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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제356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김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O 농업기술센터 - 생명산업과 ·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농업기술과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10시 01분 감사계속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참석과 관련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 정승일 증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증인 자격 변동승인이 요청됨에 따라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증인을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홍건표 생명산업과장님!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송성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박종욱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님!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양진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인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공인배 현장소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인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공사 민원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공사 착공 시 주변건물 균열조사 및 계측 실시와 공사장 주변 기울기, 진동,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이상 없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한번 띄워 봐요, 차례로 다 띄워요. 뒤에 사진 한번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공사하면서 가정집이 저렇게 분열되고 그랬는데 이상 없다고 자료를 줬어요. 저것 봐요, 담 넘어가고 저렇게 다 됐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것이 맞아요? 홍건표 증인, 얘기해 보세요.
아니, 하수관리과가 관리하든 아니든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를 하면서 생긴 것이잖아요, 저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생기면서 그 안에 하수과가 하수를 묻었든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를 하면서 생긴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 현장소장 이따가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코오롱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본 위원하고 그 현장을 가 봤지요?
현장 갔을 때 그때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했었어요?
지금 그 민원인이 우리가 방문한 후에도 다시 재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현장에서 소리 나는 것, 공사 하면서 소리 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소음이 되고, 그 집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소음이 그렇게 세다는데, 그것 조치를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해서, 어제 그저께 본 위원이 밤에 가니까 소리가 세게 나더라고요.
검토 중이 아니라 소음이 외부로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해야지 검토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소장님!
민원을 넣은 사람이 건물 있는 데다 방음벽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검토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조치해 주기 바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홍건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캣맘·캣대디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8개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다 분양됐나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9년, '20년 합쳐서 54개, 그렇게 2년 동안 제작이 되고 분양이 된 것이네요?
'18년도부터 3년 동안이요.
그렇습니까? 급식소 한 개의 제작 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어요?
같이 들어갔습니까?
아, 그러세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좀 띄어주시겠습니까? 사진 1번입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사진1번 그림 좀 봐주세요. 저것이 경기도에서 제작한 고양이 급식소예요. 화성을 모티브로 해서 보기에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견고하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자체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날아가거나 하지도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디자인도 보기가 좋아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러면 다음 사진 2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이 수원에서 제작한 고양이 급식소입니다. 칼라박스 같지요? 한 마리 겨우 들어가고, 또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런데 지금 저것 하나 만드는데 제일 싼 가격 단가로 쳐도, 증인께서 말씀하신 금액 제일 싼 것이 14만 원인데 수원의 것, 저것 마치 칼라박스 같은 것인데 제작단가가 14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러겠지요. 왜 저렇게 제작단가가 높을까요? 디자인 면에서나 실용성 면에서나 경기도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상에서도. 그런데 14만 원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상 비교를 해봤을 때?
제작사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사진 찍어온 것입니다, 수원 것과 경기도 것 실물을 보고. 그랬을 때 재질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결코 14만 원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가격입니다. 제작단가 조절하실 것이지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리고 이왕에 하시는 것 경기도 것처럼, 수원하면 화성이 대표적인 상징물인데 경기도 것처럼 디자인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하시고 디자인이나 실용성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장소는 주로 어디어디에 설치되고 있어요?
급식소가 설치된 장소 주변에 길고양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주택가 주변이니까,
그러면 급식소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민원의 숫자는 변화된 것이 있어요?
내보지는 않으셨지요?
혹시 가능하시면 설치 전과 설치 후 길고양이 관련된 민원의 숫자라든가 민원의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식소가 지금 수원시의 경우에 공원에는 설치가 되고 있지 않지요?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이 공원과 캣맘·캣대디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MOU를 맺어서 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길고양이 관련된 민원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통계를 서울시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공원에 설치가 막혀 있어요. 관련부서가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부서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본 위원은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세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어린이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서울은. 그래서 관련한 단체와 MOU를 맺어서 저런 행사도 해요. 저기가 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고 막기보다는 저렇게 활용 가능하고 민원도 줄고,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논의를 해 보실 것이지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어서 급식소가 설치되면, 급식소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왕래가 뜸하거나 구석진 곳에 설치를 하는데, 공원도 시민들의 왕래가 뜸한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급식소 주변에서만 서식해요, 오히려 막 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관련한 민원이 줄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통계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모여든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놔주면 개체수 조정하기도 원활합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는 이번 행감 때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다른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랑 꼭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협의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 개 설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두 개 설치하시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반응을 보시고 이것이 성과가 좋거나 이러면 개수를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 사진이 길고양이 포획차량입니다. 저 사진이 10월 18일 오후 12시 54분에 수원 시내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길고양이 포획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1대지요?
저 차량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이요, 시내에서도 저렇게?
그냥 마구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획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TNR사업을 위한 고양이 포획은 주로 오후 내지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도 저렇게 포획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고양이를 포획합니까?
그런데 저 차 뒤에는 분명히 “길고양이 포획차량”이라고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그랬는데 이것이 대낮에 12시 54분에 시내에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직접 제보를 했어요. “차량 운행이 지금 포획 중인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는데 지금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저렇게 낮에 저런 차량이 시내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상. 그래서 길고양이 포획차량을 운영해 주실 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획”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무지막지한, 되게 폭력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포획” 말고 다른 순화된 언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임시 보호자가 현재 몇 명이에요?
40명이지요? 임시보호기간이 2개월이네요?
그러면 임시보호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입양되지 않거나 이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데리고 와서 입양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안락사가 되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수원시가 안락사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고양이 자연사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보호센터 내에도 병원이 있고 그래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고양이 자연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길고양이 급식소가 공원 내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홍건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 봐 주십시오.
반려동물 배설물 시설 비치 현황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시설이라는 것은 반려동물 배설물을 모으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관리부서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생명산업과에서는 자료 취합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펫티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공원 안에서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과 안 키우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생명산업과에서는 취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산업과가 주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칸막이 행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한 부서에서 맡아서 수원시 전체를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소변시설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거기다 보나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질의가 중간에 막혔는데, 본 위원이 관리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배설물 시설이라고 나오길래 배설물 모으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줄 알고, 사실 반려동물 배설물이라고 해도 일반 소각 쓰레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반쓰레기통과 같이 해서 반려동물 배설물도 버릴 수 있는 모양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 참고하고 증인께서도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반려동물 배설물, 항상 주민분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농가들에게 생산 지원해 주시고 있잖아요, 품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활력화 사업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자부담률에 대해서, 자부담률이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자부담률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 포도 같은 경우에는 5대 5 자부담률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블루베리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대 2 정도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2020년도에는 다시 바뀌었나요?
그러면 '19년도에 그렇게 했던 것은 법적인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내부방침을 만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대 5로 매칭을 받으시는 분들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비율을 무조건 모든 농업인분들에게 본 위원이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5대 5로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8대 2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냐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마토나 딸기나 이런 것들 보면 수정을 할 때 벌로 하더라고요?
그것이 뒤영벌이나 꿀벌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주문을 하는데, 그 제품을 살 때 “국산 제품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요즘 “국산 벌보다 외국산 벌이 더 활동력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용어를 까먹었는데 시작이라 그러나요? 과정, 그 과정에서 벌통을 한 2∼3번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단가가 거의 6∼7만 원 나오는데, 저희가 쓰는 벌보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스웨덴이나 이러한 벌들은 더 활동력이 좋아서 이런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자료를 본 위원이 봐서 혹시 우리 수원시 농기센터에서 국산 제품 애용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지, 혹은 농업인들이 “우리 다른 것도 써 보면 안 돼요?”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던데요, 꿀벌은?
수원은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뒤영벌 이런 것은 다 위쪽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농업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한번 논의를 해 주셔서, 사실 국산품 애용하는 것이 최고지요. 최고인데 다른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내용 나오면 그것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현자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과의 주 업무를 뭐로 보면 돼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기술,
기술 지도하고 또?
지금 농업기술과의 1년, 올해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돼요?
36억이요?
그중에 우리 공무원들 일상경비 빼고 시민농장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농업기술과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시민농장 운영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36억 중에서 도시농업에 12억 정도 들어가고 일상경비 빼고 기술 지도는 어느 정도 돼요, 예산이?
기술 보급내역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2억 8,9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한 2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총예산이 2억 8,900만 원 정도가 기술이에요?
그럼 도시농업 중에서 시민농장이 지금 한 10억 정도로 봤습니다, 내주신 자료 81쪽 보면?
거기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전에 농업기술과에서 했던 식생활개선사업의 몫은 없어요?
내용에 자료요구를 안 해서 안 넣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예전에는 식생활개선 쪽이 굉장히 많은 몫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농업인 단체, 10개 단체가 있지요?
그것은 그럼 생명산업과에도 관련된 농업인 단체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농업기술 지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도시농업 중에서 시민농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업무를 다시 한 번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호매실동 과수공원에 대한 운영사항을 내 주신 자료 83쪽에 받았어요. 그렇지요?
호매실동 과수공원은 소유자가 누구지요? 수원시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아니면 임대 했던 것인가요?
그럼 수원시의 소유로 봐야 되나요?
여기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이 10종에 913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 배 이렇게 쭉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도비, 시비해서 1억 7,130만 원 나갔네요?
여기서 생산된 그런 과수로 판매나 수입된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럼 체험비는 안 받고?
그럼 4,000평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해마다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담당부서에서 볼 때는 맞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원에 과수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증인께서 그 50농가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주고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오감 자극을 할 수 있고 과수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과수들이 몇 년 정도 됐어요?
몇 년 된 나무들이냐고요, 보통.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과수도 어느 정도 수령이 되다보면, 연도가 되다 보면 뽑아서 다시 개량을 해서 다른 종을 심어야 될 때도 생기고 없애야 될 때도 생기고 토양도, 아무리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서 토양이 좋아진다고 해도 4,000평에다 1년에 1억 7,000만 원씩 줘서 체험행사를 무료로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기 우리 수원시에 50농가가 있어요. 요즘에 유명한 블루베리라든지 요즘 나오는 과수들이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지원도 더 해주고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증인께서 다시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호매실동 과수농가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 4,000평을 어떻게 재산관리를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오감만족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수원시의 50농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어차피 여기는 나무가 오래돼서 다시 수종개량이 됐든 없애야 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발전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그냥 두실 것이에요?
여기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원시 행정이 골고루 혜택을 주든 오감만족이 되든 치유가 되든 우리 영통 쪽, 매탄 쪽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매년 가는 사람이 가서 따고 공짜로 가져가고 시비는 1억 7,000만 원씩 주고, 이런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하셔야지 정책을 할 때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때 되면 오고 공짜로 가져가니까 좋아하고, 거기서 만족을 느껴 행정의 최고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만 맨날 공짜로 주느냐고요, 가는 사람만 알지요.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 몰라요, 공짜로 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럼 4,000평의 과수농가에서 수확되는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 다 어디다 두고 수입은 10원도 없고, 이것이 되는 얘기냐고요. 검토 다시 해 보시고,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여기 왔던 학교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다시 해 주세요.
유인형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됐든 농업기술과의 사업 중에서 기술지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전에 본연의 업무였던 식생활에 관한 개선사항도 어떤 식으로든 어느 꼭지에 들어가서 예산의 형태라든지 뭐는 나왔어야 돼요. 도시농업이 중요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냥 거기다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수원시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일은 정말 수원시가 잘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김호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홍건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아니, 아니 그 예산이야 도에서 알아서 했겠지요.
거기에서 같이 논의해 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신문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물보호센터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여기는 입양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입양보호 공간, 미용실, 목욕실,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런 것을 갖춰서,
그리고 장소도 여기 신문에 보면 이쪽 인계사거리잖아요?
시청에서 걸어서 5분∼6분 거리에 있는데,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시설 면으로나 그런 면에서 우리 보호센터하고는 조금 경쟁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신문에 보면 아직 정식 개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10마리 이상 분양실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정식으로 개장을 하면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진행이 안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돼서 변별력이 없어서 올해 자료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2019년 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423억이었지요, 급식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 학생이 작년에 15만 5,000명 정도 되고,
작년에 15만 5,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찾아가는 교육으로 인해서 로컬푸드 교육이나 친환경급식 교육 이런 것을 한 것이 학생하고 영양교사 포함해서 2,400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양이나 질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산이 400억 넘게 투여되고 학생수가 15만 명인데, “정부나 시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먹거리만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커서, 평생 동안 친환경 먹거리와 로컬푸드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찾아가는 교육을 좀 더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교육도 하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데 대상이 일차적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대상이 돼야지 일반 시민들 대상이, 물론 포함은 되지만 우선순위에서 학생과 교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체험교육도 많이 하셨는데 체험교육은 정말 좋은 학습도구이긴 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생태순환 먹거리체험 교육해서 학생 82명, 농어촌 생산체험 교육해서 128명, 이 정도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친환경 먹거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것이에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음은 박종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유통종합센터 매출액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200억씩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자재 부분도 그렇고 소매점도 그렇고, 이것 맞지요?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그런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 정도 성장이 됐습니다.

최찬민위원

2017년, '16년 자료까지 같이 보면서 전체적인 추이를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행감 때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해 보시기로 했어요. 온라인 부분을 강화한다든가 배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판로개척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 진행사항 있나요?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매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로유통 본사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지금 배송, 온라인몰 특히 농협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매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 점차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유통업 자체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커 가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쪽에 더 역량을 쏟으셔야 될 것 같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전체 규모에 비해서 매출액은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2018년도에 1,989억, 2019년에 1,794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전체적인 총 규모도 규모에 비해서는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매출액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매출액이 올라가야 우리 수원시한테 주는 돈이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그 돈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수원지역 사회공헌 내역을 보면 이 사회공헌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사회공헌은 수원유통센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을 본사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 해서, 공공유형형이니까 수원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수지예산 부분을 올려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수원시하고 필요한 사안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에 있는 부분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보면 7번에 나혜석 바로알기 여기에 후원하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자체적으로 기존에 수원유통센터에서 나혜석 바로알기 이쪽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행사가 있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정의나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최찬민위원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그런 사회공헌단체, 봉사단체, 이런 내부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텐데 그런 규정으로 봤을 때 나혜석 바로알기는 맞는 단체예요?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일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최찬민위원

우리 수원시와 계약한 내용 이외에 이 사회공헌은 해 주신 것이잖아요, 순수하게.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최찬민위원

이것은 계약내용에 없는 것인데 농협중앙회 측에서 연 1억 가까이 항상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원함에 있어서 공정성에 우선을 두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액이 이렇게 1억이나 되는데 3,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도 중요하지만, 자잘하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회단체 아니면 봉사단체 수원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1억의 금액을 9개 정도의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편중된다는 것이에요. 이왕에 해 주시는 것 다양한 단체와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그다음에 금액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다시 홍건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하시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원은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기동반처럼 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단속 결과나 이런 것들이 해가 갈수록 추이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일본에서 예전에 원자력발전소 관련해서 침출수 오염된 물을 바다에 뿌리겠다고 일본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그런데 일본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충분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와 우리 과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이것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홍건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려견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변보는 화장실 있잖아요, 반려견?
지금 4개가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에.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그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인적자원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인데, 생명산업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반려견 인구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반려견 전담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적자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홍건표 증인께서도 인적자원과와 같이 상의하셔서 반려견 전담팀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농장 있잖아요? 시민농장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시민농장 1년 예산이 1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탑동 시민농장과 관련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1년 임대료는 얼마예요?
5억 8,90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운영비, 이용료를 받잖아요?
이용료 부분이 임대료로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인당, 한 구좌 당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몇 구좌예요?
그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이 돈이 다 임대료로 들어가나요?
그것이 몇 프로예요, 5억 8,000만 원 중에?
얼마 안 되네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민원이 있지요?
어떤 민원이 있지요?
도난사고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도 하셨고, 답변 후에도 조치가 안 돼서 다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주장이 “돈을 받으면서 왜 관리를 안 해 주냐, 도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서 답변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항의를 해요, “돈 받고 하면 제대로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에는 도난을 안 당하나요?
거기 혹시 CCTV나 이런 것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농장 바깥으로?
그것은 단속이 안 되잖아요, 내부에는.
이것 언제까지 운영하실 것이에요, 몇 년 더?
'25년, 아직 5년 남았네요?
1월까지예요?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아이들하고 손잡고 나와서 뭔가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작물에 대해서 인식 고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그런데 도난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도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안을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당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지금 대책을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인배 코오롱글로벌 현장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자리에서 일어서는 참고인을 향해) 아니, 앉으셔도 돼요. 송성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수산동 부속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수산동 2층에 보면 회센터 2개가 있지요?
2개가 있는데 공고도 2개가 나갔고!
그런데 2개가 나갔는데 2개 다 한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굳이 이것을 한 사람이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개를 운영하시는데 한 분이 2개를 다 운영을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한 것도 본 위원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을 한 곳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분리를 했으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덟 분인가 입찰에 참가하셨어요? 2개 코너에 여덟 분인가 참가를 하셨는데,
물론 같은 분이 두 군데를 하신 분도 두 분이 있고, 이것 5년 계약이잖아요?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운영은 잘하시겠지만, 어차피 서로 간에 먹고 살기 위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분리해서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계약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한 곳에 더블로 입찰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분이 돈이 제일 많은가 봐요, 제일 큰 금액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았겠지만,
금액도 굉장히 높게 썼어요, 한 군데는.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좀 띄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참고인을 향해) 소장님 그냥 앉아계셔도 돼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수산동에 있는, 이것을 배수관로라고 하지요. 맞나요? 본 위원이 정확한,
트렌치? 트렌치, 배수관로지요?
지금 본 위원이 4개의 사진을 띄웠는데 다 어때요, 참고인?
그러니까 개장하고 초기에 찍은 사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셨지요?
배수로에?
그 뒤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공인배 참고인이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사진 본 위원이 지난 주 일요일에 찍은 것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초기에 찍은 사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찍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기에 저렇게 까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 일요일에 가니까 더 심해졌어요. 본 위원이 지난 주 일요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트렌치 부분이에요. 지금 맨 왼쪽 편에 있는 트렌치하고 나머지 3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지금 청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물이 안 빠져요. 그리고 항상 냄새가 나고,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바닥에 물은 엄청나고 겨울에는 얼어서 미끄러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것이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트렌치 내부에 보시면 오른쪽과 밑에 두 군데는 밑으로 5cm 정도 밖에 안 되고 넓이도 얼마 안 돼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 비교를 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맨 왼쪽에 있는 사진 어디인 것 같아요?
깊이랑 넓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권혁도 증인!
저번에 본 위원하고 미팅하시면서 노량진하고 똑같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조를 보면, 지금 권혁도 증인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구조를 보면 생선 파는 데와 건어물인가요?
같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건어물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생선이라서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상인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상인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인들이 요청을, 기술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이?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지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요, 현재?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을 추가 설치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구, 배수구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일요일 날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장보러 갔으니까 의원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생새우를 사면서 “시장 바닥에 물도 많은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라고 했더니 “트렌치예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트렌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인께서 정확히 전 주에. 그러면 송성덕 증인이나 두 분이나 마찬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소,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에요. 구배도 안 맞고! 우리가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하셔야지 왜 안 하시려고 하세요, 저것을?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 상태로는, 지금 바닥 보세요! 아까 공인배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창기 것이라고 말씀, 초창기에 저렇게 지저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초창기에 저 정도면 1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코오롱 공인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덕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신 매장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지금 주차난이 금요일, 토요일은 좀 있지요?
주말에는 좀 있지요? 평일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산동하고 과일동하고 2개 합치면, 현재 2개만 운영 중이니까요.
2개 합치면 118개 점포지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118개 점포인데 사실상 우리 수산이나 과일이나, 수산이 좀 심하겠지만 배달업종이잖아요? 거의 배달이고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 쿠폰을 한 대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럼 한 대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인가요?
부과를 하는 것이고?
2대 다 똑같이 적용을 해서 월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월 정기권이면 얼마예요, 한 대당?
그럼 2대해서 2만 4,000원을 내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한 점포1당?
사업용 차는 좀 비싸니까요?
그렇게 2대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차량 대수 3대를 기준으로 잡으면 350대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장사하면서 이용해야 되는 차량이, 출근차량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많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보다 더 많군요!
그러면 2대까지 그렇게 정기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지금 일일 주차권이 6,000원이지요?
6,000원인데 그것이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1일 주차권이 6,000원인데 한 번 나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갈 때 계속 적용이 되면 금액은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1일 주차권 6,000원이면 나갔다 오든 그 차는 어차피, 1일 주차권은 상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요?
한 시간은 무료더라고요.
공직자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1일 주차가 6,000원이면 이것 풀어주세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가 아까 400 몇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협소하지요, 현재 금·토·일은?
주말에 어디 임시주차장이라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 언제 코오롱하고 공무원분들하고 이쪽 무슨, 들어가다 있는 건물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건물, 거기에 원래 주차장을 지을 것인데 현재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말고 금·토·일 복잡한 날만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다 체험한 것입니다. 한 시간 무료라니까 본 위원은 그냥 나왔는데 현재 나오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요즘 마트 어디 가도 상점가 안에서 결제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차가 안 밀려요. 그런데 도매시장에는 각 점포에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차가 밀립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은 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대형트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시장에?
그런데 정문하고 동문에 설치된 차량 출입구가 작아서, 트럭이 회차나 출입 시 작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교통도 많이 방해가 됩니다. 또 과일동 앞에 차 대고 가운데 중앙선인가요? 차 대고 물건 하차하고 하시더라고요, 지게차로. 그것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말씀하실래요? 답변하실래요?
네, 맞아요.
내년에요?
대형 화물차 감안하셔서 맞게끔 해 주시고,
지금 대형 트럭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 안에.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마지막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앞으로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버스노선이 지금 탈수 있는 곳이 시장입구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지요? 이것 맞지요?
그리고 노선이 하나 밖에 없고! 택시 승강장도 지금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작은 차 뭐예요? 짐 실어주는 차, 짐엔콜인가요? 그 대기소도 없습니다. 아까 권혁도 증인께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임시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다 보니까 못 한다고 하는데 이 개선점, 버스도 노선을 변경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 짐엔콜 승강장을 개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수관로 확장 문제, 그다음에 금·토·일 주차시설 임시주차장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상인들 차량이 2∼3대 정도 되니까 1일 주차권 6,000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비 정산내용을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 인식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형트럭 출입구, 이것도 만약에 전체적으로 뜯어내지 않는다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버스노선과 택시 승강장, 그다음에 짐엔콜 승강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본 위원한테 계획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줄 수 있나요?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과수공원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과수공원 운영 세칙이 별도로 없나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도 “어린이, 학생, 취약계층 대상 무료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에 난 기사도 보면 “6세 이상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취약계층,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농촌교육체험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접수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작위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거기서 체험을 하고 결과물을, 수확물을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이나 여기 자료에 보면 “어린이, 학생, 취약계층 대상 무료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거기 주변 아파트 주민들만 가서 체험을 하나요?
그러면 접수받았던 분들에 대한 자료는 다 있겠네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수확한 것을 종류별로 누가, 누가, 왜 그러냐면 사과 등 913주 과실 같은 경우는 수확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만 봐도 504주면 이것 웬만한 과수원보다 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무료 체험하면서 수확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안내까지 해 가면서, 해설사까지 있지요?
그렇게 해 가면서 친절하게, 1억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무료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운영비에 보면 600만 원이 홍보물과 시설 유지보수인데 홍보비로 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40만 원이면 전단지를 몇 부나 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1,000매면 그것은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네요? 우리 수원시민 인구가 얼마지요?
그러면 그것 동에 어느 정도 비치를 했나요?
그 비치를 어디다 했나요?
지금 전단지 1,000매를 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근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 아닌가요?
홈페이지는 일반 시민들이 일부러 거기를 알아야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든 체험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00매를 해서 동사무소마다 비치한 것도 아니고 공원에 오시는 분들만 알 수 있게 홍보를 하면 이것은 그냥 그 주변만,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주변 공원이잖아요. 여기는 수원시민을 위한 과수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 있나요?
학교에다가 개별적으로 홍보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단체로 온 경우가 몇 건이나 있어요, 단체로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사실 광교호수공원이나 광교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원 랜드마크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매실동에 있는 과수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 속 체험농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홍보를 하면, 진짜 도심 한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체험보다도, 또 거기가 잘 되어 있잖아요, 위에 조류 방지를 위해서 다 막혀 있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2,000 몇 명 왔다고요?
그러면 동절기 때만 개방을 안 하고 계속 개방을 했었잖아요.
그럼 1년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온 꼴인가요?
아니,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것이 파악 안 돼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 유료로 하는 체험농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유료농장, 그러니까 개인이 유료로 딸기가 됐든 과수가 됐든 유료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수원시 관내에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금곡동 넘어가다 보면 오디 밭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니 어느 정도 유료화 할 수 있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그 답변내용이, 사실은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증인의 답변은 아예 딱 틀에 박힌 답변 밖에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들어가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주고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1년에 2,000 몇 백 명이 체험을 하면서 무료로 과일을 따서 가져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홍보비를 늘려서 각 동에 단체 회의를 할 때 하든지 그래서 수원시민이 많이 알고 찾을 수 있게, 좋은 체험장이 있는데 일부 극소수만 그렇게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갖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홍보비 예산을 늘려서라도 각 동에 동 단체회의를 할 때 전단을 배포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 과수농원도 잘만 하면 수원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홍보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송성덕 증인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회센터 2층에 차림비용을 받고 있는 매장이 2개인데 거기가 한 30평 정도의 규모라 좁아서 한 분이 2개를 다 계약을 해서 확장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또 대답 중에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 공간이 중도매인연합회? 상인회?
사무실이 좁다고 요구해서 양쪽에 60평을 중도매인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60평 맞습니까, 사무실.
그러면 기존의 중도매인 사무실은 몇 평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30여 평이었던 것을 60평으로 넓혀 주신 것인데 중도매인이 몇 분이나 사무실에 계시는데 60평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중도매인 사무실을 기존에 30평으로 했으면 나머지 30평은 차림식당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겠네요?
그러면 상차림 식당은 애초에 몇 평이었어요?
잠깐만요. 애초에는 이쪽에 30평, 이쪽에 30평이 상차림 식당이었다는 것이에요, 양쪽으로?
30평씩이었습니까?
계획이 됐었다가,
그러니까 애초에 상차림 식당의 넓이는 몇 평이었어요?
애초에 60평이었고, 중도매인 사무실도 애초에 60평 계획이 됐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애초에 몇 평이 계획돼 있었냐고요, 상차림 식당이.
아니, 애초에.

김영택위원

처음에!

송은자위원

처음에!
보세요, 증인! 120평을 상차림 식당을 하기로 돼 있다가 중도매인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120평을 내주고 상차림 식당을 60평씩 해서 2개로 나눴다가 이것이 좁으니까 한 사람하고 계약해서 지금 식당 한 군데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본 것이에요.
그것 충분히 아까도 설명 들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두 칸이었는데 30평씩, 30평씩 좁으니까 합쳐서, 터서 한 개로 쓰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애초에는 상차림 식당의 넓이가 120평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확정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소비자들은 애초에 120평의 편의를 누릴 수 있었는데 편의상 중도매인 사무실로 쓰느라고 지금 60평의 편의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독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소비자들의 불만, 1층에서 회를 떠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지금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평수를 두 군데로 나눠서 하지 않고 한 군데로 임의대로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무실 주게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될 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차림 식당 넣기로 했던 것 아니었어요?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있으나마나 한 꼴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60평짜리 하나. 그렇지요?
그래서 최고로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소비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공간이 최대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이, 애초에 계획되었던 것에 절반으로 잘려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독점으로! 그리고 어느 곳이든 독점이 됐을 때 나타나는 불만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이에요. 상차림 비용이라든가 서비스 질의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당장 소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고, 1층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한 불편함,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도 아무리 법인이 2개가 있다고 해도 한 법인에서 30평씩 사무실을 쓸 수가 있지요? 이분들 그러면 임대료 이런 것 다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증인. 그런데 소비자가 우선시 되지 않고 어떻게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중도매인 사무실로 쓰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2배의 공간을!
1층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공에서 짓는 건물이 그것도 시의 예산이 몇 천 억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들의 편의를 우선시 하지 않고, 이것이 뒷전으로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불만들 많이 듣고 계시지요? 그래서 1층 상가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고!
애초에 예상됐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두 달 전인가 그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어요.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애초에 120평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늘 김영택 위원님 답변에 대답을 하시다가 이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지요.
120평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는데 지금 60평만 돌려준 것이잖아요.
고민만 하시고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엔 밀리신 것 같습니다. 밀리시고 끌려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에서? 앞으로는 끌려 다니시지 말고 주도권을 쥐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1층은 또 어떻게,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건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동안 많은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잘 기억하고 계시고 개선방안을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광교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하면서 염태영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상·하광교동은 1971년부터 각종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무엇 하나 하기가 어려웠는데 직매장이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수원시가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운영 주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5년 전에. 이것은 언제 실행이 됩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 지금 5년차입니다. 그러면 언제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까지 계속 적자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저희가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한다고 해도 5년간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 운영하면 공공성 더하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이 5년 이상 적자를 보면 지금까지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이 됩니까, 훨씬 잘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5년 전에 염태영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넘기는 것,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푸드플랜하고 연계해서 민간부문의 이전도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저희의 기대와 바람, 이런 것이 더는 실망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말씀이 곧 실현되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홍건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0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8년도는 1,024마리 중성화를 시켰고, '19년도에는 592마리를 시켰네요?
그런데 올해는 2,113마리이고 구별로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이것이 구별로 하셔서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신 것인가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작년하고 올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군요.
그러면 올해는 3억 7,2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6,600만 원, 시비 2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량이 올해가 2,125마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량을 얼마나 늘리시나요?
사업 예산이 없나요?
지금 보면 올해 용역업체가 구별로 동물병원이 하나씩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구별로 한 동물병원을 선정해서 하실 것인가요?
그다음으로 요즘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나오는 강아지라든지 큰 개라든지 데리고서 산책을 많이 나오시는데, 나오시는 분들도 산책을 위해 나오지만 공원 같은 데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을 키우니까 반려견이 예뻐서 그렇지만, 반면에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봤는데 그분이 한 4개월 정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강아지나 개나 이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나올 때 꼭 입마개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아지 산책 나올 때 입마개를 필수로 하는 그런 제도나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홍보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활동하신, 회의할 때에도 홍보내용을 널리 알려주셔서, 지금 보면 큰 강아지들도 나오면서 입마개하고 다니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아직까지 본 위원은. 그래서 강아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작은 강아지도 그렇게,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맨날 보니까 예뻐하겠지만 외부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달려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막론하고 밖에 나오실 때는 입마개를 꼭 필수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산책 나오시는,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과장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 기술보급 관련 홍보 내역을 주셨는데 올해 홍보를 366건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다른 것은 건수가 많은데 딸기 홍보 건이 한 건 밖에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딸기 홍보 건은 딸기를 홍보하면 홍보한 것을 보고 시민들이 그 농장에 가서 이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화훼 홍보 이런 것도 보시고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딸기 홍보는 한 건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밖에 안 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딸기는 올해 한 건이었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여러 차례 많이 해서 거기 홍보가 많이 돼서 그 농가를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런 것은 기왕이면 홍보해 주실 때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이것 홍보하실 때 각 동에,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널리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증인께서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020년 9월에 쓰레기 처리체계 개선안을 전면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께서 하시는 사업의 목표잖아요?
일단은 깨끗하게 해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농수산물시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구축하면서 과일동하고 수산동이 지금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오래도록 거기서 사업을 하셨는데 개인 점포 문을 잠글 수가 있었잖아요?
개인의 점포에 문을 닫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전하면서 사업장의 문을 닫는 시설을 우리가 안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것을 안 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업자분들이 도난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집기류 이런 것 가져갈까봐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일동이나 수산동이 이전한 후에 거기서 혹시 도난사고 같은 것 난 적이 있나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것은 다 하셨군요.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 과일박스라든지 그런 것의 도난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CCTV 카메라가 많이 설치돼서 도난당한 것을 잡으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CCTV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감독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철저히 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박현자 증인께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수공원을 2016년 2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중에 홍보물, 그 전단지 1,000매 240만 원 지출한 것도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지출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전단지 1,000매를 240만 원 가지고 하면 16절지로 했을 경우는 9만 6,000매 정도를 제작할 수가 있고 A4 좀 고급으로 한다고 해도 4만 8,000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아까 본 위원한테 말씀하실 때는 전단지라면서요?
그러면 행감 끝나기 전에 이 운영비에 대한 지출내역 제출해 주세요.
5년 것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유인형 증인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우리 모두 함께 들었잖아요?
과수농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본 위원이 이것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순 비교만 하는 것이에요. 면적상으로 보면 탑동 시민농장의 10분의 1에 해당돼요, 우리 과수농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어 있고 수확량은 온데 간데도 없어요. 박현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비교예요, 세부적인 것은 맞지 않는 다 해도. 2,560명이 체험을 왔는데 체험한 사람들한테 그냥 거져 주고 그냥 가져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나눠줬다고 해도 4,000평의 수확량은 엄청날 것이에요. 수확시기도 각각 다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 정리도 안 되고 한 번도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돼서 오늘 거듭되는 질의가 나오고 답변이 나오는데, 그래도 의혹은 가시질 않아요. 그렇지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보실 때 어떠세요?
유인형 증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탑동 시민농장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한테 구좌별로 적은 돈이나마 받았어요,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과수공원의 수종을 보면 나무가 10개 수종이 있어요, 과일나무들이. 그렇지요?
이것을 종류별로 하면 사과가 504주예요, 복숭아 44주, 자두가 75주. 과수나무별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1년간의 계약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주로 관리하는 분한테 참여하는 구좌에 얼마의 돈을 내고 수확량은 당신들이 다 따가는 것으로 이런 식의 운영도 괜찮습니다.
과수농가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개인들은.
수원시는 무조건 공짜다. 수원시민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불공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기별로 달라요, 과일나무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그 나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그래 주실 것이지요?
다음 박현자 증인께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수 종류별로 수확량이 나올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수별로 전체 체험인원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면 유치원·어린이집 소재지 구까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어린이집 이름, 유치원 이름까지. 다 해 주시고, 수확량이 어디로 갔는지, 체험하는 아이들이 그날 와서 얼마나 그것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불우한 이웃이 됐든 어려운 이웃이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어디로 갔는지를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2019년도, '20년도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방안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본 위원 지역구,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와 같은 지역구인데 매탄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지금 1,000매를 하기 위해서 240만 원을 썼다! 접든 형광등을 했든 뭐를 도금을 해서 했든 간에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실제로 행정기관끼리는 공문 하나 띄우면 돼요. “어느 시기에 우리 자두 수확을 하는데 체험행사를 이 기간에 받습니다.”라고 한 번만 해 주면 그대로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연합회에만 주면 구별로 어린이집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알려주면 쫙 퍼집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1,000장 가지고 수원 어디에 주겠어요? 늘 아시는 분들한테 뭣 하러 줘요?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물 왜 드리냐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수나무별로 시민들한테 분양하듯이, 관리하듯이 1년이 됐든, 어느 해는 흉작이 되고 어느 해는 풍년이 들 테이니까 3년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동방제라든지 토양을 좋게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상근요원이 있어서 풀을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사람도 필요하겠지요. 그 경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단순 비교 본 위원이 한다고 했습니다. 수확량은 제쳐놓고라도 소요예산이 1억 7,100만 원이 들었어요, 도비·시비가. 그럼 결국은 체험행사 3,000명이 했다고 해도 1인당 6만 원 꼴이에요. 이런 단순 비교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분명히 잘못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재산이 “우리가 그냥 넘길 재산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으세요? 한 달 드리면 되나요?
자세히 해 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구별로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75쪽하고 77쪽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답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 현황에서 1번, 아파트 치유농업 교육을 하시는데 사업자 자연누리에서 4,000만 원 달라고 하면 4,000만 원 지급해줘요?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여기에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이것을 집행을 하고!

이재선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나면 계획서에 맞게끔 집행했는지, 아니면 잘 교육을 했는지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정산을 하잖아요?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4,000만 원 집행을 했다.” 이 한 줄로 보고 마쳐요? 2020년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3,000만 원인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된 데가 많아서 정산이 안 된 데는 계획서라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박현자 증인뿐만 아니에요. 홍건표 증인이나 송성덕 증인, 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3개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과는 자료 제출하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보려고 자료를 폈는데 딱 한 줄짜리 가지고 오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자 증인?
81쪽 한번 보세요. 81쪽, 두 번째 보면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15개 학교에 하고 5,000만 원 예산 들었다.” 이것이 자료예요? 어디 학교에다 했고 각 학교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고 또 그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모든 자료가 다 그래요! 한 줄에 얼마 줬고 예산 얼마 집행을 했고 몇 개소 했고,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서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8쪽이나 69쪽 보면 “추진중”, “정산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정이지만 이렇게 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올해도 이 3개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 유의 좀 해 주시고,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70쪽 보시면 작년에 융복합 창업자들과 관련해서 여기가 협동조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최찬민위원

설립을 했었지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성과로 남아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지원방안을 찾은 것이 1,500만 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인가요?
그럼 여기 사업비 1,500만 원 내년도에는 확정된 것이에요?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에요, 무슨 명목으로?
과에서는 이렇게 할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 것이지요?
끝까지 해서 이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초에 교육했던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것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 올라오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탑동 시민농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거기에 보면 주변 시민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반려동물 배설물 시설이나 아니면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의 에티켓 이런 것을 홍보하는,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실제로 여기가 잘 꾸며져 있고 해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널찍하게 잔디밭도 있고 해서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를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갈 때마다 대부분 개랑 같이 오는데, 다른 공원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반려동물 배설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반려동물하고 농장 이용 시 에티켓, 목줄 하라고 하고, 여기가 더 문제는 강아지들이 남의 텃밭에 들어가서 실례를 해 놓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그다음에 새싹을 심어놓으면 이것이 크면 밟아도 쓰러지지 않는데, 처음 심은,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된, 뿌리도 안착되기 전에 덩치 큰 개들이 뛰어가서 그것 밟으면 다 죽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안내, 현수막이 됐든 안내판이 됐든, 이것의 설치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여기에 갈 때마다 고양이하고 강아지들, 유기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놓고 간대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있다가 살짝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고양이가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영역 찾아서, 어차피 텃밭 주위에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동네로 들어가야지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고양이를 부르면 고양이가 와요, 와서 머리를 비벼요. 야생 고양이들은 사람이 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와요. 그래서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거의 매일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날부터 있다가, 저렇게 있다가 먹을 것이 더 없으면 동네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몇 번 발견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 위치가 웬만한 공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위치, 좋은 환경이잖아요, 숲도 잘 조성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 산책하고 하는데 그런 장소가 오히려 동물 유기장으로 변해버린 이런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 진로체험 이런 것들을 해서 농업인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수원 지역에 있는 농생명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귀농·귀촌 상담이나 교육을 해서 실제로 귀농·귀촌 가시는 실적이나 이런 것은,
1년에 몇 분이나 하세요, 귀농·귀촌 상담 교육.
이런 것도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의 트렌드가 은퇴 후 지방, 말씀하신 것처럼 땅값이 싼 데 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농업기술과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업의 메카 역할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농진청이 떠나가고 서울농대가 떠나가고 하면서 그런 명성이 많이 퇴색됐는데 전문기관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농생명과학고등학교 하나가 남은 것이지요, 전문교육기관은?
그래서 여기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생명과학고등학교까지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뀐다면 굉장히 수원으로서는 큰 자산을 잃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리고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치를 통해서 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는 것이 우리 과의 목표는 아니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 수원시민들은 거기를 방문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이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족해 보였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잡고 사업을 실행하면,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위치나 평수를 바꾸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끝난다고 해도 절대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경영현대화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하드웨어 쪽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대화사업 이후에 주차관리에 있어서 주차관리가 이 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감이나 업무보고, 현장 방문할 때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 보시지 못하고, 어떤 분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 거기서 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요금 징수하는 것 이외에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도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도매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록된 차량, 탑 씌웠는지 여부, 수족관 여부, 거기에다 승용차, 그다음에 도매시장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승용차,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었는데, 그것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때도 자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배치를 소비자 중심, 시민 중심으로 차량을 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차하는 데 편하게 해서 시장으로 많은 손님들을 유도하자.” 그런 의도로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료 제출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자료 제출하고 끝나버렸어요. 아직 현대화사업이 끝나려면 상당 기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탑차나 외부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 차량은 중심부까지 진입을 해서 물건을 내릴 수 있게끔 해야겠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5톤이나 2.5톤, 1톤 이런 탑차는 최대한 외곽에 세워서 가운데 편리한 자리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위치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묵묵부답이에요. 아직 현대화사업이 끝나려면 시간이 있으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주차 계획을 한번 심도 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반드시 주차계획을 정말 세심하게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처음에 전단지 1,000매라고 했다가 브로슈어 1,000매라고 했다가, 이제 여기 견적서 보니까 리플릿이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하는 내용을 믿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로 이것을 보니까 '19년, '20년 것만 가져왔는데, 한 업체에서 계속 해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비교견적을 한번 받으시고, 물론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기가 편해서 수의계약이니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업체도 이용해 보시고 그래야지 디자인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 일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홍보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금액부터 내용까지 전부 틀리잖아요! 아니, 거기에다가 대답할 때는 마치 위원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것 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총괄책임자이신 유인형 증인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자료가 어떻게 올라올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 배부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릴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민간이전 현황에 대해서, 아까 한 얘기니까 그 얘기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농업인이 쭉 나와 있지요? 박현자 증인!
이 부분도 내용을 사실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2020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2019년 것, 지금 자료를 몇 분께서 요청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일단은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2019년도 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내용과 사진 있으면 사진 첨부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19건이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올 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시민소통기획관 등 각 보좌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