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보건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4개과 1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217억 8,500만원 중 10월 말 기준 151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9.4%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24쪽까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구급차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이송과 관내 취약계층 마스크 구입·배부, 그리고 소독장비 대여서비스 및 해외입국자 공항버스 비상 수송 서비스 운영과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사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뇌졸중 후유증․퇴행성 관절질환 등 거동불편 주민들에게 맞춤형 재활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 등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응급상황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7쪽까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코로나19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확산 방지와 선제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농수축산물 유통업체의 원산지표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음식점 4,679개소 중 약 3%인 142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57쪽까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총괄부서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반으로서의 전반적인 코로나19 방역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을 중심으로 국가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복지 소외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빈곤위기 건강 고위험가정에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여 맞춤 건강관리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진행단계별 치매관리를 추진하여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소․질병관리청․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만성감염병인 에이즈, 성병, 결핵관리를 위해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진단과 치료를 유도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 계층의 소득공백을 보전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건강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87쪽까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동·영양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구민들에게 포괄적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코로나 블루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도 너무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 2021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애써주셔야 되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이런 유행이 안 번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책자 보시면, 보고 책자입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서 긴급수요 발생 시 배부 목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비축해서 구매하고 배부하는 등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독장비 대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비현황과 대여실적, 그리고 운영 이것에 대해서, 아, 마스크요? 죄송합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적마스크 물량 공급이 해소돼서 방역마스크 구매가 비교적 수월한 지난 8월 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코자 선제적으로 방역마스크를 구매·비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비했습니다. 예산은 1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24만 6,000매의 마스크를 구입·비축해서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발 감염병 확산 방지 시 18만 3,200매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긴급 배부하고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렇게만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전체가 3만 2,318명 그리고 오늘 확진자 583명, 이렇게 인터넷에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침에 다음 뉴스에서 이렇게 한 건데, “코로나19 급확산, 전문가들 ‘역학조사가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매스컴에 나온 걸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향됐잖아요, 방역 단계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면 마스크 생산업체가 너무 공급과잉으로 업체들이 도산 직전의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 계속 그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3차 팬데믹과 국내마스크 업체 운영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이 마스크를 배부를 잘하고 구매해서 비축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방송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6,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12월 초까지 국내 생산업체, 운영난을 겪고 있는 마스크 제작 업체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전액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12월 초까지는 그렇게 100% 다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하는 게 좋아요. 조심하는 게 좋고 예방하는 게 좋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예방된다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입증됐잖아요. 그런 준비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 가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장비 대여서비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좋은 모범적인 방역 우수사례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와서 본인이 가져가는 거지요?

네, 와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했다가 내주고 있습니다.

배달 수거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제가 보건소의 운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배부된 동주민센터와 협조를 해 가지고 대여할 수 있는 방향을 갖다 주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효과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민들 이용 편의도 해 주시고 사업효과를 또 극대화시키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질의하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가서 일들 보셔야 되니까. 애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소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분소가 있지요?

네.

코로나 정국에 그쪽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봄부터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서 분소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닫고 있나요?

네.

그러면 거기를 이용했던 수요 인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행히 분소가 있던 위치가 의료기관들이 좀 많이 있는 동네라서요, 그 동네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불편한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없었다 하니. 의료 사각지대가 있지 않게끔 잘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잘 처리 좀 해 주세요. 용산구민이 불편하지 않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소독장비 대여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 코로나가 발생된 시점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여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보니까 예산은 “시비 100%, 86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추진해서 사용한 건 780, 이렇게 실적이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끝났나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초미립자 연무소독기 2대, 그다음에 압축식 분무소독기 1대, 소독약품까지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된 장비가…,

과장님! 죄송한데 마스크를 올려주시고 말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 비치된 장비는 동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필요하게 되면 자체 방역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보면 한 78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창 코로나 발생 단계가 높았을 때, 시작됐을 때 그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셨는데 또 조금 느슨해진 시기가 있었을 때는 주민들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시점은 제가 볼 때 다시 또 이게 단계가 격상되고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많이 더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곳에서는 이게 또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 시점이 저는 그때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소독장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지금 회의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지만 소식지라도 해서, 연말이지만,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라고, 이용하라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꼭 시비로 써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또 우리 구 예산이라도 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연무기가 더 필요하면 더 추가로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코로나 지금 격상되면서 환자 수 발생이, 확진자 발생이 더 많이 되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셔서 우리가 같이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 ‘방역수칙 준수 지도 점검’ 사업인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대상이 6,152개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점검하고 다니시면서 홍보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렇지요?

조금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또 살펴보니까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음식점 같은 데 다니면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출입자 관리예요. 그래서 어디는 수기로 하는 데도 많고, 많이 전자출입 명부라든가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출입 명부 설치한 데가 6,100개소 중에 1,644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고, 주인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네들도 바꾸는 추세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수기로 하는 것을 다 싫어하잖아요. 이름 안 적어도 된다, 라는 정부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름을 적으라고 칸이 있다 보니까 저부터도 망설여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을, 자기네들도 편하니까, 또 확실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들어가서 있다 보면 다 느끼는 건데, 주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테이블 최소거리 띄우기가 있지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한 점도 있겠지요. 그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인이 뭐냐 하면 띄우기를 잘 해 놨다가 또 들어왔다 나가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명패 같은 그것 있잖아요. ‘거리띄우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종이로 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로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종이로 그냥 이렇게 적어놓지 말고 그런 것 아크릴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집들도 있어요,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보기가. 또 들어가는 소비자들도 가서 ‘아, 여기는 앉으면 안 되는 곳’ 깔끔하게 이렇게 있으면 피해서 앉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다니실 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오시는 분들이, ‘손님들도 정말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우리 6,000여 개 정도 되는 음식점이 그래도 ‘용산구는 정말 관리가 잘되고 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참…,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TNR도 좋지만,

민원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도 참 힘든 그런 내용 같습니다.

타 구 몇 군데에서는 급식소를 설치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주민들이 밥을 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도 한번 ‘고양이 급식소를 그래도 군데군데 몇 군데에는 좀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 지금 9월에 개소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내사항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언제 한 번 날 잡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적기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뼈를 형성하는 시기, 치아를 성장하는 시기, 이런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거기 근무하시는,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급식센터가 없을 때는 조금 조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연령별로 자세하게 구분된 식단이 제공되고 있고 조리법도 제공되어서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센터장 및 순회 방문하시는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있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급식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센터하고도 항상 긴밀하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할로윈데이도 여기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셨지요, 할로윈데이 때도?

네, 음식점하고 유흥시설은 그때 보건위생과에서 서울시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사실 할로윈데이 때 코로나 확산될까 봐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또 ‘방송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이·미용업소, 저희 동네는 지금 목욕탕이 문 닫았어요. 8일인가 9일부터 문 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방역수칙 관리에 힘들 것 같은데 계속 애써주시고요. 이상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 방역하면서 옷 입는 것 있잖아요. 방송에서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우수 사업을 발굴하시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있으시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또는 휴가 이런 것 대책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실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에게 오는 코로나가 있고, 겨울이 되다 보면 또 조류독감이나 이런 병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한번 소장님께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네, 조류독감은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조류를, 닭이나 그런 사육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원에 새들이 날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 사체가 발견된다든지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게 조류독감인지’ 확인하고, 계속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만 신경 쓰다 보면 겨울이 되면 AI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으니 양쪽에 다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닥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하여튼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관리 쪽에, 아닙니다, 질의할 것 아닙니다.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여러 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특히 건강관리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님들 코로나19 대응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데,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6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선별진료소, 우리 구 어디어디에 있어요?

저희 구는 일단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있고 관내 순천향대학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군데 있어요?

네.

요새 어떻게 검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최근에 말하는 3차 유행이라고 하는, 이 시기 전에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검사하는 분들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1일 16명(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책자와 맞나요, 이게?

“1일 16명”이라고 쓴 것은 딱 한 순간에 16명이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조 이렇게 다 합해서 적어서 조금 많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근로시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9시부터 13시까지라는 얘기지요? 1시까지는 얘기네요?

네.

지금 이것 검사하면 몇 시간 만에 나오지요?

진단검사 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갔을 때 보통 오늘 검사를 하면 내일 오전 중에 결과를 받을, 더 빨리 되는 경우도, 급한 경우에는 빨리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사가 가면 문진한 다음에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음성 나왔다고 통보해 주는 거고, ‘양성’ 나오면 역학조사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사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귀가자들은 어떻게 조치해요?

검사를 하기 전에, 처음에 자기 신분 적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게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꼭 귀가할 때도 대중교통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 “집에서 자가격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안내를 다 해 드리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선별진료소 하는 일부 민간병원에 터치스크린이나 키오스크 이런 것 전자시스템 설치·운영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 언제 왔나?’ 생각해 보니까 설날 이후에 온 것 같아요. 설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보건소 직원들이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고, ’21년에도 장기간으로 이게 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 충원 같은 것 아니면 그런 것 필요 없으세요? 어떤 대응책 같은 것?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는 올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 확정된 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번 예산에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게 통과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올렸다는 거지요, 본예산에?

네.

그리고 이게 터치스크린이나 키오스크 설치하면 문진표 작성한다든가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잖아요. 그리고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감염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도 운영을 잘해 보시는 것을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그런 구들이 있다는 것, 또 병원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진료예약을 하면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문진표가. 그래서 이름 치고 거기에서 “14일 동안 외국 간적 있냐, 없냐” “열이 난적이 있냐, 없냐” 해서 “YES, NO”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딱 떠가지고 들어가기가 되게 쉬운데 그런 걸 안 해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장님, 옛날에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먹다가 남은 약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의료기관에서 약을 적당히 처방해 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많이 줄 때가 있어요. 먹고 증상이 없는데, 약을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약사님 두 분 정도가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이 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저는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약이 남으면 이렇게 분리해서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거래하는 약국에 갖다 줘요. 이걸 처리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아마 서울시 조례는 있는데 용산구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 조금, 코로나 때문에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약을 보면 알약도 있지만 입안에 헐었을 때 먹는 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입안이 좀 헐어서 이걸 쓰려고 딱 꺼냈더니 날짜가 지난 거예요. 날짜가 지나니까 또 이게 의약품이고 하니까, 이게 2020년 4월까지였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잘라서 하수구에 버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환경오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환경오염도 하고, 또 약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도 있고 없는 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상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 「폐기물관리법」이라는 법령 안에 폐농약, 폐의약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안에 폐의약품에 또 지금 말씀하신 불용의약품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폐기물관리법」 안에 있는 시행규칙으로 이 부분의 내용이 있어서 조례 부분은 꼭 필수적이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필수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홍보라도 해야지요. 약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네.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쓰레기인지, 예를 들어서 복숭아씨가 나왔는데 이게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음식물로 버려야하는지? 앵두씨 같은 것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환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일어나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환경에서 오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기후변화도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고요, 먼 세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 하는데, 복지도시위원회도 있고 또 보건소도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시고, 또 우리 의료과에는 약사 분들도 꽤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또 전문가인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자살률이 2019년도에 좀 높던데 올해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보다 좀 높더라고요.

좀 미세하게 높게 나왔는데요. 올해 자살률은 사실 내년 하반기 되어야지 나와서,

내년에 나와요? 전반기에, 이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1년 기간으로?

네, 1년치가 다음, 통계청 자료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용산구가 왜 많았나?’ 작년에도 계셨었지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우선 사실은 경찰에서 잡는 통계는 자살 상황이 일어난 지역으로 잡아서 한강을 접한 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계청 자료는 주소지인데 저희가 노인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비율이 높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지리적인 여건이 있고 고령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지금 얘기시잖아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하신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원래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그런 자살, 자살하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옆에 조금씩 그런 징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게 교육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분들이 1차 의료기관, 꼭 신경정신과가 아니라 내과, 이비인후과, 하여튼 뭔가 몸의 증상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했더라, 자살하기 전에.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관내 1차 의료기관의 선생님들께 “혈압약 타러 왔지만 그래도 한 번쯤 그런 부분도 혹시 괜찮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저희 구만의 사업을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소식지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관내에 의료기관도 있고 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내역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정신 응급 대응에서 이게 건수가 좀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19년에 비교해서 좀 줄었네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예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자들이 자해나 타인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응급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출동하는 건이다 보니까 조금,

그러면 적으면 좋은 거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구에서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건지 알았더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줄면 좋은 거예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가 지금 우리 용산구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폐기물,

의약품?

네.

네, 지금 없습니다.

그 조례를 용산구에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조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25개구 중에 조례가 되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15개, 16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군데면 지금 50%가 넘는 데가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용산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니,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 없이 서울시 지침만으로 한다는 것은, 용산구 조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없이 서울시 지침만 따라서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25개 구청 중에 한두 개만 있다, 그러면 검토를 안 해도 된다 하겠지만, 15군데가 되어 있다 하면 ‘필요에 의해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도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것을 검토를 해 봐주시길 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감사결과를 보니 보건의료과가 우리 박 과장님 젊으셔서 엄청 잘하실 줄 알았더니 가장 지적사항이 많아요. 지금 건강관리과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아까 못 들어와서 칭찬을 못해 드렸네. 그런데 지금 보건행정과 2개, 위생과 1개, 건강관리과는 없고 이러는데, 보건의료과는 무려 6개나 됩니다. ‘이것을 관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급량비 지급’이야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고, 일상경비 이것, ‘일상경비출납원 인감변경’,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감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디 부서를 가거나 어떻게 되도 인감은 꼭 너무나 중요하다 판단하시고 이것을 좀, 14건이나 돼요, 이게 14건! 이것은 진짜 많은 숫자니까 이것 검토 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가 지급 부적정’이 20건이나 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건수도 많아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직원분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너무나 바쁜 와중에 이것 진짜 용산구가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많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여하튼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서류감사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서빙고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