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감사계획에의거재무회계과부터민원여권과까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원장님,회의시작에앞서서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정감사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필요한자료가있어서자료제출을요청합니다.부서는행정안전국안전관리과에관한사항이고요.각종계획서들인데리스트는제가별도로제출하는것으로하고자료가준비되는대로아니면늦어도오늘해당부서행정감사시작전까지는여기자치도시위원님들전원에게자료제출을하여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에게국장님이전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잘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다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 어제에이어서오늘도계속감사관련돼서진행하게됐는데요.일단재무회계과에서는연수구의살림을도맡아서모든회계처리나그런계약관계를진행하고계신데노고가많으시고요.본위원이먼저공용차량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했고요.자료에대해서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저희연수구에서는현재공용차량으로운행중인대수가자료제출해주셨는데동차량까지다재무회계과소속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전기차도많이구입되어있고환경규제때문에전기차로많이가는거같은데요.보니까동행정복지센터에서사용하고있는차량중에내구연한이10년에가까워오는차량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거의다신규동생긴거외에는차량들이최소내년되면9년,10년이거든요.그런데차량들의상태를보면적재함등수리가계속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데상황으로보면내후년에차량을대부분교체해야하는상황이오는거같아요.양호하다면고쳐서도사용하고또배기제한장치도설치해서지금사용하고있는데그만큼한번에다구입할수없으니까관리가좀필요할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본위원생각에는차량운행이많은곳은양호한차량을재배치하고좀오래된차량의경우는많이사용안하는부서라든가아니면수리를해서좀잘쓸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거같은데혹시저희가법상아니면구청에서재무회계과에서확인가능할지모르겠지만그런차량에대해서재배치가가능한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단가능하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내구연한9년에넘고12만㎞가안됐다고하더라도저희가지금전수조사를해서㎞수가많이뛴부서가있고,많이안뛴부서가있으니까요.그런건감안해서재배치는충분히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한번계획을세우셔서지금포터나봉고나똑같으니까요.지금차량이굉장히많아요,내구연한이다된게.그리고동에수리내역좀이따제가말씀드리겠지만수리내역도빈번하고배기가스제한장치도설치해서타고다니고있고,보니까지금하이브리드포함해서전기차량이22대정도되는거같아요.계속이제전환하고있는거잖아요.저희가전기포터나봉고가현재현대에서는포터가전기차량이나오고있어요.그래서연수2동에가끔씩일반인이전기충전하러오시거든요.꼽고그다음날운행하시는데보통300㎞타시나봐요.그런데성능이포터영업용차량이기때문에힘은있다고보이거든요.혹시나중에구입할때도상황에따라서전기차를혹시구매할계획이있는지,보니까어느동의사례를보면10년이되어가는데운행기록이4만5천㎞밖에안돼요.그러면1년에5천㎞못탄다고보이잖아요.그러면굳이디젤차로사서수리비용이많이나오기보다는어떻게보면충전안하니까전기차도의미가없지않냐이럴수있는데환경때문에저희가전기차로계속교체하고있잖아요.다음에구입할때는전기차량구매도한번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거좀말씀드리면요.저희가2017년부터환경부고시에따라서공공청사에서구입하는차량을친환경차량으로30%를신규차구입시에채우고,2018년도는50%,19년도에70%해서,금년에는모든신규차량은100%전기차로구입해야합니다.그런데화물차하고SUV같은건제외차량이라고되어있긴하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화물차를전기차로구입해서활용하면지금말씀하신대로고장수리내역이라든가연료비가절감되기때문에그것은저희자체적으로고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그건전반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지금현재구청장업무차량이몇대입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2대입니다.
최대성위원
기존차량하고보니까니로가전기차로되어있는데,올해출고가됐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올해구입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현재기준으로496㎞탔더라고요.어떤용도로쓰시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사실은지금기존차량이있긴한데요.배출가스나이런거감안해서미세먼지가심해지고있는상황이라가급적전기차를이용하려고그리고5부제나2부제나미세먼지심할때부제가있는경우에도이용하시고지금거의전기차를이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1대운행할때1대는서있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구청장업무외에는운영을못하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꼭그렇진않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업무로타고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현재그렇게쓰고있진않지만필요하다면다른부서에필요하다면쓸수는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건올해출고가됐지만2대를운행한다는것은보험료나업무효율성면에서차가고장이난것도아니고,예를들어서일부고장나거나그런대용으로쓴다면더더욱이렇게비싼차를살필요없다고생각하거든요.저희한테자료주신거보면1일평균주행거리가1.4㎞고총주행거리가496㎞고내구연한이9년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법적인연한을얘기하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도지금전기차내용을보다보니까그런내용이있고요.참고로지금쉐보레볼트의경우는미국유럽쪽에서는리콜이걸렸잖아요.저희가볼트가6대가있네요.혹시저희도리콜대상연락받으셨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연락은아직못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지하주차장에세웠다가만약에화재가나게되면전체가전소가될수있잖아요.관리가필요한데어떻게생각하세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그부분은아직캐치를못했는데요.위원님께서알려주셨으니까신경을쓰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상에둔다든지,이거유럽에서는같은차량인데리콜이들어가서시스템업그레이드를하고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그부분을알아봐서필요한조치를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한번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공용차량수리내역에들어가겠습니다.재무회계과스타렉스04러5312이가있는데올해7월20일에배출가스저감장치장착을했고차량을운행했어요.ㅇㅇ모터스에서그리고9월18일에연료탱크탈부착및청소,연료라인청소,연료필터,브란자수리,차량이고장나서수리를한건가요,아니면디젤을넣어야하는데휘발유를넣어서그런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페이지를...
최대성위원
행감자료131쪽,공용차량수리내역(일반차)연번3번입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담당팀장님이잠깐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
예,아까제가사전에말씀드린연수2동건하고겹쳤던내용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이스타렉스관련해서는과에서경유차인데휘발유를넣은상태입니다.그러니까교통행정과에서코로나관련해서수송차량을썼는데거기에교통행정과에서코로나관련해서기간제인가운전이저기돼서경유차량인데휘발유를넣어서이것을다교체한수리내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도얘기를들었고요.하도이상해서확인해봤더니해당업체에서확인했더라고요.어디업체인지몰라요.확인을했는데,일반적으로그렇게수리가안되는데모든걸다탈부착하고다했더라고요.심하면엔진까지교체해야하는상황이나올수있는데이렇게해서운전이지금정상적으로되고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예,지금은수리가돼서정상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수리금액이저희한테자료주신거보면전체합계금액도달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그것은약간집계가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런게많은데자료를이렇게주시면저희도난감하거든요.저희가일일이계산을하고있는데지금금액으로보면80만원에이르거든요?그러니까일반적으로스타렉스를아무리기간제분이운전하더라도그리고기간제분이저희가규정에운전을하도록되어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그것은코로나수송관련해서교통행정과에서채용해서운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채용을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그목적으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운전요원으로.
최대성위원
아니,어떻게디젤차량에휘발유를넣는상황이나오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그러니까그상황에대해서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사실은일반적인상식인데저희도...
최대성위원
혹시부서에확인서나아니면이부분에대해서합당한뭐조사나아니면징계나이런걸물으셨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징계까지는통보안했고요.각부서에요즘에그뿐만아니라신규자들도지금무척많이들어오는상태입니다.그래서운전미숙으로사고같은것도긁힘도많이있는상태가발생돼서그부분에대해서는각실과에최대한운전에대해서잘할수있도록그런거에대해서지금통보는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이렇게넣은것에대해서확인을하셨고사유서나이런건받으신적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해당과에서그런거하고경위서는다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다른거또할게요.지금이것뿐만아니라저희가보험을들고있잖아요.그다음에보면베르나가있어요.2020년3월17일에리어범퍼커버교환,리어범퍼레일어셈블리교환,리어범퍼로어커버교환,리어범퍼에너지업소버교환,리어범퍼하부브라케트교환,리어좌측리플렉터어셈블리교환,리어범퍼상부우측브라케트어셈블리교환,리어범퍼상부좌측브라케트어셈블리교환,집적회로모듈릴레이어셈블리교환해서이게나갔는데이게노후인가요아니면사고인가요?만약에사고라면보험처리하는게맞지않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이것은정확히인지를못했는데요.이것은확인해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2020년7월3일에로우암다이교체를했는데요.일반적으로여기계신분들이이해하실지모르겠는데본위원이생각으로는로우암다이라는건로아다이라는걸약칭하는데이게일반적으로부품가격이수입차량아니고는보통1개당20만원을넘지않는것으로알고있는데비용이72만원이지출이됐어요.이것에대해서정확한베르나부품가격하고공임가격을한번확인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재무회과소속에로얄스타의회버스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2019년11월7일에후방카메라만교체했는데25만원이들어갔어요.카메라만교체한것으로되어있거든요.예를들어서카메라배선까지교체했다면이해가되는데이것에대해서도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같은10월26일에앞타이어교환했어요.그런데수량은1개예요.그런데단가가33만원이에요.부가세를3만3천원을또붙였어요.그런데합계금액은69만3천원이에요.이거어떻게이해를해야할까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자료낸거제가말씀을드릴게요.처음에5312차량있지않습니까?그차량이저희가사고가나서수리청구가들어오면새올행정시스템차량정비대장에담당자가입력을시킵니다.그런데입력과정에서사실은뒷번호만입력시키면뜨는데,앞번호까지다입력을시켜야하는데뒷번호가똑같은경우가거의없으니까실무진에안일하게생각하고뒷번호를쳤는데5312가SM3전기차량이있고요.
최대성위원
그건알고있고요.지금04러5312에대해서여쭤본거고,뒤에겹치는건아까사전에도말씀드렸지만뒷장에따로있어요.그거하고겹치는건이해했기때문에질의를안할거예요.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5312에대해서연료탱크탈부착청소와내용에서휘발유주유를했다고했잖아요.그건넘어간거고.그다음장얘기한거예요.로얄스타버스,자료를저희한테주셨으면그대로갖고계시잖아요.로얄스트73오9298이에요.10월26일에앞타이어교환을했는데저희는주신자료로하는거예요.수량은1개33만원,부가세3만3천원합계69만3천원이라는거예요.그리고합계금액도제가계산해보니까224만3천원이맞아요.1개를교체했는데어떻게합계금액이69만3천이냐는거지요.만약에2개라고하면금액이또달라야해요.이게입력오류인지그런부분을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들이볼수있는건지금주신자료가지고신뢰하고하는거잖아요. 그리고연번18번재무회계과카니발이있어요.73오8973이요.2020년1월17일에후방우측휀타판금도색을했습니다.30만원이것은부가세포함이겠지요.ㅇㅇ카센타에서했는데,이것도사고인가요?일반적으로사고라고하면얼마이하면어떤사유에서금액을지출할수있고얼마이상이면보험처리하는게일반적인상식이잖아요.그런데대부분이것은그러면저희가이해할수밖에없는것은그때운전하셨던분이경미한사고가나서수리를했다고볼수밖에없거든요.그런데본인이공용차량운전하다사고냈을때는규정이있을거아니에요.거기에맞게처리가됐는지제가여쭤보는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도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포터286도6960이요.이얘기를하기전에다시한번짚을게요.각동에서공용차량을운행하잖아요.운행하다고장나거나엔진오일교체할때는지정된카센터나공업사를들어가서엔진오일이든뭐든‘교체해주세요’그리고금액을묻지않는것으로알고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절차를말씀드려도될까요?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위원님이말씀하셔서확인을하다보니까절차상에문제가있어서저도개선이필요하다고하는사항인데요.지금현재이루어지는상황이동사무소나어느부서에서소유차량수리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지정된카센터로갑니다.가서차량을정비하고각카센터마다대장이있거든요.거기서대장에어디어디를고쳐야된다고적으면그운전자인담당공무원이확인하고사인을하고그리고돌아가서저희한테연락을취합니다.그러면저희는그걸매월가서대장을가지고확인해서카드지출을하거든요.그런데제개인적인생각도이시스템이좀디테일하게못하고개선이필요한시스템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한가지덧붙일때요.하실때저희가공유재산이나아니면공공제품을구입할때전후사진을다찍으시잖아요.그런절차를하나도안하고있어요.‘그냥이게고장났어요’그러면‘예’하고사인해주고,담당동직원은빠지는거예요.얼마를수리했는지동에는보고가안되고재무회계과로가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중간에어떤일이벌어지는지모르는거예요.그것은둘째치고수리를했는데각교체하는공업사가몇곳인지모르겠지만여기ㅇㅇ라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특정하진못하잖아요.다달라요.여기에입력하는과정이있겠지만아까제가외적으로듣기로는카드결제를하기때문에그금액이부가세포함금액이라고하셨잖아요.그건이해를했어요.그러면이부분은개선할점이매년부품가격하고공임가격이자동차관련된협회차원에서정해지거든요.그러면여기하고협약을맺거나아니면수리할때주요부품가격을나열해서공임은이정도가표준이고,만약에그옆에추가로뭐했다고하면추가를인정해주는범위까지해서규정이필요하다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국토부에문의를해서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라는곳이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공임비나부품비가법적인공시가격은없지만현대모비스라는곳에서권장가격은있더라고요.그래서만약에앞으로개선한다면부품별로나열을해서권장가격에준해서가격을결정하고,어느카센터가됐건정식계약을맺을생각입니다.그래서그거플러스아까말씀드린청구절차까지나이런것까지개선해서모든걸정리해볼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하고,각동에도그지침을내려보내야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추가로해드릴게요.선학동포터286도6960이있는데여기에도2020년2월25일에연료첨가제,연진코팅,연료펌스,냉각수교환,배터리,터미널,미션오일교환,대우오일교환,과열플러그,세탄가해서종합적으로수리한거같아요.그런데일반적으로보면연료첨가제가2개인데10만원부가세포함해서11만원해서21만원치를넣었어요.그리고그밑에보면엔진코팅제라고따로있어요.연료첨가제는연료에넣는거예요.엔진코팅제는엔진에했겠지요.그것도5만원에했어요.이것도기름을잘못넣은건가요?연료펌프도15만원에교환을했고.세탄가라고되어있는데이것도특수한경우에만쓰는거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까제가정확한지모르겠지만아까경유차에휘발유를넣은건이1개있었잖아요.사실은그건이1건이더있었습니다.지금이게그건인지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확인해주시고요.이것은정확하게교육도필요하지만이것은구민의세금으로이루어지는건데그런실수를했다면경위서뿐만아니라본인들이어느정도그공용차량운행에관한지침이나내용이있잖아요.거기에맞게조치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앞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연번35번동춘스파크예요.2020년9월18일에조수석뒷문,휀다판금도색을하셨어요.ㅇㅇ카센터에서했는데50만원에했어요.이것도사고인가요?일반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험처리를하면되는거거든요.그런데50만원씩들여서조수석뒷문을판금도색했다는건작은사고는아닌거같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건포함해서아까말씀하신것도사실사고가났으면보험처리하는게맞거든요.이것도확인해서어떤사고인지좀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렇게올라오면팀장님이든부서장님께서최종사인을하시잖아요.이런부분을그냥맡기지마시고꼼꼼하게보셔야된다고생각하고,문제가있으면다시부서에확인하셔야하고요. 그다음37번2018년식송도1동포터2예요.여기는제가2018년식인지까지특정을했어요.여기가지금2020년9월11일앞범퍼,조수석앞뒷문,적재함판금사고가이게적게난게아닌가봐요.110만원인데경비처리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도같이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좀확인을하시고요. 큰것만할게요.재무회계과베르나하이브리드가있어요.09고5371타이어교환을했는데4개를했어요.4개를하고74,000원짜리4개를하고공임비가88,000원이고부가세가38,400원이에요.합계금액이42만2천원이에요.어떻게부가세가절반도안나오지요?여기에대해서도확인을해주시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그다음에마지막연번43번째베르나하이브리드09고5375가있는데2019년11월5일에브레이크오일교환을했어요.단가가1식에5만원이에요.공임료가16만5천원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은입력과정에서브레이크오일교환에대한공임이아니라전체11월5일에수리한전체에대한공임료입니다.나눠서이쪽하단에입력시켰는데실무진에서입력시킬때전체에대한건데5만원에대한16만5천원으로되어있는데사실은전체수리내역에대한공임료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말씀드린거전체내용정리다시된거저희위원님들께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전기차에대해서마지막으로할게요.전기차가지금19대있는데요.동까지요.재무회계과SM301노5307이있어요.2020년2월24일그릴,라지네이터,범퍼교환해서ㅇㅇ모터스40만원이있어요.이것도사고인가봐요?이것에대해서사유,내용해주시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연번15번아까말씀드린대로01노5312전기차헷갈린거여기에지금자료똑같은걸주셨어요.이부분이제가문제가있다고말씀드린거예요. 그리고세차를하는데보통규정이자동세차는한다하지만손세차를할수있는규정이있나요?전기차량중에세차및와이퍼교체이게자동세차인가요,손세차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손세차입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공용차랑관련해서손세차비용으로나갈수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자동차경비에포함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데는없는데유독전기차에만손세차가있더라고요.깨끗하게하는건좋은데동에서복지차량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일부인정은하고요.다만,규정이있다고하면그건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만,다른위원님들도하셔야하니까한내용에대해서정리를다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장시간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위원입니다. 지난번행감때지적했던조치결과보고서는상당히잘이행하신거같아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저는부속자료2에있는27쪽,설문조사가지고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구청사하고신청사환경개선관련해서설문조사내용보면거의65%이상공간부족이지적돼서공간확충이절대적으로시급한입장인데공간확충이라는건그렇게쉽게될수있는부분이아니라조치하기가어려울것같긴합니다.그런데27쪽,하단그래프에보면카페이용관련해서는응답자중에많은부분이맛과품질이떨어진다는의견이있어요.그런데29쪽,조치계획서상으로보면카페편의시설조성에대한게있는데여기에서맛을개선할수있는것까지포함해서지금계획을잡고계신건가요아니면맛에대한개선은방안을갖고계신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하1층에카페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냥주민을떠나서직원이용도만보더라도이용실적이상당히떨어집니다.솔직히저개인적으로는커피맛을모르겠는데요즘젊은직원들보면굉장히민감한데요.그래서거의다외부커피숍을이용하거든요.점심시간이든,저녁식사후거든다그렇게이용하기에이번에일자리창출과에서1층청년카페운영자선정을할때면접과정에서문화공연쪽도치중을했지만맛에대해서도상당한비중을줬다고알고있습니다.그리고저개인적으로선정자한테항상얘기했습니다.공연을하더라도맛이없으면직원들,주민들은밖으로나간다,당신들은수익을창출해야하지않냐운영하려면맛이중요하다고강조를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사용자도상당히인지를하고있는거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개선이됐다싶을때혹시설문조사가이루어지면결과에대해서다시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공간부족이절대적인상황에서는공간확충은어려우니까다만거기에따른환경개선이라도좀적절히이루어져서그런부분에대한불만을해소시켜주시길부탁드리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끝으로한가지말씀을좀드리면본위원이지난번에대표발의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가제정돼서시행되고있는거아시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지난번업무보고때도구에서도적극적으로친환경자동차구입에대해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긴했는데,구청주차장이지금부설주차장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부설주차장이재무회계과하고시설관리공단이위탁을해서운영하고계신거잖아요.그런데정작여기를이용하고있는우리공무원들차량에대해서는친환경자동차지원에따른주차장감면혜택을못보고있다는걸알고계시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고있습니다.말씀드려도될까요?저희가지금하루주차요금이6천원입니다.그런데직원들은1,400원을받고있거든요.그런데이미직원들은할인을한상태라거기서친환경차를가지고있다고해서더할인을하면이중할인이되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아직결정을못했습니다.검토해서결과가나온다면할인쪽으로나온다면다음조례개정때한번검토를해볼생각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생각에는지금말씀하신부분이물론이중감면이라는부분으로접근하면조금고민하실수있지만우리가환경을고려해서친환경자동차를사거나운행하는사람들에게혜택을주겠다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중복성은피해야할거라고보이고요.그다음에이게지금조례를개정해서될사항은아니고요.지금재무회계과에서만드신부설주차장규칙이있잖아요.이것에다그부분을삽입하면쉽게적용할수있을거라고보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셔서빠른시일내에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방금우리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구청사이용및환경개선만족도조사결과를참흥미롭게봤거든요.저는내용보다는조사방법하고분석을여쭤볼건데설문작성경우는어떻게자문을구해서만드신가요아니면실무자들이만드신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평소에저희한테민원이들어오는사항들그러니까주민들이저희청사관리팀으로민원을넣는경우가종종있거든요.그사항포함하고실무진에서자체적으로판단해서만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문항선정은민원에다시실무진의자체판단이들어가신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분석도실무진이같이분석하시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분석도실무진에서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분석을하다보면표본양이너무적은게아닌가싶거든요.지금인터넷으로연수구민은83명이참여하셨는데너무참여가한정적이지않나싶습니다.왜냐면내방민원인들의경우는그보다더많은분들일텐데그모집단에비해서표본이너무적다보면그게좀일반화시킬수있는타당성이줄어들우려가있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입니다.이번에설문조사를해보니까주민의경우83명직원이197명인데요.접근방식을저희가주민은홈페이지를통해서했고,직원들은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서했는데매년설문조사를할계획인데요.내년도에한다고치면홈페이지도물론이용하겠지만1층민원실송죽원이나이런곳에설문지를비치해놓고직원을1명배치한다든가해서각동에자생단체위주로아무래도통장반장님들이나자생단체분들이구청사시설물을많이이용하지않습니까,일반주민보다는그래서그분들의의견까지받아서주민참여율을높일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예,병행하시는방법이,아무래도매년하실거니까조금더설문조사의신뢰성이더갈거같고요.그리고분석과정에서보니까만족도같은경우는연수구민하고직원들사이에서만족도를단순통합해서분석했거든요.그런데두집단간에이해관계가다르고시설이용이다르다보니까일방적으로통합해서분석하는건이것도신뢰성의문제가갈것같습니다.분석하실때는구민하고물론구민에대한표본이적어서그럴수있겠지만통합하기보다는직원따로구민따로하시는게좋을거같고요.그리고물론구민들의경우는인터넷이다보니까홈페이지참여하시는분들이한정적일수밖에없는데아무래도연령과성별에따라서생각하는게다를수있거든요.거주동의경우가큰영향을미칠거같지않고요.설문조사하실때도전반적으로인구연령분포가있으니까대상자들참여하신분들을연령대분석해서가중치를둬서하신다면좀더분석하실때는조금더좋을거같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행감자료53쪽,용역사업현황9번에청학동행정복합센터설계용역이있는데요.수의계약으로4억7,236만2천원하셨는데이것은설계를공모했기때문에,당선작이기때문에수의계약이들어간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이것은형태가수의계약이지만입찰로보시는게맞습니다.왜냐하면설계공모를해서거기서평가위원회구성해서당선된사람을,1위를당선작으로하는거니까요.
김정태위원
그리고55쪽,재산임대수입이있는데요.8건에9,732만3천원징수를다하셨는데이게110쪽에있는우리공유재산관리에같이들어갈거같은데공유재단대부현황에같이연관돼서봤는데요.지금선학동에전과임야로해서5건을같이임대를하시고있잖아요.이재산의경우임대기간하고활용계획은어떻게되는지,총9,821㎡인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게지금선학동에있는시유지입니다.시유지인데저희가위임사무맡아서관리를하고있는땅인데요.인천산림조합에서사용하고있는땅이거든요.
김정태위원
시유지요.이쪽은제가처음이라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래서이것은임대기간은확인해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56쪽,구청장동방문주민건의사항으로옥련1동신청사이전및건립관련진척사항인데요.이게61쪽보면계획상으로보면현재진행속도를보면대상부지대안검토까지하고계시는것으로되어있는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진행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정확한위치나소유자는,지금소유자가오픈을,자기개인정보오픈하길꺼려해서정확한번지는말씀드릴수없지만옥련1동관내부지를하나잡았는데요.거기에임대해있는세입자가내후년초에임대기간이끝납니다.저희가내년에시도할생각인데세입자는임대기간을연장할생각이없고,토지소유자는매각의사가있는것까지확인했습니다.그래서내년하반기면진행이순조롭게될거같고요.그리고전문공인중개사를중간에세워서계획중에있는데진행은순조롭게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그것과더불어안골마을의경우도문화사업의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에들어갔잖아요.그것도같이원만하게추진하고계신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안골마을재생사업은건축과에서저희공유재산심의에통과했고요.지금진행에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일단지금은여기까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몇가지질의드릴게요. 재무회계과가5국4실1단28과132개팀인데어떻게보면기업으로따지면컨트롤타워의예산부분에서는역할을해서쉽게얘기해서매니저먼트역할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방향과시스템적인게좀부족하지않나생각도조금드는게행감자료80쪽,수의계약이재무회계과에서과별로올라오는가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전부서에서다.
장해윤위원장
3번권역별상가지역활성화를청학동상가조형물설치공사에서어느업체그리고이게3,033만원인데수의계약이되어있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게지금여성기업이라.
장해윤위원장
그런데이런부분참제가아쉬운점이수의계약사유에‘추정가격이2천만원이하공사계약,3,033만원이어떻게2천만원이하가되는가요?앞뒤가자료를보다보니까이것뿐아니고전부이런게많아요.2천만원이하면3,033만원이이하입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여기뿐만아니고제가이렇게자료를보다보니까10번노인장애인과미조건축해서2,020만원금액은20만원차이지만전체쭉제가보다보니까,이게여성기업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여성기업은5천만원까지되는거아니에요.이게지금과에서핸드링을잘못했는지아니면어떤사유인지제가모르겠습니다.하여튼결국은여성기업이라서3천만원을수의계약했다는거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사업부서요청도있었고요.여성기업이라수의계약이가능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사회적기업하고5천만원이하가되니까.전자,통신,소방은8천만원,전문건설업은1억원미만,그리고종합건설은2억원미만인데그리고하나우측에보면업체를이야기하면송도관리단옥련건설이라고되어있네요.맨홀정비공사가같은공사인데수의계약으로하나는2,114만원,하나는2,100만원이렇게분리발주를공사시기는3개월정도차이가나는데.맨홀이뭐어떻게수의계약을이렇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분리발주는예산서에한목으로정해져있는사업을나눴을때분리발주거든요.제가알기로는이거관련부서에서따로따로예산과목이정해져있을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니,맨홀공사는똑같은공사인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맨홀도위치가다다를수있고요.
장해윤위원장
위치가둘다송도동입니다.그래서제가볼때는맨홀공사같은이런건진짜오얏나무밑에서갓끈도매지말라고동일한발주로해서쉽게해서입창을해도충분한부분인데동일한동네에같은맨홀공사를이렇게분리한이유가과연무엇일까?제가볼때는이것뿐만아니라뒤에도있지만이런부분이꽤전체재무회계과에서문제있는건아니에요.그런데재무회계과에서는이런부분은짚어줘야합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분할발주는어느감사에서나상당히큰사안입니다.그건징계사유가충분히되는건이거든요.
장해윤위원장
시기가3개월차인데맨홀공사같은경우는,공사가예를들어서천재지변으로급하게한공사라든지이런상황같으면한달이던이렇게급하게수의계약을할수있겠지만이런부분은충분히검증해서동일발주해서입찰을해도큰문제가없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담당부서에일단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밑에예를들어서보면업체이야기하기가그런데그런경우가사실꽤많습니다.어떤일을할때는이부분이정의로운지한번판단을먼저해줘야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84쪽,여기도보면뭐진입도로공사,도로공사1월,2월,4월했는데동일한회사가4개가분리가되어있더라고요.물론시급해서하겠지만1,100만원,1,700만원,1,500만원,2,1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전체이런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아까이야기만맥으로보면그런부분을재무회계과에서는한번특정과가아니고대체로이런부분이꽤많습니다.우측85쪽,108번109번한번보십시오.교통행정과2,080만원,건설과2,080만원이렇게희한하게금액도비슷하게분리가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가로등조명등동일업체고,하단에교체공사,정비공사,보수공사도동일업체4개가되어있습니다.이게고효율친환경업체인가요?그건모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것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만관련부서에서발주할때보도정비공사다하면예를들어서옥련동보도정비가있을거고,선학동보도정비가있을거아닙니까?같은시기에추진을하더라도공사가따로따로...
장해윤위원장
그렇지요.부득이그런경우도있는데조금보면아쉬운점이있는게더러있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끝으로97쪽,물품수의계약인데12번항목.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12번항목은우수조달물품지정제품은금액에상관없이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것은어떻게증명할수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관련법에나와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법상에는있지만증명하는방법이.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회사에서우수조달제품증명서가있습니다.조달청사이트에도등록되어있고요.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제가볼때는나름대로재무회계과가업무량도많고전체적으로우리연수구의6,800억원예산중에막대한예산을컨트롤하는입장에서업무가과중한부분도알겠지만특히입찰부분이라든지,수의계약,제한입찰,경쟁입찰이런부분에서는면밀하게한번살펴보고좀주의줄부분은주의줄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제가말씀을못드린부분도상당히있습니다,솔직하게.그래서그런부분은한번이번연도는좀끊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여러가지로많이듭니다. 유산균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산균
유산균위원
행감자료73쪽,19번유인경비용역을줬는데이게한달보름정도아마했던모양인데예산이1억원이넘네요.내용이뭔가요?한달보름동안1억원이넘는경비원을채용해서배치를시키신건지아니면무슨행사가크게있었던것도아닌거같은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게아니고요.한달보름이라는건공사기간이고요.
유상균위원
유인경비용역인데어떻게공사를하셨어요?경비초소를만든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이것은확인해서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예,그런데재무회계과오늘확인할게무지하게많은데.이걸언제다확인하나요? 또한가지볼게요.32번항목인데요.황톳길유지관리용역해서무슨조경해놓으셨는데한3개월가까이했네요.그런데예산이무려9,900만원이들었어요.3개월정도하는데이건도대체황톳길을저희가조성을새로한것도아닌거같은데어떻게했기에이게딸랑3개월또코로나19때문에사실올해는아예빨간띠로통행도못하게꽁꽁묶어놨는데이게무슨공사를하신건가요?유지관리용역이라고되어있는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은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32번황톳길유지관리용역은세부적인내용은발주부서에서자세히알고요.저희가간략하게말씀드리면황톳길을조성하고나서작년에조성했으면황토볼이많이파여서보수할곳들이많았다고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전국에몇개안되는황토볼업체가있어서거기서그걸사다가보수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황톳길을공사를했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아니요.용역이니까공사와용역이약간다른차이가있는데인력을이용해서황토볼을채웠다고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인건비쪽이많이들어간거지요.
유상균위원
혹시그러면공사할때재무회계과에서는현장에나가본다든지검토를자세히해보셨나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발주부서감독공무원이있기때문에감독공무원이수시로감독현지출장해서감독하게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게상당히지금답변도명확하지,명확하게답변하신건가요?이정도면?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사업내역에대해서정확하게는발주부서에서...
유상균위원
정확하지않다는말씀이시지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아니,제가아는선에서는다말씀드린거고요.더자세하게이사업에대해서들어가는건발주부서에서답변하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정확히말씀드리면저희가공사,용역해서수백건이되는데요.계약이넘어올때계약상하자가있는건저희가거르는데공사내역까지는저희가일일이솔직히기억을못합니다.그래서솔직히발주부서에알아보고보고드린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도대체어떤방식으로이3개월가량이무슨일이있어서9,980만원의막대한비용이들어갔는지이것은금액도크고좀더봐야할필요성이있으니당장얘기하셔서관련자료를세심하게갖고오라고하세요.그리고선학체육관유인경비용역도상당히지금주신자료가딱한줄이다보니까잘이해가안가니까부분인데이것도자료지금준비해서빨리받아야뭐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종결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또하나여쭤볼게요.행정청사에대한여론조사그런식으로하셨는데본위원의부속자료29쪽,그래서주요의견으로는구청사내편의시설을조성하고사무실냉난방개선하고뭐이렇게항목을6가지를하셨어요.그러면한번보지요.구청사사무실공간인테리어는끝난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끝났습니다.
유상균위원
엘리베이터개선사업은하고있는겁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착수해서진행중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것은뭐지요?지난번에작년에아주무지하게오랫동안했었는데,더교체해야한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2년전에3,4호기를먼저갈았고요.이번에남아있는1,2호기와의회동총3개를11월부터내년1월까지교체공사를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거예요.설문조사의견에는엘리베이터에관한이야기가없었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앞쪽을보시면기타의견이구청사엘리베이터개선으로해서기타의견으로4건이올라와있어서같이넣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이것도인정하고,냉난방개선은진행중인가요?제가못봤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구청사지하2층에냉온수기3대가있는데99년도에지어진겁니다.현재철거는다완료됐고장비까지다들어와서배관공사완료되면빠르면이번달말에냉온수기가가동될겁니다.
유상균위원
냉온수기만교체중이에요아니면난방도지금.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기계가냉난방을다할수있는기계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냉방이끝나고철거공사해서지금장비가들어온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런데구청사내편의시설에서카페에관한이야기는아까해주셨는데이게전반적인설문의견의내용을보면지금직원들께서는마땅한업무상휴식공간의부족을호소를하시는거같은데,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휴식공간도그래서아마직원들이많이요구했던게직원소모임공간,회의공간,휴게공간이필요하다고해서저희가작년에4층하고5층에여성휴게실하고직원휴게실을따로만들긴했습니다.그런데지금청사공간이그렇게여유있지않다보니까지금사무공간도많이부족한상태이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여러가지로저희가계속검토하고있고요.계속직원들이나여러가지의견을수렴해서저희가청사재배치나조직개편에따른사무공간이움직일때마다그런부분이반영될수있도록계속검토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작년에공사를하고올해초에도계속공사를했잖아요.하고나서지금설문조사하신거잖아요.그런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지금공간이환경개선사업에대한만족도는90%이상으로만족이높게나왔는데그래도조금더여성휴게실이있으니까남성휴게실도만들어달라,직원들이움직일수있는생활체육시설도만들어달라그런의견도계속나오고있는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공간에관한문제라는거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제일먼저한개선사항은카페를...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공간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금여건이있을수없는사항이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얘기한거고요.주요의견에서저희가조치계획반영할수있는부분만정리해서넣은겁니다.
유상균위원
공간이부족한데공간을확보해도지금힘든판인데거기에카페를채워버리면공간은더좁아질것이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카페는보시면아시겠지만1층에송죽원...
유상균위원
더군다나1층에또무슨가게를하나다음에는편의점을하나유치할건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것은여러가지...
유상균위원
직원들께서원하시는건분명히공간이협조하고어렵다는호소를하고있는데현재우리가한거라고는가뜩이나공간이없어죽겠는데거기에가게를유치하지않나카페를옮겨놓지않나점점공간은좁아지고직원들의공간부족현상에대한불만족은더커지지않을까요?지금공간을만들어달라고호소하고있는데오히려그공간을가게는혹시우리공무원들께서너무불편하니까또편의점이들어오기힘드니까가게라도놔달라고해서놔주신건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건아니고요.저희가이번에별관이지어지면서청사를전체적으로재배치해야할필요성을느꼈고,청사재배치를하면서각실과부서의청사재배치에대한의견을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거기서아름다운가게를놔달라고요청한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여러가지의견이많이나왔습니다.재활용나눔시설도필요하고,여러가지의견이나와서전체적인걸다받아서청사에있는게별관으로많이나갔고요.나간후여유공간이라던지이런배치의효율성을따져서그렇게배치계획을조치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여유공간이없어서불만인데여유공간이생겨서가게를들였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2월에배치계획을잡았고요.2월에끝난다음에설문조사는저희가배치계획에따라서완료해서공사를끝냈고,이공사완료한후에설문조사를진행했는데설문조사를진행하다보니까지금과마다특성이있긴한데사무공간이부족하다는,조직이갑자기늘어나다보니까있습니다.1개과를옆으로밀수있는여건이안되는과가좀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그과를완전히바꿀수있는형편도아니고.
유상균위원
지금그런질문이아니잖아요.팀장님께서굳이답변하겠다고나셔서,구청우리반경아마한100m안에편의점이3개,카페가3-4개있고,레스토랑이다다있잖아요.그런데직원들은공간이없다고호소하고있는데자꾸자꾸가게를1층에만들지않나,또카페를만들지않나해서직원들의불편사항에는귀를닫아버리고엉뚱한것만자꾸늘려가고있잖아요.이렇게되면직원들의불편사항은더커지지않겠어요?그렇다고해서다시별관하나더지을겁니까?그럴수없잖아요.그런데이게앞뒤가안맞는행정아닌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저희도인지하고요.이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1층은주민들을위한공간을구성하고있다.아름다운가게든카페든물론직원들도이용하지만주민들을위한공간을송죽원에,왜냐면아름다운가게도있고카페들어서민원실일보고,옆에북카페도있지않습니까?주민들에게개방하는공간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고요.
유상균위원
아니,주민들에게개방하는건좋은데우리주민들께서구청에가게가없어서불편하니까혹시놔달라는민원이있었나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름다운가게는저희가추진을안했습니다.아름다운가게는자원순환과에서추진을했고요.저희가안을잡을때는어떤의도였냐면지금말씀드렸듯이1층전체를주민들이와서동선자체를그렇게잡았습니다.민원실들러서일을보고아름다운가게들러서쇼핑도할수있는거고요.또1층카페에들러서차한잔마시고,북카페들어서책도좀보고모든걸주민들에게개방을하자는취지로설계를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취지는좋으신데중요한건정작주민들께서요구하는사항이가게가없어서구청이불편하든지카페가없어서구청이너무불편하다든지그렇다면이해할수있겠어요.그런데우리주민들께서는연수구청에가게가없어서불편하다는민원이있었던것도아니고그다음에우리직원들께서는가뜩이나공간이없다고하는데구청의본연의업무가있는데그업무를뒤로미루고주민들요구사항도없는데전혀생뚱맞은행정이이루어진다면제생각에는직원들도나름대로불만은더고조될것이고구민들께서그렇지않을까싶은데요.주민들께서연수구청을내가잘이용하려는가게가없어서불편하다고하신다면할수있지요.주민들요구가그렇게큰게왜못하겠습니까?그러나그런사안이아니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가게가없어서불편하다는게아니라이제생기니까...
유상균위원
가게가생기니까주민들께서,저는이게설문조사내용과행정이일관성이없으니까이건좀문제가있지않나싶은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설문조사에서공간부족이라는게직원들도휴게공간을얘기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예,직원들의휴게공간,당연히직원들께서쉬는시간이필요하지요.휴게공간은반드시있어야하는겁니다.법으로.아름다운가게도법으로반드시있어야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직원들도사실점심시간이용해서1층카페를이용할수있고거기서공연을하면잠시휴식하면서음료를마실수도있는거고그자체가휴게공간아니겠습니까?주민을위한시설이지만직원들도이용할수있다는겁니다.
유상균위원
직원들도그렇게생각하실까요?우리노조에게도한번물어볼필요가있을거같은데이건제가노조위원장님에게여쭤볼게요.정말노조에서요청이있어서한것인지궁금해지기도하고,글쎄요근데아무튼이런부분들은설문조사까지해서잘하려고하시는데막상행정은설문조사와전혀다른방향으로가버리면의미가없지않습니까?이건앞으로좀더신중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
최대성위원
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차량수리관련해서전체적으로주신내용이재정비가필요한거같아요.수리금액의적정선도한번봐야하고요.제페이지로는132쪽,포터286도1637에대해서거기중간에보면에어컨가스교체라고되어있는데요.23만1천원으로되어있어요.만약에항목이에어컨가스교체항목이맞다고하면제가지금정비사분께문자를드렸거든요.일반적으로아무리비싸도에어컨가스교체비용이단순하게5-7만원을넘지않는답니다.만약에라인교체나아니면이런부분이있다면이해할수있겠지만23만원이라는금액은옳지않은거거든요.이런부분까지전부정확하게확인하셔서정리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만약에이게사실이라면그동안연수구재무회계과에서는관리를하나도안하셨다는얘기예요,이거에대해서.담당자가계심에도불구하고하나도확인안했다는증거가되니까다시한번정리해서정확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행감부속자료126쪽,별관인테리어자재및구입현황여기에서제가요청한자료가2층별관인테리어하고,3층인테리어이것은현재2층은입찰이고요.3층은기존건설사한테설계변경해서4,499만7천원을기존건설과에게더지급한사례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설계변경해서태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내용을제가물어봤더니비용절감과입주시기를당기기위해서,문화재단의입주시기를당기기위해서이렇게했다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적정성이있는가에대해서그게늦어짐으로써문화재단이손해보는일이있었나요?기존에아트플러그에있었잖아요.그런데좀늦게되고기존에금액에대해서비용절감도있다고했어요.기존에외부에서견적뽑았을때는이금액보다더비싼금액이나왔었나요?시설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별관3층문화재단에대한부분은일단은주관부서인문화체육과에서저희한테설계변경을요청해왔던부분이고요.예산절감에대한부분은공사비에대한부분이라기보다만약에문화체육과에서별도로발주했다면별도설계용역이필요했던부분이기때문에시공사에서설계안을제시해서그안으로주관부서인문화체육과와협의해서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예산절감이조금발생할수있었던부분이고요.입주시기에대한부분도그렇지만가장중요한것은일단한시공사에서한현장에서계속추진하다보니까안전관리또공정관리나하자나여러가지측면에서조금더저희가현장관리하기좋은면이있고요.그리고가장중요한건문화체육과와그주관부서에서저희한테설계변경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그렇게진행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말씀인지잘들었고요.설계비용이들어가는부분인데설계비용이지불이안됐다는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공짜로건설사로부터혜택을받은거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설계사가이게우리한테요청해왔기때문에설계사가우리가이걸만약에하게되면설계안을초안을제시해줄수있느냐고해서설계사가시공사가제안한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요.설계사가시공사한테공짜로제공을한거잖아요.그쪽건설사끼리돈을주고받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연수구문화체육과에는설계비용을지불하지않고공짜로설계비용을지원받은거나마찬가지네요,건설사로부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보통은저희가어디든지각종주민센터라든지저희가건설공사를할때보통만약에내부실용도가많이바뀌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때는보통다시공사에서설계바뀌는거에대한안을제시합니다.그러면그안을보고이안이좋다그래서저희가그안에대해서설계비를따로지급하거나그러진않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경우는설계비용이대략얼마정도소요가되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요율따라보통나가게되고요.
최대성위원
제가보니까벽페인트및벽지마감,천정그냥콘크리트노출이에요.거기에인테리어하는게아니라콘크리트노출에페인트마감이에요.그리고바닥에데코타일이에요.이게설계가필요해요?문화체육과에서그냥인테리어업체가선정되면설계가필요없는거예요.인테리어를하는게아니고기본적인페인트마감,벽지마감이에요.이게설계가무조건필요한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지금이자료만보면그렇게볼수있는데요.저희가문화체육관에서문화재단이들어갈때저희가설계하는천장을치는것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안을제시했습니다.그런데문화재단측에서이쪽은문화재단이다보니일반사무실화고좀특화됐으면좋겠다고했고저희가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다오픈천장이아니라일부사무실은오픈천장,오픈천장에따른조명레일,그다음에안쪽에들어가는부분,바깥쪽부분,회의실,단순히페인트도색에대한부분까지다고려해서나중에한번가서보시면바닥데코타일도한가지색이아니라지그재그로해서3가지패턴으로집어넣었습니다.그런부분이그냥단순하게일반사무실이아니라문화재단이다보니까문화재단에서신경을많이썼고요.뭐마감재로단순히판단하기보다시안은나중에따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는자료주신거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디테일한거저희한테자료안주셨고이게왔으면부속자료나아니면그런자료를주시야저희가이해를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자료가하나도없고요.2층인테리어는입찰을한거예요.그런데디테일한거에들어가있는지모르겠지만제가사실은시방서를보고싶었던거예요.뭐냐면벽에강당에자작나무합판을댔는데이게자작나무합판의재료가국산인지수입산인지알고계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쪽공사는저희가전혀관여하지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없죠?저희가디테일하게보려고했는데이자료만주신거예요.강당에자작나무합판으로했는데여기내용만보면거기에코팅제를발랐어요.바르고나서그게천연리스라고하지만냄새가확났단말이에요.뭘썼는지이런걸알고싶었는데그냥이렇게자료만주신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알겠습니다.그자료는제가따로부서에요청해서.
최대성위원
디테일하게한것에대해서인테리어마감된거에대해서시방서에국산이냐이런거다나와있잖아요.지금현재한가지만보면거기들어간건자작나무합판이에요.자작나무가아니거든요.시방서를제가보고싶었던게자작나무를썼냐는거예요.그런데보니까자작나무합판으로올라왔잖아요.자작나무와자작나무합판은단가차이가엄청나거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마감재로들어가는건대부분자작나무합판몇T짜리가많이들어가고요.
최대성위원
그것은팀장님이시니까담당이시니까잘아시지만저희들은내용을잘모르잖아요.저도가서보니까합판에자작나무필름을입혔더라고요.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가구구입현황에서2층인테리어마을자치과하고노인장애인과3층은문화체육과거기는기존에가구를해서온거니까2개수의계약하셨잖아요.여기에대해서비교견적한거하고그리고내역을비교견적서,대부분수의계약하더라도아니면지금가구구입하더라도조달청통해서구입하잖아요.그런데하더라도어떤걸했는지비교견적이있다고하면그상세한내역서를제출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하나만할게요.연수문화예술회관설계한업체에서기존에계약을증액해서하셨더라고요.기존건축사한테추가로계약을맡기신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몇페이지죠?
최대성위원
행감자료75쪽,문화예술회관건립64번연번이요.예산액이3억원이었는데계약금액이15억6,157만9천원되어있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은계속비사업이라서요.그게올해해당하는금액연도액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3억원은뭐고15억원은어떤건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15억원이계약금액인데요.2020년도예산연구용역비가3억원이라는얘기입니다.
최대성위원
총금액은15억원6천만원이고그중2020년3억원이라는말씀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66번,67번연수아트플랫폼조성관련해서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조성설계용역저희연수구의회에서는예산을삭감해서세워드린적이없어요.어떻게진행됐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게지금문화체육과예산이거든요.
최대성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자체10몇억원에서재편성을해서법적인문제가없어서지금진행하고있다는데맞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문화체육과에서진행한사항이라저희가진행한게아니라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올라온건비용은재무회계과에서나간거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사업비도다문화체육과에서나갔습니다.
최대성위원
계약사항만올리셨다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각부서에서취합한자료로만올라온겁니다.
최대성위원
저희연수구의회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세우지않고삭감했거든요.그런데법적으로문제없다고검토하더니예산을세워서집행을했네요.2020년7월24일,9월29일.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저는행감자료103쪽,지체상금납부현황하고105쪽공사설계변경내역여쭤볼건데요.지금재무회계과는계약담당하는총괄부서인거고구체적인내역의경우는해당사업부서에서담당하고있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체산금이나지금공사설계변경내역의경우는그러면해당부서에서서류가올라오면여기서는취합만하고계시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체산금은저희계약부서에서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지체이유는직접확인하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일이확인해서예를들어서준공계접수일을못맞춘다든가그러면그때지체산금이나가는데대부분이마무리작업에서무슨하자가발견했을때시정조치를했을때시정조치가준공계일을넘기는경우가좀있습니다.그런경우가다반수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공사설계변경의경우는해당부서에서판단하시는거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설계변경절차는시공업체에서설계변경사유가발생하면공사감독관한테그러니까발주부서겠지요.발주부서공사감독관한테에설계변경요청을합니다.그러면공사감독관은현장확인하고나서공사감독관의견서를만들어서저희계약부서로보냅니다.그러면저희가의견서보고판단을하는데대부분공사감독관의견에따르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적으로공사감독관의판단에의해서하시는거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간단하게또112쪽,공유재산무단점유자변상금부과현황이있는데요.연번1번부터4번까지는한분인거같은데그러면채권확보도안된상태고이것은완전히결손처리되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분이사실은공식적인기록은88년부터여기에거주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사실은그이전부터한50년,60년이상을여기에사시는분인데요.저희가재산조회를해도무재산이고결손처분을몇번시행했습니다.그런데결손처분제도자체가만약에2020년금년도에결손처분을했다고치면금년도까지에변상금체납액이결손처분되는거지만내년도부터는또새로부과가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자꾸쌓이고있는데저희도이것은조치를취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마땅히방안이특별히없어서요.
김정태위원
원래계속이쪽에서거주하시던분이라어쩔수없는상황이고,강제로집행하시기도곤란하신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연세도고령이시라대화자체도지금곤란한상태여서요.
김정태위원
연고나가족그런게없으신분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연고도없고,무재산이고,저희가조회를해봤는데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있는옥련동의경우는도로점용료때문에.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분은사실은위치는비슷한곳인데요.이분은2018년까지는변상금체납된게없었습니다.그런데18년이후에지금시유지거든요.시에서임대를더안해주려고임대계약을체결안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분입장에서는마땅히갈곳이없어서그러고있는데사실은계속분납해서납부는하고있습니다.일시불로납부는못하지만분납해서납부는하고있는중입니다.
김정태위원
도로지목인데사용목적은기타인데그러면이분은영업목적으로하시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게차수리하는쪽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서로곤란한상황인거같은데빠른해결좀필요할거같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짧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재무회계과에요청한자료는아무것도안왔는데질의종결하고끝내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최대한빨리해서제출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제출한다음에기회를새로잡아서한번더할까요?어떻게해야하나요?지금위원님들의요구사항은엄청많은데갖고온건아무것도없는데.○위원장장해윤요청한자료는행감시간내에요청하는거예요?
자료제출을나중에따로하신다고하는데더이상질의할수가없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러면내일까지정해서제출하면되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제출한다음에또물어보고해야하는게행정사무감사인데.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의뜻은알겠는데요.일단우리행감계획이있으니까요.일단은재무회계과장님,요청한자료는바쁘시겠지만오늘퇴근전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개별적으로해서위원들이같이공유할것만회람을하던지하겠습니다.행감계획이있기때문에그에따른질문은위원개인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오늘자료제출요구한부분은오늘바쁘시겠지만퇴근전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는의미에서할게요.어차피본청에서현재근무하는직원이몇명정도나됩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한600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될겁니다.그리고구청에본연의행정기관으로써의목적이분명히있지요.그목적달성이우선순위아니겠습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리고그다음에여유가있고그렇다면주민을위해서운동실이나그다음에가게든카페든할수있겠지요,공간의여유가있다면.그러나현재우리직원들께서또우리주민들께서요구한사항을본다면우리가이번에했던일련의과정들특히1층에가게라든지이런건주민들이반드시요구하시거나그런사항이아니잖아요.그러니까앞으로청사공간이나또직원들의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는본연에맞게이걸시정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우리재무회계과가전체적인구에서예산관련컨트롤타워역할을하니까행정사무감사시간이길어지는거같습니다.팀장님,과장님,국장님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데제가하나빠트린부분한가지만요청드릴게요.청학동상가아까3,100만원짜리수의계약있지요?그부분견적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아울러예를들어서A과에서동일업체해서1월,2월,3월,4월나눠서동일업체가수의계약하는부분은협조공문을전체회람해서2회이상금지하든지이걸하셔야할부분이많은거같아요.왜냐면분산이되어야다른업체들과의경쟁력도있고동일업체로지속분리발주하는건특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하고요.지금발주부서에서는아마저희가파악은못했지만무슨사유가있던뭐가있을겁니다.동일업체는감사때도동일업체그렇게하면어떻게보면감사타킷이거든요.저도이해가안가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월만다르지동일업체계속밀어주기같은느낌도들고이렇게되면동일업체한테과다계상이되요.그런부분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5분간감사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세무2과소관사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세무2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수고가많으십니다.이게지금공통사항일수있어서소송과행정심판을좀봤습니다.보다보니까좀굵직한건들이한3건있더라고요.그래서결론은소송과정까지이제종결이된거같고그래도앞으로그업체들에대해서는어떻게하겠다는건지그냥정상적으로연구소나종교시설이런부분다정상적으로하겠다는건지아니면과태료처분이나이런것들을감수하겠다는건지그내용까지는없어서,어떻게하겠다는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행정소송은6건입니다.1심에서승소한건이있어서총5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요.1,2번의경우는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입니다.면제받은건데저희가토지현황조사에서착공이이루어지지않아서저희가부과한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착공을서둘러하겠다고하든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아니요.이것은경제청에서환매돼서지금할수없는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처리가됐고,또?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3번의경우는저희가승소한사항입니다.그리고4번의경우는4번도저희가승소한사항입니다.이것은지목변경에관한사항이었고요.정당한사유로목적사업에사용하지못했다고법인에서주장하였던사항인데요.저희같은경우는처음에당초부터지목변경유무가신축공사에전혀문제가되지않았고요.3년이내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아서저희가추징한사항입니다.그다음에5번의경우는5번도승소한사항이고요.경락같은경우는승계취득으로보고있고원시취득은아닙니다.그런데6번의경우는지금현재진행중인사항입니다.학교법인에대한사항인데요.저희가토지현황조사에서학교신축을위한착공이이루어지지않았고요.나대지쪽에도로면적부분에작물재배등이있어서저희가추징한사례인데요.이것의경우는2017년,18년을추징한사례고현재는착공되어서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종료는다됐네요.그렇게해서정상적으로뭐소송이나이런전반적인것들은잘되고있어서다행스럽고요.끝으로이번에코로나19때문에많이힘들어하는,지역경제가그러하긴한데감사자료를전반적으로보니까세금이나이런것들은물론전반적인%를보면상당히높게징수가되어져있는것으로보입니다.그러나미비한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계속추징도하고노력을하시겠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세무1과,세무2과같이오셨는데요.먼저세무1과장님행감자료165쪽,지방세세입및체납액현황에서연도별해서2019년도에는2019년12월31일기준으로미수납액이지금표시돼있고2020년9월30일기준으로되어있어요.차이가조금나는데10,11,123개월동안체납액처리가2019년수준으로가능지에대해서조금여쭤보고싶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지방세징수월보기준으로작성이되었습니다.그러니까2020년도는9월기준으로작성된사항인데요.10월31일현재저희가미수납액현황은295억원입니다.그러니까재산세납기가10월5일까지였습니다.그부분이빠져서미수납액이증가한사항이고요.10월31일현재295억원이미수납중에서도저희가재산세분납이있습니다.12월7일자로97억원이징수가되기때문에작년하고비슷한수준으로미수납액은될겁니다.
최대성위원
예,무슨얘기인지잘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부속자료4번165쪽,지금재산세토지에관해서감면사항이있잖아요.건별100만원이상이요.여기에는일반적으로공공시설토지도되고,법인토지도되고,대부분이이렇게종교쪽도있고,공공쪽이많고,학교,유치원그렇게대부분조성이되어있는데현재연세대도지금여기에들어가는거지요?100만원이상감면현황에기존에들어갔다가얼마전에부당사용으로인해서징수를했잖아요.그런사항이지금건벌100만이상내용으로보면뭐300건이상많은데요.재산세만보면한300건정도가되네요,취득세제외하더라도요.여기에학교법인이나들어가있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들어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렇게있는상태에서만약에변경이생기거나위법사항이있다고하면세무1과에서직접조사도나가고징수를하잖아요.하는데있어서이게연세대만의문제가아니고조사를하다보면여러곳나올수생각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어떻게치리하는지설명해주시겠어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세무조사의경우는2월이나3월중에종합계획을수립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세무조사가아니고,아까재산세감면사항.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세무조사계획에비과세감면사항에대한현지조사를저희가같이나가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수시에나가는게아니고매년계획수립을해서갔을때그런부분이있다면거기에대해서시정명령이나아니면부과를하는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처음부터부과인가요아니면시정명령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유예기간이라고해서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지여부에대한유예할수있는기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재산세는과세기준을현재로저희가6월1일기준으로해서비과세감면대상조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유예기간내에목적사업에사용하는지여부,그다음에착공이들어갔는지여부이런부분을다해서과세예고,만약에이제유료로사용하는부분이나수익사업에사용하는부분이있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과세예고를하고그다음에추징에들어갑니다.
최대성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러면연세대를예로들자면목적에맞지않게일부로다른용도변경해서임대료를받고운영하였기때문에거기에대한과세를한거지요?그러면다른학교의경우에도학교내에서는수익사업을못하게되어있고자체내에서학생회나어떤공공의목적으로장학회에서내부에서비영리사업은할수있지만개인임대를줘서편의점이나임대위탁하는경우에는다과세대상이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지금그부분은이제이의신청이나조세심판원에서결정하는부분이기준이따로있는데요.
최대성위원
예를들면뭐A대학에서식당을운영한다든지민간한테줘서이런부분도과세대상이될수있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러니까식당을임대해서줬는데이부분이임직원이나학생들을위한그런시설인지여부하고,그위탁관계.
최대성위원
외부인들이직접들어와서이용하는시설인지그런부분까지보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런부분도사실조사기준으로해서심판결정이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문제가안된다면그런부분을제가들은부분이있는데이자리에서얘기해도될까요?공공이라서좀불편하신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현지조사한근거를가지고추징한다음에는조세심판원이나소송가서사실관계를판단하는사항이라서.
최대성위원
그러면저도알고있는사항을얘기하진않겠습니다.어쨌든그런부분까지봐서위법사항이있다고하면감면한거에대해서부과를하는사항이라는거지요.그러면마지막으로현재저희가이부분에서매년시행할때위법요소를적발하고한사례가매년건수가있나요?예를들어서작년이던올해기준했을때몇건정도.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추징한사례세무조사쪽에보시면.
최대성위원
그자료를보면될까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164쪽에보시면세무조사224건에24억원정도추징하였고요.여기에재산세23억원추징한사항이따로첨부돼서한한47억원정도추징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면용도에맞지않게사용한거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세무정기조사나갈때그런부분까지파악해서위법사항이있다면시정이나부과를하시겠다는말씀이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세무2과장님주신부속자료207쪽,고액체납자현황500만원이상현황건물도있고,자동차도있고,재산세항목해서지금118건이올라왔는데여기2019년부터2020년까지그전부터종합된내용인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니까2019년도부터감사기간까지의현황인가요아니면그전부터계속누적된숫가인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누적된숫자입니다.
최대성위원
매년현황에대해서좀누계가됐다고하면저희가나중에자료요청을드릴때는이게몇년도인지표시를해주시면저희가보기좋을거같고요.지금현재누적된것에대해서좀성과가있으신건있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는계속받고있지요.
최대성위원
저희주신자료에혹시현황이있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러니까이게제가위원님이말씀하신게정확한내용을숙지가안되는데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매년누적된건데2019년도부터지금감사기간까지이체납현황에대해서저희가징수를해서거둬드리는사례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현재압류만되어있고그런사항도많잖아요.그런데그압류까지다풀어서지금결손처분이나이런부분은있더라고요.그런데이건에대해서만진행된그징수실적이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그렇게따로안되어있고전체적인데이터만가지고있습니다.지금보면한73억원정도저희들이징수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전체적으로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매년지금징수되는게조금씩다르지만현재제일많이된게28억원정도더라고요.여기저희자료주신거에재산세건축물에대해서체납된금액이28억원인데요.이게지금건물주가그러면재산세를안낸건데건물은존재하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잠깐만요.김ㅇㅇ씨것체납입니다.재산세거든요.
최대성위원
아,실명은거론하지마시고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분것인데내용을알고싶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최대성위원
예,제일체납액이많아서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재산세는저희들이결손처분할수없어요,대상이아니어서.그래서저희들이많이독려를하고있는데잘징수가안됩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이게몇년도에발생한거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잠시만요.자세히알고있는팀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이소속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세요.
최대성위원
그러면팀장님아까말씀하신대로근저당설정되어있고공매하려고했는데유치권자가가공의인물인지아닌지모르지만35억원에대해서소송중이고만약에이게다정리돼서승소하게되면저희체납된2건에대해서우리가우선건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세무1과장님간단하게여쭤볼게요.감사자료151쪽,조세심판이완결돼서기각된사안인데한번읽어봤는데이부분이원래신청인이,청구인께서는‘가산세를포함해서주민세처분통지를신고납부에대한안내가없었다’그걸이유로해서이의신청하셨다가기각된사항인데기각이유는신고납부안내의경우는하셨는데이분은못받았다고주장했던거고,심판의근거가됐던건주민세의경우는본인스스로납부하는거기때문에‘이유없음’으로기각한사항이거든요.많은분들한테,연수구민한테주민세관련해서안내우편을발송했다고하셨는데아무래도1-2건의경우는누락될경우도있고발생과정이나물론그게받아보시는분들도좀더주의를기울여야겠지만이런것의경우는소송가액도좀경미한금액이더라고요.이정도로이의신청할정도였으면감정이많이상해서하신거같거든요.행정서비스강화하는측면에서이런건한번각별하게더신경써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저희가안내문은발송하였는데요.더신경써서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153쪽,기업부설연구소관해서취득세하고재산세감면액추징관련해후속조치를취한다고하셨는데요.이것은진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12번,13번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태위원
부속자료156쪽이요.인천시감사관실에서실시했던감사원대행감사결과착오감면현황이있는데이것의경우는‘구청장이추가징수하라’고했던내용이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추징을했고요.추징한거에따라이제조세심판원에1건은들어가있고요.1건이들어가있는데저희가승소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건취득세감면액이고,재산세의경우는이상없이다되신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취득세3건이고요.재산세의경우는7개업체수26건이었는데요.저희가추징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완결되신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이건공통사항인데요.소속위원회가있으시잖아요.그런데당연직위원들의경우는성함하고직책까지밝혀도상관없지않을까요?위촉직위원들만개인정보때문에이름은좀가리더라도.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른과같은경우는다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나중에하다보니까이제중복되는경우가있는데,세무1과장님한테여쭤볼게요.세무1과에는위원회가지금1개있습니까?지방세심의위원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금고심의위원회는없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2과에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세무2과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입징수공적이거말고금고심의위원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금고는저희세무2과소관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거기에는표시가지금안되어있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건한번열리고나서요.1회성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고요.세무1과장님한테,동료위원이방금전에지적했던내용인데부속자료2에154쪽,인천광역시로부터시정요구를받으신게있어요.그게방금김정태위원님이질의한그런내용인데이게시정요구를받게된원인이어디있다고보세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기업부설연구소에대해서매년현지조사를합니다.현지조사를하는데감사시점하고유예기간하고약간차이가있었습니다.유예기간이그러니까직접사용유예기간이따로있고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는토지나건물취득후에1년이나2년이내에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아야하는데그러니까1년이나2년부분에대해서기간이안지나서그해에기업부설연구나갔을때이부분에대해서는조사를못했습니다.유예기간이아직남아있어서.그런데감사시설이12월인가그때였는데그부분의유예기간이끝나면서,그러니까그부분의약간시점차이로저희가지적이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거조금보완하고사례로말씀을드리면이게아파트형공장을분양받아서들어갈때되면산단부에도대출금도70%까지해주면서5년기간내에임대를줄수없거나사업신고한거외적으로사용되면처음에구입할때는취득세,등록세를감면해주지요?그러면그조건을5년동안유예하도록,유지하도록그렇게해주는데중간에그걸임대를주거나사업목적에반하게사용되면추징을해요.그런데구청에서안나오면임대를주던뭘하던사실문제가전혀없는것처럼사용을합니다.그래서제가사업을했을때경우에는구청에서봄,가을로2번실사를나와요.그러면다걸러집니다.임대를줬던경우는봄에안줬다가가을에주게되면하루이틀주는게아니니까다걸러지고그런데그런거에대한행위를좀등한시했다.그렇기때문에이런시정요구를받지않았는가생각이들거든요.1년에한차례만할게아니고그런식으로두차례정도실시하면지금얘기하는이런했던부분을더많이거둘수있지않을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감면부분이유형이여러종류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달마다몇차례에걸쳐서나가는데비과세감면조사도일제조사할때가있고저희가기업부설연구소만할때가있고좀나눠져있습니다.저희가더횟수를늘려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된다면사실지금이부분이많이해소가될거라고보는데,그다음페이지부터내용을보면지방세세목별면세현황에내용을보면그렇게현재유지하고있는분들의기간이좀남아있는게꽤있는거같아요,리스트상으로보면.그래서그거관리가철저히이루어져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좀유념해주시고요. 세무2과장님부속자료207쪽,아까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도있는데고액체납자체납액이한63억6천여만원이지금있어요.이건지금사실어렵잖아요.나라에서도각종아이디어를내는데이것에대해서징수하실방법이지난번업무보고때설명을살짝들었던것도같은데어떤방법으로하실생각이신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들이사실고액체납자들은상당히어렵습니다.징수하기어려운사정인데그래서지금정말로재산이없고그런분들,그다음에저희들이올해는코로나때문에잘방문을못했습니다마는직원들이담당으로지정이되어있어요,고액체납자에대해서.그래서수시로방문해서독려하는정도가저희들이할수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그래서이걸보는과정에서제가준비하면서전국에서이렇게징수방법을어떤것들을쓰나를조사해봤더니기본적으로하는게일정금액이상되면명단을공개하는방법이있고요.그다음에압류및가택수색을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국세체납액이5천만원이상일때는출국금지를할수있고요.그다음에지자체장의허가를받아서사업을경영하는자가지방세를3회이상체납하거나체납액이100만원이상일때는그사업의정지또는허가를취소하는방법이있어요.다만그러기위해서는관허사업제한예고통보서를발송해서민원을방지할수있는방법이있는거고요.그다음에체납자들중에서해외에서체류하고있으면서입국안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그분들이입국시에입국정보를받으셔서휴대폰이나수입물품을압류할수있는방법이있는거같아요.이러한방법들을가지고지금전국에서도이게우리지자체뿐아니라고액체납자에대한세금징수방법에대해서골칫거리가되니까저희들도이것에준하는방법을쓸수있으면사용을하시는게좋지않겠냐는의견을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이것은잘지적해주셨는데요.저희들도시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예,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행감자료161쪽,지방세징수현황거기에지금목표액이6,362억원이고이게부과액은얼마예요?혹시제가보니까부과액은19년도6,527억이맞는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2019년12월31일기준으로6,563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차이가왜이렇게나지?그러면납부액은얼마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6,348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6,419억원이아니에요?71억원정도가차이가나기에.혹시팀장님이답변해주셔도됩니다.납부액이정확하게얼마지요?자료가맞나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6,348억원이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또다른자료받은거보면6,419억원으로되어있고징수율94.8%.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것은현연도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니,19년입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현연도가6,419억원인데요.
장해윤위원장
20년도?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19년도요.
장해윤위원장
19년부분에납부액이제가6,419억원이고자료에는6,348억원으로되어있어서71억원정도차이가나는데.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총계는6,348억원입니다.그중에서시세부분이6,419억원이고요.과연도부분에서.
장해윤위원장
아니,19년1월에서12월까지지방세총납부액.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러니까과연도부분에서저희가환급액이있어서마이너스71억원이있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그래요.그러면표기를안해서환급액이71억원이있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해했습니다.여기자료그쪽에제가받은자료하고보면여기는6,419억원인데알겠습니다.이제이해했습니다.비고란에표기해줬으면좋았을건데요. 그리고결손액이18년도가1억9,700만원이더라고요.19년도결손액이2억5,100만원맞아요?
알겠습니다.불납결손액도차이나는게그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지금구세,시세로했는데나중에제가볼때는지방세는보통세,목적세가있으니까보통세와목적세를분리하는면도괜찮을거같아요.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워낙체납액에대해서는우리지금185쪽,체납자결손처분해서지금시효소멸로해서8,040만원,건수가1,028건,무재산7억2,900만원이게시효소멸은압류가지금5년이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렇지요.
장해윤위원장
압류를하면시효소멸이안되거든?그런데압류를할부분은없는가요?재산추적이런거다해도방법이없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왜냐면저희들이일단은1년에상하반기로2번씩재산조회를합니다.그렇게해서재산이있으면다시또압류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지금평가액부족이835건에3억5,500만원이것은경매이런부분이지요?감정가격이런차이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밑에20년도체납결손처분은이게19년도하고차이를제가보니까조금전에질의할때제가얘기했는데평균1건당59만3천원이체납평균금액인데20년도는25만4천원이더라고요.이것은9월까지라아직진행중인데.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렇지요.3개월분이미반영된사항이니까요.
장해윤위원장
이렇게체납이많은이유가계속쉽게얘기해서거의불용액사항이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재산이있으면당연히징수하는데대부분무재산자들이기때문에그리고실질적으로재산이있어도적고.
장해윤위원장
지금거의추적하다보면예견되지않아요?예측이안돼요?이게결과적으로이건불납결손으로가는방향이다A건에대해서대충유추되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하지요.어떻게조회를하냐면결손처분하기전에재산조사를하고,나이스라고해서신용정보에신용정보를다조회를합니다.그래서예금까지조회를하기때문에.
장해윤위원장
성실세납자들한테근묵자흑이라고먹을가까이하면검어진다고진짜성실세납자들이악화가양화를구축한다고상당히진짜이런내용을알면진짜어렵지만소상공인자영업자들중에어렵지만세금을꼬박꼬박내는사람들은진짜분통을터트릴일입니다.이런부분을세무1,2과에서진짜정말제대로해주셔야하는데그게진짜성실납세자를위한도움이아닌가생각해요.안그렇습니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맞습니다.동의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진짜재산추적하고뭐압류한다든지해서진짜끈질긴추적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듭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1과,세무2과에서다른과보다는특히우리지방세부분에서는여러가지로과장님과팀장님들노고가더더욱많습니다.열심히하셔도사실인사는잘못듣는부서가사실세무1과,2과같습니다.하여튼2020년도고생말았고21년신축년도더더욱세무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것은조금전에행감중실명이거론된부분이잠깐있었는데속기록에서빼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세무2과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금일14시에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사항부터몇가지확인하겠습니다. 201쪽,지역치안협의회회의개최가지금전무하다는지적을받았고여기에서계획도말씀해주시고그랬는데그사항을다시한번좀말씀해주시겠어요?어떻게진행됐는지,조치됐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협의회운영이전무하고협의회기능이제역할을하도록시정요구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추진실적에도나왔지만2016년도연수경찰서주관하에개최한이후에없었습니다.특별히사유는없지만저희가지역지역치안협의회와연수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기능및위원회의구성이중복된부분이있었습니다.그리고위원장이나간사들이현재공동으로위원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구청장님하고연수경찰서장하고그래서이제여러가지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협의회개선을위한개편방안을위해서연수경찰서하고협의해서지난9월에우선적으로실무협의회를위한구성명단을다시구성해서앞으로어떻게운영할것에대한것들을한번심도있게논의할계획에있습니다.다만지금코로나로인해서전체적으로빠르게진행하지못했다는점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이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보니까이협의회자체가굉장히중요해보여요.거기계획상으로도말씀하셨지만경찰서조직과이게좀중복되는면이있다면그것은빠른시일내에조정을하셔서어떻게든지추진을하시는게올바를거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부속자료203쪽,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조례제정검토에대해서이것은광역단체에서제정하는정도의수준에서우리는조례기때문에우리는조례제정을할필요가없다는의견을주신거같은데,그것에대해서는같은생각이신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조례개정을검토해보라는내용은사실상시설안전관리조례를통해서이제종합적인안전관리체계를만들어보라는고견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가쭉보니까서울하고대구가있는데이런경우는지금조례의명칭이시설안전조례는아니고대부분주요시설물에안전및유지에관한조례로유사하게나와있지만광역이나특별시의경우는아마이게대규모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도로하천이라든가교량,하수도가됐건이런부분에대한것이워낙에규모도크고하니까광역단위에서는국이됐건뭐가됐건아마여러가지부분들이있을거같습니다.그래서광역이나특별시단위에서그런업무를어느국에서한다는업무부분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그조례를개정한거같습니다.그런데다만,저희연수구의경우는지금우려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행정기구설치조례에사무분장에명확히되어있기때문에현재로써는그렇게큰필요를못느끼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준비하면서체크해보니까용산구의경우에도2016년4월8일에제정된조례가용산구도로등주요기반시설안전관리조례에범위가도로및도로시설물,하천시설및하수도,가로등,조명시설및기전시설물,그밖에기타주요기반시설을범위로한다는이런조례가있고,그다음에여주시에가면재난발생위험시설및지역의안전조치에관한조례해서거기에도건축물,주택을포함한건축물,구조물,도로각종설비장치및그밖에구조물등의이런조례가있거든요.그런데저희연수구의경우도특히나송도에주요시설들을보면경제청이나이런곳에서관리의기준이모호한부분이있다고보여서그런것을명확히해서좀조례가필요하지않겠나는생각이있거든요.그것은한번검토해서의견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204쪽,공공와이파이가연수구에잘되지않는다는거관련해서계획은인천시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일정에따라구의와이파이구축사업을진행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최근에제가민원을받은게송도해양경찰청뒤쪽에서도공공형와이파이가제대로안터져서특정업체에통신사의와이파이를이용하는사례가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런부분은우리구에서하는건지아니면경제청에서하는건지그범위는잘모르겠지만하여간좀스마트도시다운면모를갖추려면빨리조성이돼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거든요.의견이어떠신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보시는바와같이정부하고인천시그리고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무선공공와이파이설치사업을하고있습니다.무선인터넷인프라구축사업을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현재송도스마트시티에관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경우는거기서진행하고있고그다음에대부분기반시설조성단계에이미설치가됐고,현재저희가조사된바로는한349개소가운영되고있고,6․8공구가진행되는것들은차츰진행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약간이원화된부분들도없지않아있는데저희가지금송도신도시도문제지만구도심의경우도공원이나버스정류장에대해서도연수구가다른시․군구에뒤처지지않도록저희가이런부분은각별히신경을써서진행사항지켜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리고조치결과서에마지막으로공통적인사항인데안전관리과위원회명단을제출해주셨는데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안전관리과소관아닌가요?여기에는누락이되어있는데조례를찾아보다보니까안전관리과로되어있는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제출하는과정중에서잠깐실수가있었던거같습니다.그내용을말씀드리게되면지하안전과관련된부분은작년12월말에건설과에서조례제정을했습니다.그런데금년3월에이게지금건설과냐안전관리냐는사무조성에의해서저희가9월에지금조례개정을책임부서를안전관리과로온건데저희가이것에대해서조례나위원회부분들을미처신경쓰지못했습니다.그관계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아침에제가자료요청한리스트중하나가안전관리에관한계획자료를요청했는데그래서제출을못하신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것은안전관리를책임지고계시는부서에서안전관리위원회도있지만지하안전관리위원회이것역시도중요한거같은데그런것에대한업무착오로공백이길어지면안될것같아요.조속히조치를해서정상화시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드리겠습니다.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회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상으로보면영향성검토위원회를갖게되어있는데,이것을지금몇회정도갖고계시는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위원회개최가이뤄지지않았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대규모행정계획이라든가도시개발로인해서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들을봤을때하는건데저희가아직까지관내에서도시계획과관련된큰개발사업계획부분은없기때문에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는개최하지않았습니다.지난번에유상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남동산단이런거의경우는남동구에있고그래서지금연수구하고도밀접한부분들이있어서그건인천시에서영향성검토를했고요.그래서저희도도시계획과를통해서사전영향성에대한저희의견을제출한바있습니다.자체회의는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들이조례제정할때는필요하다고해서조례제정을하고,거기에관련되어있는계획서나위원회를만들어서운영하게끔되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잘진행되지못한부분이있는거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정조치를하셔야할것같고요. 아무튼안전관리과는코로나19뭐기타등등올해의경우는여러재난성폭우나이런부분대비를많이하시느라노고가많으셨을텐데하여간지금지적된거잘좀보완조치해주시고요.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테이블에자료를하나올려주셨는데갑자기자료를올려놓으신이유가뭔가요?아,요청자료군요.근데이게원래매년이렇게점검은하고있는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연간사업으로매년지금여기기술되어있는이런시설들에대해서보니까지도점검을연3회모니터링하고있는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모니터링도하고요.지금저희쪽에서는계획서를보시게되면각종시설별로소관부서가정해졌고요.거기서지도점검을하고저희가나중에는표본검사를일부해서그래서이제중점적으로해야할부분들이있다든가위험요소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쪽에서합동점검을실시하는이런쪽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최근에아이가사망하는안타까운사고가있었는데그거하고는이지도점검계획하고는관계성이없는모양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굳이관계성보다는저희쪽은주로시설물에대한부분들을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네,미끄럼틀,회전놀이시설에대해서혹시그런것으로인해서추락,다치는사고가없게저희가나가서시설점검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한유험요소는우리연수구관내에는지금자료를보니까조금행정지도를받은사항도몇건있지만전반적으로안전하게잘되어있다고봐도무방하겠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번에난사건사고는농구장에서벌어진일이니까,어린이놀이시설이아니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좀관계성은없어보이네요.그래도농구장이나배드민턴장이나이것도다시설물이고체육시설물들이니까그런것들에대한점검은따로하시지않을까싶은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문화체육과나소관부서에서체육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문체과나이런곳에서는우리구시설에대해서하겠지만공동주택내에있는시설이나이런것들도하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것도하고있습니다.그것도시설물안전관리자부분들이되어있기때문에안전시설물에대한배상보험이나이런것들이되어있는지점검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에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019-20번에관해서제가지적사항을냈던사안입니다.왜냐면실제로우리연수구에지금문학산,봉재산,청량산뭐해서의외로우리연수구에산림면적이돼요.그리고각종그곳에는각종난간이라든지전망대라든지이런시설도꽤됩니다.대부분목재로또구성되어있어요.그렇기때문에그러한것들이동절기를맞아서파손의위험이나안전의위험이주민들께서꼼꼼히사진찍어서제보해주시고해서그래서그때해당부서에일일이알렸고그리고이러한관리를미리해야되겠다는뜻에서했던겁니다.사실엄청많습니다.그리고사건사고도있었고아마연수구를상대로해서손해배상을지불할건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좀이러한것들이사전에예방할수있는그런조례도갖추고,특히이조례를의원발의로하지않고부서에건의했던건담당자들께서실효성있는조례를스스로만드셔서주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할수있도록하시라는뜻에서했던겁니다.그런데이번에‘보류’를하셨어요.이부분은좀더우리가구에서적극행정을촉구하는조례도만들기도했는데정작이렇게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안전이참중요한건데이걸보류했다는것은대단히유감스럽고서운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것은아까부서장말씀의취지로본다면어떻게적극적으로지금이라도추진하실겁니까아니면5년,10년보류하실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좀전에기형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고지금용산이나여주시에서하고있다는말씀을오늘처음알게된건데요.광역단위에서저희가생각하는건지금위원님들께서도이게지금어디부서가됐건전체적으로아우를수있는시설물안전관리조례가있어야되지않겠냐는생각이신거같은데.
유상균위원
그죠,주민의입장에서는어느부서어느과에서그건차치하고주민의입장에서는우리연수구관내주민들께서는시설물,도로,하수도,어디서든지안전해야한다는겁니다.그런데안전의사각지대가정말많아요.정말많습니다.의외로아차하는순간인명살상이될수있는시설이우리연수구관내에진짜많아요.그걸하나하나다거론하자고한다면정말관련부서들이힘들기때문에일일이거명하지않고조용조용히직접찾아가서,어제도제가승기천에맨홀하나가구멍이나서저도빠질만한구멍이생겼기에관련부서에조용히가서알려주고왔는데그래서그런것이지진짜많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걸사전에예방하자는측면에서건의를했던거예요.정원하시면하나하나조목조목다좀공공성있는장소에서밝혀드릴수도있고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부서에서스스로이걸주민의입장에서준비하시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라고생각이됩니다.그렇게추진해주실거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하고저희가조례와관련해서지금좀전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나와있는지금위원님이걱정하시는‘이게뭐어디다’이런부분이명확하지않아서그걸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는건지,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놓치고있는부분이있는건지조례상에명확하게다른부분들은소관부서를명확히한부분이있습니다.서울이나대구의경우는교량이나뭐에대한어떤시설들을니들이책임있게관리하고운영유지하라그런부분들이꼭조례에만들어가야되는건지아닌건지나중에긍정적으로검토하면서말씀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조치결과204쪽에있는21번,역시전년도에제가지적했던사항인데우리통신팀장님,시간이많이남지않은관계로쉬고다시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계속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통신쪽에질문드릴게요.우리공공와이파이유효반경이얼마나됩니까?반경얼마만큼공공와이파이를쓸수있는지,평균적인반영이얼마나되지요?
대충얼마나되요?
50m요?
와이파이눈금이한칸정도뜨려면15m안에있어야하고,두칸정도떠야그림이라도뜨긴하잖아요.그러면보통10m를봅니다.통상적으로보시면.
그러면한500여개설치되어있나요?
500개라고잡으면반경10m로계산해보면본위원이계산을해보니까0.03925㎡나오네요.500개기준으로잡았을때반지름5m로잡고,그런데연수구전체반경이약50.8㎢예요.앞으로1,294대를더설치해야하는데지금현재설치하고있는건너무반경도작고,특히공원의경우에설치되어있는공원에가도와이파이눈금잡기가쉽지않아요.문화공원에도설치했다고되어있는데아마주민들께선모르실거예요.
그래서전년도무슨말씀을드렸냐면‘대기업에만의존하지말고타지자체를벤치마킹하여적극적으로운영하기바란다’고말씀드렸던것이SK나KT나이런쪽에있는장비들은정말좁게형성이되어있습니다.본인들의어떤서비스를위해서그렇게하겠지요.그런데그렇지않은제품도많이나와있고심지어는위성을띄어서와이파이를공용와이파이를중개하는시대인데그런데사실은반경이훨씬넒은것도많은데굳이우리가대기업에만의존하다보니까현재개수는무려500개를설치하고막대한자원이들어가는데실효성이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전년도에타지자체를벤치마킹해서적극적으로운영해달라고건의사항을냈던거였어요.그런데지금1년이지났는데여전히기존의방식을그대로고집하고기존의방식에맞춰서할수있는부분은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나이것은적극적인운영은아닌거같아서좀서운한생각이드는데.
예,그렇게쓰셨는데요?‘기관사업통신사KT,LGU플러스,SKT만참여’하기때문에지금이모양이라는거아니에요.
있어요.있는거빼고없는얘기를해주세요.
그게문제점이라는거잖아요.여기문제점에그렇게쓰셨어요.
대기업에서하기싫다는거잖아요.그래서문제점에넣은거아니에요?
와이파이중계기하나설치할때마다한달에3만원씩돈을내고있어요?
지금500개설치되어있는건구비가전혀안나가고,그다음에공사비도우리가구비로하지않고.그걸중앙정부에서내려보내줄때까지우리는계속기다리면서거기에맞게사업을진행할수밖에없다는말씀...
그것은그대로추진하시면됩니다.그런데그래서이거잖아요.‘적극적으로운영하기바람’이라고한것은이러한것은그냥오는대로하시면되지요.그런데언제까지나‘우리연수구가스마트도시다’‘4차산업혁명을주도한다’는슬로건은많이걸고청장님공약사항에도이런내용들이다있는데그러면그것에걸맞게다른걸요구하는것도아니고최소한기본적으로아니인터넷망정도는제대로구축해놓고그런얘기를해야하는거아니냐,또주민들께서도그걸원하시고,실예로지금우리나라통신요금이전화,문자요금보다데이터요금이이미앞섰어요.그렇기때문에필요성이있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최소한그정도는갖춰놓고무슨스마트도시다,4차산업혁명을주도한다그런얘기를할수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이것은좀더제가보기에는그래서‘적극적인운영을해주시기바람’이라고건의를했던거예요.방금팀장님이하셨던말씀은전년도에도들었던얘기고,또여기문제점에도그렇게했기때문에본위원도이해를했던겁니다.좀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줬으면좋겠어요.공공와이파이에의존하다가는제가보기에는연수구전체를네트워크하려면이게1,294배니까도대체언제깔아요.이것은좀더뭔가다른방법을모색해보시고우리가모색하기힘들면관계기관에협조를얻어서좀더공공와이파이를확산하고빠르게할수있는서비스가없는가.그러는이공공와이파이사업도복지사업의일부라고봅니다.데이터복지,왜?이제는핸드폰없는사람이하나도없잖아요.그러니까좀더적극적으로연구하시고이것에대해서방안을제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행감자료221쪽,안전관리과사회복무원배치및주요업무현황을보시면총괄자료주신게현재사회복무요원이179명이고,본청에65명,사회복지시설이114명으로되어있습니다.본청에동보건소포함해서자료잘확인했고요.사회복지시설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는어떤시설이들어가는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사회복지시설이라고하면쉽게얘기해서요양원,노인여가시설,재가노인,주간보호센터,지역아동센터그런부분들지원하는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알아본거하고비슷한내용같은데요.지금179명인데저희가이게정원이따로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정원은따로없고요.저희가병무청에서매년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여러가지부분들의문제때문에저희도본청이나이런사회복지시설을뺀부분이과연필요하냐의얘기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앞으로사회복지시설은좀확대되는부분이있더라도본청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들사회복지요원수요는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은잘들었는데본청도인원이그렇게많지않아요.일부도시계획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차량관련된곳만2-5명이지대부분1명에서2명사이거든요.안전관리과가좀많네요.제가왜질의를드렸냐면연수구만하더라도병역을,사회복무요원을하기위해서대기자가많다고들었는데대략몇명인지아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대기자에대한내용들은모르고요.병무청에서하는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정확한데이트는아니지만대기자들이많아서저희한테도민원이오긴하는데의원들이해결할수있는건아니고,병역해소를위해서사회복무요원을늘려달라,본인들도계속기다리다,보니까나이가찰때까지법적인기준이찰때까지소집을하지않으면나이가차면그냥해제가되더라고요.그전까지는계속회사에취직하기도힘들고,장기적인일을하기도힘들고,외국을나간다든가어떤일을할수가없잖아요.이런애로사항이있는거같아요.만약에병역관련해서병무청에자료를확인할수있다면요청을해서연수구대기자가몇명인지파악해서연수구민이잖아요.연수구민의한명한명이니까구민을위해서좀사회복무요원확대에대해서법적인문제가없다면어찌됐건연수구에서책임을져야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린대로혹시청구가가능하다면확인해서계획수립을좀더면밀하게해주시는건어떨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최대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쪽도부서에가급적이면사회복무쪽과관련된수요부분을조사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좀문제가될수있는부분들이복무요원이제대로근무하는친구들도있지만그렇지못해서문제를야기해서오히려또다른업무라고생각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매년저희가부서에복무요원들에대한필요성이있냐고했을때저희가또강제할수있는부분이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말씀은이해를했고요.아까서두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회복지시설은확대해달라는요청하고,확대하겠다는말씀하셨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본청은아니더라도사회복지시설에필요하고수요를확인해서필요하다면타당성을보시고저희가몇명을배치해야할지그리고병무청에우리연수구에대기중인인원은몇명인지파악하셔서장기적인플랜을짜봤으면좋겠다는거지요.그정도는해당부서에서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224쪽,재난재해피해현황및복구결과에서지금2020년8월10일호우하고8월11일호우이틀간발생해서청능로터리가여기가지금동춘터널거기로터리도는그부분이지요.본위원도당일에발생했을때지나갔고,청장님도직접나오셔서복구하시는거봤는데요즘도지나가면위에는복구시설일부수리를한것으로보여요.그런데흘러내린흔적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다른조치가없으신지,보니까너무보기가싫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난집중호우때피해된부분에대해서는임시로재해복구를했습니다.그관계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들에대한...
최대성위원
전체복구는완료가안된거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이후에는관련된건설과나이런부분에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협업해서망을씌운다든지아니면뭐적정한나무를심는다던지여러가지병행되어야할것같고거기뿐만아니라주변이토사유출이가능한부분이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바깥쪽에도로옆에이렇게경계를해놨는데거기도추가가필요할거같아요.그부분은뭐진행하시겠다고하니까안전하게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235쪽,재난관리기금집행현황을보면올해집행현황이코로나때문에굉장히많았어요.보니까마스크구입이8만1천장해서8,805만1,200원이지출됐는데요.개당계산하니까1,087원이에요.이게구입날짜가언제쯤이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구입날짜가그때그때다르고요.
최대성위원
한번에구입하신거아니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한번에구입한내용이아닙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보기에한번에한업체에서구입한것으로되어있던데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가그건확인해봐야되겠는데요.
최대성위원
담당팀장님이나오셔서설명해주시겠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때는저희가구입할당시에는저희가마스크수급이불안할때그업체에서밖에구입을할수가없었어요.대신에그시중단가보다는많이싸게구입을한상태였고요.
최대성위원
몇월에구입하신거예요?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비접촉체온계구입을440개하셨는데그것도한번에구입하신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아닙니다.다른업체에네차례에걸쳐서한겁니다.5월까지진행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건이해를했고요.개당금액이78,430원으로...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가6만원에서11만원까지구입했습니다.
최대성위원
평균가격이그렇게되는거같아요.월별로단가가다를수있으니까요.구입해서어디에440개가배부가된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저희가점검나갈때공무원들이들고나가기도하고요.저희복지시설쪽에없다고하면그쪽에도나가고대여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급한사례리스트를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방역소독기수동150개를사서쓰신거같은데각동별로수동모델을행정복지센터로내려보낸건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최대성위원
14개동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저희가수동을사서내려보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많이필요한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대여위주로,주민들이쓸수있게대여형식으로나가기위해서구입해서내려보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스크구입한거에대해서주수요자가누구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주수요자는현재까지도저희방역활동대비한용으로나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방역에참여하시는봉사자들이나이런분들에게나가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리고민원실용으로나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왜질문하냐면혹시안전관리과에서다른예산으로마스크를구입해서직원분들에게사무직이나업무용으로지급한사실이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마스크를공용으로구입하면서현장근로자뿐만아니라사무직직원까지마스크구입을해서1일1개씩해서지급한사실이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규정이있는건가요?시설안전관리공단이니까별도산하기관이라서?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그쪽규정은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저희는기금으로사는거기때문에취약계층이나재난대비용으로쓸수있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직원용으로보급한적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시설안전관리공단도재난용으로뭔가있으면그렇게쓸텐데사무직직원한테도지급을했더라고요.일단은안전관리과와상관없으니까,여쭤본거예요.그리고마스크구입날짜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2월부터7월까지구입을.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행감자료236쪽,시설비로해서있는데이건보통옥상에하는건데어디에설치하신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설치지역은,잠시만요.
최대성위원
그리고얼굴인식발열측정기지난번에제가상임위할때제가한번여쭤봤었잖아요.그때기본적인건다여쭤봤고,요즘측정을하게되면지정된사리에서면일률적으로35도라는게찍혀요.처음에가져왔을때는사람들온도별로36도,36.몇도이렇게찍혔는데지금은1층에있는거저희의회만하더라도그리고얼마전에다른곳도방문했는데구청이쪽이북문인가요?서문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남문하고북문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두대있는데거기갔을때도35도가일률적으로찍히더라고요.얼마전에시스템업그레이드를했다고하는데어떤사유가있으신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확인해보겠습니다.저는정상온도로표현되어있는것만...
최대성위원
정상온도로표현되는데대부분이제가하루도빠지지않고재잖아요.재면기본적으로35도,다른분들도35도,그리고그자리에서한발짝다가가면온도가계속올라가요.그러면35도라는게평균적으로다뜬다면저건의미가없지않나요?직원분들께서전체테스트를해보세요.기존에설정된곳에서재어보시고한발씩가까이가서재보세요.그러면온도가다달라요.그러니까그거리에따라서접점하는건데평균을잡으려고그자리를만들어놓은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대부분이35도가찍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조정을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난주인가지지난주에와서시스템업그레이드를했는지다녀갔다고하는데그내용은알고계시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제가확인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오게되면어떤것때문에왔는지,장비를저희가산거잖아요.그분이업그레이드하든수리를하려면저희한테허락을얻어야하는거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총무과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
최대성위원
관리는거기서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한테통보가안온거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계속본위원이계속2-3주동안하는데35도,35도,가까이가면36도,36.3도이렇게찍혀요.저만그런줄알고같이동료위원들이가보면대부분그렇게찍힌다는거지요.본청하고먼저확인하시고다일률적이라고하면다른데까지전수조사해서진짜저희한테꼭필요한건지좀확인을할필요가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짧게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35쪽,재난관리기금집행현황에의료및구입비해서자가격리구호물품1억4,400만원이거주로물품이뭐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것은자가격리자분들의식량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뒷장에보면소상공인긴급지원금해서200개소에50만원씩지원했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연수구에소상공인자영업자가1만7천명정도되거든요.사업자있는게전체몇개인지모르겠는데,하여튼인원수는1만7천명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어떤기준이뭐지요?200개나간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코로나초창기에긴급한상황에서소상공인들위해서저희가50만원씩지급을한적이있는데요.그때위생과에서선정기준에따라서그쪽기준에따라지급을하겠다고해서지원을한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선정기준이뭐지요?신청자순인가카드매출이든지기준이뚜렷하게없고신청자순으로?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는어쨌든기금을지원한거고요.기준은위생과의기준에따라서지급을한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신청은200개소밖에안됐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가다줄수없기때문에그기준을그쪽에서정해서지급을할수있게.
장해윤위원장
위생과에서200개업소를지정해서우리안전관리과에서는지급한사항이구나.어느묻기에A업체는아주장사도잘되는데주고우리같은곳은못받았다고하니까하여튼기준을위생과에서받으면자료로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시다시피지금불경기상태가제가볼때는계속지속되고있잖아요.이게뭐하루,이틀도아니고상당히더지속될거같은데앞으로더추가지원되는부분이또있을거같아요.그래서이부분은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전관리과는다우리본청에서열심히하시는데더군다나선봉자리에서코로나시대에제일고생이많은것같습니다.하여튼올한해도고생이많았는데내년에도백신이나올때까지하여튼고생하실것같습니다.21년도더더욱더활기찬신축년을맞이하시기바랍니다.그간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다른질의사항은다른위원님들이하실거같아서저는지금내년도사업계획에대해서조금말씀드릴게요.지금현재연수구민원실이일부리모델링한지가한3-4년됐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내년사업으로관련해서명칭은정확히생각안나지만1억원이상의비용을들여서확대하려고하잖아요.그러면3-4년동안저희가다른시설이나아니면일부시설물의경우는몇년이상의기간이있어서수리는할수있겠지만전면리모델링같은경우는하지못하는데민원실은법령이나그기준에적합하지않지않나요?가능합니까?사업을하는데있어서.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런규정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민원실전체리모델링하고자하는것은아시다시피‘바로처리팀’이생기면서창구가현재10개인데15개가필요해서저희나름대로공사한지가얼마안돼서어떻게할까방안을모색했는데,도저히창구를확장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요.민원창구5개확장하면서행안부에서추진하는국민행복민원실인증제도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하고자지금내년도에리모델링을신청한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토지정보과가2층으로가고빈공간부터리모델링하실건가요,아니면전체적으로손을보시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손을보는데요.
최대성위원
근무를하면서주말이나야간을이용해서하실거잖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만약에위원님들이예산을성립을해주신다면저희가2,3월하고해서3일정도연휴가있습니다.그래서목요일오후부터금,토,일해서작업을하는것으로해서창구먼저작업을해서민원을보는데민원인들이불편하지않도록하고요.그나머지부분들은저녁때,오후에하는것으로추진해서한달정도공기를잡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국책도좋고시책도좋은데기존에많은비용을들여서리모델링을했단말이에요.한걸다시또철거하고다시하는거에대해서는조금부정적이라는거예요.새로운사업을하기위해서어찌됐건구민의세금을가지고하는건데,저희공간재배치도마찬가지예요.부서옮기면서철거하고새로하면서부서옮기면서들어가는비용이무시를못하거든요.기본적으로집기도들어가고,인테리어도들어가고,바닥부터벽체까지다들어가고,또어린이집옮기면서철거하고인테리어하면서수억원의돈이소요가됐어요.이공간재배치하는부분은좀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기존에근무하는데에서근무환경개선하는건당연히필요해요.그런데계속해서매년부서가옮겨지고,공간재배치하면서소요되는예산에대해서는좀부적절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예산이올라와서예산심의할때여기계신위원님들도심도있게논의할거고요.하고자하는사업의취지는저희가충분히이해해요.그런데기존에하던공간을얼마되지않았는데,다른부서가보면예를들어서저희가3층이다보니까3층을많이다니는데재무회계과를가는데재무회계과사무실도들어가면환경이열악해요.그런데비해서주민들이많이다니는민원실이라하지만지금도깨끗한데그걸또3-4년만에다시재배치하면서리모델링한다는게좀업무의효율성에서는직원분들업무의효율성에는문제가있다고판단이되요.그러니까다른부서에서도아니면종합적으로할때국장님도계시지만업무의효율성을봐서하시면좋겠고,이것은지금민원여권과에서하려는것은업무효율성보다는대국민서비스를위해서하기때문에조금내용이다르긴하지만그전에생각해보면시설에대해서는시설을변경하고자할때는수많은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비용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도간과하지말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한해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먼저지난번행정사무감사자료부터말씀드릴게요.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212쪽,해당부서및행정복지센터직원의업무공유및재발방지촉구해서뭐교육도이렇게하셨어요.그게효과가있다고보시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지난번에지적하신부분이통상적인민원형태보다는이해관계인의등초본발급과관련해서직원들이많이접해보지못했던그런사항이어서민원인에게조금불편을드렸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해관계인등초본발급의경우에는자칫잘못판단해서발급하게되면신청하신민원인이아니고그당사자한테도큰문제가생기때문에저희가신중에신중을했던사항이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저희가나중에충분히숙지해서저희직원들이그부분을구에서일어났던일인데동에서도일어날수있기때문에그부분들은사례집으로엮어서대면교육은못하고요.자체적으로교육할수있게자료를내려보내고교육한결과를받아서저희가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제가동장할때도그런부분들와서직원들하고같이교육했던거기억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측면에서는잘하신거같아요.예외적으로아주특수한경우는아무리경험이많다고해도미처헤아리지못하는부분이있는데그걸시스템만해두면충분히후임자들도업무를챙겨갈수있는그런측면에서잘하신거같네요.그리고213쪽,‘고객만족도및전화응대친절도조사의신뢰도를제고할것’해서이게지금코로나로인해서제대로실시를안한건가요아니면어떻게지금진행하셨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도조사의경우에는지적하신부분들이신뢰도의문제였거든요.그런데어떤여론조사든무슨조사든신뢰도를100%확인할수없기때문에신뢰구간이라는것도오차범위라는게있지않겠습니까?그거에의해서하는데동사무소나직접창구민원이있는부서의경우는저희가위원님들의조언을수용해서2020년올해부터는저희가투표출구조사처럼민원보신분들을출구조사하는형식으로저희가하려고방침을세웠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대민접촉을할수없는상황이라서그렇게하지못하고저희가상반기는못했어요.그렇다고해서민원만족도조사를그부서만빼놓고할수없어서올해는불가피하게전과같은방식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혹시나상반기까지,후반기에라도상황이좋아진다고하면출구조사를해보는쪽으로방향을잡으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런조사에대한성과도를어떻게나타낼수있는게있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어가자료를받아봐서영역별로평가를합니다.평가를해서그에대해서저희가각부서하고공유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저희자의적인거고그러니까저희자체적으로하는거고요.이런말씀을드려도괜찮을까모르겠지만올7월에한국표준협회에서인천시,경기도,서울3개자치구를대상으로민원만족품질서비스조사를한게있습니다.인천의경우는인구30만이상6개구를대상으로했었는데우리구가가장품질서비스지수가높아서인증표를얼마전에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수고많이하셨네요.축하드리고요.노력의결과인거같네요. 그리고행감자료에서민원여권과위원회현황중에보면연수구민원인의방문처리제운영규칙에보면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있는데여기에는빠져있어요.그런데이게1회성심의위원회라빠져있는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행감자료280쪽,불편민원신고접수및처리결과내역이라고되어있는부분에7월24일자밑에서세번째줄민원접수내용중에첨부내역이없는게있어요.이것은무슨내용이고이렇게처리될수있는건지.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이것도아마진정민원인거같습니다.여기에나오는자료들은민원인들이전화나구청에오셔서직접서면으로신고한자료들이고요.대부분진정민원이대부분입니다.이것은제가확인을못했지만아마이것도진정민원일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은내용을한번파악해서끝나기전까지알려주실수있으면알려주시고요아니면이후라도그것은좀별도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만좀하겠습니다.아까품질서비스대상받으신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정확한명칭은.
장해윤위원장
정확한명칭은한국표준협회주관에서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행정서비스분야인천에서1등하셨네요.축하드리겠습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민원실사상처음인거같은데.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민원실사상처음이아니라인천시가올해처음으로,인천시는대상이처음이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초대가제일중요합니다.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과장님의탁월한리더십이독보이는거같습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서저희가거기에보답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지금행감자료243쪽,우리구청에지금본청에무인발급기가있고동사무소마다다있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본청에는발급건수는하루몇건정도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많은건한100건가까이되고요.적은건한20건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보니까무인발급기를보통발급하는유형이보니까주민등록등초본이55%되더라고요.가족관계증명서비스가13%,부동산관련해서서류가7%,기타한25%가있는데요.우리지금지하철역이나대형마트에설치된게있을까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대형마트에있습니다.이마트랑.
장해윤위원장
동춘동이마트?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그리고송도홈플러스.
장해윤위원장
지하철역은없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지하철역은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지금설치된게이마트하고홈플러스홈페이지에기재가되어있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되어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런데뭐한번확인해보세요.기재가안되었다고누가이야기하기에,혹시빠뜨렸으면기재를해달라고홍보미디어실에요청을해주십시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내년도는예를들어서지하철역,많이이용하는원인재역이라든지설치할생각은없으신지.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거기서발급하는것들의대부분은필요하면정부24에들어가셔서발급받을수있는게많아요.예전에는지하철민원실이라고해서거기나가서그런민원발급받는장소가있었는데그전에그게별로효과가생각만큼아니어서없앴거든요.그래서기계를놓는다고해서기계투자비용대비효과가있을거같지않습니다.그리고받을수있는루트가여러가지가지기때문에꼭필요하다고생각은하지않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우리지금용역비보면제가좀칭찬을드리고싶은게통합발급기유치보수에2,560만원성진시스템에입찰을하셔서,그다음보면무인발급기유지보수해서700만원정도,1천만원그런데업체가다다르더라고요.자료를보다보니까이런케이스가드물잖아요.수의계약인데업체가동일한업체가많이있는데금액은크진않지만업체를이러곳으로분리해서하니까어떻게보면상당히더투명한집행인그런선도적인민원여권과라는느낌이듭니다.그부분은나름대로잘관리하시고하신거같습니다.그리고끝으로유지보수이게지금각지자체에간혹보면무인발급기가이렇게활성화되다보니까유지보수도하는데3개업체가하고있잖아요.이직원들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교육을별도로시키고있는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런건기본적으로저희가보안각서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간혹사고가나고이러니까그것도염두해두시고하여튼잘하시고계십니다.다시한번품질지수조사행정서비스분야인천1위를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어떻게보면민원여권과는우리구민의민의를대변하고,어떻게보면또아픈곳을일일이상담하는데고충도많이따를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간혹실제로민원을하는사람입장에서는가슴아픈일도많고헌데또우리공무원하시는직원분들이들으면침소봉대한일도많을거예요.별일아닌데아주그런일도있을수있고,그런부분을잘들으셔서하여튼잘고민하셔서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그분입장에서는또쉽게얘기해서불안돈목이라고편하게생각할수있으면더좋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기아까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진정민원그내용을그냥말씀드릴까요?
장해윤위원장
예,하십시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구청4층에여자화장실을남직원이관리하고있다는진정민원이라고합니다.이것은저희화장실관리는시설관리공단이라서처리결과가이첩된사항입니다.아무도오후시간에남자직원들이여자화장실을관리하는거같아서그걸보고그에대한진정민원인거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원장님도지금말씀하셨지만민원인은무언가가지금표현이있기도했지만불만스러워서접수한건데그내용에대해서충분히정확히전달되는게필요할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여권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0년11월27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