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부 조항 및 명시이월 조서가 누락되어 수정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예산총칙에 ‘제6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지방비 부담이 되는 보조금,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기부금 등은 예산 승인 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예산안에 누락된 명시이월 조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수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제6조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근데 이렇게 누락시켜 가지고 지금 오늘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 불찰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부터 부서장까지 확인을 못한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만약에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1월로 넘어갔으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됐으면 예산을 잡지 못하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11월 31일 날 통과를 하고 나면 국·시비도 내시가 변경될 수도 있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부분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은 가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세출은 풀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이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정으로 갈 수가 있었지, 만약에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1월로 내려갔으면 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발견을 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다행히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견이 안 되고 만약에 ―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 그러한 상황에서 12월 안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태였다면 우리 다 모르고 넘어가고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 주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6조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데다가 문의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보면 지금 6조에 ‘간주처리 하고’ 있는 부분을 원래는 6조에 넣지 않고 이 부분을 따로 다시 이제 추경에서…… 저희 3회 추경을 11월 달에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월 말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정확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예, 임시회가 다시 열려야 되는…….

그렇게 의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올해는 여태까지 저희가 관례상 이렇게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다, 원래 기준에 최대한 맞게끔 저희가 감사는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의 심사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세세하게 챙겨 보셔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도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실수를 인정하시고 다음번에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정말 저희 의원들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무감사 자료 마지막에 총 종합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과입니다. 근데 거기 시정 조치 되어 있는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점검이 안 됐고, 문제들을 저희가 또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들이나 이러한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제가 있는 형태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뭐 저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하게 됩니다. 어제 정말 의원님들이 좋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 다 좋게 넘어가자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수정안 올라왔을 때도 이거를 통과시키고 하는 부분인 거지, 실제 이 부분 저희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그 감당은 누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희가 영도구청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비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 좋게 넘어가자고 이야기한 거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세심함은 앞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 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꼭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지금 예산 관계나 책임부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의원님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진짜 업무적으로 실수한 거고, 이 부분을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세밀하게 못 챙긴 게…… 사실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마지막 날까지도 부서에 세입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세세한 거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감도 사실 저희들이 누차 부서에도 강조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도 또 오타나, 숫자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타나 숫자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나와 있는 내용이 아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저희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

아! 저기…….

아,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이제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또 해야…… 지나간 부서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나간 부서도 있고 또 지나간 부서의 지금 수정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우리 부서로 불러도 되는 부분이죠?

예, 부서 부르시는 거야 위원님들 그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이번에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90개 사업장에 502명이 참여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보시면 위에 시설비 401-01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사업운영비 해서 22억 39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가 대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밑에 지역일자리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이번에 정부에서 4차 추경 사업 일환으로 희망일자리사업 연장선상에서 추가를 했는데 2개월 동안 추가를 해서 청년이라든지 일반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추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년이 주가 되는 겁니까?

청년하고 기타 방역하고 이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방역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럼 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금 몇 명쯤?

저희들 전체 이번에 이 사업은 스물다섯 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각 동에 방역하기 위해서 주민들 방역도 하고 또 다중집합장소에 그런 방역 위주로…….

그럼 방역이 위주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실제 청년이나 일자리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청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로 동 주민센터에는 다 청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청년으로 배치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옆에 19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채용하는 기업체에 보험료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이건 최저임금으로 해서 주는 게 있고, 또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한 200에서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까지 총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서 또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을 감안해서 좀 증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게 규모로 봤을 때 5000만 원이라는 게 연말에 한 방에 몰아서 지금 엄청 많이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번에 5000만 원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소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소진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도 발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회적기업 되어 있는 기업체가 ‘키친파이브’하고 ‘사단법인 소중한아이’ 그리고 ‘복지플랜주식회사’ 이쪽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이 질의하신 169페이지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추경 부서 질의를 하면서 복지사업과는 이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만큼 못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은 예산이 22억입니다, 그죠? 22억이고 또 우리 지역일자리사업은 18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 8000, 1억 8000입니다.

예?

1억 8000.

아, 1억 8000, 예, 미안합니다.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기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2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고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종류라든지, 용도라든지 조금 상세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 1억 8000에 대해서는 아까 25명 방역을 이야기하셨는데, 시간을 정해 가지고 단기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1억 8000이다? 그 사업밖에 없는지 한번 조금 내역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희망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90개 사업장에 50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 유형은 다섯 개 유형으로 해서 90개 사업인데, 그 사업은 생활방역 지원 그리고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 지원, 그리고 공동 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 개선, 그리고 공공업무 긴급 지원 이런 사업해서 9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도 조금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일시적인, 5개월 정도를 하니까 8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하던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연상을 해 주시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차피 방역 위주로 가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방역이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집단적으로 모이고, 해산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사업장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삭감이 되고, 여기는 조금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잠깐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지역일자리사업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오는 명칭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희망일자리사업은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지금 3단계, 4단계 없어지고 그런 쪽으로 변했고요. 나머지 지역일자리사업은 추가로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인건비 말고 과장님께서 몇 건, 몇 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 말고 무슨 지역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희망일자리사업에?

지역…….

환경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분야별 사업 유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건비 말고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생활방역 관련해서는 복지관이라든지, 노숙인 생활시설, 어린이집 방역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하고 있고…….

환경 개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주로 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방역…….

방역이라는 명칭이 별도로 있는데 또 방역이…… 그게 환경 정비 그거에 같이? 그러면 거의 방역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다른 환경 정비 사업도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거의 100%가 인건비겠는데요?

예, 거진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희망일자리하고 지역일자리는 거진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방역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어떤 그런 자격요건도 하고 다 있었던 겁니까?

예,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2월까지 끝이 납니까?

예, 12월 끝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위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장님, 위탁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여기 업체를 하라는 건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 위탁회사는 ‘포힐’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포힐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 위탁을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잠시만…… (팀장에게 ― 팀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했죠?)

예,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다한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탁한 데서 교육도 하고, 해설사를 모집도 하고, 그렇게?

예,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거기 다 맡기고 있습니까?

예,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던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9천 명 정도가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해설사가 설명을 해 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바로 위에 보시면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저희한테 구비 7억을 요청하셨었거든요. 이게 7억이라는 돈이 결국에는 둘레길부터 밑에 입구 부분까지 도로 정비 부분 때문에 7억을 요청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또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1억이 어디서 증액이 된 겁니까?

1억은 이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희들이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둘레길 이런 거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부는 8월 달에 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 정도에 한 번 협약식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했는데 추경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결산추경 때 올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그러면 저는 이래 생각되거든요. 이게 저희한테 7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기부가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부가 들어온 이 금액을 포함해서 7억을 만들었으면 저희 구비를 1억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1억 자체가 저희한테 당초에 들어온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올해 8월 달 돼서 저희한테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설계변경을 해서 또 나머지 둘레길을 지금 공사 말고 다른 둘레길로 변경을 해서 추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승인해줬던 건 7억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승인해 준 건 처음에 7억이지 않습니까? 7억인데 1억을 기부를 받았어요. 기부를 받으면 총 8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7억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올해…….

이 7억이 우리가 그때 도로 만든다고 해서 추경에 통과시켜줬던 거 아닙니까?

아, 사색의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이거는 이제 둘레길에 전체 지금 사업, 데크 깔고 하고 있는 그 둘레길에 저희들이 별도의 장소에 추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조내기 고구마에서 올라가는 그거 추가해서…….

그 도로 그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도로 포장하는 그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 사업 아닙니다.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들어가는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함지골공원 뒤쪽에 그쪽에 쉼터 좀 조성하고 또 가는 길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 증액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좀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

예, 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증액돼서 기부를 받아서 1억을 더 추가해서 이 사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를 했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저희한테 보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늦고 해서…….

과장님, 예산 편성되기 전에 그 부분 설명하셔서 저희한테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며)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영도구청의 모든 부서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 제대로 안 합니다. 사업들 하면 무조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아,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문제 생기면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제서야 “아,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 다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 의원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대체? 저희 의원들이 얼마나…… 집행부가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다 협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저희 의회도 앞으로 다른 결단 내릴 겁니다. 그 부분 주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최소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이 이런 내용들 보고 받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하고, 그런 구조가 그렇게 힘듭니까! 앞으로 그 부분 신경 써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과 조금 옆으로 연결해 가지고 어제 복지정책과 이야기하다가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폐업 점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8월 16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게 있습니다, 50만 원 지원하는 거. 물론 이것도 자격과 그런 걸 거치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폐업한 리스트가 한 50 몇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아마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폐업한 리스트가 있으면, 업체가 있으면 한번 안내라도 문자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1시 기록개시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중간쯤에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대통전수방 관련 사업입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전수방 사업이 올해로 끝이 나는 거죠?

예, 사업은 5년 간해서 올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182억이고요. 국비가 91억이고, 지방비가 91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조사한 460억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 전체 여러 가지 부처 연계라든지, 민간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182억은 이제 마중물사업비로 해서…….

그렇지, 마중물사업에 한해서 이게 182억이다. 그래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마중물사업, 부처 연계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전체가 460억 엄청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린 마중물사업이라든지 네 개의 구분으로 된 이 사업들 안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가 끝인데, 예를 들어서 마중물사업 안에는 목도전수방부터, 근대풍거리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끝인데, 좀 어떻습니까? 올해라고 해봤자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경과사항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당초에는 올해 연말까지지만 이게 사업이 한 5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변하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창고 쪽으로, 당초는 삼진어묵을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좀 확장을 하면서 창고 쪽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고요. 또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까지 더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 전체 마중물사업비는 그대로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변경이 있어가지고요. 이 변경을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했고, 마스터플랜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들을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가 2020년 3월, 금년 3월에 한 번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말고 또 변경 고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1차 여러 가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변경을 또 했고요.

그때 고시를 했습니까?

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국토부 보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최찬훈 위원 그래, 제가 구청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그걸 못 찾아가지고 제가 3월 달 거로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최근 게 3월 달입니다.

최근이, 아, 그 이후로는 그럼 변경된 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변경 없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예.

그래,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마중물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진행 안 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전체적으로 목도전수방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70% 정도 이래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거점시설 마련하는 이 부분이 지금 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는 12월까지 마칩니다. 마치고 바로 착공을 하면 내년 8월 되면 창의산업공간이라든지 이게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통 운영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뒤로 연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유지라든지 또 민간 협의매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그냥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면 마중물사업이 70% 진도가 나가고…….

6,70% 됩니다.

예, 부처 연계사업은요?

부처 연계사업들은 이제 AREA6 이런 부분인데, 삼진어묵에서 한 25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연계사업들은 실제 마스터플랜에 이렇게 들어있었지만 그렇게 진척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코로나도 있고 지역경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러한 사업 중에 진행이 안 되고 없어지는 사업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국토부나 저희들은 마중물사업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중물사업이 주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지자체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지자체 쪽으로 사업하는 게 있죠. 웰컴센터 이거는 다 된 것 같고요. 부산대교 쪽 도로 확장도 들어가 있네요?

예, 웰컴센터라든지 이런 주변의 그런 사업들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큰 사업 중에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은요.

민간투자사업은 내나 삼진어묵에서 조금 전에 AREA6 이런 부분, 그게 이제 허브자금이 한 1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곧 개장식을 할 거고 그때는 의원님들 다 같이 초청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진행률은 한 70% 정도?

6,70% 정도. 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하고 이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내년 8월 되면 다 완공이 되고, 올해 2월 달에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준공이 되거든요. 진행될 때마다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제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올해로 끝이 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부분인데, 우리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이제 역사문화 이런 부분하고 또 봉래시장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사업들을 여러 가지 해서 M마켓이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창업지원센터나 그리고 이제 또 창의산업공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근대풍거리까지 이렇게 좀 되면 그 지역이 아마 살아나지 않겠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많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충분히 지금은 큰 변화는 안 보이지만 이게 만약 다 준공이 되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역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창고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460억이라는 돈이 사용이 되고 하는…….

182억으로 이렇게.

아, 182억으로?

예,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공모를 할 때 공모 부분에서 부처 연계라든지 지자체 사업들을 넣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전수방 관련해서는 182억?

182억하고 삼진어묵에서 이제 투자했던 그런 부분 25억, 30억 이런 부분하고, 웰컴센터라든지 지자체 사업들 망라했던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82억이라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아주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사실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 부분이 저희한테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서 다시 과장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명시이월예산 관계에 대해서 안 올라와서 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이 이월액이 52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실내체육관 관련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닌 것도 있습니까?

예.

그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기획실에서 예산서 취합하다가 기재 누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기획실에서 했지만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조서에 지금 우리 여기 생활체육 육성 밑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시설비 42억 25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영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시설비 10억 2245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래 일단 영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10억 이 부분은 기탁금인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 공사하고 있는 해경, 그다음에 해돋이, 그다음에 영도환경사업소 테니스 정비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 위에 42억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은 42억 25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설명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사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억수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기사화됐습니다. 과장님, 이 기사를 읽고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생각과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사 내용은 아실 거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 집행부에 11월 달 이때에 굉장히 바쁩니다. 참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뭐 사무실에 있을 여가도 없고, 그래 의회 의원님들 다 모아놓고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제 전에 중간보고회 시점에 소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 점은 조금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신문기사를 보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된다, 진짜 열심히 맞춰서, 맞춰서 아름답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맞으니까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기관과 시하고 행정절차 통과를 위해서 집에도 안 가고 주말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계 축소 여기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신문에 설계변경이라고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 설계변경이라는 용어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산출하는 과정에서 된 건데 설계변경이라고 되었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이라 하면 우리가 설계비 4억 8000 가지고 설계를 임했는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설계비가 증액된다든지 다른 과업이 추가로 부여되어 갖고 그게 설계변경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적힌 설계변경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건축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이거를 산출을 해 보니까 우리 공사비 안 맞고 좀 오버되어 있다면 또 맞춰야 하거든요. 우리가 토목공사 할 때도 100m 공사하려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50m밖에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1차 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산출과정에서 초기에 말이 나왔고 그거를 조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공모 기준하고 그 안에 실격 처리 조항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조건이 다 맞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BF인증,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회 거기는 전기, 통신, 지반, 건축, 토목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시 감사실에 이 모든 서류를 또 감사를 받고 통과돼야 계약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 행정시스템이 깐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은 4면에서 6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면입니다. 이게 기준에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총론적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공모기준에. 그리고 또 ‘발주 관청하고 그 설계업체하고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엄청난 걸 요구할 수 없다 아닙니까? 돈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맞출 때도 설계 기준이 있고, 단가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용기준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거 맞춰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에서 10%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돈이 많으면 10%도 줄 수 있는 거고, 또 6%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도 보통 통상 88%선을 한다 아닙니까? 그거 사실 95% 줘도 됩니다,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큰 건물을 짓는 거하고, 토목공사 길을 내는 거,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태종대 해안관광도로도 그렇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전 구간에 대충 이 정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1차분은 끊는다 아닙니까, 보통? 근데 도로는 끊으면 되지만 건축물은 반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 행태와 그 분위기와 그 과업지시 내용은 전부 들어가도록 하면서 조금씩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진짜 규모를 갖추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맞추다 보니까. 돈이 무한정 있으면 멋있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정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났을 때 상당히 저희들은 좀 데미지를 받죠. 하지만 지금 앞에 놓여있는 회계연도 폐쇄기 12월 말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이게 명시이월 된 예산도 있고, 인제 2019년도에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고이월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도 입찰 처리 기간하면 12월 초까지는 계약의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 감사관실에 감사, 계약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고, BF인증도 다 신청해놨고, 결과 통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건축 허가도 여러 부서 기관에 건축 허가 관계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통과돼야 되거든요. 거기서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자가 발생하면 외부에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호인들의 그런 것도 압니다. 뭐, 사실 이것은 동호인 전용 체육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중심 가치를 봐야 되는 게 이것은 영도구민의 공용 체육관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3000원이다, 티켓 받아 가지고 배드민턴 아무나 치고 또, 거기서 농구도 하고, 어느 누구나 쓸 수 있는, 다른 동호인들은 원래 자기들 쓰는 장소가 있잖아요, 학교나 어디 족구장이나. 그런데 인제 동호인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저희들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행정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구민 전체를 보고 우리가 짓는 것 아닙니까? 없는 걸 짓는 거니까 구민 전체에 대한 공용 시설이다 이런 점에 중심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일단 질의를 했고요. 자, 과장님. 인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내용도 뭐 조금 의미는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 기사에도 났듯이 작은 규모, 그러니까 원래의 규모보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키웠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반대를 했던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 그 이후에 다시 이 돈으로 안 된다 해서 지금 축소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니까.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인제 적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회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쉽게 말해서 하청 비슷하게 적산해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걸 취합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딱 도로를 내는데 이렇게 견적이 딱 떨어져 가지고 완벽하게 맞춰져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됩니다” 말을 하면서 잘 갔겠죠. 그래 처음에 설계를 출발할 때는 개략적으로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용역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아, 이것 좀 오버되고, 면적이 그것 되고, 뭐 돈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절실하게 꼭 커야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인제 이러한 상황이 돼서 아무 그것 없이 다시 축소를 시켜버렸잖아요, 크기 자체를. 안의 구조 자체를?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연면적이 2500.

그렇죠.

2019년 4월 달에 연면적 3000,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달에 연면적이 2978,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2601까지 왔습니다, 2601.

예, 예. 맞습니다.

왔는데, 그래 참 요게 우리가 면적을 가지고 막 따지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을 하면서 좀 뭐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민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설명회 한번 하셨습니까?

제가 7월 달에 와 가지고, 사실 2018년도부터 이게 추진했다 아닙니까? 2018, ’19, 2020년 상반기까지. 저는 인제 뭐 당연히 모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이나 구의회나 시의원님이나 또, 거기 쓰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무슨 불만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그것을 적극 해결하는 그런 방편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뭐 정 안 되면 안 되는 사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 또 대체할 수 있는 것,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설계도 올해 3월 달에 발주되었다 아닙니까? 설계가 발주된다는 것은 그 전에 전작 작업이 다 끝났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6월 말에 또, 뭐 최종적으로 또 했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주민 민원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인제 설계를 쭉, 제가 와서는 주민설명회 이런 것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3년이 지났는데, 그리하고……. 그래 지금은 설계 쭉 과정에서 저번에 중간보고회, 7, 8, 9 산출을 해보니까 금액이 아시겠지만 130억, 그러니까 저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보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여섯 면에서 한 면 주는 그런 짜임새로 이래저래 그 도면과 금액을 맞췄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기술감독 공무원들, 그것도 또 내부적인 승인이 있어야 되고, 각종 업체들, 기관들, 증빙이 있어야 되고, 시에 또 통과도 되어야 되고, 그래 하고 인제 중간보고회 할 때 그렇게 아구를 잡고 해 갖고 지금 이까지 쭉 가고 있거든요? 딱 이제 잡았지요. 잡아 가지고 지금 인제 공사하려고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과장님. 그게 처음부터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민원이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예, 최근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 옛날에 상공회의소에 어울림 할 때 아주 멋지게 지었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래 갖고 그 구장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객이? 축구도, 테니스도, 아파트 주민들 조깅도, 어린이 무슨 잔치, 뭐 다양하게 써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쓰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겠죠. “왜 짓느냐, 다른 데 좀 짓지!” 그런데 인제 이렇게 3년간 흘러오면서, 이렇게 좀 뭐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설계가, 정리가 됐으니까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갖고 저는 이렇게 해오는데 인제 민원은 그래도 이해가 다 된 걸로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최근에 인제 장애인, 저번에 의회할 때도 왔다 아닙니까, 장애인 골프회에서. 또 최근에는 배드민턴 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뭐 “아, 이것은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못한다, 초등학교 체육관 수준밖에 안 된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호인연합회 배드민턴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배드민턴 회원들을 좀 잘 배려해 주려는 그 마음에 동호인들이 잘 쓸 수 있고, 그 욕심의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것은 영도구민의 체육관입니다. 일반 주민 아무나 가서 자기들이 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우선이지, 동호인들한테 뭐 너거(자기들) 전용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순위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어찌 됐든 간에 민원은 많은 걸로, 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상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거기서 지금 우리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팀들이 어떤 어떤 팀이 있습니까?

거기는 장애인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 각각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 예를 들어 그분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각 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니스하는 분들은 이번에 해돋이하고, 저 해경하고, 저 환경사업소 이런데 지금 하잖습니까? 그런 대체, 이런 걸 했고요.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가기로 지금 해돋이나 해경이나 환경사업소 쪽에 다 얘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테니스나 소프트, 그다음에 족구 이런 데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용시간이나 일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90%까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다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을 깔 때도 그게 인제 인조잔디로 해 가지고 세 개 단체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국내 경기를 유치했을 때는 전 구장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 과정을 간담회 하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 하는 거는 동삼초등학교에다가, 교육청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이 온 게 주말에 한 세 시간인가 이때 인제 할애를 해주겠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것도 힘들게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 골프에서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계속 쓸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디 잔디밭을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조깅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위에 인제 다목적은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기타 행사 또 방청석 관객석도 205석도 있고, 그래서 좀 작다면 작지만 또 작게도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라운드골프는요?

그라운드골프도 아까 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동삼초등학교 하고…….

동삼초등학교, 거기 지금 쓰게끔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 저희들이 인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없어지니까 대체, 이걸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갖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주말에 토, 일요일 날에 세 시간 이렇게 개방해 주겠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보니까 인제 장애인 골프 이런 데서 그것 갖고 부족하다 이런 의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수요를 100% 충족하기는 그렇는데, 향후에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인근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교육청에서 온 것, 주말에 개방해 주겠다 여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테니스라든지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야 조금 이동이 수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장소까지 이동하기에는 사실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먼 곳까지 와 가지고 몸 자체가 힘이 드시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된 바가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지금 노력만 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사업이 지금 거의 추진 단계에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0명의 민원을 접수를 받았다, 초창기에 하는 부분도 제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전에 그라운드하고 파크골프, 사실 지금 짓는 체육관 하부에서는 정상 경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인제 연습 정도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인제 수요 이해관계인, 거기 쓰던 사람들의 수요를 다 충족해 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아쉬운데, 우리가 인제 동삼중학교도 약간 커버했지만 좀 더 그것은 고민을 하고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 부분을 말하면 우리가 명시이월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다 아닙니까? 기금도 있고 한데, 사실 인제 이번에 12월 달에 계약이 안 되면,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되면 국비 25억이 그냥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이지만.

자, 최 위원님 잠깐만요. 그 논란의 일거리라서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면 양해를 얻고 계속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좀 이 부분은 좀…….

아, 예. 그래 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찬훈 위원님 질의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는 안대로 다 맞춰주지는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중간지역에 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할 때 그 부분을 정식 규격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었고, 그 만드는 부분들이 예산에 부딪히면서 좀 축소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주말 부분을 이용을 좀 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부분이랑 연계를 했다 하시는데, 지금 실제 장애인분들이 최고 어떻게 보면 이의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바가 장애인복지관으로 오셔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제 어울림에 장애인복지관까지 오시는 것도 솔직히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차라리 접근성이 더 좋은 봉래동 쪽이나 이런 쪽에 공간들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오히려 훨씬 더 저는 그분들 접근성이 좋아 보인다고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 드리면 그분들이 아마 그쪽으로 가시지, 어울림으로 오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교통편이 편리한 곳, 그러니까 이동하거나 접근성이 편한 곳으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봉래동에 헬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용을 좀 하셔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뭐,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의원으로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또, 보고회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들은 과장님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팀장님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로써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모든 걸 디테일하게 하고 있지만 물론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줄었다,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춰갈 수도 있고, 그게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또 피해보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서로 노력하면 되는데, 이 의원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너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나는 지금 앉아있는 내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제 팀장님하고 얘기했지요? 제가 조금이라도 중재라는 어떤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는 의회 입장에서 명분이라든지 출구를 하고, 또 집행기관 나름대로 그런 상황에서 대해서 조금의, 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조율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서로 명분과 출구를 찾아가야 되는 게 때로는 필요한데 너무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에만 쫓겨 가지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절차가 바뀌어 가지고 물리적 설계기간도 쫓기면 쫓기고 이렇게 고생한 것은 알지만, 이 구 예산도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는데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도 거의 두 분의 의원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모르고, 저는 그 밑에 그 설계도 자체도 내 부끄럽…… 내 질문하다가 부끄러움까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조금에 대한 소통이 있었다면 중간에 서로 절충이라든지 출구라든지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뭐 다른 깊은 이야기는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은 그분들 대로 입장도 있고, 이분은 이분들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분들하고도 다른 의원들하고 비슷하지만 따로따로 들은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하고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래 일이 진행되고, 뒤에 다르게 조금 어떤 운신의 폭이라든지 그런 것 자세히 이야기 안 하더라도 뭐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대로만 인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까, 발주를 하면?

지금 아까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래 시간에 쫓기죠, 저희들이. 또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인제 그것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그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진짜 그것은 인제 여러 가지 도면이나 작업이 지금 인제 설계업체에 있다 아닙니까, 요게? 우리가 준공 처리 안 하고 이것은 진행시키고, 그 정지한 상태에서 놔놓고 우리가 인제 나왔던 설계 예산서하고 도면 가지고 다른 행정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입찰해서 공사계약은 체결해 놓고 그러면 돈이 25억이 삽니다, 그게 안 떠내려가고. 먼저 살려놓고 거기서 인제 변경해서 그리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요일 날 발주 계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금요일 날 발주 계약이 아니고, 인제 오늘 목요일 아닙니까, 최종보고회 오늘 1시 반이고요. 일정도 요즘 잡기 힘들어 가지고 근근이 잡았습니다. 그리하고 발주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BF인증, 건축 뭐 허가 관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 감사실에서 이상 없다 하는 통보서를 첨부해야지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의뢰가 민원봉사과 들어가면 그때 자기들이 또, 우리 구청 감사계에 일상 감사 요청을 합니다, 또. 감사계에서 이상 없다고 오면 자기들이 입찰공고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공고, 그러면 그게 인제 긴급 입찰 5일인가 일주일인가 그런데 그렇게 띄운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게 들어와 가지고 잘 걸리면 되는데 또, 뭐 부적격, 안 맞는 사람들 오면 유찰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12월 달 안에는, 12월 초에 계약 의뢰가 넘어가야 일주일, 일주일 이래 가지고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2월 넘어가버리면 25억이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쓰기로 한 돈인데 쓰도 못하고 뭐 했노” 이래 가지고 문책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신분상으로 굉장히 쫓기죠. 우리가 뭐 솔직히 죄지은 건 아닌데 열심히 했지만 시기적으로 회계연도 폐쇄기, 입찰 기간, 시 감사실, 구청 감사실, 또 BF인증, 건축 허가 관계, 의견 조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건설기술심의회 거기 굉장히 복잡한데 총 스물여섯 건을 지적당해 가지고 다 반영시켰습니다, 그것. 그걸 반영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은 줄 압니까, 그게? 그 일일이 다 말 못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일 계약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무슨 계약을 한다 말입니까, 계약 없습니다. 최종보고회죠. 계약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발주를 준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시에 계약심사를, 시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면 그게 인제 법정 처리기한이 14일인가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통보가 옵니다. ‘이상 없음, 뭐 좀 보완해라, 이것은 많이 보완해라’ 이런 게 옵니다. 그러면 인제 보완하고 이상 없으면 그걸 첨부해서 민원봉사과에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합니다. 계약 의뢰를 하면 민원봉사과는 또 우리 감사실에 일상 감사 요청을 해 가지고 또 감사를 받습니다. 그것 다 끝나고 이상 없을 때 입찰공고를 띄우거든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12월 안에는…….

안 하면 지금…….

예, 12월 안에는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잠깐만요. (사무과 직원에게 귓속말 후) 자, 아까 그 계약 관계는 그러면 제가 들었던 금요일에, 내일 뭐 발주를 준다는 그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예, 발주하고 틀리고요. 시에 계약 심사…….

예, 저는 인제 그 얘기를 듣고 ‘어,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의결도 안 했고, 그 의미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계약이 가능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 전까지 저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라도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 시청에 인제 정식 명칭이 시 감사실에 ‘계약 심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계약 심사’. 그러니까 인제 감사 요청입니다. 계약 심사 요청을 하거든요, 법상에? 그러면 걔들이 설계 예산서하고 도면을 다 봅니다. 그래 이상 없으면 넘어와야지 우리가 인제 계약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 의뢰가 되면 일상감사 받아가지고 입찰공고 띄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그것은 마지막 단계 과정이거든요? 그 앞에 과정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BF하고 뭐 이런 것. 그 뜻입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대충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겁니다. 일단,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우리 기사화되기 전까지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의심스러운, 의아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채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제가 조금 잘못 알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어느 부서에서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기사 보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그 과정까지만 왔는데요. 물론 제가 부서를 오시라 해가지고 물어보지 못한 그런 불찰도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끝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사실 의원님들 전체 이해를 갖는 시간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추진을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회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9월 달에 2차 중간보고회 할 때 7, 8, 9 금액을 맞춰 가지고 87억으로 정상화시켜 가지고, 도면이나 설계예산서 전부 다, 87억 원으로 맞추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맞춰 가지고 중간보고회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결사반대하거나 이의를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지반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봐라’ 그것은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된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7억의 그 도면과 그 예산서 안을 가지고 시 기술건설심의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BF인증에도 보냈고, 지금 건축 허가도 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간보고회도 통과 안 됐으면 우리가 이 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거기 모인 자문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 O OK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행정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12월 달까지. 밀어붙여도 지금 잘못될 확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 제가 7월 달에 와서 민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인제 눈에 보이는 민원이 왔지. 예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조금 들었지요, 그 전에는.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다 정리한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예산에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제 계약은 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면 25억은 날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은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사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감사 다 통과돼서 계약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장애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진짜 또, 공론화되어 가지고 변동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또 인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공사계약 해놓고 나서 이 설계를 준공 안 시키고, 설계를 계속 정지시킨 상태에서 그까지 마무리하고 뒤에 설계를 준공시키면 되거든요? 그리 가는 길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은 계속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뭐 배드민턴이나 또, 장애인 골프나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이해를 구하고, 또 부족한 점, 그분들의 갈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또 피나는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가는 금액은 얼맙니까, 순수한 구비?

40억 정도 됩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5억이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되면 인제 구비가 40억이라는 큰돈이 우리도 인제…… 사실 이 구비, 예를 들어 시비, 특교세 합쳐 가지고 25억이 실상 모든 사람들이…….

25억은 국빕니다, 국비.

예, 국비 25억이 그게 너무 아까워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 이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민이나 우리 영도구에 그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모든 주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설득력 있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우리가 별도로 하리특별회계에서 쓰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 주차장이 없다 하면 뭐, 그 주민들이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은 일단 우리가 그 주위의 주차장을 활용을 했을 때 쓸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좀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대원칙을 그 중심의 가치가 흔들리지 말고 이걸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영도구민의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인접의 어울림문화공원,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뭐 이래갖고 종합적인 공원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주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동호인과 거기에 쓰던 사람들을 1순위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소풍 와 가지고 애들 데리고, 어린이공원에서 뛰어놀고, 트랙 돌고, “야, 우리 배드민턴 한번 칠래? 올라가 볼래?” 뭐 이렇게 하면서, 차 한 지금 50대 정도 대는데 지금 어울림문화공원도 주차장이 지하도 있고, 위에 있지만 꽉 찬다 아닙니까, 뭐 하면. 그래서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요즘 세상에 차 뭐 다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골프나 이런 분들은 주차장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다 잔디밭 해서 우리 뭐, 진짜 더 넓게 쓰자 이런 욕심을 갖겠죠,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들은. 그렇지만 다수의 영도구민들이 저게 아미르 공원처럼 누구나 와서…… 그런 것도 큰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의견은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질문한 건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주차장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발언은 못하고요.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가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도구의회에서는 특히 과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 있고 책임감도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중에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과장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각 즉각 말씀을 하라고 하시고, 또 아까 중간보고회 때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장이 동삼동 주민만의 구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부분이 (중간보고회에) 들어가는 의원도 계시지만 그렇게 내용들이 크게 바뀔 때는 문서라든지 이렇게 보고회라든지 (했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는 게 그렇게까지 바뀌고 그 안에 또 바뀐 내용까지는 사실 저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의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거꾸로 지금부터 저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소극적이고, 우리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건 바이 건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때 다 동의하고 했는데 뒤에 지금 이런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더 부끄럽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소통을 못한 부분이 의회에도 책임이 있겠구나,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소신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뭐 25억이 아까워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몰라서 못한 것도 있지만, 저희 의회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집행기관에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호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중에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신에 대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말씀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내일모레 그거 아직 물리적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담당 두 분과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하든지, 아니면 청장장님이 하든지 좀 명분과 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기간을 할 수 있으면 그 정도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건 배려해서 서로의 출구를 좀 찾았으면 하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신청하신 양준모 의원님께서 잠시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이는 영도구의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개인 의원의 자격으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을 허락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좀……. (양준모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명시이월에 관련된 부분, 윤종학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윤종학 과장님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윤종학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셨죠. 2018년 초기에 나와야 할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이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나오니까 의아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발언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3년 전에 저희가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또는 우리의 의견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왜 하필 이 시점에, 3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시 하냐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한 호의로써 여러 가지 설명의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멘트는 제가 조금 유감스럽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