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제356회 제6차 복지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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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안전교통국 - 대중교통과 - 건설정책과 - 생태교통과 - 도시안전통합센터

10시 01분 감사계속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 생태교통과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주시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순으로 2개 과씩 묶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안전교통국장 김용덕 건설정책과장 이장환 대중교통과장 정광량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민경익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참고인으로 성우운수㈜ 김기성 대표이사는 이상복 전무이사로 변경되었으며, 황호성 수원도시공사 장기요양지원센터장은 불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증인·참고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수원여객㈜ 대표이사님!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이미경위원장

조인행 용남고속㈜ 대표이사님!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네.

이미경위원장

이장호 경진여객운수㈜ 대표이사님!

이상복 성우운수㈜ 전무이사님!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이미경위원장

이재모 법인택시협의회장님!

재모

이재모법인택시협의회장

네.

이미경위원장

권혁성 법인택시협의회 총무님!

이상효 수원순환도로㈜ 대표이사님!

문건식 건설사업관리단 감리단장님!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안전교통국의 모든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안전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신분당선 예타 통과, 수인선 개통,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등 수원의 큰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304일째 코로나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우선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용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의 대중교통과 및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참석하신 관계기관 증인, 그리고 참고인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과 오늘 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인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히 똑같은 질문이고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원여객㈜ 대표이사 이용진 참고인! 마이크 주시고요.

이미경위원장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안녕하십니까? 수원여객운수 대표이사 이용진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 시민의 삶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가운데 수원여객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1월 말 이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차·3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수원여객운수는 일반 시내버스만 490대의 인가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객 수는 조금씩 회복되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 또는 마이너스 20%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0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운송수익금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영악화로 실제 운송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운전직 근로자 분들이 자진해서 근무일수를 반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수준에서 대중교통 운송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앉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용남고속㈜ 대표이사 조인행 참고인! 질문 내용은 똑같고 답변만 간략히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앞에 질의한 내용.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 대표이사 조인행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감소는 약 30%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수원시 6개 업체 매출이 600억 정도 감소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경진여객㈜ 대표이사 이장호 참고인! 마이크 켜시고 해주세요.

여객

경진여객

㈜ 대표이사 이장호 : 경진여객 대표이사 이장호입니다. 앞서 수원여객·용남고속이랑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는 30% 정도 승객이 감소를 했고 적정한 감차를 통해서, 고용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일부 감차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손익분기점 밑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네, 앉으시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 줄어들었나요?

여객

경진여객

㈜ 대표이사 이장호 : 평균적으로는 30% 정도 되고요,

한원찬위원

네?

여객

경진여객

㈜ 대표이사 이장호 : 30%요.

한원찬위원

30%요?

여객

경진여객

㈜ 대표이사 이장호 : 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법인택시협의회 회장 이재모 참고인 나오셨나요? 택시업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앉으시고요. 정말 초유의 사태 같습니다. 코로나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경제 부분, 일자리 부분,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여객㈜ 대표이사 이용진 참고인!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길어지면 운영하는 데 힘든,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지금 회사 측에서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거나 미리미리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거나 하는 경영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지금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한 달 정도 계획으로 버티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론 상에서 백신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이제 끝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한원찬위원

네, 됐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혹시 거기 직원들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수원여객은 아직 임금체불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50%, 50%씩 나눠서 분할해서 지급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앉으시고요. 다음은 용남고속㈜ 대표이사 조인행 참고인!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 대표이사 조인행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으로 200억 정도 감소하였고요, 그게 회사 손실로 따지면 한 140억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출, 사채, 자산매각 등을 통해서 겨우 자금난을 막아 왔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시에서 어떤 별도의 지원이 없는 한 회사를 운영하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네, 앉으시고요. 다음, 경진여객㈜ 대표이사 이장호 참고인!

여객

경진여객

㈜ 대표이사 이장호 : 경진여객 대표이사 이장호입니다. 일단 수익금 기준으로 수익금이 100이라고 하면 사실 인건비 비중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금이 30%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는 운송수익금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은 그동안 자산매각이나 대출을 통해서 지금까지 체불은 없었는데 상여금은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늦춰져 나갈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계속 이 사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매각이라든지 원가절감을 통해서 극복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용남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대책이 없으면 상당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시고요. 다음은 성우운수㈜ 전무이사 이상복 참고인!

운수

성우운수

㈜ 전무이사 이상복 : 네. 성우운수 전무 이상복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지금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매출은 똑같이 한 30% 정도가 감소가 돼가지고 현재의 운영 방식은 일단 코로나 시기를 한 7∼8개월 거치면서 올해의 어느 달에는 기사 분들이 12일 만근인데 열흘씩 일을 시키고, 어느 달은 11일 일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똑같은 방법입니다. 어디서 대출,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노사와 같이, 노와 사가 같이, 이제 노조도, 아니, 근로자들도 이제 지쳤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 수익 감소가 급료에서 한 이틀 분 정도 일을 안 하면 한 50∼60만 원 정도가 줍니다, 한 달의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매출 감소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는 이상은 좀 견디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앉으시고요. 법인택시회장 이재모 참고인!

말씀 잘 들었고요, 참고인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점차 코로나 숫자도 많이 늘고 암담한 현실이 보이니까 수원시민의 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정광량 증인!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코로나19, 지금 방금 참고인들 말씀 잘 들으셨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가지고 버스업계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때로는 임금도 보니까 미리 걱정이 되고, 지금 상여금도 다 미뤄졌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에게 굉장히 임금,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 하는 실정인데, 본 위원도 수원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 편리성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공공성 측면을 볼 때 시에서 버스업계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대안이 있으신지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사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 따라서 사실 주 고객인 학생들이 학교를 못 나갔고요, 또한 재택 내지는 사회적 활동에 제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운송수입이 사실 많이 감소했던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고자 저희가 지난 11월 17일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또 조미옥 부위원장님, 또한 박명규 위원님, 또한 버스업계의 6개의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의견을 청취했고요, 서로 간의 재정현황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시 재정이 사실 열악한, 재정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지와 공감대를 봤을 때는 사실 조금이나마 가뭄의 단비를 주듯이 재정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줘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마도 다음 달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시민의 발인 그 대중교통의 운영이 악화가 돼가지고 마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금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 여러분들한테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참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 걱정이 아니네요. 시에서 방금 대중교통과장 증인 말이에요. 금년 12월 말고는 내년도에도 무슨 지원 계획을 해놓으셨나요? 이에 코로나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금방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현재 여러 참고인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조금 지원해가지고 이게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올해 말에, 다음 달에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지금도 확보하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지금 수원시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과 고귀한 의견을 같이 의논하고, 또 버스업계의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그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답하면 안 되고요, 확실히 내년도에 이게 장기화 될 걸 대비해서, 회사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놨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종식이 빠른 시일 내에 돼서 그 돈을 안 쓰게 되면 더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데 갑자기 계속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경우에는 내년, 그럼 올 12월까지만 운행하고 1월부터는 그냥 차가 다 쉬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자구책으로, 의견들 들어보면 자구책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중에는 매각할 것도 없고 돈 어디다 쓸 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나중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대중교통이 스톱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어르신들이나 학생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암만 예산이 없어도 이런 예산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내년에?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예산은 지금 재정보조금을 1년에 한 300억 정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재정지원은 지금 여기 못 세웠는데요, 그것도 한번 여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5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종식이 안 돼서 계속 경영이 악화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놨어야죠. 편성을 해놨다가 안 쓰면 다행이지만 준비도 안 해놨다가 갑자기 2월이고 3월이고 계속 이게 연장돼가지고, 코로나가 연장돼서 회사가 다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로 대비할 거예요? 시에서 암만 재정이 어려워도 먼저 써야 될 돈이 있고 나중에 써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버스회사가 문을 닫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어요! 특히 어르신들, 또 학생들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해 준 거예요? 국장님!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답변해보세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버스업계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열악한 상황을 대처하고자 박명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만들어주셨고, 또 추경에 버스회사에서 원하는 전액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시 재원에서 최대한 해주려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버스가 멈추도록 하는 것은 저희는 추호도, 그런 계획도 그런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 예산 재정보조금도 300억 정도 편성돼 있고 다양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또한 도에다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 지원도, 국‧도비 지원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도 또 버스공영제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내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향후에 꼭 필요할 때 저희가 충족할 수 있게끔 전액은 불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준비를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 특히 버스공영제 부분이 되어야만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제 할 때까지는 우리 시나 버스회사나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요, 향후 공영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기 집행을 하면서 또 국‧도비를 최대한 저희도 요청을 하고 해서 대응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버스승객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버스고 택시고 다, 다 줄어들었는데 버스노선을, 승객이 없는 버스노선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기사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노선을 감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버스공영제가 되면 중복노선이라든지 또 필요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 더 이상 회사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관에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또 택시에는 뭐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택시에는 저희가, 아까 법인택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내년도에 법인택시, 택시를 타면 개인별로 카드수수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1만 2,000원 이상은 카드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8,000원 이하는 도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8,000원∼1만 2,000원은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도 한 5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지원해주고 내년부터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을 그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요청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말고 마을버스 있죠, 마을버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마을버스도 규모는 작지만, 회사가 규모가 작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12월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마을버스도 같이 지원되나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마을버스는 이번에는 제외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지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재정지원이 불가능해서 결국은 요금 인상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악화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부분도 함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마을버스도 중요하거든요. 마을버스가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골목에 열악한 데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손님도 없는데 그걸 버텨나가는 건데, 아마 마을버스도 이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머지않아서 마을버스 다 운행중단될 겁니다. 김용덕 증인께서, 또 정광량 증인께서 잘 살펴봐서 하여간 버스나 마을버스나 택시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수원여객 대표 이용진 참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다 어렵다고 하니 2019년도 혹시 도비·시비 그다음에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개략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매출 기준으로 905억 정도였고요, 저희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4억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2019년,

조명자위원

24억이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조명자위원

2019년만 말씀하시면 돼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조명자위원

도하고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총 얼마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사모펀드 관련돼서 241억 원의 횡령, 그 사건 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영업이 이익이 아닌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2018년 10월∼2019년 1월까지 3개월 사이에 일어났다고 보이는데 이 241억 원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여객 횡령사건은 2년 전에 발생한 경리 담당 직원이 외부인과 결탁하여 현금을 반출한 횡령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가 계속 2년간 있어 왔고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라임펀드 부실판매 사기사건이 1년 전에 발생했고, 거기에 주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들이 펀드판매 사기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범죄행위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범죄자와 공통적인 인물이 1명 확인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수원여객은 2년 전 횡령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수원여객의 경영진들이 라임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사실 가해자와 연계되어 있다는 식의 명예훼손이나 가짜뉴스 살포가 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명자위원

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호흡이 곤란해서. 241억 원은 범죄 형법상 횡령범죄가 성립하는 금액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금액은 160억 원입니다. 돈이 나간 금액만 계산을 하면 241억 원이고요,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들어온 돈은 횡령범죄로 안 치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86억이 들어왔더라고요, 반납돼 있더라고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2019년 1월 초였고요, 제가 그래서 직접 고소를 제기했었고 160억 원 피해액의 금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전기차 100대 도입을 위해서 차입해놓은 돈이 60억 정도 있었고요, 11월에 차입했던 돈이. 그다음에 저희가 전기차 도입을 위해서 2018년도에 9년이 도래한 차량들의 대폐차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폐차를 연기하고 유보해놓은 금액이 약 5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에 저희, 그리고 그 범행을 저지른 직원이 마이너스통장 50억 원을 만들어서 그 금액까지 한 번 횡령해나간 거고요, 실제로 회사가 현금을 유보하고 있었다거나 여유가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량 구입을 위해서 유보했던 금액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 금액이 발견됐을 당시에는 차를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부채를 일으켜서 빠져나간 돈이긴 하나,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재무적으로 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장 현금이 마이너스 50억인 상태가 돼버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차고지 토지를 담보로 해서 차입을 한다든지, 특히 운전직 급여 지급, 그다음에 CNG 대금 이런 것들이 가장 급한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위해서 실제 차입을 하고 긴급하게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애를 썼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어쨌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마이너스 50억 대출을 받는 데 대표이사 도장이나 책임자의 도장이 필요했을 텐데, 결재가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모르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요, 아시다시피 법인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경영인센티브나 재정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보통 전무가 대리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진술을 했고요, 도의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거나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억울하고 또 용인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

저희도 언론보도 대상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간에 약간의 오해 소지가 됐던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원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중교통이, 버스 업체가 다들 적자이고 힘들다고 하는데 241억 원이라는 이 현금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다들 의문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됐다고 보이고 앞으로 저는 그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정도의 서류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울 때일수록 내실을 다지는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수습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 피해가 근로자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대표나 택시대표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또 주 68시간에서 52시간제 하면서 어려움도 가중됐고 그러는데, 이 사안을 헤쳐 나가려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이나 한원찬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회사가 지금 어려우면서, 물론 회사만 어려운 건 아니고 기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급여가 줄고 또 이러면서 생활이 안 돼가지고 신용불량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과 같이 가주는 것이 기업의 또 정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사들에 대한 배려, 지금 급여 밀린 게 일부 있고 상여금 밀린 게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현재 같이 기사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소정근로 시간보다 덜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줘가지고 기사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여객 이용진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이용진입니다.

조미옥위원

저희 2019년 12월 3일에 JJ모터스에서 출시한 버스, 전기버스 시범운행 하셨잖아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혹시 많은 전기버스 회사들 중에 JJ모터스 버스를, 전기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선택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8년 여름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차들은 다 한 번씩 시험운행을 하고, 전비가 어떤지, 내부 운전자 좌석의 승차감은 어떤지, 승객들의 승차감은 어떤지를 다양하게 측정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2년 동안 계속 해왔던 패턴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JJ모터스는 버스가 새로 인증을 받고 국내 상품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는 어떤지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시험운행을 하루 했던 것입니다. 일요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 반론보도,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수원여객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 기사에 의하면 JJ모터스의 자본금이 겨우 2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매출이 2018년에 2,000만 원인 회사인데 수원시 전기버스 출범의, 또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대표님도 오시고 하는, 저희도 전기버스를 앞으로 미래의 버스로다가 선택을 해야 되고 사실상 수원시의 시내버스 대부분을 수원여객이 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이 전기버스 이런 시범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왕이면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전기버스차를 선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이, 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그 라임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 중에 한 곳인 그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270억 원을 빌려서 수원여객을 인수하고 중요한 것은 수원여객이 58%가 담보 잡혀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버스로 앞으로 수원 시내버스를 수원시에서는 1,000대까지 지금 마련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출범장에 JJ모터스 버스가, V Bus 105로 했다는 게 저는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JJ모터스 버스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원여객은 약 10여 개의 브랜드의 전기차들을 매우 복합적인 기준으로 검증을 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JJ모터스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 완성도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날 수원시 전기버스 시범운행 할 때는 왜 그 차를 하필이면 해서 시범운행을 수원시에서,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시범운행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저희가 기아차도 타보고, 현대차도 타보고, 벤츠도 타 보고 다 타봐야죠. 타보고 결정해야죠.

조미옥위원

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JJ모터스와는 전기버스 계약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하지 않았고요, 제품에 대해서 제품사양이나 차량 가격이나, 전비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선택을 합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 대표님께서 수원시의 전기버스를 선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정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이것 JJ모터스 전기버스 타보니까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회사의 제품을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미옥위원

그러나 회사 그런,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저희 기준에서는 10여 가지의 심사 기준이 있고 점수화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버스 몇 대 중에 몇 대를 선정할까 말까를 내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모든, 수원여객 자체도 운영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전기버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저희가 2020년에도 전기버스 150대 도입을 신청 했으나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배정되는 전기차 전체 도입 예산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이 경기도와 수원시 이렇게 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차 도입은 좀 속도가 나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나 디지털 혁신을 가장 기본적인 경영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 도입사업은 아주 우선순위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도 올해는 상반기에 32대, 하반기에 40대 이렇게 추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전기버스 보조금이 전기버스 한 대에 보통 4억 정도 하죠?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요즘은 가격이 좀 떨어져서요, 3억 6,000∼4억 사이합니다.

조미옥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그린뉴딜 해가지고 환경정책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전기버스를 도입 했을 때는 약 1억 원,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저상전기버스 하면 1억 원, 해서 사실상 전기버스를 사다가 팔아도 유통수수료를 남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전기버스 정책에 대해서 각 시 지자체마다 좀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여객 대표님께서는 그런 전기버스 이런 우려의 시선들, 수원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수원여객을 바라보는 그런 우려의 시선들을 좀 더 종식을 시켜주시고 정말 수원시민의 대부분을, 수원의 시내버스 대부분을 운영하는 수원여객의 대표로서 수원시민들이 좀 더 안정감 있게 믿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대표이사 이용진 :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이미경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안전교통국, 이 자리에 계신 김용덕 증인,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이신 정광량 증인 같은 경우에 수원시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특별히 격무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부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특히 대중교통과라고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 7월 15일자로 오셔가지고, 사실 아까 답변을, 김진관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제가 계속 지켜봐왔는데 정광량 증인께서 충분히 세세하게 그동안 대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답변을 안 해서 얼마큼 뛰어다니면서 경기도에서 예산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뛰어온 것이며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와주신 모든 참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파업을 했어도 몇 번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도 매일 파업도 있었고, 파업 위기를 잘 넘겨 가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올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상황에서 노사가 함께 참아주고, 함께 정말, 생활비에 시달리고 이 종사자들, 그리고 재산을 매각하고 대출받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이 버스만은 멈추지 않겠다는 그러한 노고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른 것 너무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정말 반감된다는 것처럼 우리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큰 대안으로는 용역이 올해 발주가 되어가지고, 뒤늦게 발주가 되어가지고 내년 중반기에 나오게 되면 아마 준공영제에 대한 그러한 대안이 마련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준공영제가 다 답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용남고속의 조인행 참고인! 잠깐 대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향후, 이제까지는 각자 운영해오셨는데요,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참고인께서 나름대로, 준공영제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지금 버스업계는 크게 보면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또 6대 대도시에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기도와 기타 작은 군소도시에는 그냥 민영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준공영제와 민영제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번처럼, 이런 코로나처럼 이런 유행병이 큰 위기가 생겼을 때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승객 편의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저희 경기도같이 민영제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런 모든 손실을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 부분은 요금인상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비용을 충당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대중교통의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참고인들 다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함께 우리 대중교통, 정말 서민의 발의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의 기수로서의 그런 사명을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함께 이 당국을 헤쳐 나갈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석하신 관계기관, 증인,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유가보조금 불법수령 해가지고 조치 취한 것 있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작년도 10월∼올해 4월 말까지 유가 정지된 업체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초과수급분에도 환수조치도 좀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처벌로서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 하시는 거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게 운행횟수 증감에 따른 유가보조금 증액 부정수급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CNG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업계 이야기를 들으면 운행횟수를 시가 지정해 준 대로 100% 맞추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기사가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하다 보면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것 아닙니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강화 기준을 일단 상급부서인 국토부, 또 도청의 그런 부분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맞추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없는 데도 또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매번 유사한 사례가 나오게 되면 또 유가보조금 지급 안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안 한 게 6개월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한 25억∼30억 됩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또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못 받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버스업계가 보조금을 지급을 못 받아서 어려움이 더 가중됐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둬가지고 약간의 융통성이랄까요? 그걸 좀 해서 전체 횟수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 시도 좀 검토해 보는 게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공감합니다.

박명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괜한, 열심히 하고자,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서부공영차고지의 쓰지 않은 세차장 철거하고 기사들이, 또 2층버스 도입에 따른 이런 세차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서부차고지 세차시설 신축을 위해서 지난 3회 추경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3억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부차고지 세차시설은 설계 완료 후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시설까지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다른 공영차고지도 시설 개선하고 있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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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북부공영차고지도 같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서부공영차고지도, 세차장에 있던 건 지금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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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와 신축이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규위원

서부공영차고지를 가보니까 마땅히 기사들의 휴식공간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잘 활용해서 운동 부족인 기사들을 위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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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아까 참고인 있을 때, 택시 있을 때 말씀하셨지만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금 8,000원∼1만 2,000원 사이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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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8,000원 미만은,

박명규위원

도비·시비 같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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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같이 하고.

박명규위원

또 8,000원 이상은 우리 시가 직접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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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게 2년 일몰제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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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저희 2018년부터 3년, 올해 말까지 3년 일몰사업이었습니다.

박명규위원

3년? 3년 일몰제였는데 그러면 금년으로 끝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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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게 택시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몰제 1년 더 연장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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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박명규위원

아까도 택시업계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하고, 지금 2단계 들어가면 9시 이후에는 거의 손님이 없어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일하고도 내 돈을 더 보태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관심을 더 가지고 내년 1년 연장해 준다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지만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일하고도 수입이 없어가지고 거의 신용불량자로 간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법인택시를 내가 운행하다 보면 사실 개인택시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택시가 거의 안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됐죠, 개인택시 안 나간 지가? 한 10여 년 이상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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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법인택시에 종사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종사를 했던 게 개인택시라는 희망을 갖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택시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택시업계 노사 관계자하고 이야기했을 때 택시전용 앱 설치를 요구했죠? 플랫폼 구성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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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부분은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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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앱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한 사례가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 규모를 한 1억 500만 원을 이렇게 본예산에 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앱과 기타 이런 앱이 많은데 저희가 차별화된, 또 경제력 있는 수원시만의 앱을 하고자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또 지부 등 해가지고 협조해서 수원시만의 앱에 총력을 기울여서 홍보 강화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찌됐든 카카오나 큰 기업에서 하는 플랫폼 사업이 사실 타 시·군의 회사별로 접근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카카오,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을. 그럴 때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수원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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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관외차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CCTV 설치나 무슨 팻말 이런 것, 현수막 설치 이런 것을 요구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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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중점지역인 3개소에 대해서 고정형 CCTV가 설치가,

박명규위원

어디어디 설치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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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수원역하고요, 그다음에 나혜석거리하고 영통구청 앞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CCTV, 또 차량을 구입해서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주요 발생구역에 강력히 이렇게 단속한 결과가 300여 건 실적도 거행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2019년도에는 관외택시 단속을 한 259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더 강화해서 저희가 한 700여 건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또 인력이 부족하지만, 시간선택제 마급 2명을 2018년도 7월 1일부터 이렇게 같이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 택시가 타 지역에 가서 단속을 당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우리 시에서 단속한 것은 타 지역에 통보는 되겠지만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왕왕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분명히 연락해서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가 될 수 있게끔 그래야 관외차량이 수원에서 불법영업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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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저상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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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359대 이렇게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359대 정도요? 올 초에, 올해 한 33대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저상버스가 예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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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원래 33대 플러스 해가지고 포함해서 67대를 예상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5대만 기 운영했고요, 나머지는 한 25대 정도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저상버스가 35대 중에 5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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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운영은 작년에 359대하고 올해는 67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운행될 계획이었는데요, 나머지 25대가 아직 환경부와 국토부 예산상에 좀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9억 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2020년도에 업체 도입 희망수요 대수를 보면 165대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전기저상버스 160대하고 그다음에 CNG 저상 5대 이렇게 희망조사를 했는데요, 아까 전기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저상버스가 전기버스로 도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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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 12월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가 약 1,00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실상 거의 다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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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전기버스는 미세먼지라든지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 또한 거기에 공감하고 동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국비와 도비·시비까지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당국과 밀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물론 코로나 이전이긴 하지만 3년 이내에 1,000대를 다 도입하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발표를.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는 거의 유사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들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예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저상버스 할 때 1대당 9,168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맞나요, 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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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상전기버스를 1대 살 때 환경부에서 1억,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1억 지원, 시에서 9,000만 원 그러니까 1억 돈, 거의 3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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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거기에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업체에서도 일부 내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정말 버스회사는 거의 저가의, 저가는 아니지만,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약 4억이라는 돈이 거의 3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사면서 자산은 사실상 버스회사로 편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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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려울 때는 또 공공의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는 이유로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게 저희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파업을 하거나 하면 시민의 발이 묶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래의 버스는 당연히 전기버스로 가야 되겠죠. 전기버스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희도 지금 준공영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로 가면서 사실상 아까 수원여객 대표님 말씀도 들으셨잖아요, 증인께서는. 100대 도입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1대당 지자체에서 9,000만 원이란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상전기버스로 가고 하는 데. 자칫 잘못하면 세금이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내지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인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기버스 도입을 할 때도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버스들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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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의 고귀한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500만 원씩 대당 지원이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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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1년에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이 사실상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당연히 근거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그런 세금의 효율적인 측면,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파업을 우려해야 되고 코로나 말고도 또 어떤 노조에 대한 직원들, 버스 직원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파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이 투입이 되면서도 또 저희는 안전한 마음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저상버스 운영비라든가 도입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증인께서도 좀 더 다른 방안이라든가 세금의 절약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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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또 증인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타 광역시에 보면 자주재원을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들을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광역시에서는 상업적으로 버스승강장의 광고 있잖아요, 광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버스광고를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시에서는 아시다시피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상공인들은 어디에다가, 학원을 개원을 해도 현수막도 못 붙이죠, 전단지도 못하죠. 음식점을 내도 어디에다가 광고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동네마다 광고할 수 있는 광고판을 마련해다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오히려 버스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광고를 한번, 광고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자막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소상공인도, 예를 들어 전단지 해서 뿌리는 비용까지 하면 200∼30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불법이라 전단지를 아파트 문에 붙였다 하면 그것 또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광고할 분들도 굉장히 광고의 장소를 잡고, 저희는 또 수익으로 재원 확충을 해가지고 정말 버스승강장 청소비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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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에는 진짜, 규모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업광고를 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인천시의 도시교통공사를 한번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기타 절차 이런 부분의 자료를 수집해왔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 이런 것을 갖춰서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상업광고 도입이 되고자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수원∼판교까지 가는, 아침의 출퇴근 버스를 수원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주셔서 지금 만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수원시 대중교통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세버스 투입 이런 부분들은, 버스 노선 하나 만들려고 보면 1년 반, 2년, 그것도 버스업체와 상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진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면서도 정말 버스회사에 늘 그냥,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렇게 전세버스 투입을 사실은 그냥 빠르게 교통이 불편한 곳에 적극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가, 저희 서수원∼판교로 가는 출퇴근 전세버스는 이용객들이 만석이고 굉장히 공감을 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정광량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택시쉼터 현황”을 보면 쌍우물, 그리고 남수, 탑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쌍우물쉼터와 남수쉼터, 탑골쉼터, 그리고 원천쉼터가 있는데 원천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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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원천쉼터는 지금 2019년 5월 1일 폐쇄가 됐습니다. 건물은 2층에 수원모범운전자회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간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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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게 운수종사자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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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원천쉼터는 따로 어떻게, 이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를 확보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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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부지를 찾은 곳이 영통구에 있는 매여울공원에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어서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되고 있는 부지는 영통구에 공영차고지를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공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67페이지의 7번을 보시게 되면 “택시쉼터 이전 건립” 관련해서 집행잔액 3억 5,700이 있는데 대체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반납액이 3억 5,700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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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도비를 일단, 그 3억 5,000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저희가 설계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용으로 일단 하고 내년도 초에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도의 택시과에다가 예산을 해달라고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부지만 선정된다고 하면 쉼터 신축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운수종사자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쉼터는 당연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조속하게 설계를 마치고 부지를 확보하셔가지고 운수종사자 분들에게 최고의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과 관련된 주요 민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온 민원사항이 “부당요금”, 이 부당요금이라는 것은 택시기사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요금을 따로, 개인적으로 매겨서 하시는 승객과의 그런 내용인거죠? 부당요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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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을 사례인데요, 기존에는 아무래도 택시기사님들의 과도한 결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부당요금이 115건, 개인택시·일반택시 114건, 불친절 537건, 뭐 불친절이야 승객 분들께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부당요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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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최근 11월 10일과 12일 택시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자체교육은 물론 매일 자체회의와 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분기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보니까 과태료도 계속 부과를 하시고 이에 따라서 또 행정지도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승객 분들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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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이동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지금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회사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실적건수가 올라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외부 외출을 삼가하라고 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건수 자체가 약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 표기를 하실 때 저희가 작년도 월수를 맞춰서 표기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작년 2019년도 것이랑 2020년도 것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광량 증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37건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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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유형별로는 분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것 행정처분 관련해서 자료 만드셔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 다 같이 배부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정수급 관련해서 안내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배포해서 이것을 차단하겠다,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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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사실,

이희승위원

이걸로는 사실상 부족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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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항상 유가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서 살피고 또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유가보조금이 사실상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또 어떻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정광량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업계·택시업계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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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간에 버스업계의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포함해서 마스크는 한 9만 9,000 정도 이렇게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손소독제도 한 4,000개 정도 버스업계에는 지원됐고요, 택시업계는 택시 수량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는 지금 한 29만 6,000매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며 소독제도 한 9,900개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지원한 게 버스로 말하면 승객을 위해서죠? 아니면 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건가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일단 둘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거기에 다중으로 모이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더군다나 버스나 택시에 종사하신 분들은 승객들을 모시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관계자뿐만 아니라 버스운송자, 또 거기에 종사하는 버스업계 등등 해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나 택시는 사실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버스를 1m 이상 띄고 서 있고 앉아있을 수가 없고 택시는 옆에 붙어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에 지원을 강화해서 마스크를 혹시 안 쓴 분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버스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데 다 썼는데도 교체 안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한번 감독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 말씀처럼 택시쉼터에 관해서, 지금 택시쉼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는데 커피나 음료수의 공급은 운영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스스로 하는 일인가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위탁업체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자발적으로? 그러면 운영비에는 커피 값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택시를 타보니까 커피 원자재 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커피 값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음료수 값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택시 비용이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또 많은 횟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번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마스크도 다음 달에 버스·택시 해가지고 더 확보해서 저희가 비치해서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561쪽, 민경익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운전원 급여 있잖아요?

수원시 산하기관인데 그분들한테는 수원시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은가요?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급이, 1호봉이 162만 7,000원이라는 얘기죠?

며칠 기준입니까, 이게? 한 달에 근무를 며칠 하느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기본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급. 기본급이 지금 1호봉이 162만 7,000원이잖아요?

한 달에 이분들이 정상적인, 초과근로 말고 정상적인 근무가 며칠이나 하느냐고요? 주 5일제로 따지면 22일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죠?

22일? 22일 일해서 162만 7,000원이면 한 시간에 얼마씩입니까?

저기, 증인 말이에요. 기본급에 시급을 따지는데, 기본급이면 한 달에 며칠 근무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면 이게 1시간 얼마 급여가 나오는 건데 추가로 야간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이라든가 이건 별개 문제죠. 그건 여기다 같이 하면 안 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수당 같은 걸 다,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이게 생활임금을 맞추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 생활임금이 1시간에 1만 150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면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 얼마냐고. 8만,

8만 1,000원이죠? 그러면 그것 하면 22일 동안 일하면, 22일로 따지면 그걸로도 162만 원이 맞는 게 되죠, 그게? 22일간으로 따지면. 그것도 안 되네, 22일에 8만 원씩이면. 22일이면 8만 원이라고 해도 176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급이 162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원래 생활임금 적용하는 데 수당까지 다 합쳐서 생활임금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박명규 위원님!

박명규위원

네.

진관

김진관위원

생활임금이 수당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걸 계산한 걸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요?

박명규위원

네. 총액 개념으로 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기본급만은 아니고?

박명규위원

기본급만은 아니고 총액 개념으로 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총액 개념으로? 그러면 이것저것 수당이 다 붙으면 한 1만 5천 원 될 수가 있나요, 1시간에?

그래서 그분들 1호봉이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또 뭐 뭐 수당 수당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타는데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죠? 수원시의 산하기관인데, 그분들도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장하는 건데 가정 있는 사람들 돈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냥 직장을 못 구하니까 온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일단 수원시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왔으면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급여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경위원장

잠시, 증인 대신 답변할 때는 답변자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1호봉하고 10호봉, 예를 들어 10호봉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350만 원?

한 달에 350만 원을 탄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초과근무는, 그런 말하면 안 되고요, 그건 내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급여를 얘기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 대신해서 일을 더 하면 더 타죠, 당연히. 그건 초과하면 더 타지, 일요일에 하면 더 타고 한 달에 뭐 30일 일하면 300만 원만 타겠어요? 400만 원도 탈 수 있지. 그것을 평균임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얘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며칠 일하고, 그러면 휴일근무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얼마인가 얘기를 해야 되지 많이 타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한 달 꼬박 일하고 야간도 계속 하고 그러면 500만 원도 탈 수 있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얼마 타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할 때 급여가 얼마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방금 답변하신 1호봉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게 정답이지. 그렇죠?

그걸 그렇게 350만 원씩 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힘들게 초과 안 하고 기본적인 근무만 하는데 200만 원 정도만 주면 수원시에서 그걸 많이 준다고 생각하진 않죠?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직도 많이 하죠, 이직? 들어갔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없어?

그러면 일이 편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해마다 몇 명씩 뽑던데? 이직했으니까 뽑은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안 뽑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는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운전하시는 분들 말고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급여가 많던데, 연봉이 몇천만 원씩 막 타던데. 그러면 그분들 도시공사 운영하면서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직위 높으시는 분들은 급여를 좀 덜 인상을 시켜도 이렇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증인! 그것을 수원시에다가 1년에 예산을 받을 때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위직 일하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시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물어봐요. 도시공사가 수원시 산하기관인데 가서 “기본적으로 타는 게 200만 원 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놀라지 그걸 많이 탄다고 생각하겠어요?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교통약자 운전원 급여 내역(상세히)” 했는데 이게 상세히 한 자료예요? 이게 아주 상세히 한 자료인가요, 그렇죠?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아니, 증인이 하셔야죠.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민경익 증인!

이게 상세히 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월 1일∼9월 30일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자료를 갖고 오면. 상세히 해달라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최근 3년간 상세히 자료를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월평균 9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죠, 100%?

맞죠? 맞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누니까 얼마 정도 돼요?

네?

310만 원이요?

(자료 확인) 이 부분을 자료가, 왜냐하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할 시간이 안 나오는데,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가 각 부서별로 또한 위탁을 받아서 월급을 받는데, 어떤 데는 상당히 월급이 높고 어떤 데는,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 운전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 조금 전에 “이직률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년간 이직률 전부 다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직률 없다고 지금 허위진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 정광량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참고인들 와서 이렇게 버스 부분에 대해서 대표들 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다 청취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수원시 버스교통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 시점에서. 미리 좀 했었어야 됐는데 갑자기 이런 시기가 왔었으니까, 그렇지만 늦더라도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기도가 공영버스가 이달 초부터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수원은 그전부터 수원형 준공영제를 실시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착수됐나요? 언제 됐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올해 9월 7일부터 1년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전부터 했어야 됐는데, 준공영제의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도의 비교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원형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우리 시 운수업체 및 기초데이터 등에 대한 현황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중간보고 시에 구체적인 분석 결과와 또 추진 방향이 아마 수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야심차게 먼저 이렇게 진행됐더라면, 지금에 와서 누구나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재난을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지만 지금 버스업계 택시업계의 모두가 지금 어려운 사항인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준공영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민영제 체계에서 원활하게 적용하지 못한 노선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노선의 굴곡도 개선과 또 운행간격 등을 비롯한 운영개선과 함께 운송회사의 운송원가에 부족한 일부를 재정지원을 통해 회사의 안정된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시민들께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민영제하는 것보다 준공영제로 됐을 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장점은 아까,

한원찬위원

장점 앞전에 좀 설명해 주신 그게 장점이에요, 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단점은 굳이 저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아까도 운수업계 대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간곡히 요청 주문이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지금 그럴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하여간 저희로서도 준공영제 시행에 박차를 가해서 추진한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이런 대중교통의 큰 밑거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재정수반이 돼야 될 텐데 재정수반이, 파이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준공영제 돼가지고 버스업계도 같이 상생하고 시민들도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요.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완벽한 것은 없지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최대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장점을 살려나가는 그런 것이 사업의 중요성인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523페이지 마을버스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 증인이 답변하신 중에 마을버스 지원 관련해서 그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사실은 마을버스도 어떻게 보면 광역 내지는 직행광역이라든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아까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9월 7일에 착수한 준공영제에 마을버스도 포함해서 그간에 마을버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 여기에 제외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준공영제에 마을버스에 대한 그 부분도 세밀하게, 꼼꼼하게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건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마을버스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근무기간도 어떻게 버스운전 하러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난코스, 어려워요. 동네 골목골목 주차 복잡한데 힘들게 다니면서 월급은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차도 제시간에 도착을 못 하죠,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은 불만이 많죠. 여러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들어가야 되죠.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현실에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열악할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상상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준공영제 하실 때 마을버스에 대해서 같이 하신다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상버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많은 보조금 9,000만 원 들여서 차 사고, 운영지원비도 500만 원 하고, 유가보조금부터 각종의 버스 운수업체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마련한 저상버스가 막상 현실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근본목적이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거잖아요,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 저상버스하고 인도하고의 버스정류장 인도하고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수원시의 현실이거든요. 버스정류장의 인도경계석 높이가 15㎝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의 버스정류장들이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상버스,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대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여쭤본 이유도 이런 것의 근절을 여쭤본 상황이거든요. 버스를 도입하면 뭐합니까, 막상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무조건 저상버스 도입이 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존경하는 조미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상버스 도입은 소외계층, 또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위치라든가 내지는 또 버스가 정차할 경우에 경계석이 15㎝ 이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을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교통 관련 부서와, 또 내지는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런 부분이 저상버스 정착에 필요한 그런 부분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미옥위원

아니, 협의는 계속 이루어져 왔던 상황이거든요. 개선이 안 돼요. 세금이 지금 저상버스가 전혀 무색한 거예요! 그냥 한 대에 1억씩 그냥 나가고, 지금 현재 저상버스 몇 대 움직이고 있습니까? 운영비 500만 원씩 나가고, 저상버스라는 이유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못 하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데,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350여 대가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현실적으로는 못 쓰고 있으니까 이것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맨날 고민만 하고 대책만 세우다가 끝날 게 아니라 세금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저상버스 뭐 하러 해요? 1억씩, 한 대씩 더 주고. 그냥 장애인 이동편의 오셨지만, 장애인들 버스 따로 운영하는 돈이 훨씬 덜 들어요. 교통약자들 따로 운영하고 저상버스 도입 안 하면 돼요, 그 돈 예산 치면. 정말 예산이 들어갔으면 투입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얼마만큼 정말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근본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증인께서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선책을 내놓으실 것인지 자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증인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덕 증인!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이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상버스 문제와 현실 보도 상황의 문제를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용덕 증인께서 현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설치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수원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런 타 부서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상버스를 도입했잖아요. 뭐 앞으로 더 할지 안 할지는 그다음 문제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보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지금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크게 하진 않지만 현재 교통편의시설 정비하면서 저희가 대중교통과, 도시통합안전센터,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 교통지역센터 운영을 하는데 신설하는 도로라든지, 신설 승강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미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조미옥위원

신설하는 건 규정에 맞춰가지고 15㎝ 이하로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이 현재 구도심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전달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구도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조사 후에 그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가지고 질의드리는데, 우리 시가 납부하는 방식하고 배분하는 방식이 지금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환승할인제도가 꽤 됐죠? 지금 행정이 행하면서 손해는 업체가 가지고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승할인액을 한 수원업체가 약 548억인데 지원하는 건 한 117억.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155억을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낸 것도 우리 시 버스업계에 지원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버스업계가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환승할인을 행정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환승할인 보전을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전액이 점점 줄어들고, 환승할인액만 다 준다면 도이고 시이고 지원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이것만 다 준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환승할인 정책을 처음에 하면서 경기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환승할인의 배분에 대한 것을 철도나 서울시에 유리하게끔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걸 파악해보신 게 있습니까? 김용덕 증인!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이 맞습니다. 2007년∼2009년 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수도권 환승 손실보전 관계는 말씀 그대로 철도에 대한 적자, 그러니까 전철 환승분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철도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46%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면 경기도, 인천에서 발생됐으면 인천 해가지고 그 46%를 양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담금이므로 저희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버스업계에서 그러한 불합리성을 지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게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10년이 넘었습니다.

박명규위원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느라 지금 이 경기도 버스업체가 겪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기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의를 해서 도에서, 광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부담을 하든 또 아니면 별도로 저희 버스에 대해서 도에서, 광역에서 지자체의 버스업계를 지원하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광역망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경기도도 책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버스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한 10여 년을 이렇게 해서 철도 쪽에 유리하게끔, 또 서울에 유리하게끔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한번 재점검을 해서 정말 버스업계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버스 타고 갈 때 운전자들, 아, 정광량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갈 때 운전자 분들이 간혹 가다가 통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통화할 때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랬을 때 혹시 행정처분이 있나요? 그러면 47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50번에 보면 버스 운행 중에 흡연·통화 했을 때 “경찰서에 처리 가능함을 안내”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477쪽.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네, 보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경찰서에 처리 가능함을 안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버스 운행 중에 흡연, 통화.

최영옥위원

흡연하거나 통화를 했을 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무래도 교통수칙 미이행 부분으로 해서 벌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강력히 이렇게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통보한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본 위원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불쾌하기도 했는데, 일어나서 가서 통화 못 하게 제재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앉아서 가는데 운전자는 당연히 그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일반인으로서 가서 통화하지 말라고 문제제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러한 불안감들 느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날 앉아서 그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버스에다가 안내판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운전 중 운전자가 통화를 하거나 흡연을 했을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문구들을 거기에 붙여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것을 보면서 상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공포스러움 플러스 굉장히 불쾌하기도 했어요. 통화를 굉장히 큰소리로 시민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기는 했는데, 보완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저희가 법구 위반 행정처분으로는 아까 그런 말씀하신 흡연 같은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지금 간혹 저도,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처분도 하지만, 일단 버스업계에 그쪽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0일에 버스업계의 대표, 또 종사자들을 모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로 말한 부분이 민원 내용의 주가 이런 다양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안전을 최고로 목적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최영옥위원

모든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맞는다고 보여요.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반복성이 있는 거잖아요. 반복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인식을 한다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불편신고를 우리한테 할 수 있다든지, 협의를 하실 때,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포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인들하고 오셨던 분들하고 논의를 하실 때 교육 플러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안들도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최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대표, 버스업계의 또 내지는 택시업계의 대표들하고 수시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가 그런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1차·2차·3차 과태료 부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강하게 개선명령을 내려서 금액적으로도 큰 액수의, 120만 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과감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문구를 쓴다는 것은 하나의 캠페인인 거잖아요. 서로 환기를 시키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봐서 벌점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시민운동으로서 갈 수도 있고요, 운전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똑같이 교통약자 운전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업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 어쨌든 교통약자들이 타실 때 그분들에 대한 인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들에 대한 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불편할 시, 이분들이, 교통약자들이 타고 나서 불편했을 때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이곳으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화번호라도 거기 앞에 놓고 있으면 이분들이 어딘가에도 호소를 할 때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도만 하고 교육만 하는 것들이,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김용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수원여객 사건이 있었잖아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최영옥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운영과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경우는 운영상의 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나 권한은 지금 없거든요. 저희는 버스회사가 시민들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만 보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운영주체의 문제를 볼 수가 없는데 대신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가 되거나 또 버스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운전면허를 저희가 취소하거나 아니면 다시 다른 지적을 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시킬 수밖엔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횡령이라든지,

최영옥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어떤 손실을 입히거나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재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운영비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주 큰 금액인 거잖아요. 큰 금액을 우리의 돈을 지원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물론 지금 당장의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랬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은 또 다시 발생될 수 있는 요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교통정책과와 같이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이, 아까 수원여객에서 발생했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나,

최영옥위원

당연히 조사할 수는 없죠, 조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패널티가 적용돼서 또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런 제도는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잘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제도는 있더라고요. 패널티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도 똑같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지나가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재정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세금으로 나간 돈들이 잘못 쓰였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정광량 증인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575쪽부터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떻게 딱 맞게 100명이네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주정차가 사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계속 화두가 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속인력이, 사실은 4개 구에 저희 시하고 해가지고 인력이 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최영옥위원

아니, 단속인력 말고요.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라온 거잖아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요. 어떤 분은 100번도 넘게 계속해서 걸리고 있던데, 렌트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세금도 체납이, 계속 징수 못 해가지고 체납단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책자만 늘려갈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두 번 걸리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징수과하고 계속 협조해서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례로 대책으로서는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후에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자동차 영치를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영치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의 공매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체납하신 분들이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뀔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단속으로 인한 불만이 가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납부에 대한 기피를 하고 있고,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계속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발생되는 것들은 똑같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이분들의 불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후에 사업보고 때는 그런 한계와 장점과 단점과 어떤 개선방안과 이것들을 좀 만들어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계를 알아야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한계를 알면 제도를 개선하든 어떤 다른 방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정광량 증인께 여쭤보는데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좀 뭔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가만히 뒤에 왜 배석을, 이유가 다 있고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증인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셔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정광량 증인께 제안 좀 드릴게요, 질문이 아니라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기 운송업체만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까 택시협의회에서 왔을 때 질문 좀 드렸어야 됐는데, 그냥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2단계 이상됐을 때 손님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랬을 때 사납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한 번도 없었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조명자위원

이것은 택시업계의 임원진들의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서로가 힘들 때 고통분담을 해야지 근로자만 고통을 안기면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임원진들도 이렇게 힘들 때, 지금 다 누구나가 고통분담을 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수원시가 다 그 실손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택시업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랬을 때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사납금을 낮춰주는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자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납금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전액관리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전액관리제가 뭐예요? 어쨌든 하루의 수입을 반납하잖아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금 형태를 정액 사납금제도에서 월급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조명자위원

월급제로 가게 되면 그날 개인이 택시로 운전해서 벌어들인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회사에 반납을 할 거잖아요? 그게 사납금이잖아요, 그 자체가?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전액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조명자위원

그러니까요. 하루 그게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루에 15만 원, 24시간 근무하고 15만 원을 회사에다 반납해야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지 않나요?

이미경위원장

괜찮으시다면,

조명자위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아시면.

그러면 모든 수익금을 낸다고 그랬는데요,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분은 5만 원 내고 어느 분은 10만 원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의 차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다 수용이 되는 건가요?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합의를 봤다는 것은 금액 차등 없이 그냥 일한 시간에 관련돼서 금액 상관없이 그냥 다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완벽히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일하는 근무시간은 동일한데, 벌어들인 수입액은 다 차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차등의 간격을 어느 정도 줄 건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금액이 미달됐을 경우에, 합의점이 미달됐을 경우에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월급에서 반납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는 챙겨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 코로나 시국에, 2단계 이상 격상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 협의점을 논하는 데 대해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경익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553쪽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용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 등급이 없어지고요, 장애가 심한 장애인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여러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향후 어떻게 업무배정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그동안 계속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콜을 받는 분들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누가 중증인지 누가 중증이 아닌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전화 받는 대로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예약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즉시 콜이요?

그런데 왜 제가 지난 겨울에 전화하고서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탄 분과 함께 같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특정 차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 차가 오기까지 1시간 반을, 제가 한 2번을 같이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러한 경험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는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그 차가 오기까지 1시간 반, 거의 1시간 반 2번 다 그렇게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는 것과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콜센터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중증이다, 뭔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뭔가 차 배치도 배려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은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까요?

대충 그러면 지금 등급이 파악이 돼요?

등급을 없앴는데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차량도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겠네요?

몇 가지가 보완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민경익 증인께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교통약자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에 대한 친절, 운전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전자들이 보통 보면 그 차를, 물론 대기시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주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원 주변에 가보면 도시공사 차량들이 계속 쉬고 있고, 그게 보기에는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죠?

장기간 대기해야 되는데 이 차들은 다른 것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업무를 볼 때까지. 그러면 주로 공원 같은 데서 여러 명이 같이 담배피고 서 계셔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느냐?” 하면 대기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조밀하게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차가 이용되는지, 그래서 이 차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 차를, 물론 워낙 저렴하니까 이것 이 제도를, 양보해도 될 분들도 나름대로 약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신청된 대상이니까 이 차를 이용하기 위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이 좀 더 조밀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버스 승차할 때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서민들한테 버스 1번 타고 10만 원 낸다는 건 굉장히 사실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정도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 업체에 배분한, 왜냐하면 다 마스크 씁니다. 그런데 진짜 버스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깜빡하거나 잃었거나 그런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아주 불요불급한, 어떤 여의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그걸 공식적으로 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자들이 그런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난감하지 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이것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524쪽∼526쪽을 보아하니, 제가 2020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규정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마을버스)” 보는데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작년도에 마을버스가 위반한 것이 6건밖에 없는데 올해는 50건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건 중에서 서부여객이 37건을, 주로 “무정차 통과”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위반되었다고 해서 건당 과태료가 10만 원씩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빈번하게 위반을 하게 되는데 서부여객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서부여객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경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50건 중에서 서부여객이 37건, 광교가 11건, 그다음에 그 외에 1∼2건인데요, 왜 서부여객이 이렇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마을버스 88대 중에서 서부여객이 차지하는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것 같고요, 지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하는 데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마을버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4개의 업체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이미경위원장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배차 간격이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간격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승객들은 사실 무정차 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로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작년에 6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 50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번,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문제를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료만 덜컥 내고 말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문이 긴가요?

이희승위원

아니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희승 위원님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아예 마치실 건가요?

이미경위원장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희승위원

아, 그래요?

이미경위원장

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정광량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나 택시·화물 등 운수산업 발전과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녹색교통회관이 2018년도에 개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사실상 운수종사자들의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운수종사자들의 대다수가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설치를 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현재 녹색교통회관 1층에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헬스장비 구입 비용만 최소 한 1억 2,0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헬스장 설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재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무쪼록 운수종사자 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무래도 장시간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체력에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꼭 설치가 돼서 그분들의 복지 증진을, 사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갓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또 예산을 들여서 갓등을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플랫폼과 같이 갓등이 내년에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원시만의 상징적인 통일성과 획일성이 고려되어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이미지 제공 등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새 갓등 디자인은 어떻게 구상을 하실 것인지, 또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디자인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 검토라든가 기타 시의 도시디자인단과 협의를 통해서 수원시만의 특색을 살리는 디자인을 고안토록 하겠습니다. 갓등 교체 관련 예산 규모는 한 2억 5,8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한 5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무쪼록 수원시만의 상징을 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대중교통과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는데, 중식 후에 14시 30분부터 건설정책과,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오전에 이어서 수원순환도로㈜ 대표이사 이상효 참고인, 그리고 건설사업관리단 감리단장 문건식 참고인이 지금 출석해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장 이장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장환 증인은 이쪽 분야의 전문이시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항상 현장에서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즉, 쉽게 말해서 의사로 치면 바로 나와서 진찰하고 그런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딱 바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외에 본 위원이 하나의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관급공사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관급공사 신축 후에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잖아요.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발생 시에는 업체에서 보수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협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하자보수 처리를, 처음에 공사할 때는 원래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최대한 맞춰서 공기를 맞추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없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일반 민간에서 할 때는 보통 2∼3일이 걸려요, 2∼3일. 2∼3일이 걸리는데, 관에서 하자보수 할 때는 보통 기간이 없다 보니까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15일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행정의 난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일이 요하게 되는데 원인이 업체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리에 있는 거예요, 감독기관인 공무원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라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2년, 또 구조물 같은 경우 5년,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에 대한 어떤,

한원찬위원

보수가 일어났을 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요구를 했을 때 이행을 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와 관련된 보증금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끊게 되면 우리가 정해놓은 기일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직접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했을 때 이 하자보수라는 일 자체가 2∼3일이면 끝날 걸 5일 걸리고, 6일 걸리고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 하자보수 기간이 2년, 5년, 10년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됐을 때 언제까지 조치해라 하고 저희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 기간 동안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갖다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발주처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사용하겠다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될 그 공사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게 돼 있거든요. 부실업체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행정처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갖다 이용하면 되는데, 그 이용을 적절히 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본 공사를 할 때는 그래도 관리감독이, 자주 나가고 감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때는 거의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자보수를 내렸으니까, 지역에 가서 하자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보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관리감독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해달라는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참고인 질문 먼저 하고 퇴장하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배석하고 할까요?

조명자위원

퇴장하고 하죠.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먼저 대표이사 수원순환도로㈜ 대표이사 이상효 참고인이랑 아니면 건설사업관리단 감리단장 문건식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순환도로 대표이사 이상효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자도로 개통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수익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주말에 더 적은 가봐요?

당초에 분석했던 것하고는 지금 어때요?

조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수익이 좀 나는 구조가 됐나요?

앞으로 통행량은 점점 늘 테고, 그렇죠?

현재 생각보다는 조금 그래도 통행량이 많이 다니고 홍보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지금 통행요금이 얼마죠?

일단 개통할 때부터 당초에 계획했던 통행요금보다 좀 높게 책정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어찌됐든 거리에 비해서,

네, 통행요금이.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했겠지만, 어찌됐든 통행요금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는 거고, 물론 그 도로로 인해서 다른 도로가 많이 소통이 원활해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은 통행요금이 비싸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민원이 안 들어갔지만 의원님들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담보되고 예상치보다도 어떤 데는 통행료 인하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민자도로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담보가 되면 통행료 인하도 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건설사업관리단 감리단장 문건식 참고인께 질문드릴게요. 저는 조명자 위원입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여기 감리단에서 하는 주 업무가 어떤 거죠?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감리단에서는 첫 번째로 주무부서, 감독부서의 수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수명 내용은 공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품질에 대해서 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만들도록 저희가 확인하는 소명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 관련해서 시공사가 충분하게 대처를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품질관리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우리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에 건설현장에서 사고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10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만 받아본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2019년도, 2018년도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저희& nbsp;현장에서요?

조명자위원

아니, 수원 관내 현장에서요.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있는 걸로 들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관리하는 감리단이라고 하신다면 수원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현장센터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맞는 거죠?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수원시까지 제가 커버,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감독부서에서, 부서에서 내려가는 것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저희 현장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됩니다.

조명자위원

현장 관련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공공기관에 관련된 건가요? 이장환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 북부외곽순환도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아, 북부만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북부 관련된 건설사업 관리단이에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시 전체 관리감독단이 아니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건설사업관리단이라서 수원시 전체에,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질문드린 건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추후에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건식 참고인! 수원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0시를 기점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사가 있었는데요, 원래 개통한 이후에도 시와 함께 환경영향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 민원이라든가 문제점 개선과 관련해가지고 하시는 일 있나요?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위원장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을 하고 시공사한테 주무부서하고 설명드려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밑에, 도로 부분 말고 밑에 지저분한 사항이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하다 보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항상 남는다는 것이 말이 좀 안 맞지만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직원들 데리고 한 달 동안 하부정리를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서류 관계 이런 사항 정리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이미경위원장

개선.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SPC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시기가 도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초나 시기를 잡아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번 이 도로에 대한 감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어떤 공사도 감리를 통해서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준공허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 어떤 공사도 100% 완벽한 공사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하는 바인데, 그 이후 이미 한 3개월이 경과가 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로공사라든가 방음벽에 혹시 금이 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은 발견된 게 없나요?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주행 하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확인했고요, 다만 방음벽 관련해서는 낱장으로 표현하면 한 13장 정도가 금이 갔습니다. 충돌이,

이미경위원장

원인은 뭐죠, 원인은?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네?

이미경위원장

원인은 뭐죠?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시공사, 또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했는데요, “원인미상”입니다.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바퀴에 끼어있던 돌이 덤프차나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행하다 보면 그런 돌이 튀어서 하나, 또 앞에 돌이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가 그 돌을 밟았을 때 또 튀면서 하나, 그 외에 또 하나는 공명이라고 그럴까요? 진동, 바람에 의한 흔들림에 의해서 깨진 경우도 있다는 학회 보고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정확히 저희 현장에서 그런 현상 때문에 했는지는 아직은 미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깨진 장소가 하단부면 돌에 의해서 100% 깨졌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상단부에도 생겼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공히 다 있는 걸로 일단 추론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 깨졌다고 곧바로 한 장을 보수하라고 업체를 부르기가 좀 뭐하다고 그래서, 물론 깨졌지만 공간이 바람이 통한 건 아니고 깨진 부분이 눈에 설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데 모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듣기로는 아마 내년도 한 3∼4월 정도에 같이 몰아서 한번 판 보수 교체작업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아시다시피 저도, 본 위원은 사실 그런 시공이라든가 그런 방음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방음벽 사고의, 유리의 2차 피해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그런 사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경미한 정도가 발생됐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 후는 내년에, 내년이라는 의미가 내년 초인지, 내년 이 시간 11월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한 번 파손이 시작이 되면 돌이 튀었든 공명에 의해서 금이 갔든 하게 되면 그것이 더 확대가 되지 멈추거나 축소되지 않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게 강화유리죠?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네, 강화유리입니다. 차 유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장

강화유리인데, 그 안에 필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들어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필름이 있다고 다 좋은 건, 필름이 그냥 흘러내린다는 그런 제품도 있잖아요. 그냥 놔둬도 필름이 흘러내려가지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여러 가지 제품에 따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리단장으로서 그 부분이 초기에 다시 한 번 면밀히, 지금 현재 13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말 광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 따른 소음차단을 완벽하게,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솔직히 현장을 지난번에 9월 20일자에 저희가 투어 해봤을 때에 “이건 너무 과다하다. 이것 정말 나중에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유리가 파산이 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이것 어떻게 대처하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 그건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식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지?”라는 것에 대해서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터널을 이용하고, 이런 방음벽을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로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재해요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고요, 참고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3장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참 미미하면 미미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진공이든 유리에 튀었든 일단 강화유리를 썼을 때는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지금 불과 개통한 지 며칠 되지, 10, 11, 지금 두 달이에요, 진짜, 석 달도 아니고. 두 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재부터, 공법부터 뭐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빨리한다고 졸속하게 할 건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한 장 한 장, 공사하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제부터 유지관리 잘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정말 흑자가 오고 또 서로서로 수원시와 수원순환도로㈜가 서로 윈윈 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끝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걸 제가 참고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리단

리단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만 감시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정자초등학교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지를 각 구별로부터 받아서 순위를 갖다가 정해놓죠.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지중화를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올해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한전에 그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한전에서 예산 범위,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그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거기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지나면 대상지를 선정한 걸 저희한테 결과를 줄 겁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 여부가 판단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저희가 50%, 한전이 50% 부담입니다.

박명규위원

12월에 대상지가 선정돼서 1월에 통보가 오는 건가요, 그러면?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내년 한 1월쯤에 올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1월쯤에?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금년도에는 몇 군데나 지중화 했어요, 그러면?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두 군데 정도.

박명규위원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여기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전신주하고, 신호등하고 또 아파트 담벽이 너무 차이가 좁아서 자전거도 제대로 못 지나가는 통행에 불편을 굉장히 주는 데거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명규위원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게 해서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순위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 순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순위 선정을 일단 각 구로부터 선정된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누적돼왔던,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전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업대상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도로개설과 함께 병행하는 부분,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 사업이 있어서 그 대상 사업과 병행해서 지중화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사실상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까마귀 떼가 다시 출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까마귀 떼가 이동경로도 보니까 영통 쪽으로 또 많이 몰려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도보로 다니는 그런 폭이 좁고 전신줄이 많은 지역에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런 지역에 까마귀 떼가 출몰을 좀 많이 하고 거기 전신줄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되게 열악한 환경 쪽에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또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그런 쪽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육교를 보게 되면 각 육교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용이하게 잘 그것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또 육교에서는 다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뭐 횡단보도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횡단보도가 없어서 물론 육교가 생긴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마련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다행히 레프하고 엘리베이터가 같이 동시에 설치돼 있는 구간 같은 건 상당히 용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단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소한 자전거를 끌고는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 가운데에다가 쭉 일자로 해가지고 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보완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육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보고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아시겠지만 요즘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상당히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은 많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린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장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 외곽순환도로의 방음벽 도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전체적으로 240억 정도 됐고요,

조미옥위원

240억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200억을 부담했고 40억은 SPC에서 거기서 부담을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하도급 신고금액은 얼마인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이게 하도급을 따로 신고한 건 아니고요, 발주 자체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북부민자순환도로㈜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하도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못 하셨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하도급률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200억이 다 소화된 걸로 되어 있고,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세금이 200억이 들어갔고, 원래는 민자고속도로라는 것은 건설하시는 분들이 방음벽까지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방음벽 설계금액 없이 도로만 처음에 됐다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수원시 예산 200억 들여가지고 방음벽이 설치가 된 부분이었잖아요? 240억이라는 부분이.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애시당초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맞는 방음벽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자체를 갖다가 방음터널로 그걸 변경해달라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민원에 의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동고속도로는 방음터널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깝게 근접되어 있는 웰빙타운에서 거기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음벽에 대한 차감을 다 시키고 나머지가 240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률이 얼마인지, 혹시 저가 하도를 받은 건 아닌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셨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발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저기 했을 때 공사 실태점검 후에 인수는 하신 건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인수,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저가 하도급이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저가 하도급이었을 때는 부실시공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러나저러나 예산이 그렇게 200억 이상이 투여된 데 대해서 공사에 대한, 물론 감리감독도 있지만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수를 할 때는 공사실태 점검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비도 많이 왔잖아요. 혹시 누수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과 관련된 하도급률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도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82% 이하는 못 하게 되어있고, 하도급에 대한 적격심의를 받아야만 저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2% 이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누수 부분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누수가 나는 부분은 즉시즉시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누수가 있다는 뜻인가요? “조치”라는 표현을 하셨던 건?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교량 부분에서 일부 누수가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모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어떤 시설이든 그 시설이 안정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정되는 기간 동안에 일부에 대한 어떤 하자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누수 같은 부분은 조금 쉽게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자 처리로써 얼마든지 가능하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에 보면 하도급을 82%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법적 조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이면계약이라든가, 물론 대기업에서 하는 거라 이면계약 이런 것은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저가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원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 부분이라든가 공사 실태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곧 다가오는 겨울의 결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부분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VE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하다 보면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고 설계VE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실시공 방지라든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VE를 할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도로계획이라든가, 또 하수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심의위원회랑 별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원화로 되어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VE의 대상은「건설기술 진흥법」상 1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하향조정해서 20억 이상을 갖다가 저희가 설계VE 심의를 하고 있고 또 부서장이 필요시에는 20억 이하라도 저희들이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상 사업에 대한 설계VE를 하는 거거든요. 설계VE는 말 그대로 어떤 효율성과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설계V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미옥위원

그렇죠. 설계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또 공사시행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설계VE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시공 수준도 한 층 더 높일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설계VE 처음부터 이걸 잘 해야지 또 설계 변경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부서들도 많고 사업을 진행 못 하고 1,000만 원, 100만 원이 새로운데, 지금 공공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대부분 부실시공도 많이 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주 진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변경 한 번만 덜 해도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실시공 방지도 할 수 있고 말씀한 대로 건설기술 발전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시정신뢰도에 대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설계VE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건설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설계VE 단계에서부터 증인께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수원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술자문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여기 제가 명단도 다 보고하긴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위원 선정 말씀하시는,

조미옥위원

위원 선정해서 명단이랑 교수님들, 박사님들 각 지역마다 안배하시고, 정말 수원시 설계시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했을 것이라 믿고 그러면 회의 방식으로 몇 회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설계기술자문조례에 보면 20억 이상에 대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미옥위원

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법에는 100억이지만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억으로 정했고, 20억으로 정해놓고 관련된 발주부서에서 설계VE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는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의뢰에 대한 건에 대해서 공사의 성격과 그다음에 공사의 규모와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위원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맞는 그런 위원들을 선정하고 타진을 하죠.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초 사안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다 파악을 했고, 증인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 부서들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술심의위원회 그분들이 정말 책임감 가지고 이 설계VE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술발전 이룰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정말 시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의 책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설계VE 단계부터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지중화, 입북초등학교 옆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송전탑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지중화하려면 약 190억 원, 그다음에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원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전에 가셔서 또 협의도 해보고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제가 봤거든요. 5월 11일에 한전이랑 미팅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설을 원하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수원시가 약 2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옆에 송전탑이 지나갔을 때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이런 영향,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시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전 쪽에서는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 기준치 이하라고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송전탑의 지중화는 필요하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저희가 시급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한전에서의 어떤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미옥위원

결국 모든 문제의 키는 수원시의 예산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서명서도 받고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저도 당부말씀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증인과 저와 커뮤니케이션했던 이런 부분을 이행을 하셨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게 초등학교 옆에 있는 송전탑만큼은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부실현장 점검 내역이 나오고요, 그전에 민간건설 현장에 감리단을 배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민간공사의 감리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억 이상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공사의 공정은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감독, 어떤 특별한, 특수한 어떤 공법 내지는 감독이, 발주처가 직접 공사감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두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자가 모든 것에 대한, 공사에 대한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3년간 10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경상 1명만 나타났고요, 작년과 재작년 2년 사이에 중상과 사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덕단지인가요? 부부 사망사고 보고 “후진국형 사고는 근절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망사고가 감리단이 있음에도, 분명히 아파트 현장에 지금 사고가 난 게 다 감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리를 위한 또 다른 감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글쎄, 제가 그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조명자위원

이것은 수원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허가 권 입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저희도 관리 권한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부실한 감리단에 대해서 우리도 감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감리단에 대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벌금 내지는 어떤 회사에 대한 벌칙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철저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서는 사고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에,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민간현장에서 이러한 관리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 그들이 분명히 감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잖아요? 다시 감리단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좀 갖자는 거죠.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감리단을 다시 구성할 수 없다고 하면 집행부가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두 번째는 229쪽에 건설업체가 지금 1,000개 업체가 있어요. 1,0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인허가를 누가 내주는 거죠?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위임사무입니다, 저희가.

조명자위원

아, 시에서 줬어요? 그런데 이 1,000개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행감을 하는데 수원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하도를 줍니다. 어디에다 줬냐 하면 청주시에 줬어요, 청주시 업체에다가. 그러면 이게 과연 수원시에 존재하고 있는 건설업체인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가보셨냐고 하니까 안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저는 이 1,000개 중에서 분명히 페이퍼컴퍼니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단속을 가보셨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는 하도급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민원에 대한 접수나 신고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국토관리청에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한테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도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은 접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건 사실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페이퍼컴퍼니가 많다는 얘기는 아마 다 소문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요즘 아주 굉장히,

조명자위원

그래서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어차피 수원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로 간다고 하면 저희한테 들어올 수도 없고 도에서 저희한테 도움 요청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진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 사무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파악을 하더라도 이게 페이퍼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은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인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나 민원접수가 되지 않은 한 확인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명자위원

이건 관급공사예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고요,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시에서 지금 입찰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공사가. 충분히 저는 관심만 가져주면 발견할 수 있고 충분히 조치 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소하고 연결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칸막이 행정을 없애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니,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불법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다만 정상적인 하도급이라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고 지역 외의 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재나 할 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특수계약조건에 보면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인력과 그다음에 어떤 장비와는 60% 이상 사용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시에 그 실적 같은 걸 받아가지고 준공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모든 관급공사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 안심이 될 수 있는데 민간공사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관급공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에 하도를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70쪽에 오산∼용인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민자를 하겠다고 한 게 언제부터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건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한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안한 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도시계획과 쪽에서 아마 처음에 접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노선이 이 당시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라 사업을 제안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명자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2016년도 정도 되는 걸로,

조명자위원

2016년이요?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러면 이게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2019년도인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그때부터 협상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로 제3자 공모를 통해서 당초에 제안했던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자위원

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자위원

저희가 무효 반대를 해도 이게 처리가 불가하다는 얘기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기 전부터 노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2016년 당시에도 지금 현재의 노선이 아니라 다른 노선을 선택하게끔 계속 주문을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이 됐고 국토부에서 이걸 결정을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증인, 2016년도에 다른 노선을 선택하라고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이란 세월 동안, 그동안에 액션을 취한 게 또 있나요? 그것 분명히 제안을 했을 때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노선변경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결국은 여러 가지 노선을 갖다가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최종 노선이라고 판단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책연구원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걸 갖다 노선을 선정한 거예요. 결국은 사업성 자체를 본 거겠죠. 그러면서 가장 최적의 노선이라고 이 노선을 선정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간담회를 지금 3번 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 7월 16일 주민설명회는 대상자가 누구였죠,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안 나왔네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전체 공청회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적인 이행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설명회라고 썼는데 주민 대상이 어느 지역이었냐는 말씀,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주로 그날 오셨던 분들이 해모로아파트, 광교의.

조명자위원

해모로?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다음에 권선아이파크 그런 분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수가 오셨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아쉬웠던 건요 일단 여기가 오산, 첫 번째 수원시가 들어가는 IC가 “세류IC”라는 가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세류동 주민들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류동 주민들은 이 고속도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글쎄요, 공청회라는 부분이 일일이 개인한테 통보되는 사항은 아니고,

조명자위원

개인이 아니라 저희는 세류동 주민을 얘기했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이 환경영향평가는 또 환경정책과 쪽에서 담당했던 업무였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문을 각 동별로 시달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달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가장 많은 구간을, 세류동 구간을 지나가는 부분인데 세류동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류동에 공문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척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에 너무 의아스럽고요, 어쨌든 지금 이만큼 진행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주민들의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제3의 민원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외에도 저는 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2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예상되는 교통체증은 어떻게 감당할 건지? 1번 국도가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그곳이 공사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전철이 지금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분당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분당선 간선도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속도로를 또 지하로 파게 되면 이 지하수의 흐름을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지하수 흐름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지하수의 흐름이에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은 작업구를 갖다가 지금 세 곳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직접 도로를 굴착하는 게 아니고 작업구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작업구는 올림픽공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업구는 인계3호공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작업구는 지금 월드컵경기장 내의 보조경기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구를 통해서 장비가 투입되고 버럭 같은 걸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아마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걸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대심도에 대한 어떤 공사공법보다도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 지하수위 자체를 갖다가 보통 800m 이하의 지하수가 떨어질 경우 한 25㎝ 정도의 어떤 동공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이하로, 그게 어떤 기준은 있진 않습니다만,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정보를 들었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이하의 지하수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주의 깊은 공법을 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주의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전달을 통해서 지하수에 대한 고갈로 인한 공법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건설정책과의 대심도 공사 공법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직원 분들이 계신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결국 따로 있진 않고요,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해야 될 입장이고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 어떨까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정보를 받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안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됐고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공공투자센터하고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역사들끼리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6월이면 아마 협상을 종결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저희들도 계속 정보를 듣고자 하는 데도 정보제공이 안 되니깐 답답한 마음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달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요구사항,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공문에 대한 것만 지속적으로 지금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이렇게 마주앉아서 우리 의견을 피력할 수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저희들도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김용덕 증인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국토부에서 보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하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라도 저희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건설정책과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용역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이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서 그들하고 협상테이블로 갔을 때 저희 요구들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보지 않고요, 그리고 적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설계나 그쪽의 계획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따른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환경국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옥위원

이장환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하도급을 주실 때, 물론 하도급 주실 때「건설산업기본법」82%를 준수하고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유치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관급공사 한 곳들 정말 95% 이상이 누수가 나오고,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지은 지 3년 됐는데 누수 정도가 아니라 천장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관급공사가 거의 90%에 육박하게 의심이 아니라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설계VE부터, 그 단계부터 잘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지, 하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부서랑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수원시 관급공사들이 부실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증인께서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결국 시공의 문제죠. 시공의 문제이고, 그 시공의 문제 부분을 갖다가 감리감독해야 될 감독청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감리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하도급 업체를 보면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페이퍼컴퍼니가 의심되는 이런 부실공사들이 결국은 시공사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증인께서, 또 그런 행정센터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관급공사의 모든 수원시의 공공기관이 그렇게나 많이 부실공사면 그 하자보수 하는 데 또 시민의 세금이,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감 하다보니까 진짜 도로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공공기관부터 해서 하자 없는 곳이 거의,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건설정책과장님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니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이런 부실시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처음 설계VE 단계부터 완공 이후에 어떤 전체적인 예산도 한번 보시고, 정말 부실시공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되는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6번에 광교삼거리∼광교사거리 구간의 교통체증 관련해서 저희가 '19년도에는 도로확장이나 다각적인 교통해소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9년도에 보니까 해소를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144쪽 6번에 보면. 같이 연동을 하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139쪽의 6번, 144쪽의 6번.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최영옥위원

해결방안인가요? 광교삼거리. 그렇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문제가 들어왔었고 검토하신다고 했고 '20년도에 와가지고 광교삼거리∼광교사거리간 우회도로 확장공사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거기 문제가 많은 것 아시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조금 전에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산∼용인 고속도로 보시면 이게 서수지로 들어가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함께 더 체증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오산과 용인 간의 통행량을 보면 일일통행량이 4만 4,000대∼6만 대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61%가 바이패스 한다, 그러니까 수원을 통과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원시 전반적인 어떤,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실행이 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내의 교통량은 줄어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용서고속도로의 어떤 교통체증,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2027년 개통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과연 용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겠느냐,

최영옥위원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웃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토부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같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선순위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체증이 일어날 걸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나는 현상인 거잖아요.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용서고속도로도 그 위치가 굉장히 밀려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미 밀려있는 이 상태에서 또 다른 도로를 통해서 유입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차들을 이쪽으로 몰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불 보듯 뻔하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흥덕지구에서 연결도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흥덕지구에서, 경기대 쪽인가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오산-용인이 실질적으로 흥덕에서 단절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연결이 쭉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수지 쪽이죠, 수지 쪽으로 쭉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갈IC에서 단절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숨통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최영옥위원

아니, 지금 컨벤션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멈춰 있잖아요. 한 한 달 전에 저희 집이 거기에 있어서 가는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효성사거리 있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광교를 진입해야 되는데 효성사거리 뒤까지 차가 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생각을 하다가 혹시 컨벤션에서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컨벤션에 행사가 3건이 있더라고요. 행사를 때문에 차가 거기까지 밀려 있었어요. 지금 컨벤션센터 때문에 거기의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 했던 거거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제 이것들이 해결이 되고 행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겨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이것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은 이것 몰라요, 광교 주민들은. 해모로만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만 회의를 하셨지 이 교통 문제, 들어오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쪽 부분들 하고는 얘기가 안 된 상태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지난번 공청회 이후에 지역주민들, 해모로아파트, 그다음에 권선아이파크 그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국토부에서도 심각성 인식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가지고 있고, 시기적인 것이 문제인데 언제쯤이 될지는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확장공사가 됐든,

최영옥위원

현재 우리 시 상황으로 보면 거기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 도로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도로상황을 보면.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먼저 진행하고 후순위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요! 저는 이것 너무너무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집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날 행사 한 번 있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원래 시청에서 저희 집까지지 20분 거리거든요. 그날 몇 시에 들어갔느냐면 1시간 10분 만에 들어갔어요. 온 도로가 막혀가지고,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광교 시내에 전체적으로 많이 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북부순환로죠? 북부순환로 개통되고 나서는 일부가 소통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영옥위원

아니요, 똑같아요. 개통된 이후에 그랬어요, 개통된 이후에. 그래서 너무 심각한 것 뻔히 알면서 이것 진행했다가는 이후에, 저희도 분명히 이렇게 문제제기 했습니다. 문제제기 했고, 노력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해서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분명히 말한 것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결국은 단절된 용서고속도로와 오산 쪽하고 단절된 간선도로의 연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가. 연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를 관통하면서 결국은 교통량 자체가 증가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영옥위원

동수원IC로 들어오는, 용인 쪽에서 건너오는 차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때 한번 진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용인 쪽에 계시는 국회의원에게 “거기에도 IC를 하나 뚫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차량 유입을 막기 위한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차량을 우리 쪽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영옥위원

현재 생겨 있는 문제해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문제를 또 하나 엎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정말로,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용서고속도로말고 영동고속도로에 대안을 한번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동수원IC도 워낙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한 광교 전체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용서고속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포화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갈JC∼북수원IC까지 대심도 도로를 하나 뚫자.”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하부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승용차전용도로라도 하나 만들면 그만큼 포화상태인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하고 국토부에 제안도 해봤고요, 계속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제가 민원 세부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이 가는 것은 권곡사거리 기준으로 교통혼잡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21년 1월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권곡사거리의 지하차도에 대한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결국은 타당성 부분에서 B/C값이 안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무효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가 5년마다 하는 법적계획입니다, 그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법적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가지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덕영대로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상당히 요원하다.”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 어떤 지하차도라든가, 고가차도라든가 그런 개선사항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사실상 수원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딱히 없다고 봐야 겠네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또 차량들도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의 교통혼잡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상 저도 조금 아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신호주기, 아니면 불편한 횡단보도에 대한 다른 대안, 아니면 고가차도에 대한 효율성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물리적으로 말씀드렸던 지하차도·고가차도를 더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산∼용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에 대한 명칭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산∼용인고속도로”라고 명시를 하신 거예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해서,

이희승위원

국토부에서 한 건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왜냐하면 오산∼용인고속도로, 앞으로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수원에서 이용하는 도로의 폭, 길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데 중간에 “수원”이라는 명칭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산∼수원∼용인고속도로”라고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서수원IC가 종점이 되지만 광교에도 IC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면 전체 구간 17㎞ 중에 저희 구간이 11㎞이고 거기에다 지하차도가 7.7㎞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것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명칭을 다시 한 번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용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니까 수원시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수원시 업체가, 다양하게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어요, 보니까. 하여튼 제가 이건 고맙다고 전해드리고요. 단지,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소재지가 다 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박태원위원

맞습니다. 맞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박태원위원

이것 한 1,700개 업체가 그 후로도 다 보니까 수원시 업체가 많은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맞나요? 알고 계시나요? 등록면허세가 지방세 맞아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면허세는 도세로 지방세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다 등록면허세를 내겠네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신규등록 할 때 면허세는 납부합니다.

박태원위원

면허세 내죠? 한 몇 번 내나요? 1년에 1번 내나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최초 등록할 때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최초 등록할 때만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요? 최초에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 소규모 저기는 최초 등록할 때만 2만 5,000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수원시가 소재하는 데 이 업체들의 등록면허세를 진짜 내고 있는지 그것 있죠? 그러니까 수원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좋은 방법 있나요, 등록면허세 말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지방세 납부,

박태원위원

그렇죠.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기 지금 자료에는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수원시로 되어 있는 이 업체들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한번,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이 있어가지고 세정과나 징수과에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이 파악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꼭 좀 파악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유무.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유무만 확인해드리면 되는 거죠?

박태원위원

네, 유무. 150페이지∼213페이지까지 업체 있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박태원위원

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장환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용도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용도폐지는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개발사업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결국은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투리땅인데, 결국 도로의 기능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는 부분을 용도폐지하는 것이고요, 용도폐지는 지금 현재 민원인이 분할을 받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田)으로 쓰면 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조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폐지 당시에 농지였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이후에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농지로 쓰겠다는, 그리고 같은 전으로 바꿔줍니다. 대지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도로였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땅이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일부가 국유지가 있는 것이죠. 그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은 동일한 지목으로 바꿔주는 용도를 폐지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폐지한 단가를 갖다가 결국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그러한 어떤 수원시민들의 세금이 잘못, 뭐라 그러지? 아주 간혹 정의롭지 못한,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런 부분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 부분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론 신청인에 의해가지고 이런 용도폐지 승인이 되고 36건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안들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투자사업 추진 협의해가지고 2공구에 대한 사안이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북부순환도로를 끝내고 나서는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예정지로 잡아놓고 있는 곳은 있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예정지로 잡아놓은 건 없고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건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게 있고, 그게 민간사업이 될지 아니면 재정사업이 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고요, 기본 구상만 하려는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민자사업팀에서는 북부민자도로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보상업무하고, 다른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지금 민간,

조미옥위원

민자도로로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조원IC 나오는 데 거기 일부 땅 소유주 분들이 절개가 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가끔 민원이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지금 민자도로에 대한 부분은 보상은 다 끝났고요, 다만 국유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유지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상을 통해서보다는 관리전환을 통해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절개지 부분이 원래는 도로의 법면 부분입니다. 도로가 나고 이렇게 법면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다만 뭐냐 하면 그 도로구역 결정했는데 그 윗부분에 대한 데는 소유자 분이 아마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심지구, 법면지가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가치가 높은 땅이니깐 충분히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만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토지 부분에 대한 환매를 해주려는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어요.

조미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원시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가 생겼지만 또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지만 재산상의 피해가 가거나 또 다른 시민이 억울한 심정을 가져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인 대하셨을 때 충분한 설명과, 물론 재산상의 손해가 간다면 설명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증인의 애로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시민의 심정으로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잘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호수공원 근처 고가도로에서 화재가 났는데, 방음벽을 타고 올라간 화재 있었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방음벽의 소재가 뭐였죠? 왜 이렇게 불이 하늘로 치솟을 정도로 그때 올라갔었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재질 자체가 화재에 굉장히 민감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래가지고 PVC 제품의 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화성이 상당히 높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차량이 화재로 인해서 한 200여 m의 방음터널이 전소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 보는 각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명피해는 물론 없었지만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는데요. 아까 수원순환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는 강화유리였죠, 전부 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강화유리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면 항상, 뭐라고 그럴까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화염에,

이미경위원장

휘발유? 그러한 물질과 함께 또 폭파의 그런 위험도 있고요, 그러한 강화유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몇 가지가 연상되는 위험이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거기 보면 과다하게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날 때 이것, 나갈 데가 없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맞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떻게 준공이 됐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설계할 때, 준공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다 조사해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날 한번 투어 하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한, 터널 부분이 500m 이상인 경우에는 1종 시설물로 관리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방음터널을 설치했습니다. 소화기도 한 50m 간격으로 해가지고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CCTV도 한 12개 정도, 그다음에 비상대피소도 한 10개 정도는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경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측되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 차량에 화재가 났다, 물론 폴리카보네이트 그런 재질은 아니지만 일단 차량이 그 안에서 보통 났을 때는, 원활하게 이것이 차량이 운행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정체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사실 지금 마련된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 터널 자체가 완전한 터널들은 일부 구간이고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반방음터널을 저희가 계획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환경부 쪽에다가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카보네이트라든가 그런 재질을 갖다가 사용 못 하게 제한을 둔다든가 그다음에 법적으로라도 “이 방음터널은 억제해 달라.” 왜냐하면 방음터널에 화재가 났을 경우 이런 대형 인명사고까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방음터널을 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저희가 법 관련된 지침개정을 요구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회신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셨던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방음터널보다는 방음벽을 앞으로 더 유도하는 그런 건설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 당시에 터널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심의라든가 다 거쳐가지고 해서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 말고 대피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뭐라고 표현할 순 없는데 진입하는 부분에 방음터널이 있고요, 또 기존에 오던 것도 방음터널이 있어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일부 구간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좀, 어차피 그 안에는 외부의 소음만 안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하도급률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어떤,

이미경위원장

모르면 그 뒤에서라도 백데이터 주셔가지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물론 아까 감리단 나오신 분들 수원순환도로㈜라든가 감리단장께서 왔다가 나가셨는데 진짜 그런 자료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 감사에 임할 때 그런 걸 잘해 주시고요, 다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추후에도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대한 그런 걱정이 우려가 돼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 물론 답변은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원하는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그날 가보니까 관제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관제실에서 모든 CCTV를 다 봐가지고 한눈에 모든 걸 볼 수 있고, 혹시 지금 거기 시야가림이나 사각지대는 없죠, 현재 CCTV가?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완까지 다 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전체를 다 보완한 사항이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그 CCTV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랑 연계해서 함께 연동할 수는 없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지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두상으로 말하고 이 자료에 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증인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수원시 관급공사라든가 아니면 현재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등등해가지고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현장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재개발구역이라든가, 거기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을 가능한 한, 그 일자리를 원하는 일용직노동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 찾으려고. 그런데 그분들이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관에서 좀 해 달라.”라고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건설노동자 부분에는 앞서 특수계약조건에도 있지만, “이용자가 60% 이상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미경위원장

잠깐만, 60% 이상을 이용자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시공자가 지역주민을 60% 이상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특수계약조건에 되어있고요,

이미경위원장

되어 있는데, 그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셨습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다음에 준공계를 받을 때는 이행 여부에 대한 것까지 첨부시키게끔 그렇게 특수조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특수조건에는.

이미경위원장

계약특수조건에는 되어 있는데, 좋아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정말 외국인들이 거기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냐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제가 직접은 못 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관리 문제에서 편안하게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 관련 업체에다 그걸 수주를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데, 거의 다 외국인노동자가 현재 항상 현장마다 가보면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일반적으로 국토부에서도 90% 이상이라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그런데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일이라도 운동 삼아서, 60대 되신 분들이 정말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제가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원하는 수원시민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원시 건설산업 활성화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걸 갖다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는 걸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부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사실 저는 그래요. 당장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과거에는 전문직이라고 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도배라든가 그러한 일도 지금은 그것이 다 전문영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모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상 어느 순간 되면 일이 주어져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자꾸 이런 업체에서는 숙련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숙련된 그런 노동자를 찾기 위해서 자꾸 내국인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별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현장에,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일자리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121쪽이요. 121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10여 군데, 아까 열한 군데인가? 전체 35개 중에서 열한 군데가 지금 불량해서, “일부불량”이라곤 표현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했고요, 올해 지금 몇 개 정도의 지하차도를 올해는 보수했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작년에 사실 저희가 행감하기 전에 많은 지하차도를 돌아보니까 타일이 있는 곳에는 안 떨어진 곳이 없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일이 떨어진 곳은 타일이 불량하고 많이 훼손된 곳은 그 조명까지도 안 좋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환경이 아주 불량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에 얼마큼 개선을 했는지, 개선을 하고도 지금 내년에 해야 될 곳이 열한 곳이라고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자료제출해 드린 소관 사항 6쪽에 보시면요, 지금 페이지를 보면 25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한 보수실적이 나와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일에 대한 보수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공사의 공정인지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각 구에서 시행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미경위원장

이것은 구의 일인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차도의 관리와 그다음에 어떤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 덕영대로 권곡사거리 정체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면 이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뭐라고 있냐 하면 “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해결”이라고 답변하면, 그러니까 “답을 했다.”, 이 민원에 대해서 답을 한거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방법이 없다.” 앞으로 여러 가지 도로 교통체계를 약간 잘, 교통체계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그런 걸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답은 굉장히 불성실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체계 개선은 벌써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되는 이 정체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사했더니 한 50% 정도가 용인이라든가 화성에서 박지성도로를 통해서라든가 경희대 그쪽 용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돼서 패시지(Passage)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덕영대로를 통해가지고 빠져서 벌말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차량이 다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이라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그렇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부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답이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도로의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하차도라든가 고가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대안을 찾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그게 지금 이 내부의 지하차도나 고가차도가 안 되면 밖에 무슨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경위원장

잠깐만요, 건설관리계획이 지금 발주해가지고 2019년 10월에 용역을, 보통 용역이 1년짜리인데 이거는 1년이 넘네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연장을 좀 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연장을 해가지고 2021년 1월이면 지금 다다음 달인데, 지금 이 시점이면 이게 중간보고 아니면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지금 6월까지 연장을 했고요,

이미경위원장

내년 6월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6월 전에 중간보고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중간보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가 분들과의 토론회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부서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안전교통국의 생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윤범 생태교통과장님!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덕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안전교통국장 김용덕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 생태교통과장 박윤범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교통과 및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윤범 증인!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사건사고도 많고 민원도 많이 지금 속출되고 있는 공유킥보드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 내용 다 접했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현재 관련법이 없어서 각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어떤 근거가 없다.” 이래서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규정을 만드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뭐 미리 준비하는 게 있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기존에 먼저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많은 민원이 도로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것, 그다음에 주차 자체가 엉망이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가지고 범칙대상이 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고율도 많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12월에 집중단속 기간, 계도 및 단속기간을 운영하고자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는 됐지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해가지고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 위주로 12월에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개인 저기잖아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종류가 전동차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전동킥보드라는 것은,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전동킥보드라는 게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PM”이라고 하죠, “Personal Mobility” 해가지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

한원찬위원

이게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한원찬위원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런데 12월 10일부터 보도까지, 아니, 자전거도로까지 다닐 수 있게 완화가 되죠.

한원찬위원

그 이후에도 인도는 못 다니고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하고는 다르겠네요?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자전거도 인도로 못 달리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유사하네요. 그렇죠?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도 같이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원시민안전보험, 혹시 알고 있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이 수원시민안전보험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전동킥보드가 여기에 대입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셨나요?

먼젓번에 보고는 드렸었는데 지금 업자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있잖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 정도에서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하는 것은 시민안전보험에서 하는 건 없고요, 기본적인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진단비, 보상 이런 것에 대한 인적피해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연관성이 있으면 업체에도 같이 요구를 해서 한다든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방면으로 미리미리, 물론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에는 하겠지만,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폭넓게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다음에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 증인!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입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보니까 아주 그냥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큰일을 하셨네요? 보니까 “수원시 응급환자 이송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대통령상 수상” 이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상을 한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 가실 때 참석하셨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는 참석을 못 했고요, 실무자가 그날 발표를 하고 수상까지 같이 하게 돼서 당시에 행사장에 코로나19 때문에 입장을 최소화해가지고 발표자만 다녀왔습니다.

한원찬위원

언론사진을 보니까 대상, 대통령상이 1억 원이나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특별교부세로 수원시에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고생한 직원들은 그냥 적극행정에 어떤 아무런 혜택도 없네요? 그렇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별도로 아마 성과시상비나 이런 쪽으로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안전교통국장 김용덕 증인!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한원찬위원

적극행정하고 수원시의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일조를 하고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세수를 갖다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떤 보상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치하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조금으로 해서 교부세 1억을 받아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인센티브 대안을 강구하라고 기조실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다른 인센티브를 아마 제공받을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보상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잘했으면 그것에 대한 상응의 대가, 보상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요 고생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동기부여가 돼서 타 부서에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생각들을 갖고 사업을 해나가는 건데, 이게 어떤 동기부여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도?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본래 부서의 자랑을 안 하고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은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박윤범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 사실상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해서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나는 사례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짧게 해 주셔도 돼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시대성과 이동성과 친환경,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 레저용으로 이렇게 개발된 장치로 1명이 탈 수 있는 전동장치가 있는 기구입니다. 종류가 뭐가 있냐하면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휠, 전동이륜평행차, 일명 세그웨이라고 그러죠. 전통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워크카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외국에는 또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25㎞ 미만으로 달리고, 그다음에 30kg 미만인 중량을 갖고 있는 장치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러면 자전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희승위원

이번에 개정되는「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번 연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고 구조, 크기, 무게, 형태, 사용 등에 있어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와 유사성이 크므로 견인 규정도 자전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된다.”라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주의라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은 좀 광범위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 계도하고 단속범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도로점용, 무단점용에 대한 걸로다가 조금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 발의되는 있는 게「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해서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 재논의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지금 대충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시행규칙까지 마련이 되어야지 그것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단속권한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희승위원

12월에 이젠 이 부분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행구간을 제한을 둘 수 있고 어느 정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희승위원

거치구역을 또 지정해서 운용할 수 있는 법률도 생기고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거치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경기도에서도 아마 공모사업으로다가 저희한테 요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이걸 대비해서 지금 미리미리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안 세워놓게 되면 그때 가서 세우면 또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희승위원

상위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그때 맞춰서, 그때 준비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근거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바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제한적인 부분을 두지 않으면 사고발생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2명은 다반사이고, 아이들, 그러니까 만13세 이상 운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3명이서 그것도 몰아서 타고 차도를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정말 아찔하던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한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킥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시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수원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원시에 이 사람들이 영업신고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다른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도 없었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영업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위법과 상관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지자체별로.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 그렇게,

이희승위원

아니, 전국을 따지지 말고 수원 하나로 따져야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런데 일단은 사업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세금을,

이희승위원

국민인데 그러면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뭐 수익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희승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교육을 하고 계세요, 안전교육?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자전거 교육하고 병행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관내 초·중·고 다니면서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다니시면서 자전거안전교육하고 계시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희승위원

하면서 같이 킥보드에 관련돼서 안전교육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일부라고 하시면 안 되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희승위원

자전거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킥보드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가지고 근거를 마련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무단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주차장법」에도 걸리는 거고, 사실상「도로교통법」에도 걸리는 거고 걸리는 게 많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게 자전거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12월 이후로는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미리 대안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수원시가 되길 바라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생태교통과 박윤범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자전거도로 좀 잘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전용도로가 얼마나 있죠? 자료에 보면,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노선 수로는 257개의 노선에 326㎞ 정도,

박명규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아니, 전용도로는 5.85㎞입니다.

박명규위원

전용차로하고 또 같이 있는 게 한 19㎞ 있고,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전체 면적의 1.8%밖에 안 되는데 생태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선을 하시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청에서도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하고 도로 교체를 많이 해요. 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건설정책과 이런 데서도 좀 하는데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 개설하고 도로교통사업소에서 도로할 때 일정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미리 확보를 해서 선을 그은다든가, 예를 들어 도로도 볼라드만 설치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없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하고, 특히 구청 같은 데는 구청 따로 하고, 그래서 각 구청 건설과나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건설정책과 이런 데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어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대로 각 부서에 1차적으로 협조공문 요청은 다 해놨습니다.

박명규위원

협조공문 요청했는데 벽이 참 높죠, 행정이?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 매일 도로공사만 한다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 자전거도로의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면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서로 세워서 도로개설할 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 자전거도로가 더 많이 확충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서 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할 수 있게끔 이 도로 보도블록 공사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도로개설하든가 할 때 자전거도로를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안 되면 사전에 진행할 때 부서협의를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가 자전거공영제하고 있죠? 광교하고 행궁동에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운영을 못 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박명규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면, 거의 한 2억 800 예산이 있는 건데, 그것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것은 공사는 아직 안 했고요, 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받을 겁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광교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행궁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타조(TAZO) 운영과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조하게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2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전거 빌려주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효과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예산과 쪽하고 계속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자전거공영 사업으로 타조(TAZO) 들어와 있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몇 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1,0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1,000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공유”라는 개념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다른 물건을 살 때, 비쌀 때는 내가 1만 원이 들어갈 때 내가 있는 걸 1,000원에 빌려서 상대방 걸 타는 게 이게 나는 공유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타조(TAZO)는 공유가 아니고 그냥 자전거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죠?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각 아파트나 주택가의 지금 방치자전거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도 방치자전거 예산 들여서 또 수거하고 처리하고 하시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수거된 것을.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수거해서 못 쓰는 것은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매각처리로?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매각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철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네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또 쓸 수 있는 건 수리해서 씁니까?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일부 썼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재탄생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공영제보다 어찌됐든 이 대여사업하고 방치자전거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수원시에 지금, 각 아파트에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골머리 썩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공유라는 사업을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다 모아가지고 정말 이 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말씀주신 대로 그 사업을 내년도 공영자전거대여소 사업이라든지 방치자전거 사업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그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내가 있는 물건을, 안 쓰는 자전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좀 수리하고 또 잘 탈 수 있게 만들어서, 안전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아무 때나 탈 수 있게, 이것도 공유의 일환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나 이희승 위원이나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완화가 되는 거예요. 면허가 있어야 타고 했는데 이걸 자전거 개념으로 봐가지고 13세 이상은 다 탈 수 있고, 또 겨울철에 미끄럼이나 이런 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꼭 시민안전과, 생태교통과 관련된 부서가 협업해가지고 이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양경환 증인!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입니다.

박명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데가 꽤 많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명규위원

거기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194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00% 다.

박명규위원

CCTV나 뭐 이런 게 설치됐나요, 주정차 위반단속이라든가 속도위반 이런 부분?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CCTV는 방범용이랑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해서 설치한 CCTV는 100% 다 설치되어 있고요,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신호등은 일부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구청을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률이 한 10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거의 그쪽으로 집중하는 이런 상황인데, 본 위원은 어찌됐든「민식이법」도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정차단속 CCTV라든가 속도위반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설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비용이 대당 한 약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도 15대를 설치했는데요, 대부분 재원이 국비와 지방비를 5대5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10대에서 한 15대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2022년까지는 일단 법규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주정차단속.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주정차단속은 현재 주민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사진촬영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런데 주정차단속 카메라도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설치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첨단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조달청에서 조달혁신우수제품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할 수 있는 주정차라든가 또 무인단속, 또 무단횡단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에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결과발표가 날 텐데, 만약에 그게 되면 같이 수원형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 문제는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스마트신호등,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시가 도로 한 번 개설하는 데 비용이 대략 보면 한 100m 하는 데 150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100m 도로 150억 들여서 했다 그래서 체증이 많이 개선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는 수원이 거의 도시화가 되고 도로가 확충이 다 됐다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신호등 이런 걸 도입해서 원활하게 교통흐름을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2018년도, '19년도 계속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ITS 고도화사업이라고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매년 국토부 주관으로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했던 것도 그 일환의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신형 교통신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들의 통행량에 따라서 신호를 연동할 수도 있고 이런 기법들이,

박명규위원

어느 구역에 지금 하고 있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을 전 구역에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실제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게 도로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났을 때 사고 우려라든가 오히려 더 연동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 연동이 돼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할 수는 있는데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뮬레이션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호 연동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전체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도 어떤 신호체계를 AI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1개의 교차로만 소통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많이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호제어기가 수원시에 1,048개 정도 있는데요, 그 신호제어기의 한 80% 정도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연동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시대가, 앞으로 시대가 DNA라고 그러잖아요. Data, Network, AI.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하게끔 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보는 건데, 도로 개설할 때 예를 들어서 150억 들어간다 하면 그 정도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우리가 진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 흐름을 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시고, 김용덕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양경환 증인께 말씀드리는데 도시안전통합센터 관급자재 구매내역을 제가 봤어요. 2019년에는 전체 건수의 4.49%, 전체 비용의 1.2% 이렇게밖에 수원시 관내업체 구매가 안 되고, 2020년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19.19% 건수 대비. 19.19% 나왔고, 금액 대비도 역시 19%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수원시 관내업체 관급자재 구입률이 적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2019년도에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2020년에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들을 많이 구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관급자재를 소비하는 쪽이 교통안전시설물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공장이 있어야 되고 토목 쪽의 그런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실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많지 않아서 실적이 좀 저조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내기업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2019년도에 4. 몇에서 그래도 '20년도에는 19%까지 올라왔는데 아무튼 관급자재 관내업체 사용비율을 최대한 높여서, 지금 수원시 업체들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것은 어찌됐든 수원시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관급자재도 관내업체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형평성, 공정성, 또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양경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번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통합센터가 팀이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안전미래정보팀이 7명 맞습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영상정보팀 7명 맞습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교통정보팀 7명.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교통시설팀 7명 맞습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도시안전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조직이 총 27명이고, 제 자료에 의하면 상황실 근무인력이 총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수원시 조직 중에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싶을 만큼 참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한 것 이외에 보다 보면 6건의,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가지고 지금 6건, 범부처 지능형 CCTV 시범사업이라든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드론교재 샌드박스 사업, 2020 드론교재 샌드박스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광역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정말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에 각 팀들이 제 역할을 굉장히 우수하게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팀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이루고 적극 행정을 이루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6개 사업 중에서 4개가 참여형으로 참여를 했고요, 2개는 예산매칭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4개 참여형으로 갔던 부분은 수원시 환경이 CCTV 수량도 많고 또 지역적 특성이 공모사업 하기에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참여를 해서 하게 됐던 것이고요, 최근에 AI기법을 통한 CCTV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조미옥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참여를 안 하면 정말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많이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유도등이라든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630페이지입니다. 저도 학부형들의 민원을 받아서 증인께 서명지도 가져다 드리고 했지만 지금 현재 설치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 설치를 해보셨잖아요. 설치를 해보셨는데 그 효과는 어땠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이게 뭐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바닥형 신호등이 작년도 6월에 경찰청 표준이 제정이 돼서 교통안전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표준이. 그래서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저희들한테는 운 좋게 작년 12월에 특조비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명칭이 도청로 등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섯 군데에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각 구별로 한 군데씩 하고 시청 앞에 이렇게 해서,

조미옥위원

네, 그 현황은 봤고 효과라든가 반응은 어땠는지.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셨어요. 대신에 설치비용에 비해서 어떤 가성비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여서,

조미옥위원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보면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모든 물건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비싸다가 차츰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좀 더 질 좋고 가성비 좋은.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도 아마 6∼7개 정도의 업체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업체들이 계속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은 낮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해보니까 바닥형 신호등만 달랑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옹색해 보이고 뭔가 조금,

조미옥위원

만약에, 이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빛이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전기 설치인데, 예를 들어 비가 왔을 때 전기가 꺼질 수도 있겠다, 누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런 상황은 없었는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시범 설치했을 때, 이번 사업 말고 경찰청에서 시범사업을 주한말사거리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실제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침하현상이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장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청 표준이 제정이 되고 조달청에 등록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한 후에 받았고, 또 도로 바닥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기간도 3년으로 길게, 일반적으로는 하자기간이 1년인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3년의 하자기간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하자기간을 3년으로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호매실 사거리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호반아파트에서 그렇게 또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를 더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중단됐는데요, 그래서 1차 사업은 대로변 위주로 했고요, 시범사업을 거쳐서 그다음에는 학교 주변으로 많이 했습니다. 12군데를 했는데,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좋으시고 또 학생들, 그러니까 바닥형 신호등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바닥형 신호등하고 보행인식 시스템하고 같이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설치를 해드렸더니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설치 요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3∼4억 요구를 해서 지금 심사에 올라가 있는데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역안배 잘 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설치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 현황을 지역별로, 구별로, 동별로 해주신 사항이 있어요. 물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설치하셨겠지만 그래도 당수동 같은 경우나 입북동 같은 경우가 제일 어두운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당수1지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공사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당수동하고 입북동을 한번 방문을 해주신다면 정말 주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나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제 지역구로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구가 낙후된 것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범용CCTV나 그다음에 차량 과속 방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거든요. 저도 당수1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공사차량이 다니리라고 생각을 못 했고 사실은 당수1지구가 들어서기 전에 공사차량이 다닐 도로가 미리 개설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도 8,700 가구이고, 2지구도 있고 한데 그 조그만 도로로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부탁드리고 또 방범용CCTV를 입북동에도, 저수지 밑에, 푸르지오 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개별 사안은 따로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곳은 우선 선제적으로 설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북동이나 당수동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반면에 CCTV 설치대수가 적은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또 범죄의 위험이 많은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쪽을 어떻게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CCTV도 한 세트 설치하는데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조미옥위원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CCTV의 근본목적을 따지면 굉장히 위험지구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인구 밀집지역보다. 인구 많은 데야 위험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답이 2개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답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을 선순위 후순위를 잘 따져서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

조미옥위원

여기 분명히 도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북동이 몇 개이고 당수동이 몇 개이고 취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윤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가 또 생태교통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이 2020년에는 다 클로즈(close) 됐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생태교통과 생태교통팀에서, 그다음에 보시면 국제협력 추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생태교통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먼젓번에도 전주에서 개최하는 UN포럼이라든지 국제적인 관계는 계속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의 영향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오픈만 무조건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하려고 차 없는 거리하고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운영하려고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를 얼마만큼 보느냐 이것도 증인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교통팀에서 하는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그것은 저희 지역구에서도 한번 해봤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6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즐거운 하루와 마을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보다 좋은 정책이 없겠죠.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행이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방향으로라도 예산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원에 44개 동 있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운영이 총 1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개였다가 조금 더 가격을 줄이고 더 많은 곳에 이렇게 혜택을 주셨는데 한 동네에 또 3개∼4개 이렇게 단체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것 또한 골고루 모든 동에 이렇게 갈 수 있게 생태교통마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코로나 시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문 닫아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지금 현재는 문 닫아있고,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공무직 한 분하고 마을해설사 다섯 분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분들 근무할 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해설사는.

조미옥위원

날수로.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급여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제공이 되는 거네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코로나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윤범 증인에게, 277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자전거 안전교육 시행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교육실적이 있는데 이 교육을 지금 수원시자전거연맹해서 하는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교육을 했다는 자료는 받아보시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사진도 받아보고요 수시로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부담은 무슨 말이죠?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보조금은 있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보조금으로 할 때는 자부담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박태원위원

그러면 수원시자전거연맹에서 자기네가 돈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자전거연맹은 올해 한 거고요, 작년에는 자전거문화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올해 한 자전거연맹의 자부담 있잖아요? 정산내역에 보니까. 이 자부담이 뭐냐 이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이게 2019년 겁니다.

박태원위원

2019년?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2019년 수원시자전거연맹을 표기해놨잖아요? 277페이지에는. 그렇죠? 277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안전교육 시행현황에서 주관을 수원시자전거연맹 해놨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19년도, 아, '20년도구나, 기간이. 그러면 '19년도는 사회적 기업에서 했다 이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이 자전거연맹에서 자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자부담을 한 걸로 저기서,

박태원위원

보조금 플러스, 시에서 보조금 준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자부담은 연맹에서 내서 한 건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부담까지 돼야만 자전거안전교육을 했다는 거네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한 걸로,

박태원위원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보조금으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박태원위원

이 보조금에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 있고, 사업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400만 원 상당의 돈을 내고, 그렇죠? 연맹에서 본인, 대표하고 해서 인건비 가져가고,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모순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다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돈을 내고,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자부담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은,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어떤 업체가 할 것 아니에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자부담 안 되면 이 안전교육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방치자전거하고 무단방치자전거는 뭐가 다르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용어상 개념은 똑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방치나 무단방치나 같은 거죠? 지금 319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 표에 보시면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여기서 '19년도하고 '20년도에 1,000대 정도 자전거를 수거했잖아요? 이것 어디에 있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이건 매각했습니다.

박태원위원

매각한 금액은 어디로 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저희 세입으로, 저희가 직접 매각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A/S해서 매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무단방치는 공유자전거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공유자전거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박태원위원

아니, 무단방치자전거면 개인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개인들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무단방치 자건거 중에?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수거할 수가 있냐 이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니까.

박태원위원

방치되어 있으니까?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박태원위원

물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누가 가져가서 어디 있는데 그것도 그냥 무단방치네요? 그러면 못 찾으니까, 주인이. 그렇죠? 주인이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공고절차라든지 법적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시민들이 알 수 있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어떻게 알 수 있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항상 방치된 자전거에다가 방치자전거로 처리한다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10일 동안 안내를 합니다.

박태원위원

자전거에 붙여놔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처분공고를 또 합니다, 14일 동안.

박태원위원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증인도 이것 모르겠죠, 사실은. 그렇죠? 공직에 있지 않으면.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서 그러면 올해 이것 수거하고 판매해서 얼마 정도 세수로 확보했어요, 그러면? 511대. 거의 완제품으로 팔았겠네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완제품은 없고요, 거의,

박태원위원

;: 부셔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부서진 거죠, 부서진 것.

박태원위원

고철로?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고철 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원위원

고철로 팔았어요, 그러면?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얼마예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한 대에 보통 3,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토털, 세수로 들어왔으면 토털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290만 원 상당.

박태원위원

290만 원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맞아요. 깨끗한 불법현수막도 있지만 무단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파는 건 좋은데, 이런 행정절차를 동사무소에 뭔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시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걸로 가주세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개인이 잃어버린 자전거를 어디서 찾아서 이 행정절차를 알 수가 없잖아요?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 일부 해가지고 그런 걸 공시하는 그런 걸 하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양경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입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보니까 667페이지에 보시면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이 있어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CCTV의 3번에 보시면 3,475개소에 이렇게 쭉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어떤 사고가 나서 CCTV가 망가진 경우가 있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차량으로 파손하고 도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박태원위원

높이 때문에요, 아니면 높이가 낮아서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보통 높이가 한 4m 안쪽인데요, 탑차 같은 경우는 높다보니까 치고 지나가서, 저희가 가해자를 알게 되면 수사의뢰도 하기도 하고 피해보상 요구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박태원위원

거의 찾은 적이 없다는 거죠? CCTV가 감시하는데, 그렇죠? 아니, CCTV가 감시했는데 CCTV를 치고 가면 CCTV에 녹화가 될까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치기 전까지는 녹화가 되니까,

박태원위원

잡은 적이 있어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실제로 잡아서 원상복구 시켜놓은 경우도,

박태원위원

사례가 있어요?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런 사례가?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2번 정도요? 만약에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폴 하나에 카메라 다섯 대가 설치되는 기준으로 했을 때 통신장비까지 다 해서 2,000만 원 정도.

박태원위원

비싸네요. 그리고 뭐냐 하면 5번, 6번 보니까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보험을 드셨는데 그것은 무슨 사유로 드는 거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여기는 도시안전통합센터 건물에 대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주차장에서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박태원위원

어떤 사고? 여기서는 어떤 사고를 말씀하신 거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화재가 난다든가.

박태원위원

그러면 양경환 증인 차가 만약에 거기서 누구에 의해서 화재가 나면 그것 보험처리를 해 준다는 거예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보험처리 여부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다가,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타인이 만약에 불을 질렀다, 제 차를 만약에 양경환 증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차를 세웠는데 누가 고의로 불을 냈어요. 이 CCTV에 딱 찍혔어.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명백하게 누가,

박태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 경우에 이 보험으로 그 차 보험을 해결해 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타이어펑크가 났다든가 범퍼 같은 것에 깨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도로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영조물배상을 해주는 경우,

박태원위원

그러면 바닥의 하자로 인해서 차에 손해가 생기면 그걸 보험으로 해 준다는 거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죠. 저희 과실로 인했을 때

박태원위원

그렇죠. 그게 도시안전통합센터 주차장의 하자로 인해서?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안전통합센터 연간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 업체들은 수원업체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타 시 업체들이 많은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여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수원시에는 대체할 만한 회사들이 없어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물론 수원시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면 입찰에 의하거나 아니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원 관내업체도 일부 있고 대부분이 아마 관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이렇게 6번 같은 경우 15개소에 64대를 설치하는 데 굳이 주식회사 이런 회사가, 분할해서 해도 되잖아요, 분할해서? 한 번에 64대를 다 설치 어차피 못 하잖아요? 다른 것도 100대, 그렇죠? 41대, 51대 이런 걸 이 회사에 하나를 준다고 해서 한순간에 탁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수의계약으로 주로 안 하시나요, 이것은?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건 수의계약은 아니고 우수조달로 인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여러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을 나누는 편입니다. 조달업체가 한 30여 개 업체가 있는데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박태원위원

우수조달업체라는 건 이런 제품을 실제 거기에 조달 등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가지고 업체한테, 설치 업체는 별도인가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박태원위원

이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설치도 하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조달청에 등록되는 제품들이 설치도가 있고, 납품도가 있고 해서 공정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설치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구매요청을 하면 설치공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알죠? 아까 안 들으셨나? 수원시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통합센터에서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수원시 업체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조례 한번 만들어보세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7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버스에 개방형 와이파이를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LTE로 전환했네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LTE를 다 쓰지 않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게 처음에 우리가 버스와이파이 사업을 할 때는 와이브로 방식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당 요금을 2만 9,000원으로 해서 1,048대 계약을 했는데요, 와이브로 사업이 재작년 말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LTE로 넘어오면서 요금제를 바꾸게 되는,

박태원위원

지금 제가 핸드폰을 LTE 쓰는데, 제가 수원시 시내버스를 탄다고 해서 그 LTE 데이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개인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본인이 가입한 데이터 사용요금제에 따라서 요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버스를 타게 되시면 집에서 와이파이 쓰듯이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 와이파이 접속을 하면 본인의 데이터요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공한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박태원위원

이걸 우리가 LTE를 어떻게 또 조작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LTE로 다 바뀌었어요, 와이파이 안 하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LTE로 전환했다고 그랬는데,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통신방식이 LTE라는 거지 LTE 방식을 통해서 거기서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적으로,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결국은 이게 와이파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와이파이를 켜면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죠.

박태원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올해는 버스탑승자가 좀 많이 줄어서 한 40만 명 정도, 월 40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75만 명 정도, 월평균. 그래서 1년에 한 800만 명 이상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탑승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죠.

박태원위원

그러면 실제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이 와이파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40만 명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엄청 쓰던데. 아, 그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접속을 할 때마다 접속화면에 저희 수원시에서 홍보하는 광고를 봐야만, 노출이 돼서 그걸 클릭을 해야만 무료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LTE로 해서 다 하거든요. 또 요금제는 정액제 아니에요. 그렇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박태원위원

45제, 75제 해가지고 사실은 데이터 쓰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세금이 얼마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작년도에 얼마 나간 거예요, 예산?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1년에, 작년에 3억 7,000 정도 나갔고요.

박태원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핸드폰이 만약에 와이파이가 안 돼서 절실하다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정액제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 7,000이 지금 매년 나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지금 거의 10억이 나갔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셔가지고 왜냐하면 혈세가, 물론 시민을 위한 길이지만, 환경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그렇죠? 한번 심사숙고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위원

계속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이미경위원장

잠깐 쉬고 싶으세요? 그러면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박윤범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201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겠지요. 2018년은 너무 가까운데요?

아, 생태교통과에서. 생태교통과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말 그대로 생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다음에 말 그대로 환경보호를 교통과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친환경 교통으로 인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과가 있는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일환으로 하는 것들이 차 없는 거리인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의 목적은 뭐예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기존에는 차 위주로 도로 개설을 하고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도로를 사람 위주로 바꿔보자 그런 쪽으로 의식전환을 하기 위한 일련의 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느 한날이라도 차 없애고 그 거리를 사람한테 돌려줘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하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아마 되게 힘든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교통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노력들이 있기는 한데, 어떤 곳은 공원에서 차 없는 거리 한 것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공원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의미하고는 안 맞습니다, 목적하고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또 보니까 '20년도에도 또 그곳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19년도에 그렇게 하고. 저는 이 부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 공모로 해서 부합한지 아닌지를 지금 점검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떨어진다면 사업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보이거든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그냥,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아니, 안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사진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저기만 띄워주세요, 식사 조리하는 것. 공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한 것뿐 아니라 이 행위 하면 안 되죠? 불 사용하면 안 되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공원에서는 불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도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는데 차를 못 들어오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어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건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 한번 보시겠어요? 경기도 감사내용에서 이색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이색자전거 13대를 예전에 구입을 하고선 이것에 대한 소유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자산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산등록을 안 한 상태를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산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보관소 광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한 군데,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갔다 온 것 알고 계시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거기에 1차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거기하고 생태커뮤니티센터하고 두 군데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색자전거가 차 없는 거리라든지 다른 행사나 이럴 때 홍보효과를 위해서 임대를 해주고,

최영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치되어 있던데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보관을,

최영옥위원

보관을 해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보관,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웃음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이건 저희 것,

최영옥위원

예전에 생태교통 때 썼던 것들이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은 다 어디서 관리를 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냐고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디에 있어요, 저것이?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이게 저기 광교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운영 안 하는 저기 있잖습니까? 거기, 대여소.

최영옥위원

고속도로 밑에 있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거 처음에는 보여가지고 누군가가 문제제기 하니까 시트지로 다 가려놓으셨던데.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정리해가지고요. 정리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정리하셔가지고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지적하는 건 예산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니까 자산으로 가져온 것들이 정말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도 후속작업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생태커뮤니티센터가 있잖아요. 생태교통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역할은 뭐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2013생태교통 행사를 치르면서 그것에 대한, 그때 전체적인 것,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차 없는 거리를, 차도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쪽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교육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태마을이 만들진 데가 혹시 있나요? 행궁동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 정도면 그 센터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확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확산 없이 그냥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그 또한 예산낭비인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생태커뮤니티센터의 외국인 분들이나 각종 기관단체에서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태마을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건 그렇게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있다는 것은 확산력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분들이. 또 다른 고민들을 통해서, 다른 곳도 이런 곳들이 확산되기를 원해서 이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행궁동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행궁동은 이미 그것들이 많이 형성이 됐고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견학을 오기도 하고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하고 이용요금을 받잖아요? 받은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다 들어오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자전거 빌려주고 난 다음에?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비 오는 날에도 자전거가 대여한다고 나와 있어가지고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보시면 저렇게, 시민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소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요 제보를 주신 겁니다. 대여를 하기는 하는데, 비 오는 날은 안 되잖아요, 대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다 운영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위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책임감을 좀 더 주세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방치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방치자전거 수거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를 보니까. 그러면 그때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세대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모여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MOU를 하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MOU요?

최영옥위원

어떻게 해요, 이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되나요, 아파트에 사는 것은?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것은 사유지에서 있는 것은 방치돼가지고 방치된 거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그게 임자가 없는 거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해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수거 못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사업이다.” 그거네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것은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보면 자전거사고가 굉장히 높던데, 알고 계신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교통사고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가 거의 48%까지 올라갔어요? 자전거 사고율이. 굉장히 자전거 사고, 물론 자전거를 많이 탄다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전거보험도 들고 자전거도로도 끊임없이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주신 것 대비해서 내년에는 성인까지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정신교육뿐 아니라 학생들부터도 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난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높아서 지적하셨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아홉 군데를 다시 그림을 그렸나요? 캠페인을 하셨나봐요? 말씀하셔도 돼요, 팀장님. 아시는 분이 얘기하셔도 돼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게 뭐냐 하면 걸어서 갈 수 있게 저희가 보도블록에 인쇄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계도한다는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시범을, 저는 수원시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시범을 해요. 시범을 하는데 시범의 목적이 전혀 없이 그냥 시범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전한지. 지적내용을 보면 위원님의 제안이 그게 있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도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모니터 되어야 시범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효과성이 떨어지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최영옥위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양경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입니다.

최영옥위원

이와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시청 앞에 있는 것, 그걸 보고 처음에 느꼈던 것은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이렇게 밝은데 왜 여기에다 이걸 설치를 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 여기에 사고가 많았나?” 그리고 보니까, 한참 몇 번을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갤러리아 앞에도 했잖아요, 광교에? 거기도 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서 있는 특징을 보니까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제가 향후에 '18년도에 할 곳 장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을까 보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통계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교통사고다발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위치가 선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특조예산 10억이 확보되면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각 구의 한 군데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차 시범사업을 할 때는 대로변 위주로 했고 이동량이 비교적 많은 데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 후에 이걸 보고 나서 학교 중심으로 설치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 후에 추가사업은 학교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사업까지 끝나서 열일곱 군데를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때까지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했고, 요구 들어온 것을 저희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또 위원님들 의견도 좀 반영을 했고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라든가 보행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194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또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들이 많이 있어서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비용도 적잖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역안배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우선적으로는 사고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하고 그 후에 그다음 순위로 안배하는 걸로 그렇게,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사고위험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최영옥위원

사고위험을 막는 게 목적이면 사고율이 높은 곳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요구할 거라고 봐요. 안전과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회의를 하셔가지고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고하게 하셔가지고요, 누군가가 설치 요구했을 때 우선순위 것들이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박윤범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민원 세부사항 해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하 전동킥보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30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그만큼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단속과 계몽과 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계도기간 설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단속하셨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단속이라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것은 못 했지만, 계도 차원에서 단속은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혹시 단속 건수가 있는지 제가 문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단속 건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다가 자료요구를 해보니 의외로 사고건수가 많았습니다. 2년 동안에, '19년도하고 '20년도에 수원시에서 교통사고로 분류시켜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교통사고로 분류시켰더라고요. 그게 48건이나 수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관내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사망사고가 1년 동안 8명이 돌아가셨어요. 마침 다행히 수원 관내는 없었고 경기도 관내가 8명이나 발생할 정도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각종 언론에서 집중진단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타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계도 차원의 단속만 했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경찰서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액션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 전동킥보드를 차도 위의 원동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적치물로 보시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원동기로 보고선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제가 중부, 남부, 서부경찰서에다가도 주행 관련해가지고 단속 요청한 것, 인원 초과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모 안 쓴 것 단속하는 것 이런 것 요청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업체에다가도 계속적으로 공문으로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전화로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도 학교하고 각 부서나 동까지 다 전단 만들어서 제작해가지고 저기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지금 열심히 단속방법,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고 너무 고민 중입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차도의 원동기를 본 지자체는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치물로 본 다른 지자체에서는 840대를 모두 걷어가는, 왜냐하면 인도 위에 있으면 이것 불법적치물이잖아요? 모두 걷어가는 이런 행정까지 펼칠 정도로 전동킥보드의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이런 정책을 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내용 아셨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도로점용이라든지 단속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난해한 게 말 그대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쪽하고 한번 해가지고 저희도 그런 방법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배워가지고 최대한 단속하는 방법으로,

조명자위원

구청에도 1건 있었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지난주 행정사무감사할 때 영통구에서 적치물로 해가지고 과태료 5만 원 부과한 건이 1건이 있었어요. 업무협의를 하셨다면서 그 내용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그건 알고 계셨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동기로 본 게 아니라 적치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조명자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금 원동기로 분류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13세, 다음 12월부터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되면 13세 이상부터 원동기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신호체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차도로 주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도로 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숙지시키고 주의시켜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안전활동계획이라 해서 많은 추진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지자체하고도 협의체를 구성하겠노라는 답변이 왔으니 경찰서하고 협의체 신속하게 구성을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서초구에서는 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PM이죠. PM에 대해서 주차구역 지정을 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이것 참고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는 수원에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더욱더 안전에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조명자위원

다음은 양경환 증인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양경환입니다.

조명자위원

CCTV가 수원시 관내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장된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관내에 1만 2,000대의 CCTV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애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고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실제 모니터하는 모니터요원들이 화면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경우는 체크를 해서 유지보수요원한테 주고 그 결과를 담당 공무원한테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자동검색정비시스템이 24시간 상주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마 지난달일 거예요. 수원천 CCTV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거의 한 달도 안 됐을 즈음에 산책을 나가서 불이 꺼져 있길래 전화를 해봤습니다. 마침 10시인데 24시간 근무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넘버링을 불러주고 작동이 되냐니까 작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안 됐냐?”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안 됐어요. 그러면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이런 장비시스템을 돌리는데 이틀씩이나 소요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감독 소홀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장애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 통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 통신장애로 대부분 장애를 찾아내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장애로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니터요원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니터요원도 사실 10명씩 4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보통 한 1,200대 정도의 CCTV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모니터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전체 장애, 이것이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다 보니까 1% 이내의 한 100대, 150대 이내로 장애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교롭게 저희가 발견을 못했던 저기고요.

조명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게 한 대가 아니라요 이게 연속적으로 몇 대가 주르륵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수원천의 CCTV는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때 원인을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마 그때는 시스템을 저장하는 녹화하는 서버가 있는데요, 아마 그게 장애가 나면서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CCTV도 다 같이 고장이 났던 걸로 그렇게 확인했는데 그런 문제점까지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수리 조치하지 않으면 제2의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엄중하게 장애시스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CCTV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이런 CCTV 교체는 1년에 몇 대씩 되고 있나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CCTV 저화질카메라는 대부분 조치가 완료됐고요, 40만 화소 카메라가 일부 한 250대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만 화소가 대부분 광교 지역에 되어 있는데, 폴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폴까지 바꿔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청하고 매칭으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기에, 광교 지역 한 지 얼마나,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년에 한 번씩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가 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최대한 빨리 경기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부탁드리고요, 학교 내 CCTV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열악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학교 안쪽 말씀하시는.

조명자위원

안쪽이요. 그건 교육청 관리이긴 한데 예산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10년 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도 예산이 넉넉하진 않지만 매칭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학교 주변의 사유지가 아닌 공공 쪽은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건물 내부라든가 시설 내부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질 않아서 그 부분은 한번 교육청하고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교실 내에 있는 것은, 건물 내의 것은 상관이 없고요, 건물 바깥에, 그러니까 담하고 건물 바깥에 운동장이나 이런 담벼락 사이에 있는 것들이 오래돼서 아이들의 폭력장소라 해야 되나? 위험장소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봤을 때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잘 논의해서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환

양경환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부분은 아마 교육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박윤범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윤범 증인은 자전거 타시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약주하시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약주하시고 자전거 타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 번도 없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생태교통과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으면서 관내에 자전거를 타시고 관내의 자전거도로를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점검해보셨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나름대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생태교통과 해가지고 정말 친환경교통수단해서 이 자전거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보도, 대외적으로 수원시의 친환경교통수단 자전거 그런 도시로서의 그런 홍보는 참 잘 되어 있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어느 순간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 자전거가 짐이 되고 더 위험한 상황에 몰리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을 다 돌아본다 하시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시고 계속 여기에 보면 보수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경과돼서 꼭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한 번 시공할 때, 처음에 개설할 때 제대로 시공하셔가지고 자꾸 보수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320쪽만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20쪽만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타조, 수원형무인대여자전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시작한 지 한 두 달 되어 가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입자 수는 1만 5,981명을 31일자인가요? 10월 31일자 현재,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거의 한 달 지났는데, 11월 가입자 수?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이미경위원장

네, 됐습니다. 지난번 모바이크 그때 할 때 등록자 수가 대충 몇 명까지였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32만 명 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32만 명이 같은 형태의 무인대여자전거를 지금 수원시에서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32만 명에게 나름대로는 홍보가 된 상황이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인식하시는 거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계속 가파르게 가입자 수가 올라가던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빨리 가입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10월 말까지 가입자가 2만 4,00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바이크일 경우에는 5,000대가 수원시 전역에 뿌려져 있었던 상태에 있었고요, 지금은 1,000대다 보니까 아마 사용자 수가 조금 아직은 그렇게 예전 모바이크,

이미경위원장

자전거가 부족해서? 눈에 안 띄어서 그렇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9월 그때 시범운영하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5,000대 도입을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2,000대 추가로다가 하는 게 내년 3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때 5,000대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최종목표는 5,000대인데요,

이미경위원장

아, 최종목표가 5,000대라고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2,000대가 더 추가로 나가야 되는 게 3월로 예정 잡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3월 2,000대인데, 이 자전거 자체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주문제작하는 건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현재 이것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 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점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문제는 잠금장치가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반납이 오류 되는 경우, 이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페달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고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런 경우는 있는데 현재 이것은 KT와 옴니버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KT의 그 통신을 이용하고 옴니버스가 운영주체인데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뭐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말 그대로 행정적 지원, 홍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견제장치 저희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분들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로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KT, 옴니버스와 MOU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자전거주차장 조례를 통해가지고 주차장이용료를 인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또 다른 보다 결속된 추후 어떤 협약을 맺기 위한 하나의 조건 내지는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내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의 협약을 맺은 게 있는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고, 이번 회기 때,

이미경위원장

이번 회기에.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다음에 한번,

이미경위원장

되게 되면? 이번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협약 때 그대로 요금이라든지,

이미경위원장

이용료?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이런 것은 임의로 못 올리게 할 작정이고요,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부득이 올려야 될 사항이 온다면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그것은 6개월 전에 미리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꾸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러한 과정인데, 잠깐 찾아가는 자전거교육과 방치자전거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원시자전거연맹에다가 저희가 비영리단체, 사회단체 보조금과 자비부담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조금. 위탁금으로다가.

이미경위원장

이것 위탁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여기 기재가 잘못돼 있는데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금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위탁금이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성인에 대한 자전거교육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앞으로는 성인도 교육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올해 2020년도 사업계획에 성인교육도 시키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성인교육을 못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가지고요, 그런 저기도 있고, 지금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못 해가지고 내년 연초부터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알기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자꾸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성인교육과 관련해가지고는, 자전거음주가 사실 범칙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얼마예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어떤,

이미경위원장

자전거음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음주가 되면 얼마죠, 범칙금이?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3만 원인가?

이미경위원장

네,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범칙금은 3만 원이고 만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10만 원인데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요. “무슨 자전거를 타고 내가 잠깐 한잔 하고 타는데 내가 왜 이것 측정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아직까지 이「도로교통법」개정안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잘 관에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먼저,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후약방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렇게 다 예방하라고 이런 위탁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일반 초·중·고, 성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증인께서도 이 담당자이신데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증인이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방치자전거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엄청난 사회협동조합인 것 아시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냥 무슨 수원시나 동네에서 이렇게 방치자전거 정비를 하거나 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상당한 시스템을 갖추고 전국 조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에서도 위탁계약을 다 맺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방치자전거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여기서는 이 자전거를 수리하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또 자전거 정비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쓸 수 있는 쪽에 방점을 찍었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방치자전거 수거해가지고 고물로 판다.” 혹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요? 정확히 이분들이 하고 있는 방치자전거 정비는 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치자전거 방치가 된 것을 도로 환경을 정비한다는 건가요? 뭐를 정비한다는 거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정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관대라든지 민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현장처리. 거치대 주변 청소라든지 거기에 잘못 되어있는 것 정비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이미경위원장

아,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한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고색동에다가 방치자전거 보관소 이전 설치 완료하셨죠?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이용되고 있나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지금 방치된 자전거를 거기로 모았다가 일정 기간이, 행정조치를 위한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그 역할을 이 단체에서 하나요, 누가 하나요, 그것을?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협동조합에서는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오는 거고요, 수거하거나 처분 하는 것, 아니, 가지고 오는 것, 수거하는 거고요.

이미경위원장

수거·처분, 고치는 것은 안 해요? 원래는 고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이분들이 고치는 것도, 여기에서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못 했는데,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방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약간 이상한 것이 수원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이 “생태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 보면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전거 산업이에요. 대중교통 왠지 꺼려진다, 그래서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건강, 스트레스 해소 일석삼조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절기 지나서 내년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올해 한해를 보면 오히려 수원시는 예전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인 망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모바이크가 진짜 노랗게 보일 정도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여요. 여하튼 이렇게 그 일을 맡으셨으니까 일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홍보되고 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생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계신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4개 구 보건소 및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