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부 조항 및 명시이월조서가 누락되어 수정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예산총칙의 제6조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타 기관으로 전입된 기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 조항을 삽입하고 예산안에 누락된 명시이월 조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박현주 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정안에 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다르기 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락된 부분은 명백하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멘트를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정말 세세하지 못하게 정말 중요한 사항을 누락을 하는 바람에……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됐으면 이후에 오는 예산이라든지 명시이월 승인에 대해서 아주 업무상의 정말 큰 실수를 할 뻔 했는데 위원님이 챙겨봐 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실 저희 예산부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못 챙겨서 죄송스럽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행감에서도 많은 자료의 누락이라든지, 내용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에 비해서 저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많았었고 아마 준비기간이 빠듯하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 늦게 급히 진행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어제 저녁에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제 과장님 같이 오셔서 의논했을 때 저희도 몰라서 이야기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이건 예산총칙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예산총칙이라는 게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정의이고, 예산총칙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6조는 간주예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한 총칙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오늘 의결은 하기 힘들 거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해서 추가를 시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붙임과 같이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이걸 봤는데 놓쳐버렸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넣어주셔도 안 될까요? 어차피 수정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저희가 수정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행정기획위원회가 끝났는데 저희가 이걸 의결해서 올린다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고 조항 하나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언제 작성이 되었나요?

의회에 제출은 11월 2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작성이 언제 되었는데요?

10월 달에 작성을 하고, 확정하고, 책자를 넘기는 건 11월 2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10월 20 며칠 정도에 확정을 마무리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성이 되고, 의회에도 이 책자가 배부가 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여태까지 이렇게 누락된 걸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는 건 너무나도 업무에 태만히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루 이틀 지나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 특히 우리 구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중요한 큰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정말 안 해야 되는 실수를 한 것에 부서장으로 같이 챙겨봐야 되는데 놓친 부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히 구의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미리 저희들이 발견했어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시기도 많이 지난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발견했다는 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걸 놓쳤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그런 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과에 큰 일이 있는 날입니다. 해수부 어촌뉴딜사업 심의가 있어서 수산팀장과 용역사에서 같이 대응하고 있고요. 우리 수산팀 주무 백선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승창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 받은 팀장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로 보상을 하게 됩니까?

이 부분은요, 지금 목적이 FTA 이행으로 수산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걸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합니까?

예, 절차가 구에서 사업자들한테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청한 어업인이 있으면 그걸 수협이나 관련 단체에 조회를 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어촌계 쪽입니까?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어업인.

어업인, 어촌계에 관계없이 어업인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실질적으로 우리 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19년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전액 국비로 내려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500, 2018년도 1억 7200, 2017년도 2억 3500 정도 어업인들에게…… 매년 수산물 품종은 달라지거든요.

이건 FTA로 인해서 손실 또는 그런 경우에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급하는 겁니까?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일단 관련 지역센터 수협 등에 저희들이 조사 분석을 의뢰합니다. 이분이 맞다,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 산정방법에 의거해서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1억 1천 정도가 다 소요되는 부분은 맞겠네요.

예.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해마다, 이런 분들은…… 이 손실의 의미가 참 FTA로 인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실제로 지원금 산정 방법에 보면요, 동일한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도 실제 어획량에 관계없이 어선 t수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어획량에 관계없이?

예.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어획량과 상관없이 t수로 지급한다, 뭐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떤 손실을 어떻게 입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FTA로 손실을 본 부분이다…….

그렇지요.

국비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딱히 그건 안 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소득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명시이월 부분에 보시면 해양수산과 관련 여섯 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읽어보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라도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야기할 거 없으시면 제가 따로 물어보더라도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저희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하부 공간 정비사업 부분 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2억입니다. 2억이 되겠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나머지 네 개 부분은 다른 타 과에, 건설과에 두 개, 행정지원과에 한 개, 문화관광과 한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수천 종합정비사업 15억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수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시에 공사계약 심사를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통보만 오면 바로 공사 발주하려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올해 준공도 어렵고 착공만 되는 상황이라 명시이월조서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질문……. 어,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계 공모를 한다고 하셨고 그 비용으로 7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서 구비 2억이 책정이 됐던 내용도 이 2억이 설계용역 관련된 거죠, 사업 검토하고?

예.

총 설계비만 9억이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7억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저희 공사비가 기본용역 했을 때 58억 정도, 말하자면 당초 구성안에 전체 소요 예산이 58억입니다. 차근차근 국비나 시비 등을 예산에 확보하는 과정이고, 설계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2억이고?

예, 7억은 공사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건 내역을 구분을 안 해서 올리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계비나 이런 건 조금 구분해서 올리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별도로 정비사업에 7억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억만 있는 상태이고, 특교세는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냥……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이게 명시이월되어야 되지요. 추경에 편성하고 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착공하려고요.

그래서 2억 명시이월 있고, 7억 명시이월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조서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현재 위원님께서 오늘 기획실로부터 받은 자료는 지금 2추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건 세출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명시를 안 했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내년에 이월을 시키나요?

별도로 12월 달에 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알겠습니다. 간주예산 처리로 되는 걸로 보겠는데, 실은 우리가 조금 의논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간주예산이라는 건 법정 용어가 아니고 원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 추경이라는 건 위원님들과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정비사업을 발주하시는 설계 공모전 나가는 게 설계공모 내용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셨나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발주할지랑 발주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나온 상태인가요?

설계공모요?

예.

저희들이 이미 공모단계에서부터 ― 공모는 9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 진행이 되어서 지금 12월 7일 날 공모안을 받게 됩니다. 지금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접수가 되면 지금 현재 심사는 12월 14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 내리셨겠죠, 과업지시서에.

예.

비용이 사업비를 얼마로 잡아서 하셨습니까?

지금 설계비 포함해서 58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획득비가, 총 사업비가 58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설계안을 받을 일은 없겠죠. 이분들이 실시설계자로 자격이 주어집니까?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당선자에게 실시설계 건을 줍니다. 주는데,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저희 의도한 바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부 공간 조성을 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제대로 공모안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 실시설계는 별도로 일반 경쟁입찰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당선작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왔는데 그 설계해 온 내용은 58억에 맞춰야 되네요? 설계비 포함해서 58억에 맞춰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에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이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거쳤을까요?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저희 소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는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 건축보다 토목이 많습니다. 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건축비라든지 등등 되었을 때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10억이 넘으니까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실 건가요, 어떻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를 진행하고 계신데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2억은? 우리가 지금 1천만 원짜리 사업도 못해서 난리인데, 2억짜리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안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2억짜리를 만약 발주한다면 그거 문제 1번이고요. 두 번째, 설계안대로 해서 이거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만 그게 확정된 사업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예산은 없더라도 이 사업은 가겠다, 그 근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만 덜렁 발주한다는 건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는 건물을 설계하는 발주를 하는 거니까 이게 페이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위원장님, 알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아서 지금 하부 공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의 소유자는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공유수면의 소유자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국유지나 시유지, 공유지 위에다가 우리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씨사이드 콤플렉스 아닌가요. 거기 땅은 시유지거든요.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건물 획득할 때 그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게 되면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유수면이다 보니 해수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별도로 우선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고 실시설계 때 해수부에 실시설계 승인이 떨어지면 공유재산 심의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의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번 행감이나 특히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발견한 점들이 절차상의 하자나 혹은 누락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오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안 올라와서 내년에 사업 못할 뻔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건, 한 건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따지면 이거 없이는 예산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기본 중의 기본인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는 명확하게 일정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느 단계에서 이걸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 취득할 때 물론, 건물이냐, 아니면 토지냐 두 가지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물이 운동장이라든지, 캠핑장 다 포함인지 그거는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하시되 이게 적절한 시점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실제로도 엄격하게 따져 보면 그걸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설계비를 주는 건 적절치 않은 부분도 원래는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비 안에는 설계비, 감리비 등등이 다 포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거를 주는 거예요, 물론 특교세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로써는 이거를 완벽하게 아는 상태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절차상 하자 없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면밀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안심하고 예산을 반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