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16호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 구민안전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더 수고 많으십니다.
허승만위원
378페이지 자율방재단 단체보험료 말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지금 재난이나 위기상황 시에 방재단을 저희들이 긴급히 이렇게 모아서 방재활동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자원봉사활동 시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방재단원이 156명입니다, 서구 전체에. 156명에 대해서 상해나 골절이라든지 화상, 전염병 이런 경우에 한 7종 정도, 아니, 8종입니다. 8종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구의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와 유사한 어떤 부분인데 거기에도 상해와 골절과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어떤 이런 거를 과연 해서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은 여타한 자격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두가 가입하는 것으로서,
허승만위원
예, 11만 구민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일반적으로 다른 개인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법령에 따라서 방재단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 시에 그럴 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해 놓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실비라기보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156명에 대해 가지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구민안전보험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딱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차이점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보험에는요, 사망, 중대한 하자발생 되었을 적에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일반골절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다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허승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민안전보험에 들어있는 분이 다쳐서,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거 하고 틀린 것이 구청 안에 보도에서 다쳐서 골절이 되어서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어떤 상식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또 우리 직원은 얼마만큼 같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제가 볼 때 같은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본 거지 이거를 하라, 안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적용대상이 조금 틀린다,
허승만위원
적용대상이 어떻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구민보험에 들어있는 보험이 전체적인 어떤 게 있고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겹쳐지지 않는다면 이중의 돈이 나갈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잠깐만요,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도로에 가다가 다쳐서 골절이 되어서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은 국가배상 내지는 우리 공제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잘못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제보험을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허승만위원
자율방재단도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이니 거기에서 같은, 우리 서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자율방재단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분들 156명도 서구에 사시는 분이니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알아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381페이지 생활민방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 관리 제세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실습장비 수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장을 이렇게 토탈로 봤을 때, 전부 다 토탈로 봤을 때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언제 폐쇄가 되었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은 2018년 7월 12일자로,
허승만위원
2018년 12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7월 12일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7월 12일자로 폐쇄가 되었죠, 그죠? 지금 18, 19, 20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한 지가 거의 한 3년이 되어 갑니다,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되어 가는데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빼고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감액되지, 2,600만 원 감액되지 않았을 때는 몇 명이었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원래 저희가 9명을 예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9명.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허승만위원
시간은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내나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허승만위원
똑같습니까, 9명이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4,700만 원으로 9명이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아니, 6명이 하고 있지요.
허승만위원
9명이 아니고 6명.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6명, 1명당 지금 얼마씩 대충.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1명당이요, 나누면 한 800만 원.
허승만위원
800만 원, 근무지는 지금 현재 어디죠? 사회복무요원 근무하고 있는 데가.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근무지는 저희가 우리 지금 사무실에는 구민안전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거기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 저기 위에 구덕문화원이라든지 이태석기념관 그런 곳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복무요원을 다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돈 내야 되는 규약이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저희가 복무요원들 총괄 관리부서니 근무지 배치는 저희가 합니다.
허승만위원
배치는 여기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7월 12일 날 폐쇄를 하고, 폐쇄를 하고 난 이후에 민방위교육장은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지금 민방위 밑에 지하 시설하고 1층 시설은 저희가 지금 문을 잠그고 폐쇄를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상부에는 도로종사원들이 거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라든지, 응급자재라든지, 종사원들 대기실이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폐쇄는,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이 제가 가보니까 상시 잠겨져가지고 있더라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 밑에 지하하고 1층은 상시 잠가놓습니다. 그 자체가,
허승만위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 문부터 지금 잠겨져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입구 문을 잠근 이유가 거기에 지금 사실은 저희 종사원도 있고 그리고 자재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하고 그다음에 방재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고 해서 수시로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잠갔습니다.
허승만위원
잠갔어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거 잠그는 바람에 일반인들도 불편사항이 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민방위교육장 옆으로 해서 우리 야영장이든 올라가서 산행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많이 그쪽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 민방위교육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의 어떤 생리현상, 화장실을 가야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이전에는 문이 열려있을 때는 화장실을 민방위교육장을 많이 사용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오니 그런 점 좀 유의하셔 가지고, 그거는 또 다른 부서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이전에 교육장 자체가 D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폐쇄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우리 대형차량이 항상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출·퇴근시키고 나면 바로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기사는 여기 와 있고 대형차량은 그거 안 합니까, 일절 대형차량도.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필요할 때는 또 몰고 나가죠.
허승만위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과연 필요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희망일자리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라도 문을 열어놓고 그 옆에 화장실은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이 문이 내내 잠겨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게 폐쇄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좀 유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허승만위원
답변하지 마이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에 보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샛디커뮤니티센터 외 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이월액은 7,675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추가 발생으로 연내 집행 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샛디커뮤니티센터 외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여기 어린이집하고,
허승만위원
어린이집 어디 어디입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어린이집을 정확하게 내용은, 그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월이 되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물론 부서에서 필요로 하니까 이월시킵니다마는 이게 내진성능평가라는 것이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내진성능평가가 어떤 건가 잠깐 국장님이 이건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내진성능평가는요.
허승만위원
예.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민간인시설 말고 우리 지역에 관련한 공공시설물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우리 공공, 우리 구청, 이런 것의 현재의 건축물 상태를 점검해보는 겁니다. 내진이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이 건물이 안전한지에 대한 어떤 사항을 분석을 해서 보강이 필요 하냐, 안 하냐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을 내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2단계의 작용인데 사전에 지진에 대해서 과연 안전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건축법령에 의해서 가지고 그전에 지어진, 몇 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만 성능평가를 한다, 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그 연도가,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제가 조금, 이게 지금 건축법에 1988년부터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도입되고 난 이후에 해를 거듭하면서 이래 건축법이 변경되면서 조금 조금씩 강화가 됐었고요. 당초에는 아주 큰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서 했었고 했는데 이게 관련법에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도 물론 대상이고, 1988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최초에 했을 규모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점진적으로 강화되니까 지금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포함되고 안 되고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988년 이전이라고 꼭 짚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저기 37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부분에 대해 궁금한 거 좀 여쭙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도 이번에는 좀 많이 증가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어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자체가 사실은 식대와 간식비 같은 거를 저희가 이번에 재난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야밤이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사실은 별로 저희들이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일부 조금만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감액시킨 사항이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밑에 워크숍도 여기,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워크숍도 그때 2단계 상황이고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라는 거는 방재에 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워크숍을 갖다가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선제적으로 워크숍을 지역안전을 위해서 취소를 하셨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380페이지에 아까 그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구축 성립 전 예산으로 8,000만 원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그 테트라포드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잠깐 들어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송도해수욕장 연안에 지금 테트라포드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방송되는 것들이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지면 혼자서 나오기가 힘들고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선택이 돼서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니 테트라포드에 영상감지장치를 시스템을 구축을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카메라를 한 4대 정도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2대는 고정으로 하고, 1대는 이렇게 뭔가 물체가 사람이라든지 열감지가 되면 따라다니면서 감지를 하고, 가까이 오면 방송을 합니다, 안내방송을. 여기는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자체가 우리 구청이라든지 우리 관제시스템으로 바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관제시스템에서는 그쪽에 카메라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라든지 경찰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명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1식이라고 되어있으면 지금 현재 설치가 성립 전이면 이미 설치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지금 거의 이번에 며칠, 준공이 다 되어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설치가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오션파크 앞쪽에 테트라포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설치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 다 돼가고 있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또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구상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특별교부세 신청할 시기가 되면 저희가 그쪽뿐만 아니고 거기에도 한 2개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케이블카하고 주차장 앞에도 테트라포드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습니다, 예.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쪽에 하고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를 더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에는 모두 커버(cover)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내년에 2억 1,000 정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떻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여쭈면 우리 명시이월로 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쿨링포그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재난대응으로 했는데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폭염대비로,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 온도가 올라갈 때 요즘은 쿨링포그 시스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해서 그 안에 공기청정도 되고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냉·난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스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버스정류장에. 예를 들면 지금 영도에 해동병원 앞에 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왜 그걸 설치를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 안에 공기청정이나 이런 게 되면 세균을, 방역도 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대응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 부분도 좋은 말씀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은 뭔가 이렇게 딱 밀폐된 공간을 버스쉘터처럼 그런 공간에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쿨링포그 이거는 사실은 횡단보도에도 이렇게 박스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횡단보도 같은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닝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내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런 것들은 버스쉘터 같이 구조물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한데, 여기는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거든요. 버스쉘터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곳이고요, 그런 장소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버스쉘터 설치하는 그쪽으로 접목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요. 그리고 쿨링포그 이거는 우선에는 내려오는 코로나 때문에 쿨링포그 이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좀 촉진시킨다고 하니,
정향
이정향위원
막아준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일단 설계는 끝난 상황인데 내년으로 일단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미루는 차원에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창조도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고 2020년도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고생하시지요. 3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닥밭골 수직형 엘리베이터 공공요금 말입니다. 그 밑에 승강기 청소용역 있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264만 원입니다, 그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청소를 하는 일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사를 데리고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청소 용역사를 데리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용역을 데리고 하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계약해서.
허승만위원
그럼 용역사는 혹시 어디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용역사는 블루인가 뭐 하여튼 용역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블루인가 그렇다, 정확한 건 모른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용역을 하는데 수직 엘리베이터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부민1동에도 수직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곧 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는 적지만 지금 현재 승강기 청소용역이 264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264만 원이면 이거 지금 몇 명이 청소를 합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청소는 한두 명이 하는데 매월, 매주 해가지고요, 자기들 용역기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허승만위원
그 내역서 혹시 가지고 있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내역서 있습니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않는 이 돈을 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최저요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최저요금,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이?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마을지기 같은 경우는,
허승만위원
아니, 근로노동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시간당 따지면 8,000원 그 정도, 8,000～9,000원.
허승만위원
8,000원 넘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 지금 혹시 계산 한 번 해 봤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 계산,
허승만위원
다른 거는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참 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어떤 정말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고에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거 지금 계산을 딱 해보면 한 달에 22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22만 원이면 30일로 하면 7,3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해야 되고 거기 깨끗하게 하는가, 안 하는 가는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7,300원을 주고 몇 시간을 하는가도 나는 모르겠어요. 기껏 한다고 해봐도 하루 1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루 1시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최소한도로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아침저녁은 해야만이 어느 정도 깨끗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1시간하고 7,300원, 이것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계산을 해 보면, 제가 계산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 용역사에서 오는 단가하고 확인해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고요. 이건 뭐 자료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참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일자리든 무슨 일자리든 하면 주에 얼마 하면 얼마를 받아 가는데 이런 분은 정말 너무 제가 볼 때 금액이 적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사, 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적게 들어가고 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지기사무소를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합니다.
허승만위원
세 군데 운영을 한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서대신1동, 초장동, 남부민2동.
허승만위원
남부민2동.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남부민1동은 지금 무인택배함만 있고요.
허승만위원
예, 남부민1동은 무인택배함만 있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명이 4,900만 원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두 분이, 맞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 시 단가로 보면 인건비가 매월 235만 원으로 해서 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4명이죠, 총 4명이 되어 있죠. 마을지기랑 그다음에 만물수리공이랑 총 4명입니다. 이게 아마 남부민2동으로 따지면 2명이고요.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맞는가?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어떤 부분?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지금 마을지기 2명에 또 2명이 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니요, 남부민2동은 2명이고요, 서대신2동 2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이거는 지금 남부민2동만 예산편성을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항목이 남부민2동과 서대신1동이 2개가 있는데 지금 남부민2동이,
허승만위원
자, 그럼 부산시로부터, 그러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부산시로부터 지금 마을지기사무소가 운영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2개소 예산지원 받습니다.
허승만위원
2개소에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1억 3,000 정도 됩니다, 1억 3,800,
허승만위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1억 3,000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남부민2동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신규가 올해 남부민2동만 됐거든요. 남부민2동이 되면서 자산취득비를 남부민2동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부민2동 자산취득비를 편성목을 바꾼 거죠.
허승만위원
자산취득비는 지금 207만 3,000원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남부민2동이 신규니까 남부민2동 받고, 서대신1동은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신규 때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안 됐죠.
허승만위원
그러면 시로부터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전체가 1억 3,000,
허승만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전체가 1억 3,000요.
허승만위원
전체 1억 3,000.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1억 3천 얼마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자, 좋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마을지기가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그죠? 차는 몇 대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차량은 3대입니다.
허승만위원
차 3대지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3대가 지금 다 움직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연말이라서 인력이 다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대가 저희 구청에 대기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으니 2명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러다 보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다른 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연말 되고 이러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차를 전기차를 구입한다, 뭘 한다, 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최대 3대 중 2대만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1대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타 부서에 혹시, 도시국에 혹시 좀 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차를 운영을 해서 원활한 우리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다보면 다마스 1대, 마을지기 뭐 또 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돈을 주고 자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걸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좀 하시고, 이 부분의 마을지기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를 8,3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삭감을 하시고 우리 구비로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394페이지 닥밭골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시비는 9,900만 원을 삭감을 하셨고, 구비는 3,1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가 있으십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닥밭골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미·초장사업은 전체적으로 시비를 내시를 변경한 겁니다.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부산시의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반납을, 저희가 내시액을 변경을 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정을 하니 저희들이 금액이 약간 시설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건 1억씩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억이 반납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사업을 다시 예산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내년에 받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우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명시이월 설명은?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지금 현재 3건으로써 해돋이로 천마산로간 도로개설 6억 원과 암남동 원양로 일원 상습침수지 재해예방공사 4억 8,017만 원이 되겠고 송도연안정비사업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404페이지에 서민거주지역 전기설비 개선사업의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이거는 시 도시재생과에서 소확행 사업으로 서민주거지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서 계신 분들의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써 형광등 교체라든지 정기적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 당초 시 전체 1억에서 저희들 7,800만 원을 서구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전 동에 이 요건에 맞는 분이 되면 저희가 달라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 350세대를 당초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한 200세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또 추가 빈집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한 38세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대상자는 모두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동에 다 통보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받아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연내에도 다 완료가 되겠네요?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연내에 완료하면 완료결과를 또 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이 3억 3,600이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죠?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신규사업인데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하고 제가 좀 그거한 것 같은 어떤 부분이 암남동 원양로 일원 상습침수지 재해예방공사가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암남동 원양로 일원 상습침수지 재해예방공사.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 딱 들어 있거든요, 신규로?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구민안전과에 보면 또 같은 맥락의 세입으로 암남동 원양로 일원 상습침수지 재해예방공사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똑같은 글 하나 안 틀리고 하나는 성립 전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들어있고 하나는 시비로 해가지고 신규 편성해 가지고 암남동 원양로 일원 상습침수지 재해예방공사에 4억 5,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일단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허승만위원
왜 구민안전과하고, 구민안전과는 4억 5,000만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있고 지금 건설과에는 시비 편성을 해서 4억 5,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돈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제가 구민안전과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4억 5,000을 받을 때 시 재난과에서 재난기금을 받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재난기금?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구비를 매칭해 가지고 10% 매칭해 가지고 4억 5,000하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5억으로 하는 걸로 그리 하고 공사 설계하고 지금 현재 착공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과에서 그걸 편성한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편성했는데,
허승만위원
예, 구민안전과에, 이 책자에 보면 구민안전과 세입에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이게 제가 약간 답변을 드리면,
허승만위원
예,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세입은 구민안전과에 잡았고 세출은 건설과에 잡은 겁니다, 세출만 여기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그게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거지요?
허승만위원
예, 성립 전 예산입니다. 세입에 잡혀도,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그거는 세입이고 저희들은 세출예산에 잡은 겁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구민안전과에서는 성립 전 예산을 가지고 4억 5,000을 잡아놨고 건설과에서는 4억 5,000을 신규로 지금 잡아놨어요.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고 저희들은 세출.
허승만위원
이거는 세출인데 구민안전과도 역시 성립 전 예산 4억 5,000원으로 잡아놨고 이거는 세출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재난기금으로 해서 가는 건가 그거를.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충분하게 조금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의 재난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입은 구민안전과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세출은 그러니까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세출분야는 건설과에 담아놨습니다. 담아놨는데, 이게 회계나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가지고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게 중복되지 않았냐 하는 걱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리한 거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서상에 정리된 것은 세입과 세출을 그래서 나눠서 정리됐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허승만위원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도연안정비사업에 상습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구민안전과에서 잡아놓은 암남동 상습 침수지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양로 관련된 부분은 같은 내용이고 조금 전에 연안정비사업 말씀하셨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연안정비사업.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연안정비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허승만위원
틀리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금액이라든가 성립 전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구민안전과에서 받아서 또 넘어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사실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 위원들은 사실 헷갈려요. 우리가 헷갈리는데 일반인은 더 헷갈릴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서구의 교통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강석진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회의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세입 예산 설명하실 때 주차요금 수입이 노상공영주차장 수탁료와 노외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수입이 감면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50%를 감면을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했고 또 저희들이 재무과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겠네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렇다면 시에서 내려온 공문과 그다음에 아까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한창엽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사항, 자체 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