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지금 11월 말 시점에 하더라도 이후에 12월에 의원들이 조금 긴급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비교 시찰이나 그 외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는데 이번에 저희 의원정책개발비가 총 5,5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2,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500만 원을 이번에 감하는데요, 다른 의회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한 곳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의원정책개발비가 올해 첫 시행된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의원정책개발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무국도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의원들도 처음이라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은 그 비용만큼 내년에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 의원정책개발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사용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의원정책개발비 써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비용인데 그렇게 복잡한 게 맞는지 좀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이 의원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 예산 이월 부분이라든지 사용과 관련해서 잘 조사를 하셔서 의원들이 잘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