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 동의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7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4조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을 명시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폐기물처리 수집·운반법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향후 적법하고 안정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행정과로부터 현물출자 요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구 소유차량 2.5톤 2대, 1톤 1대 등 총3대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 청결지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 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취득하여 적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출자대상 화물차량 3대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득하여 대형폐기물 대행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요. 출연·출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지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청소행정과에서 출연을 요청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자로 소유권 이전요청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허가에 필요한 출자 대상인 거 같은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출연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청소업을 득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위탁 주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던 거지요?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동안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던 사항이고,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 일반 사기업이나 저희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허가를 득하지 않고,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 안됐지만 유사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것으로 해서 합법하게 출자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대상 차량을 보니까 현재 업무에 투입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는 형태로 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해서 허가를,

우리 청소행정과가 우리 본청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10월 달에 이렇게 요구가 왔다고 하는데, 의회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동의를 득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때 올라오긴 한 건데, 사실은 이미 명의가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의는 아직 안 넘어가 있고요.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명의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구 소유차량 3대에 대해서 명의가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법적 하자가 없는 부분이고, 절차를 밟는 부분이라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다 된 거 아닌가요? 9년 정도면.

네, 저희가 운행하는 데는 이상은 없고 잘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내구연한이 도래된 거 같아서요. 현재는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안건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건립을 당초 황어로 126번길 일대에 기념관 인근건물을 매입 신축해서 황어로 126번길 9 황어장터 기념관 광장 내 북측에 신축하는 것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건축기본은 당초 685.2제곱미터 지상4층에서 연면적 553.5제곱미터 지상3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당초 토지매입비 9억 2,300만원, 건축비 21억 5,100만원 등 총30억 7,4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총22억 5,300만원으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현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건립 건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안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립부지 토지매입 협상 결렬로 부지를 재선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위치는 당초 황어로 126번길 14, 16에서 황어장터기념관 광장 내 북측 면으로 규모는 연면적 685.2평방미터에 지상4층에서 연면적 553.5평방미터에 지상3층으로 사업비는 30억 7,400만원에서 22억 5,3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의 공간 협소와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기념관 본연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념과 신축을 통한 역사교육 및 나라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산출과 본연의 기능수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4층에 정비실 기계실이 들어 가 있는데, 3층으로 했을 경우 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당초 기본계획안에는 4층에 정비실하고 기계실이 있었습니다. 20평정도 되는데, 4층까지 올리기에는 뒤에 주거시설이 있다 보니 주민 민원발생 될 소지가 있어서 3층으로 줄이고요. 이번에 지하로 넣어 보려고 했는데, 3층으로 짓게 되면 굳이 정비실하고 기계실이 별도로 필요없다고 해서요. 설계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실, 기계실은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주차면 4면을 건립하면서 한쪽 측면에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대형버스 타고 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주로 연간 3천명 정도인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는데요. 대형버스보다는 승합버스 정도로 오고 있어서 기존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면 초등학교에서도 방문할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선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도 현시가와 상반되게 2배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문화센터에 보면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는데 단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많이 왕래를 하고 있지요? 150에서 200개 단체에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층에 다목적 강당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다목적 강당을 황어장터 전시관에 관람오는 어린학생들이나 단체로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고요, 또 문화센터나 동아리교실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3·1운동 탑 뒤에가 예전에 면사무소 자리인데 그것을 매각 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인근 주변에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근 빌라 주변하고 갈등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당초 30억에서 22억 5천만원으로 됐지요?

예산은 24억이 성립돼 있는 상황이고요.

24억으로 이월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2억 5천만원으로 한 거지요. 나머지 부분은.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총22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정도 여유는 있는데요. 1억 5천 부분까지 이월해서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전액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건축과정에서,

앞으로는 변경도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설계과정에서 빠짐이 없도록,

제가 알기도 24억이 이월된 사업인데, 22억 5천이나 나머지는 1억 5천만원 정도는 변경된 설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봐 주세요. 사업비가 연면적이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겠지요? 건축비, 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준용이 됐네요?

시설부대비는 건축비하고 몇 십만원 증액됐습니다.

당초하고 변경을 보면 디지털영상관이 빠진 건가요?

자산취득비에 기존 4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2억으로 편성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4천만원 리모델링비가 빠지고, 집기류 구입하는 거 정도, 전자기기하고 집기류 구입하는 것만 넣었는데, 이번에 자산취득비 넣으면서 전시관에 있는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디지털 영상관이 빠진 거냐고요?

디지털영상관이 다목적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동양동 225번지 일원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이 각각 3천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배드민턴장 7면과 탁구장, 부대시설 등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시비 64억원, 구비 26억원으로 총9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설치를 위해 건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 38페이지입니다. 본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가격 10억 이상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양동 225번지 일원 연면적 3천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배드민턴장 7면과 탁구장, 부대시설 등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을 9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는 사항으로, 본계획안은 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부응하고, 체육시설이 열악한 계양3동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부응과 공공체육시설의 지역별 균형에 맞게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전에 동양동부터 귤현동 사이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에 한번 3동사무소에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나요?

입지 선정하기 전에 시 정무부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현장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25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귤현동 쪽으로 가서 213인가 14 그쪽으로 브리핑 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됐는데요. 보상비는 좀 더 예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9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과에서 황어장터 역사문화센터에 취득변경의 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비도 문제지만 이렇게 취득했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10억이상 되면 취득,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취득하면 공유재산 변경의 건이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변경이 금액적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 신규가 효성동마을사랑방인지 아니면 효성동 복지센터 신축하는 거 있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설계가 변경이 돼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용역설계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취득변경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특히 보상문제는 주민들하고의 예상이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존사업에 융자협약 금융기관 및 융자기간을 확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조3호에 금융기관 정의를 기존에 은행법 제2제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과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여 기업에 금융기관 선택 폭을 넓히고 동조례 제15조6항에 융자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기업의 융자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계양구에 소재한 종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 4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호중 금융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업의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제15조제6항 중 융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융자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일단 신구대비표를 봤었을 때 은행법에 관련된 금융기관을 포괄적 금융기관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어떤 건가요?

현재는 제1금융권으로 해서 일반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대출을 받는 분들이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서 확대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기금이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이미 거래처에서 받은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동안은 제1금융권 그 부분에서 대출받은 부분만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대출을 약간 고금리로 받아야만 하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는 지원이 어려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과 업무협력을 맺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자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이자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5년까지 최대한 해 주겠다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격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특례보증을 추천함으로써 지역경제력 강화 및 고용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1억원의 예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에 밑바탕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적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을 경영안정화와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계양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지역내 소속감 부여와 자부심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수요에 부응하는 폭넓은 보증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안건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전국 243개 광역 및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연구 및 지자체 상호협력 강화, 지방자주재원 확충 연구 및 평가,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설립 운영하도록 한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출연금액은 696만 1천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구세 세입결산액 535억원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정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시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이견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적립비율이 2020년, 21년, 22년 이후로 차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면서 적용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 현황이 1만분의 1.3, 1.2 이런 비율이다 보니까 크지 않잖아요. 700여만원 선인데, 그것을 위해서 매번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자세히 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례로 구 사업도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의회에서 안 받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3년이나 5년 단위로 향후 몇 년 간은 이렇게 한다고 한번 의결을 받으면 그동안은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해서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라온 거라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동의를 해야 될, 여기서 부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다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는 받을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몇 년에 한번 단위로 몇 년치를 받도록, 앞으로 몇 년은 이렇게 갑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한번에 일괄적으로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매해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연구라든가 조사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하셨는데요. 지방세공공연구소가 있는 건가요?

네, 서울 양재동에 있습니다.

산출 근거도 있고, 내역도 있는데, 보통세는 주로 등록면허세 신규들이 있고 재산세 이런 것들이 보통세지요?

구에서 해당되는 세목은 전체가 다 보통세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해당 되겠습니다.

535억이라고 했는데요. 690만원, 적은 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다른 데는 1천만원도 되고 2천만원도 되고 그런데, 서구나 연수구 같은 데는 상당히, 1천만원, 2천만원인데 우리는 보통세가 적어서 적은 건가요?

안타깝게도 2021년도 출연금을 보면 인천시 전체가 5억 2,2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강화군하고 옹진군을 뺀 다음에 7위에 해 당됩니다.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세 결산액이 다른 구보다 적다보니까 적은 액수가 산정됐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큰돈도 아닌데, 계속 출연동의안을 매년 받는 것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보통세를 늘려야 출연금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안건 7.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충호의원외 4인 발의)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 7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헌혈 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혈액공급을 통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총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3조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을 안제4조에, 헌혈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안제6조에 비밀 준수의무를 안제7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대한 적십자사에 따르면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부족 등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인구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혈을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혈액공급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부족 사항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헌혈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9 명) 재정경제국장 장정석 보건소장 한영란 기획예산실장 이기운 재무과장 장석훈 세무1과장 박경자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복지정책과장 김완복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