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받고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안전도시국장 임원섭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원섭입니다. 우선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진동현 건설과장입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 과, 24개 계 총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 및 재난관리시설물은 1‧2‧3종 시설물 포함 총 583개소이고 방재시설 및 장비는 수중펌프, 엔진펌프 등 6종, 18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68개대, 1만 97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시설은 165개소, 장비는 947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통행 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육교 승강기, 가로등, 보안등 등 1만 2526개의 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에서는 사건사고 예방,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1567대의 CCTV를 통합운영하고 있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별 관리시설로는 을숙도 내에 있는 고니캐릭터 상징조형물 1개소를 포함하여 뉴딜사업 내 3개소, 감천2동, 괴정2동 새뜰마을 사업지 2개소, 감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 4개소, 괴정2동 까치행복마을, 신평2동 모래톱행복마을 사업지 2개소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관련 시설은 감내카페 등 마을기업 12개소와 커뮤니티 시설, 갤러리 등 총 42개소가 있고 감천문화마을 방문자 수는 올해 10월까지 총 101만 8232명으로 코로나로 인해 해외관광객 유입이 줄어들어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향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천문화마을 근무인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14개소, 육교 10개소, 도로표지판 248개소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율은 18.45%, 포장률은 99.2%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로 도시지역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계획도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타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등 28개 시설, 904개소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천 하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할 하천으로는 먼저 국가하천인 사상구 경계에서 하굿둑에 이르는 낙동강이 있으며 동주대에서 낙동강까지의 지방하천인 괴정천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은 85만 8591m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돌출간판, 벽면 이용간판 등 총 3만 1549개이고 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무분별한 광고물 게재를 막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구 지정 벽보 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236개의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공동주택 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2030 도시 계획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 5개소, 재건축 4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 등 총 18개소에 수립되어 있고 괴정동, 하단동, 신평동, 구평동 4개 지역 4개소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산림은 총 1389ha이고 임도시설은 총 6.4㎞이며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28개소, 34.5㎞입니다. 가로수 화단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은 51개소가 있고 괴정1동 회화나무 등 8그루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공원 등 41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고 시설녹지는 총 27개소이며 완충녹지 22개소와 경관녹지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경 안전기획계장입니다. 강인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창일 민방위계장입니다. 권종택 기전계장입니다. 곽영례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하 구현을 목표로 7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13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대응과 예방우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질적 안전 무시관행 해소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등 내실 있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실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의 역할을 점검하고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 수방장비 점검훈련, 겨울철 제설장비 점검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760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시설 관리부서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3종 시설물 541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점검과 재난 취약시기인 설, 추석 명절에도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전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관내 안전관리자문단 이외의 민간전문가를 확대 운영하여 재난 예방활동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13개 협업기능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별 사전 대비 자체 점검계획 수립과 재해취약지 시설점검 및 관리 등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3개 반, 7개 부서 33명으로 구성된 T/F팀 운영과 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89개소 운영하여 더위에 지친 구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대기 장소에 설치된 그늘막 총 48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살수차를 운영하여 체감온도를 낮추고 재해전광판, 홍보물을 활용하여 폭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마철 및 태풍 집중시기에는 기상특보 상시 확인 및 특이사항 발견 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재해발생 즉시 상황전파와 응급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 재난감시 CCTV 19개소 등 예‧경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동, 민간기업 30개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 현황조사와 자원관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 자원을 관리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 방재전문가 초빙 교육과 선진방재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 수시순찰,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세대의 능동적 대처에 도움을 주는 풍수해 보험을 2021년에는 1700가구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에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사면정비를 실시하고 붕괴위험지역 6개소를 포함한 급경사지 41개소에 대해 건설과 등 시설물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및 역할 강화입니다. 1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에도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게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일제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민방위 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관리와 화생방 방독면은 국‧시비보조금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확고한 비상대비 업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무 교육과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조명 구현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야간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생활민원 처리반을 2개 반, 5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내 16개 전 동 보안등을 대상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표찰을 부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가로등 60본, 배전함 5면을 교체하여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괴정초등학교에 이르는 낙동대로 조명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시 재난대비 배수펌프장 구축입니다. 4월과 10월 우기 전후 상시점검을 통해 시설물 고장을 예방하고 단가계약을 통한 신속한 협잡물 처리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운영 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8명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여 강우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시 재난관리기금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장림1배수펌프장 노후펌프를 제작 교체하는 등 폭우 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1567대의 CCTV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하구 방범용 CCTV 구축사업으로 괴정, 당리, 하단 9개소에 2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CCTV 시설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기적 협력강화와 부서 간 CCTV 통합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주요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8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286페이지, 사무 책자 3번 소송사건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패소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패소했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청구했나요? 행정대집행 비용을 얼마나 청구했나요?

공사비가 전체 7000만 원인데 절반의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만 패소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부탁드리고요. 287페이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밑에 동별 설치현황을 보면 물론 동별에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많은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 볼까요?

아, 이거는 당초에 실시하기 전에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면 그에 대한 타당성과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이 적정한지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리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아, 주민 건의사항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제가 건의를 몇 개를 했는데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1개는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는 걸로 보여지는데 동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원인이 지금 설명으로 하면 좀 미흡하고요. 이 동별에 CCTV나 이런 걸 설치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래 힘듭니까? 제가 건의한 거고 제가 민원을 제기한 건데 저한테도 안 알려요. 언제 설치했는지도 몰라요. 자, 지금 밑에 뒤에 계장님들이 답을 해도 되는데 감천동 중앙U병원 앞에 부산은행 앞에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이 하나 설치돼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교통섬 비슷한 데 거기 말이죠?

아닙니다. 교통섬 자리는 감천동 사거리고 중앙U병원 맞은편에 거기 부산은행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횡단보도 옆에 하나 있는데 그거 우리가 설치한 거예요, 어디서 설치한 건지?

그늘막은 버스 종점 있는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버스정류소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한 겁니까?

예.

주민이 여기가 설치 장소가 별로 타당하지 않다, 다른 데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늘막이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왜 여기 어디서 했느냐 이래 물어볼 때 황당했거든요. 제발 좀 알려주시고 각 동에 CCTV나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는 그 지역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지역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그래 지역 위원들이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올 때 그걸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일이 다 다니면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에 5개 동인데 감천2동, 신평까지 하루도 못 다녀요, 그거는. 못 다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주십시오. 각 동마다 파라솔 그다음에 스마트형, 파라솔형, 스마트형 이런 그늘막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각 동마다 설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장소를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장소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회 의원이 자기 동네 그늘막이 어디 설치돼 있는 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고 지금부터 추가로 설치되는 CCTV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님들한테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늘막 설치가 건의했는데 안 됐던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로 인도 폭이 제한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 차가 운행할 때 방해가 되지 않아야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자료를 받으면 다시 재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감천 SM우방 아이유쉘 공동주택 신축공사 의견 협의가 있는데 의견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심의 결과가 의견이 있다……

아니 몇 페이지……

295페이지.

내용이……

심의 결과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감천동 SM우방 아이유쉘 공동주택 신축공사 의견, 협의 의견이 있다고 나왔는데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95페이지입니다, 저도.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8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여덟 번째 민방위협의회까지 8개가 있는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운영횟수를 보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는 좀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인가 서면심의 때문인가 하여튼 운영이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전관리자문단에는 23번이나 이렇게 운영횟수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 그대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보니까 집행액도 19년도에는 1200, 2020년에는 600 이상 이렇게 집행액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전하면 넘치도록 이야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에 자문관리단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구성원이 공무원들만 되어 있고 구의원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갑니까?

공무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안전자문단 회의라기보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기술, 산하 전문적인 구조, 건축,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자문단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공무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있는데, 우리 다른 구성인원을 보면 우리 의원들 들어가는 위원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안전관리위원하고 저희들이 어디 어디 있는 거는 제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8개 위원회에서 구의원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기로는 그렇습니까? 구의원이 누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 구의원 들어 안 가죠, 아무도?

통합관제센터에 아마 한 명……

아마 한 명……

한 분 들어갈 겁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그죠?

지금 전영애 의원님이 한분 들어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은 구의원이라도 모릅니다. 누가 들어가는가를 모르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전관리자문위원회 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 3월 달에 해빙기 취약시설을 이렇게 자문내역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럴 때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안전대진단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급경사지나 위험 시설물 전체 다 일률적으로 통해 가지고 갑니다.

일률적으로……

예, 갑니다.

아무 때나……

점검 아니, 급경사지하고 재난위험지역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갑니다. 그 이외에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서 그냥 공공건물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대진단 이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그 내역을 주면 그분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이렇게 나갑니다.

이 부분은 어디를 갔는 부분까지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알겠고, 다대동이라든가 각종 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이 그지요?

예예.

다대동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자문단이 파견될 때 구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구의원 한 분이 어느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위원회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안전관리를 나갑니다. 오늘 혹시 시간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가봅시다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강문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정말 CCTV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도 그 지역의 구의원인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어디서 듣고는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노, 어디에 해가 있노 이렇게 물어버리면 정말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우리 지역의 위험한 부분에 안전관리자문단이 파견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가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장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그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알려들겠습니다.

원하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각 동에 위험시설로 인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나가는데 의원님들 오늘 시간 있으시면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시간 일정이 있으면 못 나가는 거는 의원들 자기들 책임 아닙니까, 그죠? 나가서 듣고 관심을 보이면 우리 동네 이런 사고가 있을 뻔 했구나 아, 그렇구나 이 집이구나, 지금 내역에 보면 다대동에도 이렇게 하나 다대동 320-21번지 가옥에 이렇게 대책안까지 현안까지 다 나와 있는 걸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의원들이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속이 탈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답변하기가 참 곤란스럽거든요. 그래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 일이 터지면 각 지역의 구의원들한테는 좀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많은 부분인데도 제가 물으니까 여기에 1인당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당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거는 하루가 28만 원인데 보통 한 반나절 합니다. 한 14만 원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하루 28만 원이고 그지요?

예, 보통 하루를 거의 다 잘 안 하고 거의 다 반나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하루에 몇십 군데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는가 모르겠어요? 산사태 취약지역은 그때 물론 큰 사건 때 22개소를 하루에 다녔더라고요.

하루에 다니는 게 아니라 구평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 지질이나 토목 구조, 그다음 건축, 이런 걸 한꺼번에 이렇게 그것은 시에서 일단 차원에서 했고, 분야 분야별로 여러 개 각 동별로 이렇게 몇 개 올라……

합해서, 합해서 22개입니까?

예, 건입니다. 건인데 지역은 이것보다 더 많지요. 하루에 몇 건 해야 되니까 하나……

4월 4일 하루에, 4월 4일 하루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서……

하나만 하면 예산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날짜 4월 4일에 22개소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아,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요?

예예.

그러면 4월 4일 날짜는 무엇이며 22개소는 뭡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가 하루에 23개소를 어떻게 할 수 있노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점검이 아니라 수당 주는 것도 조금 분기별로 모아서 이래 주기 때문에 개소 자체가 한 거라는 것이지 한꺼번에 나갔다 그건 아닙니다.

아, 예.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자문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거는……

자문료를 주기 위한 개소……

자문료를 한꺼번에 지급했다는 날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22개소를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위원들한테 특히 안전에 관한 어떤 자문위원들이라는 어떤 부분 단체 위원회에서 파견될 때 연락 좀 해 주시면 시간 되면 항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연에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영남중학교 학생들 익사 사고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후속 대책으로 앞으로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후속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요원은 아마 지금 해안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한다라고 얘기도 됐고, 그다음에……

상시……

예, 상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몇 명이나 하는 겁니까?

한 네 분인가 정확하게 인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 문제 이런 문제는 시에서도 관제할 수 있는 부분은 2024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권한대행이 발표를 한 거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노을정 하나하고, 그다음에 몰운대해수욕장 몰운대 쪽에 있는 거기서 관제 2개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중간에는······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예, CCTV 그래 그 부분은 중간에 해수욕장은 추가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CCTV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지……

이게 모니터링을 매월 4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부분에는 한 사람이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관리요원 배치랑 CCTV 추가 배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예.

이 부분은 이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논의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저의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다대동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침수된 구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고 했는데, 별 액션이 없는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동측해수욕장 동측연안정비 사업을 한 곳에 이제 높은 파고로 인해서 다 침수가 돼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높은 파고가 와도 배수가 잘 됐는데 동측연안정비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배수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하고 다대1동 새마을금고랑 다대1동 치안센터 그쪽에서도 상습침수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정비과에도 몇 번이고 얘기를 했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하니 도시정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재해위험구역지정을 해 달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혹시 의견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제가 그거는 받은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들,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에 하수계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 없습니까? 전혀, 제가 5분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상습침수피해구역이 다대1동에 있다고요. 이번에 침수피해로 인해 갖고 주택도 금도 가고 침수도 있고 심지어 침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할머니 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거기는 비가 오고 만조가 겹쳐버리면 100% 침수가 되는 구역입니다. 그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해위험지역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거기서 야망정입니까? 올라가는 데 왼쪽 부분에 어린이집에 있는 부분에 물 차인 부분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 이야기해서 왜 공사를 시작했는데 왜 막히느냐, 다시 하라 해서 다시 한 걸로 얘기가 됐다고 왔고……

그 일대가, 그 일대가 이번에는 좀 심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잠기는 곳이에요. 비가 많이 오고 만조가 겹치면 항상 잠기는 곳이에요.

거기는 경사지가 있어서 사실은 잠기지는 않는데 왜 원인이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일부분이고 그 밑에 일대가 다 잠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관련 질문은 끝났습니까?

예.

그거는 지정한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반드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치안센터 있는 부분에 늘 비가 오면 잠깁니다. 사실은 만조가 되면 비가 작게 와도 잠깁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지반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다. 그러면 펌프장처럼 가에 도로변 바닷가 쪽으로 펌프를 해서 비가 오는데 퍼내든가 그 시설을 설치하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현재 차수벽을 설치하는, 가게에 주거지와 주택이 있으면 문턱 높이가 좀 낮습니다. 가에 차수벽을 해서 물이 집안까지는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나마 예산이 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주민 제안 사업으로 지금 차수벽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실지로 잦은 해일이나 높은 파고로 인해서 재해위험구역이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사례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사업의 개시부터 사업의 완료까지 절차가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체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각 부서 동별로 CCTV를 할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합니까?

1차적인 것은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가 고시를 합니다. 그 주변에 공고를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차원을 막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를, 이게 OK 됐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합니까?

예.

그다음에 감리를 합니까?

그거는 감리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겁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그럼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업체가 감리를 하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현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보통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실시설계용역과 감리계약을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다, 그거는.

왜 따로……

실시설계……

보통 같은 업체가 한다면서요? (

집행기관석에서―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같이 하는데 계약은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업체와 보통 감리를 보는 업체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는 감리가 이게 실시설계 할 때는 예산이 좀 작게 듭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 감리가 붙는 것이지요. 실시설계 할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거는 감리가 사실은 시 차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는 실시설계는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때는 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는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한 업체가 보통 감리가 되죠.

그렇죠. 실시설계 한 업체가 보통 감리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계약을 하면 실시설계와 보통 감리 이거와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라장터에 올린다라든지 입찰을 올릴 때 이걸 같이 이래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따로 감리 따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따로 하죠.

그럼 다른 업체가 들어와 버리면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금액이 보통 감리 금액이 실시설계도 보통 수의계약 이하로 거의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거 한 게 혹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실시설계용역 CCTV 같은 경우에 그럼 보통 실시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한다고 했으면 이걸 묶어 갖고 우리가 입찰을 올려버리면 2000만 원이 무조건 넘는다고요?

아, 실시설계용역과 그다음에 감리를 같이 한꺼번에 하자……

어차피 한꺼번에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같이 올려버리면 무조건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계약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실시설계 따로 감리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CCTV 이 297페이지에 보면 2020년 사하구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실시 설계용역 따로 구축사업 감리용역 따로 회사는 똑같은데 보원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16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계약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이제 이걸 짼 거죠. 실시설계하고 감리하고 이걸 째서 계약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랑 감리랑 같이 보통은 한 업체에서 한다면서요?

물론 따로 하는 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계약 자체를……

그러면 실시설계랑 감리랑 계약을 같이 하면……

그 부분은 계약 부서라든가 다른 데 공사하는 부서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사하는데 전문적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나중에 계장님 한번 와서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 가입한 내용 있죠, 그렇죠?

예예.

이번에 아까 송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영남중학교 학생 2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다 방문을 하고 찾아가 봤지만 다 그분들도 정말 부모로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로 저희도 같이 조문을 했지만 안전보험이 해당사항에 연령이 15세 미만자로서 해당이 안 되었죠, 그죠?

예. 그거는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어떤 재난상황을 당했을 때 구에서 그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특히 저번에 발생했던 구평 산사태 같은 경우는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하지만 이거는 안전사고에 미약하다 본인들이,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생년월일이 딱 15세 딱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계약이 매년 2월 1일 날 계약을 합니다. 그 전에 벌써 15세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지원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안전사고에 좀 미흡한 부분은 사실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3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그런 대책은 없다……

예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 하니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장림시장 윗길에 산불이 났죠, 그렇죠?

예예.

산불이 났는데 물론 산불관계는 산림녹지과에 해당된다 하지만 재난상황이나 안전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때 그 지역에 불을 끌 수 있는 급수시설 소화전이 작동을 안 해서 그 힘이 약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제가 현장에 그날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도시국 전체 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그렇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를 했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실제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 질문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이게 뭔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같으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사항을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조치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불 사정 관련은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출동 차, 장림이나 신평 같은 경우는 산불 진압 차량이 진입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 제안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연계를 통해서 장림정책이주지하고 신평정책이주지 소화기와 설치 장소를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장림지역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조금 더 보완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299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급수시설 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용수, 식수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지금 보니까 괴정, 장림, 감천 이 지역에는 지금 식수가 보니까 좀 시설이 한 군데 하여튼 적게 되어 있고 생활용수로 지금 거의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생활용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생활용수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검사 기준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대피시설 때 생활용수는 많이 있고 식수는 지금 거의 적은 편인데 이런 데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오염이 많아지다 보니 그게 점차 저희들도 그걸 활용하는 데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생활용수나 급수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보는 100%라 하지만 100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시설이 있으면 가서 동의를 구해서 미리 구하고 나면 다음에 급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돌면서 신축 건물이나 이런 데 가서 큰 시설에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안타까운 게 급수시설이 조금 줄어든다는 게 그게 좀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물론 급수는 개인적으로 다 되지만 비상시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는 조금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신규 시설소를 지금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그거는 보통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급수시설 보통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거는 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죠? 사실은 식수가 필요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비상사태가 또……

필요하시죠? 생활용수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보안등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 규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규제가 있으면 지금 본인이 할매복국집 위에서 대광공고까지 올해 가로등 LED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죠?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 거리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주민들이 그 부분이 지금 좀 거리가 어둡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중간에 골목 나오는 부분에 보안등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지금 제안을 한번 주민들께 했는데 보안등은 사실은 또 보면 보통 주택 앞에다가 하면 전주에다가 지금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안등을 그렇게 설치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 지역도 지금 제일 조금씩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단1동 주민센터에서 신평지하철로 가다 보면 이게 벚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있으면 빛이 많아도 밑에 부분에는 안 되는 경우가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밑에 다시 이용해서 보안등을 나무 밑으로 쏘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할매복국집에서 혜성아파트 올라가는 길도 벚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음지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현장에 다시 가서 다른 보안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거리 유지는 곡각지 같은 경우에는 거리 유지를 하지만 물론 조금 제한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안등도 그럼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보안등은 사실은 거리 제한이라기보다도 커브길이 안 보이면 다시 설치하고 그거는 좀……

그렇죠.

밝기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건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좀 철이 지났는데 괴정천 새로 옆에 가로등, 그죠? 보안등입니까?

괴정천 어디에 말합니까?

괴정천 밑에 하단, 하단……

하단초등학교 있는 그 주변에 말입니까?

예예. 그 밑에 새로 우리 괴정천을 해 놓고는……

데크 설치하고 해 놓은 부분이요?

예. 해 놓으니까 새벽에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달이니까 빨리 어두워지니까 늦게까지 밝아지니까 새벽에 일찍이 불이 안 들어온다고 부서에도 많이 전화가 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조율해 놨습니다, 시간.

보통……

일몰하고 일출에 따라서 그 시간을 다 정해 놓습니다.

새벽에 몇 시에 지금 불이 켜집니까?

그 시간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타이밍 여름철과 겨울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 조금 그게 넘어올 시기가 됐을 때 아마 조금……

초저녁에 조금 늦게 불이 켜진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녁에는 모르겠고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불이 빨리 안 켜진다고 그래서 부서에다가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도 한번 그때 부서에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걸 신경 써 주셔 갖고, 안전총괄과에서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예.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새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꺼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꺼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저녁에 늘 운동하러 갑니다. 가는데, 가끔씩 일주일에 최소 한 두 번 가는데……

과장님도 느끼셨을 건데요.

새벽에 제가 안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담당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건설과장 진동현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송영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창봉 토목1계장입니다. 최우영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 2020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금년 2020년에는 1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3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021년도에는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9건, 기타 1건 등 총 22건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시비 포함해서 전체 269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추진사업 외 을숙도대교 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등 우리 구 관내 부산시 사업 3건에 대하여 6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일원 고지대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교통 불편 등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기획사업입니다. 도로구역 내 지장물건 협의보상 완료 시까지 공사추진이 어려워 1차 공사 220m 구간 일시정지가 되어 있고 11월 2차 공사 착공했습니다. 105m 구간입니다. 도로구역 내 손실 보상 건물 1동이 지금 11월에 공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를 조속히 재기하기 위해서 수용재결 전에 소유자 적극 설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쯤에 공사 재개 및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공단진출입 우회도로 확장 우경하바빌에서 하단성단 간 구간입니다. 동매로 일원 도로확장을 통하여 괴정로, 낙동대로 교통량 분산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4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00m, 폭 15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차 구간 길이 140m 도로확장 완료하였으며 최후 3차 구간은 감정평가 결과 감정 대비 보상액 증액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 3억 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1년도에 본예산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전체 구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괴정동 중앙교회 도로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사하로 186번길 일원이며 총사업비 12억 원입니다. 본 도로는 현재 폭이 협소해서 일방통행길로 지정돼 있으며 2020년 1회 추경 3000만 원 확보하여 실시계획고시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사업비 11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다대1치안센터 통일아시아드공원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다대포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2021년 본 공사에 필요한 보상을 위하여 시 본예산 34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 다대현대아파트 부지 편입 및 대절토사면 발생에 따른 사업비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선 변경 필요에 따라 금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6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고시를 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시 우선 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다대1동 새마을금고 윤공단 간 도로확장입니다. 본 사업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2020년 시비 확보하여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7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보상비 35억 중 9억 확보로 전체구간 보상이 어려워 우선 일부 가감정 후에 우선 대상지 선정하여 1차 보상 시행코자 합니다. 잔여 보상비 26억을 확보코자 2021년에 시 본예산 신청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길이 155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 7월 일몰제 대상 사업으로서 현재는 도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지 않아서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현황도로를 차단할 경우에 법적제재가 어려우며, 2020년 6월 실시계획고시 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확보가 시급합니다. 사업비 13억 원 중에 보상비 12억 원을 21년 본예산에 신청하였습니다. 45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4차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로와 천해로를 잇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주민통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까지 3차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였고, 마지막 구간인 4차 구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고시 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필요한 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우선에 2021년 10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46페이지,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입니다. 승학산 급경사지 낙석발생 이후에 추가 낙석 방지 등 재해위험 요인 해소와 항구적인 복구 및 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의 재산 피해 방지 및 생명 보호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2월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지반조사용역 시행,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월에 행정안전부에 실시설계 사전 설계컨설팅을 의뢰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연내 심사 완료 및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승학지구는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구간과 일부 중복되어 교통 등 주민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부산교통공사에 공사를 위탁시행 계획입니다. 12월 위탁사업비 자본이전 후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면정비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낙동대로(대티터널) 일원 보도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불결 화단철거 및 보도정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시비 7000만 원 확보해서 190m 길이를 정비 완료했으며, 잔여구간 길이 235m에 대하여 2021년 시비 1억 5000만 원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48페이지, 감천로 105번길 71∼109 일원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별도 보행로가 없는 이면도로로서 보행폭이 좁아서 보행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본 사업 추진 시에 임야사면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서 토지 사용 승낙 후에 공사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측 입장 선회로 사유지 매입 후에 공사추진이 필요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단 석축도로 소단부에 경사 보행로 설치코자 하였으나 부지보상, 지역주민의 통행여건을 감안하여 철근콘크리트 옹벽설치를 통한 평면 보행로 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 5억 40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협의보상 진행하고 추후 공사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장림공단 교통 상습정체 해소 및 장림동 정책이주지역 소방도로 확보 사업으로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기 이 개설구간 및 금회 공사구간 제외하고 잔여구간은 2020년 7월 1일 자 실효 고시됐습니다. 2017년까지 사업비 26억 확보하여 1차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시비 20억 원 확보되어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1년 4월 보상 완료 예정입니다. 나머지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21년 시 본예산 신청하였습니다. 50페이지,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 142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666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보상 추진 및 빈집 슬럼화 방지 등을 위하여 보상 및 이주 완료된 건물 20동을 우선 철거코자 석면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보상 완료 시 공사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1년에 진행할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51페이지, 낙동강 하굿둑교차로 일원 강변대로 사면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낙동강 하굿둑교차로 일원 강변대로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80m, 높이 1m∼5m 식생 급경사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하굿둑교차로 보도의 미관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동매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하단동 606번지 일원의 보도가 없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실정으로 보도개설을 통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2021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을숙도 진입로 주변 육교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태풍 등으로 인한 을숙도 진입로 주변 육교 목재 난간 파손으로 인해 해당구간은 긴급정비를 하였으나 육교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확보를 통해 육교정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낙동남로 자전거도로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하단동 1149-13번지 국도 2호선 일원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당 구간은 도로의 균열 등으로 인해 자전거 주행 시 불편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1년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예정입니다. 55페이지, 강변대로 산책로 안전유도등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변대로 하굿둑교차로∼을숙도대교 구간 산책로 구간의 주민들의 시야확보를 위해 야간 시야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안전유도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 시 야간 시야확보를 통한 안전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2021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56페이지, 신장림역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신장림역 및 효림초교 일원의 길이 550m, 폭 2∼3m의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해당구역은 인근 아파트 주 통행로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보도 노후화, 수목뿌리 등으로 인한 보도 요철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2021년 구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57페이지, 보림초등학교 일원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림초등학교 일원 길이 150m, 폭 1.5m의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보림초교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로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시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다대남아아파트 일원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동 남아아파트 일원 윤공단로 17번길에 보도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대남아파트 주민들의 보도 설치 민원 해소,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며, 21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시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강변대로 쉼터 재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동 강변대로 가락타운1단지 건너편 일원의 노후화된 쉼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2021년 예산 확보 후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로 시설물 소규모 사업이며,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입니다. 2020년도 총 2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건의사항, 현안사항 등 현재까지 2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1페이지,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1999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31㎞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5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약 63%입니다. 2020년 450m 구간 개설을 위하여 국·시비 64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상 2021년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총 4961억 원을 투입하여 서부산권∼부산도심 간 최단 연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사상구 엄궁동에서 중구 중앙동 충장대로까지 연장 7.69㎞의 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며, 2019년 12월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지 지정이 현대건설로 되어 있고, 현재 실시협약 중입니다. 63페이지, 제2대티터널 건설입니다. 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1904억 원을 투입하여 낙동대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괴정동에서 서구 충무동까지 4차로 연장 2.58㎞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혼잡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며 2020년 12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유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낙동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도로 순찰 및 도로보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예방은 물론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정비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경미한 사항은 공무직과 자체 장비로 응급복구하고 대형 씽크홀 등 규모가 큰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복구장비 대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7대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입니다. 낙동대로 등 주요간선도로 및 하단오거리 주변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상습취약 지역인 하단오일장 및 다대 민속장 운영일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차량소통 및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불법 노점으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하단 젊음의 거리, 신평 강동병원, 장림 탑마트 주변 등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 및 일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가로미관 제고는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관내 전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현황측량, UIS 및 다차원 도시공간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무단점유지를 색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하겠으며, 행정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조치,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구거 등 점용지역 1480건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국유재산 및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계획입니다. 도로, 공유수면 사용료 등 징수목표액 약 35억 원에 대하여 다양한 납부 제도 카드할부 및 분할납부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채권확보 가능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금 납부를 독려하여 목표 징수율 9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자료 페이지 120페이지에서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67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 책자 371페이지, 소송사건 쟁송 내용인데요. 원고가 박문하 씨고 우리가 피곤데 그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371페이지, 지금 이걸 도로를 넓히는 데 보상을 해 달라는 거죠, 원고가?

이거는요. 이게 우리 동양시멘트……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지금 도로 확장하면서 인접해 있는 화학류 저장소 건물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도시마을 옆에 화약 보관 창고가 허가된 거부터가 문제였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원성을 아주 산 그런 것 중에 하난데 국가가 이해할 수 없이 여기에다가 화약보관 창고 허가를 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그쪽에 도로가 넓어지고 나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증액을 얼마나 요구했나요, 보상금 증액을? (

집행기관석에서―제가 답변을…… 건설행정계장……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건설행정계장 김종숙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원래 이 화약창고가 있을 때 거기는 사실 저희들이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좁은 데를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이었고, 이게 구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도로가 넓어지면서 구도로 지정을 하겠다는 토목계 답변을 듣고 자기들이 이 화약저장소의 보관 거리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거 이전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법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경찰청에서 이전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자체가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명령을 벌써 받았어야 되고 이게 소송 자체가 보상금 증액이라든가 휴업손실에 대한 걸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

예, 맞습니다.

그걸 인지를 잘 하셔서 우리 구에 변호사님들이 계실 거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지고 나면 쓸데없이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런 사람한테 간다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경찰청에서 준 거다 말입니다, 이걸 허가를.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저희 동네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면 이미 가야되는데 영업 손실과 이전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엉터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엉터리예요. 이분이 엉터리예요. 이분 내가 잘 알아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과장님 이 소송 이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잠깐만 거기 계시고요. 271페이지, 부당이득금 소송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370……

예예. 372페이지 다섯 번째 민사소송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서 저희하고 의논을, 담당 변호사하고도 의논을 거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이 앞에 거하고 2개 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주시고, 계장님 그대로 좀 계시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지금 천마마을 위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한 집이 안 되고 있죠?

네.

그 안 되는 한 집이 저한테 지금 와 있거든. 이걸 읽어 드리면 민원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주 구구절절해서 못 읽어드립니다. 도시재생과하고,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의 커넥션이 조금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한테 주는 보상비 가지고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난감하잖아요. 그 중간지점의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소방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소방도로.

예.

소방도로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보상비가 맞지 않는다 이의재결이 많죠?

예, 이의재결이 있어서 지금 수용재결에 가 있습니다.

수용재결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무조건 수용재결 한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복안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앞에 전체 토지 중에 건물이 한 번지에 건물이 3개, 4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 토지에 건물이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건물은 안 들어가는데 땅은 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그 금액을 받고 나가서 전세도 못 얻는 사실이 되는데 그걸 사전에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보상이 나오기 전에 뒷부분에 있는 지분을 앞에 분들한테 주면 나갈 비용이 충분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것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보상 때린 거예요, 이거. 그거 가지고 나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안 지켜졌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더라면 최소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시간이 단축되고 그분들한테 불평불만과 이런 걸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소가 가능했으리라는 안타까움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개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금 잔여지 매수청구가 80건이나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명단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80건 번지만 주시면 그런 것도 담당 구의원이잖아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일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거지 트집을 잡자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공유를 하고 담당 의원들한테 이런 경우다, 담당 의원들이 민원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걸 사실은 다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만치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 번쯤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한 집 남아 있는 그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지혜를 짜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충분하게 어떤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위원님, 372페이지 소송은 어떤, 차성식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돈을 지급했다잖아요. 이걸 왜 지급했는지 알고 싶어요.

차성식 건 말씀하십니까?

이종택 거요.

이종택 건……

5번, 5번.

아, 이종택 건요.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감사 자료 책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책자가 438페이지에서 439페이지하고 업무현황보고는 42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부분이라서 제가 답답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다대1치안센터에서 통일아시아드공원 간 도로개설입니다, 그죠?

예.

여기 다대1동과 다대2동의 연결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55억이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용역 1억 원, 시비 시의원이 배당 받아갖고 1억 받아갖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죠?

예. 설계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죠? 그럼 용역 후에 왜 이 도로를 할 수 없는 부분을 과장님,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물론 돈이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핵심은 사업비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구청장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이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다대1동의 저도 지역구 구의원이고 다대주민으로서 보면 다대1동과 다대2동이 해안도로가 그게 연결도로가 탁 뚫려버리면 굉장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도로도 뚫려가지고 굉장히 원활한 교통이 흐를 것 같은 아주 비전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안 되어 갖고 속이 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 전부가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앞에는 어찌 보면 다기능어항이라는 그런 큰 사업도 있고 한 부분이 많이 물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장님들은 어떤 이 부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물론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다른 지혜는 없나요?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좀 지나간 건으로 해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작년까지는 다대아파트, 현대아파트……

예,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 그 일부 테니스장 부지 통해 갖고 산지 절토량이 많은 쪽으로 노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절감 차원에서 노선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덜 드는 쪽으로 최대한 노선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양한 루트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중에 한 개는 지금 이 도로가 지금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광역시도로 좀 지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 도로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안에 반영을 시켜서 광역시도로 지정이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일단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되면 광역시도로 지정되면 아무래도 시비 확보 명분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대 다기능어항 그거는 국가 해수부 사업인데 조금 길게 보면 다기능어항 진입도로로 이걸 기능으로 봐서 진입도로로 되면 그것도 국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또 협의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비로 할 조건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계속 또 1년, 2년이 흐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계획과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무선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광역시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의논이 되고 있고요.

재개발로 하면, 그 주위에 재개발이 된다면 이 도로가 어찌 되겠습니까?

재개발은 민간사업인데요.

그렇죠.

그 도로를 인접한 재개발이 있다면 재개발사업 시행 주최 측에 저희들이 이 도로개설을 부담을 하라든지 협의는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 쪽으로 하면서 거기 지어라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예. 협의는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재개발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사업 계획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예. 저도 본 적은, 대충 소문은 듣고 있는데……

소문은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예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 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정말 그 지역구 의원이고 또 주민들이 정말 오랜 세월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여기는 시비로 할 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구비로 하려면 지금 현재 구비가 없다, 없다는 말까지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과장님과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좋은 답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정확한 답은 못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속적인 예산 협의를 하셔서 시에도 도로계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 도로계획과하고 광역시 도로로 지정도 해 달라고 협치하시고 해서 도로개설 공사가 정말 조속히 되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37페이지를 보면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까지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장림에 화재 난 거 아시죠? 장림에 산에 화재 난 거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화재가 났을 적에 초기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교통 흐름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만일에 화재 날 때 이 도로가 개설되었다면 아마 화재 난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진화하는 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아직까지 예산이 내년에 지금 보상비만 되어 있지 내년에 예산은 책정 안 되어 있죠, 본예산에?

예. 현재 공사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의 행정은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고 물론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힘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이해하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인명사고가 나는 이런 곳은 먼저 우선순위로 설득을 하셔서라도 이런 사업이 먼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 어떤지 과장님 듣고 싶고요. 그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는 거 알지만 이 부분이 빨리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은 도로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기대감은 자꾸 실망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금방 박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공사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소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하셨죠?

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실시설계용역한 데가?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8번에 보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한 곳이 어디예요, 실시용역한 데가?

아, 외 1개소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위치는요. 다산로, 다산로가 어디냐면 우리 다대 무지개공단 그 안쪽에 직선도로 쫙 그 구간입니다. 거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신평동, 요 설계를 하면서 신평동 효산센터빌 가각정비 그 2건을 같이 묶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실시설계용역 해서 이번에 그럼 무지개공단에 공사를 하신 겁니까?

예.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냐면 사실은 제가 교통행정과던가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지금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 전수조사해서 알다시피 안 다닙니다. 그 도로가. 근데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이렇게 우리 근로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실시설계용역 할 적에 자전거 전용도로보다는 사실 주차장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근로자들이 주차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감안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설계하실 적에 그냥 보여주기 식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58쪽, 업무현황보고 58쪽 좀 봐주십시오. 다대 남아아파트 일원 보도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저와 다대 남아아파트 그리고 조성아파트 입주자대표님들과 한 1년 반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일입니다. 이거를 교통행정과에도 수차례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예산 여건상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보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확보 노력 및 공사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는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으로 해 갖고 시에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던데 이게 사업이 확보가 되면 이게 중요한 게 남아빌라 이쪽으로 차를 주차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 갖고 남아빌라와, 그러니까 남아빌라 펜스를 주차를 하면서 가끔씩 쳐서 그 펜스가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조성아파트, 남아빌라 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응봉초등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그때 애들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또 커브길이라서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애들 안전 통학로로 등교를 할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90페이지, 391페이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예산이 2000만 원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수치로만 보면 왜 실시설계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000만 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게 1건, 2건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 원 언저리에서 수의계약이 된 실시설계용역 건에 대해서 이 정도면 비교견적서를 2개, 3개, 2개 받습니까, 3개 받습니까?

2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이상 받습니까? 이거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견적서에서 견적내역이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의를 한 번 해 본 후에 이게 가능하시면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언저리의 실시설계용역 계약 건에 대해서 견적서를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책자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전공사, 상하수도본부공사, 도시가스공사를 하지요, 우리 사하구?

예. 도로 굴착 허가가 나서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고 도로를 판다 그렇죠? 일단.

예. 굴착을 합니다.

파고 그 밑에 보면 아직까지 삭지 않는 어떤 자갈, 모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차례대로 있죠? 근데 그 부분을 공사하실 때 원상복구를 하고 시방서대로 하는지 아니면 그 흙을 도로 넣어갖고 그 위에 좋은 재료를 안 넣고 그냥 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규정에 맞는 되메우기 골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규정에 맞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시방서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 맞죠?

예. 시방 규정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자재를 골재를 되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19년도에 작년 거하고 올해 우리 사하구에 일단 굴착을 해 가지고 사진 자료와 현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의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식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김홍식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숙정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2020년 업무추진 실적 순입니다. 2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천마마을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으로 총사업비 414억 5000만 원이며 재정보조 250억, 기타연계 164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말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3일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 활성화 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므로 사업비의 조정은 일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하늘길 조성 및 계단길 정비, 생활안전가로 확충,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소방도로와 경사형EV의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보상 진행 정도에 따라 소방도로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올해 연말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역량강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 동매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총사업비 328억 2000만 원 중 재정보조가 185억 4000만 원, 기타연계사업이 142억 8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주택 정비 등 지역특화 경관개선과 공영주차장 조성, 그 밖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사랑방 등 생활인프라가 조성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이 필요한 9개의 세부사업 중 7개 세부사업인 동매바람길정비, 동매사랑방, 동매빨래방, 신평어울림마당, 동매카페, 신평주차장,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 대해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주택정비, 신평주차장 조성사업 등 세부사업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및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사업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시비 등 예산 교부에 따라 잔여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9년 선정된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42억 8000만 원 중 재정보조 사업은 160억이며 공공임대주택, 순환주택,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등 녹색주거 공유문화 구현사업과 골목환경정비, 주차장을 포함한 녹색마당 조성 등의 녹색장소 경제매력 증진사업, 주민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사업으로 어울림플랫폼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0년 12월 공사착공,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플랫폼이 조성되면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카페형 청소년 전용공간 등이 입주하여 복지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녹색마당사업을 통해 경사주거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밖에 자투리쉼터, 순환주택 등 세부사업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시설물 조성 뿐 아니라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주민역량강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은 2017년도 선정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괴정2동 1통, 2통, 3통 일원의 대티고개마을이 대상이며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사업비 32억 3600만 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CPTED(셉테드) 지킴골목 정비, 집수리, 고개마을 생활뿌리 정비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CPTED(셉테드) 지킴골목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마지막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마을 간선도로인 옥천로에서 천마산 산복도로인 천혜로까지 325m 구간 도로개설에 58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상지연으로 공사는 중지된 상황이며 내년 4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공존, 마을공동체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의 핵심 주체인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총 6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까치마을은 인두화 체험과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모래톱마을에서는 전통음식 체험교실을 통한 체험 특화마을로 운영할 것이며, 오작교마을은 마을기자단 운영, 동매사랑마을은 나눔밥상 및 예술골목 조성, 바닷가사랑마을은 거점시설 활용 및 다문화가정지원 프로그램운영 운영, 수풀메아리마을은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마을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재생센터, 마을활동가 및 마을주민과 더불어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로 내년에도 부산시 행복마을사업공모에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행복마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또한 행복마을을 포함한 마을공동체의 거점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기반조성 공모사업도 정성껏 준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까치마을에는 마을 일대의 계단 등 정비와 모래톱마을에서는 안내판 정비 및 홈페이지 제작, 오작교마을은 맨홀정비를 통한 깨끗한 골목길 조성 프로젝트, 동매사랑마을은 공·폐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바닷가사랑마을은 주택 내 가림막 설치 작업, 수풀메아리마을은 마을 내 석벽도색작업을 통해 행복마을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사랑방은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거점시설로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신평1동, 장림1동, 감천2동, 괴정3동, 괴정2동, 구평동의 마을사랑방이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부산시 공모계획에 따라 미조성 행정복지센터의 수요조사 후 대상지 전략 공모로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육성 지원입니다. 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과 도시 활성화가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별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5개 마을공동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도 가능한 한 많은 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체 발굴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을활동가가 직접 각 마을에서 활동 가능하도록 마을지기 채용 시 가점 인정 등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지역의 지속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지기사무소를 통합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괴정2동, 신평1동, 장림1동, 구평동, 감천2동 5곳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지기 사무소를 괴정2동, 구평동, 감천2동 3개소로 권역별 통합 운영하여 구 전체 단독주택지 거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및 운영비 재원 부담에 따른 구비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2동은 괴정, 하단, 당리동, 구평동은 신평, 장림, 다대, 구평동, 감천2동은 감천동 전체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감천문화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 사업을 통해 감천문화마을 내 다목적 체육관 및 주차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시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방문객이 만족하는 문화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스스로 지속가능한 자립형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교육 강좌, 벤치마킹 등 공동체 운영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역량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기념품 및 대표먹거리 등 공동체 수익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동체 수익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주민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으며, 방문객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 시설인 행복발전소 공동작업장과 청춘카페의 운영성과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마을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양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골목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을 넘어선 전국 단위 축제로 도약코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는 10개의 작가 레지던시가 있고, 11월 현재 8팀의 작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2개의 레지던시에 대해 현재 입주공고를 시행하여 2021년 1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현재의 작가 체험프로그램, 입주작가전 외에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내 8개 갤러리의 시설물에 대해 상시점검으로 작품 리뉴얼 및 도색·보수·정비를 실시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109페이지, 2020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16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35페이지, 마을공동체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소득 증대했는데 지금 실제 감천문화마을을 위해서 쏟아 부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을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수익사업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한 3년 정도 실제 지역 사회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가져온 어떤 소득이 기대치 이상으로 됐는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대치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면요. 일단은 마을 수입이 한 1년 수익이 한 20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 돈은 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주민환원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 3년간 이 수익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수익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주민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이나 또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의회에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한 번,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346쪽입니다. 지금 감내행복나눔센터가 지금 11월 달에 시설 개소하고 인테리어 집기구입 이런 게 다 끝마친 상태지요?

예예.

그래서 지금 이 행복나눔센터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구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천문화마을 자체에서 하는 건지……

거기는 내나 생활불편 생필품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지요? 지금 절차 중이지요?

예, 절차 중입니다.

절충 중이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쪽에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탁을 받아서?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는 되어 있고, 지금 주민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필품 가게가 들어서기 때문에 운영권을 주민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용도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생필품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건물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위탁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리로 한다라고 보는 거지 확정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구에서 만약 운영이 된다면 문제점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모든 인력비랑 모든 게 들어갈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계장님, 감사 자료 책자 이렇게 만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318페이지하고 348페이지 연관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는 우리 전년도 요구사항과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황토가마소금과 김 제품은 감천문화마을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다양한 판로개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했는데 답변이 처리결과로 “향후 마을을 상징하는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를 형상화한 포장용기로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여 황토소금 판매를 활성화하고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348페이지를 가 보입시다. 가면 황토가마소금하고 김 제품 판매현황을 19년도부터 20년도 봅니다. 보니까, 다른 상세한 것도 많은 부분이 궁금한 것도 많지만 상품개발이라는 돈이 지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처리결과는 정말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를 형상화한 포장용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판로개척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품개발 부분에서는 제로가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상품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셨는지 그리고 인건비, 물품구입, 시설수리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시설수리를 해마다 뭘 하는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있는 내나 어린왕자 사막여우를 형상화하여 포장용기를 개발한다는 그 이야기는 이번에 내나 지자체 관광경쟁력 개선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그리 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 있어 가지고 답변이 좀 약간 미숙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내나 348페이지에 대해 가지고는 2018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전개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무슨 상품……

2018년도 지자체 관광경쟁력 개선 지원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공모 사업비를 받아서 개발을 6종 자석이라든지 자석액자, 노트, 엽서 내나 책갈피, 메모지, 마을 방문하시면 기념숍 같은 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 가지고 파는 겁니다.

지출내역에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예.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앞에 이렇게 상품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대표하는 부분이 올해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서 판매라든가 모든 실적이 저조됐다 하지만 그 앞에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사고팔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연관해서 볼 때 상품개발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상품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네요?

예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기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러면 시설은 노후가 돼 시설비는 자꾸 수리비는 드는데 그에 대해서 판로개척에 해당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정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서 정말 감천문화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