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31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빅데이터계에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권성하 의원님께서 먼저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 빅데이터 업무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직원들 업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빅데이터 활용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연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성장을 도모하여 연제구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활임금 결정 및 장려 사항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생활문화 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민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대행 기관인 연제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운영 사무처리 등을, 안 제3조에 경비 지원 및 준용을, 안 제4조에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실질적 주민자치회로의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위원 모집 홍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9조에는 주민총회 연 1회 개최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제21조에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 신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개정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의 반영과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선박 투자 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안 제3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과와 평생교육과 소관 토곡 문화의 숲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교통행정과 소관의 연봉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그리고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총 건물 1개 동과 주차장 2개소로 2022년까지 90억 4,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취득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체육과와 평생교육과의 토곡 문화의 숲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연산동 467-7번지에 22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 규모의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토곡 문화의 숲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연봉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유동 인구 밀집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산동 631-6번지 연봉공원 지하에 4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72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에 따라서 별도 부지 매입비 없이 행정복합타운 내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산동 1829번지 일원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부지 지하에 사업비 21억 6,900만 원으로 28면 규모의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곡 문화의 숲 건립, 연봉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해당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편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구세 확보와 다양한 투자 기관들에 대한 조세 감면에 대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보면 선박 투자 회사 등록면허세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 재산세 감면, 종교 단체ㆍ의료업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갑니다. 다만 우리 연제구 관내 선박 투자 회사가 등록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연제구에 외국인이 투자 유치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 투자 회사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 내에 기장하고 해운대 빼고는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은 최근 한 5년간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GM대우라고 GM이 투자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재산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게 원래 국세에 준하는 것을 ｢지방특례제한법｣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 부분에 대해서요.

아,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사항들을 지방세가 별도 법으로 특례제한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국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와 마케팅이나,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그러지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우리 구에 구세 감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런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유치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그냥 상위법에 맞게 고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박 회사가 꼭 영도에 있어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외국인 기업이 꼭 저기 문현금융단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렵지만 우수한 선박 투자 회사라든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이런 계획은 설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제약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연제구에 본사나 아니면 분점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고려하셔서 기업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면 우리 연제구 구세는 당연히 또 세입은 증대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그 여건이나 위치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노력이 따라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