작 의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의류제작업체예요, 도매업체예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제작을 의뢰해서 가져오니까 의류제작업체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전문 의류제작업체가 아니고 사무실도 작고 그렇거든요. 도매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직접 의류업체에서 구매하지 않고 도매업체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혹시 따로 있으십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지금 서울에서 내려와서 제작하는 업체 이전에는 각 사별로 그쪽에서 다 공동구매를 했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하면서 또다시 도매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삼보 이창재 참고인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삼보에 이OO 이사님이 계시잖아요?

혹시 이분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신가요?

어떤 관계이신가요?

네?

모자관계예요?

그러면 한 분이 대표로서 1억이 넘는 급여를 가져가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사는 모자관계로서 1억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있네요.

실제 근무를 하시니까 받아가고 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회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시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오성환경 김보규입니다.

유재광위원

참고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퇴직하시는 직원이 거의 없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아직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청소자원과를 통해 조만간에 차량이 증차될 예정이죠? 일부,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일부 각 사별로,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젊은층이나 모두가 일자리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차량이 지원되면 사전에 직원을 채용하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이 각 업체마다의 고유권한인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는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기 바라는데, 참고인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조만간 협회 회의를 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젊은층들이 취업난으로 너무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각 동의 환경미화원들도 거의 대학교 수준의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회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김영식 과장하고 참고인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보면 기사님이 한 분 있고 뒤에 탑승자 환경관리원 두 분해서 3명이 근무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뒤에 환경관리원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13㎞∼15㎞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노동강도가 심합니다.

유재광위원

그만큼 위험이 많다는 것을 증인도 느끼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1월에 13개 업체가 탁구공 제비뽑기로 해서 수거변경이 됐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적응이 안 되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4개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면도로에, 대로는 대개 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파임현상이나 작은 포트홀 생긴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덜컹하면 뒤에서 낙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고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4개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방지를 부탁하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병화 증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원순환센터 방문한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년 10월 15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화재발생은 금년 9월 18일 02시 58분에 발생한 것은 아시죠?

도시환경위원회가 10월 15일에 현장을 방문해서 본 위원이 최병화 증인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병화 증인!

여기는 행감 장소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최병화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자연발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원순환센터의 화재원인은 99% 정도가 배터리에 의한 화재발생 원인에 있다고 얘기한 것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센터의 책임자로서 증인께서는 신중하게 답변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인정하시죠?

수원소방서 화재조사 검토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법률 위반사항 :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 및 위험물 취급여부, 기타 소방 관련법 및 타 법률 등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두 번째로 “소방시설 작동여부 : 자동 화재탐지기설비 작동함, 인적 요인 : CCTV 확인결과 방화가능성 및 인적부주의 사항 없음, 기계적 요인 : 발화지점 주변 발화의 작용가능 기계설비 없음, 전기요인 : 라듐이온배터리 압착 손상 후 수분침투에 따른 발화 가능성” 이렇게 확정된 것 인정하시죠?

본 위원뿐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증인께 부탁드리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정의를 본 위원이 내릴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친환경수도 수원의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 화재발생이 있었는데 화재발생 원인 등 화재현황 및 화재복구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현재 안전정밀공단에서 나와서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안에 있던 보수에 대해서는 보수해서 써도 된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래서 국비를 32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끝나고 내년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보험이 얼마나 들어갔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118억 정도의 사업비용이 처리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이 약 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수령이 안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9억 정도 보험수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관계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최저 30%에서 최대 60%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보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에서는 최저 30%만 생각해서 27억 정도를 최저로 잡은 겁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118억 중 우리 시가 56억을 부담하고, 국비도 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국비는 35억 신청했습니다.

유재광위원

35억을 신청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요즘 국가적으로도 자금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35억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전에 환경부장관님이 추석 때 수원시를 방문해서 화재 관련한 설명을 듣고 연말에 화재가 난 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 받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보험료는 89억이 들어가 있는데 수령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하든, 수원시도 법률자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통해서 보험료 징수를 더 많이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번 대형사고 이유 중의 하나는 재활용 반출이 지연된 것이 가장 문제로서 심각한데, 동의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유재광위원

많은 양의 폐기물이 적치되다 보니까 향후에도 더 큰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도 많고, 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쌓여있던 폐플라스틱이 많아서 일단 문제된 것은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플라스틱이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상배출업자를 3∼4개소 선정해서 그때그때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 인구 125만이라는 도시에 자원순환센터는 한 군데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분산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영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부지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음식물이든 소각장이든 자원순환센터든 한 세트로 묶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고민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롭게 복구되는 자원순환센터는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공사 조치 바라며, 또한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은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윤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에 본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에 간접영향권 내 50% 이용료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3일자로 이용료 감면금액을 3월∼12월까지 선지급했습니다. 6,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면액이라는 것은 이용한 사람에 의해서, 이달에 100명이 올 수도 있고 다음 달에 50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12월 치까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거의 이용도 못하고 했는데 이 비용을 가져갔어요. 이것은 체육문화센터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니면 청소자원과에서 그 부분을 해준 거예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왜 했느냐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김윤희입니다.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용료 지원에 대한 선지급을,

명기

채명기위원

누가 했느냐고요? 체육문화센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수원시청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체육문화센터하고 과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청구했다!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미 발생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지출한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YWCA나 YMCA에서 지금 서수원하고 영통에서 하는데 독립채산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독립채산제가 뭔지도 아시죠?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독립채산제가 뭐예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독립채산제는 수원시나 어떤 기타의 보조 없이 자체수입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공공요금 지원을 하는데 “연간 5,000만 원 이상 반기별 지급한다.”고 별표로 해서 협약서에 나와요. 아시죠?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한 대로, 처음에는 3,000만 원씩 해서 반기별로 6,000만 원 지급하다가 지금은 또 4,500만 원씩 해서 반기별로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근거가, 이것도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자원과에서 준 것입니까?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요. (자료 확인) 그리고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 자료에 보면 서수원 같은 경우 '19년도에 2,6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났고 그다음에 수원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7,8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YWCA나 YMCA의 체육문화센터는 자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선사업 하는 겁니까?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영장을 한 달간 문을 닫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 달 수입이 3억 정도 되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1억 5,800에 1억 1,000 이런데, 지금 수입이 생기지 않는데 여기에서 왜 이것을 붙잡고 있어요? 독립채산제인데 왜 붙잡고 있는 겁니까?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위탁기간이 있고 위탁기간 안에는 성실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끝나고 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들겠네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그럴 계획은, 그렇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왜요? 아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발생되는데, 독립채산제 상황에서 왜 마이너스가 나는데, 자선산업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건 때문에 그렇게 났던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서 이 부분은,

명기

채명기위원

올해 한원찬 의원님께서 독립채산제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 자체가 없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인건비 다 코로나 시국에 수원시에서는 보조를 해줬습니다. 사실 원래 독립채산제에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독립채산제에 대해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시국에 같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공공요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공요금 2019년도에 3억 4,000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2020년도 나오는데, 여기에 9,000만 원 비용이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확인)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어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에 이런 편익시설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법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주민지원협의체,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에 없던데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법에는 없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있어요. 법률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주민지원기금도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수원시에서 출연금도 하고 가산금도 하고 해서 만들어진 돈인데 이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면, 법률에서 해야 되는 내용도 없는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서 내용에다 하나, 협약서도 아니죠, 정관! 정관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별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지급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체육문화센터가,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가, 또 청소자원과가 대체 어떤 관계로 얽혀 있기에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이런 근거 없는 상황에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 쏟아 붓는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50% 감면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인 것,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것은 감면액을 지원하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협약서라고 그랬죠? 협약서 내용에는 이런 절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절차와 방법이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난방비처럼, 수원시가 주민들한테 난방비를 개별통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문화센터에서, 원래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그렇죠? 돼 있는데 이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가서 수원체육문화센터에다 50% 감면 상황이라고 결제를 하면 체육문화센터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원시에 올리면 수원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방에 수원체육문화센터에, 이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서 임의조작을 하면 돼요. 사실관계 확인은 개개인 이용자한테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은. 처음 등록할 때만 주민등록등본 내잖아요? 그 이후로는 등본 안 내잖아요? 그것 왜 바꾼 거예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그 부분이 바뀐 것은 사실 제가 올해 2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어떤 부분이 바뀐 것인지 내용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원래 난방비처럼 주민이 가서 수원체육문화센터에 등록을 할 때 5만 원이라고 그러면 원래 5만 원을 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 감면이기 때문에 2만 5,000원을 수원시가 개개인의 통장으로, 동사무소에 이 사람이 진짜 실거주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넣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체육문화센터에 가서 2만 5,000원만 결제를 합니다. 2만 5,000원만 결제하고 2만 5,000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확인 절차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올해 감면액이 500이다, 올해 감면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수원시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 주게 됩니다.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현행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이것 이용만 하면 50% 감면해서 할 수 있다.” 어차피 4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협약서에 나온 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수원시가 그랬는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랬는지 체육문화센터에서 요구해서 그랬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수원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몸소 느끼는 시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쓰레기 반입중지를 10개 동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줄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안 하면 소각장에 반입 안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올해 수원시에서 아이스팩을 하절기에 수거했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재활용을 하기 위한 시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스팩, 낙엽, 폐현수막 그다음에 농업부산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쓰레기로 소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본 위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 같은 것을 보면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제작했어요. 마대를 제작해서 낙엽 같은 것을 수거해서 사용하는 것, 기존에 폐현수막을 가지고 장바구니 이런 것으로도 활용했는데 솔직히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기에는, 폐현수막을 다회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마대로 제작해서 낙엽을 수거한다거나 향후 아이스팩이라든지 농업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데 사용하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의 제안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낙엽 같은 경우도 현재 수원시는 태우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낙엽을 모아서 자기네 시·군에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도시화 지역이라 안 되는 경우에는 타 시·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퇴비화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원시도 낙엽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퇴비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분야에서 지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낙엽을 소각보다 재활용하려면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 제안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한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그때도 꽤 많은 양이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를 보면 300세대 이상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대요. 그래서 두 달만에 20만 개 80만 톤이 수거돼서 굉장히 많은 양이 수거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현재 아이스팩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스팩 재활용률이 아직까지는 낮아질 수 있는데 아이스팩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주부들 같은 경우 이것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아깝고 재활용하기에도 가정 내에서 재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마다, 우리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씻어서 재활용하는 것처럼 아파트 분리수거 시 아이스팩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을 지난 11월 10일쯤 환경부장관님이 수원에 오셨을 때 아이스팩이 대, 중, 소처럼 규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병화하는 것처럼 이것을 의무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령 검토를 건의드렸습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우리도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원시에서도 대형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최근 환경부에 제안한 것 중에는 아이스팩 크기의 규격화 문제도 있고, 현재는 상표를 넣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표 같은 것은 넣지 않고 크기를 규격화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하는데, 아이스팩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 김윤희 증인!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수원체육문화센터 김윤희입니다.

문병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이 그 자리에 온지 얼마나 됐죠?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올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2월 1일이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센터 내에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다 안 돼 있나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제가 2월 1일자로 오자마자 계속 코로나로 휴관 중이어서 현재는,

문병근위원

휴관 중이었으니까 증인께서는 체육문화센터 관련한 조례라든지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다볼 기회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그것은 검토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안 하신 거죠?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아니요, 검토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채명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 협약서 전부 다 검토하시고 부당하게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한, 또 부당하게 수원시의 기금을 받아간 금액이 얼마인지 전수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로 서면 제출해 주세요.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김영식 증인!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가 환경도시로 지정이 돼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고심하고 환경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야 될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시청 들어오다가 우연히 시청 데스크에 있는 광고문안을 봤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화면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쓰레기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지구가 아니면 우리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현재 청소자원과에서 분리수거하고 있는 비닐, 페트병들을 쭉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청소자원과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가 영통의 소각장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미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래비전을 정책적으로 설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김영식 증인께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보직이 계속 순환되고 하는 과정에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수원시를 컨트롤하는 상위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엽서를 들어보이며) 며칠 전 제 책상에 이런 엽서가 하나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뜯어봤더니 마음에 와 닿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서, 아마 영통소각장에서 농성하시는 분이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문)제는 영통뿐만이 아닙니다. 10월 14일 생로(병)사의 비밀 보셨나요? 소각장.” 이렇게 해놓고 “(근)처 반경 5㎞ 이내 권선아이파크도 위험해요! 도시환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래비전인, 수원시에서 소각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라든지 또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의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지켜지면 더 좋은데 최근에 분리수거 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우유팩도 다 마시고 씻어서 내피하고 외피를 분류하고 뜯어서 배출하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할 가정주부들이 없습니다, 요즘에. 거의 다 맞벌이부부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되는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소각문제에 대해서, 또 저기 뭐죠? 화성시 함백산화장장 건설 가지고 수원시 서부 쪽 해당되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모여서 시위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이,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앞으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전체적으로 수원시의 쓰레기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없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삼보 참고인에게 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대표이사가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출근을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식적으로 업무에 관여를 많이 하고 회의에 많이 참석해라.” 행감에서도 그랬으니까. 공문을 발송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강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저희도 노무사, 관련 변호사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사적영역이다, 시장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시장경제를 떠나서 공공부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무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이 필요하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 내용은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너무 불평등하다!” 그런 말씀을 아까도 하고 가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업체가 지금 13개 업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13개입니다.

최인상위원

옛날에 언제까지 9개였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012년도까지 9개였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4개가 늘어났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언제 늘어난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013년도 팔달구에서 시행하던 직영처리를 민간대행체제로 하면서 4개가 늘어났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년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9개 업체 당시에 수원시의 세대수는 얼마였고 인구수는 얼마였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는 가늠하지 못하지만 한 110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인구수는 110만이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세대수는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 부분은 제가,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업체에서 4개 업체가 더 추가됐을 때 결정고시해서 진행하고 하는 데 1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할 때 수원시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세대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런 상황을 보면 업체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 문제는 작년에 제가 청소자원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서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봤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 시대에서 수원시에 맞는 집중적인 대도시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달라서 샘플은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 밀집지역으로 종로구 사례처럼 세대별로 월 2,500톤 내지 어떤 적정규모가 있다! 수원시는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이 나와서 그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증가 인원하고 세대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시켰을 때 다시 업체 증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최인상위원

그 부분을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바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바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증인께서 점검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차에 대행업체 참고인들께 주간근무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들 사기진작,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장점이나 단점들을 질의드렸습니다. 하절기에는 05시부터 그리고 동절기는 06시부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렇게 운영하면서 부서에서 볼 때 단점이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사실 저희처럼 새벽 3시를 3시간 늦춰서 하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막히다 보니까요.

황경희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도 우려스러워서 못했지만 해보니까 일단은 주민들 출근시간하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청소하는 곳하고 붐비기는 했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아서 이것은 잘된 사례라고 해서 칭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경희위원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노동자들의 인권까지도 보호해줄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구청이나 시에서 근무하시는 환경관리원 분들이 또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분들도 근무시간대가 변경됐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직 변경은 안 하고 변경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노조도 그렇고 근무체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서 구청장이나 동장의 재량에 맡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10개 동은 5시 반에 퇴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은 4시에 퇴근해서 “같이 해야 일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도 수원시 44개 동 전체에서 34개 동이 오전, 오후 2타임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권선구 외 10개 동은 3타임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대행업체 출근시간하고 맞추려면 4시 이후에 일어나는 청소문제는 저희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고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성 환경관리원 관련한 근무여건이나 쉼터 조성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여성 환경관리원을 올해 3명 더 뽑아서 15명이 됩니다. 15명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쉼터는 7개소밖에 없습니다. 여성 환경관리원이 2명 근무하는 데도 별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해보고 그다음에 여성 관리원 직접 모셔서 대화를 해보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해서 저희가 고정 건물을 짓는 확정 건물로 하는 것보다 권선구는 추가로 선정해서 2개 원룸을 권역별로 얻어서 보증금을 주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런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평동·호매실 쪽에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세류동 쪽에 해서 원룸을 임대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황경희위원

원룸을 이용한다고 하면 어쨌든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것은 같은데 예산을 집행하는 시에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어서 앞서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스팩 관련한 것을 저도 한번 짚을게요. 각 동별로 그리고 공동주택별로 한 차례, 올해 너무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스팩 발생량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시에서는 응급으로 수집도 하고 했었는데 앞서서 좋은 의견들, 분리배출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자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아이스팩이라는 것이 물로만 돼 있는 것이면 괜찮죠, 잘라서 물 버리고 비닐만 따로 분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 있는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1% 고흡수성 폴리머,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배출을 하고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생산하는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가져가야 맞는 것인데, 일단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모으고 구분해서 재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이것은 사각지대처럼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환경이 변해서 아이스팩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아이스팩은 보면 미세 합성수지,

황경희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환경부조차도 “아이스팩 수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행정이기 때문에 일부 시에서는 아이스팩을 10개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 1매를 주는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스팩을 많이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수요가, 많이 갖고 오지만 쓸 데가 없어서 결국은 받아서 소각하는,

황경희위원

폐기를 한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소각을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주는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충분히 환경부에 건의해서, 법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없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쓰라고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아이스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려고 그래요. (물병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페트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뜯어서 이것은 비닐로 배출하죠. 그다음에 뚜껑하고 페트병 본체 소재가 다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따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페트병이면 지금은 헹구지도 않고 보통 보면 그냥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버리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만큼 시민들한테도 계도·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분리배출에 관련된 것은 각 동별로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통반장들 회의나 이런 것들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회의에 들어가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100%다,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도시디자인단에서 다시 해서 만들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외국인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이 쓰여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외국어로 쓰여 있는데 거기에 혹시 추가로 “이것을 어겼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거기에 포함돼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최종 디자인이 나와서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면이 무엇이냐 하면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조선족,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미국 등도 있어서, 전에는 일본어도 들어갔는데 일본어는 빼고 베트남어를 넣을 것이고요, 그 내용에 외국인에게 “이것을 버리면 과태료를 문다” 이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아, 그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조그마한 봉투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황경희위원

그렇죠, 봉투에 너무 많은 것을 담기는 어려우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어쨌든 외국인들이 집합해서 많이 거주하는 거리들이 좀 있어요. 수원시에서 파악하고 계실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홍보해서 이분들이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얘기를 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는 특별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도 그래야 더 깨끗해질 것이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있어서 청소자원과가 굉장히 많은 수원의 환경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서 되게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도 환경도시 수원의 이미지에 맞게 자원도 재활용을 잘해야 되겠고 환경도 깨끗하게 가야 되겠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신문에서 이런 제목을 보고 많이 공감을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앞으로는 플라스틱이 더 재앙이고 대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생활쓰레기는 정착이 됐지만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용역을 주든 아니면 시민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영식 증인!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쓰레기처리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용역비를 줬다 이거예요, 용역비를. 연간용역비를 다 줬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청소자원과 증인은 용역업체를 어떤 식으로 그동안 관리해 왔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13개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대행업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적인 목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또 작년에 채명기 위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나가는데 점검은 어떤 점검을 하느냐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단은 현장하고 서류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나갔는지 그다음에 출근시간에 가서 지문을 했는지, 인건비는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 없도록 공무원처럼 바로 계좌입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계적인 점검도 있지만, 지금 13개 업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업체가?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청소업체에서 시민들 대하는 것을 보면 시민이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시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관계없는, 그러니까 쓰레기 담을 때 옆에 어떤 주민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완전히 상대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불친절하게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수거하는 본인들도 주민이 고객이라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친절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민원전화로 접수가 많이 됩니다. 쓰레기 수거할 때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대표자 관계를 통해서 월별로 친절교육을 시켜서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얘기하면 보통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데도 있어요. 잘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옆에서 보면 무안할 정도로 불친절하게, 무엇을 물어보면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정말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쓰레기 수거는 하지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의 사고와 친절교육이 필요하다! 한번 준비할 수 있겠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3개 업체 대표자들한테 얘기해서 하여튼 친절도 교육, 사명의식 교육을 해서 수원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뭔가 친절하게 역할을 한다는 개념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공감할 수 있겠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오늘 부시장님이 왔다 가시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화재가 난 사고시간이 몇 시였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9월 18일 02시 5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02시 58분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소방차 출동시간은 몇 시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3분 있다가,

종수

홍종수위원

3분이 넘었죠. 3분은 한참 넘었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저보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원순환센터에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30분 후에 소방차가 도착한 거죠?

그러면 신고는 누가 한 거예요?

그때 사람이 있었어요?

자원순환센터하고 소방서하고 시스템이 직접 연결 안 돼 있어요?

김영식 증인!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화재위험도가 있는 데는 소방서하고 직접 라인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더라도 화재가 감지되면 바로 소방서로 연결코너를 만들어 놓아야지 사람이 신고하면 이미 늦어요. 그 시스템은 증인이 알고 있어요? 화재경보처럼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에서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신고까지 가려면 어느 때는 아주 취약시간에, 막말로 다른 일 보는 사이에 화재가 나면 신고시간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출동시간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염려가 있는 곳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지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더라도 협의해서 만들어 놓아야지, 앞으로 이런 화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소방서에서 40대가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0대 출동한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은 없어요, 소방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구상권 청구는 없네요. 유럽 쪽은 다 구상권 청구해요. 물론 구상권 청구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어차피 우리나라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를 사전에 충분한 대비해야 되는데, 한국시거스 대표는 여기에 안 와 있죠? 아, 여기에 와 계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당시에 시거스 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화재 당시에?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저희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떨어져 있어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거의 붙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아니, 멀리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멀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거기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도 여기에 쌓아놓은 곳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거기하고 소각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멀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처음에 감지를 못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네, 못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하고의 직계연결, 비상연락망은 특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화재와 관계될 수 있는 데는 전부 직접적으로 연결망을 가져서 앞으로는 30분 후에 출동이 아니라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늘이라도 부시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다행인데 본 위원이 부시장한테도 먼저 얘기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하다!”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고가 나면 책임 있게 나서서 사과도 하고 다음에 그런 저기가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소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먼젓번에 부시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누구 책임인지 전부 다 명명백백하게 알려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인데, 하여튼 오늘 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고, 증인,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번을 계기로 철저하게, 특히 화재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께서 여성 환경관리원 쉼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수원권은 굉장히 권역이 넓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평동하고 호매실동 이렇게 권역으로 다 묶어서 여성 환경관리원 쉼터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어느 동도 제대로 사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민원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가령 도심지역인 팔달구라든지 장안구 이렇게 몰려 있는 데는 이웃 동하고 연계해서 같이 쉼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권선구, 특히 서수원 쪽은 워낙 넓고, 가령 평동에서 호매실동 가는 시내버스도 거의 없어요, 자주 다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수원권 여성 환경관리원 쉼터에 있어서는 동 단위로 묶어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쉼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단 권선구의 특수성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현재 완성품은 아니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임차로 운영하면서 여성 관리원이 점진적으로 확충되면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소업체들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1월∼10월까지 어떤 소통을 했으며 또 업체별로, 업체가 13개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업체별로 방문한 횟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지적하셔서 저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기는 적었고요, 개별적으로 한 4∼5개 업체는 찾아가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특히 여기 인계동박스를 담당하는 덕성 관계자하고 김제명 사장님 통해서, 일단 민원이 뭐냐 하면 인계동박스가 금·토·일, 금요일 저녁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일요일에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인계동박스 문제만큼은 더 치우려면 덕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필요해서, 덕성 관계자 몇 명하고 얘기해서 대안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일요일 수거분은 용역을 반영했고요, 또 금·토·일 저녁 오후 6시∼10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덕성 관계자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덕성하고 어디 어디를 만나셨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덕성하고 오성환경이요.

최인상위원

덕성, 오성,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다음에 거봉이요.

최인상위원

거봉,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다음에 대주하고 삼보요.

최인상위원

대주하고 삼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렇게 만나셔서 증인의 의지를 전달했을 때 업체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얘기하던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업체에서도 13개 업체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은 어렵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조율해서 지금은 잘 전달됐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각 업체별로 방문하신 것이고 전체적으로 2020년 1월∼10월까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모임은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도 못하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는 참석을 못하고, 며칠 전에는 대행업체 구역 정리할 때도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참석 못했지만 실무자, 팀장 해서 계속 행정사항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임원진과는 분기마다 만나서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기별로 업체들하고 미팅은 계속해 오셨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은 어디 팀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최인상위원

어디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우리 담당팀장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도 별도로 모임을 주선하셔서 미팅을 하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증인께서도 몇 군데 업체를 이번에 방문하셔서 협의하셨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하달하실 것은 하달하셔서 적극적으로 업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보면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한테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원도시공사 환경사업본부장 이재응 증인!

지금 연화장 공사는 몇%나 진척돼 있습니까?

최근에 작업인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공사장이요.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재응 증인은 사업본부장인데 무엇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공사장 내 안전보건일지를 매일 쓰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쓰고 있는지는?

처음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바뀌었죠? 6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자료 확인) 바뀐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 소장님 나와 계시나요? 배석해 있나요?

위생정책과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문화센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배석해 계신 거예요?

채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 다 들었죠?

체육문화센터요.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하고 기관 외 증인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하고 기관 외 증인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하고 기관 외 증인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증인·참고인 퇴실) 본청 청소자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신병처리 이유로 불참을 하게 돼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꼭 참고인이 나왔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런데 안 나와서 문제가 조금 있는데, 참고인에게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것 자체를 청소자원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참고인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아니면 “알아보겠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성의하게 답변한다면 일부러 불참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수수료를 연 70∼80억 세비 절감하는 데 증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본 위원이 1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엄청난 양의 차량별 GPS를 추적하고 환경관리원들의 부당임금, 초과근무, 간접노무비, 이윤, 기타 일반관리비 등 이중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잡아내서 80여억 원 정도의 세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4일 동안 대행업체 회사에 잠복근무까지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1시∼3시까지. 어찌되었든 그 이후 대행수수료가 작년에 572억이었는데, 572억에서 매년 60억 정도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550억 정도로 잡혀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증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세비가 절감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80억이라는 비용이 더 지급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전에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어야 될 부분인데, 세비가 80억 세이브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급을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수원시의 세비가 흘러갔다는 것이거든요. 빠져나갔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비통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는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사실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좀 더 알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수정해 나가야지 그때 증인이 그냥 “이렇게 바꿔나가자, 이렇게 하자.”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각심도 안 되는 내용이어서 이번에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 7월부터 청소자원과에서 근무하셨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1년 6개월 됐네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주민지원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300m 안의 주민을 대표하는 법적기구로서 일단 소각장 기피시설이 들어서니까 법령으로 복지사업이든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다음에 300m 안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법적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00m 이내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기구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300m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참고인이라고 써져 있어서 자꾸 헷갈리네요. 증인, 2019년도 11월 22일 주민지원사업으로 영통3동 송년의 밤 행사물품 지원에 따라서 225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영통3동 행사물품 지원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언론보도 나가고 확인해 보니까 물품 지원했다고 직원한테 보고받았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젠하이저 독일산 5만 원짜리 45개 영통3동 송년의 밤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수원시 아파트연합회 영통3동 주민자치위원장 OOO 회장님이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이 첨부서류도 가짜예요. 지금 청소자원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것을 가져가신 분들 명단을 제가 얘기할까요? 수원체육문화센터에 있는 일부, 주민지원협의체의 일부, 아마 그때 당시에 청소자원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그분들이 45개를 이것으로 처리, 왈 “이것 영수증 처리,” 본 위원이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거기 주민 일부 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것 올리면 그냥 이것으로 처리해서 올려라!” 청소자원과하고 같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분하고 대면시켜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잘하셔야 돼요. 자꾸 숨기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잡아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오늘 계속 진행 못 합니다. 그러면 보이콧 할 거예요. 청소자원과 모 누구도 거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명기

채명기위원

주민지원협의체, 행정, 맨발공원, 청소자원과 직원, 체육문화센터 직원, 시거스 자원회수시설 직원, 한 개씩 다 가져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론에 났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하면 다음 진행이 안 돼요. 본 위원은 정확하게 팩트,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언론에 나갔다는 것은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인정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그때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을 통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인정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 뒤에 팀장님 계시죠? 인정합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아니,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무엇을 확인해요? 아니,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현구위원장

성명하고 직책하고 분명히 얘기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간접영향권지역 지원사업 비용 지출로 해서 1억 9,500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하셨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주민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주민환경개선사업은 10년 장기거주자한테 100만 원 상당의 사업이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우선 먼저 질의할 것은 그 내용이 왜 그때 진행되었을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지원사업으로서의 내용은 있어도 10년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서로 간에 협의된 것이 없어요. 협약서 내용에 2년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학자금 상황의 거주자이고 3년이면 건강 상황으로 하고 10년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 내용에도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때 복지비로 8,000만 원이었던 것을 2억 6,000으로 변경합니다. 이것을 변경하려면 고시를 다 하고, 그리고 굳이 이 사업을 왜 그때, 올해 그것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진행해야 될 사업을 왜 그때 이것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왜 그때 했을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보통 위원님 지적처럼 '18년 예산 편성할 때 '19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됐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부터 사업이,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왜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굳이 지금, 어떤 협의를 해서 내용에다 “10년 차 거주자한테는 이런 상황으로 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어서 해도 되는데 그 내용 없이 그때 왜 급하게 이것을 진행했느냐는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할게요. 대보수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100m,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300m 이내에 있는 977세대만이라도 10년 거주자 상황으로 100만 원씩 어떤 사업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만이라도 아군으로 만들어놓자는 차원 아니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작년,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그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100만 원어치씩 우리한테 해준다는데 대보수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영통 300m 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300m 이내에 있으니까 100만 원 상황을 해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심성, 선심성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이것은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굳이 중간에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바꿔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1억 9,500이라는 비용을, 그것도 처음 애초에 잡혀 있던 복지비용 8,000만 원을 2억 6,000으로 바꿔요. 다른 것은 다 잘라냅니다. 그렇게까지 할 상황이 1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본 위원이 답을 했으니까요, 본 위원이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9,500이라는 것 자체를 진행하면서 이것 수의계약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의계약은 주민지원협의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가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수의계약은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이 당연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은 수원시의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월권입니다. 진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민지원협의체가 자기역할 다섯 가지 하라고 그랬지 언제 누가 수의계약까지 하고, 이런 권한을 행사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안에 깊게 들어가면, 인정을 했으니까요.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1억 9,500에 대한 상황을 진행하면서 무엇 무엇으로 100만 원 상당을 했는지 아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무엇 무엇이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의류건조기하고 도배벽지, 싱크대 중 택1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세 가지로 해서 100만 원 선이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이것은 참고인이 나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도배, 싱크대, 의류건조기 말고 또 다른 공사 진행한 것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나중에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맞습니다. 지금 참석해야 되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일부 몇 사람들은 욕실공사를 하고 아마 서류를 싱크대로 올렸을 겁니다. 싱크대나 도배 이런 식으로 올렸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 자체를. 사진도 가짜로 해서 내고 서류도 가짜로 하고, 이것이 무슨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임의대로 막 했는데 수원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결제해서 내보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체도요, 그 업체의 진행 과정까지도 제가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기 전에 이미 업체는 선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위원장이 업체를 다 끌어와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료 확인)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비용 상황에서,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아까 젠하이저 같은 경우 시행규칙에 보면 잘못 썼을 경우 시장이 이것을 회수한다, “환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 아시죠? 시행규칙에 보면 있어요. 시행규칙에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어요. 그것 회수하실 거예요? 환수!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행규칙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그대로 읽은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적힌 대로. 그것 회수하실 거냐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공공재정법이 2020년 1월 1일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수도권에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쓰레기처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집행하는 데 뭔가 부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환수하는 법령이 공공재정법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공공재정법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지원기금이 혹여나 잘못 나갔다면 환수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에 보면 정관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다, 만든 자료에서 제가 내용 보는 거예요. 조례가 있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래요. 여기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엉뚱한 답을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것 환수하시겠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시행규칙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만약에 시행규칙이 그렇게 된다면 환수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내부 자체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를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때 당시에 1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의류건조기가 100만 원은 안 됩니다. 100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사은품을 끼워서 집어넣어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중에서도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9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만 원 가까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에어프라이어를 사은품으로 넣어서 하고 전자레인지를 사은품으로 넣어서 끼워넣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풀하우스라고 해서 도배 68세대에 6,800만 원 지출된 경우는, 이것은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더라고요. 삼성 의류건조기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부산에 연락해서 부산에서, 삼성은 그것이 안 된답니다. 부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부산에 아는 친척 분한테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여기를 소개해서 이쪽에서 진행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짜여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날짜별로 다 따져보니까 수원시에서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업체도 선정돼 있고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받은 거예요. (자료 확인) (위원장에게) 제가 좀 쉬었다 할까요?

이현구위원장

쉬었다가 하시죠.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영식 증인,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현황을 보면, 실제로 용역을 주는 데는 다양하죠. 구청에서 줄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 청소자원과라든지 화성사업소 등 여러 부서에서 용역을 주는데 보통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 중심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에 보면 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회 특정단체인 두 단체만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게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증인께서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150개 정도 관리하는데 예산액은 한 120억 됩니다, 13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특정단체에서 많이 관리되니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지적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관리는 안 하지만 해당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용사회는 거의 똑같은 성격의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는 고엽제전우회만 주고 월남참전용사회 같은 경우는, 그분들 중에 고엽제 환자도 있고 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 증인!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지금 채명기 위원이 얘기한 것 내용 다 알고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사실 제가 작년 7월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2019년 8월이면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변동됐기 때문에 솔직히 모릅니다.

이현구위원장

솔직히 모른다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지금 영통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것 알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오늘도 보니까 해바라기 꽃하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전부 의원들 책상 앞에 다 가져다 놨어요. 앞으로 소각장을 어떻게 개·보수해서 운영할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소각장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안전진단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

이현구위원장

아니, 이미 지난 것은 알아요. 연한 지난 것은 아니까 어떻게 보수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대보수는 300톤 2기, 600톤에 맞게 시설을 지어서 오염물질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대보수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말하자면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세월이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쓰레기도 자원이에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자원을 만들어야 돼요, 자원을. 옛날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누가 유치하려고 합니까? 그런 지저분한 시설이 들어와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먼젓번 예를 들면 일본은 지하에다 전부 시설을 하고 그 위에는 주민들이 운동장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직화로 때는 데가 없어요. 벌써 20년 이상 지난 것을 그대로 개·보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연구를 하고 용역도 진짜 현실에 맞는 용역을 해야죠.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전부 고형화시켜서 그것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다 쓰거든요, 쓰레기를. 우리가 대구도 가봤지만 열병합으로 쓰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매립장도 2025년 되면 끝 아니에요? 매립도 못 하고 소각도 못 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마냥 똑같은 방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가스 내지 전처리시설, 고형연료제조시설, 앞으로 폐기물시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대구 열병합처리시설처럼 전환시키려면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치해 놓으면 또 20년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비 몇십 억 다시 반납시키고 충분히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여태까지 20년 쓴 것을 또다시 재가동한다고 그러면, 매일 같이 의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주민들 난리치고 그러는데, 방법을 제안해야죠,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약 당수동에 40만 평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일부 분산하고 고형화시켜서, 쓰레기하고 고형화시켜서 발전소에 납품도 하고 정 안 되고 태울 수 없는 것은 매립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옛날 그대로 방식,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쓰레기가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에너지화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기회가 진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원시 실정으로는 대보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수원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대보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정책은 바꾸면 바뀌는 것이 정책이에요. 어떻게 환경도시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못 바꿉니까? 환경도시로 대내외적으로 전부 알려놓고 제일 구태한 생각을 가지고 실행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고정관념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라고요. 아니, 국비가 중요해요? 시민들이 중요한 것이지! 28일에 킨텍스 가서 보시고 변화를 가져야지 그냥 쓰레기로 다,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그냥 다 때지 않잖아요? 전부 골라내서 거기에서 플라스틱 탈 수 있는 것, 안 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골라내고 효율을 높여서 열병합발전소로 운영해서 연료로 쓰잖아요? 수원시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고 큰 지자체 아니에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나라에 기술수출을 하면 돼요, 기술수출! 그러면 기업도 살고 지자체도 살고 환경도 살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옛날 20년 쓴 기계를 그대로 수리해서 쓴다고 하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똑같은 방식대로 한다면. 지금 뉴딜정책이니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따라가야죠. 강건구 증인!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앞으로 수원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 좀 해주세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현재 영통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장기간 가동을 했고 또 새로운 대보수 추진계획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환경기초시설에 기피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재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인구규모도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제일 크고 또 환경기초시설이 소각시설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도 있고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 있는 바이오시설이라든지, 기호시설도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현재 수원시가 안고 가야 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보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선진기술의 변화추세를 보고 위원장님 의견도 일정부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우리나라가 무엇이든 대기업 정책으로 해서 대기업만 살려주고 중소기업이 개발해 놓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지금 기술개발을 해놓고도 도산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시기가 수원시에 딱 맞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아니, 실패가 두려워서 못합니까?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시기가 적기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고쳐나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 없이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해야지 모든 것이 발전되는 것이지, 부모님한테 큰돈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 돈만 쓰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 지금 공직자들이 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월급 받고! 지금 세상이 좋잖아요. 인터넷도 발달하고 좋은 기술 찾아다니면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또 실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먼젓번에 대구에 간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레기를 소화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시간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번 28일에 같이 가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증인,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개 업체 현장근로자들 근무복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삼보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증인께서 두 군데 업체 근무복을 가지고 오셔서 품평회를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안 좋고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회수해서 품평회를 한번 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결과를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윤경선 위원님이 구청 행감 때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모니터링했습니다. 삼보는 도·소매업입니다. 삼보가 전부터 도·소매업을 20년 동안 하니까, 편리성과 사이즈는 맞게 오는데 한 20년 정도 납품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8년도 수원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가 서강인테리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1년 동안 입어보니까 현장에 계신 환경관리원 분들이 서강인테리어 디자인은 좋지만 사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은 다시 삼보, 수원에 있는 도·소매업에서 구매하고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얘기 들으니까 반반 이렇게 구매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구청 같은 경우는 경리팀에서 직접 하고요, 대행업체 13개 업체에서는 업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도 샘플을 확보하셔서 증인께서 제삼자 입장에서 판단을 부탁드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 너무 많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증인, 위원장 및 위원장의 친분 있는 분들이 도배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욕실공사로 한 것을 확인하셨다고 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직원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공사는 본인이 자부담했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추가적인 것은 당연히, 도배도 100만 원 넘으면 자부담해요, 100만 원 넘은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류 상황으로는 도배나 싱크대로 해서 올리고, 실질적인 욕실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하셔야죠, 언론에까지 나갔는데. 그것이 주 포인트인데 100만 원 넘었으니까 자부담, 그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거기 내용에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검사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검사관 서약서를 합니다. 위원장이 검사관 서약서 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거기에 보면 “검사업무를 공정하게 수용할 것은 물론 검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이며, 만약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추호라도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거나 불철저로 부실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내용이 있죠? 만약 이것이 확인되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으세요? 물을 수 있으세요? 대답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시켜드리면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 nbsp;관계법에 따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것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가정 하에 증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단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오고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만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진짜 상식적으로, 수원시가 해야 될 일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금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소소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런 2억짜리 말고 만약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는 그것을 해달라고 시에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고 “이것은 가능하다, 아니다,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해야 된다고 하면 수원시가 그것에 대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준 다음에 “너네들이 원하는 것 해줬으니까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가서 계약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영향권지역 복지지원사업이 연초에 8,000만 원이었는데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던, “대보수 결정에 대한 찬성 주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안해서 수원시에서 들어줬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결과를,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까 서두에 했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굳이 그때 당시에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법을 어기고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2년 이상, 3년 이상”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5월에 만들어져서 10월에 이 상황이 진행됩니다. 그다음 사업으로 넘겨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는 이유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변명 같지만 작년 7월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내역의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학보 과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김교원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때인데 일 진행은 지금 현 증인이 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무한한 권력이나 이런 상황에서, 물론 수원시에서 방치도 했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수원시가 주민지원협의체한테 쩔쩔매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폐촉법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설립 근거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가급적 300m 안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m 내 소각시설이 있는, 대다수 보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런 어려운 기피시설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집행도 우선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원시 집행실태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가급적 우리처럼 집행하는 실태가 있는지 찾아보니 저희 말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통째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반만 집행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201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고 나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셔야죠. 법률 제21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기관은 수원시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되는 것이고 제26조 1항은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 수원시는 “운영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서 수원시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데 무슨, 운영 관리하는 것 자체는 수원시가 하게 돼 있어요, 주민지원기금 자체는.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이고요, 답을 계속 회피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반입정지를 가지고 있어요, 반입정지! 뭐냐 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정지를 할 수 있는, 별표에 보면 반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입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원시는 쓰레기 대란이 생깁니다. 거의 다 가져다가 벙커에 퍼버리는 줄 알아요, 다. 감시원들도 반출장에다 한데 퍼서 거기에서 소각장 박스 몇 개 빼서 그것 하는 게 다라는 것도 CCTV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그분들 하는 것을 CCTV로 보면 다 나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는 서 있어요, (팔짱을 끼며) 이렇게 다. 그리고 벙커에 그냥 다 박아버립니다. 성상분류! 안 해요, 전혀.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에서 어떤 공무원에게 개인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주지 않자 이분이 반입정지를 시켰어요. 혹시 그런 내용 아세요? 지금 증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반입정지가 해제돼요. 반입정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반입정지를 시키게 되면 무슨 동 무슨 동해서 동네가, 이번에 아마 10개 동 반입정지를 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10개 동 반입정지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안 하다가 일이 시끄러워지니까 그나마 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이번에 10개 동 터뜨린 겁니다. 내용이 그래요. 왜! 그동안에 쭉 지켜온 상황에서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 4개 동 이것이 다예요.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거든요. 성상에 대한 것을 주민감시원들이 문제 있다고 제기하면 이것을 수원시에 얘기해서 반입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반입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님들 다 난리가 납니다. 수원시! 아마 청소자원과 난리 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대신 반입정지 그것만 하지 마라” 그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까?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감사장 환기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올해 10월에 10개 동 반입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1개 동을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왜 반입정지를 통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자기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지원협의체가 감시원을 추천해서 진행하는데 반입정지라는 것 자체를 시키기 위해서는 본연의 역할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인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10개 동을, 그것도 한꺼번에 10개 동을 진행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작년 7월 15일자로 와서 반입정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전 동이 현재 주민협약서 규정대로 따르면 거의 대부분 동이 반입정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44개 동이 모여서 소각장에서 직접 파봉하면서 “반입정지가 능사가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했다가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반입정지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시원을 150톤 기준으로 해서 1명씩 두기 때문에 4명의 감시원이 있어요. 사실은 감시원 하는 일이 바로 성상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와 주민협의체 서로 간에 보면 어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반입정지를 하지 않으면 수원시의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대가성 상황으로 수원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 하겠다고 하면 수원시는 절대 거부도 안 하고, 이런 기준에서 움직인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전에,

명기

채명기위원

부시장님을 통해서 수원시가 추진하는 탄소배출량 저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수원시 허구예요. 벙커에다 막 갖다가 퍼부으면서 무슨 성상이 분류되고, 폐플라스틱, 고철 모든 깡통 이런 것들 다 거기에다 소각시키면서 무슨 탄소배출량 저감을 진행한다고 하는지 본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성상분류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시행령에 주민감시원을 둬서 분리배출하고 쓰레기 감량을 하라고 돼 있는 것이 바로 주민감시원의 역할입니다. 증인, 주민감시원의 복무규정 있어요? 복무규정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주민감시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분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주 임무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고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고, 시행령 제30조에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 제32조에 그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할게요. 협약서 내용에도 없어요. 그것이 정관에 있더라고요. 샘플링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샘플링수당! 샘플링수당이 대체 뭡니까? 아니, 협약서에도 없고 법률적으로 없어요. 375만 원 판공비를 쓰는데 거기에 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제일 밑에. 여섯 번째 항인가 될 거예요. 거기에 샘플링수당이라고 해서 샘플을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 5만 원씩 지출하게 돼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18년 상황만 해도 945만 원이 샘플링으로 나가요. 그런데 샘플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감시원들이 할 일을 주민지원협의체가 가서 법에도 없고 협약서 내용에도 없는 상황을 정관에다 집어넣어 놓고 본인들의 용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원시는 또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민감시원 필요가 없죠! 주민감시원들이 9시간 동안 계속 성상 분리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이분들 새벽에 잠깐 나와요. 사진 찍고 가요. 사진만 올려요. 그러면 수당 5만 원씩 줘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CCTV 돌려보면 다 나와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있다가 사진 찍고 가는지. 이런 비용들을, 이런 것들은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본인들이 주민감시원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가져가요. 수원시는 또 그것을 인정해 줘요. 주민지원기금이 개인의 쌈짓돈도 아니고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감시원들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감시원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이 하는 일을 그분들이 새벽에 잠깐 와서 10분, 20분 한다고 해서 5만 원씩 수당 지급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하세요.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하세요.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해야지 엉뚱하고 이상하게 정관 하나 만들어서 줄 하나 만들어 넣어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위원들 수당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도 다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 2일∼3월 16일까지 11일간 샘플링수당으로 385만 원을 이분들이 타가요, 3월에 11일간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발생된 것은 385만 원을 타갔는데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4일 치 똑같은 기간 내 있는 것을, 3월 2일, 3월 6일, 3월 11일, 3월 12일해서 또 4일을 집어넣어서 140만 원을 타갑니다. 이것 설명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돈 들어간 통장확인까지 다 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통장 다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찍힌 것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미 3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40만 원을 또 그 날짜 몇 개를 뽑아서 한 달 있다가 추가 샘플수당이라고 해서 또 신청을 해요.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진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느냐 하면 불과 그것을 하고 지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으로 해서 지출이 또 140만 원 되었는지?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참고로 지금 이렇게 준 자료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385만 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140만 원만 딱 올려놨어요. 140만 원은 4일 치예요, 4일 치! 원래 11일 치 적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4일 치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품의서하고 여러 가지 입금 상황을 보니까 벌써 385만 원은 나갔는데 이후에 140만 원, 설명해 주세요. 이것 설명 안 해주면 앞으로 진행이 안 돼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세심히 자료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3월에 지출됐는데 10월에 또 지출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안이 바로 올라옵니다. 이것 모르세요?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감사를 중지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명기

채명기위원

네.

이현구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정관 110쪽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 2월 28일자로, 보통 월 판공비가 375만 원 나가요. 375만 원 중에 (자료를 넘기며) 여기 내용에 보면 위원장이 수당으로 해서 40만 원, 부위원장 15만 원, 사무국장 감사수당 15만 원, 나머지는 회의수당 해서 전부 회의를 참석할 경우 175만 원이 나가고 200만 원 돈은 위원장이 임의로 쓰는 것이 판공비라고 보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2020년 2월 28일자 주민협의체 활동비가 4월∼10월분까지 2,625만 원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선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코로나 집행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 판공비하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여기가 무슨 기업이에요? 기업이어서 빨리 진행해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해서 그냥 수원시에서 해준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과별로 조기집행 실적을 봤는데 저희 집행실적이 낮아서 선집행을,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수원시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고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선집행 상황으로 미리 진행해서 한꺼번에 2,600만 원을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선지급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의 부양이라든지 어떤 것을 위해서, 여기가 무슨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수원시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집행 되는 청소자원과 예산 총액에 들어갑니다. 총액 범위 내에 주민지원기금 들어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진짜 사실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사실회피성 상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현구위원장

판공비라고 그랬죠?

명기

채명기위원

네.

이현구위원장

판공비를 선지급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계약이나 물품구입 같은 것은 될 수 있어도,

명기

채명기위원

375만 원을 주게 되면,

이현구위원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증인은 하고 있어요!

명기

채명기위원

175만 원을 서로 나눠 갖더라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수증 처리를 월 마감으로 해서 그다음 달,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375만 원 받아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받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달해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왜! 이때만! 그래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그동안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수원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무슨 얘기가 오고갔기에 이 돈을 지출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조기집행이 맞습니다. 시거스든 자원순환센터든 총액이 있으면 총액에 대해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위해 선집행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를 주세요. 이것은 수원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어떤 뭔가가 오고 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공사도 아니고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매달 쓴 것에 대해서 주는 비용을 한꺼번에 당겨서 줬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 3월∼12월까지는 375만 원이 아닌 267만 원이 나갑니다. 108만 원 정도 덜 나가게 된 근거는 무엇 때문에 108만 원이 덜 나간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375만 원이 아니라 이때 3월∼12월까지만 267만 원이 나가요. 설명 안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이유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375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왜 108만 원이 빠진 267만 원이 나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음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갔는데 학자금 상황이 언론에 나간 것 봤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학자금은 2년 이상 거주자한테 나가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주민 중에서 자녀에게만 나간다고 돼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2000∼2015년까지는 자녀만 나가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자녀에 한해서, 2015년까지는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런데 2015년∼2019년까지는 자녀나 배우자, 본인도 나가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고 자체가.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공문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저도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 해석 못하세요? 이것 이해 못하세요? 이해를 못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동안에,

명기

채명기위원

회의록에 보세요, 회의록. 회의록에도 자녀만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회의록도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회의록도 카피 다 떠왔어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보고 누가 여기에서 배우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7년 5월 13일이라는 것은 2년의 기준입니다. “2017년 이전에 자원회수시설 주변 300m 간접영향권 주민등록을 필한 세대주·원” 그러니까 세대주·원이라는 것은 본인이나 배우자나 어떤 세대주·원 상황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지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 못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고문을 보면? 그렇게 따져서 만약에 본인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자녀도 다 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지출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어른들 많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것은 진짜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내용 돼요. 이것은 100이면 100 보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증인만 이것을 배우자도 되고 본인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5년∼'19년까지 그렇게 내용이 불분명하고 혼재스러워서 그때 잘못 나간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을 당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19년도에 나간 자료이고 이것은 '17년도에 나간 자료이고 '18년도에도 내용은 똑같다고요. 이것 안 가지고 있으세요?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고문 붙인 거예요. 제가 다 카피해서 가져온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여기에 보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고등학교 및 국내외 대학교 재학 학기등록자 중인 자녀에 한함.” 이것 보면 나오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 평생교육원은 대학교입니까, 대학교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우리가 인정해 주는 대학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대학교 아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아닙니다, 평생교육원은. 그런데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지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본인들이 신청했지만 지급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2017년도 1분기에 두 분, '17년도 2분기 때 두 분, '18년도에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으로 1년 반 동안 신청했어요. 신청했어요! 아니,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인된 내용이니까요. 됐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아닌 성인이 받은 케이스를 얘기할까요? 성인이 받은 케이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받고 확인하고 했으니까요. 배우자가 받아요, 배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인정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이것은 언론에도 나갔어요. 언론에 나갔는데 이것 확인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는 확인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 모든 서류를 이관해서 감사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이것은 시 감사실에 넘길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원 제출도 하고 모든 상황으로 하는 것은 다 할 거예요. 그것은 하는데 지금 이것을 알아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미 언론에 나갔으면 과에서는 벌써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부정수급이 나오는데, 대상자가 아닌데도 지출이 돼서 나오고 마찬가지로 최근 상황에서도 발생된 것이, 보세요, 2019년도 1분기 상황이면 증인이 있었죠? 이름을 말하기는 그러니까 64년생, 77년생,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80년생!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 상대방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물론 방송통신대 다니고 이런 것은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것 확인해서 환수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언론에까지 나갔으면 이것에 대한 대처를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수원시 장학금이라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올라오면 수원시는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입금해 줄 때는 그것에 대한 결재라인 안 거칩니까? 이것 확인 안 합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공직자의 눈에는 똑같은 서류를 보면서 그게 안 보일까요? 한 학기도 아니고 계속 '17년, '18년, '19년 계속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가 4년씩이니까 계속 받아요. 그런데 하나도 누가 거르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환수해야죠? 수원시가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수급을 확인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 이 사람 아니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 환수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 모 공직자분이 “아이, 전 것은 그냥 놔둬, 앞으로 지급 안 하게 하면 돼!” 이것이 대답이에요. 본 위원이 그대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전 것은 놔둬!” 주민지원지금은 수원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현구위원장

과장 증인, 국장 증인!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위원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야죠. 어떻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감사 거절할 거예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은 불투명스러운 기금 집행 부분들은 시 자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즉시 제도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계법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강건구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보도가 나갔으면 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설사 그때 당시에 증인이 안 계셨고 그전에 했던 내용이라 모른다고 치면 가장 최근인 '19년도 상황은, (자료를 가리키며) '19년도 상황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환수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역으로 강건구 증인 주머닛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에서도 업무 폭주라든지 업무 과부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처 못 살펴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개선할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것을 신청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부위원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이 결재라인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도 진짜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고 또 올라오면서 수원시는 그것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실무 공직자는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된 데는 입금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걸쳐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올라오는데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지출했다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의체에 계신 분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꼼수를 부렸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명기

채명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다만,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고 못 살펴본 부분들, 또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든다면 “신청해, 다!”, 300m 이내의 상황은 서로 간에 다 압니다, 어차피 단지가 그쪽으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알고도 해주는 거예요. 알고도!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데도 수원시는 안 바꿔줘요. 부정수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역구 시의원님으로서 여러 가지 고충도 많으신데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저도 동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현재 수원시의 부분과 주민지원협의체 자체가 정말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가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을 하라는 부분이지 그 이상의 일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또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수원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육문화센터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간접영향권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데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50%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50%! 50% 감면을 해주는데, 우선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올해입니다. 2020년 3월 3일 주민편익시설 체육문화센터의 이용료 감면금액을 3월∼12월까지 선지급 해줍니다. 6,045만 원을 선지급 해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급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인건비 관련한 조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그 조례는 저도 알아요. 혹시 독립채산제 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독립채산제입니까, 예산지원형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독립채산제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독립채산제 뭐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지출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여기는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까봐 조례까지 만들어서 독립채산제 상황인데도 인건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해줬으면 됐지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 수원시하고 무슨 관계이기에 대체 6,000만 원을, 6,000만 원의 돈이 어떻게 지급돼야 되는지 아세요? 주민이 이용한 만큼 돈이 나가는 거예요. 100명이 이용해서 500만 원을 썼으면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0명이 왔으면 500명에 대해 2,5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업 아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기 지급해 버렸습니다. 기 지급을 해버렸는데 코로나로 거의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 돈을 생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으면 50명밖에 안 돼요. 50명에 5만 원이면 250만 원인데 125만 원만 주면 돼요. 그런데 12월까지 계산도 월 600만 원씩, 평균을 따져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그런데 600만 원씩 기간을 계산해서 미리 선지급을 했어요. 주민들 난리가 났어요. 주민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아니,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왜 체육문화센터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이 하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와 관련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이 돈 환수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환수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떻게 환수했어요? 환수내역 좀 갖다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명기

채명기위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코로나로 문을 닫아놓은 시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돈 토해내야 돼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코로나 상황 때문이라고 해요? 좋아요, 공공요금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어찌됐든 간에 법률적으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자료 확인)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본 위원이 보니까 내용이 있어요, 독립채산제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수된 내역 저한테 다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잠깐만요, 채명기 위원님!

명기

채명기위원

좀 쉴까요?

이현구위원장

좀 쉬었다가 최인상 위원님 질의 먼저하고 하시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감 시간도 짧고 해서 자원회수시설하고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는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현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협약서 별표2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민편익시설 체육문화센터 공공요금 지원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반기별 지급한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저는 이 문구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한선이 정해져야지 어떻게, 딱 얼마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야지 “이상”을 지급하면 2억! 3억! 그냥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 또한 수원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을 잘 보세요. “연간 5,000만 원 이상 반기별 지급”, “이상”이에요, 이상! 얼마까지 내서, 아니면 실비 나온 것 중에 몇%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5,000만 원 이상이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기별 3,000만 원씩 했더라고요, 계속. 3,000, 3,000 하다가 작년에 또 4,500만 원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협의체가 결정하면 그냥 돼요, 지금 이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체육문화센터에서 잘해줘,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반기별 7,000만 원씩 줄게, 그래서 1억 4,000 나가!’ 이것 태클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요. 태클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전반적으로 운영형태를 봐서 태클 걸 수 있다고 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말이 안 되는 문구를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체육문화센터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잘만 하면 “야, 너네들이 이거 해서 반기별로 1억씩 줘, 5,000만 원 이상이니까 아니면 2억 줘!” 2억 주면 4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4,500만 원 올라가듯이 4,500만 원이 1억으로 안 올라간다는 보장 있어요? 서로 맞추기만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무슨, 협약서에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고 협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황경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체육문화센터 이용 감면절차 부분에 대해서, 감면지원액 행정절차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난방비하고 똑같이 개별적으로 사용금액에 대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체육문화센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문화센터가 바꿔도 돼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에 개선대책 만들 때 그것도 바꿔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300m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동네에서 많이 나옵니다. 300m 이내에 아는 사람들만 있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체육문화센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아주 좋거든요. 그것 임의로 다 조정할 수 있어요, 서류 가지고. 왜! 처음에 주민등록 내면 그 뒤부터 안 내도 돼요. 확인절차! 개인통장!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난방비처럼 개인한테 줘야만 수원시에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야 300m 이내 주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로 바꿔서 없는 상황을, 이것은 분명히 시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다 보니까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휴, (자료를 넘기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다시피 외국연수 같은 경우 525만 원이 책정됐어요. 혹시 증인은 외국에 연수 갈 때 공무원들은 연수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자부담을 해요, 안 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공무원은 자부담 안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부담 안 하면 보통 얼마에 가요? 유럽으로 7박 9일 가는 데?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450이나 500 정도 듭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525만 원인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들은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본인들이 100∼150만 원 자부담해서 가요.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 자부담하고 일정은 그냥 잠깐 1시간 환경시설 들르고, 현장의 어떤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은 제재해야 됩니다. 제재할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제재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앞으로 이것 제재하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무조건 올리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샘플복을 주민지원협의체, 예를 들어서 감시원들한테 샘플복을 해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냄새가 하도 있으니까. 26만 원씩 샘플복을 1년에 두 번씩 만들어내고 또 활동복에다 근무복에다, 이것도 다 제어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들이 샘플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활동복을 왜 사요? 그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 한 달에 한 번 회의해요, 임시회의! 정기회의도 있고요. 그런데 무슨 활동복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이것도 조정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기사에 나온 것인데 모 특정업체에다 일방적으로, 아마 오래 전부터 그 업체에만 몰방으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업체에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오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선으로. USB 무선가습기라고 1만 9,200원짜리, 본 위원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 저런 데 다 방문해 봤어도 기념품이라고 해야 요만한 것 돈 1,000원짜리 정도 선으로 지출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1만 9,200원짜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정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회수시설다운 상품이 돼야 되는데 1만 9,200원짜리를 하고 무슨 글라스라고 해서 6,600원짜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정업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는 것보다 다 비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버스가 중복돼서 올라온 상황, 그다음에 오수관로,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주민지원협의체 7명 중에 6명이 5단지 쪽 분들이다 보니까, 5단지 내 공사를 왜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수관로가 5단지 안에 있으면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밖에 있다고 쳐요. 그것은 구청에다 얘기해서 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주민지원기금으로, 원래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다 진행했습니다. 다 진행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몇 달 지난 다음에 이것을 청구해요, 주민지원기금으로. 거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민지원협의체 부위원장이에요. 아니, 아파트에서 내야 될 돈을 아니면 구청에서 내야 될 돈을 왜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해주고 또 수원시는 이 돈을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참, 정말 너무 비통스러운데, 하여튼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정립되고 진짜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본연의 업무,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 다섯 가지 내에서 그 이상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은 무조건 환수하시고요,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다 확인할 것이니까 환수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고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해서 이후에, 내년 4월에 다시 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데 그전에 정말 좋은 상황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투명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평소에도 저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해서 많이 혁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감과 여러 가지 민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변화되고, 저희가 못 챙긴 것은 꼼꼼히 챙겨서 재발방지책을 만들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김영식 증인, 긴 시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듣고 하셨는데 주로 주민지원협의체나 체육문화센터 운영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정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정관을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관이 조례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틀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또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다음연도 행감에서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강건구 증인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명기 위원 답변 중에 자원회수시설 대수선 관계는 그대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대두된 배경은 백연 부분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이 있으므로 해서 환경성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부분이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 대수선을 통해서 첨단화시설을 갖추게 되면 백연이 우려되는 부분들, 환경오염 측정기준은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강화되고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도입해서 주민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성 침해부분도 주민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용역기관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기관하고 해서 검증을 받고 또 그런 부분들도 우려된다면, 대안이 제시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대수선사업이 주민분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피시설이 아니라 기호시설로 갈 수 있도록 외부 선진사례라든지 예를 들어 구리시인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데는 굴뚝이 있으면 굴뚝에 전망대라든지 카페라든지 시민들이 공원처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원시 소각시설이 전국에서 2000년대 가동될 때는 갈등은 많았습니다만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아까 주민지원협의체 부분도 여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도 지역발전과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청소자원과가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 됩니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늘 상시로 일을 해왔던 상황이라 미처 못 챙겨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김영식 증인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몇 톤을 소각하고 있죠? 300톤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600톤입니다.

문병근위원

600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대수선을 하게 되면 몇 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지금 520톤인데, 520톤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현재 520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넘지는 않고요. 550톤까지는 안 넘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재 520톤을 소각한다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대수선을 했을 경우 몇 톤까지 소각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똑같이 600톤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600톤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80톤 증가시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80톤 증가해서 수원시 인구 얼마까지 600톤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원시 인구 얼마까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030년까지 인구수를 감안해서 600톤까지 용량을 파악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늘린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2030년까지?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앞으로 10년?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 인구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03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생활쓰레기는 같거나 줄어드는 편이고 재활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환경국에서 소각장 대수선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10년 뒤를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10년 뒤 수원시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계산 안 해보신 거죠? 그리고 10년 뒤까지 80톤 늘려서 600톤 처리한다고 가정하시자고요, 추론으로. 가정을 하면 2030년 이후에는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각장 문제도, 저기 사용연한이 올해까지 끝난 건가요?

명기

채명기위원

사용연한이 2015년입니다, 2015년!

문병근위원

2015년에 끝난 거잖아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5년 더하고 있는 거죠.

문병근위원

잠깐 보세요, 2015년까지 사용연한이었으면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고민했어야 돼요. 유일하게 영통 인구밀집지역에 단 하나 있는 소각장인데 2015년에 사용연한이 끝났으면 우리가 5년 동안은 고민도 하고 다른 대책도 찾아보고, 용역을 줘서라도.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분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와서, 어떤 결론에 의해서 대수선을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건강권까지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수원비행장 이전하면서 소음으로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꼴이 날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용역이 다, 공직자들이 직접 안 되니까 진짜 전문용역가들한테 줘서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덤볐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위 비대위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짓겠다, 이런 거죠, 수원시 입장은? 그런 건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공사는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공사 강행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수원시 행정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바르게 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원시 이미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발언했지만 수원이 무엇의 도시예요? 환경도시라고 하잖아요? 또 중앙정부에서 환경도시로 지정도 해줬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죠. 그런데 저기 그렇죠, 또 조금 이따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관계 또 거론해야 되죠, 더 나아가면 대유평지구도 토양오염 됐는데 그냥 아파트 지었어요. 수원시가 온통 오염천지로 뒤덮여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장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정확한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만약 영통소각장으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 걸린 사람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 병으로 인해 죽었으면 죽은 사람까지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지금도 수원시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 가면 정말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2018년도 대보수 시작할 즈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세심하게 못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인정하시니까 향후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기술진단하고 대보수 기본계획용역하고 대보수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대보수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공청회가 없습니다, 공청회 진행했다는 것이. 모든 서류를 보면 진행과정 속에, 예를 들어서 영흥공원 민간개발을 진행할 때도 1차적으로 주민간담회하고 또 2차적으로 하고 3차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민 소통을 위해서 가동연장이나 대보수 증설계획은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전에 있던 이학보 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였고 증인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 분들은 공청회하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못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뭐예요? 업무태만입니까?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공청회라고 하면 업무태만 이전에 여건이,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얘기할 때마다 대답을 다 했어요, 하겠다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공청회 말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못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뭐예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상황에서 대답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무슨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소각장 대보수를 시작하는 이번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6개월 정도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설득이 되면 저희가 동사무소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다 동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예전에 이학보 증인도 마찬가지였고 증인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 반이나, 오신지 1년 반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1년 반 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전 이학보 과장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내가 있을 때 굳이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끄러울까봐, 조금 있으면 순환보직으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진행 안 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굳이 내가 있을 때 시끄럽게 하지 말자, 굳이 내가 있을 때 안 해도 다음 사람이 할 텐데!” 이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장기화되면서 미뤄졌지만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홍보동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검은 연기에 대한 민원이 5월 들어서 제기돼서 그런 여건조성이 안 돼서 그렇지 저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이런 큰 의사결정을, 어찌되었든 대보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청회 없는 사업이 앞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에 보면 나주에 SRF시설이 있습니다. 고형화시설로, 한번 보시겠어요? 기사 내용인데 “코로나보다 무섭다. 주민 반대에 완공 3년 된 나주 SRF 거미줄만” 이것은 2,86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3년째 무용지물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유는 주민동의를 하나도 안 얻고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막기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돈이 투입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고형화시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적인 상황이 문제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가장 주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주민의견 수렴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억 가까이 돈을 투자해 놓고서도 3년 동안 가동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도 1,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권력 어떤 상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영통 주민들은 거기에서 절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2000년 4월 17일 최초 협약서가 나온 소각장 비상대책위는 어떤 분이들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영통구 전 지역을 대표하는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비대위라는 것은 영통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주민지원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데예요?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법적으로 나온 다섯 가지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 300m 이내의 사람들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300m 이내의 사람들이지 영통주민이 아니죠? 그렇죠? 영통주민이기는 하죠. 그런데 300m 내에 있는 영통주민!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영통주민대책위는 뭡니까? 영통 전역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기구입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에 대해 내용을 잘 인지해 주시고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보면 “수원시와 대책위,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협약내용을 승계, “내용승계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내용승계”가 뭐예요? “내용승계”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주민협약서에 맺는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내용승계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내용승계를 하라는 것은 주민대표와 수원시가 맺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민대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대책위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내용을 승계하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에 대한 승계를 진행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통주민의 대표기구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권한승계는 아닙니다. 물론 수원시도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했겠지만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변호사한테 몇 군데에다 했더니 내용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300m 이내 법률과 시행령에 나오는 기구이지 대보수에 대한 결정을 주민지원협의체가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300m 이내의 대표기구이지 주민의 대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보수 결정을 이 사람들이 “한다, 안 한다” 이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자체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해버렸으니까 그냥 우리가 대보수 결정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변호사한데 물어봤습니다. 수원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이, 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동안 수원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민들한테 어떤 상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민지원협의체 7명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 버리고 가동연장 결정하고 그다음에 대보수도 결정하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원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일이 커지고 시끄러워지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에게 대표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게 되면 하자가 없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수원시가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궁여지책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제가 계속 하게 되면 그럴 것 같아서요.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 주민설명회를 못하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의 지역구이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는 작년에 이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은 혐오시설이죠? 증인,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혐오시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맞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권선구 호매실동도 주민설명회를 못하기 때문에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 성공은 아니더라도 노력한 사례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205부지 일원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을 올 초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산문제 때문에 잠시 보류한 상태인데 작년에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 호매실동 주민센터를 통해 호매실동 주민들, 금곡동 주민들을 단체장 회의나 통장협의회 회의를 할 때 사전에 연락해서 호매실동 3층에서 약 150명∼2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시설은 지하층으로 다 들어가고 상부에 체육시설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수원시 기본안은 야구장, 축구장만으로 달랑 계획안을 가지고 왔어요. 2차에 걸쳐 주민들하고 협조·소통이 돼서 어느 것을 더 반영했는지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물놀이시설 그다음에 휴식공간, 주민들에게 필요성 있는 것을 2회에 걸쳐서 얻어낸 작은 성과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야구하고 축구를 할 때는 개인차를 한 대씩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확대해 달라, 이것까지도 반영이 됐어요. 하도 본 위원이 답답해서 예시로 수원시 혐오시설에 대한, 성공은 아니지만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공사가 시작된 예시를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적인 요인, 건강적인 요인, 그리고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영통소각장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당당하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1회 때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주문사항도 많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주민설명회를, 회는 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90%의 만족도가 있을 때까지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영통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 행태하고 여러 가지 정서로 볼 때 대화여건 자체가 아직까지 저희가 볼 때 대보수를, 소각장 폐쇄 내지 이전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좀, 주민들 설득은 못하겠지만 설득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재광위원

김영식 증인, 서수원의 혐오시설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본 위원이 세 번에 걸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 어떤 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시작은 빨리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좋다! 영통소각장 주변의 주민들도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설명할 때 일부 비속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감내하고라도 첫째는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설명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대수선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대수선은?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이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난방공사도 연기가 올라가고 백연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역난방공사 주변은 민원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확인 안 했나요? 지역난방공사하고도 얼마 안 떨어졌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안 떨어졌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는 민원이 어떻게 제기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환경정책과 소관이라 잘은 모르지만 벙커씨유 태우는 매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에서 공사비 2,000인가 정도 확보해서 아마 대보수 계획으로 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보수를 했을 경우 매연이나 백연 다 잡을 수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단 대보수 개념은 그렇지만 현재 있는 소각장 양쪽 4기둥만 남겨놓고 지붕하고 벽을 다 터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보는 현대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신축이라 하더라도, 대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연기나 백연은 따로 잡아야 되는 기술로 도입이 돼야 돼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이 일단은 매연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영통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은 매연부터 시작했거든요.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매연하고, 그리고 겨울 되면 백연 때문에 또 난리 날 것이라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입증시켜서 들어오는 기술이 있다면 하자고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과장하고 팀장은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증인하고 국장하고는, 먼저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이범선 국장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진행 안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시점에 오기까지 그것이 입증돼서 진행이 됐다면 매연하고 백연만 잡아줬어도, 만약에 그것이 입증돼서. 그랬으면 영통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작년에 위원님한테 세 번 정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백연저감대책에 대해 제안도 해주셨는데 검토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굴뚝에 백연저감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내부적으로 10평 정도의 건물을 설치하는, 그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종수

홍종수위원

전에는 건폐율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건폐율이 없는데도 진행하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건폐율이 안 돼서 진행 안 됐던 것이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과장하고 팀장들은 왜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건폐율을 몰라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지나간 것을 지금 열거해 봐야 더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지금이라도 뭔가 소통하기 시작해서 주민들을 어떻게든지 이해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수선을 하지 말고 다른 이동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난방공사에 아직까지 큰 민원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도 꽤 토지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잘 협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논의해 보는 것은 어때요? 지금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 이해를 구하고 대수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옮기든가, 현재로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계속 이렇게 싸우고 진행이 되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대수선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 수원시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단간에 어떻게든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어쨌든 양단간에 결정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대수선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옮기든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지 그냥 이렇게 세월만 가면 누가 해결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기는 해요. 이대로 갔다가는 결국 수원시민이 다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지금 수원시의 기본 입장이면 이전은 아니고 대보수 입장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보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책을 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주민들은 절대 반대고 여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대수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뭔가 판단을 기관에서 내려야지, 그리고 기관에서 행동을 해야지 주민들은 절대 반대 아니에요?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응책이나 나름대로 준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대응해야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계속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요구해도 잘 나가지도 않는다면서요? 주민들이 간담회 요청해도 시장님도 안 가고 부시장님도 잘 안 나가고 그런다면서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부시장님하고는 간담회 두 번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에도 그런 식의 간담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대요. 책임 있는 얘기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지 가서 주민들 분노만 더 나도록 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관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옮길 것이냐, 옮기면 대터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를 찾아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수선을 해야 된다는,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대시를 해야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대응책도 없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옮길 데는 절대 없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오로지 대수선이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수선을 위해서 영통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TF팀 구성을 조만간에 할 것이고 영통주민을 위해서는,

종수

홍종수위원

TF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내부적으로는 기조실장이 단장이 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누구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기획조정실장이요. 그분이 단장이 되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부터 잘못돼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될 일이에요? 지역주민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조직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여론형성을 하도록, 물론 지금은 그것도 이미 지나갔어요. 사실은 초기단계에서 지역주민들 중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해시키고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갔으면 지금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대수선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응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것은 없지만 빨리 결정을 내려서 어느 길로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상 시행령이나 어디에도 주민지원협의체가 가동연장에 대한 대보수 결정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포인트가 그것이고,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수원시는 그것으로 밀어붙이는데요, 원래 협약서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배경을 아마 증인도 알 거예요. 협약서 없는 주민지원협의체도 많아요. 협약서가 만들어진 상황 자체는 그때 분신도 있었고 막아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법률적인 것도 없는 상황을 주민들 동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영통주민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협약서 제8조 제4항에 보면 수원시와 주민대책위, 그러니까 수원시와 대책위 주민대표들하고 협약을 준수하고 “협약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협약에 대한 내용이 불성실하게 진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수원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 내용은 협약서 내용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협약내용을 바꿀 시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5%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 수렴,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긴 것이잖아요? 아니, 어긴 거죠. 의견수렴 안 했다는 것은, 수원시가 그것을 진행 안 했다는 것은 어겼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료 확인) 제1조 1항에 보면 “쓰레기 소각은 1일 1기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1기가 300톤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원시가 소각장 만든 이후 300톤 땠습니까? 본 위원이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520톤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긴 거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협약서 내용 자체를 다 어겼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원칙이라는 것은 준수하라고 원칙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지금 그 내용 어겼죠? 인정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거기에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다만”이라는 표현을 모르세요? 이것 지금 못 읽어요? 국어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국어도 잘 모르시냐고요? 20년 동안 원칙을 안 지켜놓고, 지금 현재 '20년도 협약서 내용에도 1일 1기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원칙을 안 지킨 거잖아요? 협약 이행한 거예요? 그러면 “다만”을 왜 달아놓습니까? 원칙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냥 1일 2기를 돌린다고 해놓지 뭐 하러 협약서를 이렇게 만들어요? 소각장 간접영향권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민건강 역학조사, 주민대책위하고 그때 당시 수원시하고 역학조사를 한다고 돼 있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최초 협약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최초 협약서가 바로 주민들하고 한 겁니다, 그것이. 맞죠? 주민들하고 한 것이잖아요! 안 맞아요? 최초 협약서 주민들하고 한 것이잖아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좀 띄워주세요. 연기 나는 거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아마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소각장에서 주민들이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저것 보세요. 저것을 한번 보세요. 날짜까지 해서 보냅니다. 지금 저것이 수원시에서 얘기하는 수증기현상과 빛의 굴절과 착시현상이에요? 네? 얘기해 보세요. 올 4월 초, 5월에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저렇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어제그제 600톤 넘게 땠어요. 600톤 기인데 600톤을 넘게 소각시키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매일 찍어서 보내요, 양을, 다 나오기 때문에. 저것 얘기해 보세요. 저것이 빛의 굴절입니까? 저것이 수증기 현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무슨, 전문가는 개나발 무슨 전문가들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을 돌려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인체적인 상황으로 가해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살인이에요, 살인! 지금 영통인구가 40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영통이 만들어졌을 때는 영통지구가 10만∼11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인근 2㎞ 반경 내에 흥덕이 생겨났습니다. 그다음에 서천지구가 생겨났어요. 망포지구가 생겨났어요. 지금 현재 소각장 주위로 해서 양방을 대형아파트들이 다 막고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는 바로 청명산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삼성전자 굴뚝 3개에서 빵빵 쏟아내고 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게 되면 옛날에는 바람에 의해서 갔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인이 그 지대에 대보수를, 소각장을 지을 때 915억 정도에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1,500을 들여서 대보수를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대보수를 하게 되면 새로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의사결정을 합니다. 증인이 시장이에요. 시장이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많게는 20∼30만의 인구가 들어차서 이제는 변화가 돼서, 아파트가 흥덕이니 서천이니 망포니 다 들어섰는데 인근 주민들이 20∼30만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증인 같으면 지금 여기에다 다시 소각장 짓는다고 하면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을 수 있겠어요? 수원시 관내에 20만, 저기가 1만 1,000평∼1만 1,500평밖에 안 돼요. 인구가 밀집되지 않고 이런 장소가 없어서 지금 거기에다 다시 대보수를, 이렇게 인구밀집지역에 대보수를 해요? 사실은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대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 자체를 수원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그때 당시 2010년도에 시장님이 민선5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2015년이면 가동연한 기한이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다! 그때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임시방편으로 “무조건 대보수를 밀어붙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도시개발이 되기 전에 다른 지역의 상황이든 어떤 지역이든 간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연구하고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못하시잖아요? 현재 인구가 2㎞ 반경에 40만이 있는, 거기는 수원의 3분의 1입니다, 매탄동까지 그 상황으로 들어서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짓는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느냐, 그것 대답 못해요. 당연히 못하겠죠! 아니, 어떤 누가 그런 의사결정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본 위원이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지금 그만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대안을 수원시가 가져야지, 똑같습니다, 아까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는 대보수만 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민들은 폐쇄·이전을 원하는 것이고 그게 뭐가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뭐가 대화가 안 된대요? 대보수를 결정하고서 얘기하는데 무슨 대화가 돼요? 수원시가 대안을 제시해야죠? 주민들한테 대안 제시하라고, 주민한테 땅 알아보라고 그러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부시장님이 주민한테 땅 알아보라고요? 그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주민이 땅을 알아보면 거기에다 이전해 보겠다! 아휴, 정말 좋은 상황에서 좋은 부분으로 공직자들이, 정말 그 자리에 시장님 대신 나왔으면, 시장님 대리로 나왔으면 시장님 같은 역할을 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 자리에. (자료 확인) 제가 그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상황은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도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입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그냥 다 접고요, 내용은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또 2개 과가 남아 있어서 사실 이 정도 선으로만 하는데 마지막으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보여주세요. 아까 증인이 얘기했어요. 수원시에서 영통소각장이 “앞으로 600톤이 가능하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상황이 하루에 600톤, 700톤, 옛날에 김기정 의원님 시정질문 할 때 당시의 내용 보세요. 가동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기준일을 가지고 얘기해서 365일로 나누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365일로 나누면 520톤이 나와요. 그런데 365일 돌립니까? 굴뚝 쉬어야 돼요. 한 달 또 쉬고 이런 상황, 그러면 하루에 때는 것이 600톤 막 때요. 그때 당시 시정질문에도 나왔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365일에 300일 기준으로 잡고 280 며칠 기준으로 잡아서 내용을 제가 뽑아봤더니 590 몇 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쓰레기 소각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600톤 넘어갑니다, 계산하면. 그것을 평균으로 365일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소각장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수입을 생각해 보자고요, 수입을. 그동안 광교가 들어서고 호매실 들어서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소각장 다 들어서야 되는 것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거기의 비용들 수원시가 다 했죠? 그것 혹시 아세요? 지금 소각 톤당 얼마씩 계산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광교지구 개발되고 호매실지구 개발되면서 거기에 소각장 안 세우고 영통으로 쓰레기 다 보내면서 했던 비용들, 지금 몇천 억입니다, 몇천 억! 폐열! 폐열 팔고 지역난방에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20년 동안 따져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것 영통주민들한테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또 20년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의사결정이에요. 진짜 공직자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진행 못해 왔던 것 자체를 영통주민들한테 다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에요? 이미 그전에 상황을 만들어놨으면 이미 해결됐어요. 그것이 무슨 환경수도이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아까 그것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 보세요. 환경수도 죽었다고! 무슨 수원이 환경수도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벌어집니다. 대안도 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그것은 옛날이나 하던 방식이지 지금은 거버넌스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대화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인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가지고 찾아서 주민을 설득하고 해야지만 수원시가, 그래도 제일 큰 지자체로 환경도시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야지 말로만 전부 다 거버넌스 행정을 하고 환경도시라고 하고 그것이 됩니까?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천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앞으로는 감사 안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관 외 증인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면 증인!

연화장 시설개보수 관련해서, 지난 10월 15일에 본 위원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연회장을 방문해서 공사현황을 봤는데 그 당시에 자리를 같이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연화장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이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연화장 시설개보수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6억 들어가고 국비가 66억, 도비가 4억 포함, 2020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을 지원받았는데 맞습니까?

금번 사업의 내용, 특히 개보수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는 지하주차장 추모의 집과 장례식장 동선이 연결됩니까?

이점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일정은 최초 2020년 올해 착공해서 2021년 11월 말에 단계적으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비가 한 53일 왔는데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연화장 이창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죠?

특히 화장시간이 단축됐죠? 10회에서 7회로 단축됐나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 주차장도 부족하죠?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쨌든 연화장에 방문했다는 것은 좋은 뜻의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메모리얼파크가 내년에 개장 예정인데 이번에 연화장 시설 확충효과에 반감되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화성시가 약 10% 정도 이용하고 있죠?

화성시가 내년에 준공하고 오픈하면서 연관성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상임위에서 방문할 때 걱정스러웠던 것이 기존의 추모의 집 만장에 따른 제2봉안시설이 2만 3,000기인데 화성시에서 빠져나가면 향후 10년 정도는 괜찮겠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잘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시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에서 확인을 했는데 위생정책과가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11월 19일에 받았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식약처장관으로부터 식중독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재광위원

기초자치단체는 최우수표창이 없어서 우수기관이라는 표창이 최고의 표창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큰 수상을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더 모범적으로 위생정책과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355쪽 지도단속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무신고 관련해서 붕어빵을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57쪽에도 붕어빵을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을 보면 계란빵, 호두과자를 고발한 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계절적인 노점상들의 영업활동인 것 같은데,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떠신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봤는데요, 붕어빵, 오뎅 파는 데는 고발한 것이 아니라 즉시 철수하도록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주신 거예요? 355쪽에 “고발”, 357쪽에 “고발”, 361쪽에 “고발”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55쪽은 고발한 사항이고 356쪽 89번은,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 보면서 지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뺐어요. 고발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 꼼꼼히는 못 봤는데 최소한 3건 이상, 겨울철 한시적으로 붕어빵, 계란빵 한 부분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점상영업으로 되신 부분이 맞죠? 가게에서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발당한 것은 아니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노점상이 맞고요, 우선 이러한 업소는 영세업소라 1차 계도조치를 하고 또 계도조치를 했는데 이행 안 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도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처음부터 나가서 고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노점에서 붕어빵 단속을 피해가며 팔고 있는 분들은, 이분이 번듯한 가게에서 허가받고 영업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추운 겨울 길가에서 단속에 쫓기면서도 붕어빵을 팔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코로나인데 올해도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범법행위도, 잘못된 행위도 실제로는 그것이 정말 아주 큰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행위였을 때는 엄정해야 되죠, 법 집행에서 있어서. 하지만 정말 생계형이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오죽하면 겨울에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해서 실제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붕어빵이 위험한 것은 눈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더 많은 문제행위가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수원시 행정력이 이렇게 어렵게 생계로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한테는 좀 더 관대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어찌되었든 고발조치라든지, 그분들이 고발됐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법에도 인정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영세업소들은 가급적 지도와 계도로 유도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428쪽 연화장 대기환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에 질소화합물이라든지 배출구 복합악취라든지 다이옥신류가 전보다, 다이옥신 같은 경우 물론 미미하지만, 워낙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2020년에 더 증가됐거든요. 혹시 이런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자료를 보면 2018년도는 다이옥신이 0.32,

이현구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2018년도는 0.32, 2020년은 1.68이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허용기준치가 5ng 이하,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은 허용기준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허용기준치에 적합한 부분 다 알고 있고요, 다이옥신이 발암물질인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신데 요즘 대기질 공기 관련해서 주민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은 연화장에서 이것들의 수치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치가 좀 좋아지는 것도 염화수소라든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하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질을,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429쪽에 보면 화성시에 지자체 감면을 하고 있어요, 50%. 내년에 화성화장장이 지어지는데 화성화장장이 수원시 바로 경계에 인접해서 지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혹시 수원시민이 화성화장장을 이용했을 경우 지자체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하는 부분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이 사항은 연화장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강건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원연화장이 화성이나 용인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똑같이 화성화장장이 수원시 경계에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원시민한테도 이용 시 혜택부분을 같이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화성시는 수원시민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데 수원시만 화성시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화장장이 지어졌을 때 그런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강건구 증인께 지난번에도 당부드렸지만 화성화장장과 관련해서 서수원 주민들이라든지 수원시민 전체가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 화성시로부터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화성시가 운영하는 사항은 광역화장장이라 화성시를 비롯해서 부천, 안양, 안산 6개 도시가 해당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6개 도시, 하나가 늘었군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6개 도시가 해당되고요, 화성시에 50% 감면했던 것은 산수화 공동지역 차원에서 정서적 감면을 해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우리도 화성시에 일단 요구를 해보고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지만 산수화 발전을 위해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서수원 주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산수화로 해서 서수원 주민만 불이익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오히려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접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외 증인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손춘영 증인께 388쪽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위원이 몇 분이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열두 분입니다.

최인상위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당연직 수원시청 공무원 포함해서 열두 분인데요,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거기의 원장님들이 포함돼 있는 단체로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전체적인 센터 사업에 대한 운영 건을 논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이라든지 사업진행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평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됐고요, 392쪽하고 393쪽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393쪽에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1, 2, 3, 4번은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팀장입니다.

최인상위원

누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팀장입니다.

최인상위원

393쪽에 팀장님들 급여 소계가 3,800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1번이 3,800만 원이고,

최인상위원

네, 1번이 3,800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이것은 1월∼10월까지 10개월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12개월로 하면 4,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평균하면,

최인상위원

3,800이니까 381만 6,000원 곱하기 12를 하니까 4,500 정도 나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2020년도 1월∼12월까지 했을 때 4,500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392쪽 1번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같은 사람입니다.

최인상위원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는 3,300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차액을 보니까 1,200 정도 인상된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가 15억 센터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데 식약처 가이드에서 10억 이상 되는 센터의 경우는 팀장을 겸직한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1번 해당자가 팀장으로서만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팀장수당이 15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팀장을 겸직한 부센터장 제도로 하면서 2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팀장이 부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매달 20만 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1,300만 원 가까이 정도 증액되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밑에 양쪽 다 7번을 보면 심 씨 쓰여 있는 부분, 그 밑에 정 씨, 하 씨, 임 씨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적용된 건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부센터장은 1번 한 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식약처가이드에 1호봉 입사부터 20호봉까지 책정돼 있는데 소계에서의 기본급여 차이는 근무한 연수에 따른 호봉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식비라든지 명절휴가비는 같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기본급의 차이 때문에 소계의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부분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초과가 된 것인가요? 근무시간 외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근무시간은 9시∼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6시 이후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15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적게는 1∼2시간부터 제일 많이 하는 직원의 경우 15시간을 했을 때 지급하게 되는 근무수당입니다.

최인상위원

매일 근무하시는데 급하게 초과수당을 받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센터의 업무특성상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순회 업무지도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출근해서 출장을 가는 업무가 많습니다. 또 출장 가서 수행했던 업무들을 돌아와서 정리하고 어린이집에 결과물을 회신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시 근무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남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모든 직원들이 다 시간외근무를 하시네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이라든지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팀을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출장이 많은 팀인 경우 조금 더 많이 근무하게 되고, 추가근무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6시 이후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본인이 초과근무를 하면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계획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완료된 뒤에 팀장의 확인을 받고 센터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396쪽에 보면, 이것이 1월∼10월인가요? 12월까지인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396쪽입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10월까지입니다.

최인상위원

첫 번째 것은 12월로 돼 있고 세 번째는 4월∼5월로 돼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자료 확인)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최인상위원

396쪽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2020년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상위원

네. 1월∼12월, 4월∼5월, 9월∼11월 이렇게 돼 있어서 부분적으로 월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 센터의 업무는 기본업무하고 그 외 특화업무로 나눠지는데요, 순회방문 업무라든지 대상별 교육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중 기본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외 비대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간에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대상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중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가 지연되거나 기본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교육 외에 비대면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수행된 기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비대면 말씀하셨는데 비대면으로 수업하셨으면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장, 교사, 조리사,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단순하게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 가지고는 수행도라든지 실제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절감됐는데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교구라든지 활동지를 같이 작성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된 비용의 예산부분은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물품 지원을 하셔서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물품 지원된 내역을 금액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리고 첫 번째 순회방문을 보면 홍보비라고 해서 5,800 돼 있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인쇄비, 그 밑에도 보면 인쇄비, 홍보비, 홍보비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나 기타 등등 세부 견적서나 받으신 내용들 있으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다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다 있으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것을, 세부 내역하고 집행한 결과물을 전체 항목별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행감에서 받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감사 실시하시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몇 월에 실시하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1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9년 것을 1월에 하신 거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2020년도 것은,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내년 1월에,

최인상위원

내년 1월에 실시하시는 거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감사 실시하고 나서 감사결과를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인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기구표를 작성하신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기구표로 보면 부센터장 체제로 돼 있는데 부센터장이 거의 총괄하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기구표로만 보면 부센터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구표를, 만약에 부센터장이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면 센터장 밑에 붙여서 부센터장이 들어가고 종적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구로만 봐서는 센터장님은 거의 보고받는 입장이고 부센터장이 전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구표가 작성돼 있거든요. 이해는 가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요,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고 센터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기구표에 작성한 것처럼 부센터장이 기획운영팀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센터장님이 비상근이군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기구표대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고요, 본 위원은 상근인데도 불구하고 부센터장이,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구표에 이렇게 돼 있기에 센터장은 거의 보고받는 차원이고 부센터장이 총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센터장님은 상근이 아니시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조직기구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 306쪽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 실시 : 불인정 금액 없음” 위생정책과 증인!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검사를 별도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말씀하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1년, 그러니까 저희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매년?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했던 결과에서, 저희가 '15년부터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동안 불인정 금액이 없음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받는 그런 정산검사로군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 증인,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결산 및 정산검사”라고 돼 있는데 결산 및 정산검사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반납 조치를 하고요, 이자까지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회수를 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회수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돼 있다 하더라도?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탁금액?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반, 모든 비용 털고 연간 사업비도 다 끝내고 연간에 남은 집행잔액은 회수하게 돼 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회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수한 적은 있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매년 조금씩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집행잔액, 그러니까 가능하면 절약해서, 지금 수원시 예산 때문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탁업체한테도 그런 의식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뭔가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론 쓸 것을 안 쓰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가능하면 절약해서 써서 집행잔액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 확인) 이것은 장례식장이니까 저기다 해야 되겠네요. 장례용품은 어디에요?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2019년보다 2020년을 보면 그래도 많이 수원시 업체로 변경시키려고 애를 쓴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아직도 수원업체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19년보다는 '20년도에 노력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하여튼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수원에서 고생하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원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입식테이블 지원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첫째로 저희가 수원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신청 공고해서 우선 신청을 받고 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업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을 설치한 업소 현장을 방문해서 업소에서 들어간 금액만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 말고 타 지자체도 이런 것 시행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타 지자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타 지자체도 이것 하고 있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데는 수원시 근처에도 맨날 가보면 아직도 좌식으로 하는 데가 많던데 그런 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홍보 부족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물론 홍보 부족도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자부담 반 정도가, 50%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부담 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부담 때문에 어려워서요? 이것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예요? 좌식테이블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배경은 장애인이나 노인, 노약자들에게 편리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당이나 이런 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원이 돼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을 진행했어도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 자체에 문제가 많아요. 몰라요. 가서 물어보면, “시에서 이것 하는데,”하고 물어보면 다 모르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을 하시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 아니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떤 지정기준이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정기준이 뭐예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정기준은 음식문화거리 내에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돼 있느냐를 보고, 또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를 보고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를 보고 또 사업비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 등을 보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거리를 만드는데 이것도 자부담 이런 것이 있어요? 특정 음식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리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시 예산이 열악해서,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좀 힘들어서 자부담을,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해서 지금 몇 개 신청돼 있는데요? 신청됐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서 선정됐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7개소가 신청됐고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7개가 어디 어디예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7개는 장안문 거북시장길이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거북시장하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파장천 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정자중심상가 먹자라인,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영통 음식문화특화거리 이렇게 해서 7개가 신청됐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7개가 신청됐는데 그러면 7개가 다 되는 건가요, 심의가?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아직 심의 중이고 아마 11월 말 정도 심의가 끝날 것으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하면 7개가 다 선정되느냐는 얘기예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선정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선정되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예산 몰라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올해 2020년도 예산은 2,7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2,700만 원 가지고 7개소에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눠주면 뭘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실 나눠서 주게 되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주로 지원하는 내역은 음식문화거리 안내판을 설치해 주고 예산이 좀 더 넉넉하다면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이분들에게 음식문화거리, 원래 음식문화거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어떤 상황 없이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정을 통해 상권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외 증인을 먼저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관 외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연화장사업소에 이창원 증인!

연화장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안전보건 점검일지 내용을 보면서 조치사항에 보니까 A형 사다리를 사용한다든지 또 거기에 고가크레인 들어와 있습니까?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들어와 있죠? 펌프카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의 안전조치가 “염려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시건장치가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공사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는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은 6시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인명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원인규명을 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핑퐁을 치면 원인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질의하는 거예요.

이재면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공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로 들어오는 인부들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 소독방역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찌됐든 수원시 연화장은 전 세계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연화장이기 때문에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용길 증인께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이 1차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법으로 많이 적발하기도 하고 지도·계도도 하고 계시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들 할 것이 아니라 주로 큰 체인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합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유명한 가보정이라든지 일식체인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요즘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도 전국 체인으로 하는 데도 있고. 본 위원이 경험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체인식당에 가서. 정용길 증인은 잘 모를 텐데,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밥 가운데가 변질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당해봤어요. 그런데 현직 의원이 아닌 척 모른 체하고 업소 대표자 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지역에서 단체장회의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속절없는 단체장이 “아이고, 큰일 났다고 의원님한테 걸렸으니, 하필이면 의원님 밥을 그렇게 줬느냐”고 이러는 관계로 사실은 지역이라 행정처분은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형식당 위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도 유연성 있게 보호해 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대형사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기라든가 기간이 지난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춥고 배고픈 사람들 더 죽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정하십시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정용길 증인께 관외 개장유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외 개장유골에 관해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안치자격, 사용료 또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운영취지가 쭉 나와 있어요. 자료를 다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서 윤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산수화 관련해서 50% 감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개장유골 관련한 수원시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유족이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안치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관외 개장유골 사용료는 관외요금을 적용한다.”고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별표에 보면 “타 지자체(성남, 용인)는 해당 시 관할묘지의 개장유골에 한해서는 관내 요금을 적용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밖에서 연한이 다 돼 가지고 개장돼서, 가족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돌아가실 당시 수원시에 거주를 안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1년 거주하고 당시에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수화에 의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화장이나 봉안안치도 전부 다 50%씩 해주는데, 돌아가셨어도 수원시민의 가족이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또 워낙 30년 이상 되고 오래된 개장유골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료에 관련해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화장료도 보면 관내, 관외 이렇게 딱 잘라져 있어요. 대인, 소인, 개장유골, 그리고 추모의 집도 잘라져 있어요, 두 가지로만. 그런데 개장유골 관련해서 관내는 5만 원인데 관외는 40만 원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사용료가?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수원시민이면서 관외에서 개장돼 들어오는 유골은 수원시민의 가족이라는 예우 차원에서 중간 정도의 사용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수원시 봉안기회를 못 드리는 이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에 대한 봉안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또 이분들을 다 받아주게 되면 수원시 연화장 봉안시설로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기는 하셨는데 사실 들어오려고 하면 40만 원 화장료 주고 안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시민 가족들의 장례문화 개선까지도 본다면 중간 정도의 사용료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잘 알겠고요, 이 사항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황경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식사를 하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집행부 말고 우선 기관 외 증인은 마감해서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현구위원장

기관 외 증인 먼저 보내드리고, 그러면 추가로 하실 분이 몇 분 계시나요?

유재광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정용길 증인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연화장 총괄팀장인 장묘문화팀 윤명환 팀장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죠 윤명환 증인!

연화장을 총괄하고 계시죠?

요즘은 행감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못하지만 평상시에는 주 몇 회 정도 연화장을 방문하죠?

본 위원이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공사현장의 안전예방이 첫째이고 둘째는 수원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라든지 철저히 관리를 부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시 감독하시다가 큰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도 가능한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저히 관리를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주 간단한 질의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수원에 거주하고 말하자면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원은 아닌데 실거주를 수원에서 했을 경우, 가령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이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중심인가요, 실거주 중심인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주민등록상 중심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요양원에 오랫동안 계셨어도 주민등록이 여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연화장 부지에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 용도변경은 언제쯤 할 겁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하동 1600번지인데 이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사항은 협의를 거쳐서 내년 중에 도시계획 변경하여 근린공원을 자연장시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자연장, 수목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봉안담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공원 자체를 살려서 그 자체로 하면 수원시민들이 용인시나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수목장이 되든 잔디장이 되든 하여튼 산책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장사시설로 바꿔야 되겠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장사시설로 바꿔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안단을 시에서 10년을 내다봤는데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7∼8년밖에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공원부지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공원부지 전체를 장사시설로 바꿔놔야지만 나중에 두 번 일을 안 할 겁니다. 거기 넘어서까지 장사시설로 변경해놓고, 어차피 장사시설로 해놔도 공원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잘 알겠고요,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9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질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 증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증인에 대한 변경요청 사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일 감사에 출석한 증인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홍건표 생명산업과장님!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이현구위원장

이보만 물환경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이보만 : 네.

이현구위원장

주병한 국토환경연구소장님!

병한

주병한국토환경연구소장

네.

이현구위원장

여인홍 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님!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정우 ㈜지오그린21 부사장님!

김소현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본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형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이보만 국토환경연구소장 주병한 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여인홍 ㈜지오그린21 부사장 김정우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본부장 김소현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경원주유소 대표님!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관 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환경연구소장님, 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님, ㈜지오그린21 부사장님,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본부장님, 경원주유소 대표님 식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외 증인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오늘 국토환경연구소장, 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지오그린21 부사장,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본부장님, 의회의 사정상 장시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증인들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환경과학연구원 여인홍 증인!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귀 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 조사를 한 적 있죠?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이것 하시면서 성실하게 하신 거죠? 규정에 맞게끔!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법적기준에 맞게끔,

문병근위원

네, 법적기준에 맞게?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혹시 몰라서 본 위원이, (자료 확인) 법적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정화업무 처리지침입니다. (자료 확인) 토양이기 때문에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조사자료 검토결과 종합평가 내역을 봤어요. 그중에서도 주 오염원소는 불소이며 일부 지점의 시료에서 유류, 크실렌 항목의 오염이 확인됐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토양오염 불소항목의 경우 최대 원지반(G.L)∼5.0m 심도까지 오염이 확인되며, 유류는 5.0m∼7.0m까지 오염이 확인됐다고 하셨어요. 또한 정밀조사 시, 이것은 개황조사입니다.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초조사 시 확인된 크실렌의 오염이 1개 지점에서 확인됨” 그다음에 “불소 오염의 경우 개황조사 시료채취 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로 미루어볼 때 대상 부지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반입된 매립토양 및 과거 불법적인 폐기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됨” 그다음에 “불소오염의 경우 일반적인 토양분석 시 토양 내 함유량이 약 50∼100㎎/㎏으로 확인되는 물질이며, 토양시료의 성상 및 시료채취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 이후 “기존 자료 검토결과 현재 도서실 부지에 확인되지 않은 지하저장탱크의 매설 가능성과 존재하던 석유판매시설의 유류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된 오염원과 지하저장탱크 철거 과정에서 유출된 오염원 및 정화공사 과정에서 잔류된 오염원이 오랜 시간 정화되지 않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과업부지(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평·수직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도서실 부지의 영향이 일부 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종합평가를 하셨죠?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사실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제출한 보고서 103쪽을 보면 토양오염의 원인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 정화되지 않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과업부지(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평·수직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것도 똑같이 결과를 내놓으셨고요. 본 위원은 토양오염 관련해서는 이미 공사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토양오염 처리과정과 지하수오염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요점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증인!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됐다고 인지한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토양은 2007년도고 지하수는 2018년도 정밀검사하면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29일 본 위원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시정질문 내용 원본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시정질문 내용에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시정질문에 답한 내용을 보면 2007년 4월 20일 정화조치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고 돼 있고요, 2009년도 6월 3일에 “행정집행을 진행해 지연됨”, 저기 뭐죠! 원인자라고 지정했던, 우리 시에서 지정했던 J모 씨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니까 행정소송을 걸은 거죠. 그래서 지연이 됐다고 했고요, 2010년 3월 17일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시작했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정지영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2011년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줬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2011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 주면서 2011년 10월 5일 정화업체 등록취소가 돼서 중단한 적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정화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보고서를 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내용 모르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문병근위원

왜 정화업체가 등록취소가 됐는지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병근위원

생각이 안 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오래 전 일이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0일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어디에다 내렸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자료 확인) 독서실 부지 주인 정지영 씨에게 내렸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때는 정지영 씨한테 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그리고 2012년 11월 20일 정 모 씨를 고발조치하셨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2012년 11월 20일 형사고발에 불복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1041-6번지, 1041-5번지, 1229번지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나오고 항소심 선고가 2014년 2월 20일에 진행됐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수원시 내부적으로 움직인 공문에 보면 기간 내 토양정화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시정질문 내용을 통해 제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김우식 증인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토양오염된 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정화가 선행되고 건축물을 짓는 것이 토양오염관리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통상은 복원한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홍건표 증인! 생명산업과에서는 지금 김우식 증인이 발언한 대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처리를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선행하고 나서 건축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오염처리를 선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먼저 지은 이유가 뭐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저희가 2017년 11월에 착공허가를 내줬고요, 그 이후에 민원인께서 도매시장 부지 전체가 오염됐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2018년 1월에 수질환경과에서 토양조사를 요청해서 저희가 2018년 5월에 확산범위를 확인하고자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권선동 1041-6번지에 유류오염이 확산된 것과 그다음에 도매시장 개발과정에서 도매시장부지 전체의 불소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11월 중에 관계법령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했고요, 2018년 12월에 환경정책과의 정화명령에 따라서 반출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 및 건축법상 토양오염이 건축허가에 영향을 끼치는 별도의 규정이 저희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정화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3단계에도 그렇게,

문병근위원

건축 당시 각 부서 협의한 내용도 본 위원이 다 봤어요. 봤고 수원시에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오염됐다는 것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부서에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 내용은 단 한 자도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저희는 매 사안마다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토양오염 처리를 안 하고 건축물을 지어도 관계없다는 관련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토양오염 위에다 건축물을 지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에 건축 협의·허가는 토양오염이,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야죠. 홍건표 증인, 답변하세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러면 제가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낸 이후 2018년 1월에 구 환경정책과, 수질환경과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문병근위원

홍건표 증인, 다시 질의할게요, 너무 답이 길어지니까. 건축공사를 하다가 수질환경과로부터 토양오염 관련해서 공사중지를 당한 적이 있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수질환경과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은 없고요, 도매시장 부지에 토양오염이 우려된다고 수질환경과에서 조사를 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 공사를 멈춘 적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왜 조사하신 거예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8년 1월에 수질환경과에서 “토양 조사를 해라” 왜냐하면 인근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토양오염이 우려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에 대한 기초조사는 국토환경연구원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개황 및 상세는 경기환경과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문병근위원

통상적으로 부지가 오염돼 있으면 건축이 우선이 아니라 토양오염 처리가 우선 아닌가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민원이 제기돼서 건축을 중지할 수는 없었고 다만, 정밀조사를 통해서 도매시장 부지 내에 어느 정도 오염도 인지를 정확히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우선 정밀조사가 선행되어야 돼서 정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밀조사를 진행한 이유가 뭐냐고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문병근위원

민원 때문에 했다! 그거예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처음에 민원이 제기됐고,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정밀조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토양오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하신 거예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도매시장 부지 전체에 대한 오염이 처음에는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또 도매시장 인근 부지에 있는 독서실 부지라고 불리는 그곳에 유류오염으로 인해서 토양과 지하수오염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환경관련 전문부서에서 토양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이고 토양과 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정밀조사를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오로지 민원 때문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민원 해소용으로 하신 거예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처음부터 건축할 당시의 규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토양오염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토양오염 조사를 선행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문병근위원

증인, 토양오염 대상이다, 아니다는 어디에서 규정을 합니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문병근위원

토양환경보전법이에요, 평가법이에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도매시장은 특정오염 관리대상이나 토양오염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착공 전에 토양을 조사할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제출한 문서를 보니까 이것이 토양오염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2항이라고 문서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다 빼봤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때그때 다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님한테 방침 받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받고 그냥 하신 거예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아무래도 수원시민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사업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문병근위원

내부적 검토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현재 부지에 도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과정은 여러 논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장님 방침 받으셨죠? 기억이 없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도매시장을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하라고 시장님께 내부방침을 받은 것은 서류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아무래도 당초 검토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시장님 결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본 위원이 그 자료는 찾아서 이따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정책과로 토양오염 정화관련 법적검토 및 추진계획 회신요청이라는 서류를 보낸 적 있죠? 2018년 11월 28일!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문병근위원

증인으로 나오면서 그냥 몸만 오신 거예요? 그 자료에 보면 “지하수오염 평가 후 확산방지 조치, 차수벽 등만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귀 부서에서는 독서실 부지와 일괄 정화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부서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방침 받고 이렇게 정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차수벽도 안 치고 했어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국토환경연구원, 경기환경과학연구원, ㈜지오그린21,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네 군데 자료를 다 보면 차수벽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홍건표 증인!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차수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와 도매시장 부지 내 오염토양 조사과정에서 주유소 부지와 도매시장 현장부지의 단차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약 1.2m 높아서 실제로 0.3∼0.4 정도의, (관계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증인!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용역사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할 거예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중처벌 할 수 있어요. 합니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수 흐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렀어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지으면서 터파기 했잖아요, 지하 팠잖아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팠습니다.

문병근위원

몇m 팠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7.5m 팠습니다.

문병근위원

7.5m 파고 물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답변 잘하시라고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면 도대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냐! 아니, 토양오염이 됐든 지하수오염이 됐든 평가하고 정밀조사하고 하는 과정이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실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증인은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민원해소용으로 했다고 그러고 이제는 정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토양오염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작됐는지 아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문병근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19년 5월 30일 재정화 조치명령을 또 요청합니다. 이때는 정화조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수질환경과에서는.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도 않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수질환경과의 명령을 받아서 불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정화작업을 거쳤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토양정화를 하셨다는 것이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기관 외 증인부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문병근위원

일단 기초베이스를 깔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진행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19년 6월 3일 지하수오염평가 제출기간을 연장하셨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19년 10월 4일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를 수질환경과장 앞으로 송부하셨고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오그린21 김정우 증인!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이 표지가 지오그린21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 맞습니까?

맞아요?

지하수 최종 결과보고서라고 하면, 이 보고서 내용에는 유해성 평가를 한 내용이 없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유해성 평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셨죠?

이현구위원장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세요.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서 맨 뒷장 종합평가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정식 완료보고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최종보고서 결과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지오그린21에서는 참고용 보고서라고 제시한 적 있어요, 수원시에다? 통보한 적 있습니까?

이 업무를 김정우 증인께서 진행 안 하셨죠?

실무진행자 따로 있죠?

(자료 확인) 김태형 팀장인가요, 실무진행자가?

권형표 팀장하고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자료 확인) 김정우 증인, 답변이 곤란한데요!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참고용 보고서 제출로 돼 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게 됐느냐, 한정미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정미 참고인,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정우 증인, 이것이 환경부의 민원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는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닌 참고용 보고서로 추후 오염된 지하수 정화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 후 답변드릴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보고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도에서 멈췄잖아요?

멈추게 된 계기가 뭐예요?

김정우 증인, 오늘 수원에 몇 시에 왔습니까?

여인홍 증인!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1시에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김소현 증인!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주병한 증인!

병한

주병한국토환경연구소장

네.

문병근위원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병한

주병한국토환경연구소장

1시에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몇 시로 통보받으셨죠? 출석요구서 몇 시로 통보받으신 거예요?

병한

주병한국토환경연구소장

처음에는 10시로 통보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10시로 통보받았다가 그다음에,

병한

주병한국토환경연구소장

1시로 변경됐습니다.

문병근위원

1시로요?

병한

주병한국토환경연구소장

네.

문병근위원

2시가 아니라 1시였어요?

병한

주병한국토환경연구소장

네.

문병근위원

통보 어디에서 받았어요?

병한

주병한국토환경연구소장

수원시청 환경과에서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김우식 증인!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맞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했는데요, 제가 그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상임위에서는 2시에 시작된다고 통보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분의 증인 분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누구한테 연락받고 1시에 왔어요?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환경과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환경과에서 받았어요?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환경과로 갔습니까?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명산업과로 갔죠?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생명산업과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잖아요?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환경과로 갔다고 그래요?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제가 과 이름은 잘 몰라서요.

문병근위원

생명산업과에 1시간 전에 가서 행감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뭐 얘기했습니까?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가서 대기만 했어요?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별도의 얘기가 없었어요?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따로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인홍

여인홍경기환경과학연구원장

네.

문병근위원

김정우 증인께서는 구로구청에 가신 적 있죠?

거기에 가서도 참고용 보고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쟁점이었어요?

면허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요?

민원인이 면허취소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한정미 참고인,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구로구청에서,

민원 내셔서 김정우 증인이나 팀장들하고 같이 구청 과장, 팀장들하고 미팅하셨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다 이의제기 하니까 답변은 이렇게 온 것이고요?

그것도 못 미더워서 구로구청에서 서로 미팅해서 거기에서 의견개진을 했던 부분이죠?

좋습니다. 김정우 증인, 맞습니까? 지금 참고인께서 하신 얘기가!

그것은 기억이 없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내용 있을지 모르니까,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계속 하세요.

유재광위원

30분까지 하세요.

문병근위원

저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10분간 정회하시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9분 감사중지

2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김정우 증인께 이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신뢰분석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의뢰하셨죠?

그런데 유해성물질이 전혀 안 나온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료채취 분석을 거기에다 하셨는데 이 시료채취는 누가 했습니까?

지오그린이 했어요?

원래 용역을 주게 되면 공동기기원에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자료 원본을 추후에 제출할 수 있어요?

보고서 61쪽에 첨부된 원본들이요. 지하수 분석 결과 유해물질, 표 4-9번 지하수 분석 결과요.

원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증인의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원본을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은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직접 나와서 지하수 시료채취를 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오그린21에서 지하수오염 범위, 오염량 체크했을 때 페놀, 크실렌, 벤젠 초과수치가 나왔던 거죠?

용역비용은 다 받았나요? 지급받았어요?

준공정산 하셨다고요?

그 금액을 빼고?

그 금액을 빼고 받았다 이거죠? (자료 확인) 홍건표 증인, 지오그린21에서 지하수오염 조사를 했는데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다 재의뢰를 한 이유는 뭐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지하수오염평가가 지오그린21이라는 업체는 도매시장에 해당되는 부지의 지하수오염평가를 하신 것이고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독서실 부지라고 하는 도매시장 인근 부지에 대한 지하수오염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다 용역발주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코오롱에 도급을 줘서 코오롱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홍건표 증인!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2차 용역을 주실 때 용역비를 수질환경과에서 전도해 갔습니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그 용역을 다시 코오롱에다 하셨습니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코오롱에다 도급을 준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도급을 줬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공사비에 업시켜 주신 거죠? 도급이 아니고? 맞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도급을 줬느냐는 거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종합건축 수주업체인 코오롱에게 추가로 과업을 해서 도급을 준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도급금액이 얼마예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도매시장 부지에는 1억 3,129만 8,000원이고 독서실 부지에는 1억 1,869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뭐하는 데입니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감리업체입니다.

문병근위원

한국환경수도연구원 김소현 증인!

추가 용역계약 체결을 어디하고 했어요?

그러면 ㈜희림종합건축사무소하고 계약한 내용은 뭐예요? 계약 체결한 내용은?

같이 오셨습니까?

실무자 어느 분이죠?

실무자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셨죠?

계약이 정상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계약 내용을 보니까 코오롱하고도 한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희림종합건축사무소하고도 추가 과업수행업체 계약 체결이 있고, 직원 분께서 평상시에 다른 현장을 계약 체결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약한 내용 같아요?

네.

1차적으로는 코오롱글로벌㈜하고, 수급인이 그렇고 하수급인은 ㈜지오그린21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분율이 코오롱글로벌에 54.37%, CNC종합건설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공동 공사업체 지분율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계약변경합의서가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기억나세요? 본 적 있어요?

이것 본 적 있죠?

지분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생명산업과에서 받은 내용인데, 홍건표 증인, 이 차이나는 것을 해명하실 수 있나요?

해보세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출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뭐냐고요? 이 자료는!

와서 보세요. (현대화시설팀장, 문병근 위원 자리로 이동하여 설명)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자료가 맞는다면서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자료가 많다보니까, (현대화시설팀장, 증인석으로 이동) 이것 용역계약 얼마에 했어요?

그렇게 하고 1차 용역계약을 했어요, 하청업체 쭉 해서.

그다음에 일반계약 조건이라고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일반계약 조건!

거기에 지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달라졌죠?

석진 10.21%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늘어나야죠? 타사 지분율이,

다시 홍건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금액이 1억이 넘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수의계약 가능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코오롱에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코오롱에서는 그다음의 업체들과 다시 계약하는 과정이라 그것은 타당하다고,

문병근위원

코오롱에다 2억 5,000이라는 금액을 어떤 명분으로 줬느냐고요? 명분이 뭐였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가 과업으로,

문병근위원

추가 과업으로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용역 추가 과업으로 주신 거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공사 추가 과업으로,

문병근위원

공사 추가 과업으로요? 기성으로 준 것 아니에요, 기성비로?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왜 아니지!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턴키방식이면 거기에서 설계변경 있었나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추가 과업으로 예산을 줄 수가 있는데 설계변경은 전혀 없는데 이것 준 것이잖아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실정보고가 먼저 들어와서 감리단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가 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문병근위원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시네!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직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상현!

본 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추가 과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자료 확인) 기성비로 다 정리를 했어요, 기성비로. 용역비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기성비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박상현 참고인!

기성비로 청구한, 이것 원래 용역비 아니에요?

기성에 따라서 청구했다고요? 일 진행되는 만큼?

그런데 용역비를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기성비라고,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성비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홍건표 증인!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오그린21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국환경수도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자료 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위반 사항이 없거나 귀책 연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한 거래에 합당하게 되고 구속조건부 거래도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의 부분을 구속하는 행위와 거래와 관계된 지위의 남용도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공정거래법이에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코오롱이 이것 발주할 당시에 정상적인 회계법 지키지 않고 발주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누가 공정거래질서를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기성으로 지급한 것이 편법 활용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수질환경과에서 용역비를 어떤 명분으로 전도해 갔어요?

아니, 생명산업과가 지하수오염 처리하는 해당 부서가 아니잖아요?

권혁도 팀장!

생명산업과에서 지하수오염이 발견됐다고 통보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생명산업과에서 수질환경과에다 이것 처리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문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예산 언제 가져갔는데요?

예산 가져가기 전에 수질환경과에다 문의했죠?

토양·지하수오염 처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앞으로 답변하지 마요!

제가 그래서 권혁도 팀장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빠진 거예요. 홍건표 증인, 답변해 보세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사실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들은 바 없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생명산업과에서는 지하수오염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건축공사만 빨리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질환경과에서 예산 가져간 것 아닙니까, 달라고 해서? 수질환경과에서 자발적으로 줬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염평가,

문병근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누가 설명하시라고 했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서 생명산업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해서 수질환경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박상현 차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지오그린21 보고서하고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일부 그쪽 것을 다 인용해서 쓰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카피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표절이라고 해야 돼요?

보고서 제출을 하기 전에 생명산업과로부터 보고서 내용이나 아니면 과제목이나 수정을 요구받은 적 있습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공문 줘보세요.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차장, 문병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자료 확인) 이것은 비용에 대한 합의 건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다음에 내용도 좀 있죠?

오타수준이 아니고, 오타수준이 아니라 내용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자료 확인) 박상현 씨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박상현 씨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어떤 압력성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런 회사는 아니죠?

홍건표 증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과업명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했다가 과업명 자체를 바꾸라고 한 이유는 뭐죠? 과업명을 바꾸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수오염 범위하고 지금 1041-6번지 오염 범위하고는 면적기준에서부터 전부 다 달라지고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적인 과업명에 맞춰서 “권선구 1041-6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라고 과업에 맞게 제목을 수정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과업명을 용역보고서 제출 전에 바꿀 수 있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그것은 당초에 과업을 지시할 때도 그 명칭이었고요, 그다음에,

문병근위원

지시할 때도 이 명칭이었다고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처음에 과업 지시할 때요. 그리고,

문병근위원

증인! 권혁두 팀장, 이리로 와 보세요. 처음에 과업 지시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었어요, 아니면 1041-6번지였어요? (현대화시설팀장, 문병근 위원 자리로 이동하여 설명)

됐어요.

됐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과업명을 왜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구 독서실 부지로 과업을 내는 게 맞는 것이지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 이렇게 내놓고 왜 과업 수행계획서를 바꿨느냐 이거예요.

권 팀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면적하고 1041-6번지 부지 면적하고 같아요? 관계가 없게! 그러면 모든 내용이 다 달라져야죠?

그러면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9시 반까지 기관 외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모두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상현 씨, 그래서 계약변경합의서를 중간에 작성하셨죠?

감액을 얼마나 당한 거예요?

(자료 확인)

(자료 확인) 홍건표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내용을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업보고서를 받을 당시에 과업명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추가과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용역 과업, 용역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홍건표 증인!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 관련해서 이것을 선행 조치하지 않고 건물을 지은 것도 다 적법하게 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저희는 감사원,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감사기관에 수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내용은 딱 1건 있어요, 감사원에 답변한 내용들이. 그런데 한정미 참고인이 141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것은 어떤 통계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체크를 안 해봐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민원을 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근위원

체크 안 한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있다니까요, 141회 민원 제기했다고? 본 위원이 그것도 읽어드려요? (자료 확인) “그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무조건 공사 중지, 토양 및 지하수오염 조사가 잘못되었고, 정화조치 없이 공사 강행, 토양오염 교란, 지하수오염 확산 및 안전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제보자 건축물의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고 약 140회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140회 민원에 대해서 답변 다 주셨나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민원 제기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전화통화를 해서 그 당시에 답변드린 것도 있고 서면으로 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드린 적도 있고 또 사정기관, 감사기관 등에 민원을 내셔서 그쪽으로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140차례다?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맞아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것보다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추 횟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페놀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호르몬이고 또 유해물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정화를, 그런 물질들이 주변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해서 그것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맞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처리를 안 하신 거예요? 준비도 안 하시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려면 그것을 정화했어야죠. 그래야 피해가 없어지는 거죠. 저거요? 인근 주민들 죽을 때까지 피해 있어요. 본 위원이 구두인터뷰 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한 250명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정규직이 250명이고 계약직까지 다 해서 몇 명인지 아시느냐고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문병근위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들러서 알아보니까 업체 및 종사자 해서 거기 총계가 대표자 5명이고 경기청과, 수원청과물㈜, 수원원예농협, 수원수산시장, 경기남부수협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766명이에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호흡기질환은 얘기 안 할게요. 암에 걸려 죽은 사람 포함해서 현재 32명이에요, 암 걸려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하지 않아요? 물론 인과관계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질환, 도매시장 오염으로 인해서 질환이 발생했다는 원인규명 같은 것은 아직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30명이나 넘게,

문병근위원

원인규명은 본 위원도 인과관계는 나중에 역학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건표 증인은 “감사원, 여기 저기 다 해봤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도 괜찮겠습니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그동안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문병근위원

적법한 것은 증인의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꺼내느냐 하면 나중에 지역주민들 인과관계까지 가려면 그런 절차와 진행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맞죠? 동의 못하겠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저희는 해야 될 일을 안 한 적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환경오염물질이 이미 용역서에 다 나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정화해야 된다고 정화명령도 받았는데 안 했잖아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도매시장 전체 부지에 대한 불소오염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유류오염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도매시장 부지에서 기 시작된 오염이 아니고 1041,

문병근위원

홍건표 증인!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인근 독서실 부지,

문병근위원

홍건표 증인!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불소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작업입니다.

문병근위원

좋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이제 곧 3단계 공사가 시작되고,

문병근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건물을 짓기 전에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하수 흐름이, 본 위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매탄역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지어놓은 건물 밑에 오염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없다고 판단하세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 본 위원이 줬던 것 틀어주세요. 생명산업과에서 얼마나 일을 무분별하게 했느냐 하면, 건물 기초공사하면서 팠죠? 아까 5m 팠다고 그랬어요, 7m 팠다고 그랬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7.5m 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 지하수 나온 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 중간은 양수기에서 계속 뿜어내는 것이고 저쪽 사거리 쪽에 또 하나 있어요. 밤새 퍼냈던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저것은 집중호우라든지 우기 시에 흐름이,

문병근위원

여보세요! 집중호우, 우기 시에 무슨 거기에서 양수기질을 하고 있어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공사면적이 넓다 보니까요,

문병근위원

저것이 비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아니에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 위원 거주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에서 100m밖에 안 돼요, 직경거리로. 한정미 참고인!

저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참고인,

위원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관련해서 사실 의회 상임위에서 이것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사법부에 고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염된 땅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한다면 토양오염 처리나 지하수오염 처리를 하지 않고는 절대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허가사항이었으면 저것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 의뢰 원치 않습니다.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해서 법적 문제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홍건표 증인, 그다음에 관련 부서 직원들 전부 징계 요청을 할 겁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 외 증인 및 참고인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9분 감사중지

2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환경센터에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이보만 : 물환경센터장 이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물환경센터에서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치 운영을 위해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하천수생태계 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환경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활동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이보만 : 직원 둘에 센터장해서 총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을 꼭 물환경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질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이보만 : 행정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중간점인 접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로 사전적으로 갈등에 대한 조절을 먼저 함으로써 나중에 크게 벌어질 상황에 대한 사전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77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보만 증인!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이보만 : 네, 물환경센터 관련된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 갈등관리 차원에서 환경단체와 행정 간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책임감과 역할을 확대하기 바람.” 그러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이보만 : 네,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환경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어디까지가 역할인지, 630쪽에도 보면 물환경센터 협업내용이라고 해서 “물환경 정책지원사업과 통합, 수원시 수질환경과·하수관리과 및 수원시 4개 구청과 현장 중심 하천 유지관리 방향 논의 및 협업, 광교상수원보호구역·통합물관리 대응 협력, 물환경정책동아리 1회, 코로나19로 대면회의 축소·상시협력, 물환경 포럼 1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수질환경과, 하수관리과, 4개 구청을 끌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겨요. 예를 들어서 물환경센터라는 데가 이 내용으로만 보면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예속된 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 식으로 별도 기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업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하수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든지 상수원관리를 하겠다든지 관리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사장 증인, 본 위원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홍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2018년 6월에 물환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 거버넌스 조직이 혼자 거버넌스 조직을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재단에 편입하면서 공조직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면에서 정착이 덜 됐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바로 하는데, 지금 저의 복안은 물환경이 어벙하게 가기 때문에 이름을 환경센터라고 바꿀 예정이고요, 환경에 거버넌스 조직만 딱 추려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이면 물, 하수면 하수, 상수면 상수, 그렇지 않으면 딱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포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인원은 3명밖에 없는데 이 많은 행사를 다 어떻게 감당할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염려도 되고 또 의원들이 볼 때나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떤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애매해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다음에는 변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변화시키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물환경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준, 이보만, 유인형, 홍건표 증인은,

문병근위원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은 남아있게 해주세요.

이현구위원장

농수산물 관련은 남아요?

문병근위원

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이재준 증인과 이보만 증인은 퇴실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42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질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김우식 증인!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행정사무감사 624쪽을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증인,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일월저수지인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만 더 띄워주시죠.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질환경과에서 일월저수지 수질관리를 다른 해에 비해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고, 늘 악취와 녹조로 주민들 불편이 많았는데 올해는 조류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증인, 여기에 대해 어떤 과에서 처리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 수질환경과에서 조류경보 전에 미리 조류제거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류가 번식하지 않은 해가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몇 회나 실시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올해 일월저주지에 2회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혹시 올해는 우기 54일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없지 않아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난해 비해 강우량이 1.7배 정도 더 왔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기물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2회 정도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내년에는 더 하려고 그럽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일월저수지 상류에 보면 성균관대학교 정문 건너편에 야외음악무대 설치된 것 알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 목교 있는 것도 아시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목교에 물순환이 안 돼서, 본 위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하고 주민들하고 산책도 하는데 엄청 악취가 나거든요. 이것 방법이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하수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냄새가 좀 나고요, 정체돼 있음으로 해서 물이 안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은 준설을 자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악취제거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포해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체된 수역에 강제적으로 물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펌프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 내년에 물순환장치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일월저수지는 아쉽게 삭감이 돼서 확보를 못했고요, 추후라도 물순환장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물순환장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다양한데요, 지금 원천리천 저수지에 있는 것이 보통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있고 큰 것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 재정이 안 좋아서 관련 부서에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수목원이 금년 12월 10일 기공식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의 재정난도 본 위원은 이해되지만 수목원 준공 전에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또한 일월저수지 근본적인 원인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 많은 분들하고 얘기 끝에 나온 것인데 결론은 아니고, 준설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준설을 못하는 이유도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준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수면을 관리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준설 예상비용을 전문가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5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능한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나중에라도 국비나 도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 도시, 시비를 통해서, 수원수목원이 최초로 수원시에서 첫 삽을 뜨는 것은 알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기간도 2년 정도 걸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준설하고 아까 고여 있는 물에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증인이 노력해서 수원수목원 준공 전에는 뭔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확보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는 3개 구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알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에서 날씨 좋은 날하고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저수지입니다. 더군다나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수원수목원이 유료화가 될 것이라고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으면 환경도시 수원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25쪽에 4대 하천 및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황구지천이나 왕송저수지 수질이 보통인데 다른 하천이나 소하천보다 나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수원시 발원이 아니라 왕송저수지 발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의왕시에도 이런 것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황구지천은 수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천으로서 평택까지, 서해안까지 내려가는 경기도 하천인데, 그리고 서수원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산책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여기는 농업용수로도 이용되고 있잖아요? 너른 들판에 모든 논들이 황구지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모니터링 한 용역결과 보고서는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627쪽 지하수 관리대책 관련해서는, 현재 관측이나 수질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는 녹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다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자원일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측망 운영이라든가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74쪽에 보면 본 위원이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투수블록 설치 시 부직포가 환경오염이나 먼지축적 우려가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답변이 국토부에서는 “관련 지침상 투수시트 재질에 관련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합성섬유 투수시트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 없음.” 이것은 무슨 답도 아닌 답을 내놓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우려되는 것 자체는, 증인이 아니었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안 계셨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저희 동네가 매탄동 일원하고 4개 동 일원인데 저희 동네가 거의 다거든요, 매탄동은 하나고 우리 동네 다 했거든요, 영통 쪽에요.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가서 계속 봤어요. ‘저렇게 합성수지 상황으로 부직포를 깔게 되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하고 저것이 과연 맞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을 위해 합성섬유 부직포로 깐다! 물론 모래유실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까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을 까는 게 맞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물이 계속 침투하다 보면 미세먼지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계속 축적돼요. 물론 밑에 모래유실이야 덜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것이 떡이 져요. 떡이 지면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오히려 이것 자체가 떡이 져서 아래로 물이 안 들어가게 되면 더 역류현상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합성섬유, 가격이 비싸서, 그것은 누구나 알죠. 천연섬유를 쓰게 되면 당연히 비쌉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친환경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합성수지 부직포를 어떻게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요? 인증을 받으면 그것이 친환경제품이 되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친환경으로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자원순환성 향상으로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표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국토부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런 답변을 줬다는 얘기예요. 사실 무성의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 어떤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것은 친환경 상황이다! 그런데 천연섬유도 아니고 합성수지가 어떻게 친환경이 돼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죠. 이것 썩지가 않아요. 안 썩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축적이 돼서 나중에는 흙과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과연 부직포를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작년에 제가 요구한 부분이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이상하게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질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물이 침투 안 되면, 지금이야 침투되죠. 나중에 가면 침투 안 돼요. 원래 떡이 지거든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답이 요상하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요상한 답이 나와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한 일이 발생될 수도, 역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610쪽에 보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서 당초예산 91억이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됐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것은,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또 7：3인데, 국비를 70%나 확보해 놓고 삭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중간 중간에 예산에 관한 문제들이 중앙에도 있었고 시에도 있고 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으면 계획했다가 안 되는 데도 있겠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축소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좀 그래요, 국비를 반납하고 환경인프라가 축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먼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지 중간에 진행과정 속에서 국비를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 끝났는데 진짜 이것 공사하는 동안에 엄청 문제 많은 것 아시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공사하시는 공사업체가 잘못된 거죠. 보도에다 그냥 막 쌓아놓고 해서 민원 엄청 들어왔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동네 민원 엄청 들어왔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리를 정말 잘해 줘야 돼요. 아니, 진행하면서 왜 이런 민원을 받아요. 공사업체한테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여튼 지역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매탄4동 쪽에 위험하다고 덮으라고 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나머지는 언제 덮을 겁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취지도 살리고 현재는,

이현구위원장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들 심었잖아요? 그늘 밑에다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합니까? 그리고 안전문제 때문에 이것 덮어야 돼요. 안 덮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책임질 거예요? 깊이를 전부 다 30㎝ 정도로 떨어지게 하고 그 속에다 나무 심어놓고, 진짜 초등학생들이 봐도 다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이것이 뭐냐고!” 깊이가 30㎝쯤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국비사업은 끝났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다시 점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해놓고 덮은 게 몇 개예요? 10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1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거기에 보면 다 초등학교 주변이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인도 쪽이 좁으니까 잘못하면 빠져요. 빠져서 사고 나서 다치고, 거기에서 잘못 넘어지면 사망사고예요. 그렇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김우식 증인이 책임질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다시 한 번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매탄동 일원이 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많은 민원을 넣어요. 가을철에는 전부 낙엽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쌓여있고, 나무는 전부 다 나무 그늘 밑에 있잖아요? 그늘 밑에서 쓰레기장이 되지 그것이 빗물받이냐고요. 쓰레기 전부 다 거기에 던져버리고, 나무 사이에 들어가면 줍지도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은 하지 말고 빨리 덮어서, 매탄4동 한국아파트 앞에 길처럼 다 덮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공사비가 국비 70%고 시비 30%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덮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안전시설을 더 촘촘하게 점검해서 덮을 것은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에요, 전부 다 덮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떨어져서 안 돼요. 애들이 학교 오갈 때 걔네들이 길 보고 안 다녀요, 그냥 장난치면서 다니지. 전부 돌로 난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발 헛디뎌서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전부 뚜껑 덮어서 투수블록 써서 예산 세워 가지고 빨리 복구하세요. 알았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취지에 살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것 그대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있는 한 바꿔야 돼요. 세상에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덮더라도 인도하고 똑같게 흙을 덮든가,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안전하게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안전이라고 하면서 난간대를 한 60㎝ 해놓고 그게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사고가 더 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허리까지 오고 아니면 무릎까지 오는데 그게 안전합니까?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기 더 좋죠. 빨리 예산 세워가지고 복구하도록 해요.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이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렇게 작업이 됐거든요. 이 사진은 가로에 길게 작업해 놓은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 학교의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것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 안에 빠지고, 아무리 국비 70이라고 해도 설계를 도대체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지난 '19년에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인가, 예산 관련 부서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던가 싶은 거예요, 결과물을 보니까. 공사할 때도 민원이 많았는데 결국은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보도하고 수평이 되게 심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길게 보면 다 가로수 아래에 심어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큰 가로수 아래 저렇게 작은 나무가 그늘 아래에서 식생이 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여기 보도 자료에 나온 것도 보면 화홍고 있는 쪽은 나무가 다 죽었어요. 관리도 안 되고 안전사고도 많고, 이것을 다 덮으려면 얼마가 드는 거예요? 전체 얼마를 놓고 사업하신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총 13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이 국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설계를 준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기본설계는,

황경희위원

이런 모델로 왔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우리에 맞게 보완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디 사업에 국비를 70% 갖다가, 130억 넘게 투입을 했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모르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잠기면 또 웅덩이가 되겠죠, 바로바로 안 빠지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간은 덮고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인접한, 아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부터 먼저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증인, 어떠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참고로 지난번에 권선동 명당초등학교 앞에는 학부모하고 인근 주민, 학교장이 전부 다 회의를 해서 꼭 덮어야 될 곳을 같이 정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는 덮고 어디는 놔두자고 해서 협의해서 나온 데가, 협의해서 조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보니까 블록별로 해서 사업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612쪽에 보면 위치도 A부터 B, C 유역이 쭉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위험한 부분만 덮고 나머지는 저런 형태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건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현재로서는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예산문제도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양식이 두 가지예요. 저렇게 된 데도 있고 아예 구덩이 안 파고 그대로 해버린 데도 있고, 저희 동네는 그냥 또 했어요, 아예 저런 구덩이 안 파고. 그런데 또 저쪽 신성초등학교 있는 데 가니까 저렇게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업인데,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일관성 있게 안 된 것 같아요.

명기

채명기위원

이쪽은 평지로 깔아놓고 저기는 또 구덩이로 파놨나 싶어서, 본 위원 사는 동네는 학교 근처여서 없어요. 저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신성초등학교에 가니까 또 저렇게 돼 있어요.

황경희위원

일단 지금 의견들이 다 그러니 이것은 부서에서 확실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비보조 사업이나 특조비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받아서 할 때부터도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 준공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불가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안전사고 우려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것 잘못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 경계석 보세요. 쓰러져서 맞으면, 머리 잘못 맞으면 잘못되게 돼 있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지금 현재 하신 것도 안전사고 안 나도록 최대한 검토하셔서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나요?

이현구위원장

네.

황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하천·호소 관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수면관리하고 수질관리, 수변 그다음에 오염원관리 이렇게 각각 다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질은 수질관리 부서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고 수면관리는 보니까 각 구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호하고 일월저수지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로 나눠져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데이터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다른 저수지나 다른 곳에 비해 서호하고 일월은 “나쁨, 아주 나쁨” 수질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주신 자료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물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물순환?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는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개선한다고 그러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준설할 곳은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수초라든가 이런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수면관리를 농촌진흥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농어촌공사에도 방문을 많이 하고 사실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그쪽에도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김우식 증인, 수면관리권을 그쪽 기관에 요청해서 시가 관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수원시민들은, 앞서서 유재광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준설을 해라, 악취가 난다, 거기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피해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분명히 방법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 대 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서로 통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수면관리도 우리가 가져와서 같이 수질관리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 구 녹지공원과가 하고 있는 수면관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방법도 지난해 지적했지만 올해도 똑같이 건의할게요. 고민을 계속 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변·수질 통합 관리하는 곳이 있고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은 나눠서 관리되고 있기는 하네요. 수원시도 물 관리 차원으로 수질환경과에서 노력하셔서 가져와서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큰일을 떠안아서 힘드시긴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가 언제 생겼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난해 10월,

황경희위원

지난해 10월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근거로 수질환경과에서 물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기초적으로 하는 것은 4대 하천하고 6개 호수가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통합물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김우식 증인, 이것은 제가 조례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벌써 1년 전에 과가 만들어졌는데 제도적으로는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통합물관리 관련해서 조례에 들어가 보면 물관리를 할 수 있는 과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수질환경과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팀에서 같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사진을 띄워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김우식 증인, 혹시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최근에 수질오염사고 난 데, 흥덕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가 맞는데 저것이 원천리천으로 유입이 됐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중간에 들어오면서 많이 희석돼서, 본류까지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인상위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혹시 물질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수질검사 의뢰해서 용인시 흥덕구, 원인지가 용인시 흥덕구입니다. 거기에서 조사해서 고발조치나 과징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흥덕구 어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도 물을 떠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를 용인시 흥덕구에 보내려고 합니다. 나온 지는 며칠 안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흥덕구 어디에서 배출된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메디컬센터라고 해서 건물신축 중인데 거기에서 지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수질조사 결과는 뭐로 나왔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SS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최인상위원

원천리천으로 유입이 안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나중에 준설도 실시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628쪽을 봐주세요. 위탁은 입찰을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로 하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입찰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같이 입찰을 봐요? 아, 그냥 입찰을 본다고요, 띄워서?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웬 티에스케이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티에스케이가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해서 1,254억 2,320만 원에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 이것 말고도 또, 수질개선시설 운영 민간위탁 말고도 또 있단 말이에요, 티에스케이가.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줘버리면 우선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의식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의식이 없고, 두 번째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회사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스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증인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행히 올 12월 31일이 끝나는 날이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뭔가 하나 하나, 한 쪽으로 몰아서 주지 말고 방법을 개선해서, 뭔가 경쟁도 불어넣어줄 겸 만에 하나 우리 시에 무리가 안 가도록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공감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항상 대비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티에스케이 아니면 물에 대해서는, 하수, 물 뭐 전부 다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수원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티에스케이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황구지천도 또 티에스케이로 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만일을 대비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번 두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588쪽에 보면 노면빗물분사시스템 설치공사,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들어간 거죠? 1,886만 5,000원,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들어간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사비는 안 들어간 것이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추진일정은 왜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예산이 아직 안 잡혀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일정을 왜,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용역비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비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입찰이 돼서 공사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바로 들어갈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정이 나와야 위원들이 ‘아, 이 공사는 언제 끝나는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지금 실시설계만 나와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통사항 7번에서 용역비 예산내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쪽지보고도 드린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진일정이 나오는 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축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같은 대지용도만 맞는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축이에요, 이축!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대지에서 대지로 간다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돼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본 위원이 내일 당장 가서 이축 가능하니까, 대지와 대지로 이축 가능하니까, 김우식 과장한테 가서 전부 다 해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본 위원이 그대로 가서 얘기할 거예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축 가능하니까, 우리 소중한 분이 나타났으니까 빨리 가서 이축하라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한동안 이축이 됐어요. 이축이 되다가 그다음에 수도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축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던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또 이축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속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환경정비구역 때문에, 그린벨트 때문에 속상해 있는데 그것까지 또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제도적인 문제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괜히 말을 끊은 것 같은데, 증인이 자신 있게 얘기했을 때 그냥 가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 예전에 제가 담당 업무를 할 때는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와서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지와 대지끼리,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우식 증인!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귀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을 용역하겠다고 방문한 적이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역현안 해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근위원

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질환경과에서 지역현안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공모했던 것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조금 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부에서 정보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공직자고요, 그 사람들은 왜 제보를 줬을까요? 조직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보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타 조직에 의해서 상실감과 자존심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실대로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을 하겠다고 미팅하신 적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도 못해봤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지역현안 해결사업으로 해서,

문병근위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대표적인 것이 도로부지에 대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부지도 조사가 다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서실 부지, 그 자리 도로부지가 조사 안 됐었는데요, 지중물이 많아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금 얻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결과, 최종보고서 왔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왔는데요, 중간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수질환경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관련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린 적 있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린 거예요, 수질환경과에서 통보해서 내린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 사항은 동절기 때문에 된 것으로,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됐어요? 작업일보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중간에 오염조사가 안 돼서요, 오염조사도 해야 되고 동절기도 같이 동시에 되면서, 오염조사도 해야 되고 동절기도 있어서 작업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까는 외부 참가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 얘기하기가,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다 얘기하기가 마음에 걸려서 못해서 그러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지하수오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작년 5월 3일에 용역사, 생명산업과, 하수관리과, 환경정책과, 환경국장까지 해서 한번 모인 적이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제가 사실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예전에 일어났던 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자료도 있어요. 자료도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양·지하수오염 정화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참석자들 미팅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먼저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사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지영 씨 원인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결국은 원인지를 수원시에서 매입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왜 매입했을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근본적으로는 건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용역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매입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다 처리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원인지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여기 용역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왜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자고 하느냐 하면 지금 지어놓은 건물 밑으로 지하수 흐름도가 바뀌었어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지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언제 시점이 가면 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도 되겠습니까?

문병근위원

네, 말씀하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제가 와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는데 기존에 잘못됐던 것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 제가 와서 쭉 검토해 보니까 조기에 빨리빨리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토양이나 지하수오염도 빨리 정화하고 복원해서 토지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복원하는 데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까?

문병근위원

그러면 환경법을 얘기하면 하여간 환경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이 맞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는,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기본이 중요한 것이지 다음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2차 부지 공사 진행하고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도 쓰레기적치장에서 오염수도 있고, 여기 도표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냥 방치하고 가도 돼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나름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에 대해서는 별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공직자가 시장의 역점사업에 테클 걸겠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저 기름물이 수원천으로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야, 그냥 흘러가 버리면 상관없는 거야, 그냥 놔둬!’ 이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류부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조만간에 복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흐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흐르는 물처럼 흐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병근위원

김우식 증인!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전에 환경국장님 몇 분이 솔직히 아까 한정미 참고인한테 각서까지 다 써주고 그랬어요. 시장님도 약속 다 했던 일들이에요, 정화해 주겠다고. 정화해 주겠다고 하면서 흘러간 시간이 13년이에요. 그리고 담당자 바뀌면 또 시작하고 담당자 바뀌면 또 시작하고! 본 위원이 공직자 고발조치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거주하는 집이 직선거리로 100m에 있다.” 벤젠이든 불소든 페놀이든 유해물질들이 다 병을 유발하는 물질들 아닙니까? 그런 인과관계 역학조사를 하려면 절차를 안 거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부지에 대해서는 시작 초기니까 공사중지명령 내리시고 환경오염 다 정화한 다음에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강건구 증인!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하시겠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 접하면서 상당히 난맥상으로 접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유해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여 어쨌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토양하고 지하수오염물질을,

문병근위원

지금 2차 부지에 대해 환경국 총괄 책임자로서 공사중지명령 내리시라고요.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이 정화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정화에 대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 보고서 보면 2차 부지에도 오염수 다 있어요. 김우식 증인,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 내용 다 안 봤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한 번씩은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답이 안 돼요. 그냥 13년을 이러고 오는데 매번 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동안 경원주유소 측과 협의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재판도 끝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무슨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최종적으로 협의점에 왔고요,

문병근위원

협의하는 내용이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거기에 대해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인가 방법부터 비용에 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솔직히 김우식 증인이 아까 난처할 것 같아서 한정미 증인 있는 데서 김우식 증인한테 질의 안 한 것이니까,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계속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병근위원

쉬었다 하세요.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47분 감사중지

22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증인!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한정미 참고인 사업체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구체적인 것은 협의가 확실하게 돼야지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확실하게 협의가 돼야지 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협상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협의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 부서 실무자부터 저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5월 3일 “쟁점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서”예요. 이것 본 적 있으세요? '19년 5월 3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사무소 상황실 2층에서 참석대상 16명이 모여서 어떻게 정화하기로 다 협의했었잖아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 제가 그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자료 못 보셨다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회의결과 내용을 보면 “유류오염 3개 부지의 토양 및 지하수오염은 독서실 건물 철거 후 민원인과 협의하여 경원주유소를 포함하여 정밀조사를 추진 예정이며,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3개 부지를 동시정화 예정임. 정밀조사 및 정화과정에서 경원주유소 부지의 추가 오염이 확인될 경우 추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정화 예정임.” “※ 경원주유소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된 범위보다 오염이 확대되었거나 3개 부지 동시정화 추진 시 수원시의 정화사업 추진으로 경원주유소의 감정평가된 정화기간이 증가될 경우 연장된 정화기간만큼의 손실을 보상하며 정화 예정.” “향후 건물 철거 및 정화계획 2019년 4월∼6월까지 건물철거하고, 2019년 6월까지 비가림시설 설치 완료하고, 2019년 7월∼9월까지 토양정밀조사 완료하고, 2019년 10월∼2020년 3월까지 토양오염 정화” 이렇게 하겠다고 다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담당자들이 다 바뀌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이 문서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담당 공직자들이 하는 말만 믿고 1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그런 사항까지 다 승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그런데 그 추진계획은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협의사항은 협의가 완전히 되면 그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협의 완료가 되면?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협의 완료 언제 돼요?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이현구위원장

다 됐으면 여기 와서 참고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겠느냐고요? 안 됐으니까 여기 와서 참고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응대해야지 소극적으로 하니까 열 받아서 여기까지 쫓아온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난 것으로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났다고 그랬잖아요? 났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두 사람간의 민사판결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빨리 보상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끌 거예요, 언제까지?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모든 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너무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얘기만 하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도 있는 거예요. 모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수원시 위상이 사는 것이지, 공직자들 위상도 살고! 모두 회피성 발언만 하고,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근위원

네. (자료 확인) 경원주유소에서 토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금액이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제시한 금액보다는,

문병근위원

수원시에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수원시에서 제시하기 그러니까 경원주유소에서 제시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원주유소 측에서 평가사를 선임했고 우리 수원시에서 또 평가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절충해서 그 안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협의됐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아직 확실하게 협의는 안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경원주유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코오롱글로벌에서 공사하다가 건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으셨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얘기 들으셨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민원인한테 견적을 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견적을 냈어요? 견적금액을 누가 제시한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 수질환경과에서는,

문병근위원

모르는 내용이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개략적으로?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코오롱글로벌 측에 시켜서 “당신네들이 견적 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원인한테 견적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견적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보수·보강하시는 업체 불러서 아마 견적금액을 낸 것 같아요. “민원인 최초 요구”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인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데, “외벽판넬 철거 후 균열보수 ＋ 유압탱크 조사 ＋ 영업보상(1.5억)” 1.5억이 뭐예요? 1.5억! 이게 15억인가요?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1억 5,000입니다.

문병근위원

1억 5,000이죠?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1.5억) 또는 [합의금 2억] 또는 [코오롱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 시공사：어려움 / 협의요청, 시공사 제시사항：균열보수(화장실 3개소 전면보수, 보이는 균열보수) ＋ 유압탱크조사 ＋ 합의금(5천) ⇒ 민원인：균열부분만 합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합의거부” “감사제보(민원) 관련 수사·재판, 감사, 조사, 불복절차 등 사항”, 이것이 경기도 수질관리과 사실조회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건표

홍건표생명산업과장

네, 제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향후 처리계획 등 ： 공사로 인한 민원피해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기술 검토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민원요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 여기에 내용 보니까 “작성자 생명산업과 직 주무관, 확인자 생명산업과 직 현대화시설팀장, 확인자 소속 수질환경과 직 토양지하수팀장, 주무관 OOO, 주무관 OOO, 팀장 OOO, 토양지하수팀장 OOO” 이렇게 해서 연락처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무슨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수변경을 해야 될 시간이 다 돼서요. 강건구 증인!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기본적으로 정화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2차 부지 진행하는 것 관련해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합니다. 내리실 거예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검토 판단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현장 안 가보셨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2차 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그러면 정화용역 관련해서도 보고받으신 바 없으신 거예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구체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2개 업체에서 다 용역조사 했잖아요? 용역조사에 다 나와 있어요, 2차 부지에도 토양오염이 돼 있다고. 쓰레기소각장에서 침출수가 흘러서, 오염수 흘러서 지하수도 오염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현안사업에 대해 회의하실 때 무슨 회의하시는 거예요? (자료 확인) 거기 지하수 토양오염처리를 하려면, 김우식 증인!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경원주유소 침범해야 되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보상금액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보상기준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감정평가사에 의한 보상,

문병근위원

아니, 시에서도 하고 경원주유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제3자 감정평가사도 하고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양측에서 선임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완료됐으면 금액까지 다 결정된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세부적인 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자료 확인) 협의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합의점을 못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합의 다 됐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우리가 여기에서 합의날짜까지 잡아주지 말고 언제까지, 연말까지, 1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세요.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느냐니까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결정이 된 다음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감정평가 다 나왔다며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이현구위원장

감정평가 나온 것에서, 하여튼 기한을 연말까지 줄 테니까 연말까지 해결하고 오세요, 그러면 되죠. 이것 가지고 또 몇 년 갈 거예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장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선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기한을 잡을게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12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세요. 문병근 위원님, 되겠습니까?

문병근위원

12월 말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고요. 자, 좋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문사항이 있어요. 공사중지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있다, 없다”로!

웃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위원

명확하잖아요?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감사중지를 하고 결정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20분 감사중지

2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13년 동안 끌고 온 민원이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민원인도 그렇겠지만 본 위원도 사실은 수원시 집행부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론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2부지까지 끌고 다해서 정리 다 되잖아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처리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영향으로든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본 위원이 자꾸 종용하는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을 달라, 그것도 아직 제시 못하고. 생명산업과에서는 그렇게 일을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만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이현구위원장

아니, 문병근 위원님, 이제는 결론 내세요.

문병근위원

알았어요. 정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방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수질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건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