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산림축산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산림축산과․농정과․건설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산림축산과장 배재은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산림축산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산불감시원 등 선정 철저, 이것 작년에는 면에서 하다가 올해는 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선정할 때 1일 보험을 넣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체력 검정하기 전에 1일 보험을 넣으려고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개별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촉박해서 선별할 수가 없어서 보험을 못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보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올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해결은 다 됐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해결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 경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한 두 달 후에 결과가 나온다 합니다. 유족 쪽에서는 며칠 전에 군수실에 한번 방문 하셨고요. 아직까지 별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도 관광갈 때 보면 버스 1일 보험을 넣고 가는데 이것도 선정할 때 사전에 기간을 좀 두고 1일 보험을 넣고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꼭 보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7쪽에 산불 조기진화, 우리 군은 아직 영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영천하고 공동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 8억입니다. 우리가 3억 2,000만원, 영천은 3억 2,000만원, 도에서 1억 6,000만원 그렇게 해서 8억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숲가꾸기 사업하고 경제림 조성, 여기 수종 같은 거는 어떤 건지.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숲가꾸기 사업이나 경제림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게 다 비슷합니다. 이게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으로 심는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대표적인 수종이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게 산림청에서 수치가 나와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이 많다, 적다 하는데 실제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여기 수종은 어떤 게 심겼는지,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22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지금 진도가 100%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다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17쪽에 임산물 유통센터,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주)팔공창조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분은 잘 하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는 주로 대추 쪽을 원하는데 그분은 대추라든지 곶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초에 조성할 때 대추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추 쪽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것 신경 써 가지고 잘 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장곡휴양림 예산은 매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만 수입은 너무 적잖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시설을 하는 해는 많이 들어가고, 시설을 하지 않는 해는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위탁으로 해 보려고 용역도 해 봤습니다마는,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줘야 될 돈하고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인건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 관리 소홀이 많이 돼 가지고 건물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운영하는 게 건물이 더 원활히 관리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군에 이익이 될까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박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채용 규정에 보면 응시 자격에 나이는 제한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나이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산불감시원 초소 근무는 나이 제한이 없어도 됩니다. 5분 대기조도, 산불진화대도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지원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산림감시원이나 초소근무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원을 하고, 산불진화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분 대기조에도 70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사오십대보다 더 좋은 체력을 가진 70대 분이 가끔 한두 분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번에 체력검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믿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경북에도 몇 분이 돌아가셨잖습니까, 그리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사전에 건강진단서를 받습니다만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번에 그분 같은 경우는 심장병 수술을 두세 번 받았다 하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건강진단서는 그냥 단순하게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특히 고령화다 보니까, 앞으로 산불진화대는 연령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규정을 좀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면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뽑고,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초소근무는 초소근무대로 거기서 뽑은 사람 중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초소 따로, 이런 식으로 다 했던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체력점수가 70%인데 거기 1등하기 위해서 자기는 참 노력을 해서 1등까지 했는데 탈락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옵디다. 불만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산림축산과가 정말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만 사람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급공사 계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쭉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쭉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는 예산이 많이 적네요. 여태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 보니까 조경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 주)푸른솔 신용일 씨가 군위 사람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업체는 군위로 돼 있는데 고향은 군위가 아니랍니다.
김정애위원
쭉 보니까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많잖습니까, 많으니까 산림조합이 운영도 돼야 되는데 특히 2020년도 사업은 산림조합에 비해서 개인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입찰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사고이월에 보니까 진도 0%가 좀 있네요. 축산물 소비촉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코로나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축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고이월 발생이 좀 적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6쪽에 산림레포츠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법적 허가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예산 문제가 가장 큰데 도 예산부서하고 산림청 담당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하고 내년부터 도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해 버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개별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 같으면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만약 500억이 내려오면 전체 포괄해 가지고 도에서 순번을 정해 주기 때문에 이게 순번이 뒤로 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법적으로는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법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더 돈을 받아 올 것 아닙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0% 내년초에 마무리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수고는 많은 줄 압니다만 이게 오래 진행돼 오던 사업인데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임산물에 대해 오분이 부의장님께서도 물었는데 여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곶감, 양파, 마늘을 여기에서라도 자기네들 수입을 올리면 다행으로도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60억이나 넘는 예산을 들였는데 3만 5천원이 뭡니까, 2019년도 사용료가 지금 3만 5천원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안 웃겠습니까, 그냥 개인한테 창고 임대를 놔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원까지도 해 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척도로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건지 한번 더 검토해 봅시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인데 내년에 끝나면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장곡휴양림 운영현황, 31쪽에 자생식물원 추진현황,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업무 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잖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집행내역을 제대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어떤 분야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행감 제출용 자료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장곡휴양림 하고, 자생식물원 집행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4쪽에 악취저감시설, 우리 군위군에서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업비를 보면 2020년도에 제일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악취저감을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환경이 좋아진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도비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도비사업이 줄어들면 우리 군비를, 요즘 우리 군위군에 예산이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넣고 하잖습니까, 지금 냄새가 나서 군민들이 야단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안 되죠. 군비를 더 대서라도 해야 되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악취저감시설은 농가마다 여기 명단을 보시다시피….
김정애위원
봤습니다만 이거는 해마다 시설이 아니고 재료입니까,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시설도 있고, 약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시설하는 농가는 거의 없고, 약품쪽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약품 비율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균제라든지 악취저감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농가 자체에서 얼마만큼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아무리 해 가지고 줄어들기는….
김정애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싸게 축산경영을 하려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년간 비교를 볼 때 갈수록 군민들 생활 수준도 높아가고 악취에 대한 민원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감시설에 도비가 줄었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김정애위원
도비 확보 안 되더라도 군비를 넣어서라도 하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원 매각 감정 내역 현황,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때 가감정하고 이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때 우리 의회에서 매각할 때 감정이라도 한번 받아보라 했습니다. 수목원과의 관계에서 좋은 시설이 오니까 매각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가감정이라도 받아봐야 안 되겠나 했는데 4억 9,000만원이 넘는, 약 5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1억 7,000만원 넘게 차이나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결과가 딱 나오니까요. 가감정을 어떤 기준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안 가보고 도면을 보고 했기 때문에 가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감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때 상황에서 예산이 3억 얼마 나왔으면 이거는 다시 수목원하고 서로 협상해서 해라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오해도 해 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실제로 이게 탁상 감정이잖습니까, 탁상 감정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감정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왔을 때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그 많은 평수 중에 일부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절벽이고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래요, 감정하고 가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럴 줄 몰랐다” 그럽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기다려 보십시오. 그거는 사는 사람의 협상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이 뭔가 시설을 하고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매각을 신청했다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쓸 땅과 쓰지 못할 땅 구분이 엄격하게 나왔겠지만 여기는 수목원입니다. 그 나름대로 자연의 정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자기네들은 공항도 돼 가지고 땅값도 올랐고, 그 뒤에 필요 없어도 그 땅 그만큼 주고 산 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은 엄청 잘한 일입니다. 수목원이 아니면 저도 경사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 때 가감정가하고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산림축산과는 민원도 많은데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고를 내고 희망자를 접수해서 면접을 보고 체력 검정을 한 줄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 중앙에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산불감시원을 뽑을 때 매스컴에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금년 5월에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원 선발규정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대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지침 대로 적용해서 선발했을텐데 타 시군 중에 하루 보험료를 넣은 데가 있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 넣은 시군이 거의 많다고 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정확한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든지 인명 사고가 나게 되면 공무원이 참 어렵습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도 위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하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진화대와 감시원을 구별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7쪽 임산물 유통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팔공창조농협이 내년 9월로 해서 5년간 마무리됩니다만 운영 실적에 보면 11월 현재 수매량 금액이 있고, 출하량 금액이 있습니다. 수매량 대 매출액은 유통센터 수입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유통센터 수입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2020년도 상반기 실적에 보면 냉동창고로 인해 1억 7,000만원이나 수익이 났습니다만 올해는 건대추, 생대추 수매량이 하나도 없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 쪽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추 쪽을 원하는데 그분들은 곶감 쪽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홍복순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임산물 유통센터에 대해 실지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수탁을 할 때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 수탁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서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이분이 곶감, 양파, 마늘로 해서 1억 7,000만원 수입이 나왔으면 이게 적자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흑자입니다. 그러면 이것 사용료도 당초 계약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이 금액으로 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많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여기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상시 거주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수매할 때는 또 일용 인부로 쓰고 있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것 나중에 감사를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감사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서면으로 안 주셔도 되고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은 읍 소재지를 보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간혹 한 두 집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은 민원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일단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오는 농가한테는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농가에서는 이걸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안 하시는 분은 이것 냄새가 나도 안 한다 하면 그만이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러면 또 환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속을 하죠, 냄새가 나니까요.
홍복순위원
군위는 앞으로 공항 때문에 이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부담이 몇 %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50%도 있고, 40%짜리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약품을 처리하면 냄새가 확실히 줄어듭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시설에 따라 다른데요, 먹이는 거는 꾸준하게 줄고, 시설은 설치해 가지고 틀면 금방 확 줄어듭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장곡휴양림 산림생태관은 한 4,000만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장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 새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올해 방수 공사를 두 세 군데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지금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옛날 20년 전 건물로는 관광객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신식 환경으로 자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교체한다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하는데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매각하잖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홍복순위원
공유재산 심의 할 때 가감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는 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하죠.
홍복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시시가의 3배에서 5배 정도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줄 압니다만, 그러면 가감정은 전화로 물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전화로 물었죠. 전화로 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하죠, 그런데 공시시가로 하면 감정가격은 보통 3배 정도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감정해서 내 놓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합니다만, 이거는 더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질의는 안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공항이 온다 하니까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하게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제가 수목원에 대해 가감정의 서류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 원 감정서류하고 가감정 서류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가감정 서류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없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저한테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걸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전화로 거기 지번을 어디 봐라, 이렇게 해서 가감정을 했다는 결론이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의뢰는 전화로 의뢰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면은 어디서 보고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도면은 가감정 해서는 도면이 안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가감정 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없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저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이걸 제가 한 달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의장님도 이 서류를 받아보라고 저한테도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때 못 받았으니까 이번 행감 때 받자 했는데 없다 이말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관련해서 거기 돌아가신 사망자 가족들이 얼마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국가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분한테 배상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찾아봤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고 수목원에다가 통보를 안 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가감정은 의회에서 가감정을 해 봐라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거는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가감정을 해서 그 부지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고 구매하시는 분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구매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구매 의사가 없는데 보고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아니죠, 그분들이 게속 원했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구매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랬는데 그걸 깎아준다 하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는 의회도 집행부에서 하는 걸 믿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연백 위원님의 지적,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에 하자가 없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감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 때 왈가왈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얼마쯤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라 해서 알아보신 것 같은데 매각 절차는 당연히 공신력 있는 두 개 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평균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가감정 해서 받은 금액보다 매각할 때 금액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가감정 가격을 높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감정이나 이런 시세를 미리 알아볼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또 이게 공유재산인 만큼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액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재무과입니다만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가감정 같은 부분은 전화로 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명확하게 서류를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사인간의 거리 같으면 전화로 하든지 그냥 돈만 주고받으면 끝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류적으로 남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감정을 했으면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받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좀 보완해서 앞으로 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제도적인 보완은 우리가 법상에 의해서 진행했을 뿐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만 행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가감정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그게 법적인 절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발언해 놓으면 지적사항에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좀 시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원 채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일단 감시원 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과도하게 오르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력 측정을 좀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 계장님과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흥면에서 친하게 지내는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은 이것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 삼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은 이걸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체력 측정을 선착순으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기본적인 체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산불이 나면 초기진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력 측정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할 게 아니라 미리 공고를 해서 일정 시간 안에 들어오면….
박수현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수의 편차는 조금 두는데 1분 안에 안 들어오면 아예 탈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합격선도 있고요.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1등하고 2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부분을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일정 시간안에 다 들어오면 선발인원 구분없이 전부 다 채용하십시오. 전부 다 채용해서 근무 날짜를 조정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월급이 줄어들면 안 할 사람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임산물 센터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추 수확은 9월말부터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계약 하실 때는 계약을 좀 서둘러서 이번에 할 때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농협조합장님을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농협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조합공동법인도 생겼는데 거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당초에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해서 창조법인으로 갔잖습니까,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팔공농협에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몇 번이나 했잖습니까, 그분들이 안 했잖아요.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내년에 또 계약을 하니까 저도 다시 조합장님들을 수시로 만나 가지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좀 손해 보더라도 하고, 득을 보더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손해 볼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득 볼 때는 또 모른 척 하고, 이런 거는 농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난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중간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내년에 할 때는 여러 면을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요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군수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좋은 제품을 쓰고 있는데 왜 안 쓰느냐고 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쓰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아돌고 어떤 때는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우리 군위지역에는 축사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저감에 대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도․관리․감독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악취저감시설에 보면 효령에 정모씨가 3년간 4건이고, 부계에 박모씨가 3건이고, 효령에 홍모씨가 3건인데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부계에 박모씨는 삼국유사휴게소 바로 밑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분이 안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억지로 시킨 거고요.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이게 동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를 설치하면 농장 전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설치하면 두 동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걸 서류로 보면 한 사람한테 집중됐다는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분한테 많이 투입됐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저감수 목식재, 여기는 주로 수종이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팝나무가 있고, 꽃 사과가 있고, 왕벚나무도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위천수변테마파크에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됐고, 또 수목 식재 예산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없다고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사실 이것도 염려됩니다. 수목 식재를 해 놔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중간에 50%, 70%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또 지적받고 해서 엉뚱한 나무 이상한 것 다시 심는다든지, 세월만 보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천테마파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미리 미리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산불감시원 채용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위로금을 마련할 길은 없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위로금이라고 하면 또 공무원들이 거출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손해배상청구 제도를 권해 드렸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가면 너무 딱딱해지고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실과소장님들이 문상을 다 갔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국민의 국가고시라 할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에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불, 이것도 젊은 사람들을 좀 유입하려고 하면 이게 정부차원에서나 도차원에서 기출 문제를 만들어서 필기시험을 한번 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유리해 질 수가 있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 문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박수현위원장
이번에 중요 위탁 업체를 참고인으로 다 부르려고 했는데 출석 일수를 못 맞춰서 저희들이 공문을 못 내서 이번에 못 했습니다. 다 부르려고 했어요. 앞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내년 감사 때는 위탁업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대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서류도 준비하고 일도 철저히 하라고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 그리고 지적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년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농정과장 김동렬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8쪽에 쌀 수급안정 유지 대책, 요즘 타 작물도 많이 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9㏊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돼서요. 그리고 12쪽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에 보면 고추 비가림시설 보조 받아서 대형하우스 짓는 사람 있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게 법에는 하자 없죠?
박수현위원장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추 농사를 지으면 하우스 안에 단동으로 조그마한 것 짓는데 그걸 빌미로 하우스를 큰 것 짓는다 하던데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데 원칙은 단동이 맞습니다. 맞는데 농가에서도 단동을 지으니까 트랙터가 들어가면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빠꾸 돼 나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부분 단동으로 짓습니다. 짓는데 5년 뒤에 타 작물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가끔 연동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에는 단동으로 돼 있는데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지어놓은 걸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하우스 지원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지도는 원칙적으로 단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는 보조는 똑같죠?
박운표위원
대형이 많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대형이라고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6만원 기준해서 3만원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수매 톤백으로 전환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욕 얻어먹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하느냐 그럽니다. 거기 매상 댈 때 보면 차에 싣고 와서 쭉 대기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상 대는 데 보면 하루 종일입니다. 이게 매상 한 차 대는 사람은 좀 덜한데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몇 차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차를 몇 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면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합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은 포대벼를 계속 받아달라는 말씀이잖습니까.
박운표위원
지금 과장님, 그 저울 하나에 얼마 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1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한 동네 하나씩 사줘도….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지금 저울은 신청을 하면 다 드립니다. 돈도 남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걸 마을별로 어떻게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은 트랙터 47마력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47마력 가지고 뒤에 트랙터만 달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마을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바로 내리면 끝이 나도록 좀, 사실 타 면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령 같은 데는 중구 창고 거기 농협 좁은 데, 제방에 쭉 차 대 놓으면 차 빠질 틈도 없고 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구 창고에 댈 때는 노행리 사람들하고 오천리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넓은 자리 기술센터는 놔 누고 왜 여기 와서 하냐며 고함을 지릅니다. 기술센터 거기 넓은 터 놔 두고 왜 여기 좁은 데서 하라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년에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는 읍면사무소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물량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는 매상 댈 때는 넓은 곳에서 하도록 해 주시고, 저울 100만원밖에 안 한다 하면 마을에서 계근 딱 해 가지고 오도록 하면 일이 많이 수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톤백 전환하는데 하나당 얼마 보조해 준다 했지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전환하는데 톤백 하나당 1만 5천원씩, 그래서 작업비하고 운반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동네에 대형 트랙터가 없다든지 지게차가 없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요즘 농사 어지간히 지으면 다 갖고 있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계 신화1리 같은 경우는 박건환 이장이 자기가 그 작업을 다 해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 있는 동장님 한 두 분만 있으면 1만 5천원 돈을 작업하시는 분한테 주면 되거든요.
박운표위원
요즘 마을에 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 트랙터 다 갖고 있습니다. 나이 70넘은 사람들, 78세 된 사람도 트랙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박운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톤백 찢어진 게 많다는 얘기도 좀 들으셨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게 조달로 일괄 분배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일괄 하는 그쪽에다가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잘 찢어지는 업체는 내년에 좀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걸 올해도 알아보니까 최저 입찰을 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여튼 이게 한 개당 만원 정도 합니다만, 이게 안동 업체에서 공급을 했는데 그 업체는 내년도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해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좀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7쪽 농산물 푸드유통센터 공판장 운영 실적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작년보다는 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지 112개 농가가 출하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전체 280여 농가가 참여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유통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돼서 참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에 힘들게 이렇게 하신 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골드앤위 실적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조합공동법인을 활성화시켜서 같이 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실적은 좀 미비하잖습니까, 그 부분도 조합공동법인이 생겼기 때문에, 또 농가 참여율도 높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하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 부분, 내년도에 조공으로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조공에서 신청 받아서 조공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몇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조공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7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여기는 어느 마을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거기는 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화본마을, 석산산촌생태마을, 그리고 장군리에 고지바위권역마을 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나가 보니까 농사 조금 지으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몇 가마를 갖고 오면 톤백에 이 집, 저 집 것 같이 넣더라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서 같이 넣으니까 내 농사는 잘 지었는데 다른 데 안 된 것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등급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조금 짓는 분들이 톤백으로 하니까 싣고 오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보는 물수매를 농협에서 받잖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서 농사 작게 짓는 분들은 군위읍에도 물수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대책을 좀 세우면 안 되는지 묻더라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물벼 우보 DSC에서 받는 거는 팔공농협 조합원들하고 계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군위읍에도 농사 조금 짓는 분들이, 그걸 타작해서 말려서 또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일이 너무 많다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짓는 분들도 탈곡해서 바로 갖고 가서 그쪽에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 같으면 영풍산업에서 일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금방은, 그게 DSC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기는 사실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농사 조금 짓는 분들은 참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안 말려도 되고, 비가 오면 또 어르신들은 엄청 일이 많잖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 우렁이 지원, 이런 거는 면마다 몇 ㎏씩 이렇게 줍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 이런 거는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줍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직불제 농가, 올해는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분이 밭에 일을 하기 위해 하우스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일하는 하우스 면적도 다 빼더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다 줬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사하러 와 가지고 그 면적을 다 빼고 직불제 돈을 준다던데 그거는 너무 하다 하더라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래서 직불제 신청은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은 자료가 품질관리원에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필지마다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우스 짓는 거는 농업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없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 거기에 묘지가 있다든지 농업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게 있으면 면적을 제외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올해는 조사하러 왔는데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하다고 주민들 몇 사람이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태껏 안 그랬는데 올해는 그 면적을 다 빼고 돈을 준다 하더라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하우스는 원래 농업행위이기 때문에 안 빼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것 좀 살펴서 되도록 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0대, 이거는 뭡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다용도 작업대입니다. 이게 알루미늄으로 제작됐는데 작업하기 위해 책상 같이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종류를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거는 여성농업인들이 좀 많지 싶은데 20대만 해서 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안배해서 배정한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수매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대형포대벼를 일반 포대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당해 연도는 톤백만을 사용하여 톤백이 찢어지는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음’이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저단가로 하다 보니까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찢어진 게 일부였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비율로 따지면 특히 우보가 좀 많았습니다. 위의 자크가 고장이 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까지 전량 다시 공급받아서 농가에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올해 제작한 40㎏포대는 전량 사용하고, 800㎏ 포대만 구매토록 하겠음’ 이라 했는데 지금 잔량이 다 소진됐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 40㎏ 포대는 구입을 안 하고, 작년에 배부된 걸 다시금 담아서 나오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소농인을 위한 포대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 작업하는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매어 올려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만질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전환하는데도 외국인들 한 두 분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소농인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거의 톤백으로 갑니다. 톤백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운반하고 입고, 출고가 다 되기 때문에 톤백을 농림식품부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농산물 푸드유통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푸드유통센터라든지 농산물 공판장의 수매를, 지금 품목들이 조합법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셨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몇 농가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주로 들어오는 품목들이 오이, 사과, 토마토, 자두, 대추, 복숭아 이런 종류들입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조합법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잘 해 보자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조합법인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디가 실적이 좋아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입니다. 푸드유통센터 조합법인으로 납품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난제더라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이 수수료에 대해 좀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저희들이 공선출 물류비 지원이라 해서 기존에 1억 있던 걸 2억으로 올려놨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내고, 우리도 5,000만원 내고 이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가로 수수료를 꼭 이렇게 줄 수는 없지만 공동출하 물류비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도록 지원을 하려고, 지금 조공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3년간 정도라도 지원을 계속 좀 해 주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때는 지원을 또 안 해 줘도 되거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공동출하 물류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실적에 보면 112농가에 2,132톤 해서 4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적은 양은 아닙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츰차츰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5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진행현황, 여기 보니까 진도가 좀 늦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효령에 은승진 씨라고 젊은 친구인데 사업 계획을 중간에 변경해 가지고 체험장을 짓겠다 했는데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는 집행이 됩니다.
홍복순위원
사고이월은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사고이월은 주로 시설 쪽에 다겹 에너지이용 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항상 늦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런 부분은 예산이 또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지난해는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그걸 굉장히 유의하셔 가지고 이 정도인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에 농업인월급제 지원에 47농가, 여기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듣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하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지사님하고 일부 도의원님하고 농민수당제 발의를 하셨는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시기는 아마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타 시도도 다 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안 그래도 농민수당제에 대해서 제안도 많이 했는데 도에서 이게 된다 하니까,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농업보조금 현황이 2019년, 2020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일일이 중복되는 사람들 많이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아버지,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한 가정에 보조비율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에 이어서 물론 비료 같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농가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비율이 자부담이 50%도 있고, 70%도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거의 50대 50인데 국도비가 섞여서 오는 친환경, 이런 거는 70%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조금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프로테이지 내용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는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7쪽에 명품농산물 골드앤위 실적, 사실 여기는 실적이라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군위군의 “이로운”이 더 활약을 띠고 있는데 이번에 조공에서는 브랜드를 어떤 걸로 쓰려고 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조공에 들어오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는데 있어서 상위 한 10% 정도는 포장재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명품농산물을 대구일보나 영남일보의 전광판으로 하면 군위군의 농산물이 참 좋은 농산물이라는 어필도 되겠지만 그래도 명품농산물이 골드앤위의 실적에 들어와 있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좋지 못한 걸 광고만 한다 해서 받았을 때 소비자가 실망하는 경우보다는, 그리고 여기 밑에 포장재 지원 농가도 7개 하고 업체 두 군데입니다. 물론 업체는 여러 사람이 갈 수가 있겠지만 조공 같은 경우가 활성화 되면 여기서 골드앤위의 명품농산물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멋있는 포장 받았을 때 안의 물건이 포장재보다 약하다고 생각 될 때는 굉장히 속은 기분이 들거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골드앤위의 상품을 최소화도 해야 되겠지만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홍보를 다르게 좀 줄여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래서 조공으로 좀 일임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거기에 담아서 내고 나머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포장재를 저희들이 50%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0여개리 군위군 동네 중에 벼농사 하나도 안 하는 데가 있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부계면 동산 1․2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매장에 나가 보니까 그 저울을 동네마다 하나씩 보급해 주면 좋겠다 합니다. 지금 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울이 있잖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게 읍사무소 같은 데는 3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면사무소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이걸 단번에 다 보급하기 힘들면 미작이 많은 동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동네에 하나씩 공급할 수 있도록, 동산리 같은 데는 사과농사만 짓고 벼농사는 하나도 안 짓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제외하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지금 필요하신 농가가 있으면, 개인농가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박수현위원장
그런데 소작농들은 개인적으로 100만원, 150만원 주고 구입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것 확대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장려품종인 해담 작황은 어땠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올해 다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담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된 건 없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내년에도 품종을 잘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소작농 중심으로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어차피 대작농으로 가기 때문에 톤백 정책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그분들이 불편을 늘어놓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짜실 때 멀리 봐 주시고, 소작농들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12시30분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건설과장 이명우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7쪽 금매1리 마을진입로에 가드레일 한 것 봤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여기는 현장을 제가 못 가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오늘 제가 매상 대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가드레일을 나지막히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는 좀 틀리게 해 놨던데 좀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한번 가 보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4쪽, 효령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거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입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효 커뮤니티센터, 거기는 지금 진도가 몇 %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외부는 마감이 다 됐고, 내부 마감 중입니다. 거의 다 돼 갑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수서2리 43-40번지, 태양광 추진사업 진입로, 이게 전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길 공사 다 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공사 해제 했습니다. 안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의흥 읍내3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거기 하시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지역사람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나다시는 분들, 특히 대형 차량은 거기 도는 부분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면 탄력봉, 그게 다른 쪽에는 그냥 노란 선으로 해 가지고 안전지대라 하죠, 그 선만 설치돼 있는데 의흥에는 탄력봉이 일괄적으로 설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는 부분은 불편한 부분이 없는데 큰 차들은 회전할 때 안전지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제거할 수는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거기 준공하고 나서는 조그마한 사건들이, 사고가 세 번 정도 났거든요.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냥 일반 경고표지판만 돼 있잖아요, 점등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설치해야 되겠던데요. 의흥 들어오는 쪽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는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하여튼 큰 차들은 안전지대를 활용해야 거기를 원활하게 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원래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낮은 경계석 안의 블록을 밟고 돌도록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트레일러 기사들이 그걸 밟고 돌기 싫어서 너무 급격히 꺾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트레일러 사고는 없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승용차라든지 1톤차 해서 몇 번 사고가 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올해 의흥에 박사지, 거기는 담수가 안 돼서 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을지, 혹시 겨울에도 눈, 비가 오면 담수가 되겠지만 해마다 보면 봄에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하 관정 같은 게 있으면 활용을 해서 담수를 미리 미리 조금씩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백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을지 담수는 유입수로만 합니까, 펌핑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보조 수원공은 혹시라도 내년 봄 가뭄에 비가 안 오고 하면, 그전에 추진중일 때도 물을 대기 위해서 하나로마트 도로 옆에 조그마한 못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계속 펌핑해서 위에서 내려 보내는 보조 형태로….
박수현위원장
지금은 유입수가 있어요? 겨울이라서 없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은 비가 안 오니가 유입수가 없죠.
박수현위원장
골짜기만 깊으면 유입하는 물도 있을 수 있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별로 안 내려옵니다.
박수현위원장
하여튼 물 대는데 피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사업에 직원들과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6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게 동부리에서 용대간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금, 지금 이게 하나도 추진이 안 됐는데 전부 다 토지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토지 분할을 경상북도에서 했는데 기본계획이 좀 늦어지고 해서, 이게 감정이 얼마 전에 끝나 가지고 보상이 지연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 보상대로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도 걱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우리 군 땅값이 우리도 알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감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재감정은 1년 지나야 되니까요.
홍복순위원
이것 보상비도 책정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어서 모자라는 금액은 최대한 조기집행에 영향을 덜 받는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장님을 통해서 조기에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노후저수지, 여기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위에 제궁지하고 무검지는 이미 준공이 됐는데 장곡지하고 촌후지 이것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 가지고 내년 봄 용수개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저수지, 배수로 이런 거는 농사기간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 기간이 짧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농번기가 끝나자마자 공사를 하면 제 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사전에 해 놨다가 농번기가 끝나자마자 공사를 한다면 우리 재정이 효과적으로 안 쓰이겠나, 또 반납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수로 공사는 U관을 묻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요즘은 U관보다는 이음새에 누수가 돼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이음새 부분 높낮이가 안 맞다든지 이게 미흡해서 그런지 자꾸 물이 새던데요. 공사를 했지만 또 다시 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직선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곡선 위주에서 높낮이 차이라든지 이음새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9쪽 임대형 공공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거는 수년간 예산도 들이고 공무원들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개발규모가 축소돼서 이 사업이 무산됐다 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개발규모라든지 사전에 좀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가 2019년도부터 쭉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정밀한 판단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없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할 적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미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권역단위사업에 운영비를 주는 데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안 줍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운영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당초에 이 사업은 운영비 지원없이 하도록 했는데 이걸 주려고 하면 별도 조례를 마련해서 주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농림식품부에서 매년 교육을 합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이라든지 권역단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컨설팅도 하고 해서 자립 운영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여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근근이 운영은 하지만 시설을 해 놓고 마을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건물 노후도 신경 쓰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건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 한밤마을은 홍숙희 씨라고 운영위원장이신데 아주 열성적인 분이 들어와서 앞으로 교육 받고 하면 좀 나아지겠고요. 청화산도 앞으로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지 개선이 좀 되지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 해 놓고 지도 점검은 안 나갑니까, 이거는 마을 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자체 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실 저희들 포커스는 자립 운영하는데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게 올해 처음으로 와 가지고 사무실을 차린다든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신활력 전체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홍복순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사무국장, 사무원들은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서 줍니다.
홍복순위원
순수 군비로 줍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활력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교육이라든지 개발,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현재 단계는 용역 단계에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용역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전에는 공무원이 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안 나가겠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촌개발사업에 군위읍 농촌중심지사업, 효령면 소재지 정비사업, 소보 소재지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민간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교육이라든지 워크샵 이런 것 할 때 해당 읍면장들은 참여를 안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게 PM단이라 해서 용역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벤치마킹 할 데를 찾아서 가고, 읍면장은 거기 잘 안 갑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민간위주로 사업은 하지만 읍면장들이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참여시켜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안 되겠나, 워크샵을 하는지 견학을 가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읍면장도 거기에 참여시켜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이게 법으로 안 된다 하는 거는 없지 싶은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행사 일정에만 올리다 보니까 빠졌는데 읍면장들한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게 올해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업무 분장이 경제과로 가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도시새마을과로 갑니다.
박수현위원장
도시새마을과는 또 명칭이 바뀌잖아요, 지역활력과로 업무가 이관되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부군수님 특별 지시로 가각부 처리하라고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조치한 것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안 그래도 각 소규모하고 도로 부서라든지 사업대상 부서에서는 다음에 설계 할 때에 가각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거는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차차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군위IC 국도 67호선은 보상협의가 시작됐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에 공사가 준공되겠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38쪽에 군위∼소보간도로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은 다 됐습니까? 이것도 2021년도에 다 되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노선 선정 단계인데 아직 용역중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3쪽 댐주변 지원사업,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물론 이거는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겠지만 이게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어지간하면 가정마다 기계는 있습니다만 기계를 구입하니까 동네 몇몇 사람들만의 소유가 돼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정비사업을 볼 때는 어르신들을 못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성1리에 공동복합비료 구입이라 해서 여러 가지 있네요. 공동가전제품 구입이라든지 농자재 구입 이런 거는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계 돌담마을지구는 아직도 보니까 서글프던데요. 중구리는 거의 많이 돼 가는 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데 돌담지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돌담지구도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김정애위원
멀리서 볼 때는 거기는 아직 경사도도 높고, 뭔가 안정감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위치가 좀 그늘지고 경사가 심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공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이게 그 자체에서 수익을 올려 가지고 합니다만 여기는 보이지 않게 주민들간의 갈등과 협조와 비협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주민들간에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몇 사람의 소유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한밤마을 같은 경우에 거기 펜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네 회원들끼리 하겠지만 수입 같은 거는 좀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돈을 달라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입이라든지 운영 관계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제2석굴암하고 사과창고하고 저온저장창고도 있잖습니까, 이게 다 서로 인간관계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관내는 거의 다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이 세를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장려해야지, 자기네들은 그게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터부시합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들었는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안 그래도 홍석규 위원장이 얼마 전에 저희들도 만나고 갔습니다마는, 이분이 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청화산권역이든 고지바위 권역사업을 보면 주민들 간에 서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씩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수서리는 기어이 못했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거는 공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애초부터 이런 사업은 해주면 안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안 나섰으면 이거는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주민들이 안 나섰어도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당초에 군위군에서 허가를 내 줬는데 이걸 못하게 막으면 그분들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정애위원
이해를 시켜서 안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하여튼 그거는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 지금 군위군의 전문건설업체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제 우리도 대강 들었습니다. 받아보면 알겠지만 180개 정도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대강 세어 보니까 건설과 수의계약에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사업을 받은 업자는 한 50군데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몇 건설업체가 3년간 너무 많이 가져 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계약 파트라서 저희들이….
김정애위원
이 계약파트는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재무과에서 다 해도 건설과하고 같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잘 한다든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하지요.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같이 통용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범서건설에 김지영 씨하고 새한건설의 김지영 씨는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면 범서에서는 28건을 했고, 새한건설에서 김지영 씨는 3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 광성 여기는 같은 사람이죠? 지금 여기 수의계약에 보면 한 사람이 3개 업체를 운영합니다. 2개 겹치는 데는 제법 있고요. 그런데 이걸 다 합치니까 3년간 우리 수의계약을 60개, 70개 가져갔습니다. 군위군의 건설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건설과에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이름 보니까, 사실 이 사람 말고도 일 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누가 봐도 편파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는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또 특히나 군위군에 살면서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은 좀 골고루 주도록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데이터를 내 보니까 너무 깜작 놀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4분의 1, 5분의 1을 잠식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택이 있고, 현황상 도로이고, 상수도와 하수도도 거기로 유입돼 있고, 전기시설도 다 돼 있고, 아스콘까지도 다 포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맹지가 돼 있어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00년 이상 거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거기 한 집은 자연 멸실이 돼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도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상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내러 가니까 도로가 안 물려 있어 가지고, 현황상 도로임에도 주택 건립을 못한다 하는데 이게 오래된 도로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런 경우에는 미불 용지라 해서 이미 아스콘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도로가 나 있는 그 부분을 측량해서 소유자한테 보상이 가능하면 보상하고,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하면….
박수현위원장
그분들이 다 인척 관계입니다. 산주하고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 인척 관계인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도로로 돼 있는 사유지 부분을 보상해 버리고 지목 변경을 도로로 하면 이거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생뚱맞게 맹지에 길 내 달라 하는 거는 많이 어렵겠지만 이런 거는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하수관로도 깔려 있고, 아스콘 포장까지 길이 돼 있고, 집을 지은 지도 100년이 됐고, 이런 거는 구제하는 방법을,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부서가 부서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성이 있는 그런 의견도 냈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지적사항들은 잘 수정 보완해서 내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관하는 업무는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