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엄히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 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 모범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에 대해 경청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선서문 전달)

증인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있어서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해소 및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적기에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원관리 및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관내 169개소 경로당에 급식용 쌀 지원으로 9,400만 원, 경로당 환경 및 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3억 900만 원 등 총 4억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어린이집 109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맞춤형 사회보장을 통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9월말 기준으로 2만 5,898가구에 3만 4,310명으로 차상위계층 사업의 다양화 및 노령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중복수급 방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2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과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와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행복홀씨 입양 활동을 통한 시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사전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생활환경 위해 요소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 미세먼지,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배출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실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에 밀집하게 연계되는 주요 악취발생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사업장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10월말 현재 4,466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대상 품목별, 위생 취약분야별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와 관련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출장소 전 직원이 하나 돼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해당될 텐데 (구)옥전비료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첫 해, 2년 전이죠. 2년 전에도 질의 를 했었는데 (구)옥전비료가 언제 허가가 났고,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라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07년도 정도에 허가가 나서 2014년도 정도에 부도가 난 것으로...

2012년 12월 3일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부도가 날 당시에 20만 톤 정도의 음식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한 8년여 동안 쌓여 있었는데, 그러면 부도나기 전에는 아마 그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퇴비화를 시키든 아니면 기타 어떤 처리방법으로 해서 배출을 다른 쪽에 했을 텐데, 이 옥전비료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말리든지 아니면 잘게 썰어가지고 톱밥이나 이런 것을 썰어서 섞어서 거의 퇴비화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당시, 현재 가격으로는 톤당 13~14만 원 정도 받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한 9~10만 원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그러면 영업허가를 내고 나서 부도나기 전까지의 수익은 몇 톤을 처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해서는 논할 수도 없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만 다만 201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톤이 8년 동안 쌓여있다고 치면 그 20만 톤을 대략 톤당 10만 원씩만 받았다고 해도 거의 200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처리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퇴비화를 시켜서 다행스럽게 처리하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매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이기 때문에 매립으로 들어가더라도 톤당 한 6만 원 정도 대략 되는데 20만 톤 처리하려면 대략적으로 따져서 12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각으로 간다고 치면 톤당 한 24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만 톤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따지면 48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시가 떠안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또 8년 동안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처리하기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시에서 빨리 세우라고 2년 전부터 강조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뉴그린으로 상호가 바뀐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진짜 무겁게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뉴그린이 과거에 평택군 시절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오던 상황이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당시부터도 어떻든 간에 영업을 할 때 독려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지금에 있어서는, 과거는 이미 물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부도를 내고 실질적 사장과 명목적인 사장은 다 구속이 된 상황이고 현재 그 땅이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만 톤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비료 생산업 등록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 성분상 비료가 아니라고 해서 비료생산업 등록도 취소가 됐고 현재 쌓여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톤당 20만 원 정도면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를 400억 들여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하기에는, 행정 대집행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대위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대상이 없으면 시민의 세금 400억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평택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경에 아마 낙찰자가, 한 43억 정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그 낙찰자가, 대법원 판례에도 그거를 받은 사람 낙찰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저희는 무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산했을 때 가정 하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부도냈을 때 20만 톤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인가 몇 년도에 다시 안중출장소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비료생산업으로 허가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때 조건이 ‘그걸 처리해 주기로’ 라는 조건 하에서 주민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합의서도 쓴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처리된 게 그래도 일부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20만 톤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낙찰자가 받아가지고 어디다 처리할 거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것을 비료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농경지에다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아까 2012년도에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8년여 동안 음식물이 많이 부식이 됐고 그 안쪽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과연 퇴비화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져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다면 다행입니다. 없다면 매립이나 소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것 마냥 처리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매각해서 받은 분이 땅에서 자기가 취할 이득하고 처리할 이득을 감안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결국은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되든지, 아니면 시가 떠안는 상황으로 온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방치해서 8년째 끌고 오듯이 앞으로 8년, 10년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가다보면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행정감사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송탄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관리는 지금 송탄출장소에서 할 상황이지만 이거는 송탄출장소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모든 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 좌우지간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또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그만큼 보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직무 유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그만큼 허용량을 초과하는 보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속을 못하고 어떻든 간에 조치를 못 했다고 한 이후에 거기서 일부 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믿고 왔다는 것은 저도 진짜 공무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료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비료로도 못 써요.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톤당 20만 원이면 400억이에요. 과연 낙찰자가 결정됐을 때 그 땅은 40억인데 400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진짜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뉴그린이지만 과거에 평택군 시절부터 옥전비료로 해 가지고 지금 환경국 국장, 과장들 다 그때 실무자들일 때예요. 수도 없이 단속하고, 수도 없이 고발하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렇게 끌어온 상황은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대집행을 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400억이 들어갔다면 철회를 하고 이것을 받아들일만한 재산권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행위자들은 다 구속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44억도 아니고 400억을 시민의 세금으로 치우기는 그렇고, 그런데 또 안 치우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영원히 불편한 상황이고.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내년 1월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지금 대법원 판례는 낙찰 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있는 그것은 처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한 번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딜레마인 것은 사실이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되다보면 주민들은 고통을 계속 받는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2년 전에 제가 지적할 당시에 허가가 났었으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2017년도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비료생산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비료 생산업을. 왜? 그 비료 생산업을 내줄 때 전제조건이 거기에 쌓인 것을 치우기로 했는데 그 비료생산업을 하는 상태에서 다시 수익구조로 봤을 때 새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면 도저히 타산이 안 맞습니다. 400억 이상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영업 허가를 내서 받아들여가지고 수익이 그 정도가 나오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 부분은 송출에서도 그 전의 집행부지만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자꾸 3년째 얘기하는 것은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제가 볼 때 본청의 집행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촉구하는데 방법을 찾기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는 방법 아닙니까. 방안을 한 번 다시 협의하고 찾아서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코로나 정국 속에서 송탄출장소를 비롯한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고생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환경에서 경로당이 한 동안 계속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급식용 쌀 지원이나 아니면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전력비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쓸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지원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정산해서 다 반납을 하시겠네요?

지원은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정산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10시부터 4시까지 그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식사는 못 하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테니까 정산은 유연하게 해라.”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가지고 정산한다면 거의 다 회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라는 곳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평소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특정인한테 어떤 특혜를 베푸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때 만약에 지적을 해도 적극행정으로...

저는 우리 소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왜냐 하면 지원으로 나갔으나 그걸로 사실은 그분들이 떡을 해 드셨을 수도 있고, 지금은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하라고,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 마을마다 대안 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분들과의 교류를 멈추지는 않았었다. 마을이나 경로당 회장님이나 독거노인 분들의 식사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챙기고 노력하려는 모습들이 있었다.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까지는 현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4/4분기는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는 이번 4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걸로 지금 요구가 돼 있고요.

4/4분기 부분은 지급이 안 된 이유가...

코로나로 문을 못 여니까, 지금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누적금액이 있다 보니까 정산이라는 절차도 그렇고 저희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4/4분기까지 주면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 집행 전체를 4/4분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 전체가 급식에 대해서 4/4분기 지급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3/4분기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연하게 떡을 하든지, 지금도 현재 점심식사는 경로당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분기 지급 안 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현재 4/4분기 기간이니까?

예.

다 수긍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기존에 3/4분기까지는 경로당 운영실태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했으니까 누계됐던 게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 정일구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냐 하면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일정하게 급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해 나간 게 아이들 급식 대체하는 식으로 물품을 해서 집에다가 택배를 보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정 비용을 해서... 원래는 쌀 같은 것을 보조해 줘서 경로당에서 급식을 해서 드셔야 되는데 조건이 안 돼. 그러면 그 방식을 비슷하게 우리가 차용하면, 그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 비용으로 쌀이든 부식을 구입해서 연세된 경로당 대상된 어르신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지급해서 정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착안한다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 모로 저희가 방안을 하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있는 동네들은 겨울철 되니까 그동안 쌀을 사놓은 곳도 있고, 가래떡을 한다든지 떡을 해서 집집마다 나눠주는 사례도 있고 동네별로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한 걸로 간주해서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 줘서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학교급식 준 것도 안 되는 거거든. 학교에서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보내 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오히려 홍보하고 안내를 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한 걸 유연하게 정산해 준다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 님이 제안 해 주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급식비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꾸러미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작고 지금 제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면 대체해서, 그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 또 어르신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질의 할게요. 급식비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매칭입니까?

전체 시비로 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부분이 만약에 시비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이게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제한사항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정산을 매달 했었는데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정산을,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못 쓰더라도 다음 달은 더 들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정산하는 날짜를, 개월 수를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로 거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단위로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질의 라기보다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예.

결과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흐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식품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44쪽에 주제에도 식품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라고 돼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식품 트렌드가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서 먹는 것보다는 배달이 많이 늘어나고요. 여러 명이 먹는 것보다는 한두 명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되기는 했으나 실제로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배달음식이 많아지고 있었고 또 혼밥족, 1인 가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수박을 사더라도 쪼개서 팔게 되고 다른 나라의 모양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달이 늘어나면서 그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부터 해서, 혼밥족이 늘어나면서 그 음식의 안전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체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청 식품담당 부서를 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여기에도 쓰여 있지만 우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일들을 할 때 코로나19 속에 식당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외식업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해서 처분하고 지도점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게 아니라 그전에 정말 아무도 위반하지 않을 정도까지 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송탄출장소에도 있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식의 안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 돌봄지원 서비스에서, 8쪽 하단에 보시면 환경 및 시설 개·보수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및 시설 개·보수는요. 경로당 현대화사업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169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로당 현대화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노후시설 교체는 보일러, 보일러는 1개소에 20만 원 하고요. 장판은 평당 3만 3,000원. 장판이나 도배라든지 가스레인지, 싱크대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900만 원이 이 노후시설 교체비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169개소의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도배라든가, 보일러 이런 것 교체하는 비용이 3억 900만 원 소요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민원접수로 진행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간대별로...

저희가 경로당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떤 것을 할 거냐. 저희가 그 내용을 쭉 보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식탁을 구입하겠다, 우리는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겠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169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네요. 다만 아까 싱크대를 교체하든지 냉장고를 사든지 이런 용도가 그 개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지, 그러면 n분의 1로 나간 게 맞네요?

169개소인데요.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노후시설이 대상이 되는 경로당, 그 시설 수에 따라서...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전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요구받을 때 올해...

받았던 분들은 빼고...

네. 받았던 분들을 우선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올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배라든지 장판이 침수로 인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때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편성을 해서 원활하게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예산 배정할 때 신경 엄청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특정 경로당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으면, 경로당 회장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우리 경로당은 이것 받았는데 너희 경로당은...” 그래서 저희도 이것 할 때 진짜 공평하게 거기 받은 것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뭐를 할 때 555개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일부만은 못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관내에 169개소가 있는데 보일러를 할 거냐, 가스레인지를 할 거냐, 아니면 싱크대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도배·장판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아주 민감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르신들의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치의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단체(기업)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예요?

작년도부터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매결연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작년도에는 단체별로 1개 경로당에 1단체가 자매결연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큰 실적은 없는데 올해는 경로당 활성화가 안돼서 좀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매결연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약간 더 주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지원에 한층 더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체의 서운함이 없도록 더 예산편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4개월이 조금 안됐습니다.

저희가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기존에는 출장소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든 해당 상임위가 배치됐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각 과별로 돼서 사실 출장소장님이 의회업무가 더 부담이 되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출장소까지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속에서 출장소들이 변화하려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업무들을 들여다보고 대안 제시라든가 문제점들을 지적한다는 의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그전에 본청 복지국 쪽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본청 생활지원과에서.

복지업무를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본청에서의 역할과 출장소에서의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일정하게 정책을 만들고 물론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도 당연히 반영해서 만드는 건 본청에서 하고 본청 소속인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각각의 과에서 집행이나 점검이 이루어지고 송탄출장소는 송탄출장소 관할에 대해서는 집행과 점검은 여기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이런 거는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본청과 출장소를 봤을 때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점들은 근무강도나 여건도 포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려움이나 출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본청도 잘 아시겠지만 본청에서도 남부권 읍동이죠. 그다음에 안출은 안출 읍면 저희는 관할 면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일종의 관할 읍동 건은 취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통합조사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일상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고유하게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정책사업을 입안하는데 담당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에는 정책사업을 껴안고 있고 그다음에 읍동 거를 같이 취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출장소의 역할하고 본청의 정책적인 역할이 본청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소에 2월 달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면동 상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어린이집관리, 요양시설관리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서로 관리하는 비대면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애로사항 청취를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기존에 하던 룰대로 그냥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피로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복지 부분에서 밀착해서 같이 현장에서 소통하고 같이 업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대표적으로 출장소하고 다른 기능은 일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2가지 기능이 본청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출장소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 위임사무에 대한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출장소에서는 정책을 수립해서 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남부 읍동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관장하는 거고 저희도 10개 면동을 관장하는 거고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5개 읍면을 관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 향후에 출장소의 기능이 구청의 기능으로 완전히 개편이 돼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본청에서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는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본청은 정책의 개발·수립, 또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양 출장소로 위임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출장소는 이걸 집행하는 기능이고 면동과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복지업무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 현황을 보면 특이한 거죠. 송탄출장소 관할이 어떻게 보면 읍이 없어요. 다 면동이 있잖아요. 10개잖아요. 관할 동수로 보면 제일 많아요. 남부가 8개인가 그렇고 서부가 5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부는 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면 지역으로 가면 행정리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전의 통계는 평택시에 555개가 있었거든요. 지금 더 많을 건데 이게 면지역이 많은 데가 그러니까 서부지역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마을마다 경로당이 하나씩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신장1동은 3개, 신장2동은 2개 이런 경우니까 동에는 거의, 그리고 경로당을 만들려고 하면 일정 건물, 일정 면적을 갖추고 기준에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개 보면 시골에는 그럴만한 땅을 확보해서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고 거기 1층에 경로당 배치를 하는데 동 지역은 그럴만한 땅 구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지을 때 땅 매입은 거기 자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는 경로당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진위면하고 고덕면이 회원수가 제일 많고 쭉 가면 여러 요인이 있죠. 인구라든가 지금 말하신 도심지라 경로당 확보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늘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는 그러면 마을별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어르신들이 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경로당이 필요하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토지를 마을에서 확보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시가 다목적 소규모복지시설 경로당으로 해서 그런 거로 이쪽은 계획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든가 이거를 본청에서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도 정책적 업무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업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거 포함 플러스해서 이 복지에 관련된 송탄출장소의 아동센터든 어린이집이든 다양한 면에서 송탄출장소가 관할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져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집행으로 자꾸 갈 수가 있고 출장소의 변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더딜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 동 지역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그 동이 동사무소에 멀티컴플렉스 다목적공간을 같이 짓는 거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거기에 경로당도 들어가고 해서 공적인 시설을 그 동사무소에 같이 넣어가지고, 땅 같은 걸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여러 군데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거점시설로 하나 동 지역의 동사무소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의 일부 공간은 어린이집을 넣고 일부 공간은 지역아동센터, 일부 공간은 경로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합공간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추세고요.

예를 들어 놀이터도요. 이 놀이터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다양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3페이지에 보면 이주마을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형성된 데도 있고 또 미군기지사업 때문에 형성된 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적절한 건지? 이용 실태는 과연 맞는 건지? 이 부분은 계속 유지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지? 또 부족한 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계획이 제가 봤을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걸 한번 조성을 해놓으면 그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폐지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만들었을 때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공공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관리를 1년에 주기적으로 모래라든지 아니면 소독이라든지 모래교체라든지 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에는 최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가 기존에 있는 도심에서 소외된 지역, 열악한 환경 낙후된 지역에 주로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통해서 소공원이라고 하는데 마을별로 시내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마을별로 해준 소공원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있었고 그렇게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어린이놀이터는 예전에는 낙후된 지역에 집단으로 밀집해서 빌라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린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놀이터를 해줬는데 현재로써는 놀이터가 거의 운영이 시설은 돼있으나 운영 활성화는 안 돼있다는 단점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놀이터에 대한 거를 시설투자보다는 현상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놀이터 수용을 해서 그런 다른 면모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 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변화된 인구 구성이나 공간 속에서 적절하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어린이 시설을 동네체육시설 정도로 개편할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돼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같이하는 복합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수요가 그래요. 수요를 보고 공급을 판단해야지, 주한미군 관련돼서 소규모공원을 만들어놓은 데가 평택시에 많거든요.

실패한 거죠.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진짜 가서 보면 어르신들만 있는데 무슨 시소가 필요하고 족구장이 필요합니까. 지금 가서 보면 그냥 축분 쌓아놓고 뭐 놓고, 평택시 전체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공원을 할 때 과연 미래와 수요자를 보고 예측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어린이공원 같은 게 과거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져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요성이 없다면 이것도 통폐합하고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과감히 신설을 해야 될 상황이지, 기존에 있던 시설을 계속 끌고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를 저희가 관리에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 생활쓰레기처리량 이게 나오잖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통계는 어떻게 뽑아냅니까? 본청에서 알려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송출에서 합니까?

수거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저희 수거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거기서 발생되는 거 처리합니다.

수거업체가 보고하면 그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

확인을 해요? 이 수거량이...

이거는 에코센터 들어갈 때 다...

지금은 에코센터 가도...

그런데 과거에 김포매립지 갈 때도 거기에 항상 가는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쉬운 점 하나가 지금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 파봉을 하면 실질적으로 60%는 재활용이 다 가능한 쓰레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청소행정계장을 할 때 여러 번 나가서 현장 단속할 때 보면 저희가 직접 그걸 까서 다 정리하면 60%는 거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을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도 리사이클에 대한 의식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2025년이면 김포매립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에코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인데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하고 처리해야 될 상황이 2025년에 다가오는데 이 시점에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갈 거냐. 이거는 심각하게 지방자치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업체가 송출에 얘기해서 송출에 다시 본청에 해서 통계수치를 합해요? 아니면 2개를 동시에 보내요? 아니면 송출을 거쳐서 본청으로 가요? 시스템 이 통계가. 아니면 이 처리량에 대해서 2군데 다 통계를 줍니까?

업체별로 처리양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별로 처리하는 건 알겠고요.

추가 질문 해도 될까요? 이게 본래 폐기물 업체들은요. 1년에 1번씩 연말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아마 통계가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처리를 하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하면 실적보고서를 1년에 1번씩 총 얼마 들어가는지, 처리했는지 이런 양들을 다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 쪽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송출은 따로 하는지 몰라도.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송출에 그렇게 하고 자원순환과도 2개를 다하는 건지? 아니면 송출에서 하고 송출에서 거기로?

이게 업체별로 처리한 걸 보고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해당되는 거만 해가지고 처리량을 따지는 겁니다.

거꾸로 본청에 내려와요?

전산이 다 돼 있어서요. 그거를 우리가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어서?

네.

개별적 통보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에 통보하는 거네요.

통보하는 게 아니고 전산 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쓰레기배출장소 거점수거지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유동인구라든가 거주지별 특성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이 인구를 포함해서 다를 수 있는데 송출은 이 거점수거지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거 따로 규정은 없고요. 사는 주민들이 모아놓는다면 동네는 동네별로 모아놓고요. 일반 시내는 자기들끼리 편한 장소에다 여기다 해달라고 하면 면동에서 해가지고 그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전수거하고 거점수거가 있고 거점수거를 해달라고 하면 문전수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건데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문전수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점수거가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전수거방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전수거방식을 하다가 다시 거점수거방식은 아니지만 경향이 된 다시 말해서 이 청소차가 오면 엘리제를 위하여 종 땡땡땡 치면 쓰레기 갖고 나와서 그거 차에 실어주고 했던 방식으로 가다가 이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차대수가 도로에 골목마다 주차를 하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시스템이 거점수거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도 농촌지역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회관 앞이라든가 한 군데를 마련해주는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 도심지역에서는 이 거점수거방식 이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민원이 최소 발생될 수 있게 모아놓으면 저희가 지역을 가지고 거점수거방식을 만드는데 또 거기 이해관계자가 옆에 있던 땅 주인이라든지 집주인들이 막 못 하게 하면 또 그거 찾아가지고 삼만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알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정동을 보면 예전에 지은 빌라가 엄청 많잖아요. 새로운 일정규모 이상의 빌라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거점수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강제력 또는 개발행위부서나 건축부서에 이런 거점수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를 부대조건으로 달든가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권고하든가. 도심지역 고덕신도시에 도시계획을 짤 때 거점수거지가 거기에 보면 근생시설도 있고 단독주택시설도 있을 때 우리가 청소하려면 거점수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싫다, 저기도 싫다 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그런 걸 도시계획에 반영해라. 도시개발 할 때 부대조건을 달아라. 아니면 협조를 요청해라. 이러고 계신가요?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제언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당연히 폐기물집하장이 있지만 근생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때 우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가신 다음에 확보하려면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행위 때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도 협의나 협조 처음에는 그런 수준이고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갈 부분이면 그런 것들도 적극 검토하셔야 이게 내 과의 일이 아니라 그게 발생한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냐면 여기 환경위생과가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화원 현황에서 각각의 업체의 미화원이 실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지금 송출에서 해요? 아니면 본청에서 해요? 그냥 자문만 받으신 거예요?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7개 동에 각각 배치돼 있는 현황만 취합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본청에서 우리 출장소로 배정 인사를 하면 우리가 읍면동으로 정원수에 맞춰가지고 근무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출 별도의 가로미화원이 계시진 않은 거죠? 읍면동에 파견되죠?

네.

그리고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 40이면 40마리가 아니죠? 40개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개소입니다.

40개소에 몇 마리가 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계속 달라지니까 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100만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40개가 있는데 50만 마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소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마리 수가 얼마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음부터는 마리 수까지.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주셔야 저희가 배출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 양까지도.

네. 다음부터는 마리 수까지 넣겠습니다.

저희가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을 나눠서 면적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축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몇 마리 사육하고 있는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해볼게요. 허가대상이 돼지나 소는 1,900,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닭이나 오리는 3,000이에요. 거의 3배가량 더 기준이 높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완화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분뇨배출 되니까 그만큼 양이 적다는 의미거든요. 돼지나 소 이거에 비해서 닭이나 오리가 배출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면적이 3000으로...

그거는 맞아요. 당연히 적은 동물이니까 적겠죠. 그리고 생명체의 특성에 따라서 배출의 양은 적은 건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냄새가 제일 심한 건 뭐예요?

돼지가 가장 심하고 닭도 심해요.

닭이 제일 심해요. 계사는 시설을 제대로 안 갖추면 근처에 가면 한 100m, 50m 안에만 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황 속에서 설치까지 해주지 못 한다고 하면 일정한 부분에서는 민원들을 반영해서 정책들을 제안 하고 이런 것들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요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소가 그냥 현황만 파악하고 지도점검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에서 지방행정을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의 법이나 중앙정부의 제도가 잘못 돼있으면 개선을 권고해야 되고 요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정부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법을 바꾸라고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중위생업소들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간을 9시까지 하냐, 늘리냐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갖고 있어요?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데는 지금 1.5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단계로 준해서 하고요.

1.5단계냐, 2단계냐 선택은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 따로 단서조항을 해놓은 지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확산 속도나 인원파악 속에서 우리는 2단계로 가야 되지만 어떤 지역은 그 조건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판단돼서 1.5단계로 할 수도 있고 2단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정할 때 일괄적으로 딱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하면서 일부는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하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평택은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1.5단계도 해도 2단계로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안성은...

평택은 2단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수도권은 중대본에서 2단계를 확정한 거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호남지역에 1단계이지만 순천 같은 경우는 1.5단계로 순천시장이 상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와 1.5단계, 2단계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다만 제한 중에서 그거를 지자체장이 융통성 있게 판단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랬을 때 완화시켰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지자체장이 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완화는 못 합니다. 지금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못 하고 지금은 중대본의 지침을 다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간 지원되는 각 경로당의 액수를 잘 파악하셔서 그거를 부식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본청에서 지금 문자 보냈는데 검토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저희도.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많이 있는 예산을 우리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형편인데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집행에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법 규정을 잘 지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안 되면 그냥 못 쓰고 계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쌀을 사서 쌓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경로당이 10시부터 4시까지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여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민간가정협동조합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추진’ 3개소를 완료한 건가요?

네. 완료했습니다.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요. 3개소에 900만 원 지원해서 개선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9,100만 원이라, 3,00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아니요. 900만 원입니다. 오타가 나서 4글자로 돼서 그런 건데.

오타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개소에 917만 원이에요?

네.

나는 이 제도가 새로 생긴 줄 알고 1개당 3,000만 원씩 과감하게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환영하고 칭찬하려고 했더니 오타였네요.

죄송합니다.

현충탑이 송탄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충혼탑이라고 하는데 1개소가 있습니다. 서정동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현재 공원시설로 묶여서 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겁니다.

제가 고민이 이런 얘기죠. 송탄출장소에도 이게 하나 있고 평택 남부 쪽 본청 관할에도 몇 개가 있잖아요. 4개인가 있을 거예요. 또 서부 쪽에도 있잖아요. 물론 현충을 하시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현충시설이 잘 보호돼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3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각각의 시군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 하지만 통합돼 있는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모아내고 그거를 진짜 제대로 그럴듯하게 가꾸고 만들고 조성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과 같이 분산된 형태로 계속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지? 그 안에는 여기 있는 송탄 현충탑을 포함해서 송탄, 안중, 본청 담당 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만 하시는 입장이 아니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맞습니다. 지금 평택의 모습이 1914년도의 이 모습이 지금 모습인데 106년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981년도에 송탄시에 분리돼 나갔다가 1995년에 재통합된 상황인데 14년 동안의 그 분리된 상황이 결과적으로 이 3개 시군을 고착화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합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부터 다 통합이 돼야 되고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인위적인 걸 통합이 돼야 함에도 아직도 그 통합에 대한 이런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현충탑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 한 군데서 통합이 돼서 이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서 당연히 그런 걸 제대로 조성해서 제대로 추모해야지. 그냥 과거에 만들어진 거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 하고 저렇게 관리만 한다? 저는 당연히 비효율적인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협의를 시민 의견도 수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해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면청소차가 2대고 고압살수차가 1대죠?

네.

그러면 노면청소차는 겨울에 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겨울에는 물이 얼면 안 됩니다.

영하 몇 도 이상부터 안 돼요?

한 영하 3~4도부터는 안 됩니다.

영상 3~4도?

네.

왜냐하면 밤에 더 추워지면 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추워지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노면청소차 안에는 물이 들어 있잖아요. 그 물을 조금씩 뿌리면서 그게 돌아가면서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물 뿌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려면 물을 해야 되는데 물이 얼어버리면 그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물 뿌리면서 하면 밑에서 얼면 이게 빨아들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고장 나서 추울 때는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운전직 하시는 분들한테도 확인을 해봤더니 겨울에 가동하기가 어렵다. 얼고 탱크가 터져버리면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송출은 사실 미세먼지가 심한 건 겨울이잖아요. 비가 와서 쉽게 내려가지도 않고 눈이 오면 더 질퍽대고 눈이 녹은 다음에는 길이 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환경국할 때도 서울 같은 데는 진공청소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 같이 물을 뿌리지 않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60대인가 70대 이렇게 있어요. 있는 지도 꽤 됐어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송탄출장소가 본청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 파악해보니까 이렇게 겨울에도 쓸 수 있는 노면진공청소차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먼지도 많이 날리고 고덕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도 많고 이런 밀집된 동도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송탄출장소에 배차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차를 시범적으로 먼저 가동해보고 이게 효용성이 높다고 하면 더 추가로 구입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도 그거를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차를 구입했어요?

네. 한 5~6년인가 됐습니다. 그때도...

이 차가 몇 억짜리 차인데.

조그마한 차 있습니다. 도로 다니면서 하는 걸 운영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고 매입할 거라고 답변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써 봤더니 효과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차인지, 저 차인지 어떤 차량이고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조그마한 청소차를 구입했었잖아요. 못 써가지고 저기 처박아 놨다가 그거 왜 못 쓰냐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된 차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못 썼기 때문에 작은 차량을 해서 일방통행인 골목 평택역전이라든가 이런 데 쓰라고 하면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거 해봤더니 효과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외연수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조그마한 노면청소차 같은 게 잘 굴러다녀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옛날 기계를 쓰라는 게 아니라 검토하고 확인하고 다른 지역들은 그런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서울시는 이거를 수십 쓰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본청에서 배정 받으면 쓰지 말고 여기서도 필요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강력히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52명 있는데 노면청소차가 운행을 못 할 때는 가로환경미화원들 적극적으로 더 독려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무인 악취 측정기 설치 2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에 했어요?

은성농장하고요. 그다음에 평농도축장이 있습니다. 그 2군데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측정결과는 모니터링 하시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됐어요?

단속은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일일평균으로 해가지고 평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5를 넘지 않습니다. 이게 오버가 되면 적발되는 건데요.

대부분 보면 현재로써는 단 속기 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별 보면 4~5 이렇게밖에 안나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일반내용 이런 자료는 안중출장소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거기는 그냥 내용도 없어요. 안중출장소는 위반내용 건수만 쭉 나와서 뭘 위반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할 때 세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비교하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에 끝으로 소음 악취민원 기준치 초과 측정결과 내용을 보면 수많은 업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을 권고하면 실제 이게 왜 그렇게 보냐면 여섯 번째에 보면 모 제지회사는 8월 13일 날 개선을 권고했는데 9월 22일 날도 또 초과해서 개선을 권고했어요. 그러면 이게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하고, 권고하고, 권고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시정할 걸 요구하고 그 부분에서 언제까지 협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 속에서 이 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처음에 적발되면 개선권고를 하고요. 적발돼서 두 번째는 조치명령을 합니다.

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상황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분들이 어떻든 간에 생업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본인의 생업이고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받는다면 저희도 소음이라든지 악취,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물질 아까 뒤에 보면 그런 업체라든가 주유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나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개선권고할 거는 개선권고하고 진짜 이거는 문제가 고의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들을 수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많은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 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안중출장소장 유인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광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및 활기찬 노후 지원’입니다. 안중출장소에서는 서부지역 취약계층 2,149세대 2,856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219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사업으로, 2,225가구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 210가구를 발굴·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비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어르신 섬김행정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안심형, 맞춤형 보육서비스 실천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97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중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미래세대인 아 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개별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읍·면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768가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1만 4,118명에 대한 자격과 급여 적정성 관리로 부정수급 및 복지예산 누수 최소화를 위해 집중 조사 기간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급여를 제외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하늘 맑은 평택‘입니다.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홀씨 입양단체와, 읍·면별 기관·단체 합동 정화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정착을 위하여 영문 표기된 무단투기 경고문 푯말을 제작하여 시민과 외국인 거주자 모두에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불법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이동식 CCTV 20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푸른하늘 맑은 평택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관련 생활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대상 축산 농가를 집중단속하고, 무인 자동포집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악취 민원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관리 영역확대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해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운영 관리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과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소를 집중관리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하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기에 앞서 코로나19 환경에서 우리 안충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도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특히 안중은 지역사회감염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지역사회감염 잘 마무리하시고 집행부 모든 분들이 함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정리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58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야 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사회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예. 7페이지 처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아까 송탄출장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경로당 급식비나, 난방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잘 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앞에서 방송 다 보셨죠?

예.

우리 안중출장소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아까도 송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4/4분기 것만 집행을 반납하는 걸로, 3분기까지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해서. 나중에 정산 받는데도 저희가 융통성 있게 불만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송출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 보고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보다, 안중출장소에서 우리가 어르신들 밴드나 이런 부분들을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착하는 거를 제안 을 많이 하고 해서. 그게 아마 본청까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평이다. 뭐냐면 작은 사업이어도 출장소나 면단위나 읍단위의 사업에서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이 안전이나, 어르신들 안전 사업들이 본청까지 잘 전달돼서 우리 평택시 전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히 공과를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의욕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 담당자들이나, 특히 우리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는 성과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부서들도, 혹은 우리 읍·면·동 단위의 어떤 부서에서도 공무원 분들이 능동적으로 제안 하는 사업들, 제안 하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일반직장과 달리 공직자 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평생을 이 안에 계시잖아요. 즐겁게 공직생활 제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인센티브도 있고 하면서 즐거운 공직생활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자체적으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더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활기차게 공직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무연고분묘처리 개장허가는 출장소로 위임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있는데, 현재 무연고분묘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무연고분묘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북시립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북시립은 무연고는 아니고요. 어차피 청북시립묘지는 사람들이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다 사전 신고하고, 그렇게 거기 묻히신 분들이...

예, 다른 일반 공원묘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청북...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분묘는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그런 야산이라든가 들판 같은 데 산재 돼있는데요. 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연고분묘처리 토지소유자가, 무연고분묘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그거를 공고 내고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개장 비용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사업체에서 부담을. 공고도 공고비용 다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청북이나 안중에 공원묘지에 대해서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무연고분묘 이 부분이 공원묘지의 무연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정해놨고요.

지금 이 위임된 거는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민간개발을 하고 그럴 때 무연고묘가 당연히 산 속에는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묻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무덤 그런 걸 여기다 하는...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안중출장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주요 지적사항이 청북, 안중 공원묘지 출장소로 업무이관 검토에 대해서 답변 처리결과를 주신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주십시오.

첫 번째 거는 이게 공원묘지로, 출장소로 이관한 걸 검토해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첫 번째 사유를 적은 거고요. 이거는 출장소 이관이 어려우니까 두 번째 무연고분묘 그거에 대해서는 출장소로 이관이 됐다고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질문 에 대한 전혀 다른 보충까지 해가지고 답변을 주셨다.

예. 그거는 출장소로 이관이 어려우니까, 출장소로 이관된 무연고분묘. 그거는 출장소로 이관됐다고 부연해서 설명을 적어놓은 겁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 할게요. 그게 혹시 홍원리에 해군 기지에서 무연고자들 이전했다가 이번에 체육시설 들어가잖아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연고들을 이번에 처리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까? 혹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일단 서부지역...

저희도 공동묘지인데.

서부지역 전체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무가 이관됐으면 체육진흥과에서 원래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항만 놓고 본다면 그 업무도 서류상은 안출에서 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하는 건데, 이 조례라는 거는 꼭 어디 홍원리만 딱 특정 지역을 지정하진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여기에 해당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9월 25일부터 출장소로 무연고분묘 처리가 읍·면에서 9월 25일 자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데 9월 25일부터 출장소...

그건 출장소에서 안 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미 과거에 읍·면에서 처리가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2페이지예요. 「 영유아보육법 」 위반시설 행정처분 내역 있습니다. 최근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간 어린이집이 두 곳 있는데, 어린이집 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업체, B업체 하겠습니다. 지금 B도 마찬가지고 A업체 같은 경우는 구 어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혹시 이 사건이 발생 되면서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러면서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업체명...

어린이집 이름. 왜냐하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고 있을 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상황을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도 다 바뀌고 교사들도 다 바뀌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어린이집 이름 얘기하면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민간어린이집 하나 첫 번째 거를 A로 보고, 두 번째 거를 B로 보는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린이집의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모르시면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가 있어서 B라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2명이 자격정지를 맞을 정도로 그렇죠? 자격취소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니까 제가 어떤 사건이었냐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 사건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B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언제 적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처분일자는 이번 7월 31일이에요. 이 사건이 혹시, 왜냐하면 여기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처분이 7월에 된 건지, 아니면 약 2년 전에 있었던 일과 별도로 다시 발생한 건지. 과장님 서류 뒤적이는 거 보니까, 별로로 제출해주세요.

네,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재는 했는데, 날짜를 기억을 못해서. 결재는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B라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약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연결 되어서 처분이 이루어진 건지. 사건들이 연속 연속이 돼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처벌이...

그게 연속되고 해서 이번 7월에 처분이 된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한 거는, 그때 처분 일자고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라, 그 상황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래 학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무엇보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아이들 약자이지 않습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대신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담당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잠정적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협조하고 도와주고 같이 복지를 끌어가는 어떤 같은 입장에서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안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지난 회기 에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 이제 2025년에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쓰레기를 굉장히 양을 감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7쪽 보겠습니다. 아까 송출에서도 말씀드렸고, 본청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전에 먼저 38쪽 안전 먹거리부터 할게요.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외식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지도감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어려운 때니까 계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위반사항이 없게끔 계도 위주로 해주시고. 그래서 과태료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노력으로 계도가 되면 시민들의 먹거리도 안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해주십시오. 소장님.

저희도 처벌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더욱 어려워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도록. 일단 계도 하면은 설득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먹혀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푸른 하늘 맑은 평택」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위반내역이 있고 나서 처분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반 건수가 더 작아요. 일반적으로 100건을 위반을 하면, 처분을 50건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게 설명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수가 51건인데, 동일 건에 대해서 경고하고 과태료가 1개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역이 맞습니다. 1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도 할 수 있고, 개선명령 내릴 수 있고, 고발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1개가 3개로...

그래서 제가 그렇더라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재범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항상 특히 비산먼지. 공사현장에서 거기 보면 세륜장이라던지 세륜기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거를 가끔가다 눈가림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점검 다니면서 발견되면, 저희는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품위생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실수하지 않게 우리가 계속 계도 하고, 처음에 위법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고하고 했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가차 없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처리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현장 나가서 대화해보면 구두경고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미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거의 배짱 그런 형식인데. 저희는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저희가 관용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평택시가 지금 비산먼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장선 시장님의 민선 7기 평택시도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실수인 것과, 이들이 작정을 하고 하는 것과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정하고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발을 시키잖아요. 고발도 무조건 저는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출장소도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특히 보통 안중에 보면 대형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철도 공사현장이라든지,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 여러 가지 공구별로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민원이 발생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1차, 2차, 3차하고 나머지 고발을 시켜요. 고발을 시키면, 그게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이 자꾸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벌금이 떨어지고, 그게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기업에 벌점이 입찰 참가할 때나 이런 데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가 고발을 나중에 시키게 되면 무혐의 처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발장 접수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문 변호인단의 자문을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진 다 찍고 충분하게 했는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떨어져요. 저희도 환장하는 거죠.

제가 그분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우리 평택에서, 안중출장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최강의 대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안중출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안중출장소랑 장애인. 꿈볶는카페.

커피, 카페...

예, 그 건으로 8㎡ 규모를 무상으로 한번 임대 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줄 때 재위탁 규정을 뒀는데, 그거를...

위반한 거죠.

네. 위반을 해서, 재위탁을 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처리가 잘 돼있죠?

다 철거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는 안 된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복지를 하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더 안타깝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상기를 시키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지 7쪽을 잠깐 보죠. 이게 마을회관이랑도 관련되고, 경로당이랑도 관련되고. 또 시청으로 치면 건축허가과나. 아니면 안출은 건축녹지과랑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경로당은 조례상 보면 짓는 것을 짓지 못 하게 돼있죠. 그러니까 임대를 전세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해서 임대를 우리가 받든지 아니면 그럴 형태를 띠어가지고 좌우지간 경로당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내에 노유자 시설로 일부를 바꿔서 경로당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예.

대부분은 마을회관은 건축허가과에서 담당을, 해서 마을회관을 짓고 나면 일부 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경로당으로 내는데, 문제는 저희 서부지역이 시골에 해당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 면적이 2,000㎡이하다 보니까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담당을 많이 하는데, 진입로가 3m 규정으로 돼있어요. 3m 규정으로 돼서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그 마을회관의 일부를 노유자시설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도로 면적이 3m가 아닌 노유자시설은 진입로가 4m로 돼있어요.

4m요?

4m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서부 지역 같은 데는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로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 즉 마을회관 지을 당시는 3m를 간신히 맞춰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거기서 1층이나 2층 일부를 경로당으로,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요. 신청을 하면 진입로 도로 면적이 4m가 적용이 되니까, 이때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경우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가 종종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화 된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도로가 다 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서부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마 출장소장님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파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특히 건축 면적상 보면, 마을회관 지을 때는 거의 허가과에서 내주지만 적용을 한 거 보면 건축녹지과에서 2,000m 이하다 보면 담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적 있었나요?

저는 부의장 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청과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대안 을 마련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에서 어떤 심의 규정을 통해서 설사 4m가 안 되더라도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로당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부락에 대해서는 그런 특례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8쪽, 제가 한번 어린이집 쪽에 관련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에서 공공놀이터 시설 환경정비가 나오는데, 지금 서부 지역에 공공놀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습니까?

예.

9개소 중에서 놀이터 바닥이 모래로 돼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홍원리에 3곳입니다.

홍원리 3곳입니까? 모래 소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모래 소독은 위탁해서 용역 주고 있는데요. 겉에 모래 소독할 때 처음에는 걷어내고요. 그다음에 경지작업을 해서 엎어가지고 모래 속에 있는 이물질들 제거하고 오존수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수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일반소독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한적한 곳에 어린이공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홍원리 같은 데는 시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있다 보면, 야생동물들의 배설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소독으로 하다 보면 그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오존수나 아니면 스팀으로 세척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모래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관리기라는 기계를 가지고서 30m를 뒤엎어서 다 이물질들을 빼내고 난 다음에 고압으로 스팀으로 하든지 오존수로 하든지 하는데. 지금 사실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위생업체가 평택에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기계를 사가지고 모래로 된 놀이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공사를 따가지고 했을 때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여건들이 없어서 거의 없어요. 비치를 않고, 대부분 큰 도시에서 위탁으로 빌려와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공사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 공사가 시작하면 시방서를 통해서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해가지고 사진 찍은 것만 가지고 대부분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끝난 걸로 처리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린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홍원리 세 군데는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요. 주민들 의견도 혹시 탄성포장재로 했으면, 그걸 원하면 여기도 봐서 탄성포장재로 깔아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또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아이들이 시골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측면. 아까 유승영 의원님께서 공원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랑 같이 일맥상통 하는 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 참조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0쪽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그 위에 고압 세척 용역 같은 거로 해서 모래 소독 한 건데, 제가 2020년도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역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공공 어린이 놀이터 세 번째 항 같은 데도 보면, 모래 소독 및 고압 세척 용역 진행 중. 그런데 그게 2020년 5월 20일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자료를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니까 이제...

내 말은 모래 소독 같은 거 하면, 사실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이게 아마 연 2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2회 모래 소독을...

2회가 안 되고 1회가 돼서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 2회를 한다는 거죠.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절이니까.

그러니까 1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번은 했을 거고, 지금 이 책자가 나올 정도면...

2번까지 마쳤을 겁니다.

2회 정도는 하반기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1차는 거의 했다고 보고, 2차가 아직...

2차도 마무리 된 건데, 우리가 행감 자료를 10월 말까지 뽑잖아요.

그때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2월이니까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평택시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서부 지역이 더 그렇다. 왜 그러냐면 중국발 황사도 있지만, 또 전국에 한 61기 정도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거의 30기 정도가 좀 충청도 쪽에 많이 몰려있고, 그중에서도 23기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인데. 일부는 지금 가스로 돌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출장소에서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일단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데, 사실은 그걸 또 잡았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잡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산먼지 부분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도 써야 되는데. 이게 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큰 그림 하에서 하고 출장소에서는 대부분 보면 본청에서 시설이나 큰 사업들하고 출장소는 관리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본청에서 신경을 안 쓰면, 사실은 아무리 관리를 출장소에서 잘한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유기적으로 한번 협조를 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질의 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38쪽에 보면 위생등급제가 있는데, 이게 음식점 등급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생등급제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음식점에 대해서 식약처에...

음식점 등급제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음식점에서 식약처에다 신청을 하면...

식약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등급 신청을 현직에서 활동해서.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건 국가에서, 시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예, 식약처에서 합니다.

시 같은 경우는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 같은 거는 시에서 해도, 사실 이건 식약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해서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식약처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설이나 규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영세한 식당들이 가능한가, 또 특히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9개...

네?

9개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 지역은 음식점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 등급에 맞춰서 우수, 매우 우수 이런 게 나오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된 건 9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프렌차이즈 정도로...

그러면 등급제를 받게 되면 혜택도 많죠?

혜택도 검사 지원이라든가, 나중에 위생검사 면제되든가. 비슷합니다.

자금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시설 할 때 도와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됐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평택시는 안출에서 이거를 내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모범음식점이, 맛집이 안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맛집이 저희가, 잠깐만요.

모범 음식점은 한 28군데 있는데요.

28군데?

예.

그러면 맛집은요?

맛집은 아직 저희가 자료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시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본청이 한 40군데 정도...

맛집이 11개소입니다.

네, 여기에는 송출이 13군데, 안출이 14군데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출 부분은 안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맛집 11개소에 대해서 점검이나 나갈 때, 가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 현황, 시설점검 정도...

일부 여론들이 어떤 여론이 있냐면, 맛집을 지정해놓고 관리를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업한 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는데, 주소지를 옛날로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후관리가 좀 잘 안 된다는 여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남부, 북부, 서부라는 큰 틀에서 보면, 형평성 논란에 어떤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출이 적은 경우기 때문에, 또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런 형평성 논란이 일부에서 나오는 거지만,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조건만 갖추면 지정을 하고 있죠?

네, 5가지 조건을 갖추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식당이 실제 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새 같은 코로나 그런 거 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 덜어 먹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징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죠.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여러 명이 앉는 것보다도 1인 1식탁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 하면 그나마 덜한데, 사실 서부지역은 대부분 환경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갖춰지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안심식당 같은 경우도 지정만 해놓고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서부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상으로 서부가 열악한 상황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서부에 있는 어려운 영세한 식당들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탄출장소 할 때 밖에서 대기실에서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저도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과를 이렇게 상임위가 3개로 나눠서 3번이나 나오셔야 되가지고...

자주 오니까 좋습니다.

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번에 보니까 사회복지에서 신발에 야광 이렇게 껴서 설치 해가지고, 그것도 했었고 어르신 표지판도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출은 읍·면이 5개. 서부5개면이라고 하는 곳이 관할인데. 5개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넓은 면적을 안중출장소가 관할하고 계신단 말이죠. 또 항을 끼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각각의 출장소마다의 특성이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부락들, 상대적으로 서부 5개 읍면은 많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에 맞는 복지 계획이나, 물론 시에서 예산 편성이나 정책 위반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독자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전에 하셨던 그런 방식으로라도 안충출장소 관할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신발 이렇게 뒤에 어르신들 끼워서 밤에 누르면 반짝반짝 나오는 그런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크게 예산비용 없이 그러한 효과는 일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걸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서부지역 읍·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러미 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택배로 보낼 필요가 없죠. 만약에 경로당 마을에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가지고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교육이나 홍보 안내를 해서 집마다 경로당 인구 대신에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 예산을 해서 일정하게 부식이나 쌀이나 떡이든 어떤 형태로든가 해서,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집집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로당 인구, 어르신들이 있는 집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옛날 학교 급식들 안 할 때, 교육청에서 택배로 꾸러미 몇 개 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그거 가지고 집에서 해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등교 안 하고 집에서 공부하니까. 그런 식으로 경로당도 집합이 안 됐었던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본청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예산팀하고도 그렇게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 쌀도 어쨌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18페이지, 제가 아까 우리 정일구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답변하셨잖아요. 청북, 안중공원묘지 출장소 업무이관 검토. 이거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 업무를 청북읍이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만 본 게 아니라 청북에 있는 공원묘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추석이나 설 때, 교통 이런 부분을 청북읍에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출장소로 이관 하든, 어디로 하든. 특정한 읍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출장소가 가져가라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그저께 답변은, 본청에서는 일괄해서 도시공사 쪽으로 이관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답변이 다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가 이거 답변을 내고 나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2022년도에 아마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우리 담당 전임 과장님 답변은, 조례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기억이 나요.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상황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고, 본청하고도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출장소에서도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있죠. 읍에 있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은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청북읍에만 그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원정리, 홍원리 이건 다 옛날에 이주 택지 비슷하게 새롭게 마을 조성하면서 어린이 놀이터 생긴 거죠?

원정리요?

원정리나 홍원리.

홍원리 쪽은 이제 수몰민, 이주민 하면서 생긴 거고요. 원정리 쪽은 부대 같은 게 생기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실상을 이용실태나,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으면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미군기지에 의해서 오성 주변이나 현덕도 일부 포함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성된 어린이공원 놀이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누가 관리해요? 흔히 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미군기지 이전 반경 3km 해서 조성한 공원들은.

그거는 공원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하셔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걸 그렇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팽성이 제일 많거든요.

제가 그거 관리부서 찾아가지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미군기지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별로 놀이터를, 어디는 논 가운데다가 달랑 해놔서 전혀 이용할 수가 없게 만들어진 놀이터도 있고. 그런 놀이터들은 가면 잡초만 무성해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게 또 문제화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역까지 얘기하긴 뭐해서, 한번 갔었는데, 정자에 저하고 그분하고 앉았는데 마을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네 분이신데, 세상에, 여기다 이걸 왜 지어놨는지. 참 돈도 많다.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동네에서 뚝 떨어져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시가 매입해서, 거기다 그럴 돈 있으면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그 돈으로 경로당을 지어주면 백번 나았다는 생각이 따지고 보면 드는 거죠. 그거는 왜 우리 시 땅을 사서 만드는 건 괜찮고, 마을경로당도 없는 분들은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시 이름으로 청사로 갖고 있으면 돼요 공공으로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생각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

네. 그거는 좀.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반성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면서도 관리가 그냥 계속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 노인 분들이 다수 차지하면 노인 분들이 원하는 용도로의 어떤 개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어린이가 다수면 그런 걸 가야 되겠지만.

저도 그걸 보고 아쉬웠던 부분이 지역별로, 동네별로 만들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한 번에 모여서 면이면 면, 읍이면 읍에다가 큰 복합적인 시설을 만들었으면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거는 사업이 저희가 생각해도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 하는데, 겨울에 대비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 가서 지금 저희는 물을 살포하면서 할 수 있고, 그다음 대신에 지금 노면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점이 물기가 있으면 비가 오는 뒤에는 안 빨아들이고 눈이 오거나 그럴 때도 저희가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또 물을 뿌리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겨울에 결빙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밖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만간 서울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차량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도 받아보고 좋으면 송출, 안출, 본청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해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진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 현장도 파악을 하고, 그 차량이 어떤 건지도 파악을 정확히 해서 실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무적인 협의대로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당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같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실제 진행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럼 이게 우리 평택이라는 지역에서는 적합한 건지. 적합하다고 하면 모든 데가 다 적합한 건지, 아니면 도시지역만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 충분히 조사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본청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칸막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라도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잘 하시는...

안심식당.

그런 안심식당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칸막이를 일정하게 해드리는 거죠. 다 할 수 없다면 추첨을 하든, 아니면 어떤 선정을 기준을 가지고 하셔 가지고. 또는 정 안 되면 판매 계산대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얼마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오고 가니까. 그런 계산대 같은 데 위에, 요새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캐노피 이렇게 공중에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꼭 본청에서 하라고 내려와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시도도 해보면 좋겠다.

예.

그래서 출장소를 본받는 본청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적극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무인 악취포집기 2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거 가지고 어떤 개선된 효과가 있어요?

악취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을 하더라도 측정된 결과물이 농장주라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만 저희가 그거를 의뢰를 해서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무인 악취포집기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포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농장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처벌을 하려면, 이동식 포집기가 있어요. 신고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주인 불러다가 놓고 거기서 그냥 바로 포집을 해서 “이거 의뢰하겠습니다.”라고 해야만 저희가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동의 를 안 하면요?

예?

동의 를 안 하면?

동의 를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

현장에 와 있으니까?

눈앞에서 저희가 포집을 하는데 자기가 인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중에 고정식으로 세워놓은 거는 동의 를 안 하면...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죠. 공중에다 그러는 게 아니라 땅에다 저희가 설치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더 확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크게 없다, 오히려 차라리 이동식을, 그럼 이동식도 인원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네요.

악취포집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진짜 저희가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농장에 들어가서 시설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발견됐을 때,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냥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쥐 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일 효과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전수조사를 같이 나가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는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도시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텐데, 시골에 가까운 데나 관리 안 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마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런 경각심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포집기 설치를 요구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중에서는, 올해도 한 가지 길음리 동양축산이라고 거기 음식물 쓰레기를 매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효시켜서 사료로 사용하고, 거기 안에 개를 한 300마리 길렀거든요. 그런데 노랑등대라는 강변의 매장까지 악취가 날아가가지고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노랑등대 들렀다가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아주 그게 곪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번 하고 여직원 둘이서 방진복 다 입고, 마스크 다 쓰고 안경 쓰고 개장에 들어가서 개장마다 다 번호표를 하나씩 매달면서 규격이 뭐가 잘못이 됐는지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개장을 다 번호표 달고 저희가 규격을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나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불법 사실이 하나가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발견돼서 그 사람들 협박을 하는 거죠. 이거 중단할 거냐, 아니면 계속 진행할 거냐. 진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건 법적 처분하게 되면 농장 영업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개 300마리도 다 처분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받기로 하고 지금 농장에 소나 이런 농장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무조건 안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이거를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악취를 풍기는 농장은 개선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저희가 가서 형식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악취도 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게 마음먹고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겠다고 마음만 먹게 되면, 악취 풍기거나 무슨 오염된 물이 흐르는 농장은 걸릴 수밖에는 없어요. 저희도 지금도 청북 쪽에 하나도 걸려들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해서 돼지인가 개나 먹이는 데인데, 그쪽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마 청북 쪽에도 해결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지 가지고 하시는 거 잘 하시는 거고, 그런데 안전이나 이런 것들.

남자직원이 꼭 같이 따라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 못 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배려하셔서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복합적인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소음,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들이. 아마 예전에는 그냥 웬만하면 참자,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였고, 특히 자연부락들도 아이고, 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래가면서 이해를 했던 분위기인데, 지금은 대규모 축산화 되고 실제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거주도 안 해요. 일하는 사람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집은 다른 데 있어. 그런데 냄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맡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거에 주민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살면서 이랬을 때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저렇게 하시나 보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사는 거는 여기 안 살고. 그리고 일은 다 외국인들이 하고, 그런데 냄새 또는 강에 대한 시냇물 냇가나 이런 데다 오염은 그렇게 시키고, 이거 어떤 주민 분들이 예전에 그런 형태로 해서 그냥 인정하냐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리고 도시에 사시는 분은 더 심하고, 그래서 대응책들을 물론 사실 그전보다 많이 잘하고 계신 거지만 요구의 수준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장주들이 양심적으로 반성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농장주들의 그런 양심이 퇴색돼있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 사람들도 반성해야 돼요. 자기네들은 돈 벌고, 악취는 악취대로 이렇게 맡고서는 주민들 무관심한 것은 그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제발 본청 축산과 차원에서 그런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한다면 벌써 개선되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청북이나 오성이나 서부 포승 다 범위가 넓잖아요. 땅도 넓고. 그래서 각종의 유해 화학물질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방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화학물도 그렇고 보관소 이런 것들. 그리고 요새 폐기물 가격이 워낙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돈 되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고는 다른 거를 신고하고, 실제 내용은 폐기물 갖다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암암리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채용하든, 그것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단속적인 업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체도 건강하고 유경험자가 있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좀 강화를 시켜야, 이게 제가 신문 보니까 충청북도, 경상도 이런 데 난리예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수도권에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데가 중간 기착지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나중에 아까도 우리 송출할 때 아까 처리하는 데 몇 백억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거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또 저번에 있었죠. 청북에 40억인가 50억 들여서 국가 예산으로 행정대집행 한 적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을 잘 못 하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폐기물이 쌓이고, 쌓이고 있는데. 행정이 어찌됐든 그걸 못 따라간 부분도 있으니까. 전적으로 행정만의 책임은 아니죠. 당연히 주책임자는 그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당시 상시적인 어떤 제보들도 많이 받아야 되고, 본청 환경지도과나 환경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읍·면·동하고 읍·면·동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주민 단체 분들한테도 그런 경각심들을 주면서 혹시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 알려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불시에 어떤 점검들도 샅샅이 훑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그거 못 막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느슨한 곳일수록, 군 같은 데, 땅은 넓은데 공무원은 얼마 안 되고 이런 곳들.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부분들, 그런 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리핀 쓰레기 문제, 폐기물 그런 문제도 다 겪었잖아요. 고덕에 하늘같이 쌓여있는 거 지나가다 보이시죠? 남들이 보면 평택에 산성이 하나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최소한 막아낼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년간 보육 시설의 위반과 처분 내역,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3년간 영유아 보육법 위반 사실이 세 군데에서 생겼고, 2년 전에 행정처분이라든가 위반내용으로 인해서 운영정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경고 받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2년 전에는 가정 시설에서 원장 자격정지가 4개월 됐고, 운영정지가 2개월이 됐고. 또 하나 민간에서 2곳. 올해만 해도 2월과 7월 말에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보육교사 자격 취소 2명 이렇게 이뤄졌단 말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 있거나 실제로 심한 학대를 받은 경우는 그 상처가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부정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관리와 감독을. 어떤 일이 생기고, 터지고 나서 행정처분을 하는 어떤 것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부분으로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진짜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하늘 맑은평택」 만들기 중에서요. 행복홀씨 입양단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홀씨 입양단체 운영 활성화는 2016년도에 전임시장님 계실 때, 쓰레기와의 전쟁 차원에서 각 공무원하고 관련 기관에서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참여를 해서 청소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 구간을 정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디 회사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디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 1회, 월 2회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럼 2016년도부터 진행을 하셨다면 성과는 있어요?

네,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하반기에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외한 2016년이면 2~3년 정도 경과가 된 건데, 효과가 많다면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 하실 거죠?

네, 계속 할 겁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번에도 몇 개 단체해서 저도 직접 나가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는 쓰레기뿐이 아니라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누구나 다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틀린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다 같이 공감하는 생각인데, 무단투기를 방지한다든가, 또 이렇게 보시면 합동으로 정화하는 클린 행사 같은 걸 한다든가. 또 하나는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이 홍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충출장소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평택시 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정영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있어서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돼있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사무처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정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호준 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사) 이종규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전략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조직 운영의 효율화 및 기능 조정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금년 7월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요구 사항 증대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와 평택시 청소년정책 기능강화를 위해 경영기획실의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또한 진로교육 확대 및 강화를 위해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에 진로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내 조직으로 관리되었던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를 책임경영 강화와 청소년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독립기구로 편제하였습니다. 향후 재단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평택시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락산 산림체험장 및 하늘숲길 관리운영’입니다. 시에서 지정한 위탁사업으로써, 부락산산림체험장 및 하늘숲길은 2018년도부터 운영된 사항으로 연습코스를 포함한 4종류의 코스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약 2,5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함에 있어서도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한 방역이라든지, 또한 부족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개선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향후 안전성의 유지를 위해 직원의 안전전문교육과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산림 체험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소관입니다.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봉산수련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로서의 모범적 운영방안 모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입소단체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수련활동 운영 매뉴얼, 시설이용 운영 매뉴얼 제정, 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식당 투명칸막이 설치 등 위생시설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수련원 이용에 대한 방법도 기존 대규모, 숙박형 활동 중심에서 소규모, 당일형, 찾아가는 활동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의 감염병 시대를 대응해서 저희들이 개편하였습니다. 실제로 평택청소년 미래성장캠프, 분교생캠프 등 기획활동은 학교에 전문지도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소규모 반별 활동으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해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6건의 1억 4,000여만 원의 시 보조금 사업과 자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해마다 운영되었던 동절기 눈썰매장 운영 준비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금년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진로, 시민, 사회성 등 미래역량 강화를 통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택청소년 미래 성장캠프는 당초 관내 25개 중학교와 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고 찾아가는 활동으로 변경하여 12월까지 총 12개교 2,800여 명이 2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1~3 회기 씩 지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특강, 진로 탐색, 직업인 만남, 위기상황탈출, 미션탐험대, 직업 찾기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초부터 찾아가는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1학년 전교생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 꿈의 학교 ‘방 콕 탈출’은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서 코로나 상황에 의해 비대면 온라인활동과 야외활동을 접목시켜 총 12회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나 경기도, 교육청 등 여러 분야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체험캠프 ‘동심드림’은 시 보조사업으로 관내 4개 분교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맞춤 찾아가는 체험 활동을 5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체험, 3D컬러링체험, 미션탐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분교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청소년·가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가족, 지역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 교육체험, 문화예술, 학부모, 외국어 5개 분야 159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참가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신청 및 결재,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센터 3층 청터꿈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여기에는 미래개발실, 멀티미디어실, 요리제빵실, 나무공작실, 예술활동실, 진로활동실을 만들어서 5개 분야 12개 강좌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7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월 청소년문화강좌 문화예술 특강이 운영 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문화강좌, 진로체험활동도 지속 운영 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 및 특별활동 운영입니다.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주도활동과 자율성 확보, 연대 활동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청소년자치조직 및 청소년동아리 16개 동아리 258명이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참여활동 및 특별활동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11월 28일 평택시 청소년정책종합토론회, 12월 26일 청소년자치조직 보고대회를 진행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활동으로 청소년 의견 제안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청소년 꿈찾기 활동에 20명이 참여해서 4~11월까지 자신의 꿈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 54명의 사회적 배려 청소년이 청소년문화센터와 5개 문화의 집 등 6개 기관에서 1~12월까지 기관체험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지도사를 경험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인권, 평화인권감수성, 성인권감수성, 장애인차별예방 등 주제로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학교 및 인권콘서트를 총 27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청소년 우선 지원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에 80명의 청소년이, 한미청소년교류캠프에 81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기관 직업체험과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학교, 청소년진로체험 프로그램이 12월까지 지속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사회적 배려 청소년 우선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중심 진로역량 강화 기반 제공 및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특성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체험처 관리, 청소년 진로동아리, 관내 교장단 연수, 고3 교사 아카데미, 평화페스티벌, 온라인 대학입시 설명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진로체험처 담당자 및 진로교사 연수, 청소년진로체험 버스 이동지원프로그램, 문화예술작가와의 만남, 온라인 대학입시 설명회, 드림온 진로페스티벌을 11월과 12월 진행할 예정이며 평택시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업무는 2020년 12월로 위탁업무가 종료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인상담,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택 모든 권역 학교 밖 청소년 확대 지원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설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해서 중졸 30명, 고졸 97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연령별 중점 프로그램으로 자립기술훈련 바리스타, 헤어 디자인,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자기성장프로그램으로 체육, 인문학, 공예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마친 3층 청터꿈터를 활용해서, 소규모로 요리, 제빵, 드론, 음향, 목공 등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연령별 중점 프로그램과 자치조직 활동도 지속 지원할 것이며, 또한 학교밖 청소년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의집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씩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팽성 문화의집은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청소년 활 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역사 프로그램, 역사책 밖으로 행군하라 등을 운영하고 요리 활동 프로그램인 마스터쉐프인팽성, 주말체험활동, 청소년문화강좌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휴식과 체험이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의 집 2·3층을 2억 1,490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되면 휴카페와 유료활동실을 운영하여 수준 높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조직 참여 활동입니다. 청소년에게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치조직의 운영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하고 봉사활동, 자치조직의 적극적인 기획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 북부 문화의집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 문화의집은 청소년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치조직을 7개로 확대했으며 3개의 대학생 봉사 동아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획 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주도성, 역량 강화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올바른 유권자의 권리 등 참정권에 대한 교육과 또한 역사캠페인, 역사 인식 프로그램인 한글날, 5.18민주화운동 역사 바로 알기. 지역 내의 환경 정화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역사 인식에 대한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강좌, 가족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안중 문화의집입니다. 안중 문화의집은 다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전육성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 특별 프로그램인 민속문화 체험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향상을 위해 투표 및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교육, 캠페인 활동 운동을 통해서 자체 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제고를 위해 증원하고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중 문화의집 특화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문화체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진위천유원지 운영입니다. 진위천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1월 동절기에 눈썰매장을 끝으로 이후에 휴장과 개장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 가운데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오토캠핑장 운영만 부분적으로 이것도 휴장과 개장을 반복하면서 현재 이르고 있어서 금년 1년 동안 지나면서 진위천 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실시했던 동절기 튜브눈썰매장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참여 증진과 정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 봐보시죠. 저는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정기예금 가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3페이지...

평택시 청소년재단 정기예금 가입현황.

정기예금 가입현황이요?

예. 정기예금 가입 안 합니까?

지금 기금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예금들을 예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치한 현황 알려달라고요.

예, 금년도에 그동안에는 농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제2금융권인 평택상호신용금고에 1억 원을 임시로 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데 예치한 데 없습니까?

네, 평택상호신용금고...

상호는 말씀 안 해줘도 됩니다. 저는 지역 금융권과의 상생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으로 보나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절차가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내부검토는 하시고 예치하신 겁니까? 예치하게 된 과정 좀 설명해주세요.

예치하게 된 동기는 제 기억으로는 지난 4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월 말인가 4월쯤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청에서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월금이라든지, 아니면 당장 쓰지 않는 돈은 은행에 예치해서 저도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2금융권으로 선택을 했던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취지가 지역 내 금융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역시 그것을 선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아니면 어떤 승인절차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일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 재단이사회에 일단 보고를 하고 승인절차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현재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에다 예치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을 예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지역 상생 협력 부분도 생각해볼 수가 있고, 또 금리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또 「 예금자보호법 」 이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금융권으로 가느냐, 2금융권으로 가느냐. 좀 더 안전한 금융권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재단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느냐. 아니면 시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거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검토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권에 이율 관계도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3개소 정도 알아본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3개소 정도 이율도 비교해보고, 좀 전에 지적해주셨듯이 보전금액이 어느 정도냐. 아마 지금은 동일하게 다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결정 과정에서 「 예금자보호법 」 의 허용을 벗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없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2금융권이더라도 2금융권이 여러 개가 있고요. 1금융권이 있으면 또 1금융권들이 여러 개 은행들 있는데, 그런 거를 선택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소 정도의 어떤 이율 비교...

어디 어디 이율 비교했습니까?

마을금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이, 제가 어디 은행이라고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군데 했습니까?

예.

아주 잘하셨네요. 지금부터 예금유치과정을 제가 한 번 설명을 할 텐데, 이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세정과장 명의로 해서 2월 25일 날 대외협력실에서 지역금융권과의 상생협력를 통하여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참석대상자들을 보면, 2020년 2월 25일은 대부분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한미협력과, 재단에서는 평택시 장학재단, 평택시 청소년재단, 평택복지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이렇게 부서에서는 참석을 했고요. 집행부에서는 시장,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재단운영 관련부서장 및 이렇게 해가지고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공문으로 온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2020년 3월 19일 날 또 회의를 했죠? 아닙니까?

예, 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했습니다.

공문도 받았죠?

네.

그때 참석대상자가 어디 어디였었습니까? 제가 집행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금융권도 뭐라고 표현 해야 되나요? 여러 개 2금융권이 있는데, 한 금융권만 참석을 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공문에도 거기만 돼있고요. 맞습니까?

글쎄요, 그게 어디 금융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 저한테 청소년재단에서 보낸 거예요. 자꾸 저기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네, 참석한 분이 저도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공문 받은 거 다 불러줄까요? 그러니까 2금융권은 한 군데만 참석했어요. 공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금리 비교를 세 군데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문상에서는 2금융권 한 군데만 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즉 참석 대상자에 다른 나머지 금융권 두 군데는, 말씀하신 세 군데 받았다는 중에서 두 군데는 참석이 안 되고. 2금융권 중에서 한 금융권만 참석이 됐다, 이거예요. 거기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네, 참석한 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나름대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책회의를 하셨겠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금리, 예를 들어서 안정성, 아니면 지역금융권 활성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셨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시로부터 메일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에 답장도 메일로 답장을 하셨죠? 아닙니까?

일단은 결과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 있냐고요.

예, 결과보고는 했습니다.

예?

예치결과 통보는 했죠. 어느...

아니, 시에서 이 자료를 보면, 자꾸 사무처장님께서 말을 자꾸 더듬으시는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2020년 3월 30일 오후 3시 34분 12초네요. 내가 시청 누구라고 담당자는 얘기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2020년 3월 19일 개최한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관련하여 추진사항 결과에 대해서 붙임 자료와 같이 요청 드린다. 이런 메일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답장을 보내셨죠,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디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황을 보면 혹시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대책 회의를 요청을 했고, 또 그때 한번은 2금융권에서 한 군데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메일로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어디, 어떤 결과가 나왔냐는 내용 비슷한 게 메일로 또 왔고, 답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시의 요청이 청소년재단 측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게 아니냐.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담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일단 그동안에는 예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거를 1금융권이 됐건 2금융권이 됐건, 왜냐하면 금방금방 쓰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제 발언 의도를 모르십니까?

아니, 대책회의나...

그러면 스스로 이거에 상관없이 두 번의 회 의결 과나, 예를 들어서 메일 요청한 거 상관없이 제가 만약에 청소년재단에서 예치한 2금융권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면 질의 안 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의 회의를 했고, 거기에 참석한 2금융권이 있고 메일로 결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보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청소년재단에서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 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냐 없었냐. 제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회의가 없었다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예치 그런 걸...

그러면 조금의 부담은 됐었다는 거죠?

그동안에도 예치 실적이 그전에도 있었으면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부담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질문 하는 요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은행으로 갔냐, 안 갔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과정상의 문제를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약간의 부담은 되셨다는 거죠? 네, 다른 질문 가겠습니다. 페이지 8쪽을 보죠. 부락산산림체험장 하늘숲길 관리 운영, 부락산산림체험장에 대해서 이용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이용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자 의견하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이 정서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부락산산림체험장을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그거입니다.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아이들 체험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어렵게 시설을 설치해놨는데 이용률은 늘어나진 않고. 거기다가 공교롭게 코로나까지 덮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인데. 그래서 아마 제 짧은 소견으로써는 현재의 부락산체험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거기는 이용자가 오면 한번 체험하는데 30~40분 정도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가족 단위가 오더라도 어떤 시설 보강을 해서라도 4시간 정도, 한나절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체험의 시설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일부로 거기까지 와서 불과 30~40분 체험하자고 또 되돌아가야 되는, 아까운 시간 내서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실효성 면에서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시설로서는 크게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부락산산림체험장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인건비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2018년도가 2억 4,700만 원 정도, 2019년도가 2억 9,900만 원, 2020년도가 2억 2,800만 원 정도 대략 들어갔어요. 이게 연간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연간운영비를 보니까, 2017년도에 1억 6,800만 원 정도. 그때는 다 인건비만 됐었네요. 이게 직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그런지, 2018년도에는 연간운영비가 3억 9,600만 원 정도 대략. 이게 아까 위에서 말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합친 겁니다. 그다음에 2019년이 대략 4억 200만 원 정도. 2020년도가 3억 3,7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연간 시설 개보수비를 보니까, 2018년도에 대략 2,000만 원 정도, 2019년도가 400만 원 정도. 2020년도가 9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연간 5년간 수익금을 보니까, 물론 수익금만 따질 순 없는데. 2018년도가 1,400만 원 정도, 2019년도가 1,700만 원 정도, 2020년도가 1,000만 원 정도. 운영비하고 수입구조를 보면 물론 이게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수입구조를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B/C값 비교를 해보면, 지금 투자 대비 수익이 상당히 적은 구조예요. 그렇죠?

네.

거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충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구조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도 보니까, 2017년도가 4,852명, 2018년도가 3,678명, 2019년도가 4,265명. 그다음에 2020년도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596명이에요. 즉 5,000명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의미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청소년들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너무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혈세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럼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여기가 아닌 또 다른 시설을 해서 더 유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 면에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죠, 그렇죠? 청소년이라는 측면을 보지 않고 따졌을 때는 거의 안 맞는 거고, 청소년이라는 걸로 보면 돈의 가치를 우리가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지역의 여론이 긍정적인 분도 있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 계속 이런 구조로 가다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대답 해주십시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사한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 운영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시설은 주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목적으로 왔다가, 이거는 부대시설로서 이용하는 잠깐씩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락산산림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된 시설로 돼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대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가족 단위가 됐건, 아니면 청소년 단체로 오든 간에 잠시 체험 시설만 잠깐 이용하고 나면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만큼 한번 왔다 간 사람은 이용률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것을 개선한다 그러면, 여기 시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게 짚라인입니다. 규모는 짧지만 어린이들은 짧은 시설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짚라인 시설을 조금 길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거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이랑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이고, 또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소년재단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재단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면서 이게 바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메르스처럼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올 1년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계속 커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변화, 구상해주십시오.

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시보조금 사업들이 있는데, 오해 살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 딱 금액 범위까지 되는 거예요. 2,014만 8,000원, 2,013만 6,000원, 어떤 사업은 2,019만 9,000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2,00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 금액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빗물 홈통 교체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가 2,000만 원 선에서 딱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전지작업을 해요. 제초작업을 하는데, 전지작업을 하다가 2,000만 원까지만 발주를 해서 딱 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보조금 사업에는, 자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 선에 그런 수의계약 했을 법한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서 털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수의계약 범위 내 예산 요구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 모양이 됐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업예산을 요구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특별히 전지 및 제초작업 같은 거는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봉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부분적으로 제초작업 관련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조사해서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빗물홈통교체 사업이라든지 보일러 압력탱크 분배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에요. 개수도 정해져 있고요. 홈통이 10개 있던 것을 교체했는데 갑작스럽게 15개나 9개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10개면 10개에 대한 것을 그대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단가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나서 총예산 범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최대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수립과정부터 절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중에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발언이 아니라 우리 처장님께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분이 명확하고 떳떳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냐, 우리 존경하는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마다 얘기하시는데 관내업체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수의계약들이 관내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가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딱 그 선에서 떨어지니 그 부분이 혹시라도 전지나 제초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대가 아니라 3,000만 원, 4,000만 원 대 더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못 하거나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는 것들 마치 이번에는 이만큼 하고 다음에 그만큼 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다 하는 게 맞다. 여름에 물놀이수영장 개장하기 전에 정비 다 해야 되는데 2,000만 원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재단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팽성청소년문화의 집 아까 설명에도 말씀해주셨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억 1,490만 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석면공사나 카페 공사나 요리 활동실에서 도비, 시비해가지고 개선을 하는데 자재구입비도 여기 혹시 포함된 건가요? 이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 확인해보셔야 됩니까?

네. 집기는.

그렇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었어요. 리모델링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 안에 집기들이 구시대의 것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눈치가 보여서 리모델링비 2억 1,490만 원까지 들여서 했는데 이거 더 예산 요청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시설을 잘 리모델링해놓고 그 이후에 더 실제로 들어가야 될 장비들이나 시설들이 못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추경 때나 이런 때 올려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달해주십시오. 23페이지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2개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자치조직이 11월 이후에 추진계획 첫 번째 줄에 통복시장 영어지도제작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영어지도 제작을 하면 이거 상용화되는 거에 우리 청소년들이 만든 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이 그걸 만들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애착도 조금 갖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가져라 이러면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청소년들 참여의 목적이 있고요. 이게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 쓰는 지도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개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의 형태이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만든 것 마냥 아주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수준의 손길에는 못 미치지만 이 자체가 청소년들이 애향심을 갖고 이런 제작을 통해서 내 고장도 알고 그런 차원이 짙기 때문에 이 지도 제작 자체의 성과보다는 그런 취지가 먼저 우선되는 방향으로.

제가 이런 질문 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평택시 관내의 특징적인 상황들에 대한 지도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지도가 저는 만약에 그게 완성도가 높다면 그런 나름의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 소통홍보관에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만드는 지도의 제작은 시각이 또 그 시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만드는 지도는 예를 들어 통복시장 지도를 만든다고 할 때 어른들의 관점으로는 그 맛집이 다를 수 있어요. 다 설명을 하지만 그중에서 특징되는 게 그리고 특정되는 게 어른들의 시각으로 갈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시각으로는 또 다를 거라는 얘기죠. 더 나가서 문화관광지도를 만든다든가 문화재지도를 만들고 할 때 어른들의 시각하고 청소년들의 시각이 엄청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이 올려놓는 통복시장의 지도와 아니면 문화나 역사에 대한 지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만든 게 그들의 관심사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상용화로 조금 더 만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1차로 만든 걸 2차로 정리를 해서 이게 우리 평택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배포가 된다든지 해서 그 시각으로 친구들이 만든 건데 관심사가 동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더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네. 관심 갖고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종규 센터장님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획사업이 2019년도 당초에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2020년도에 1억 4,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지자체 단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됐던 거고요. 2020년도에는 지자체 단위가 아니고 지자체 3~4개를 묶어서 권역별로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대표기관이 돼서 남부권 3~4개 지자체하고 같이 공모해서 예산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남부권역지자체요?

네.

예를 들면 오산이나 안성이나 이렇게?

경기도권이었는데 저희가 접촉한 곳은 오산, 화성, 연천도 있었고요. 경기도권 안에서 4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 남부권의 지자체들 한 4곳을 같이 묶어서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비가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택시로 배정된 게 1억 4,000만 원, 그러면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는 연간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시비가 혹시 이 안에 있나요?

아닙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시비 5,000만 원하고요. 삼성에서 정기연주회를 지원하는 2,000만 원이 운영하고 정기공연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요. 이 예산은 여름방학이나 이때 꿈의 오케스트라 청소년들이 단체로 3박 4일이든 이렇게 정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비용이었거든요. 저희가 사업은 공모를 해서 책정을 받았는데 코로나 지침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이 성사되지는 못 하고 남아 있는 상태고 반납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활용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다음 기회에는 다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남부권 권역 지자체들이 합친 게 시행기간 년도가 3년, 5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올해 년도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내년에도 아마 또 똑같은 규모로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꿈의 오케스트라의 원래 기존 컬러를 그대로 유지한 거죠?

네. 돌봄교실 차원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는 가급적 정기연습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이 잘 돼서 청소년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마지막에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개선이 돼야 한다는 거에는 다 공감하고요. 북부지역에 있는 무봉산수련원이 지금 있는 아이템들로는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 공감하고요.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부산국립과학관 다녀오고 했는데 그곳의 일부 테마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새로운 연령대에 맞게 또 지어져야 되고 이런 것처럼 국립과학원을 우리 무봉산에 유치하면 좋지만 딱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테마가 정확히 있으면 누군가는 온다는 거죠. 정확한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 안에 진짜 캠핑장이 그 야산으로 사실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무봉산수련원에 갔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입구부터 사실 되게 깨끗해요. 공무원 교육시설 같은 느낌인 거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니 더 활기차고, 너무 깨끗할 필요는 없다. 물론 한 쪽에는 정비가 안 돼가지고 족구장 저희도 전에 이용했었지만 형편도 안 좋은 데도 있고 하지만 뭔가 테마가 있게 해서 활기찬 수련원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평택에 사실 유일하잖아요. 그 유일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기막히다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주신 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는 8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해야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건데요. 올해는 1만 4,000여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릴 때 내년도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무봉산수련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산림도 있고 숲도 있고 해발 무봉산 208m 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이라든지 숲체험 프로그램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1박 2일, 2박 3일 활동할 수 없으니까 당일 형으로 와서 소규모로 정말 숲이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쪽하고도 연계해서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직원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사실은 눈썰매장이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름에 수영장도 우리가 운영을 못 했었나요?

네. 수영장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출자출연 예산과 사실 우리 수련원의 수익금이 재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현재 되나요?

그래서 인건비는 일단 시 출연금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자체수입분은 재투자하는 사업들로 하는데 자체수입 분이 대폭 줄다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자체수입분을 거의 25억 원 가량 삭감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향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조금 전에 원장께서 말씀드린 것 마냥 현재 전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프로그램을 토의해가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이거는 앞으로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연초 지나면서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달라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의 이 재정적 어려움들이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님과도 협의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센터가 악순환이 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환 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협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사무처장으로 와서 첫 번째 시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회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그때도 예산이었죠. 그래서 시 집행부에도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 중에 자체수입분을 세외수입으로 다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은 그냥 일괄 출연금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게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시에서도 관리감독하기 더 쉽고 그 상태로 가지 않으면 역시나 조그마한 상황 변화가 오면 거기 자체수입분에 매몰돼서 계획했다가는 아무 것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계속 누적돼왔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 좀 많이 고려해주시면.

제가 청소년재단 고민할 때면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센터나 수련원이나 시설들이 사실 만약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들이 있다면 일괄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지금 그거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것 때문에 덩어리가 굉장히 커 보여요. 사실은 없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너무 특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덩어리가 되게 커 보이는 겁니다. 왜? 시설이 크거든요.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만 굉장한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제하고 청소년재단을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딱 놓고 본다면 아마 사람들이 겨우 이거밖에 안하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우리 재단만이 아니라 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여기까지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청소년들한테 제공하는 그동안의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와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위축이 되다보니까 일단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들도 비대면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활동을 다 전환했고요. 향후에도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게 아마 지속될 거로 가정한다면 온라인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상에 진행된 것은 애당초에는 다 모여서 활동하는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그중에서도 모이질 못 하니까 상당 부분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라인이라는 게 최대 결과물은 아니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름에 수영장이라든가 겨울에 무봉산수련원 예를 든다면 수영장, 눈썰매장 개장을 못 하게 됐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수입 예산에 차질이 엄청나게 빚어지므로 지금이야 이렇게 저렇게 연명을 하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 된다면 엄청난 위기가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생각해두셔야 되고요. 어차피 지금은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위기적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15쪽을 보시면 ‘학교밖청소년 전인적 성장지원’에서 학교밖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이런 거는 지금 대안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대안 학교는 아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저희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에 있고 과 외로 대안 학교가 다 있죠?

네.

대안 학교는 별도의 시설로 돼 있고요. 청소년부서의 센터에서 제공하는 학교밖청소년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그중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검정고시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검정고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러는데 대안 학교 하고는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력취득을 하는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게 시작하기로는 한 4~5년, 5년 됐죠.

성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015년부터 해왔고요. 지금 학교밖지원센터하고 말씀하신 대안 학교도 학교밖청소년들이라서 검정고시나 기타활동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인원이 검정고시 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보면 어떤 보고에 의한 상황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취득하게 한 것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죠? 여기 보면 1:1과목별 학습멘토링 지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죠?

네.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요. 검정고시도 연기되고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잘 준비들 해서 소기의 성과를 잘 거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바리스타도 그렇고 헤어라든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올해 영향이 많이 있긴 있었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추진을 잘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령별 중점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11월 이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11월부터 추진계획을 했지만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학교밖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배려청소년들로 해서 돌봄학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는 집단 모임 이런 게 아니라서 요구가 있는 경우엔 다 대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우리들 모두 알다시피 평택의 미래잖아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좋은 조건은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더 많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주셔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에 정영주 사무처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차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안정도 찾고 변화들도 많이 있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코로나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청소년재단의 여러 사업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대략 81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이 어떻든 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기타 운영비나 예비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 때문에 불용처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금년도 당초 예산은 한 1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자체수입분의 수입이 감소하다보니까 지난 2회 추경 때 자체적으로 25억 가량을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감액 추경을 한 결과가 81억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상당 부분은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반적인 재단 운영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저희들 바람은 이런 상황이 매번 시기를 만날 때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일괄 시에서 출연금으로 받는 게 향후에는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수입분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효율성 부분이나 아니면 재단의 발전이나 시에서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시의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조금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집행하지 못 해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해서 예를 들어 필요한 시설들로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12월까지니까 그래야, 사실 물론 그것이 나름대로 코로나 1단계로 했을 때 행사 진행한 것도 있고 비대면으로 한 것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꼼꼼히 점검하셔서 재편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재편성해서 집행 가능한 건 집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이 올해는 신규로 인원을 채용했나요?

올해는 신규채용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채용할 때는 면접만 보고 채용합니까?

네. 면접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서류하고 면접만 보고 필기시험이나 이런 거는 안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재단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복지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동일한 많은 인원이 오는데 그걸 면접과 서류만으로 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분명히 일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공통으로 해서 기본적인 1차적인 건 시험을 보고 많은 과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거로 거르고 그다음에 다층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발하는 게 우리 시에 있는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지 않냐 해서요. 이런 검토들을 이게 한 군데서 몇 분을 뽑기 위해 시험비용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부담이 되니까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우리 시의 기획예산과나 해당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후에 인사 선발 원칙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고민이 됐던 지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직원채용 선발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만 그동안 쭉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소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필기시험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점이 있냐면 아직까지도 청소년지도사, 다른 재단은 모르겠어요. 청소년지도사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보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무여건의 문제라든지 어쨌든 이직률이 높아서 어떤 때는 수시로 채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정 부분의 시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정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초라든지 연말이라든지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인력수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신입하고 경력직하고 다르게 채용이 돼야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시로 뽑는 부분과 정확히 1년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뽑는 부분은 또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조율하려면 각종 출자출연기관이 조율해서 돼야 할 사안이고 이거를 어느 한 부서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내년부터 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물론 말씀하시는 근무조건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정성들을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시로 뽑아야 될 상황일 때는 그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기적 과제로라도 협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직원 채용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시나 타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해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는 자치위 소관이라 자치위에서 무봉산수련원 현장 방문해서 숙소도 가서 직접 보고 미비한 지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해서 침구류도 교체하고 이런 작업들 진행된 게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재단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장의 방문들이 사실은 재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들이 사실 가서 보면 저희들이 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신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3층이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잘하셨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 하다보니까 시민 분들이 사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이게 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단계에 맞춰서 홍보도 잘 하시고 학생들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저번에 강하게 질책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 홈페이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게시물 이런 거 많이 업데이트되고 바뀌었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49페이지 보면 12월 중 용역진행이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12월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완료되는 거죠?

일단 크게는 모바일하고 연동되는 체계로 바뀌고요. 그리고 메뉴가 단순화되고 그다음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 신청하고 결제하던 게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결제하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납부하고 환불하는 과정들이 온라인상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라 조금 더 한번에 비용을 들여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학생들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점점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사소한 건데 118페이지가 이중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서 불필요한 게 추가로 제작이 된 부분이 있어서 큰 사안은 아니지만 하실 때 꼼꼼하게 그런 거 검토를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재단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준경.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있어서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이사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준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보람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종현 경영행정실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평택복지재단 업무현황, 2020년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사무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팽성과 북부에 각각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9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규모는 2020년 세출예산은 총 202억 3,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지역사회 복지연구 수행’입니다. 2020년에는 총 6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실천 현장에 필요한 ‘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성과평가 매뉴얼’, ‘장애인 욕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초등돌봄가구’, ‘중장년 생활실태’, ‘주거복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9년 ‘평택형복지 모델 연구’의 후속으로,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구축과 실천 구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연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평택시를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와 커뮤니티케어 인력체계를 제안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여야 하고 조례 제정 등 정책 기반 마련과 예산, 인력충원이 필요한 국가정책입니다. 본 연구결과물이 평택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고서를 시의회와 공공, 민간 시설에 배포하고, 연구 주요결과를 인포그래픽스로 제작하여 연구결과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복지 연구체계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평택복지 콜로키움’, ‘연구결과 홍보·확산’을 수행하고, 지속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가이드북 제작’, ‘연구성과보고 및 평가회’. 그리고 ‘연구주제공모‘에 5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평택복지콜로키움‘은 연구와 현장의 소통을 주제로 5월 28일에 1차로 개최하였고, 평택시 관내외 사회복지 관련 교수 54명을 평택복지 스칼라스 위원으로 구축해 연구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스칼라스 위원들은 공동연구, 자문감수, 평가위원, 심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홍보·확산’ 사업에서는 연구발간 10주년 자료집을 제작했고, 연구활용 리플렛 개발, 또 연구 주요결과 인포그래픽스 제작 등을 수행하여 재단 연구 결과가 쉽게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가이드북‘은 평택시 관내 사회서비스 기관 정보를 소개하는 핸드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보고회 및 평가회‘는 찾아가는 연구결과보고회를 7회 진행했으며, 2020년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평가회를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 공모’는 총 52건의 연구 공모가 있었고, 우수 연구주제 6건을 시상했습니다. 10쪽,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사업입니다.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은 우리동네복지학교라는 이름으로, 올해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욕구를 조사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영역별맞춤형 교육으로 총 5 회기 교육에 4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 ’평택희망나눔터’사업입니다.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통하고 참여하는 사업으로 ‘선진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시설 이용자를 위한 캠페인으로, 화훼농가지원, 신체활동 키트전달 및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아 의료진에게 간식지원, 단체헌혈 등 착한 나눔활동이 활발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저소득층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이 혹서기, 혹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긴급의료지원사업으로 팽성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에게 출산비를 자원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사회공헌사업개발사업으로 8회 자원연계를 통하여 이웃들과 함께하였습니다. 12쪽, ‘평택복지거버넌스‘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기관간의 소통의 장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복지거버넌스의 주요사업을 기획하고, 대표위원회를 통해 방향성 및 목표 등을 설정하는 등 정례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대사업으로 ’슬기로운 코로나극복생활’이라는 사진 및 그림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복지재단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현안 해결과 지역 맞춤형 복지를 개발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연장지원, 지정공모, 자유공모로 총 11개 기관이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총 74개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평택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복지기관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4쪽,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현재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가족교육사업’, ‘다문화가족관련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상담사업’ 등 총 3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평택시 주둔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군인가족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서부복지타운 분소 개소에 따른 ‘서부지역 다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여건 및 정책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5쪽, ‘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평생교육 및 노인상담센터‘, ’사회참여사업‘ 등 6개 기본사업과 ’지역복지연계사업‘을 포함한 5개 선택사업, 다각적인 서비스제공을 바탕으로 한 ’노인맞춤돌봄사업‘ 또 ’이동복지관사업‘ 등 5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개별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세대 간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사업’, ‘신체기능사업’, ‘사회적응 사업’ 등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과 정서적, 심리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기 위해서 ‘건강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평택시의 중추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지역 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평생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으며, 장애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사례관리사업’, ‘기능향상지원사업’, ‘직업지원사업’, ‘권익옹호지원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문화여가 및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꿈을 응원하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25명의 성인 중증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사업’, ‘사회적인지기술사업’, ‘역량강화교육사업’, ‘정서안정여가지원사업’ 등 66개 세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권익옹호를 통한 이용 장애인 중심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교육과 ‘취미여가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상담사업’ 등 9개 기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지원사업‘ 등 5개 선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예방사업’, ‘취약노인케어기반구축사업’,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우선하여 ’기능강화사업’ 및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인지능력 및 신체유지를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며, 또한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8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가족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사업’, ‘정서안정여가지원사업’, ‘사회적 인지기술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사업’, ‘직업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중증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며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물론 이제 비대면이나 다른 방식으로도 하셨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완화돼서 일부 진행한 것도 있으실 텐데... 예산집행이 안 되고, 불용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제가 눈이 지금 좀 시원치 않아서, 이렇게 좀 보고하는 것에 더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지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런 어려운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얻어지는 많은 긍정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원이 전에는 전체 클라이언트 숫자 때문에 대면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축소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질적인 면으로 보면, 인원들이 더 적어지고, 더 집약되고. 또 서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 으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4차산업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 해서 남는 예산 부분들은, 다시 또 우리가 시에 이렇게 반납을 하고요. 내년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길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단기적으로 올해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짧아도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 같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게 전체 시민들한테 보급되려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걸로 보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평택복지재단이 이후에 어떻게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되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그런 변화에 저희 복지재단도 따를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밑에 산하기관들이 있지만, 산하기관들은 주로 대면을 중심으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밖에서 대기하면서, 먼저 시설장님들하고 재단에 이렇게 질의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꼭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차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지금 VR이라고 해서 가상증강현실인가요? 그래서 좀 국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에 지금 저희 재단에도 가보면,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하는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또 체육기구를 갖다 놓고 많이 차지하는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벽에 스크린을 통해서 고글만 쓰면, 정말 그런 현실과 똑같은 걸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국가에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서, 이제는 꼭 대면하고 또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많이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진전된 사업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커뮤니티케어’는 평택시만이 국한된 게 아니고요. 국가의 정책으로 이미 16개 지방자치단체 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도까지는 각 지역에만, 물론 국가가 준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그 지역의, 평택만의 어떤 욕구에 따른 평택만의 복지를 이렇게 개발하도록... 그래서 저희는 재단에서 보니까, 제가 오기 이미 1년 전에 평택형 복지 모델 개발이라고 해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연구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케어’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 을 하셔서, 이미 책자 연구보고서가 나왔고요. 이제 제가 와서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게 실시되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이제 계획으로는 아마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월부터 시작해서 평택지역을 전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중권역으로 하고 또 소권역이 24개 읍면동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제안 한 그 모델에 대한 실행을 2025년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전 지자체가 다 똑같이 2026년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가지고요.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책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편집이 이제 다 끝난 상태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전역에 대한 욕구 조사,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면 욕구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욕구조사 플러스해서 심층 면접과 교육까지 포함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스칼라스라고 하는 55분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 관련된 교수님 한 10여 분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그 계획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2025년도까지 실행되도록 지금 시와 긴밀히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회나, 이런 곳도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평택에 맞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 오신 다음에 복지재단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시끄럽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적인 어떤 소통이나, 여러 가지 기존에 관계들 속에서 발생한 부분이라 사실 뭐 의원님들도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소통과 변화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새롭게 복지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단순히 그런 흔들림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어떤 견해, 이후의 계획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지나온 것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진심으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기 우리 실장님들과 국장님들 같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해나갈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저는 어쩌면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된 얘기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진심으로 그런 것들 전체 아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재단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산더미같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로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서로 마음을 조금씩 열고, 또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자는 이야기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상처가 아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복지재단이 예산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고, 그리고 복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수행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민간의 영역에서 모범이 되고, 뭔가 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건데, 하나의 요인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흔들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될 것들은 정확히 개선되고,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파생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합의가 돼서, 좀 더 중심을 잡은 그런 복지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각별히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장님, 부장님도 나오셨는데 그렇게 좀 서로가 소통을 충분히 하고 대안 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으로 변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입니다. 유승영 위원님이 마지막에 한 발언에 대해서 참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평택 복지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를 전공했고 또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복지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하는 부분들은, 저는 뭐 복지재단 직원들도 모르고 그렇다고 제가 뭐 복지재단 내부 사정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재단이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 복지의 컨트롤타워로서 앞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어떤 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오늘 하는 이 질문 들은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유휴자금 예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해주시는데, 다만 은행명은 좀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이면 1금융권 A, B 이런 식으로 하고. 제2금융권이면 2금융권 A, B, C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질의 가 될 것 같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유휴자금 예탁현황 좀 말씀 해주시죠.

사실 예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완전히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출연금, 액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와 또 이제 운용금, 이런 것들은 제가 오기 전부터 보니까 거의 뭐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제1금융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예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유휴자금에 대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남부지역에 있는 제2금융권에 저희가 이렇게 두 군데에 유휴자금을 나눠서 예치를 했습니다. 액수를 말씀?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질의 하는 것은 2금융권한테 예치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지역금융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분 필요한 조치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요지는 그 절차상에서 그래도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절차상에서 잘 된 점, 못 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데 2020년 2월 25일 날 평택시 세정과로부터 제2금융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알림 해가지고 공문을 받으셨죠? 맞죠?

네. 사실은 제가 임명되기 전이었지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9시 30분으로 돼 있어서 제가 거명은 않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일부 과들하고 출자출연기관들 이렇게 모여서 아마 지역금융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9시 30분에 회의한다는 공문을 시로부터 또 받았죠?

네.

그때는 제가 거명은 않겠지만 집행부의 일부 과들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거기다 제2금융권의 A라는 금융권이 한 군데만 아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복지재단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아까 마냥 제2금융권 두 군데다 예치를 한 거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제가 받은 서류를 보니까 또 본청의 모 과로부터 모 주무관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5시 34분에 보냈는데 그 보낸 내용이 대략 얘기를 하면 복지재단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복지재단에서 답장을 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로 갔냐는 부분이 아니라 복지재단 스스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제 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2번 받아서 회의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이메일에서 결과통보서까지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 생각을 할 때 일정 부분은 복지재단에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부 결정 상황에서 진짜 순수하게 복지재단의 결정에 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외관상 드러난 것만 보면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 나름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복지재단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부담감을 느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장님 전결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서 이게 어떤 본예산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자금에 대한 것들을 지역의 상생 차원에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순수하게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유휴자금을...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렸냐면 2020년 내부검토보고서를 보면 2020년 2월 21일 날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복지재단은 비영리단체로 수익추구보다는 자금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운영하여야하며 안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5,000만 원 선에서 예금이 예탁되어야 함’ 이거 복지재단에서의 검토결과입니다.

네.

그러나 ‘기본재산 및 출연금 등 예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5,000만 원 이상 되는 자금을 예탁할 수밖에 없으며 안전성 있는 제1금융권에 자금을 예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만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은행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출연금 잔액 등을 해지하여 분산하여 예탁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검토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배치되는 면이 있다. 아무 부담이 없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가는데 이런 검토결과를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역의...

그러면 시에서 만약 이런 공문이 안 오고 이런 회의를 안 하고 이런 메일이 안 왔다면 그래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답변해주시죠. 저는 이거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만, 아까 얘기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금융권에 하는 거는 얼마든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절차라는 게 있고 검토라는 게 있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금융권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활성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까 검토한 거 마냥 「예금자보호법」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반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아무런 부담감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2번의 회의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내부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영향도 끼친 부분도 부인은 안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복지를 위해서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복지재단이 사적인 단체가 아니고 평택의 공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공적인 단체들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을 하겠습니다. 혹시 직원들을 공개채용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해서 거기서 평점을 매깁니까?

네.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죠?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공모를 하고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공모를 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다 받고 신청돼 온 사람 중에 혹시 서류상에 제시한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토한 다음에 그 검토가 없는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 뽑도록 그렇게.

뽑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복지재단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사장님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누가?

저는 전혀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고요. 인사위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 위원장 은 사실 처장님이 인사 위원장 님입니다. 그러나 처장님이 지금 정직 중에 계시기 때문에 시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시 쪽은 말고요. 그냥 복지재단만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아, 복지재단에서 누가 들어가는지요?

아니, 복지재단 쪽에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아니고?

저는 직원 한 사람 뽑는데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또 위원회 자체도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복지재단 2020년 직원채용공고가 2번 이뤄졌죠. 근래 5회하고 6회 거쳐서 5회에서는 2020년 제5회 직원공개채용에서 공고를 낸 것이 2020년 10월 21일 날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이 채용공고를 냈고요. 그다음에 2020년 11월 16일 날 평택복지재단 2020년 제6회 직원공개채용 공고를 또 2번 냈습니다. 그러면 제5회에 걸쳐서 2020년 10월 21일 날 5회 때 채용공고낸 게 어느 자리를 뽑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행정실장 자리를 뽑기 위해서. 결원이 경영행정실장이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 11월 16일 날 한 이 공고는요?

지금 연구실 책임지고 있는 기획연구실장.

그러면 시간상 보면 11월 16일 날 거는 아직 뽑힌 게 아닌 상황에 있을 것 같고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회는 뽑혔습니까?

네. 최종합격자가 결정됐고요.

혹시 뽑힌 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뽑혔으면 공개돼도 상관없잖아요.

확정이 된 거예요?

최종 임용자 돼서 12월 1일 날 임용 예정입니다.

임용 예정입니까?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사장님 아시는 분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죠? 활동 같이 하시죠?

활동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활동 같이 안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컴퓨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다보니까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임원 명단이 나왔어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임기인데 거기에 우리 이사장님이 총무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지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뽑힌 분은 학회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활동을 같이 하시는데.

그 학회는 100여명이 넘는 회원들로 돼 있고요.

아니,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시는데 들어가 있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회 직원 채용공고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인사규정을 보니까 ‘임용조건에 직원은 신규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돼 있어요. 맞나요?

네.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저조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임용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는데 상호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맞죠?

네.

그러면 제가 질의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전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니고 다만 내부규정 상에서 여러 소리들이 들리니까 이 규정이 맞나, 안 맞나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 연구원이 2020년 5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수습기간이었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 지금 수습기간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됐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근무평점 점수를 보니까 60점 미만을 받으면 워낙은 채용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맞나요?

그거는 하나의 절차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부서의 실장이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처장과 최고책임자의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인사위원회로 판단을 인사위원회에게 이렇게...

확실히 대답해주십시오. 속기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점 미만으로 나와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장님이나 제가 봤을 때는 48점,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60점 미만의 점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거를 긍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사장 혼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그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으면 바로 통보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했어야지 왜...

그건 규정에 따라서...

2달씩이나 지나서 배치를 왜 10월 12일 날에 했습니까?

(경영행정실 부장을 보며) 그걸 설명해주세요.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사위원회에다 여쭤봤을 때 그 안건 을 별도 안건 으로 다루자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짜가 조금 뒤로 늦춰진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무 관련...

늦춰지는 것도, 막 늦춰져도 상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해본 건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연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용을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쳐요. 인사위원회는 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채용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상대방한테 알려주지 않고 2개월, 3개월 쭉 가다가 나중에 가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3개월 지나고 그 자리에서 다 통보해서 안 한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2개월 동안 갖다 놓고 나를 쓰려고 한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요. 그런데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미만인데 이거를 2달 동안 인사위원회를 뒤로 미뤄서 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3개월, 5개월...

그 규정 안에 저희가 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무평정세칙에 보면 수습기간이 끝나는 해당 월말에 별도 서식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월말에 실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월말에 진행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정을 한 평정자 말고 확인하는 확인자와 최종인사권자가 그것에 대해 동의 를 하지 않아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에 근거를 해서 인사위원회에다 의결 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요. 했으면 여러 가지 바로 채용을 하든지 바로 관두게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막말로 3개월 지나서 평점이 안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는 예예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분을 더 이상 채용을 못 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거를 마음먹고서 1년, 2년 동안 인사위원회 안 열고 그동안 쭉 그냥 그분 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그 사람 채용 했다고 판단을 하지, 어떻게 그거를 채용 안 했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분이 채용이 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법적으로 소송 안 걸립니까? 이 규정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 절차상 잘못됐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판단에서 놓고 보면 그런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점수도 미만이고 그런데 이거를 2달 동안 질질 끌고 왔다는 거는 어떻게 됐든 이사장님의 일부분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건 아마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규정까지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가 저희 재단으로서는 행정실장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또 사무처장이 3개월 정직을 당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쩌면 정말 재단이 엄청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고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 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그런 규정을 최대한 따져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그걸 판단하는 책임자가 점수를 60점 아래로 줬을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심도 있게 처장님과 저와 논의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그냥 그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고 버릴 수가 없어서 그 판단을 인사위원회에 넘겼던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에게 그런 통보를 해줘서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통합해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평택복지재단직원 근무평정세칙을 보면요. 제16조 ‘수습직원의 평정’에서 ‘수습직원에 대한 평정은 수습기간이 끝나는 해당 월말에 별지서식 제1호 서식에 의해 실시하며 평정점이 60점 미만인 자와 인사규정 제12조4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직권면직 조치한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든 그 전에 수습해제를 하든지 채용을 하든지 뭐든지 말까지 결정이 났어야죠. 이 규정대로라면 직권면직 조치가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직원평정 세칙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인사규정에 있는 직권면직 사항에는 ‘직권면직을 할 경우에는 재단대표이사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 을 거쳐야죠. 왜 안 거쳐요. 안 하고 있는 게 잘못인 거죠. 그때 되든 말든 일단 채용을 하든 수습 해제를 하든 지금 월말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승인을 안 하셨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회에다 묻겠다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제가 시에다 조사 의뢰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옳은지, 그른지 서로 제 주장하고 복지재단 측 주장하고 서로 다르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다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모르는 부분 있을 수도 있고 내 조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한번 의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 복지재단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일어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해보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그런 것들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지하고 있고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정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징계 건도 일어났는데 이사장님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내부의 고발이 있었죠? 내부고발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네.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또 연타로 일어납니까. 그러면 수습한 게 아니죠.

그거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지난번 수습되고 나서 또 한번 고발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내부에서 인사위원회가 한 번 또 열렸죠?

네. 이 건에 관련돼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로 인해 지난번 거 말고 인사위원회가 또 한 번 열렸잖아요. 아닙니까?

그걸 자세히, 이게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입니까?

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연타적으로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것이 잘 수습이 됐으면 이사장님이 그것도 그런 일을 방치하게끔 한 부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연타적으로 벌어진다는 건 이사장님도 일정 부분 저는 책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수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모 실장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갔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없다고 결론이 났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왜 또 훈계처분을 했습니까?

훈계처분이 아닌데...

훈계처분 없습니까?

네.

확실히 해주십시오.

주의를 주신 겁니다.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주의가 훈계 처분 아닙니까? 주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