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11-26

회의 전체 보기 960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해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동물보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신 기업지원과장 이형범 농업정책과장 고영재 축산과장 김지호 산림과장 이종필 동물보호과장 조양진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지자체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처리 현황을 보면 용인중앙시장상인회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개발 한 내용이 무엇이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지적되어서 2019년 12월에 중앙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문기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거쳤고 이것도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타 시군 모범사례라든가 그런 데는 방문계획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물론 시기가 있지만 그런 것을 피해서라도 좀 시행했으면 좋겠고 아까 전문기관하고 상의했다는데 전문 기관은 어디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5월에 시정연구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정연구원? 그 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논의했고 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인회하고 지금 전통시장이 역북지구 개발에 따라서 조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회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이 있어야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관계를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하고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은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어떤 대안을 모색해서 제시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도 상인회에서도 청년창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요.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대안이라든가 그런 제시는 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장기적인 계획 수립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뭘 했어요? 시정연구원에서 한 자료 좀 저한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신청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제출해서.

윤환

윤환위원

아니, 전문기관인 시정연구원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에요? 계획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용인시 내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에버랜드라든가 민속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형 개발을 위해서 활성화까지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로 주차장에서 순환셔틀버스 도입 및 다각적인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 반영을 하는데 이게 처리결과가 불가하다고 했어요. 어떤 사유로 불가한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에 따라서 거기가 셔틀버스를 운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셔틀버스가 불가하면 예를 들자면 한숲에서 여기 시청 오는 버스가 있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버스들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버스가 있으면 그거를 재래시장을 경유해서 용인터미널을 경유하고 다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 변경 같은 것은 안 되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버스노선들은 중앙시장 도로변으로 해서 다 가고 또 경전철 같은 경우에 김량장역이라든가 송담대역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이게 지금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노선 자체를 버스노선 변경을 해서라도 어떤 방안을 내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노선 가는 버스들이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제안을 하니까 예를 들자면 포곡에서 오는 것도 있고 다 있겠지만 한숲에서 시청 오는 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를 재래시장을 경유해서 터미널을 경유해서 다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하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현황. 거기에 보면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복권 옥외 판매행위 불법여부 점검 및 지도단속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5분발언에. 이거 그때 국유지 한 차로 확보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행되고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

윤환

윤환위원

5분발언 한 것에 지금 국유지 있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국유지요?

윤환

윤환위원

앞에, 도로 옆에 한 차로를 확보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그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도로과에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차선들이 많이 밀려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변차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편도 3개차로가 거기 복권, 토요일 이럴 때 보면 금, 토 이럴 때 보면 2개 차로가 막혀요. 그것도 좌회전으로 가는 차량으로 1개 차로 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신갈 이 위에 쪽까지 쭉 밀리거든요. 그래서 5분발언을 하신 건데 그에 대한 국유지를 한 차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시행을 하느냐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로과에서 가변차로 확보해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 한 차선 늘렸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건설도로과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주차면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주차면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건설도로과에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신갈동 용마유통 이전요청이 있지요. 이거 민원요지가 들어왔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검토중이라는 것은 아직 미완성 아닌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용마유통은 개인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소음발생, 차량정체 이런 민원들이 왔지만 사실상 그쪽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사적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옮겨라 마라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소음방지를 위해서 후진무소음 지게차로 변경 운영하고 입출구 동선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옮겨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하는데 검토중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처리결과가 나왔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들은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유통 하는데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업자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론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하면 전혀 행정에서 챙기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개인들이 이런 영업을 유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지리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그거를 이런 문제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어쨌든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가기보다는 다수민원에 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 됐으니까 적극 행정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자료 좀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하고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이 집행액이 5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정산완료를 했거든요.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비 내시 되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내려오면서 7대3 비율로 내려왔습니다. 재료비가 30%면 사실상 조금 과다하게 많이 책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사업추진 중에 중도포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취업하고 다른 데로 나가면서 3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사업.

윤환

윤환위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 세워서 총 3억 1500 세워서 2018년도에 일부 사업이 되고요. 이거는 1억 4400은 이월된 사업인데 먼저 기존에 20명 정도 모집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는 9명이 사업이 완료 됐고 2019년에는 중앙시장회 4명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역북지구 상권이 발생되면서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메리트가 저하 됐다고 판단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죽전 로데오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쪽 업계는 거의 의류가 특화된 상권입니다. 예비 청년창업자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조금 지원이 덜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결론을 내주는 것이 일자리 홍보부족, 채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읍면동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홍보요?

윤환

윤환위원

결론적으로 읍면동에서 일자리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홍보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각종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 6000으로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희망근로 해서 총 지금까지 현재 6200여 명 정도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용인시 시책으로 해서 경력형일자리, 용인형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또 포기자들이 다수 발생됐는데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하면서 주 4시간, 8시간 고용 근무를 하는데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로 사무실에서 8시간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외부요인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다수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됐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800여 명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적극 행정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용인시일자리센터 운영, 18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민간위탁사업 일자리센터운영이 언제부터 되었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2012년부터 최초로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2년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사업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뭐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문제점이요? 저희가 민간위탁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상담사들이 29명 있거든요. 상담사가 기흥구 구갈동에 9명 있고 읍면동에 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인한다는 업체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 그런 층에 여러 가지 일자리 지역정보 제공하고 본인들이 희망할 때 1대1 전화상담이라든가 찾아왔을 때 매칭 시켜줘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종 채용박람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해서 상반기에 54명 정도 취업시켰고 하반기에는 5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1대1 매칭 했을 경우 2300여 명 정도 올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자리센터 위탁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인, 구직 정보를 공유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취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실적이 2300명 되는 거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주일이라든가 이렇게 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최소 6개월 이상이요. 6개월 이상 계속 취업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인원이 2300명인데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하는지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 취업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자리 실적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료 좀 그분들만 뽑아서 자료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그게 개인사생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취업한 것 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거는 금지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무를 몇 개월 했는지, 일주일을 했는지 몇 달을 했는지, 1년을 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취업한 자료까지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업자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시킨 자료.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6개월 이상 되어야지 취업이라고 볼 수 있지 일주일이라든가 2주일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이렇게 근무하다가 그만 두면 취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자료 좀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몇 명이나 되는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인해보고 자료 좀 저기하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19페이지 보면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한 것 있지요. 총 수익 금액이 지금 중앙시장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8000정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 3억 400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수익금액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수익금이 그전에 보통 1년에 2000～3000정도 수입대비 지출 하고 남은 것이 여태까지 누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적하셔서 일부 수익금을 최소한으로 경비 남겨놓고 2억 4000만 원은 세입처리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2억 4000을 어떻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용인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입으로요. 나머지는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는 5500 사용료 그것도 세입처리하고 나머지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3억 4000중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중앙시장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중앙시장회에 혜택주는 것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특별히 혜택은…… 저희가 그전에 옛날에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중앙상인회에 위탁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그거 대비해서 여기는 나름대로 중앙시장회에서 주차장 운영하면서 1년에 2000～3000 수익금이 발생시켜서 잘 됐다고 보고요. 혜택이라고는 특별히, 주차장 공간 일부 상인회에서 무슨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설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추진하면서 상인들에게 수익금액을 다시 환원해서 발전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는 거지요? 계속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이 돈이 거기 쓸 수 없으면서 상인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방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더 연구해서 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반납 현황에서 용인6000 희망일자리사업이요. 그게 현재 추진 중이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241억 중에서 일자리 총 몇 명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저희가 희망6000 목표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연4차까지 모집해서 정확한 인원이 6178명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집행예정액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1월초 기준으로 90억 지출했고 연말까지 70～80% 집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0%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해서라도 이걸 해야 하는데 어떤 홍보에 대한 방안이나 뭐는 가지고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8월부터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더 채용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시간이라든가 야외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하다가 중도포기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대상 업체 기관에는 아예 문을 닫으니까 인원배치를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도 더 그렇고 일자리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신경 써서 행정이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제가 한 번씩 교대를 하겠습니다. 이쪽 하신 다음에 이쪽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가 다시 재위탁을 맡기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2월 끝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심의회 구성해서 회의해서 강남대가 선정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강남대요?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2020년 지금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또 다시 맡은 것은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번에 안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선정결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결과물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회가 용인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의심스러운데 아무런 문제는 없었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운영하면서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 있고요. 이번에 내년도부터 민간위탁 할 때 여기도 사실상 들어왔었습니다. 강남대하고 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 또 한 군데가 왔었는데 심의하기 전에 여기가 또 중앙회도 내부적인 문제로 고소 그런 상태가 진행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자격을 안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제외하고 심사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다시 재선정을 하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아예 참가자격을 배제 시켰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도에서 2023년 3년간 위탁을 주는데 이 협의회가 선정됐다고 그래서.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안 됐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이 협의회가 관리를 맡으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성과요. 나름대로 사회적기업협의회 먼저 상반기에도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조금 운영 면에서 행정적인 그런 데서는 문제점이 발견 돼서 지적했고요. 성과라면 사실상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최종적으로 예비까지 가는데 최소 2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1개, 2020년도에 5개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현재 4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된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민간위탁사업 선정을 좀 더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체 대상은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심의할 때 저희 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일반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사업제안서를 보고 거기서 실행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항목을 보고 평가했고요. 이번에 강남대에서 위탁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존에 사회적기업에서 위탁받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서로 맡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연자

하연자위원

기존에 활성화 되지 않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하셔서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자격 제한에 이상이 없는 것이 맞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저희가 참가자격 요건에 배제사유가 있습니다. 그 규정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배제시켰던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민간위탁업체에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침서가 있나요?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근본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자료가 있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 끝나면 1년 단위로 저희 직원이 평가항목이 있어서 그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업체도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 새로운 민간업체 위탁을 주셨는데 어떤 방침을,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기준을 두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사업계획 제안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협약하면서 또 받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체에서 제안한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그게 아니고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구하는 미래전략과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점에 맞춰서 그 업체가 어떤 방향과 잘 맞아 떨어져서 선정을 했는지도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사업성과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셔서 그 부분을 관리하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 미흡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계속 일자리정책과 끝내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정정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현재 재판중인 업체는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맞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이번에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이 업체가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공모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 심사 들어왔지요? 최종에서 떨어진 겁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은 했고요,

이미진위원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응시해서 심사까지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심사는 안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공모에서부터 제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공모할 당시에는 저희가 소송중인 것이 그때는 안 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소송 중인 것을 나와서 저희가 심의회 때 제안설명 자체를 배제시킨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일단 공모에 응시를 했다는 것,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제안서는 접수를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미 그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거름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무부서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감기관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가 수감기관으로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실무부서에서 시의회에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하시는데 이거는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선정에 있어서 이 심의과정에서 지원업체에 사업 계획서를 업체선정에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교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 먼저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자,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년 전이지요. 2년 전에 그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요구 했습니다. 요구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하고자 그렇게 자료를 요청 드린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자료가 오기는 왔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분실하신 겁니까? 뭡니까? 현재 이번에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교해 보고자 부탁드렸는데 이 또한 그 당시에 응시했던, 2년 전에 응시했던 의미 없는 사업계획서를 주셨어요. 이 또한 65페이지부터입니다. 1쪽부터 64쪽까지 어디 있습니까? 서류를 분실하신 겁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업체 두둔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민간위탁을 했던 업체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현재민간위탁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서로 비교해보고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좋습니다. 주신 자료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페이지가 없는 부분은 업체에서 낸 인적사항 위주의 내용이라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인적사항이 있어서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경력활동 그런,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기간에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피감기관에서는 다 주셔야 합니다. 인적사항? 보통은 이○○, 김○○ 해서 다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자료들은 여기 보면 ‘신청서류 제출부터 신청 선정과정에서 모든 사안은 비공개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평가위원 평가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파란 글씨로 주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봐도 되고 시의회는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 시의원님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왜 실무부서의 공무원들은 봐도 되는 거고 왜 시의회도 똑같이 공무원인데 보면 안 됩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신 자료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 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현재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2019년 주요사업추진실적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아파트공동체기반 지역거점형 돌봄보육창업 사업 하셨습니까? 짧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사회주택발굴사업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농·산촌과 연계하는 상호구매지원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농촌과 산촌이 서로 연계해서 상호 구매. 농촌은 산촌, 산촌은 농촌. 그래서 즉 농·산촌과 도시와의 서로 상호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적혀있는데 이 사업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2019년 주요사업에는 없습니다. 안 하신 겁니다.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대중교통활성화 연구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

이미진위원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

이미진위원

허브센터 대학 및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한 산학통합지원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

이미진위원

생애주기별 사회적경제지원체제 운영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지역특화형 창업모델 발굴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

이미진위원

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들은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백화점식 사업들을 멋들어지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제안서 평가 할 때 일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협약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수정해서 사업을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협약 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어느 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혀 상반된, 전혀 사업계획과 동떨어진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2019년이기 때문에 코로나 핑계도 못 대고 2019년은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자, 2019년 사회적경제 민간위탁에서 사업들을 보면 10개의 사업 중에 5개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 어떻게 됩니까? 창업교육, 컨설팅교육, 강화교육, 기업탐방교육, 현장교육 있는데 이 교육 이후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창업하기까지 발굴하고 육성하고 아이템이라든가 전문적인 실제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시 공모사업이라든가 도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 지원하면서 인증까지 가는 것이 사실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정도 걸려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 예비까지 가기 위해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도 그런 기반이 안 되면 중도 포기하는 데가 사례로 보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교육들이 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전문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자기들이 보통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 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에서 추진 실적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벤처창업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져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부들은,

이미진위원

이게 하나의 시스템화 되어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되고 있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업체에서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계속 도움을, 본인들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미진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여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여기 보면 제출된 사업계획서 실행정도를 보면 실행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실행률을 정하신 겁니까? 제출된 사업계획서 실행정도를 실행률이 거의 100%예요. 100%, 89%, 100%, ……, 100%, 75%, 100%, 87%.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실행률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이 틀리다고 했는데 협약하면서 세부적으로 수정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에 대한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과정에 있어서 공모업체에서 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업들을 한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실행률을 평가 한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이 실행률을?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지원한 실행률을 여기다 적어 놓으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에서 집행된 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행률이 이렇게 100%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산집행도 집행이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서에서 어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예정목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서 100%로 달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한 것은 본 위원이 먼저 비교하고자 하는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이번에 선정된 이 업체만큼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자격기준을 부여해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와 지난 2년 동안 운영했던 업체와 사업계획을 좀 비교하고 싶었는데 전혀 비교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했던 사업들은 최초에 제시했던 사업과는 동떨어진 사업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우리는 자체 내에서 예산지원이 다 됐기 때문에 실행률을 100%로 잡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제안 공모할 당시 사업계획서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래서 보완해서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해서 실현 가능한 교육으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안서 상의 사업계획을 최대한 가능한 여부를 더욱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일부 사업계획 수정할 것은 조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진위원

최초에 제시된 사업계획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의한 계획서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 계획서가 아주 상이합니다. 최초의 사업계획서는 미사여구가 가득한 청사진에 불과하고 결론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최초계획서에 전혀 미치지 못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좀 더 멋들어지고 미사여구 가득한 이런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야무지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백화점식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 너무 화려하게만 하려는 사업들. 지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사업들이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시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히 공감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이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 민간위탁에 관련된 강남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왜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고할 때 보면 사업제안서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아니 제 생각은 공모 중이어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심사가 확정 안 됐나요? 요청하신 당시에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확정됐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확정된 다음에는 충분히 외부에 공개 가능한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협상중이어서 아직 거기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민간위탁 계약서 작성 하셨어요? 위수탁계약서 작성 하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조건 맞추고 있는 단계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하고 논의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은 법적으로 체크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여부는 저희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4개월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개월 되셨어요?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건가요? 어떤 것을 딱 던지면 그거는 이러이러한 사업이다라는 것이 체크가 안 되시냐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

원동

박원동위원

되세요, 안 되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정책과가 그야말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핵심이 있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그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데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어떻게 하나라도 더 만드느냐 그런 것에 핵심을 두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보면 그렇게 됐고 작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전통시장 타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좀 활성화 시켜보자고 작년 행감 때도 나왔었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를 제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대답하실 때 코로나19 때문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는 과장님 지금 4개월 됐으면 그 이전에 다른 과장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잖아요. 사실상 인구 110만의 전통시장이 용인전통시장 처인구에 하나밖에 없지요? 또 있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처인구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송이나 매스컴이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청 전통시장을 그야말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전국에 그 수많은 전통시장 중에 어떻게 한군데도 벤치마킹을 안 하시고 이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예정이라는 이런 조치상황을 하실 수 있느냐고요.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전혀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받아 봤는데 희망일자리 사업 중에 아까 올해 희망일자리 사업이 육천 몇 자리라고 하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6178개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0월말 기준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10월말 기준이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11월 23일 기준이거든요. 11월 23일 기준인데 이때는 3912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는 희망근로만,

원동

박원동위원

희망일자리사업.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이고 공공근로하고 경력단절, 뭐 다른 사업들까지 다 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희망일자리사업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3912명이 희망일자리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소상공인 6번에 보면 지역회복지원에서 소상공인하고 농촌지역에 248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248명.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업 유형 별로 6개 사업으로 구분해 놓은 건데요. 농촌지역에서 각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쓰레기 줍는 그런 활동하고 방역하고 그런 것 망라해서 248명.

원동

박원동위원

소상공인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하고 농촌지역에 투입된 인원이 248명이라는 얘기예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어떤 지원을 하셨느냐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홍보, 지원 내용 같은 것을 홍보하고 교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국비 90% 받으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90%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90%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8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7월 23일에 교부받아서 8월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제 국비가 90%, 시비가 10%인데 이 241억 중에 지금 소요된 금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11월 23일까지 기준이 40%밖에 예산 집행을 못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1월 급여가 안 나간 상태인데요. 12월까지 저희가 인건비가 70～80% 정도 선으로 될 것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한 달 동안 80%를 더블로 하실 수 있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여기 11월하고 12월 두 달치 월급이 나갈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월까지 이게 241억 중에 일자리사업을 다 못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부서 별로 계속해서 여태까지 4차에 걸쳐서 모집하고 그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면서 개인 건강도 있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일이 실내에서 일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취업도 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소상공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희망일자리사업 자금으로 내려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써야 돼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희도 이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게 당초에 6000+사업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다수 모집해서 하고자하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존에 어려워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타 공공근로사업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청해서 인원 파악해서 수요조사해서 모집했는데 인원은 상당히 처음에 많이 왔어요. 거의 6000명에 달하게끔 신청했는데 한 달도 못 돼서 상당부분이 아까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희망했던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내부 하고 싶은데 외부로 가서 청소하라 그러고. 이런저런 사유로 많이 그만 두세요. 저희도 1차에서 다 그 정도 모집해서 쭉 진행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4차까지 모집하고. 지금도 계속 인원은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희망일자리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필요 없는데 그냥 사람 써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인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출해야 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인원에 대한 필요 총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포기자에 대한, 그 지원이 좀 미흡한 그런 어려움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게 적은 금액이, 24억이라 그러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200억이 넘는 이런 자금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교부금이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크거든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희 욕심도 이거 다 모자랄 정도로 소진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는 한데.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많이 어려운 분들이, 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게 집행률이 40%밖에 안 됐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커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한테까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인원을 어르신들을 뽑든 인원을 뽑아서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일자리정책과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보면 굉장히 큰일을 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감안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경 쓰셔서 최대한으로 정말 이거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많은 활동을 해서 최대한 많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중앙시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올해 추경에는 위원님들이,

이미진위원

토지매입비 50억.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50억 세워줘서 현재 감정평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럼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된 거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바로 이번 달 안이나 그렇게 해서,

이미진위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적립금은 현재 얼마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3억 4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3억 4000이요? 2020년 5월말 기준에는 3억 6000이었는데 지금은 3억 4000. 왜 더 줄었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남는 금액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차가. 먼저 3억 8000까지도 갔었고 일부 경비 지출한다든가 그런 사업비 나갈 경우에 조금 거기서 차등은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수익누적금에서 우리 용인 시장 내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용인시장님께 공문을 통해서 승인 받은 다음에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왜 수익누적금이 5월말과 지금이 2000만 원 차이가 나는지. 운영비야 계속 들어가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서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한테 승인받아서 일부 나가는 것이고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5월말 이후에 소규모 수선이나 개선사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여기는 매달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고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부분이 주차에 대한 요금이 많이 발생되어야 수입이 증대될 수 있고 그런데 아마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고정적인 사항이고 이거는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코로나영향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차요금에 대한 것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금은 줄어들고 고정적인 운영비는 계속 그대로 지출되다 되면 기존에 쌓여있던 3억 8000이었던 것이 6000, 4000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코로나 2.5단계 되면서 5일장이 한 달, 두 달 정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은 조금 감소됐다고.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때문에 축소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시장을 방문하는 용인시민 방문객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누적금이 2000만 원정도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본 위원 역시도 지난 회기 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시장상인회는 시장의 활성화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수익사업이 우선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시장활성화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왜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계속 시의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전부터는 누적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지적되어서 필요경비 빼고 2억 4000을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미진위원

이 시장상인회는 활성화가 우선이지 주차장으로 인한 수익사업은 우선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주차장 운영시간이 용인시 주차장 설립 및 관리규정보다도 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주차장 설립 및 관리 조례에는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되어있는데 여기는 21시까지예요. 저녁 9시까지이지요. 그리고 매일입니다. 그 말씀은 즉 공휴일에도, 휴일에도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5일장, 시민들이 많이 찾는 5일장에 또 무료 개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우리 재래시장은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리고 시장상인이 주차장으로 인한 수익사업이 우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들이 마치 수익사업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 같은 데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상점주인이라든가 그분들이 하루 종일 차를 세워두면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볼일보고 나가셔야 다른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저는 완전 무료개방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5일장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만 한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도로변 거기에도 무료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많이 이용하고요.

이미진위원

오히려 과장님, 휴일이라든지 5일장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에 무료개방을 하셔야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활성화가 먼저인지 수익사업이 먼저인지. 활성화가 먼저라고 누구나 다 공감하지요. 그렇다면 5일장, 우리시민들이 가장 유일하게 용인시에 있는 5일장에 찾을 때나 휴일에는 무료개방을 하셔야 활성화가 먼저라는 명분이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자료는 최근 우리 감사관에서 용인중앙시장 민간위탁 지도·감독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감사총평에 ‘매년 수익금과 지출금이 경상적 경비로서 잔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정기 예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체 보관한 사실이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익으로 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게 아마 누적금이 많이 있어서 예치 문제로 지적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잉여수익금으로 세출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담보하세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잉여재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체든 뭐든 당장 쓸 돈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잉여돈은 이자율이 높은 금리로 예치하는 겁니다. 지금 2억 4000이 다 저희한테 세입처리 되어서 지금은 필수적으로 금방 쓸 수 있는 돈만 있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해년마다 시의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익금을 왜 용인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나 많이 지적합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세입처리 한 겁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실무부서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잉여금 2억 4000을 먼저 용인시 세입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잉여금 2억 4000이라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2억 4000, 아까 3억 4000.

이미진위원

지금 수익금 누적에 대해서 말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누적금 2억 4000을 용인시 세입으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수익금 누적잔액 3억 4000은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3억 4000중에 2억 4000을,

이미진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 부분은 전부터,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금 누적금액 전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부를.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상인회에서 돈을 관리했는데 2억 4000을 저희 용인시 세입으로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미진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고요.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용인시의 세입으로 잡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본 위원이 얘기하거나 누누이 시의회에 지적된 것은 수익누적금을 용인시에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맞다고 지적했던 겁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2억 4000을 저희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진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상인회에서 매달 주차수입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자료를 매달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이 주차장에 등록 및 면제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면제대상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전체 면제는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일정시간 무료주차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면제차량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완전면제차량은 공적 업무,

이미진위원

18대가 지금 면제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파악 안 되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그전에 지적된 것 중에 일부 차량 등록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다 정리해서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 없다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지금 면제차량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모든 시장상인회 같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조례상 면제대상 되는 차량은 왔을 경우에는 요금은 면제되고요.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그 면제차량이 뭐냐는 거지요. 어떤 기준으로 왜 면제차량이 됐느냐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성실납세자.

이미진위원

위원장님, 5분 정도만.

유향금위원장

그냥 면제차량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거는 답변해 주세요.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면제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면제차량이 된 대상자는 어떤 기준이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18대가 된 대상자는 어떤 기준이냐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조례 상 공무상이라든가 취재 차 왔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이미진위원

과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세요. 지금 공무차량보다 상인회 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상인회 차량 지금 면제등록 된 차량은 없습니다. 그전에 이제 상인회 일부들이 월 정기권으로 끊어서 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정기권을 다 없애고.

이미진위원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지금은 상인회에서는 면제차량이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저 역시 확인해보겠지만 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 했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먼저 그게 지적이 되어서,

이미진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향금위원장

시간 관계로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했듯이 전통재래시장은 우리 용인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자주 애용하고 애착이 가는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현재 지금 누적금에 대해서 용인시에 전액 세외수입을 잡지 않고 일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물 사용료를 제외하고 이렇게 자체 내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단체와 투명성도, 어떤 기준도 불명확하고 이런 것은 용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주차장에 대한 수익사업이 아닌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용인시민이 좀 더,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유롭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장상인들의 것이 아니라 용인시민의 재래시장입니다. 주차장 수익사업보다는 활성화에, 우리시민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7명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여기 당연직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네 분이시거든요.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위촉직 위원을 추가로 더 늘리시면 좀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지금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 부분을 한 분씩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담당부서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원님들의 신문 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 관계로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이 점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세요?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읍·면·동에 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디어디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이동, 남사, 모현, 원삼. 그렇게 네 군데 되어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회에서 건의 사항들이 많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건의 사항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회에서 건의되는 것, 애로사항 같은 것은 해결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윤환

윤환위원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해결해 주고 있냐고, 실적이.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애로사업이나 시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애로사업이나 아니면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매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비, 시비 포함해서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대부분이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지요, 기업에서?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기반정비사업도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에 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을 하는 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 기존에 저희 민간위탁 자본이전사업 추진 예산 집행 국도비 내시한 사업들 중에서 기존에 노동복지회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한국노총 경기본부용인지역지부와 같이 하는 그곳이 혹시 용인시 소유지입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건물은 저희 겁니다.

안희경위원

맞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민간위탁 우리가 보면 국도비 내시 사업에 노사민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일자리와 취업에 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65쪽 노동복지회관이 아닌가요?

안희경위원

민간위탁사업 현황 중에서 지금 현재 노사민정에서 하고 있는 노동복지 일자리센터에……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노동복지를 운영하잖아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사민정에서 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사업에 대해서요.

안희경위원

기존에 한 몇 년 동안 지역에 민간자본이전사업 진행 세부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행기관이 노동복지 일자리센터 토탈패션 판매전문 양성을 하고 계셨고, 용인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특화교육, 고용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의 현황,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조금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센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희경위원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냥 거기 우리 용인시 소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노동복지회관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또 별도로 1층, 2층, 3층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하 1층에는 체육실이 있어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안희경위원

헬스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지상 2층에는 지금 대회의실하고 지상 2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우리 지원과에서 민간위탁사업 현황 같은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에 대한 대관만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바꿔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별도의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국도비 내시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서 하는 국도비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희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그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에서 민간위탁에 그러면 계속 운영체제라든지 운영관리비, 임대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노사민정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희경위원

예.

유향금위원장

노사민정 지역일자리 맞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안희경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활성화 지원사업,

유향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은 노사민정에서 노사협력재단에 국비를 받아서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그리고 또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기존에 계속…… 국가보조금 지출일자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자치단체 대응투자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8년～2019년도, 2020년도에는 물론 없었고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사업비,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갔던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국가보조금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갔던 민간자본이전사업 세부내용이잖아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안희경위원

세부내용인데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물론 지역사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안희경위원

순수하게 여기에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하셨던 거는 우리 지원과에서 지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노사민정 안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지역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그 사업내역을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라서 진행을 지금 시켰고요. 국비 2223만 원, 그리고 시비 6760만 원을 포함해서 2019년도에 8700여만 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 시켰고요. 사업 내용은 2019년도 13개 사업을 진행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고요. 특성화고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상담을 했었고, 아파트 고용안정을 위해서 작년도에 우수아파트 선정해서 인증패 선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어깨동무 릴레이 협약이라고 그래서 공동선언문 행사를 했고, 우리동네 노무서비스 등 13개 사업을 작년도에 진행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13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선정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보면 일자리센터에서도 이런 일자리를 취업해 주고 상담해 주고 연계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노사민정에서 하는 지역맞춤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곳을 가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상담도 하고 의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맞춤형을 짜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맞춤형을 맞춰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기존에 사업들이 계속 토탈패션 판매 전문가 양성만 되어 있어요. 그 양성이라는 것이 계속 강의 교육만 했더라고요. 강의 교육을 하고 1기부터 몇 기까지 계속 그 토탈뷰티 몇 강의하고 원천징수. 어느 때는 900만 원 이상 넘는 금액도 있었어요. 무슨 강사료가 이렇게 금액이 높게 나올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연계활동비라든지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것이 정말 이렇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에 지원하는 순수하게 이 사업명만 이렇게 들어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토탈패션 판매자의 전문양성하기 위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현재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올해 2020년도까지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강사료로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13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 정확히 다 들어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양성을 해서 취업시키고 알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는 노사협력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토탈패션사업 이 자체는 저희 노사민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한노총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노사민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노동복지 일자리센터, 사업명은 토탈패션 전문양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양성에 대해서 이 자료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유향금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주 좋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과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소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제통상 지원사업 이 사업이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과 다소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우리 기업지원과는 산하기관인 디지털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하기관인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존재하는 한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그 특성을 살려서 전문화된 집단이고 좀 더 맨파워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들을 다양하게 특성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주고 관리·감독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산하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조건이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소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조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과감하게 맡겨야 된다고 보여지고 디지털산업진흥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다소 부담이 있고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우리 중복사업들이나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번 기회에 교통정리를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업화해서 기술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통상 업무하고 지금 국제비즈니스 업무가 일부 명칭 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과 관련된 사업을 경기도 경기과학진흥원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국제비즈니스는 저희 디지털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이나 사업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경제과학진흥원에 맡기는 사업들은 전 산업 분야, 지금 IT를 제외한 산업 분야를 맡기고 있고요.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IT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그쪽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흥원에 대한 기능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로 진흥원이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시에서는 새로운 사업, 그리고 방향성 제시하는 사업 중심으로 유도하려고 하고요. 세부적인 사업들은 진흥원 쪽에 맡겨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의도했던 걱정했던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속 시원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업지원과는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과 동시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과감하게 전문화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한 상부기관으로써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이전에 계속 MOU 체결해서 지금 아직 결실 못 본 게 많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대충 몇 가지만 집어 봤는데 58페이지 그 위쪽에 한국원예유통단지 추진개요 남사면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다가 ’18년 9월에 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사업시행자가 자본금 미확보로 돼서 진행을 중단하다가 1단계 개발행위를 득했어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사업이 개발방식에 따라서 지구단위 및 도시개발사업을 해당 담당부서에 접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성 있는 것인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사실 MOU를 체결하고 예전에 투자유치과 있을 때 일괄적으로 하고 사업 자체는 관련 실과소에서 쪼개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체크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금미확보로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답보상태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렇다고,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자료를 받아봤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MOU 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지역에서는 한·러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지역에서는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역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크지요.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사업을 MOU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020년도에 보니까 62쪽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으로 MOU 체결한 게 있어요. 용인시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확대와 또 용인형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업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충분하게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그 외에 2020년도에 MOU 체결한 게 있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 2건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없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없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MOU는 체결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걸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86쪽 보면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6월에 교부 받으신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가 안 되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올 한해 계속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일찍 이뤄졌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2억 5300인데 이게 너무 활용도가 낮아서 아까도 다른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거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언제까지의 결과인가요?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11월 중순까지인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최근까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5건 있는 것?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15건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11월 중순까지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현재 시점도 15건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시점에도. 그러면 이게 예산 대비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시킨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시작 자체는 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검사에 음성판정을 받게 되면 그 하루 동안 쉬기 때문에 그 수요를 생각하고 예비해서 지금 예처럼 2억 5300만 원을 세웠던 것인데 실제 생각보다는 지금 그 수요가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홍보는 많이 된 것인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지금 상태는 미미하게 거의 신청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홍보해서 15명이 신청해서 지금 지급한 것처럼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신경 쓰셔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한 가지, 109쪽에 보면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109쪽입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109쪽. 기업지원과는 그야말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기업지원과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여기 보면 업체명이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용인시에 다른 기업체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꼭 몇몇 업체만 선정되는 이유가 뭔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이 데이터만 받아서 그런데 그 전의 데이터까지는 검사를 못 해 봤습니다.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현황 자체는 단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2개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2개년도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업체는 계속 가고 그 외에 업체도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해 볼 거고요. 사실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이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공모사업인지 아는데 공모사업 외에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민원을 받았어요. ‘왜 꼭 몇몇 업체만 용인시에서는 선정을 하느냐!’ 본인들 업체도 어떠한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몇몇 업체만 선정될 수가 있느냐는 항의를 받고 지금 일부러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번,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 그 먼저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용인시가 아니고 다른 업체라고 그러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도 편파적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공평성하고 어려운 기업들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공정을 더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용인에 살면서 용인의 일을 하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과입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업체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용인세브란스병원 처인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고 동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세브란스병원 전체적인 관리는 산단 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잠깐 산단 업무를 봤던 기억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처인구는 동백으로 이전하면서 거기 부지는 개발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다 그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이전에 다 상의해서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백 같은 경우에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의료산단으로 해서 병원 플러스 거기에 복합적인 산단까지 같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었던 건데 저희가 환경유역청하고 상당히 많이 산단을 연세대병원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부에 있는 산은 보전의 가치가 높다고 해서 유역청에서 완강히 지금 거부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부터 먼저 들어온 상황이 되어 버렸고 산단은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처인구에 사업 제안서 들어왔나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처인구 사항은 제가 현재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나다니면서라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막아서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막아서 못 들어가게 되어있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병원 지금 건물을?

건한

이건한위원

건물 플러스 거기에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병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폐쇄시켜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건물 사용하는 것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물은 충분한 시건 장치로 잠가 놓고 나머지 처인구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할 겸 해서 그건 우리 용인시가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보이거든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 제가 여기서 동백의 의료첨단산단 복합사업단지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짧고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안 하겠는데 처인구 지역에 있던 용인세브란스병원의 부지는 활용방안을 잘 찾아보셔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시고 노력해 보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연자

하연자위원

질문에 앞서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셨고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도 나와 있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20조 지도·감독 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업체 비공개라는 이유로 협조를 많이 잘 안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매년 결산서를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매년 결산서 보고받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그것 보관되어 있습니까, 결산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한 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왜 위원님 자료 제출했는데 그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내역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 받았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가리고라도 다른 것은 제출을 하셨어야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름은 이 아무개 이렇게 해서 이름 명단은 명시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월별, 1년 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감사에 응하지 않으시겠다는 자세지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하고, 지도·점검 내역과 ’19년 결산보고서 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유향금위원장

지금 하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제가 저수지 관련해서 5분발언 한 것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먼저도 한 번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도심지, 처인구를 뺀 기흥이나 수지 같은 데는 점진적으로 호수공원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연장해 주는 것은 삼막골 같은 경우는 2년 해 줬고 지곡저수지가 올 연말까지 끝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년이나 2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 후에는 거기도 호수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그 부지도 공원용지로 같이 협의해서 공원용지로 용도를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수지를 용인시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계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투자비 대비한 게 있잖아요. 원만히 해결해서 그분들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정리기간 1∼2년을 두고서 정리가 다 하면 그다음에는 호수공원 쪽으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남사면 완장리도 지금 연장을 안 해줬고 올해 도비 시책추진비로 10억을 신청했었는데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요청해서 호수공원 둘레길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농업기반시설 중장기계획 수립하라고 그랬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이 참 많습니다. 저수지가 55개소가 있고 용·배수로가 160㎞가 있고 영농 한해지구가 2개 지구가 있고요. 공공관정이 314개, 그다음에 양수장, 보 등이 있고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0억에서 90억씩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수지와 관련돼서 내년까지 해서 위험 저수지, D등급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5개소로 하면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용·배수로 같은 데는 160㎞ 중에 100㎞ 정도는 정리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10㎞씩 해서 6년 하면 완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농 한해지구도 독성지구는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98억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또 큰 한해지구는 봉무지구, 봉무지구는 금년부터 해서 ’22년까지 22억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같은 데서는 수해계측기를 내년에 15개소, 그다음에 후년에 15개소 해서 재해 쪽에 저수지 관련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년 일어나는 한해대책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19년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는데 사업 포기를 했어요. 포기 사유가 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5억, 도비 1500, 시비 3500하고 자부담하고 융자해서 1억 6000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분이 사업을 신청해놓고 추진하는 단계에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도처리 해서 자부담하고 융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도처리가 됐기 때문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질의 좀 해봤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계절노동자 도입 있지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고용노동부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읍·면별로 희망하는 외국인을 신청 받았는데 두 농가에 10명 정도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실제 배정받는 단계에서는 계절근로자는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200～220 정도가 들어가고 일반근로자는 150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노동자들이 싸고 계절노동자가 오는 게 비싸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1년이면 1년 계약하고 할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만 계절노동자는 3개월 이렇게 계약해서 3개월 진짜 필요한 영농시기에 그때만 쓰고 또 안 쓰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이득인데 이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시설채소하고 화훼 쪽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오래 쓰니까 전문성 있는 근로자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근로자는 3개월에 최장 3개월 연장해서 6개월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웬만큼 기술화되고 고도화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물론 화훼나 시설채소에 필요한데 시설채소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오이 한참 따는 시기라든가 그럴 때는 꼭 필요한 인원이고, 부부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는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두세 달 정도. 그럴 때 적당히 쓸 수 있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작 같은 경우에 봄에 3, 4, 5월에 한참 그때 쓰고 또 그다지 필요치가 않잖아요.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절노동자 도입에 대해서 읍·면별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어떤 행정적인 지침으로라도 홍보하든 뭘 하든 해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사항이고, 꼭 필요한 노동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이것을 확실히 해서 읍·면 단위로 내려 보내든 뭐를 하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행정적과 그다음에 우리 단체, 그리고 내년 1월에 영농교육 때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영농교육 이런 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농민기본소득 도입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별 5대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도에서 6월에 의회로 조례를 넘겼는데 상임위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해서 각 시·군별로 매칭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을 받았었거든요. 내년에는 3개∼5개 시·군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도서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와 매칭해서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을 하려면 총 115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년에 60만 원 지급하는데. 그래서 용인시 예산만 하면 1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매칭하면 한 5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조례나 그다음에 의회하고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에 조례해서 2022년도에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도에서 부결됐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부결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농민기본소득 주는 시군은 어디 어디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여주하고 안성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주, 안성이요. 여기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거기도 6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도에서 예를 들어서 60억이 내려오면 60억 플러스 60억 120억을 하면 120만 원씩?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60만 원씩.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을 60만 원 하면 시군에서는 같이 매칭을 더 할 수 없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도에서 매칭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매칭한 것과 우리가 더 얹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같이 매칭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재명 지사 실적으로 가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조례 얘기했는데 조례 제정해서, 저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다가 도에서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중단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그렇게 매칭이 안 간다면 시에서도 시비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런 게 꼭 필요로 하고, 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제가 APC에 대해서 우리 하연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APC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고 SNS상으로 나타나고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보셨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과연 SNS에 작성한 사람들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추진 배경부터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3월부터 5월까지 학교급식을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꾸러미하고 쿠폰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50만 원, 그다음에 꾸러미 50만 원 상당해서 추진했거든요. 저희는 기존에 돌봄으로 해서 초·중·고등학생을 10만 원씩 했기 때문에 1인당 1만 5000원 씩 거기 참여를 안 해서 쿠폰은 도에서 3만 5000원 씩 해서 학생들에게 줬고요. 그다음에 꾸러미는 5만 원인데 저희가 30%,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70%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123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용인시가 26억을 협력해서 냈고 그다음에 용인교육지원청에서 97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6월 8일부터 7월 4일까지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꾸러미는 우리가 하는 게 처음에는 공급할 때, 회의할 때도 전국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친환경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내 친환경, 그다음에 관내 친환경이 없을 때는 경기도 친환경, 경기도 친환경이 없을 때는 전국 친환경, 전국 친환경이 없을 때는 GAP나 일반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총 품목 수는 24개 품목을 추진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16개 품목, 그다음에 GAP 등이 10개 품목을 가지고 꾸러미를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추진한 것은 5월 13일부터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해서.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2020년도 5월 14일에 학교급식경비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사업이 처음 지침이 내려오면서 회의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5월 15일에 학교급식센터에서 교육청, 저희, 학교하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 출하에서는 재배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내 친환경을 전체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게 그러면 관내 친환경이 최대한 되는 것은 다 되고, 없을 때는 경기도, 경기도 하면 전국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한 게 저희는 3가지 품목을 교육청에서 적어줘서 교육청에서 식단을 짰습니다. 그래서 짠 게 용인 8미, 그래서 용인 8미가 63개 학교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품요리가 69개 학교, 그다음에 텀벙텀벙이 1개 학교 그리고 순수 용인시 친환경만 들어간 게 중앙예닮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잡음이 나게 된 것은 처음에 교육청에서 식단도 다 짜고 뭐를 해서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안한 게 용인농협하고 제안을 했었어요. ‘용인농협에서 이 꾸러미 사업을 하라’ 그런데 회의 과정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학교급식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10개 농협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추진한 게 용인농협에서 APC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학교급식센터에 하는데 거기에서 과정에 약간 감정이 상해서 신문보도가 나고 그다음에 친환경에서 일반으로 바뀌었고 GAP로 바뀌었다는 게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는 그렇게 간다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학교급식센터하고 학교별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배송과정에 변경됐으면 사전에 변경하고 재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GAP하고 일반 간 것에 대해서 사전통보를 안 하고 문제가 생겨서 사후에 학교에서 정산 볼 때 다시 한 게 친환경에서 GAP는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총에서 감액으로 정산한 게 49개교가 감액으로 정산을 학교급식센터하고 봤고 그다음에 물량을 변경했어요. 못 받은 금액만큼 다른 물건으로 받았는데 그게 86개교거든요. 그래서 3400만 원 되는데 그 학교들은 또 친환경 쌀, 찹쌀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귤 이렇게 해서 대물로 해서 정산이 돼서 다 끝났는데 그 과정에, 실시과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APC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먹거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 지금 얘기한 자료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상임위원님들 전체 배포해서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5분발언 저수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농업기반시설 중장기계획수립이라든가 또 농민들 기본소득 도입하는 것이라든가 계절노동자 도입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능력 있고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고 있어요. 과장님이 전문성도 있고 그러니까 추진을 잘해서 용인시 농업이나 농업인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유향금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따가 같이 질문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미진위원

그래요? 지금 하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유향금위원장

그것 말고는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이미진위원

예.

유향금위원장

그 질문이 다입니까? 이따 질문을 같이 하시지요.

이미진위원

그렇게 하지요.

유향금위원장

위원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이따 하연자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대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농촌 민박사업 현황 및 점검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총 145개의 농촌 민박사업 업소가 있거든요. 보통 점검을 어느 정도, 며칠 정도 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분기별로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 전문가들 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지금 점검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 열흘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나가면 왜냐하면 평일이기 때문에 평일은 민박을 안 하는 농가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나고 그래서 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여기 열흘간 145개를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 업소당 가서 어떠한 어떠한 것들을 점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인력은 몇 명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 업소당 몇 명이 가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명이 가고 있어요.

유향금위원장

2명이, 부서의 직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아까 소방공무원도 가신다고 하신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 세워서 전문가들이 또 한 번,

유향금위원장

소방 점검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2명 직원분이 나가셔서 어떠한 어떠한 것들을 체크하시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건 제일 많이 보는 건 소방시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치해 놓은 각종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것 점검. 그다음에 면적을 오버해서 쓰는 것이 있는가. 위생 같은 것도 지도해 주고 그런 것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래요. 저희 전반적인 상황은 어때요? 여기 전체가 다 이상이 없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민박에서 불이나 화재가 많이 발생 되고 문제점에서 요새는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매년 교육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지킬 것은 다 지키고 그다음에 비치할 것은 거의 다 비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145개 업소가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조금 미비한 것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 같은 것도 눈에 보이고 꼭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뒤로나 골방에 있는 것도 현장 지도하고 그때그때 시정이 가능하면 현장 지도하고 완전히 시정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공문으로 명령해서 법에서 과태료나 고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2명만 나가요, 아니면 몇 개 조가 나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직원이 각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하는 그 팀의 인원이 팀장부터 해서 4명이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나갈 수는 없고 조를 짜서 2명이 나가는데 민박이 용인시에 많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있는 게 원삼, 백암 쪽하고 포곡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2, 3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명이 열흘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제가 그냥 보기에 2명이 열흘 동안 가시려면 하루에 15군데를 가야 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2명이 하루에 15군데를 보려면 과장님 이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어느 집은 또 2번, 3번 가는 데도 있어요. 갔다가 없으면 또 전화해서 일정을 예약하고 다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물론 직원 분들도 두 분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고 물리적으로 이 지역이 또 넓고, 거리가 멀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은 별도로 또 하고요.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시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점검이니만큼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휙 보고 오시는 그런 점검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위생 상태, 소방상태 이런 것을 다 꼼꼼히 살피고 오시는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145개가 하나도 점검 조치 사항이 전혀 없네요? 이 부분도 너무 없으니까 형식적인 것 같이 보여서 좀 그렇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은 자료를 소상하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불용액 관련해서 학교 급식비 지원과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또 밑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가 학교급식 지원인데 집행 비율은 그래도 98.8%인데 이게 미지급된 게 대일초등학교가 급식실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64일 동안 522명이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은 도하고 매칭해서 쌀하고 친환경을 하는 건데 이게 ’19년도 10월 20일 경에 도에서 추경으로 3000만 원을 내시했어요. 우리가 의도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매칭사업을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불용 된 이 사업들이 언제쯤 다 해결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관계는 불용액이 자주 발생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때 또 하루든 이틀이든 안 먹을 때, 하루라도 인원수가 많은 데는 그 금액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은 발생 되고 있는데요. 이게 두 군데 다 보면 그래도 98.8%, 그다음에 92% 이렇게 집행은 된 것이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한 세 가지를 다 들여다봤는데 수익금을 재투자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센터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급식센터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본 것에 보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마이너스로 하다 ’18년, ’19년 이렇게 해서만 천 단위로 약간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웬만큼 소득이 나면 같이 공동투자한 데서 그거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줄 수 없고 현상 유지하는 데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지원금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손실도 보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점에서 다 이해하시고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논의 끝에 통과돼서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운영 상태며 또 시에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미흡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자료요구를 했어도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하고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릴게요.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올해까지 반복돼서 발생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다양한 민원 관리·감독을 정말 민원이 학부모 측에서 제기되면 검토 주체가 용인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급식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주체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도 그런 게 있으면 공문이나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학교급식센터에서의 문제점보다 꾸러미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고 민원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제 귀에는 아직까지도 민원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갈등도 되게 심하고 심지어는 공급 식재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친환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GAP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받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런 과정을 알고 싶은데 그런 자료요청을 해도 민간위탁업체에서 비공개라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공개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월급 세부명세서하고 업무추진비였었고요. 물품공급 변경된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중에 한 모든 자료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정한 생각을 갖고 신뢰를 못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친환경에서 GAP로 바뀌면서 단가 차이 부분도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못 받으신 거예요. 이런 단가 차익 부분에서도 단가조정협의회하고 이런 협의회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무시되는 것 같다는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보면 관리·감독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게 꾸러미에서 그러는데 꾸러미가 5만 원 상당으로 해서 식단을 짜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줬고 거기에서 공급은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그 내용을 보고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우리 학교급식센터나 경기도, 축산물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계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계약해서 공급하는데 여기에서 회의할 때도 학교 영양사나 교육청에서 할 때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용인시 친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용인시에서 없는 것은 경기도에서 친환경을 하고 경기도에 없는 친환경은 전국에 있는 친환경으로 쓰고 그다음에 없을 때 GAP나 일반농산물 쓴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합의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급을 하다보니까 일부 품목이 친환경을 구하다 못 구하니까 GAP하고 일반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학교가 208개 학교인데 그것에 대해서 공급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별로 다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이 안 들어가고 GAP가 들어갔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 학교하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게 일부 학교는 그 금액만큼 절산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학교는 부족분이지요. 금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으로 해서 쌀이나 토마토나 대체로 공급받는 것으로 해서 다 공급을 했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일반시민들, 학부모님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변경 결정을 먼저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중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단가조정협의회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맞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단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게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용인 8미 해서 용인 8미는 10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5만 원을 맞췄고 그다음에 일품요리도 10가지 물건이라고 해서 5만 원을 맞춘 것이고, 그다음에 텀벙텀벙은 12가지 해서 5만 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딱 제시해서 그 금액과 그 양 가지고서 계약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됐을 때 시에서 학교급식센터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민원 다툼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몰랐었고 나중에 하다가 중간에 해서 다툼이 있어서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하고 학교급식센터하고 교육청하고 불러서 ‘이런이런 얘기와 잡음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도 교육청에서는 거기서도 기분이 상했겠지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불러서 잘 하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가시면서 그런 말은 했었어요. 우리가 학교급식센터에 직접 공문…… 그 전에 계속 공문이나 전화로 주고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요구할 게 있으면 용인시청을 거쳐서 학교급식센터에 받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게 감정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돼서 시 지부장이나 저희도 교육청까지 찾아가고 그랬는데 양쪽에 개인의 감정이 되다보니까 풀지를 못 했어요. 우리가 얘기한 게 시 지부장님이 시 교육장하고 안 되니까 화해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길어졌었고 교육장과 이렇게 해서 12월 9일에 만남의장을 지금 만들어놨고요. 저희도 강력하게 학교급식센터에다 앞으로는 독자 경영을 하고 지금 농협에서 3명이 파견 나와 있는데 독자경영을 하고, 독자 법인이니까 농협에서 파견 보내지 말고 거기에서 같이 해서 독자생산을 해라. 독자 경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센터장부터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독자 경영 쪽으로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이러한 사태까지 오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조금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감정이 있었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민원을 제기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민원사항을 저도 계속 받고 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게 경영권을 갖고 있는 고액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관리자예요. 그래서 제가 임금 관련된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그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폭리, 정말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지요. 우리는 약자들,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경영 상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발전되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행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직영화하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은 직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학교급식의 질이 안정적이고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향후 추가감사에 농업정책과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싶고 학교급식지원센터장 및 법인대표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지금 하연자 위원님께서 추감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한

이건한위원

5분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유향금위원장

그러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올해 많이 힘드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이 발 빠르게 뛰어다닌다고 뛰어다녔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APC 센터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먹거리의 문제인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먹거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견이 달라져서 계속 트러블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 경기도 자체에 학교급식센터 운영이 시·군별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게 우리 경기도는 재단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타 시군의 몇 군데 이 근처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고 가장 가까운 화성만 직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가 농협과 같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자꾸 의견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교육청하고 뭔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 협의점을 꼭 확인 하시고 해결하시고 개선점을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거리 가지고 장난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푸시면 되고요. 교육청과 그리고 우리 용인시와 주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는 처음에는 민간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남기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해약해서 경기농식품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다시 회수해서.

안희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부터 민간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니 경기도 말이에요.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가 민간을 주게 된 게기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안희경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와 지금 현재 민간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했을 때는 조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직영을 하려면 현재로서 추진하려면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고, 매입해서 APC센터를 지어야 되거든요. 토지매입은 빼놓고 센터를 짓는데 4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땅을 사서 그다음에 건물지어서 운영하는데 인근 화성의 예를 들어보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48억을 세웠거든요. 내년에는 5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일단 직영을 한다면 우리가 토지매입 해서 건물 지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간다면 그래도 2, 3년은 걸리게 되어있어요.

안희경위원

직영은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현재 바로는 어렵습니다.

안희경위원

결국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2018년부터 2020년은 물론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별로 없었는데 불현듯 올해 비대면으로 학생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학교에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까 하연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그것인지 아니면 센터와 우리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가 관여하고 있는 교육청의 그 부분인지 그것은 꼭 해결해 주시고 협의점을 찾아서 이제는 교육청의 그 일이라고 끌려가지 마시고 잘 기준점을 잡고 오해는 풀고 잘 해결점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투명화를 위해서 파악이나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력히 저희가 요구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아까도 학부형 얘기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센터의 문제면 센터의 문제점을 찾아서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가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교육청과 또 뭔가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점을 꼭 찾아서 개선해서 가도록 꼭 그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12월 9일에 될 수 있는 대로 화해를 완전히 해서 내년부터는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정확하게 밝혀주실 것은 밝혀주시고, 문제의 쟁점을 찾아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마음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저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의문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지난번 저희가 현장 APC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주셨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 관리계획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에서 1회의 부적합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6개월 출하 정지, 2회는 12개월 출하 정지, 3회는 영구출하 정지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놓으셨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우리 부적합 농산물 조치현황에 2019년과 2020년을 검토해 보면 우리 모 업체에서 관리하는 모 생산자가 납품하는 모 업체에서 관리하는 이 농산물이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2020년도에도 계속 납품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리가 친환경 생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환경 생산자가 별도로 업체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모 생산자가 생산한 ○○푸드에서 관리하는데 2회 이상 2019년도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계속 납품을 유지 했어요. 이 ○○푸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2019년도에 4회, 2020년도에 4회 이렇게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푸드 4개가 아니라 같은 저거 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실푸드에 생산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미진위원

생산자가 같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따가 정회 시간에 같이 확인 좀 해 보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커나가는 우리의 미래의 일꾼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 센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품목에 대한 징계가 명확하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산자의 업체, 관리업체지요. 관리업체도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업체에도 당연히 패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먹거리에 대한 것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자료로 검토하기에는 굉장히 묘하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하고요. 우리 급식센터에서 식생활교육 체험 현황에 우리 영양교사님, 영양사님이지요. 영양사님 식생활 개선사업교육 수산물 레시피 교육을 하세요. 과장님, 왜 급식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 되는데 영양사들에게 이 교육 왜 하는 겁니까? 오히려 영양사들은 모든 교육청 등에서 이미 충분한 연수를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전문가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왜 급식센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교육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학교급식센터에서도 그렇고 다시 이제,

이미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영양사라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반복 교육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굳이 왜 급식센터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만 급식센터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친환경, 아주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 되는데 영양교사들, 영양사들의 교육까지 왜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키는지. 이미 이분들은 각종 교육을 다 이수 하시고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왜 또 영양사들에게 교육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 거면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교육이 필요없다 그러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전문가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개선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듯이 감자와 양파는 주로 많이 지원 품목이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생산자와 직접계약입니까, 아니면 한 단계 도매상이 있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생산자가 직접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미진위원

생산자가 직접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친환경 농산물 맞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이게 노지재배용입니까, 아니면 하우스에서 재배한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노지도 있고 하우스도 있는데 그것은 피복해서 감자는 재배하기 때문에 노지재배가 많습니다.

이미진위원

노지는 아니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노지재배도 있고 하우스재배도 있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노지재배도 있고 하우스재배도 있고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감자와 양파가 수십 톤이 저장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이 물량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일도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코로나는 당장 어제오늘 터진 게 아닙니다.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수십 톤의 감자, 양파 재고 손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이렇게 1년을 단위로 해야 합니까? 분기마다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쪼개서 상황을 보면서 수매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1년을 계약해서 수매를 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수십 톤의 감자, 양파. 또 친환경이라 금방 상한다고 합니다. 그 손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때 가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먼저 번에도 농가하고 학교급식센터하고 회의하기를 감자의 물량을 지금 많으니까 조금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감자의 수매량하고 양파 수매량을 줄이고 품목을 다양화해서 마늘, 생강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변경하는 쪽으로 토의 중에 있습니다. 감자와 양파 매입량을 줄이고 그 대신 마늘이나 생강이나 타 작물로 해서 보관 저장하고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날 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주시기를 남는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로마트인가요 하나로마트에 납품해서 소진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저장창고에는 그 수십 톤의 감자와 양파가 쌓여있는 걸까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수십 톤의 양파와 감자를 어떻게 손실을 감당할 것인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저도 그래서 물량에 대해서 판매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는 우리가 가공을 해서 진공포장 해서 우리가 직거래나 불우이웃돕기 하는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물건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추진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안타깝게도 학교급식이 처음에 감자를 수확할 때 꾸러미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15일이나 20일만 연기시켜줘서 캐서 그것을 가지고 꾸러미에 넣게 하자고 그랬었는데 교육청에서 연기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못 한 과정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에 대해서는 가공해서 진공팩을 해서 2∼3일에 걸쳐서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로마트에 납품을 하든 아니면 복지센터 등등에 도와주든 해서 소진을 어느 정도 해줬어야지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판매계획을 모색하면 이미 그 양파와 감자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다 썩어버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하나로마트는 7월부터 계속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소량이라 그렇지요.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느 단체 이런 데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이 원활하게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참 본 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급식센터가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자구책을 고민하셨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년 전이었고, 1년 가까이 전이었고요. 또 이미 5월, 6월에는 내년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센터 안에서는 어떠한 자구책도 고민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급식센터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우리 농업정책과는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다행히도 조례가 순조롭게 통과돼서 우리가 그 또한 기쁜 일이기는 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에 죽전휴게소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서 제가 여기를 최근에 가봤는데 그 안에 매장에 상품들이 괜찮더라고요. 운영을 참 잘하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그전에 운영하셨던 분이 교체되고 이번에 새로 새단장을 하셨는데 제가 ‘왜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될까?’ 생각해 봤는데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에서 판로 개척이나 홍보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건은 좋은데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찾아가기도 쉽지도 않고 휴게소에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찾아가지는 않는 환경이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배달로 많이 공급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배달앱 사이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간 배달 과정을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주부들이나 이렇게 새로운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로 개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혹시 되고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먼저 했을 때는 농업인단체에서 했는데 그때는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이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아야 뭐든지 발전성이 있는 건데 그때는 그냥 인수받다 보니까 막연히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아홉색깔 농부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인원이 14명이 형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롯데마트, 용인, 그다음에 성남, 서울 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먼저 하고는 변화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쪽에도 개척하고 있어서 전망이 좋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점한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온라인과 용인시에 있는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쪽하고도 연계시켜서 그쪽에서도 대개 보면 추석 때, 설 때, 명절 때, 그다음에 어버이날 때, 그다음에 복 때 농산물이나 삼계탕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매치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로컬푸드의 장점인 신선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살리셔서 재고가 없는 오래된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이용했을 때는 신선하고 가공식품조차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용인의 이런 가공식품도 괜찮구나!’ 용인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고요. 먼저에는 농산물이 처인구 쪽에서 거기에 매일매일 갖다 놨었는데 접근성하고 멀다 보니까 농가들이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 하는 사람들은 롯데마트에 서울 쪽으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매일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저희도 읍면동과 온라인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같은, 2020년 같은 그러한 해는 아마 요 근래에는 없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거듭해서 재해까지,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짐으로 해서 지역적인 재해하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비가 많이 오면 저수조를 방류시키잖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에서 지역 분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수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7월 31일에 20㎝를 방류했고 8월 2일에 50㎝를 방류했어요. 그 8월 2일에 50㎝ 방류한 날이 완전히 지역적으로 침수가 된 날이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방류할 때에는 비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잖아요. 오고 오고 하다가 좀 더 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방류를 계획적으로 시간 텀을 두고 방류했어야 되는데 어느 한날 50㎝를 방류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도 많이 왔는데 방류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상가나 집이나 모든 게 다 침수되어 버렸어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과연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방류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그러면 저수율을 70% 이내로 다운시켜놓고 있고요. 농업진흥공사는 또 전문적이니까 거기는 절차를 지키는데 저희가 보니까 8월 1일에는 한 40㎜ 비가 왔었어요. 그때 저수율이 78%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일에 8시부터 12시 사이에 249㎜ 비가 오면서 저수율이 124%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수율보다 오버 돼 가지고. 4시간 동안 249㎜의 비가 오니까 79%, 80% 유지하던 저수율이 124%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저수지의 또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방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류한 게 위원님 보다는 더 많이 방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침수된 게 방류가 많은, 대게 11시 대에서 방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침수가 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금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니까 70%가 아니라 정부지침이 대개 70%로 호의주의보 내리면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더 줄여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도 또한 일부는 수위계측기가 있어서 그때그때 저수 수위를 알 수 있는데 저희가 13개가 있고 나중에 47개 중에 1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내년에 15개, 후년에 15개 해서 수위계측기를 할 건데요. 저희나 안성 쪽에 공문을 보내서 70%…… 대개 큰 저수지는 물이 장마가 안 오고 그러면 그 다음해까지 많이 지장이 있어서 우기철에는 70% 전후로 해서 수위를 조절하다가 수확이 끝나면 만수를 채우는데 요새는 집중호우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우리만이 아니라 화개장터 쪽에도 마침 똑같은 상황이 발생 됐는데 아마 평상수위, 우기 때에는 저수율이 더 낮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특히나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는 저수지를 많이 방류시켜서 비워놔야 되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 방류를 많이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더 지역민들이, 원삼·백암 면민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어떠한 피해 요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시경에 백암 쪽에 침수돼서 농어촌공사에 전화해서 ‘수문을 닫아라’ 그때는 집중호우가 약간 덜 왔을 때고요. 닫으라고 그랬더니 연결해서 계속 반복해서 전화를 했더니 3시에 수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12시에 수위가 124까지 갔던 게 3시쯤에 수문 잠글 때는 100 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잠가서 6시 40분이니까 7시까지는 잠갔다 그 이후에 조금씩 물이 침수된 게 빠질 때쯤 해서 서서히 물을 방류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도 그랬는데 비가 올 때는 수위 조절하다가 많이 올 때는 잠가서 밑에 수위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인재가 더 덮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구가 침수된 것은 문제가 아니고 농경지건 다 침수돼 버렸잖아요, 다 쓸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어떤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피해보상 요구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피해보상 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삼·백암 면민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물을 한꺼번에, 그것도 비가 많이 오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 시간에 방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전날, 7월 30일에 20 했으면 7월 31일에 20㎝ 방류했어도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바로 왜 8월 2일에, 8월 1일에도 안 하고 8월 2일에 50㎝를 방류 하냐고요. 이것은 정말 기습적인 폭우에다 더 얹어서 비 피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되고 원삼·백암 면민들한테 어떠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용인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요구권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제가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계속, 계속 누누이 전화 통화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역민들도 본 거예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류가 많이 됐습니다’ 해서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면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직접 제가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용인시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을 언제 방문해서 어떠한 결과를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100% 만수인데 여기 집중호우가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와서 저수율에 만수율도 127%가 늘었고 홍수위 선보다도 넘었었어요. 그래서 아예 방류를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방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방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기습적으로 복수가 쏟아지는데 방류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한다는 것은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한꺼번에 50㎝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7월 30일에 20을 했으면 7월 31일에 20을 더 방류하든지. 저수지를 비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8월 2일에 갑자기 이것을 50㎝를 방류해 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8월 6일 20㎝. 이것도 20㎝인데 200㎝라고 오타해서 보냈고 8월 6일에 20㎝고 그다음부터는 방류시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셔서 확실한 답을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22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222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이게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상 없다고 그랬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산액 5억 6800 중에 5억 6700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에,

윤환

윤환위원

어느 것을 얘기해요?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액비살포비 지원이요.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발생 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액비살포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주로 봄철에 액비를 살포하고 1년 농사를 짓고 하는 문제인데 봄철에 일기 상의 문제도 있고 또 액비 살포할 당시에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살포하다가 못하는 그런 사정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상해서 했으면 상당히 액비 살포하는 것을 최대한 해서 노력 했어야지 반밖에 안 하고 이렇게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2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29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운영이 있지요. 이것도 50%밖에 안 하고 230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이것도 집행률이 30%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상 없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장애학생 재활승마의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전원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 학생들의 특징이 이동의 어려움 또 승마에 대한 의지 문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농촌관광 승마의 경우에는 저희가 3개의 승마장을 도에서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모현의 연세승마장하고 이동에 홀스트래킹이라는 승마장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인데요.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0% 해놓고 이상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사업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 했어야지 이것은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비추어지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 있지요, 축산농가한테 지원하는 것. 이것은 집행도 안 됐는데 정산결과 ‘이상 없음’ 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은 경기도 지원사업인데 작년 하반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을 취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해서 이것은,

윤환

윤환위원

도에서 취소를 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중단을 결정했다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전기안전 사업이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도 좀…… 사실은 전체 시·군이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희망도 없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농장 출입도 어려움이 있고 이게 이월됐는데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도 어렵고 해서 도에서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중단한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축산 전문적인 직책에 계신데 축산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것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지역의 축산농가들의 부족한 부분은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경문제, 악취하고 가축분뇨 처리 문제, 또 가축전염병 관련한 사항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으로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금 농가들이 환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의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치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환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불만을 얘기해도 저희가 지역의 어떤 민원 해결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가축방역 관련한 문제들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 계속 진행형으로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또 AI가 지금 백암 청미천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서 농가들은 계속 이동 제한을 받고 제한을 받으니까 불만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방역 관련해서 소독약품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농가 불만 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구사항 중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하는 것은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부족한 부분이 조사료 부분에서 기계장비 부분이 어느 해의 경우에는 부족하고 어느 해의 경우는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은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하고 융자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로 그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농가의 요구사항이 충족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축산 전문가로 우리 용인시의 축산을 총괄담당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인데 농가의 요구사항, 이런 예산이 없다든가 뭐를 하면 도비든 어떻든 최대한 노력하셔서 농가들 요구사항에 잘 협력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축산과가 가축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악취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축산환경 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축을 더 많이 키워야 되고 더 많이 양성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 축산과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축산과에서 축산을 더 많이 키우라고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질의 가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까지도 과장님은 ‘더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가니까 바뀌셨네. 그만큼 지역의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제는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축산농가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 그럴까요. 깨끗하고 환경이 쾌적하게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정예화시켜서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도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 내역을 파악해 봤는데 평택, 화성, 안성, 이천시의 경우에는 주거지로부터 500m에서 1.3㎞까지 돼지, 소, 닭에 대한 주요 축종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저희의 경우 닭의 경우에는 650m, 돼지는 주거지로부터 1㎞, 소는 35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용인지역이 거리 제한이, 소를 말씀드리면 거리 제한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접 시군에서 용인의 특정 지역에 와서 허가받고 민원이 발생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검토 중에 있으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검토 중에 있으세요, 준비하고 계시냐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냐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까운 예로 안성시나 화성시나 이런 곳은, 화성시 같은 곳은 모든 축종이 1300m예요. 저희보다, 저희 돼지, 개보다 저희는 그것도 힘들게 1㎞를 만들어 놨었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넓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용인시가 말로만 110만 대도시지 행정적으로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화성시나 안성시나 다른 데 평택시나 이천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용인시가 더 발 빠르게 앞서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른 시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민원을 받으시면서도 과장님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느슨하게 계셨어요, 조례를 얼른 만드셔야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축산과라고 해서 축산을 장려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시민들한테 정말 환경을 깨끗하고 좋은, 좋은 그러한 축산물을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제는 양성화하는 이런 것도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양성화는 지금 이제 끝났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모든 부분에 축산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다른 시 못지않게 용인시도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허가 축산 적법화 추진현황 2년 동안을 보면 적법 완료 조사를 할 때 용역을 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무허가 적법화라는 것은……

안희경위원

256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내역이 향후 계획이 적법화 완료 된 부분이에요. 완료되기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실사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관이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고 해서 저희 축산과에서 어떤 허가를 처리해 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관련법이 토지 관련, 건축 관련, 가축분뇨 관련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건축물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건축물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무허가 적법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 문제.

안희경위원

그 핵심에 우리가 추진한 2년간의 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성화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거리 제한 그 부분에 조례를 다시 한번 일부 개정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무허가 축사가 생기기 전에 합법적으로 좀 더 그것을 도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에 이 과정이 68명 정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한우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그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참고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 해서 국도비 내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36개 사업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시점하고 올 시점하고 금년도 것 이게 완료되면 내년 행감 자료에 들어가게 되고요. ’20년 것 중에 여기 완료된 사업만,

유향금위원장

완료된 사업만 넣으셨다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진행 중인 사업은 하나도 안 넣으시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완료되면 내년도 감사 자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른 데는 사업 진행 중, 추진 중 해서 자료에 포함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딱 사업을 1개만 여기에 넣어 놓으셔서 사업을 하나만 하시는 것은 아니실 텐데 자료가 뭐가 누락이 됐나 해서 제가 질의 드려 본 부분이고요. 내년도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저도 민원을 받은 내용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원삼면 맹리에 축분비료 제조업체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도 알고 있는 바가 있으십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축협비료공장이 원삼면 맹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식품공장, 물류센터, 캠핑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주로 캠핑장에서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데요. 그게 계절적 요인이 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축협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축협 조합장님하고도 그 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사실은 설립 당시에 완전히 외진 지역이었고 했는데 지금은 주변이 개발돼서 축분비료 공장이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이전할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전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전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과연 어느 마을이 수용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체적 진행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 분들이 냄새로 인해서 되게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까지도 그 민원이 전달됐는데 물론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애로가 있으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축산과의 임무이기도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처리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백암·원삼지역에 수해 피해지역 있었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산사태가 많이 났었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삼에 법륜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났는데 산사태 예방 향후 대책 수립은 하셨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암 가창리 이외에 22개소에 산사태가 발생 됐습니다. 피해면적은 13㏊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은 그때 당시에 25억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월 13일부터 23일 동안 산사태 피해현황에 대해서 조사했고 지금은 성립전예산을 11월 11일에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설계를 준공해서 2021년도 6월 이전에, 우기 이전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피해지역 조치내역 있지요? 그 내역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95페이지요.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에서 식목일 행사가 있는데 식목일 행사 사후 관리가 어때요, 어떻게 관리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식목일 행사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이동읍 묵리 산에서 했는데요. 예산은,

윤환

윤환위원

어디서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이동읍 묵리 영보수녀원 뒷산에서 했습니다.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그날 식재한 나무는 이팝나무와 편백나무를 공무원과 산림조합 직원해서 식재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어놓고 사후 관리는 안 하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사후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위탁 대행이 있어서 2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년 동안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2년이요.

윤환

윤환위원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어있는 것도 다 보식합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해서 100%로 만들어 냅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2년 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식목일 이후 사후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천만다행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하게 한다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식목일 행사가 헛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셨고 용역 준공 주셨는데 주민설명회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고 있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앞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견수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이 수립되면 이것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팜앤포레스트 부지에 숲도 많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지역주민들 의견이 정말 이 부분은 해치지 않고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부분은 잘 보존하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발해야 되고, 저도 이 팜앤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 민원서류 지원 처리현황 이것은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지연 일수가 10일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리결과는 5월 21일자로 되어 있는데.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 담당자가, 업무는 다 처리됐는데 전산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부분만 지연된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나 업무 연찬을 강화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소가 중부대로네요. 중부대로면……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 이것은 신청인 주소가 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왜 지연이 됐는지 이 서류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왜 지연됐는지 10일 동안 이 처리가 지금 완료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인 거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처리는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해서 착오가 발생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우리 윤환 위원님께서 올해 재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원삼, 백암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난 현장을 가봤더니 평상시에는 우리가 산에 물 내려오는 곳이 골짜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골짜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골짜기가 아닌 곳에 넘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지형에만 수로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일기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곳은 수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이번에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용인시에는 20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산에 방지시설이라든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올해 큰 사고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장에 가보면 수로가 아니고 그냥 산길인데 거기에서 물이 넘쳐서, 요즘은 산 밑에 전원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칫하면 집까지 다 쓸려나갈 정도로 비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넘친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집은 가보니까 그야 말마따나 큰일 날 뻔한 거지요. 주택이 있으면 주택하고 옆에 가운데에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은 비의 양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게 그야 말마따나 비가 골짜기로 내려올 정도로 비가 오면 좋겠는데 요즘은 기상이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야말로 골짜기가 아닌 곳으로도 비가 넘쳐서 가정주택을 덮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폭우에 대비해서 산에 수로를 어떻게 정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도 지역이 양지니까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보셨지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산림과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용인자연휴양림에 시설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휴양림 같은 경우 2009년도에 해서 도시공사에서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교육센터가 작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격리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센터는 주 공적인 목적으로 산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교육센터가 산림청에서 하는 게 13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나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에서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관리를 위해서 휴양림과 교육센터로 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산림교육센터는 직영을 하는 게 보통 관례인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산림교육센터를 신축할 때 그것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 투·융자를 받으면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육센터니까 이것은 직영체제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그런 사안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부터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교육센터.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제일 민감한 문제인데 용인도시공사가 2009년부터 지금 12년 차까지 위탁운영을 해왔지요. 도시공사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장님 밑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고요. 도시공사 측에서는 잉여 인력에 대해서 자연 감소가 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개편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12명이 관리하고 있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열세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열세분이에요. 그러면 이 열세분에 대한 인력을 먼저 월례회의 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도 일부는 자연 감소, 그러니까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인력, 추가로 인력을 보충하지 않으시겠다, 자연 감소. 그리고 일부는 또 다른 쪽으로 배치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도시공사하고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9월 27일에 위탁대행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위탁 대행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기간이 3년인데 그런 것 때문에 2년으로 협의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먼저 번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위탁기간을 짧게 잡으셨다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부로 끝나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러니까 2년.

유향금위원장

앞으로 2년?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앞으로 2년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년 더 도시공사가 맡아서 위탁하고 2년 후에 자연스럽게 직영체제로 바뀌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번에 안건이 되면 내년 7월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향금위원장

2년 계약을 맺으셨다면서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1년만 하게 되면 이 안건이 상정됐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2년까지 한 겁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사전에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 측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거기에서는 자기네 직원 13명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스러운 동의 하기는 어렵지만 동의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향후 적으로 우리 조직개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의 할 때는 9월에 계약을 다시 하는 건데. 그때 단서조건을 조직개편이 돼서 거기에 팀이 설립되면 그 시기까지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되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인수하는 조건적인 부분을 이번 협약서에 넣어서 서로 합의가 됐지요.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조건부로 위탁 기간을 다시 계약하신 게 양쪽에 합의되신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합의가 돼서 서로 그에 대한 위탁계약은 같이 맺혀있는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휴양림이 직영체제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좀 다르겠지요. 도시공사가 12년차 하다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직영체제라고 하면 산림교육센터와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존에 하던 도시공사와 정말 잡음 없이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뭔가 잡음을 낸다고 하면 그것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드려 본 것이거든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는 잡음에 대한 부분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동의점이 없었으면 협약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그렇게 달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기 조직개편하기 전날 새로 오신 본부장이, 거기 시설본부장이 여기 다니시고 계시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염려를 좀 하더라고요. 열세명 인원에 대한 것. 그런데 13명에 대한 인원은 도시공사에서 자연 감소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25명인가 감소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은 다 도시공사에서 생각하고 있어서 염려성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엊그저께 시설본부장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약간 해프닝 적인 그런 부분으로 끝나서 마무리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국장님, 만약에 직영체제로 갔을 때 7월부터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대효과 내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한 말씀 해주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단은 기존의 인력하고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면서 관리하는 인력하고 그리고 산림교육센터에서 관리하는 우리 시 인력하고에 대한 중첩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인원적인 부분을 최소화, 지금보다는 훨씬 적게 쓰면서도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인원도 기존 도시공사하고 산림센터하고 합쳤을 때 현 인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감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기관에서 서로 관리하다 보니까 산림교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실 약간 경계적인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주가 여직원들이 나가서 자가격리시스템 때문에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림교육센터에 무슨 어떤 시설적인 뭔가 봐줄 수 있는 사항을 부탁하면 지금도 잘 연계가 안 되고 그런 시스템화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이원화에 대한 문제성은 더 클 것이라고 봐져서 여러 가지 장점적인 부분이 통합하는 부분이 더 높다고 해서 지금 통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 끝에 직영체제가 여러 면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셔서 결정하신 부분이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도 이미 통과 됐으니까 앞으로 하여간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차후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와 우리 산림과가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혀 민원이 없었거든요. 그러한 부분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차후 체크해 보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질의를 안 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에서 센터 옆에 동물화장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도로가 문제가 돼서 지금 화장장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도로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도로 부분을 수정가결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지역이 도로 부분이 어려울 것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일단 다른 이유보다는,

원동

박원동위원

도로 부분은 그냥 핑계에 지나는 거고요. 거기 도로 개설하려면 하는 거지 왜 못해요? 지난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남원으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인구가 9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물화장장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110만 대도시에서, 말로만 110만이지 진짜 행정적으로 뭐 갖춰져 있는 게 제대로 있어야 말이지요.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시정 질문하고 뭐 하고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왜 용인시민이 이천으로 가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도로 개설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 핑계예요. 제가 내부적인 얘기를 여기 마이크에 대고 말을 못 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애를 써주셨는데 사업을 재검토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안 되지요. 벌써 이게 몇 년이 걸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리고 어느 지역은 혐오시설이 들어가도 되고 어느 지역은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동물화장장이 무슨 혐오시설입니까? 거기 악취가 나나요? 그러면 막말로 백암 같은 경우에는 백암 면민들 하나도 못 살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행정이에요. 도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다?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에 대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러 방법을, 무슨 방법을 찾아봐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 방법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시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넘어가실 것 아니에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그렇지 않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정상적으로 추진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최선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빨리 진행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최적안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반기에 모 의원이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백암 고안리 주민들은, 처음에 백암 면민들이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다 반대를 했었어요, 백암 들어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공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이장님들이 회의하셔서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공고에 응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멀다, 어디가 어떻다 이런 이유를 대서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백암에 혐오시설이 하도 많아서 백암 고안리 주민들이 그것을 찬성할지 몰랐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시에서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그러면 용인시민이 이천 가서 동물, 내 반려견을 보내고 와야 됩니까? 다른 시에 가서 보내고 와야 됩니까? 그야말로 말로만 110만 대도시지, 대도시에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드렸는데도 어떠한 한 가지 이유로 그것을 진행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마 제가 거명을 하지 못해서 지금 아주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빠른 시일 내가 언제입니까? 올해 안으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주시고요. 올해 할 수 있으면 올해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야 말마따나 용인시가 그야말로 소도시도 아니고 대도시입니다. 반려견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크게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점 감안하시고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이 불용액 발생 원인이 동물등록 마이크로칩만 지원 가능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오는데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320페이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322페이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320. 내장형·외장형 인식표 중 내장형만 관리되는데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동물보호법상 사업을 하는 것인데 왜 유독 내장형만 지원해 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도비가 내려 올 때 내장형만 해주게끔 그렇게 지시,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외장형 관리방안이 있나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외장형하고 인식표를 같이 하거든요.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개인부담으로 하게 되고 내장형으로 하는 것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요, 그게 원래 원칙인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도 지침에,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그게 원칙이라고 한다면 외장형 같은 경우는 자주 망가지고 저희 반려견 같은 경우도 외장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망가졌는데 어디 가서 구입할 수 있는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똑같은 동물보호법상 하는 행정인데 내장형은 관리지원이 되고 외장형은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내장형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반려인들께서 내장형으로 할 것인지 외장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식표로 할 것인지 반려인들께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차별받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방법을, 외장형 관리도 뚜렷이 없고 이것은 관리 체제가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관리방안 기준이 뭔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처인구청 산업과·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