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홍보미디어실,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홍보미디어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보고)
최숙경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미디어실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이인자위원입니다.연수한마당제작관련해서책자로나가는것은2만2천부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만2천부는각동에배치하는것이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각동에1만8,100부를배부하고,저희구본청하고산하기관,유관기관에나머지배부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책자에는2만2천부전수량이동으로배치하는것으로합계가나와있거든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혹시자료어느쪽을말씀하시는것인지?
이인자부위원장
229쪽.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동에는14개동,송도4동까지배부수가2020년에다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1만8,100부일것입니다.그리고나머지우편구독자가있어요.그래서2,977부는우편구독자한테보내드리고요.그다음기타유관기관620부를보내드리고있습니다.도서관하고,또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보내드리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각동마다이렇게배부했을때실제로가져가서보는사람의수량은얼마나되나요?그런것은월별체크해보셨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데이터로나와있는사항은없습니다만저희가연수한마당구독관련해서는다양한방법으로구독수를늘리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저희가지금책자형으로만배부를하지않고모바일형태,e북형태의구정소식지를발간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예,저도알고있고요.저도문자로계속받고있습니다.매주마다일주일단위로받고있고,또지금연수한마당에서홈페이지도구축하고있고,또모바일시스템이잘되어있어서제가볼때는‘이렇게책자형태는정말필요한사람들만보게하고,배부수를좀줄여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왜냐면각동에가보면이것그냥굴러다녀요.그것와서보고빼가는사람별로없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저희가지금현황파악을해본결과원도심하고신도심하고약간차이가있어요.신도심쪽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책자형보다는모바일형태의구정소식지를구독하시는분이많고요.원도심같은경우에는스마트폰이라든지이런것조작이어려우신분들이많기때문에그쪽에서는또책자형연수한마당을원하는분들이많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저도그부분공감하고요.그래서배분을송도같은경우는책자형보다는이런모바일서비스를더잘확대하시고,원도심에는조금늘리시고해서이것은조절이가능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고,어쨌든주민의예산으로만든그책자가그냥굴러다니고,그냥모았다가폐기처리하는것이아깝고안타까워서말씀드렸으니까내년부터는그것을잘좀하셔서책자형매수를줄여서하시는것이좋지않을까,그런지적을하고싶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사항은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실질적으로각동에한번설문조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한번해보세요.왜냐면연수한마당만든것이오래됐잖아요.10년도넘었어요.넘어서사람들이그냥‘아,그런것이있구나.’하는것은거의다아는데이책자를보고가져가서읽고,이런것은조금.그러니까현실에맞게하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실장님.이은수위원입니다.행정감사관리카드51쪽,드라마제작지원을통한구정홍보를위해편성집행된예산2억2천만원나왔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처음에계약하기전에내용에대한분석은해보셨나요?드라마내용에대한분석을먼저해보셨는지?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부분은사실저희가언론사나방송사를통해서홍보나협찬이갈경우에사전에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그것에대해서서로논의하고협의를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경우같은경우에는주요과업내용에저희가제작지원관련해서드라마엔딩장면,연수구로고가노출이16회되도록과업내용을갖고갔고요.
이은수위원
목적은연수구홍보차원에서이런내용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방영률이많이높지는않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그것은저희들도인지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많이높지도않고,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내용에대한것도의회관련되어서나온것이잖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이은수위원
현실하고안맞는내용들도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좀잘못비춰질수있는내용도있길래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고,앞으로는이런홍보차원도좋지만내용에대한분석도한후에드라마계약을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SNS서포터즈청소년기자단,코로나로인해서모집을못해서사업을못했잖아요.그러면앞으로계속코로나로인해서오래갈것같은데앞으로사업추진계획은어떠신지?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지금미디어팀에서운영하고있는서포터즈가청소년블로그기자단하고,영상관련,미디어관련해서SNS서포터즈를운영하고있는데요.SNS서포터즈는올해100명을2월에모집해서사실은4월3일에발대식을갖고자했어요.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발대식을갖지못했고,청소년블로그기자단은학생들이학교를가지않고집에서강의형태로강의하기때문에자체모집을못했습니다.그래서지금이상황이계속해서이렇게길어진다고하면청소년블로그기자단은앞으로도이상황이종료되기까지는모집하는데에좀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그대신어른들이참여하는SNS서포터즈같은경우는현재운영하고있는형태로해서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242쪽,업그레이드해서쓸수있는이런전산PC관련해서물품구입을했어요.혹시이내용연수가몇년인지요?컴퓨터같은경우는몇년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지금현재컴퓨터는내용연수가5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노트북도5년이고,스캐너도5년입니까?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최숙경위원장
그럼5년이되면무조건바꿔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지는않고요.제가말씀을잘못드렸는데컴퓨터는5년이고,노트북하고스캐너는6년이에요.보통저희가2-3년정도더활용하고나중에계획에반영해서교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혹시만약에예를들어서사람이사용하는것에대해서컴퓨터같은것이나이런것도5년으로되어있지만1년밖에못쓴다,2년밖에못쓴다,이렇게해서내용연수에따라서그전에만약에고장이난다든가했을때는어떻게처리하시는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런경우에는계약업체하고유지보수A/S를받게됩니다.그래서수리해서사용을.
최숙경위원장
A/S기간도5년이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보통통상적으로저희가1-2년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기간내에고장이났을경우그러는것이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런사례가있나요?만약에새로샀는데갑자기1년-2년이렇게해서그안에많이저기되어서사용...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런경우는드물다고제가지금파악을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또5년이지났지만새로사는것보다업그레이드해서쓸수있는PC들도있을텐데,그런것은어떻게관리하고계세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내구연한이지나서실질적으로사용이어려운부분들은그것을불용처분으로가지는않고저희연수구관내에어려운사람들,정보소외계층에지원하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에도한70대정도예산을세워서부품을교체해서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거의5년에한번씩은다바꿔준다는얘기네요,그렇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실례로올해컴퓨터를많이구입을했어요.489대를구입했는데이것같은경우에는2014년도,2015년도이때구매한컴퓨터들이거든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딱5년만하는것이아니라2-3년정도더사용하고교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에보니까교체489대가엄청나게다른데연수보다도많이됐는데그것은어쨌든그연수에따라서바꿔야되기때문에이렇게진행이됐다는소리아니에요.그럼이것에관련되어서자료하나부탁할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위원장님,잠깐보완설명을드리고요.올해컴퓨터가489대를신규로교체한이유는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윈도우7보안서비스를지원을중단한다는것이이슈입니다.그래서그것을교체하지않으면저희가보안성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내용연수가우선도래해서윈도우7PC를윈도우10PC로전면교체한대상이489대이고요.2016년부터그이후에는저희가OS를업그레이드하는방향으로해서추진했던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이것에관련되어서자료부탁드립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이고요.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20쪽,이것하나만물어볼게요.홍보미디어실부서별공채현황이있는데2019년,2020년에도그랬고모집인원이1명인데접수인원이1명이었고,모집인원이5명이었는데접수인원이5명이었고,이런경우에는단순하게기간제라이렇게,아니면보니까자격증도필요한것이고그런데이런경우는어떻게,모집기간을며칠을두고하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통상적으로기간제든공고를낼때한15일정도공고를내고,또모집관련해서는충분하게일주일정도사이를두고모집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기간내에접수한인원이없기때문에접수한인원을가지고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이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지금제가정확히위원님말씀이해를못해서요.저희가기간제들은통계조사관련해서기간제를모집한사항이거든요.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정태숙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이해할수있게끔.왜냐면공개채용아니에요.그런데1명을모집하는데1명이접수됐다고그냥그1명을쓰고,5명모집하는데5명접수해서5명쓰고,그러면좀모집기간을연장해서라도모집인원을조금더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그가운데뽑는것이낫지.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이것은이런사안인것같아요.저희가지금2020년도에,또2019년도에통계사무보조원하고,그때모집인원이1명인데접수인원이1명인것으로보여지고요.2020년도에는광업·제조업조사조사원모집하는데모집인원이1명이고접수인원이1명이었어요.그런데여기에는심사과정에어차피저희관내를하기때문에지역제한이따르고,또이것관련해서자격증이있는데,그러다보니경우에따라서는이것이사업체조사나다른인구총조사같은경우나이런경우에는통계조사관련해서경력있는사람들이많이있어요.그런데이때는접수인원이부족했던것같은데요.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모집할때홍보를더해서더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요.아무래도이왕이면요즘같이취업난도어려운데,딱그인원맞춰서딱그인원이접수했다고해서그인원을뽑는다는것은좀불합리한것같아서제가건의드린것입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위원님,그것은저희가충분히더홍보방법을강구해서위원님말씀대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안녕하세요.조민경입니다.홍보미디어실의주요업무중에하나가연수구소셜미디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에따라서다양한채널을구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장님께서생각하시기에충분하다고생각하시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SNS를시작한것은한10년이넘게시작을해왔고요.카카오톡채널이라든가카카오스토리같은것은최근에이루어진것같은데요.저희가지금11개채널을운영하고있습니다.11개채널을운영하고있는데일반주민들께서SNS를11개를다갖고있는것은아니고,1-2개정도씩갖고계시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전체적으로주민들한테저희구정홍보를위해서11개를다운영하고있는,저희입장에서는충분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채널수는11개로다양하게운영하고계시다고생각은되는데,사실상이것이주민들한테홍보효과는크지않은것같아요.채널수만많다고중요한것이아니라각채널에최대효과를발휘할수있게하는것이중요할것같은데대표적으로가장구독자수,조회수,평균시청수라고해야될까요?이런것인데가장활발하게하는것이블로그,페이스북정도일것같아요,다른11개채널이있다고는하지만.그런데페이스북의구독자수를1만377명이라고적어놓으셨는데제가어젯밤기준으로는9,440명이더라고요.언제기준인지는모르겠는데어떻게보면좀줄었다고봐야될것이고,그다음에평균조회수를1,369라고하셨는데이조회수는자체적으로몇명이이것을스쳐지나갔는지를확인한숫자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총조회수를게시건수로나눠서산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들어가서보니까좋아요는평균10개정도예요.제가볼때1,369라는숫자는페이스북을운영하는사람들이우리연수구청ID로게시글을스크롤하면서쭉쭉쭉내릴때그냥스쳐지나가는사람까지다포함된숫자같은데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조회를한다는것은구독자는구독신청을해야되는부분이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조회수에는그것도포함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볼때는우리구청에서관리하는페이스북보다고남석구청장님이운영하시는개인페이스북이더인기가많은것같아요.그러니까홍보효과면에서,그리고인스타그램도조회수는인스타그램자체적으로는확인이안된다고하지만제가들어가서보니까좋아요수가평균20-30개선이더라고요.그러니까사실이것이소셜미디어활용한소통조례에따라서운영은하는데소통채널만많이운영한다고홍보가되는것은아닌것같거든요.효과가저는별로없다고보여져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저희가생각하는방향은이렇습니다.물론이것이이미시행하고있는부분을어떤부분은효과라기보다는조회라든지구독률이적다고해서이것을없앨수있는그런것은아닌것같고요.저희가저조한채널에대해서는내년에집중적으로홍보해서구독자수를포함해서평균시청자수도높이도록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그부분에서는요즘젊은이들이영상있는부분을좋아하기때문에유튜브채널을조금더역점사업으로추진해서조금더전체적으로SNS가구독률이높아가는형태로기획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유튜브를역점사업으로하신다고했는데제생각에는유튜브구독자수가1,600여명정도밖에안되고,사실가장잘되고있는것은블로그랑페이스북이거든요,지금현상황으로봤을때는요.제가들어가서게시글올리는것을쭉보니까그냥의무적,이런느낌이들었어요.어느분이담당하고계신지는모르겠는데그냥이채널을내가게시글을하루에그래도한8개정도올려야되니까그냥올리는,의무적으로그냥올리는듯한,이것의홍보효과는전혀신경쓰지않고그냥게시글만쭉올려요.육하원칙에따라서‘언제뭘어떻게했다’아니면‘뭘언제어떻게이런행사를하니신청해라’,굉장히딱딱하게,전혀홍보가안돼요.그래서주민들이우리구에굉장히중요한행사나음악회,이런것이있는데,제가이런것을한번동주민센터에서운영하는밴드에올린적이있어요.그랬더니이런것을왜구청에서홍보안해주냐고,이것은좀뼈아프게새겨들으셔야될것같아요.제가그래서나중에보니까페이스북에올려져있더라고요.그런데주민들이느끼기에는전혀홍보가안된다고느낀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부분은지금저희가공공분야에서행정광고라든지주민들한테홍보역할에대해서는,그러니까저희는예를들어서지금처럼코로나관련해서확진자가발생됐다고했을때는카드뉴스로올리게되면조회수가팍팍팍올라갑니다.그리고홈페이지에도마찬가지고,SNS도마찬가지로올라가는데일반적으로관심이있냐,없냐이런것같아요.저희가올리는부분은다양해요.문화,복지,예술,교육등여러가지당연한분야에서올리고있는데자기가관심있는분야를보게되거든요.그런면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조금있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동에서자체적으로주민자치센터나이런데에서커다란행사같은것할경우에저희한테요청이들어오면조금더각색해서내보내서홍보효과가올라갈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이그냥올리는것이나의업무니까게시글을올리는데에만그쳐서는안되고,‘이것이정말몇명의구민들에게전달이어떻게효과적으로될까’를고민하면서올리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제가봤을때는그런것이저는못느꼈거든요,솔직히말씀드리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것하고더불어서아까말씀하시는것블로그하고페이스북말씀하셨잖아요.블로그같은경우는저희가단순하게카드뉴스라든지이런부분들을올리게되는데실질적으로지난번회기때도위원님이유튜브관련해서말씀하셨어요,충주시관련해서.그래서저희들도이부분관련해서는제가그때홍보미디어실에온지얼마안되어서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었던것이고요.제가들어가서보니까역점시책으로추진할수밖에없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저희가인력면에서는미디어팀이5명으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는공무직둘빼고,촬영하고다른분야가있기때문에요.그리고직원3명이서운영하는데1명은홈페이지를전담하게돼요.그리고나머지1명이유튜브,SNS채널을운영하게되는데저희는유튜브관련해서충주시처럼활용하기위해서조금더저희직원들한테직렬하고직급에관계없이한번유튜브를운영해볼수있는사람을,역량있는사람,끼와재치를가지고있는사람을모집해서이렇게전문적으로추진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실장님의의지를잘들은것같고요. 이어서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가연수구지역정보화조례에따라서제5조에정보화책임관을두도록되어있는데요.그래서홍보미디어실에서는어느분이정보화책임관이라고말할수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구에서는홍보미디어실장을정보화책임관으로지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조례에.
조민경위원
3항에보면주관부서의장은,즉홍보미디어실장은정보화와관련된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에는정보화책임관과사전에협의하여야된다고되어있는데,이것은따로둘필요가없는부분이라고보시는것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잠시만요,위원님.조례를제가좀보고요.
조민경위원
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정보화책임관은홍보미디어실장이되고요.정보화사업을추진하는부서별로또그런사업들이저희만아니라부서별로추진할필요가있잖아요.그럴때에주관부서장은정보화추진관련해서홍보미디어실장하고협의를한다는그런내용으로제가이해가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렇다면저도잘이해가됐습니다.그러면다른부서장들은홍보미디어실장님과어떤점을사전에협의하시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를들어서새로운정보화관련시스템을도입한다든지프로그램을도입한다든지이러면우선적으로해야될부분이보안성검토라고있어요.보안성검토는이부분에대해서시에다가검토를받고결과가내려오면이것이보안이잘유지될수있는지그런것을검토를받고,개인정보보호수단이되는지안되는지이런것들도저희가총괄적으로조종하고지원평가를하도록해서운영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잘이해했습니다.그러면연수구지역정보화조례에따라서지역정보화시행계획을세우잖아요.사전에시행계획잘받아봤고요.여기에보면주민맞춤형정보화교육및저소득층PC무상수리가있어요.여기에대한실적혹시알고계시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교육같은경우에는현재강좌수계획은90강좌에교육인원은연2,200명을대상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이해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정보화소외계층에대해서아까처음에도질의한위원님이있으셔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저희가컴퓨터를내구연한이지나서바로그것을폐기처분하는것이아니라조금더보완해서수리해서소외계층에지원해주고있는데연간저희가평균적으로매년한70대정도씩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70대를우리가지원할때받는대상자들은신청자인가요아니면우리가연락을취하는방향이신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사전에저희가필요하다고동에서신청이들어오면그리스트를갖고있다가제공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을동에서신청하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면개인적으로직접오는경우도있고요.동은또행정기관이가깝다보니까동에신청하는것도있고요.
조민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다음질문으로넘어가서언론홍보비에대한얘기를해볼게요.행정광고비를매체별로,지역별로많이사용하고있는데우리가공시공고같은것을할때그때도행정광고비를쓰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공시공고는행정광고쪽보다는홈페이지나이쪽을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예전에는관보형태로해왔는데그렇지는않고지금은전산적인형태로관보에고시를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공시공고형태를언론홍보비에쓰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저희구보조례에그렇게명시가되어있어요.
조민경위원
구보조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런데제가찾아보니까‘인천연수구,올사회단체지방보조금공모’,또다른사례는‘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1억5,700만원지원사업공개모집’,등등다올해나왔던기사들이거든요.이런것은다공시공고에해당하는것들아닌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런것은물론해당부서에서저희쪽을통하는것이아니라타부서에서그런사항이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언론기관에적정하게배분을해야될부분들도있고해서언론사항은이렇게알려드리고있어요.그런데그것은부서의계획에따라서운영이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볼때는조금전에도공시공고는우리구홈페이지를통해서하는것이맞는것같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상황에따라서는그부분이조금더구민들한테알려야될부분이있다고하면행정광고를통해서도할수있는부분.
조민경위원
저는그것이좀부적절하다고생각이됩니다.지금홍보실장님말씀하신대로상황에따라서구민들께홍보할부분이있으면언론을이용하신다고하시지만,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언론기사제목,‘인천연수구,올사회단체지방보조금공모’해서어디신문에실렸냐면경기도민일보에들어갔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경우는좀다른경우예요.사회단체보조금은과거에는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이것을심의하고지원했던사항인데이부분도각부서에나눠졌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복지하고.그런데이부분은뭐냐면1차적으로제가알고있는범위내에서는사회단체보조금내용을구보로이렇게공고하게되면그것을접하지못하는단체에서는받을수가없어요.그렇기때문에이러한부분은행정광고를통해서조금더널리알려서,그러니까이런부분들특수한경우예요.
조민경위원
그런데우리연수구사회단체지방보조금공모를연수신문도아니고,인천일보도아니고,경기도민일보에실은이유가있나요?그럼이것은총무과에제가질의해야되는사항인가요?결국이모든것을총괄하는것은홍보미디어실을통해서업무협조를구하는것아닌가요,총무과의입장에서는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행정광고관련해서는저희가어떤적용기준을나름대로기준을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이것이시기라든지어느언론기관에치중되지않도록배분해드리고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것이그냥언론사의지방지에다가우리가광고비를그냥뿌려주는기관은아닌것이잖아요.이왕같은돈을쓰는것이면오히려이런것을진짜아까유튜브역점사업으로하신다고하면유튜브를정말잘키울수있는방향으로홍보비용을쓰셔야지,이것기사내용보면형편없어요.아까제목그대로‘올사회단체지방보조금공모하고1억5,7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다.총무과로방문접수하면된다.’골자가이것이에요.이런내용으로아까말씀하신공시공고로그냥우리가구홈페이지에올릴만한것들을이런식으로우리연수구랑관계없는신문지에이렇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연수구하고관계가없는언론사는없어요.저희가언론사가어떤이슈에따라서어느언론사에서또비중있게다루냐,이것차이지.
조민경위원
그렇지요,그렇게표현은할수있지만정말이것이우리연수구의사회단체들이이사실을몰라서신청을못하게끔하려는의도라면이것이경기도민일보에들어가거나이런식으로들어가면안되는것이고,그리고다른아까사회단체보조금1억5,700만원지원사업,이것도브릿지경제,우리연수구민이브릿지경제를검색해서들어가서이것을봅니까?아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좋아요,홍보관련해서우리연수구의이미지를각언론사에좋게기사가나게하고관리하시는것은다좋은데이런식으로고시공고로우리가홈페이지를이용해서할수있는것들을이렇게홍보비는쓰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위원님,알겠습니다.잘알겠고,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사회단체보조금같은경우는물론총무과에서알아보시면알겠지만조건이있어요.뭐냐면1년이상실적이있어야돼요.그런데1년이상실적이있는사회단체가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해서그공고를놓쳐버렸을경우에는상당하게민원도발생되고그런부분들이있어요.그래서아마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좀더세밀하게해서배부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설명자체가납득이안된다는말씀을드린것입니다,실장님.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홍보담당관은어느분을홍보담당관이라고부를수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총괄적으로홍보미디어실에서관장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저희가세부적으로업무분장해서언론대응팀은언론팀장이이쪽에서주가거의다하실것같고요.미디어관련해서는미디어팀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담당관이라는것이제가지금정확히와닿지를않는데저인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홍보미디어실장님,이렇게보셔도되겠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조민경위원
네,총괄하시는분이니까요.그러면사실홍보미디어실장님이여기홍보미디어실에오신지얼마안된것도제가잘알고는있는데,그럼올해는무엇을홍보했나요?역점을두고올해는홍보미디어실에서무엇을홍보했다고말할수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가봤을때는가장핫이슈가우리구에서는유네스코제5차학습도시컨퍼런스가아닌가생각되고요.두번째는글로벌캠퍼스에서운영하고있는낭만헤르츠,이것이아닌가싶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제가홍보미디어실장님말씀들었을때올해우리연수구홍보미디어실에서는유네스코컨퍼런스하고글로벌캠퍼스의낭만헤르츠라고하셨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조민경위원
이두가지를주로홍보하셨다고했는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제가생각나는것이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일단유네스코컨퍼런스는잘와닿았습니다.자주들었고요.글로벌캠퍼스낭만헤르츠는저도아직조금생소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도온지얼마안되어서위원님이지난번에지적하셔서사실저는SNS는카톡밖에모르는사람입니다.위원님이지적하셔서저희가운영하고있는SNS를다들어가봤어요,여기뭐가뜨고,뭐가뜨고있는지.유튜브에들어갔더니그낭만헤르츠가나오는데그것이시리즈로해서1탄부터쭉나가는것인데요.음성으로나가고있어요.그런데상당히지역주민들한테좋은반향을일으키고있는것같더라고요.
조민경위원
사실은글로벌캠퍼스낭만헤르츠,이런것은지역적인사업명이기때문에그런것보다는,그것을두가지를꼽으신다면우리연수구는세계시민교육,문화,이런것에방점을찍고홍보를하고있다고제가이해를할게요.그러면내년에는무엇에방점을두고홍보를하실것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연수한마당,아까위원님이말씀하셔서연수한마당설문조사를올해8월에한것이있어요.그랬더니지역주민들이연수한마당에서관심도가가장높은것이1차적으로는문화고,2차적으로는복지고,3차적으로는교육순으로나왔어요.그래서그쪽분야를좀구성해나가야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들고요.그다음에평생학습쪽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고생각이되어서그부분도역시교육에포함되어있지만,세번째지만우선해서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우리구청의홍보미디어실이라면단순히그냥언론사상대하고정보화체계구축하고이런것이아니라우리연수구의브랜드이미지를만드는그런,연수구하면딱떠오르는어떤브랜드를만들어야겠다는그런비전을갖고일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럼홍보미디어실장님으로서연수구하면딱떠오르는이미지있으신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평생학습도시.
조민경위원
주민들도그렇게이야기할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렇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제가물어봤어요.제가갖고있는단톡방이나이런데에쭉물어봤어요.그랬더니일단연수구바깥에사람들있지요?인천바깥에사람들은연수구가인천인지도몰라요,사실은.인천바깥에사람은연수구가인천인지도모르고,인천에있는사람들은연수구가어디인지는알잖아요.‘연수구하면뭐가떠오릅니까?’했더니송도가떠오른대요.켄벤시아,송도,그럼인천아예외부의사람들한테인천하면뭐가떠오르냐고하면바다라고해요.인천이면바다지요.또뭐가떠오르냐고하면개항장,차이나타운,월미도,다중구예요.중구는어떻게보면이미지메이킹이잘되었다고봐야되는것이지요.인천바깥의도시에있는사람들한테‘인천하면뭐가떠오릅니까?’했을때‘바다요’,그다음에중구에속해있는몇가지들을얘기한다는것은우리가연수구하면사실인천의대표구아닙니까?우리는그렇게믿고있지만외부에서는중구의이미지들을떠올린다는것이에요.그러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냥자잘한업무,이런것도다중요한데홍보미디어실장님으로서는인천하면연수구가떠올라야되고,‘연수구에떠오를것이뭐가있을까’이런것들을브랜드이미지를잘만드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고요.처음에제가답변을드렸던것은연수구민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느냐,내부측면에서답변을드렸던것같고요.저역시위원님말씀하신것은공감을합니다.저도송도2동장으로재직을했던터고요.그런데홍보라는것이그런것같아요.저희지역은원도심하고신도심하고분류해서어느한쪽에치중할수는없습니다.지금말씀하신내용은무슨내용인지알겠고요.그다음에송도하면외부에서인천의강남,이런형태로,그리고저희가대형매장들도많고해서많이들방문하고,최근에송도같은경우에는건물들도색다르잖아요.그래서주말이면많은분들이방문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강점을최대한살리되균형감잃지않고이렇게하는방향으로가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전체를아우르는부서장입장에서는그렇게말씀하시는데,그것도제가취지는이해해요.그런데제가송도지역구의원이라서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연수구했을때송도가떠오른다고한다면정말그이미지를몰고가서최첨단도시,국제회의가있는곳,유네스코국제회의를유치한곳,문화가있는도시,세계시민교육하는곳,원도심의경우에는신도심이랑은다르지만굉장히살기좋고편안한주택가,이런내용들로자꾸이미지를외부에노출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이들고,아직까지는그런비전을갖고홍보하는것은제가본적이없는것같아서.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사업방향을,하여튼저희가공식적으로표명할수는없습니다만충분히지금말씀하신것을감안해서운영하도록하겠고요.더불어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저희홍보실의예산하고인력부분,아까처음에말씀드린부분,이런부분들은많은도움을주셨으면합니다.저희가충분히그부분은감안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알겠습니다.홍보미디어실장님으로부터내년도사업에대해서비전과강한의지를들은것같고요.그렇게해주시리라믿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우리연수구브랜드이미지를바꿔주시는데힘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보고)
최숙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간단하게두가지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53쪽,2019년도에는저소득층관련미세마스크를구입단가400원에구입하셨어요.그런데2018년도에는얼마에구입하셨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이사업이없었습니다.2019년도에미세먼지가심각해지면서이것도추경으로국비가지원되면서2019년부터시작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2019년도부터시작됐는데그때구입을어디서하신것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공개입찰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공개입찰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이렇게저렴하게구입을했는데2020년도와서는마스크대란때문에그럴수도있겠지만1,500원,1,200원,지금700원,680원이렇게나오는데이것도공개입찰가격입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마스크대란으로구입이참으로어려웠습니다.그래서저희는어쩔수없이공개입찰은못하고수의계약으로그때그때마다마스크확보하기에만도급급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량이부족해서그런것이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수량이확보가안되더라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은이제마스크가널널한데,그러면2019년도에구입단가가400원이었으면그것도유지해야되는것아닐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도저희는미세마스크라KF외에는살수가없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2019년도에도KF94였어요.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KF94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때400원이었다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때랑2020년도랑어마어마하게차이가많이났었고요.아직까지도저희가단가로680원까지는내려서겨우11월에계약을하게됐습니다.더이상싸게할수있는사항은덴탈마스크인데,덴탈마스크는저희사업하고는조금거리가있어서KF94,혹은KF80으로써사업을추진할수밖에없는사항이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지금680원에계약한것도수의계약인가요아니면공개입찰하신것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도수의계약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개입찰하시면400원에되지않을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잘아시겠지만마스크공장설립과관련해서그쪽을통해서사려고했는데아무래도그것이좀지연되다시피하면서11월에는반드시구입해서저소득층에나눠줘야되는시점이왔어요.그래서이것을부득이하게수의계약으로사게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좀문제가있어요.공개입찰해서400원에살수있는것을680원에산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공개입찰해도KF는400원에살수있는사항은아직은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인터넷에보면380원대도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식약처인증도있어야되고,KF쪽은아마그정도까지는단가가내려가지않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신중하게생각을하셔야되지않을까.물론지금마스크공장을만들어서우리가살수밖에없다면그시중단가,입찰경쟁에대한단가는맞춰줘야되지않을까요?그런부분을고려하셔야될것같습니다.왜냐면2019년도에이렇게400원에구입단가를공개입찰을해서53만5천개를구입했는데지금우리가마스크공장을했다고해서거기에맞춰서680원에한다는것은그차이를어떻게맞출것이냐,그것도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마스크공장때문은아니고요.마스크공장에서구입하려고했지만그공장가동이지연되면서저희가연내에사업을추진완료해야되는문제도있고,또겨울철미세먼지가가석화되는시점이기도해서긴급하게수의계약으로구매를하게된것이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공개입찰을하면시간이많이걸립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확보가,아시겠지만16만장이다보니까공개입찰하면시간이걸리는사항이고요.위원님께서계속전년도400원단가를말씀하시는데,올해에400원단가는제가알기로는공개입찰해도쉽지는않은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전년도에는그렇다하더라도지금공개입찰단가가얼마정도하는지는과장님께서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안하셨잖아요.안하고그냥수의계약을하신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긴급히저소득층을위해서확보를해야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
이인자부위원장
하더라도꼼꼼하게챙겨보시고하는것이좋을것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어저께감사실을보다보니까복지관이지적이참많이되더라고요.복지관관리하시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관리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세군데복지관관리하시는데,연수사회복지관은8건이감사에지적이되었고,자체감사에,우리감사실에,종합감사에.그리고세화복지관은3건이되었고,선학복지관은6건이되었어요.2019년도에는어떻게지적이되었는지모르지만여기내용보면직원채용시세부심사기준미비,이런부분이거의공통인것같아요.봉사자채용시자격에대한과도한제한,이런것은복지관이거의같다고생각이되는데왜이런것들이똑같이이렇게지적이되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를좀꼼꼼히하셔야되지않을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더세심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또어쨌든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각동에생겨서동마다열심히봉사해주시고,우리사회를따뜻하게해주시는것에대해서우리과에서도열심히지원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아낌없이칭찬을드립니다.그렇지만또우리가관리해야될부분에있어서는문제가생기지않도록열심히지도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으로감사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안계십니까?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자활기금관련해서받았는데,이것은복지정책과에서안하고사회보장과에서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제가사회복지기금관련해서자료요청한것이있는데그것은복지정책과가맞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안에자활기금이있고노인기금이같이섞여있는데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항들은사회복지기금은저희부서고,그기금안에있는자활기금은사회보장과,그리고노인복지기금은노인장애인과소관이라서아마각각부서에서자료를드렸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조례에는복지정책과로되어있어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저희는총괄부서라서총괄관리하는입장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각그안에들어가있는기금2가지는2개부서에서담당하는데,복지정책과의업무는그러면그것관련해서뭘어떻게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는사회복지기금이별도로있고요.그것과노인복지기금,자활기금을통틀어서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사회복지기금이라는다른기금은없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사회복지기금외에다른이름이라는것은어떤의미를말씀하시는것인지제가좀이해를못하겠는데요.
조민경위원
제가복지정책과에서도기금관련해서갖고오실줄알았는데자료제출을안하셔서확인을하는것인데,그안에다른각각의기금은다른부서에서줬다는얘기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알겠습니다.고독사예방관련해서질문을드릴게요.보니까고독사예방및지원예방정책계획을수립하셨더라고요.그런데이것관련해서제가볼때는송도지역이좀소외된것같았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송도지역은2019년도에는조금제외가되고,5개동만,선학이나연수1,2,3,청학,이렇게저소득층이많이있는지역에만우선실시했고요.올해에는송도1,2,3,4동까지같이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지금지원예방정책계획서자체에연수,세화,함박사회복지관의주된주력사업들이있고,그다음에동별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로있는데이마저도2019년도에는원도심5개동만특화사업으로진행했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송도는완전히배제하고,노인고독사관련해서송도지역은아예빠진상태로계획서가세워진것같아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본사업은행안부에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공모로저희가계획을제출해서행안부의자금을받아서실시했고요.그때는고독사가장처음사업이기때문에고독사로인해서어려움이가장많은저소득층밀집지역을주로타겟을잡았어요.그이후로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14개동전지역을대상으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주관이되어서본사업을추진하게되었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자원은민간재원으로저희구에모금되어있는연합모금을활용해서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올해부터한다는것인가요,내년부터한다는것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했습니다.작년에는송도지역을제외했지만올해에는초부터송도지역까지포함해서실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송도노인복지관을통해서는그런사업을진행은안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하고개념이좀다른데요.고독사가65세이상만이아니라중장년층까지포함되다보니까노인복지관을중점으로하기는좀사업상에성격이맞지않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동보장협의체주관으로그지역의중장년층을타겟으로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좀이해가되지않는것이연수생활함박사회복지관에서는,사실저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주력사업이라기보다는사회복지관에서진행하는사업들을주력사업이라고생각이들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요.지금종합사회복지관과노인복지관은좀성격이다릅니다.사회복지관은전계층을아우르는복지사업을하고있고요.노인복지관은노인대상,65세이상의노인대상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는종합사회복지관과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각각의다른성격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사항이지요.
조민경위원
우리과에서는연수구관내에고독사한통계자료를갖고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고독사통계자료를갖고는있는데저희가이분이고독사다,아니다,라는것은실질적으로변사체로발견되어서경찰서에서오랫동안상당한기간이지난다음에발견되는경우를고독사라하는데경찰서를통해서그분이돌아가신지오래되신분인지아닌지그런정황들을다일일이체크해야되거든요.그래서정기적으로경찰서에서저희한테자료를주는사항은아니고,저희가일부러알아보고서실질적으로우리구에고독사가어느정도발생되고있나,그정도만파악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파악이되어있다는말씀이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일부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것자료만하나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관내에고독사통계자료,작년하고올해2개년정도주시면될것같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저는왜냐면고독사예방지원정책계획서에송도만소외되어있어서이것이전세대를아우르고소득에관계없이얼마든지일어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이걸려서질문을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복지정책과감사는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과장님께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54쪽,저희가사회복지관의수가전국에한400여개소가넘습니다.우리구는지금4개소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사회복지관에대한이런독립적인근거법령이없다는것은아쉬운일이지만사회복지관이수행하는역할이나기능을볼때사회복지관의운영과관리,그리고또지원에관한근거법령이신속하게마련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과이런시행규칙에대한사회복지에관한규정은없는것은아니지만사회복지관에대한이런정체성을확보하게하는법적인근거가되기에는아주부족한점이많다고생각을해요.또이런사회복지환경의변화에따라다른제도의변화까지살펴보는것은향후우리가지역사회복지과제에대한선점과실천을위한상당한의미가있다고봐요.또임대아파트같은경우에는저희는1989년에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서저소득층의영구임대아파트건립시일정규모의사회복지관의설치에따라서복지관이설치가되었잖아요.마찬가지로지역사회중심으로사회복지신설은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질적,양적증가로이룰수있습니다.그러나우리연수구는연수,세화,선학,올해들어서함박까지등장하게되었는데이것이1990년대초반에지어진복지관이다보니이런대상자역시나이가들었다는것이에요.나이가들면서복지관의획기적인프로그램이이런변화에맞게끔진행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다면도태가되고말아요.그러기때문에이런사회복지관의양적인것이나질적인이런증가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역사회에서는사회복지서비스에접근할수없다는것이수혜자들이많이남아있다는것이문제가됩니다.이제부터라도우리종합사회복지관의서비스대상이나이런프로그램,이런것을지역사회관계중심으로개선방안을찾아야지,그렇지않다면새롭게이런사회의흐름에따라변화가안되기때문에더욱심각해집니다.그래서지금자료를보니까2018-2020년도복지관사업을보면거의비슷한사업으로계속이루어지고있어요.3년동안계속이루어지고있는데지금과장님은이런사업을진행하는것보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실질적으로20년,40년이다되어가는시간이흘렀는데도불구하고사회복지관운영에있어서는관련지침을따를수밖에없고,복지부에서내려오는필수사업이있어요.그래서그사업위주로만복지관들이움직이다보니까시대변화에적응할수없는부분도있고,복지관운영비는모두시비,구비로되어있다보니까그운영지침을따르지않을수없는그런난제에부딪혔습니다.그래서올해에저희가인천연구원에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개선방향이라든가앞으로어떻게방향을설정해야되는부분이있을까해서용역을준상태고요.아마다음달이면최종보고서가나올예정입니다.그래서그것을가지고저희구만이라도종합사회복지관이새로운방향으로이시대에맞게개선되어서운영될수있도록추진하고싶은데어려운점은아무래도예산이겠지요.저희가시비,구비받는것은또그보조금에맞게집행되어야되는부분이고,그외의사업을하려다보면아무래도구비가조금더투입되어야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집행부서에서는조금어려움을갖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지금용역이들어갔다니다행이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지금저희가3개과에들어가는예산이,복지관에들어가는예산이총얼마나됩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올해인건비나운영비등을모두포함해서30억원정도해당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지요?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30억원에비해서우리가이복지관을운영하는데에있어서예산이너무과다하게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거기에따라서변화가된다는것이에요.그리고보니까우리조례가있는데연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에보니까제13조4항2호에보니까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평가에관한사항이있어요.그러면그시설에서운영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그사업을하게되면우리구에서는어떤것을관리하고있는것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아무래도4개의복지관이어떤방향으로갈것인가에대한제시정도고,또복지관의운영에있어서문제가되는부분을보완하거나새로운방향에대한제시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
최숙경위원장
이것이복지관에관련된관리하고운영조례밖에없더라고요.거기에서사업이나이런것을할때에는운영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우리한테결과만주는형식인것같아요.맞습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쪽은복지관의전반적인부분에대한의견을제시하는것이고,운영위원회를통과해서그법인이이사회를거쳐서모든사업이결정이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는보조금을주는부분에서는그보조금에맞게사업이진행되고집행됐는지,그런부분을확인하는것,그렇게역할이분담되어있고요.제일중요한문제는복지부에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대한부분,그리고인천시의운영지침에대한부분이조금변화가되어야지만저희구자체도그지침에따라서움직여질수밖에없거든요.그런부분은아마위원님께서도잘아시리라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복지관에대한여러가지정체성을확고하게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어쨌든이복지관에관련해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하는것있잖아요.같이연결해서하고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같이연결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것관련해서용역들어가고,그런것으로들어갔다고하니우리가지역에서이렇게어렵게같이맺을수있는이런협력체계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또지역사회복지관이아까도계속얘기했지만제가오늘만얘기하는것이아니라기존에도계속복지관에관련해서얘기를많이하잖아요.그만큼변화가되어서프로그램이나이런것이변화가되어야되는데기존에있는이런방식으로해서는절대로안된다는것이에요.지금전국에한400여개가되는데저희연수구에는건축법에의해서임대아파트안에서하는것은세군데잖아요.그런데도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서좀변화가되어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제가얘기했지만종합사회복지관에30억원이라는예산이투입이되는데그것관련해서도아까이인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적사항이꽤많습니다.관리,운영하는데있어서복지정책과에서신경을써서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더세심하게잘관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이은수위원입니다.다른위원님이하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드리고자하고요.한가지,마스크단가에대한변동성에대한생각은하셨는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이은수위원
변동성에대한대비를해서사업계획을세우셨는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20년도는사업에대한부분을저희가계획세워도코로나19라는것이어떨때확산되고,또어떨때주춤하고이런부분을예측하기가어려웠던부분이있고요.상반기에는굉장히마스크값이비싸서‘하반기에조금싸지면사자’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래서다른구는상반기에비싼돈을주고샀지만저희구는그래도다른구에비해서는가격을다운시켜서산내용이기때문에물론전년도에비해서는두배정도되는가격에사기는했지만나름대로최선을다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시장조사를충분히하시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부연설명을한번좀드릴까요,마스크관련해서요?
이은수위원
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2019년도에는코로나19가그때는없었기때문에마스크원자재값들이비싸지가않았어요.위원님들아시겠지만올해2월부터마스크가없어서2월상반기에살때는단가가비쌀수밖에없었던것인데요.현재로써는400원단가로맞출수는없어요,왜냐면원자재값이다올랐기때문에.그리고마스크수요가지금앞으로도계속2019년도이전으로돌아가서없어지는것은아니고요.백신하고치료제가나온다고하지만내년도까지도그럴것같아요.그래서참고적으로지금연수구에서마스크공장을다준공을해놨는데식약처최종것만남았지만시장상황을보니까저희가연수구에서마스크KF94를제작했을때자재값이원가가제가알기로는450원-500원정도하는것같아요.자재값이이미올랐기때문에,자재값떨어지지는않잖아요.그래서2019년도와같이400원에KF94를살수는없어요,현실적으로.아까이인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380원인터넷에있다고하는데그것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식약처검증된그런제품,그렇게실질적으로조달청등록된업체하고저희가하거든요.그런것은시장조사를해서확인해봐야겠지만현실적으로400원은어렵다고생각되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원자재값이올랐기때문에400원은힘들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국장님말씀하시니까한가지여쭤보고싶은데,우리연수구에서만들고있는,식약처에서승인을받았나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아직지금거기...
이은수위원
아직도진행중인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식약처도제가알고있기로는빨리해주기로얘기를했었는데,식약처장이연수구도방문을했었잖아요.스퀘어원도방문하셔서위생과쪽에서열심히하셔서빨리하기로했었는데식약처에서아마문제가생긴것같아요.
이은수위원
식약처에서문제가아니라물건에문제가있어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아니요,검사들어가있는데들어간지가,여기뭐기획복지위원회가일자리정책과감사하실때물어보시면아시겠지만식약처에서내부적으로검사하는기간이당초에는빨리해주기로했었는데문제가생겨서시간이걸리는것같아요.
이은수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55쪽,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현황이있어요.거기보면근무기간이정해져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정규직이기때문에60세까지,정년퇴직시까지근무하실수있습니다.
이은수위원
55쪽-56쪽,인력이동이참많은것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과다한인력이동으로복지서비스가질적으로떨어질것같은우려가되어서,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이현장에서의가장큰문제인데요.잘아시겠지만아무래도현장은직접주민들을상대하다보니까많은어려움이있고,또대학을졸업한신임사회복지사들이현장에서부대끼면서어려움을겪으면서근무기간이좀짧고많은이동이있습니다.이로인해서사회복지의질이떨어지는부분도저희도많이우려하고있고,인천시도마찬가지로.
이은수위원
앞으로대책을어떤식으로하실것인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인천시에서같이가줘야되는부분이에요.사회복지관의인건비는전액시비로지원되고있습니다.전액시비로지원됐고,우리구가만든함박복지관의경우만시비50%,구비50%로운영되다보니까인천시에서전구의사회복지관에대한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을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발맞춰서저희도저희나름대로직원들의소진을예방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만들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조금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65쪽,추진실적에보면의료지원201명에보면1인기준이300만원으로되어있어요.그것혹시오타아닌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긴급지원에있어서의료비지원은300만원이내에서지원할수있습니다,1회에.
이은수위원
1인기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왜냐면큰수술이나또는커다란질병으로인해서그의료비를부담할수없기때문에긴급지원을하게되는대상자들이있거든요.이분들을위해지원하자는것이기때문에1인300만원이내에의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긴급지원은어떤지원을말하는것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수급자나일반주민들이긴급하게위기상황에처했을때,가령실직으로인해서소득이없다거나가정폭력으로본인들의삶에,생계에어려움을겪는다든가이렇게위급한상황이있을때법으로정해진위기상황,그런고시로정해진위기상황에의해서긴급지원을신청하게됩니다.이분들을위한단기간,최대한3개월-6개월이정도의기간만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앞으로도조금더좋은복지가되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9분 잠시중지
13시5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보고)
최숙경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회보장과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이인자위원입니다.자료집80쪽,자활근로가있어요.그런데거기내용을보면우리가신청을했습니다,25억819만3천원을.그런데교부결과가29억5,664만원이에요.이것을보면우리가25억원을신청했는데29억원을교부받았습니까?이것은어떻게해서우리가신청한금액보다이렇게더많이받을수가있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것이국고보조사업인데요.90대7대3비율로내려오는데자활근로인원수를저희자활시스템은중앙에서도같이공유하고있는데이렇게더넉넉하게내려온사항입니다,저희가요구한대로안내려오고.
이인자부위원장
계상미스인것같아요.왜냐면그추진결과를보면우리도처음부터계상을잘못했지.우리가25억8,100만원을했는데여기서보조금을29억5,600만원을어쨌든4억원넘게추가로해줬어요.그리고우리가추진해서이것을나눠드린것이27억원이란말이지요.그러니까우리도계상을잘못했고,중앙에서도너무많이줬고,어쨌든우리가나눠드린분들은,보조금을지급받은분들은27억원이란말이지요.그래서이런부분이정확하게산정이안되는이유가따로있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저희가집행액이나이런것을계속보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그때따라서추경계속반영해주고있는데,그런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추경때반영된것이여기에안들어가있는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것이당초내역이라서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당초내역이고,추경에들어가는것이여기포함되지않아서이렇게됐다는말씀이신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저희가집행액이더많아진것은중간에새로운사업들이시비라든가이런사업들이중간에생긴것들이있어서저희사업이처음당초예상했던것보다높아진것이고요.그런사업들을추경할때매월집행잔액이라든가이런것을현재얼마큼쓰고있는지를계속보고하고있고,추경을통해서그런것들이조금씩반영되고있지만어떨때는신청했던것보다더많이내려올때도있고,또부족하게내려올때도있습니다.타시군구를통합해서시에서도예산분배를하기때문에그렇게내려오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제가여기에계상된것이추경에중간중간사업이있어서발생해서여기에미기재가되어서이렇게됐다는것은이해하는데,많을때도있고,적을때도있다,이것은이해가안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요청할때보다많이내려줄때가있고,요청할때보다덜내려줄때도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왜그렇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정리를제가한번할게요.정리해서한번다시말씀드릴게요.신청내역은제가보니까본예산할때처음에신청한것이고,교부결과는중간중간에하면서교부결과가내려오는데아까저희과장이얘기한것처럼당초에신청할때는25억8천만원에맞춰서사업을다했을것아니에요.그렇게해서신청했는데신규사업이생기다보니까교부결과는그부분까지포함되다보니까금액이당초보다많아진것이지요.그러니까우리도예산편성할때본예산하고추경예산하고했을때는전년도비교할때는항상본예산...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요,그것은제가이해한다고아까말씀드렸고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네,그런사항인것같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리고10월에당초예산을편성할때는그다음에자활근로인건비가기존있는인건비로반영하는데새해가되면서인건비가많이조정이돼요.그러면그인건비반영한것들이제일큰부분,증가되는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그다음에생활보장팀의생활급여,생계급여잠깐보겠습니다.생계급여도우리가325억원을신청했어요.그리고교부도325억원을받았고,그런데추진이239억원을불용액이86억원이남았어요.이것은어떤계산을이렇게하신것이지요?지금예산이중앙에도없다하고하는데보조금을이렇게86억원씩이나불용액이남게하는것은너무이해가안가거든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것은2020년도잖아요.10월기준으로뽑은것이라서11월,12월분은포함이되지않은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표기를해주셔야지,저희들이볼때는불용액이86억원씩남을수가없는데.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2020년도것이라서따로포함안했는데다음부터는10월31일것,저희가다자료를10월31일까지뽑았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연수구에서자활사업단이지금하고있는곳이청소용역도하고있고,구내식당,지하카페도하고있고,외식업인천사회복지관하고노인종합문화회관도하고있고,친환경반찬판매,봄날에카페도하고있고,지금열두군데사업을하고있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혹시감사자료의페이지수여쭤봐도될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저에게주신자료입니다.2020년9월30일기준으로주셨습니다.그런데이것이우리가자활사업단을이렇게지원하는이유가뭡니까?그냥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자활참여자들의일자리제공하고이분들이이런일을하지않으면그냥생계비를일안하고받으실분들이잖아요.일을시키면서이분에대한일자리제공을하면서그분들의근로능력배양이라든가그런것을하기위함입니다.그래서자활사업단은같은분야의자격이있는분이라든가좋아하는부분으로그분들의능력에맞게같이운영하는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저도원래취지를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애초에구내식당을자활에서운영할때저희가흔쾌히해줬던이유가어쨌든매출액의10%를자활기금으로쓰고매출액의90%를우리가반찬으로식자재로환원한다고좋은취지로해서지금계속구내식당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전년도에제가총무과에이자료를한번봤어요.봤는데자활인들에게돌아가는것이별로되지않고,이것이아까말씀하셨듯이중앙키움펀드로30%가가고,그나머지가이렇게운영이되어서솔직히그자활인들에게돌아가는것은별로없다는말씀이지요.그래서제가볼때는이자활사업단의기구에기금으로거의들어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꼭우리가이것을우리연수구에있는자활인들을돕는일에이렇게많은사업을해서사업단을키워줄필요가있는가,이런생각이좀들어서여쭙는것입니다.과장님으로서거기에대한생각은어떠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자활사업비가90대7대3으로국비90%를지원받고서자활참여자들의임금이라든가이분들의창업,이런부분을다국가에서관리하고있고,또중앙키움펀드로들어가는30%가전액의30%가아니고직접사업비를제외한것중에서30%를우선중앙키움펀드로보내는데이분들에대한예전에는창업자금을구에신청했었는데지금은중앙키움펀드로들어가는돈을거기에서적립을했다가저희대상자들이창업을할때중앙키움펀드로자금을신청해서그돈이다시저희대상자들한테오는부분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네,잘알았습니다.왜냐면지금자활에서구내식당을맡기전에CJ에서할때는2,900원이었어요.그렇게받으면서도그사람들은수익을냈다는말씀이지요.그런데지금저희가4천원,4,500원을받으면서수익을하나도남기지않지않습니까?그러면그10%가제대로되어서정말자활인들의자립할수있는기금으로제대로쓰여져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어쨌든지금구내식당을8년,9년째하고있지않습니까?총무과에서도재위탁을해서,제가전년도에는이것을바꿔보자고얘기를했었어요.왜냐면한곳에서계속하다보니까먹는사람은싫증도날수있고그래서바꿔보자고했는데제가위원회가바뀌어서그것은제가관여할부분은아닌것같고,또그런수익부분에서도이것이제대로원래취지대로돌아가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까운생각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제가보충설명드려도될까요?
이인자부위원장
네,해주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만약에100원이라는매출액이발생했을때80원은직접사업비,다시재료구입하는데로들어가고그나머지20%중에서30%만중앙펀드로가고,나머지40%는자활참여자들에대한내일키움통장수익금이라든가또자활에참여하는그런모든분들이쓸수있는자활활성화기금지원금으로40%,이분들의인센티브로30%가다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무슨말씀인지잘알아들었고요.어쨌든지금자활에서운영하는것은시에서인건비는자활인들에게따로주잖아요.그리고여기수입은100%인것이에요.인건비도들어가지않지않습니까?그런데그수입이아까말씀하셨듯이30%가왜중앙으로가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연수구지역의자활인들에게돌아가야될것들이자활사업단을통해서중앙으로간다는것이저는좀원래취지하고맞지않지않느냐,그런뜻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우리연수구에있는자활인들을위한그런사업이됐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여기에서보면,이것이2019년10월1일에바뀌었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이제어떻게되는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중앙키움펀드로30%가간다는것이바뀐규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전에는몇%가갔습니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전에는매출적립금중에서키움통장20%,활성화기금20%제외하고60%중에서90대7대3비율로나뉘어서갔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제40%로뭉뚱그려서40%만적립이된다는말씀이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런데%만으로는지금이바뀐것이창업자금을기존에구에신청하던것을중앙으로신청하게되고,이중앙펀드로나가는돈이이렇게매출으로만봐서는약간더가는시스템으로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네요,안타까운것은...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좀복잡해서설명을간단하게드리기가어려운데.
이인자부위원장
네,그래요.과장님바뀌신지도얼마안되어서이런것을다제게설명해주시기는너무무리일것같지만그래도애초에저희에게구내식당을자활팀에다주면서계획했던것이랑많이다르거든요.자활기금10%가그렇게막나뉘어져서가는지그당시에는설명을안했기때문에몰랐습니다.그런데전년도,전전년도제가자료요구를했을때이렇게간다는것을알게되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이좀당황스러웠어요.그런데어쨌든연수구에서매출되는공무원들이팔아주고,먹고하는것들이중앙으로가는것이안타깝고,사실은우리연수구의자활인들을위해서더많이써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도좀들었거든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자활기금으로운영하면서또그런부분도...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다공통사항인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전국으로공통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인천시내중에서구내식당을자활에서운영하는데가연수구말고어디있습니까?없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건...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가참특이한곳입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렇지만그래도우리연수구구내식당에서소비가되고,또수익이나는부분을중앙에간다는것은저는반대합니다.그리고우리연수구민자활인들에게보다더나은혜택을주고,그분들이갱생할수있고자립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줘야지,재단기금으로가고중앙통장펀드로가는것은저는별로옳은생각이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이런것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중앙키움펀드로갔던것들이내년도에저희뿐만아니고다른지자체포함해서자활사업에대한용도로또좋은사업으로다내려오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많이베풀면베풀수록좋지만이왕이면우리도연수구민에게베풂이돌아가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이상감사를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기초수급자에대한보장비과오납현황좀봐주세요.여기보면결손처리액이기존보다줄기는많이줄었어요,2018년도,2019년도,2020년.작년보다많이줄기는했는데이것이소멸시효가되어서줄은내용인지아니면환수를받아서줄은것인지,그내용좀파악되셨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페이지수좀알려주세요.
이은수위원
제가자료받은것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2017년도,2018년도부과금액을적어드린부분은사실이분들은5년이지나야결손이되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이것은사실예전에2016년이전에부과되었던건들을올해,작년,재작년이렇게결손처리한건입니다.
이은수위원
결손처리금액비용이해마다줄기는줄었어요.그런데이것이회수를받은금액이어서줄어서그런것인지아니면5년되면소멸시효가되는것이잖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소멸시효되는건들을지금.
이은수위원
네,환수금액보다는그건수가많아서결손금액이적은것인지,줄어들은것인지?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금액이한건에대해서일률적인것이아니고,다다르기때문에그것은건수하고금액은비례하는부분은아니라서요.
이은수위원
납부독려에대한노력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과년도차량이나부동산같은것조회,예금조회하고있고,또차량압류할수있는것은하고있고요.계속분기마다아니면해당되는건에대해서계속납부독려안내문보내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결손처리금액이적어지도록노력하는것은기존에하던대로하고계시는지아니면거기에대한대책을세우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결손처리는5년지난것에대해서다하고있는부분입니다.소멸시효경과되는건들에대해서는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방법으로하고계시나요?똑같은방법으로,기존에했던대로?다른노력을더노력은안하셨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결손처리방법은같은방법입니다.
이은수위원
제가좀이해가안되어서요.결손처리는환수하지못하는,결손처리는5년,환수하는노력이필요한것이잖아요,환수과정이.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현재하고있는것들은환수를위해서하는것들이고,결손처리는5년이경과된것들에대해서만하는것이고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결손처리금액이적어지도록노력에대한설명을듣고싶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기존에했던방식으로그대로하면5년되면자동으로결손처리금액이되어버리는것이잖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부분은제가보충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은수위원
예.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결손처분하는과정에부당이득금등과오납,이런것이발생되게되면현년도아니고다음년도부터4년동안쭉관리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당초에잘못받으신분에대해서재산조회를한다든지각종예금이라든지이것을조회해서계속관리를해요.하면서독려를계속하지요,내시라고.내시라고하는데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소멸시효가5년이니까5년되는해에는가서무조건다결손처분하는것은아니고요.그때도다시한번더재산조회라든지그부분을다시합니다.그래서만약에나오게되면소멸시효가정지가되어서5년안에소멸시효가되는것이아니고요.그런데과거에는환수해야될부분이공무원들이예를들면5년지나서그런재산상이라든지다조회해서결손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결손액이잘못하게되면책임이돌아올수있다고해서결손을과감하게하지를못했어요.결국과오납이라든지잘못받아가셨던부분들이대부분어려우신분들이니까,재산도없고,그이후에탈수급이되어서잘사셔서그러신분들있었으면아까4년동안쭉관리했을때그런부분이나타날것아니에요.재산이나타난다든지금융소득이나타나든지그런부분이발생해야되는데전혀없으신분들이기때문에과감하게5년지나면최종적으로조치를했어야되는데많이안하다가세외수입비부분에서결손부분이평가에도나오고,결손률따져봐서평가를받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는결국은받지못할부분이많으니까어쩔수없이받을수가없는돈임에도불구하고공무원들이예전에이것때문에다칠까봐안했던부분을과감히하는부분입니다.그렇다고해도아까위원님얘기하신것처럼그렇게결손부분하고직원들이노력해서받은금액하고그과정을물어보셨는데요.갑자기잘못받으신분들이돈이생겨서내는것보다는결손부분이많아져서많이없어지다보니까줄어갈수밖에없는것이에요.대상인원이점점주는것이지요,매년그러니까.그리고지금나가는부분도아까행정사무감사처리감사보고하면서철저하게잘못안나가도록하고있으니까나갈때부터잘못나가는부분이많이줄어들었고,결손도많이되었고,그러다보니까줄수밖에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런과오납에대한환수미비에대한것을앞으로는조금더좀노력해주십사하는마음에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공격적으로저희가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110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책정결정이2019년도하고2020년도하고한200배가늘었어요.이유가뭡니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코로나로인해서일단직업을제대로유지하지못하는분들이많이발생했고,부양의무자기준이많이완화되고있는추세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완화가됐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완화는어떤내용으로완화가많이됐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현재로써는심한장애가포함된수급자가구에대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고있고요.내년도에는65세이상어르신들이라든가한부모가족이있는가정은또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게되어있고,그래서점차계속늘어나는추세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코로나로인해수급자가많이변동이되고있는데또아이러니하게보니까114쪽,기초수급자보장과오납된것있잖아요.부정수급자관련해서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112쪽,114쪽,과오납현황이것같이연결되는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보장비과오지급현황,114쪽의위쪽은과년도세외수입이라서115-116쪽이연관되는것이고요.밑에는현년도반납분117쪽에있는내역하고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부정수급에관해서잠깐질의드릴게요.한2년전에뉴스에나온얘기인데기초수급자가마사지사로번돈2억4천만원,그것을은행에맡기지않고김치냉장고에돈을넣어놨다가한2억원넘게도둑맞은일이있어서뉴스에한번나온적이있었거든요.정부로부터지원받는생활비가끊길까봐은행에맡기지않고김치냉장고에넣어놨다가이런사건이일어난일이있었어요.알고계신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들었던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부정수급자에대해서우리가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문제는아주오래된사회적으로,국가적으로끊이지않는골칫덩어리로부정수급자를의심하는,이런사람들을관리하는,부정수급확인하는그런처벌이나또거기에관련해서환수조치하는이런것이우리는어떻게조치하고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일단저희가매월분기마다1년에정기적으로상하반기에정기조사를통해서재산이나소득변동이약간씩있는분들에대해서는부적정수급자라고해서수급자자격을유지하는분들에한해서는다음달부터생계비에서상계처리를하고있고요.그외에이런것들이신고가약간의변동이아니고서속임수나6개월이상이런것들이지속되는분들에대해서는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제외하면서보장비용을회수하고있고,또복지로나인권,이런사이트를통해서부정수급자신고가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현지확인하고환수조치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행정감사사무카드71번에보니까계속사회보장과에서는다른것이아니라보장비과오지급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라고계속지적되어있는데사회보장과에서는이것이사실은관건인것같아요,부정수급자에관련된것.여기에보니까중점관리대상자관리를한다고되어있는데저희는지금몇명이나관리하고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올해는19건입니다.
최숙경위원장
19명?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올해건수는요.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분들은의심되는중점관리대상자들이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여기서부정수급신고9건접수가되어서현지확인을했는데해당되는것이3건이었고,비해당이6건이었습니다,이중점관리대상자로윗부분에대한아홉가구는.
최숙경위원장
예를들어서중점관리대상의유형은어떤어떤사람들이의심을받아서하는,어떤어떤유형이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주로이부분은사실혼으로인해서신고된건들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9건이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아니요,3건.
최숙경위원장
유형이어떤어떤것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리고취업...
최숙경위원장
사실혼말고또나머지에대해서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남의이름으로취업해서일하고있다,또자녀가운영하는가게에서일하고있어서그런소득이발생하고있다,이런부분들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것관련해서사실은이것이의심대상자를한다는것이참힘든일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래도주위에서관계가좋을때는가만히있다가관계가나빠지거나그러면신고하는분들이생깁니다.
최숙경위원장
대부분신고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인가요아니면우리가이것을조사해서.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조사는저희가사통망으로통보되는건들에대해서저희자체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고요.여기중점관리들어온9개부분은복지로나주변에계시는분들이전화접수를해주신다거나이런신고에의해서한9건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보장징수를할때보니까징수대상자가있을때일부또는전부,이렇게되는데그것은어떤기준에의해서일부를다한다는것...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만약에보장비용을1년치를계산했는데1천만원이나왔다고하면그것을한꺼번에다못내니까조금씩내는일부상환,그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최숙경위원장
아니,우리가징수할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그것을매월조금씩나눠서징수하는일부반납,금액이많지않으면한꺼번에도낼수있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있고.
최숙경위원장
한꺼번에다낸다든가아니면일부를한다든가그것을얘기하는것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지금몇쪽말씀하시는것이에요?
최숙경위원장
몇페이지얘기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기본적으로저기할때보장비용을징수하는내용을얘기하는것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맞아요.일부내고있고,계속내고있는상황이고요.
최숙경위원장
그것다시한번,제가이해가안가는데예를들어서1천만원이징수가됐다고하면...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1천만원이징수금액으로대상이됐는데이분이일시불로1천만원을낼수가없으니까매달10만원이라든가5만원이라든가이렇게분할상환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징수금액은정확하게그금액을100%로그냥징수가되어있는상태에서일부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분의부정수급기간을따져서금액이산정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아,수급기간이따져있는상태에서.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부정수급기간,그분이그사유가발생한달부터.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을얘기하는것이에요.전체를먼저받은것까지하는것이아니라,그기간을.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부정수급기간만.
최숙경위원장
어쨌든부정수급에관련해서속임수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는사람이없기를바라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항상일하시는데보니까사회보장과가일이진짜많고분장업무를보니까엄청나더라고요.의료급여도그렇고,여러가지로하는데에있어서열심히하시는것에대한것을화이팅합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도추가로부정수급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럼2020년현재는부정수급자가19명이라는것이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열아홉가구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예전에비해서현저하게줄어든것이에요,그렇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부정수급자작년에17건이었고,올해19건발생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작년에17건이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지금부과가된것은5건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완납한것은5건이고,14건은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어떻게됐어요?14건에대한...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분할상환해서받고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분할상환해서받고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14건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14건그렇게받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부정수급자들이거짓말하고남의이름으로일하고해서소득이생긴것을주변에서신고해서우리가알게되는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19건에대해서다그런것은아니고요.신고대상건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9건이고,나머지는조사를통해서나온것이고,또이렇게고의적으로나이런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고발조치도작년에한3건했는데그중에서2건은벌금형이내려졌고,1건은혐의없음으로해서그냥처리된건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궁금해서여쭙는데,어떤식으로조사해서이것을발굴할수있어요?왜냐면사실은이것이전산처리가다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웬만한사람의이름이나주민번호를치면그분에대한인적사항이다나올수밖에없는데어떻게찾으시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자료통보가오는데,기존에처음에는가족관계단절로해서부양의무자가없다가나중에연도가지나면서부양의무자가발생해서그분들에대한소득재산자료가다시회신이왔을때부양의무자들의능력이월등하다거나했을때회수하는부분이생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급자에대해서한가지문제점에있어요.왜냐면탈수급하려는분들도있거든요.몸도건강하고,일할재능도있어서돈을벌수가있는데돈을벌면수급에서탈락이되기때문에이렇게또거짓말을하고하는데사실우리가정책적으로수급을받아서남이준것거저받아서먹고사는것보다는내가뭔가일을해서소득을얻는것이더좋은것인데왜장애인이나수급자들에대해서소득이생기면이것을다끊어버리냐고요.그사람이정착할수있도록단계적으로는지급을해줘야맞는것이거든요.그런데우리나라정책이잘못된것이뭐냐면그사람이조금이라도소득이있으면수급비전액을안주는것이에요.그러니까아예거짓말을하거나이런식으로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정책적으로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사람이완전히탈수급을해서정착할수있도록계속조금씩은지원을해줘야되거든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래서차차그분들의근로소득에대한소득공제부분을계속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떤식으로확대해나가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등록장애인일경우에는소득에서20만원을공제하고추가로50%추가공제하고,대학생일경우에는40만원공제하고,30%추가공제또해주고,그유형별에따라서공제율이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국민기초수급관련해서1년에1번씩지자체의견이나이런것을요구할때근로소득부분에대해서공제를많이해달라고자꾸올리고이런저희의견들을제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그렇게하셔서정말탈수급을할수있도록스스로뭔가자기가정말땀흘려서벌어서자기의소득을취득해서생활을떳떳하게할수있도록우리가그런쪽으로많이계도를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빈곤의대물림이되지않도록사회보장과에서철저하게정책적인것이나이런것에대해서많이완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40분 잠시중지
14시4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보고)
최숙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노인장애인과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안녕하세요.노인장애인과가우리연수구전체예산의1/4정도를사용하고있고,또사회적약자들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과이고,사업도제일많습니다.사업이제일많아요.그리고또사업만많은것이아니라외부에서들려오는얘기가‘노인장애인과가일을정말열심히한다’이런얘기도제가듣고있기때문에그노고에대해서는감사의말씀을미리전합니다.제가이번행정감사를진행하면서주로상임위가바뀌었기때문에세부적인사업하나하나를다알지를못해요.그래서주로각부서별로나와있는조례를통해서일단절차와형식,이런것들에대해서조례대로잘진행하고있나,이것을위주로보고있기때문에조례가없는과는상대적으로질문이적을수도있고,조례대로잘한과는질문이적을수도있어요.그런데노인장애인과는제가보니까일이워낙많고,심지어조례도많아요.그래서질의할것이좀많습니다.과장님,우선연수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관련해서우리가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계획이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학대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으니까저희과의현황을보시면사실조례가18가지인데요.위원님께서저희가전에조례를기반으로질문을많이해주셨는데여러가지조례18개중에위원님이요구하신것에많이미치지못해서자료준비가미흡했다는말씀드리면서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대한조례가2019년12월31일부터만들어져서시행하고있기때문에올해가첫해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것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정책은아직좀시행이미흡하고요.기본계획이런것은세우지못했고,나름대로학대예방에관한세부적인단위업무는많이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장해윤의원님께서발의하셨던조례맞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장해윤의원님께서발의하신것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동료의원님이발의해서제정된조례잖아요.그래도잘통과가된조례기때문에부서에서도그취지를잘살려서기본계획정도는세우셔야맞겠습니다.2019년12월에제정이됐기때문에2020년도진행하는데있어서어떤계획으로하겠다는계획서정도는있어야그다음에정책이있는것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노인학대예방교육으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의무교육이라서요.
조민경위원
의무교육중에자료를제가받았을때참석명단이있었어요.그러니까이것이지금노인복지법제39조6에의해서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게노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교육을실시하고결과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의무사항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런데여기최초에참석자명단이11명인데실제로들은사람은8명인가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참석대상중에서미처못한직원도있을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왜못했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사유는다른개인적인사유가있든가그럼그직원들은저희가추후에다시재교육을통해서의무교육이기때문에필수적으로받게끔조치하고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럼그것은제가확인해야겠어요.저한테주어진자료는대상자가11명인데8명만교육을받은것으로되어있고요.동춘3동,연수1동,옥련2동관련한사회복지7,8급그분들은세분,교육을안받은것으로되어있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받지못했으면받지못한사유가있는지제가알아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이때받지못한사유하고추후에라도교육을이수했는지그교육이수한내용을같이주시면될것같고요.그것이랑같이이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의무사항이잖아요.이것이제출이됐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일단시에서하는교육이있고,구에서하는교육이있는데요.결과보고는시로보내면시에서각구에전부의무교육이기때문에취합해서보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이것관련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3명,이수했는지저한테근거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노인인권교육관련해서2020년도인권교육실적제출을하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인권교육아닌가요?
조민경위원
잠시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인권교육?
조민경위원
저는장애인인권교육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지금제출하신것이노인인권교육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교육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거든요.
조민경위원
네,맞아요.그런데그뒤에첨부된것이노인인권교육이네요.조금전에말씀드린것은장애인인권교육에대한것이맞고요.넘어가서다른질문을드리려고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민경위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와장기요양기관종사자는매년인권교육을4시간이상이수해야되잖아요.그것관련해서도인권교육실적이들어왔는데이것이올해는집합교육을못하고,올해는코로나19때문에다인터넷교육으로대체한것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사이버교육으로.
조민경위원
그런데교육미이수인원들이각시설마다좀생겼거든요.예를들면노인돌봄의집에는2명이미이수했고요.예손주간보호센터2호점7명,소망재활중앙보호센터3명,청량산양지마을노인복지센터3명,이사람들은왜미이수했을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시설마다각여건이다를텐데요.저희는인권교육이라든가학대예방교육같은경우는의무교육이기때문에못받은부득이한사유는사유를받고,시간과여건이안맞아서못받은경우는추가교육을하게끔되어있어서그것은.그자료보시면2020년교육이면연말까지하면되는것이라미비한사항은연말까지실시하면되는것이거든요.
조민경위원
저는그것도잘못된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보통일을하는데에있어서매년일이리셋되면서1월부터시작이되잖아요.이런교육은1월에,연초에이루어져야되지,연말에이루어진다?얼마나연속성을갖고그분들이일하실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처음일을할때는1월부터시작하잖아요.그러니까연말까지의무적으로듣는다가아니라내가이직업에,이일을수행하는데있어서필요한교육을연초에받는것이타당하다,이런말씀을드리겠고요.이분들도미이수했으면왜미이수했는지사유와,어차피기간이있었을것이잖아요.그다음에추가로추후에교육을받았는지,이분들도명단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것을종합적으로파악해서추가로받았는지,못받았으면왜못받았는지사유를첨부해서다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의무교육이기때문에그렇게2가지로해서주시면되겠고요.워낙매스컴에서도굉장히자극적으로다뤄지는소재예요.노인학대,장애인학대,장애인인권침해,노인인권침해,이런것들나올때굉장히가슴아프잖아요.그래서우리연수구에는그런일이없어야되기때문에거기종사자분들이정확히아셔야되기때문에의무교육인만큼우리부서에서도신경써주시기를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으로넘어가서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기본계획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관련법도,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도올3월2일에시행한법인데요.
조민경위원
2020년3월2일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기본계획이라든가시행규칙,이런것은저희가시간을가지고많은고민을해서그렇게계획을준비해야될것같습니다.당장여기내용에기본계획을세우려면이지역에대한현황이라든가여러가지자원,또5개년을포함하는그런모든시책이나정책등이묻어서같이포함이되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아직은이제시행하는단계에서좀시간을갖고고민해서종합계획을정책쪽에서같이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우리가단위사업적으로발달장애인,노인,이렇게단위별로해야되는것인지고민해서시행을준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연수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가또있어요,우리구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거기에따른계획은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마찬가지,이것은제정은빨리됐어요.2014년에된것같은데발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는2014년7월28일에제정이되었는데요.
조민경위원
장애인차별금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이것도인권보장은3월2일에됐고,올해.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에관한조례에서이것도보면5년마다종합계획을세우고,또1년마다시행계획을세우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발달장애인이송도신도시가늘어나면서범위가넓어졌기때문에이것도준비를해나가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과장님,올해2020년3월에제정됐다는연수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우리는발달장애인지원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해야되는데올연초에제정됐기때문에수립하지못했다는얘기는성립되지않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하면연수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가2014년에제정되었고,그이후에한번도수립된적이없기때문이지요.그리고여기에는그렇다고2개의수립계획을세우라는것이아니라발달장애인지원기본계획은다만연수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에따른계획과함께수립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기존에우리가원래세워야하는장애인차별금지와인권보장+발달장애인분야를추가해서세우면되는것이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동안비슷한조례가2개나있다는것은장애인을포괄하지않고,장애인외에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가또생겼다는것은그만큼장애인에굉장한지원과관심을두고하겠다는의지라고볼수있는데,이2개다지금조례대로계획조차없다는것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자료를요청하셔서저도나름대로광역시나일반시단위범위내에서찾아봤는데요.이런용역을주는것은,이것이우리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이런중장기적인5개년계획을세우려면모든부분을종합해서용역을주는데요.이것이우리구단위에서의그런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고민을좀할게요.지금당장올해안에제정을했고,2014년도에제정을했기때문에올해안에꼭해야된다는그런차원보다는이런부분이실무선에서는구단위에서이것을용역을줘서하기에는예산도들어가고,또그용역속에아까말씀드렸듯이모든지역적여건과5개년을바라보고중장기적으로뭔가들어가야돼요.예를들면송도에어떤부지를산정해서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건립한다든가복지시설을건립한다든가하는여러가지요구사항들이함축되어서들어가야되는데그런부분은예산도반영이되어야되고,또는중장기계획도들어가야되고,여러가지가시간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조민경위원
방금또언급을잘하셨는데요.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관련된특히송도쪽에서의요구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련해서민원,민원이라기보다는그런요구사항같은것도많이받으셨을것이고요.그런데지금아니면언제합니까?○노인장애인과장하인순맞습니다.
지금요구가많이들어오고있고,발달장애인관련해서주간보호센터를지어달라는요구가많이있고,이것도중장기계획에들어가야된다고1년,2년미룰것이아니라지금당장세울것이면지금당장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왜냐하면송도동에발달장애인이현재거주하는것이297명이에요.연수구전체의24%에해당하고,그런데부서에서답변할때에는장애인복지시설이신축해서이전하면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원래정원20명에서30명으로늘어난다,이것이그렇게희망적으로들리지는않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발달장애인을자녀로두고있는부모들입장에서는20명에서30명으로늘어서‘지금그것이우리연수구청의답변인가?송도에만300명의발달장애인이사는데,연수구전체가아니고송도에만300명이사는데20명에서30명으로늘었다는것이결국고작10명티오가더생기는것인데이것이우리구청의답변인가?’자,이발달장애인들이갈곳이없다는것은단순히우리지역의문화시설,편의시설,이런것하나,두개없는것이랑은차원이다른,이것은생존에관련된문제입니다.장애인당사자와장애인가정의생존이걸린문제예요.이런쪽을정말시급하게생각하고예산을투자해야되는부분이지,과이름이노인장애인과잖아요.노인도중요하고장애인도중요한데우리가경로당지원굉장히잘하고있잖아요.저는전국에서최고라고생각해요.어르신들모시는것너무잘하시고있고,너무칭찬받고있는것도알고그러는데우리가이름이노인장애인과인데장애인쪽에는정말피부에와닿는지원이소홀하지않나,그래서그부분은제가꼭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답변을드리면지금선학동58-2에장애인복지시설이설계공모중인데요.그쪽으로옮기면정원이20명에서30명으로늘어나긴하지만송도동이계속늘어나면서송도동의수요가아까말씀하셨듯이24%가되면서계속인구가늘고,발달장애인의숫자가증가되는추세라저희도새올을통해서민원이온다거나아니면구청장연두방문때에도많이건의사항이들어와요.그래서저희가어떤검토를하기가미흡해서이번에기획감사실에서하는연구과제로송도국제도시내발달장애를위한장애인주간보호센터건립필요성검토를의뢰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디다가의뢰하신다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천발전연구원에.우리가별도로예산을들이는것이아니고,기획감사실에서연구과제를할때저희가제출한상태거든요.그것이내년도에나오면정말주민들이피부로느끼는이런필요성이있는지아니면욕구가어느정도되는지,지역적환경과여건은어떤지,이런부분들을설문조사라든가여러가지기타방법을통해서자문을받고용역을통해서저희가토론도하고,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방향을좀풀어나가려고시행준비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이번회기첫날에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그것을5천만원을주는것에대한동의를했어요.그런데거기6건중에3건이선정됐는데그3건안에는노인장애인과에서제시하신그안이없거든요.6건중에인천발전연구원에서‘3개는어렵다,3개는가능하다’라고해서올린3가지에는다른과들것만있고,노인장애인과가없었습니다.이것을한번확인하셔서이것을정말진행하고자하는의지가있으시다면기획예산실에‘이것은우리과에서꼭해야겠다’라고하셔서그3가지주제중에1가지를이것을반드시넣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협의해서다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일단저는잠깐중단하고다른위원님들하시고이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오래간만에만나서반갑습니다,과장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경로당운영이코로나로인해서계속문을닫고있다가10월26일부터오후에만운영했었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오후1시부터5시까지운영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5단계에서2단계로격상되면서지금은어떻게하고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저희가각구마다전부2단계지만2.5단계에준해서휴관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12월7일까지일단2주간휴관을하고요.요즘사태로봐서는계속연장해야될것같은데,연장여부는12월초정도에결정해서.
이인자부위원장
12월7일까지계속2단계로운영을한다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지금휴관중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휴관중입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지금경로당을사용할수가없는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가장취약층이라저희가휴관조치를각구,10개구군이다휴관조치해서거기에동참하기때문에휴관중으로조치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잘하신것같아요,왜냐면코로나가과다하게확산되고있기때문에.그런데또어르신들이너무집에만계셔서답답해하는분들이많으셔서가끔전화도하시고그러는데,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운영을어떻게하는지그것이궁금했었고요.집에계실때그분들을어떻게할수있는그런방법에대해서는연구를안해보셨나요?경로당을운영정지했을때어르신들을위한,어르신들이뭐컴퓨터도할수없고,인터넷도할수없으니방법이없겠네요.그런고민은좀해보셨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복지관같은데는1대1로해서비대면교육이런것을실시하긴한데요.경로당어르신들이인터넷이나기기가조금취약하기때문에그런비대면강좌를실시하기는어렵고,경로당어르신들은독거노인이나돌봄대상은한편으로계속진행하고있는데요.경로당휴관되면서어르신들은일단은저희가좀.
이인자부위원장
경로당어르신중에서코로나확진발생한경우는없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어르신중에는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참다행이네요.그리고보니까동복지센터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할때우리장애인분들에게지원되는것은수강료를조금면제해주는것,그것밖에는해당사항이없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수강료면제해주고요.장애인은전부면제해주고,그리고시설대관할때에도혹시회의를한다거나동아리모임을한다거나대관도면제해드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장애인복지시설외에는장애인들을위한다른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운영하는데는없는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냥같이참여하되일부수강료같은것면제해준다는말씀이시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관리카드에보면향후계획으로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공모사업을통해동별특성에맞는장애인프로그램을지원받아운영하여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시겠다고감사카드에나왔는데,여기에대해서방안을모색하신것이뭐가있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과는작년에이강구위원님이질의하신취지가장애인프로그램좀활성화해야된다,동에도.우리가보조금을지원해서동에서활성화할수있게끔하는것이좋겠다고제안을하셔서저희가보조금지원에대해서고민을했는데요.저희는사실장애인쪽에서그런시책도발굴하고여러가지정책적으로장애인을위한편의정책을많이펴야되는데,지금시에서어떤시책사업으로많이내려오고있고,대부분이다매칭보조사업으로장애인한테주는프로그램이굉장히아까조민경위원님도많다고하셨는데,하나하나따져보면전부장애인시책사업이거든요.그래서구자체적인사업으로시책을발굴해야되는데많이는못하고있습니다,사실은.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하나만이라도예를들어봐주시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시책사업전액구비로하는것이장애인주택리모델링사업하고있고요.그다음에복지시설에명심원,사랑의집,동심원이런쪽에주간보호센터하고위생용품전액구비로지원하고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저희들이말하는것은그런것이아니거든요.거기는복지시설이되어있어서잘운영이되어있고,제가말하는것은우리주민들가운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반주민들이요?
이인자부위원장
네,그렇지요.그런분들을위한그런,아니면장애인들에대한교육을시켜준다든가우리가함께할수있는뭔가.아니,장애인들한테직접우리가할수없는부분은우리가장애인과함께공감할수있는그런교육이라든가그런부분들을좀양성시키는것도어쨌든장애인들을위한것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한부분에서생각을하셔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교육프로그램쪽이라저희가주민자치하고연계를안할수가없는데저희가직접교육하는것은주민자치센터를통해서하는형태로이루어져야지,우리가직접교육하는것은아까말씀하셨듯이인권교육이나장애인에대한인식교육이나이런것을하고있는데그런프로그램쪽은다른과하고연계해서안내를한다든가연계해서할수밖에없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부분은주민자치회에서더욱더방안을모색할것이고,또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는그런교육쪽으로자꾸계속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면장애인이라는것이지금은태어나서부터선천적인장애인보다는우리가나이먹으면서사고로인해서후천적인사고도많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우리가언제든지우리도장애인이될수있는것을공감하고,그런부분에대한교육도필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그래서저희가참여예산,예산같은것이들어오면저희부서에서의견을내거든요.그런부분을교육쪽은적극적으로검토해서시행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이은수위원입니다.161쪽,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노인복지관명시이월사업있지요?여기보면당초에금액이랑변경된금액이차이가많이나는데내용좀설명해주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노인복지관환경개선사업이라고해서총금액14억2천만원이들어갔는데요.이것이본예산에편성했을때에는7억8,400만원을세웠습니다.그런데거기서시비가1회추경때4,500만원이증액됐어요.이부분은경로식당주방공사라든가강당무대확장공사에1회추경에편성해서한사항이고요.
이은수위원
시비가편성이되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시비가내려왔기때문에그것을1회추경에해서편성해서8억2,800만원이되었고요.2차추경에굉장히많이들어갔어요.2차추경에한5억9천만원이더소요가됐는데아까행감지적사항에서말씀하신것이그것이거든요.“당초계획보다너무과다하게예산이섰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실제로노인복지회관이너무오래되다보니까맨처음에석면공사해서강당넓히고하려고했던것이막상이것을터보니까엄청나게많은부분들이훼손이되었기때문에이5억9,100만원이예산편성2회추경때편성했거든요.그부분은시스템에어컨방식이전기에서가스방식으로하는데에따른것이1억4천만원정도들어갔고요.그다음에노후화장실배관공사이런것이한1억원들어갔고,폐기물처리비가한3,300만원들어갔고,냉난방기설치를위한철거로기존소방전기설비를철거후에신규설치에들어간비용이1억5,700만원입니다.그래서이부분을다포함하니까결국당초7억8천만원이었는데14억원이된것입니다.
이은수위원
내용은잘들었고요.이것이당초에사업을추진할때이런예산까지다하고했으면이것이준비부족으로인한과도한예산이덜들어가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공사기일도길어지는것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많이길어져서장기간휴관했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처음에시작했을때조금이런아쉬움이있거든요.이런부분에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앞으로신경좀써주시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적을많이받아서많이시정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251쪽,노인인력개발센터센터장,팀장공개채용한것인가요?센터장이랑팀장채용할때어떤방식으로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님은...
이은수위원
공개채용한것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개채용으로채용하는것이고요.직원들도정규직원이있고전담인력이있는데정규직원은다공개채용을하는것이고요.전담인력도마찬가지로공개채용인데기간제예요.그래서기간제는기간제대로별도로채용하고,인력센터는저희구의산하기관이잖아요.공개채용으로뽑는것입니다.
이은수위원
공고부터면접까지자료요청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료요청하시는것이지요?
이은수위원
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만질의를먼저드릴게요.263쪽,장애인보조기A/S현황을보니까그래도웬만큼많이보급이되었나봐요,A/S는그렇게많은수량이안나온것보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A/S는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여기가A/S실적이있으면저희가적는데요.고장나거나수리를한실적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은우리가보장구를교부한내역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A/S는해당사항없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장애인보조기구에대한여러가지보장구가잘이루어지고있는것보면우리연수구에서는장애인보장구에대해서잘관리를하고있는것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보장구는원활하게잘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업무분장에보니까노인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사항이있어요.「노인복지법」에보면제4조(보건복지증진의책임)제1항에적시되어있는조문대로제가읽어볼게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보건및복지증진의책임이있으며,복지증진에관한시책을강구하여야합니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우리마찬가지로연수구에보니까노인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사항이있는데대표적인추진하고있는업무한가지만말씀해주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하는사업이경로당에있는경로당사업다수도건강증진에관한시책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왜냐면경로당에보면안마기,공기청정기임대,또경로당에서요구하는모든요구,기능보강사업으로물품지원들이거의건강쪽에체육시설되게많거든요.예를들면체육보조기구라든가벨트,여러가지건강증진을위한체육시설을요구하는것이되게많아서그런부분도한단락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좋습니다.그러면그것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제가제안하나드릴게요.먼저반드시거기에대한기본계획수립이되고,또그기조하에체계적인운영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그리고또노인전문기관등과같이긴밀하게업무협력을기하고,노인복지회관,또노인지회등의의견을적극수렴해서추진하는것이좋을것같아요.그리고그건에관련해서반드시공청회를열어서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266쪽,경로당노인여가문화보급사항에대해서질의하나드리는데요.경로당어르신들이현실에대해서조금아까과장님이계속얘기하셨어요.또거기휴관에따라서우리가어르신들에대해서손을놓고있는형편이잖아요.거기에대해서제가제안을하나드릴게요.그리고경로당이이런코로나로인해서저기되지만그이후에경로당이활성화되려면노인들의자원봉사,소일거리로할수있는손기술을배우고,또소일거리자원봉사,커뮤니티활동등을하면서건강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고요.시설개방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어르신들만의공간이었던경로당을어린이,지역주민에게개방하고,또이웃동네사람들과같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경로당이세대간에이해부족에의해서오는여러가지갈등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갈등을극복하기위해서세대간소통을활성화할수있는세대통합사랑방으로만드는계획을수립해주십시오.그리고경로당을돌봄사업과연계하는것이필요합니다.여기보니까제가제안을하나드리는데,거기에따른경로당노인여가문화보급사업에적절하게경로당이아까도보면아무것도할수없이무슨일이있었을때그냥손을놓게되잖아요.그런것과마찬가지로그렇게되면안되고,새롭게변화가되어야됩니다,경로당도.경로당어르신들도많은어르신들이굉장히변화가되어있는어르신들이에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도경로당도같이지역사회와함께이루어나갈수있도록제안을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한가지만보충설명을드리면,경로당이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변화되는추세로바뀌는것이뭐냐면말씀하신대로똑같이이취지로개방형경로당이늘어나고있거든요.그래서개방형경로당이작년에시범사업에의해서올해도하나만들었고요.내년에도한군데늘어나면서계속이런경로당이,경로당이없어지면서개방형경로당이새로생기는것이아니고기존의경로당을개조해서주민들이함께하는공간을만들어가는공간으로변화하는추세고,또아까말씀하신세대간의소통을위한프로그램이나이런것도여가문화활성화사업이나보급사업을통해서각경로당에서신청받아서많이하고있는데코로나로인해서2월부터전면못하고있는상황인것이고,나름대로복지관에서여가보급사업,활성화사업하고직원까지다배정을받아서하고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더참고해서저희가더내실있게운영할수있도록계획을짜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이사실은코로나가계속지속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경로당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이렇게제안이들어오게되면같이할수있도록지역주민과또아이들과돌봄,이런것같이연계해서경로당이활성화가된다면우리나라에서최초로연수구의경로당이아주새롭게탈바꿈되는이런계기가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서제가건의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에인생이모작센터가있지요,과장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것이름이꿈꾸는배움터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과정을잠깐말씀드리면중장년인생이모작지원조례가작년12월에제정이되었고,올해3월에시행규칙이제정이되었는데요.인생이모작센터하고꿈꾸는배움터가같은장소에서하고있는데처음에시작한것은따로따로했었어요.인생이모작센터가원래별관5층에저희가8천만원건물리모델링비를세워서5층에세웠다가다건립완공을했다가마스크가시급해져서마스크공장이생기면서거기에드림스타트가그쪽으로이전했습니다,우리가인생이모작센터하려고했던곳으로.그것이더시급하니까요.그래서그쪽으로이전하면서인생이모작센터가원래는저희가당초출발은위탁을주려고했었거든요.그런데이제정상적인운영이조금,센터자체가없어지면서꿈꾸는배움터라고옛날바리스타교육장이있었거든요.거기인생이모작센터로저희가활용을하는것입니다.거기서어차피중장년층바리스타교육을할것이고,거기서인생설계교육도할것이고,모든교육을당분간은유휴시설이생겨서정상가동될때까지는거기서인생이모작사업을운영하는것으로방침에맞춰서운영하고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럼과장님엄밀히말하면인생이모작지원센터랑꿈꾸는배움터랑원래같이분리되어서있었고,하는기능은비슷했는데지금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결국에는없고,꿈꾸는배움터가그기능을대신한다,이렇게이해해도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없어진것은아니고같이합쳐진것이지요.
조민경위원
일단그렇게이해는하겠고요.그러면지금꿈꾸는배움터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이바리스타말고는없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인생재설계를연금공단하고같이연계협약해서인생재설계를10회차로하려고했는데코로나걸려서다취소됐어요.그리고지금은지난번평생학습공모로350만원인가공모사업을따온것으로바리스타교육을이수했고요,15명.지금10월-12월까지바리스타교육오전반,오후반,야간반,3개반을개설했는데지금2개반운영하고1개반은중지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만약에코로나가아니었다면조금전에취소됐다고한프로그램들에는무엇이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취소된것이인생재설계교육,그것이취소되었고,지금하고있는것중에코로나가급격하면서1개는수료했고,1개는진행하고,1개는중단하고,이렇게됐습니다,3개프로그램중에.
조민경위원
그럼꿈꾸는배움터에상주하는직원이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은서포터즈,자원봉사2명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자원봉사자만있고인건비는그럼따로안들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원봉사인건비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자원봉사자에대한인건비말고는상주하는직원은없는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우리가인생이모작지원조례에따라서그센터가있어야되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그래서위탁을해서정상운영이되면저희가관련위원회도구성하고뭔가센터의위탁하고상관이없이위원회를구성해야되는데위원회심의를받는내용이여러가지프로그램관련된것이라든가예산관련된것,여러가지를심의해야되는데그자체가정상운영이안되고있어서지금위원회구성은보류하고있고요.그래도주민들의호응이굉장히좋아서프로그램만운영하는것을진행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장년층의인생이모작지원을위해서바리스타말고는다른것이없다는것이굉장히아쉬운부분이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있었어요.인생재설계교육하려고했었어요.
조민경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런데바리스타교육도보니까수강생이15명이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5명밖에못들어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바리스타교육장이15명이면그래도작은편은아닌것입니다.지금연수1동같은경우는한7명들어가는교육장이거든요.저희가20명은들어갈수있는데15명만모집을한것이에요,코로나때문에많이는못하니까.
조민경위원
네,이부분이조금더확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었는데,그런데이것이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해야되는사업인지살짝의문이들기도해요.중장년층이면어떻게보면경제지원과나그런데에서해야되는것아닌가싶기도하고.일단이내용은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이어서중증장애인자립생활의실태를알고계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에관련된자립지원센터가있어요,아이엘지원센터라고.
조민경위원
미래장애인자립센터는알고있고요,과장님.제가질문하는것은우리가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따라서우리구청장의책무중에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실태를3년마다조사하도록되어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실태를조사하고있냐는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여기관련조례보면「장애인복지법」31조에‘실태조사로갈음하고그이외에복지정책의수립이필요한경우에이것을기초로해서실태조사를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31조를찾아봤습니다.31조를찾아봤는데거기에법에서정하는그런여러가지시책이나정책적인것,그런것이많이들어가있는데요.거기에준해서갈음하고나머지필요한부분에대해서세우게끔되어있거든요.그래서저희는미비한부분을별도로세운것은없고,자립생활필요한지원부분이나이런부분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지원세부내용을말씀해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아이엘지원센터에예산이2019년도에한93억원?
조민경위원
1억4천만원아니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립생활지원센터예산은제가따로드리겠습니다.여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2019년도에는1억4천만원,2020년도에는1억5천만원,계속늘어나고있거든요.2021년도1억5,600만원정도이렇게해서.
조민경위원
1억4천만원에관련된사업으로밑에사업내용에나와있는데,보니까크게구분한것이기본사업,선택사업,국비지원센터중점추진사업으로나눠져있어요.제가궁금한것은기본사업은기본사업대로하는것인데선택사업이라함은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이것을선택해서한다는것이에요아니면이것은선택사항이니까해도되고안해도된다는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본사업인것은아까말씀하신대로여기에여러가지권익옹호라든가동료상담,이런기본적인사항인것이고,선택사업은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사업을하는것이니까이것은약간선택할수있는기본사업하고는다른것이지요.
조민경위원
제가요청드렸던것이1억4천만원안에서지원하는세부내용을원했던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자료드릴까요?
조민경위원
네,그것은자료주시고요.그리고제가선택사업과기본사업을나눠서굳이말씀드렸던이유는우리가연수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5조지원사업내용을보면‘구청장은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하여야한다.’1호-9호까지자세히나와있어요.그런데1호가‘일상생활및직장생활에필요한활동보조서비스지원,2호주거환경개선,3호접근성보장을위한이동지원’이3가지가제일중요하니까앞에1,2,3에나와있겠지요.그런데이3개가선택사업이란말이에요.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기본사업으로두고있는것이심리적·정서적안정을위한동료상담지원,자립생활에필요한교육훈련및홍보,사실은상담지원,교육훈련홍보,물론중요한영역이기는한데4호,5호에들어있는이것이기본사업이고,앞서언급한1호,2호,3호는훨씬더피부에와닿는더중요한사업이거든요.그런데이런것이선택사업이고,예산이허하는한도내에서라는것이잘이해가가지않고,그래서이지원세부내용을제가요청드렸던것이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좀준비해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자세히주시기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운영되는지도같이해서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각세부사업별얼마씩들어가는지,몇명이이예산의혜택을받았는지그렇게주시면되겠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센터도저희가다정산을받고사업실적을받으니까그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자료를세부적으로해서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중증장애인이자립한다는것은일하는중증장애인이라는뜻인가요?용어정리가요,과장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포함하는것이지요.예를들면자립정착금이라든가자립을할수있게끔주거활동이라든가여러가지다포함한다고봅니다.
조민경위원
아까우리가실태조사를3년마다우리구차원에서하지는않았지만법31조에따라장애인실태조사로갈음한다고했잖아요.그럼부서에서갖고계시는우리연수구의중증장애인실태조사내용을이것도좀같이주셨으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는없고,저희는항상현황관리,실태조사를하는것은쉽지가않아요,위원님.
조민경위원
‘법31조에따른장애인실태조사를갈음하되’라고되어있잖아요.우리가3년마다하는실태조사를하지않는대신에조금전에법31조에따른장애인실태조사로갈음한다고하셨잖아요.그갈음한자료는있을것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준비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다음으로같은조례제9조에따라서중증장애인과종사자를대상으로인권교육,자립생활교육을실시하여야하는의무사항이있어요.이것은앞서언급했던노인학대교육이랑발달장애인인권교육이랑또다른의무교육사항이거든요.이것교육실적있으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권침해예방교육으로중증장애인인권교육을올해는집합을못하고사이버로475명이했고,시설에서는132명교육을해서실적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까475명은누구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을얘기하는것입니다,우리공무원들.
조민경위원
연수구청?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때말한인권교육은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것은아닌것같은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고장애인에대한인식교육인것이지요.
조민경위원
그것을우리구청공무원을대상으로했다는얘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민경위원
기관종사자132명은이것은제가명단만받았는데올해했는지안했는지여부는받지못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연말까지이어지기때문에실적을반은받았거든요.지금까지취합된것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이것도아까같은내용이고요.연초에하는것이타당하기때문에앞으로이것교육하는시점에대해서도부서에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그부분은잘의견수렴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조치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으로연수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서정기회의를1회개최하게되어있어요.올해는하셨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3월정도에하거든요,항상2월,3월에하는데2월에코로나생겨서회의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서면심의로하고있어요.
조민경위원
그럼장애인복지위원회는서면심의로라든지그렇게는안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그것은이것하고다릅니다.장애인복지위원회는전년도에장애인사업에대한실적이라든가올해이루어지는계획,예산,이런것이전부12월예산계획이다정리가되면그것을어떤사업을할지종합적으로계획을세워서구청장님이위원장님이시거든요.그러니까거기관련전문가들모시고,PT보고도하고,또어떤정책을연수구에서펼쳐나갈지그런것을자문도받고,그런사업설명도하고해야되는데그것은서면으로좀어렵지요.그런데지정심의위원회는그것하고다르게한달에한번꼭열어야되는것입니다,법적으로.그래서그것은장기요양기관에서시설장이바뀌거나새로신규로설치하는기관에서는저희가모아서한달에한번씩위원회를어차피필수적으로열어야되기때문에위원회를다구성은되어있는데못하고서면심의로7번했습니다,올해까지.
조민경위원
과장님,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가필수의무인것처럼장애인복지위원회도필수의무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그런데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못했다고아까말씀을드렸어요.
조민경위원
그러면내년에도코로나가지속될것으로예상이되면내년에어떻게하실것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까지계속못한다고생각은안하고있고요.내년에는여하튼간에서면으로라도꼭한번예산부분이나이런것을담아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그게맞는것같습니다.코로나가내년까지지속될것을예상하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올해못한것이점차나아지면할까,할까하다가이렇게온것이고요.내년에는지속될것이예상되면미리서면심의를3월안에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다음조례가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아까앞서서잠깐언급이됐었는데이조례도똑같이그러면기본계획수립안됐을것이고,실태조사안됐겠지요.장애인관련조례가굉장히많아요.발달장애인조례,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조례,중증장애인관련조례가있어요.이런것들통폐합할필요성에대해서는못느끼시나요?따로관리하는것이더효과적인지아니면통폐합하는것이효과적인지부서장님입장은어떠신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발의하신의원님들이또있으세요,여기조례에대해서.그런데건건이이조례를검토할때그런의견도있긴있었습니다.그런데위원님들마다발의한목적이나취지가다있으셨고,그것을저희가또발의한지몇년되어서이것이불필요하다고느끼는상태가아니고이제서,3월에제정되고한조례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좀시행해보고이런부분이통폐합이필요하다는것은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말은일단다필요한조례라는것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과장님업무가많으시겠지만이조례의취지를살려서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같은조례제8조(홍보)에보면‘구청장이장애인차별금지와인권보장에관한홍보물을제작·배부하고장애인차별금지와예방에관한홍보를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홍보물이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홍보물위원님께드린것같은데요,자료로.
조민경위원
이것우리구청에서만든자료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구청에서만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이장애인차별금지랑인권보장에관한홍보물인가요?제가볼때는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파트별로다종합적으로만든것이거든요.
조민경위원
종합적인데이것이장애인복지사업,사업내용이에요.일자리,복지서비스,의료,재활,수당,세제혜택,그다음에우리가장애인분들이갈수있는장애인복지관련기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만든리플렛도있거든요.거기에는아마나와있을것으로알고있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구청에서는홍보물제작안하고홍보안한것이에요,홍보물자체가없으니까요.장애인차별금지관련해서아까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만든것,A4용지1장짜리.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위원님,예산편성이장애인복지시책에대한리플렛이기때문에거기에복지시책에관한다양한사업을다담은것이라장애인의차별금지이런부분이누락됐다고하면내년에할때는같이넣겠습니다.그런데복지시책이라는개념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요,이것은따로인것이지요.이것은장애인복지사업이뭐가있는지,우리구의복지사업이궁금한사람,복지기관이어디인지궁금한사람한테필요한안내책자인것이고,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나름거기에속하신분들이활동일지를작성하면서마스크랑함께이번에홍보지를배부하시는캠페인을벌인것으로알고있어요,적혀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그것도사실저희가예산을배부해줘서,교부해줘서한것이기때문에저희구에서지원한사항이고요.내년에는그부분을보완해서시책리플렛에다가장애인차별금지라든가이런것도넣어서보완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단순히하는것에만의미를두는것이아니라보면연수구청,연수역,연수경찰서,연수역,연수역,원인재역일대에서만하거든요.원도심위주로한단말이에요.6번의캠페인을했는데다원도심에서만하고송도에서는없었어요.송도에도장애인분들이많이살고계시기때문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송도에도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이부분도신경을쓰시는것이맞을것같고요. 그다음에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없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례는2011년도에제정을했는데사실저출산·고령화니까「저출산·고령화지원법」은있어요.그법에의해서이조례가만들어지기는했는데저희가기능을보면굉장히정책적인사항이많아서이부분도좀어려운한계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출산관련해서는노인장애인과업무가아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여기에출산보육과같은경우도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가있는데거기에는위원회가없다고하더라고요.천상저희가여기서위원회관리를해야되는데예전에는출산하고노인장애인과하고같이한과에서모든업무를처리해서관련조례가생겼는지는제가오래되어서잘모르겠는데지금은같이하게끔되어있어요.같이거기에관련전문가해서하게끔되어있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것이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운영조례예요.이것이다른조례가아니고위원회를운영하는조례예요.그럼이것은당연히해야하는사무가맞는것이고,2011년도에제정되었다고하면지금10년동안이조례는그냥그대로방치된것이잖아요.그냥사문화된조례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해야되는데여기기능을보니까인구정책에관한것,출산정책에관한것,이런사항을구단위에서다루기는조금한계는있어요.그래서그부분을고민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출산관련되고고령화관련되면구단위로충분히다룰수있지요.○노인장애인과장하인순왜냐면그런정책을더펴야되니까.
부서에서고령화관련사업들을시행계획을세워놓고,시책강구해놓고,그것들을의견을묻는그런위원회가충분히자문을구하고그럴수있는것이지요.아이디어를얻고할수있는것이지,구단위에서충분히할수있는것이지,지금업무가너무과중해서못한다고하면알겠습니다.알겠는데,‘구단위에서할것은아니다’라는답변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금방대하다는말씀이고요.저희가그부분은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고민해서구성해보도록협의하겠습니다,출산보육과랑같이.
조민경위원
네,과장님,지금노인장애인과가업무가너무많은데다른과를분리해서과를2개만들것이아니라노인과,장애인과따로이렇게2개만들어야되는것아닌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한2년전부터장애인업무가굉장히많이,장애등급제가폐지되고,장애인이굉장히해마다%가늘어나면서송도신도시에도장애인이많이늘어나고,민원사항이많아지면서장애인이지금한팀이에요.분팀이되어야되고,크게는분과가되어야된다는차원에서생각은하고있었지만여러가지구정여건이나이런것이감안이되기때문에저희만주장할수는없는사항인데요.아무튼위원님이말씀하신여러가지복지정책이나시책이많이발굴되기위해서는장애인팀이보강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내신그사항에대해서전적으로동감하고요.저도2012년도에그때는노인장애인과하고사회보장과업무를사회복지과에서했었어요,1개과에서.그런데지금그것이2개과로하는데예를들어서그때당시에보면기초노령연금이제가그때과장할때기억으로는연수구에200억원정도드렸거든요,대상자어르신들한테.그런데지금내년도예산편성할때보니까그것이800억원이되었어요.그러니까불과8년만에4배가늘어난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지금과장들은과장이얘기한것처럼위원님들다업무연찬하시면서파악하셨겠지만노인장애인과업무가진짜많이과중해서걸립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하고요.그런데구정여건상한번에과까지는안되더라도과장이얘기한것처럼장애인팀이라든지팀하나더만든다든지이런부분은고민을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맞습니다.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노인장애인과업무가전체부서에서저는제일많다고생각해요.예산도많고,할일도많고,그런데또팀원숫자는적고요.그러니까여기계신팀원한분,한분이더일을많이하고계시는것이라고생각이되고,제가오늘여러가지를말씀드렸던이유는그만큼조례가많아요.노인장애인과에서관리해야되는조례가그만큼다른타과에비해서배로많기때문에오늘제가말씀드릴것이많았습니다.이것은노인장애인과가일을못해서이런것이아니라지금일이너무많은상황에도불구하고조례대로안되고있는,놓치고있는형식적인것들이좀미비한점에대해서말씀을드린것이고요.그래서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공감하시고,국장님도공감하신다니까해야하는일이긴합니다.그런데그것이‘해야하는데지금일이많아서못하겠다’이것은잘못된것같고,팀원을늘리든분과를하든그렇게하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오늘너무잘들었고요.수렴해서내년도에는더열심히반영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특히민원이나노인경로당154개다관리하면서굉장히많은민원다받고계신것도알고있고,현장에서다나와보시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노고에는늘감사드리면서오늘행감,지적한것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잘내년도에더반영해서하실것이라고믿고요.가장중요한것한가지만강조해서더말씀드리면아까그발달장애인관련주간보호센터건립하는것은중장기계획이라고하셨는데,맞습니다.중장기계획이겠지요,돈이많이들어가니까요.시급하게그래도조금더기한을당겨서라도뭔가변화를주시고시작해서그민원내셨던분들에게긍정적인답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우리가이렇게시행하고있다,진행하고있다’이런내용으로정말계획을성의껏잘세워서빨리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저는감사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평소에복지사업과이행을잘해주시고계시지만또노인의건강이나여가,장애인과비장애인과함께살아갈수있게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또노인장애인과가노인,장애인과가과중한업무를하고계신것같습니다.오늘행정감사로인해서볼때에도마찬가지로분과를통해서업무가효율적으로기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오늘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
잠깐만위원장님,제가자료요청한것이아직안왔거든요.한5분간정회후에다시요청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위원입니다.추가로연결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노인인력개발센터아까자료요청을제가해서받았는데센터장,팀장자료인데팀장님자료는아직프린트중이라받지를못했고,질문으로드리겠습니다.센터장님은자료를받았는데1년계약이고,연임은몇번정도할수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연임의횟수는없습니다.
이은수위원
연임횟수없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수위원
정년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정년은만65세미만.
이은수위원
만65세요?그럼연임은제한이없는것이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연임은몇회할수있다’그런항목은없습니다.
이은수위원
자료자격요건에보면충족할수있는자격여건이있는데이여건은어떤기준으로만든것이지요?3가지여건이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2급이상자격증소지자,그리고사회복지사업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이은수위원
일자리사업에5년이상경력이있는사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수위원
그렇게그3가지중에한가지만충족을해도자격이된다는얘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수위원
센터장님은그렇고,팀장같은경우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팀장은그쪽에서별도로.
이은수위원
이내용은파악하고계시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팀장뽑고하는것은그센터자체에서뽑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공고를내는것이아니라그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은수위원
내용파악이안되고계세요?제가알고있는내용은정년이2년으로알고있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년이요?
이은수위원
네,팀장.파악이안되시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정년은60세까지지요,만60세까지.경력말씀하시는것이에요?
이은수위원
정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정년은정직원이면만60세까지다닐수있는것이지요,공무원준해서.
이은수위원
팀장이공무원인지는제가그것은모르겠고,정년이2년인것으로알고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정규직직원은그렇게2년,그것은계약직이지요,위원님.거기는정규직직원이거든요.
이은수위원
노인인력센터,센터장은연임이가능하고,정년은2년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추후에파악해서알려주시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이요?
이은수위원
아니요,팀장.혹시팀장명단중에나이에대해서파악이전혀안되시네요,자료가없어서지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것이정규직으로뽑는것은거의공무원에준해서만60세까지근무를할수있는것입니다.2년으로뽑지는않아요.
이은수위원
팀장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팀장은일단직위인것이고,맨처음에뽑을때는정규직직원으로뽑는것이지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센터에팀장따로있고,실무팀장이따로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실무팀장은아니고그냥팀장,부장이렇게있지요.
이은수위원
지금팀장에대한자료가없어서파악을못하고있다고하시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이2년입니다,위원님.전담인력이또있거든요.전담인력이21명이에요,노인인력개발센터같은경우.
이은수위원
그분직책이팀장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팀장이라고안하고,그냥전담인력이라고하지요.
이은수위원
전담인력으로?2년으로알고있다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2년이에요.기간제예요.
이은수위원
제가자료를갖다놨으면제가기본적으로알고있는것이랑자료랑비교가될텐데,파악이파악이안됐다고하시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위원님,기간제근로자입니다,전담인력은.
이은수위원
전담인력은나이제한이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나이제한은일단공고기준을좀봐야확실히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나이제한이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전담인력직책이팀장인지전담인력이어떤지는모르겠는데나이제한이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실무팀장,지칭으로팀장으로본다면실무팀장을좀연배가있으신분을한다는것은제가염려하고걱정하는것은보훈인사에대한부분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말씀드리는것입니다.그것확인차제가자료를요청한것이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채용관련해서저희관할은센터장쪽인것이고요.
이은수위원
과장님이추후에확인해보시고저한테보고부탁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채용관련해서요?
이은수위원
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팀장전담인력채용계획에팀장님의정년이언제까지인지는몰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전담인력은팀장이든그냥일반직원이든2년입니다.
정태숙위원
2년인데이분이어떻게돼요,지금뽑으신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연령제한없어요.
정태숙위원
이분이만약에연세가있다고한다면정년이얼마안된사람을뽑은것아닙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뽑을수있지요,위원님,그것은.
정태숙위원
이왕이면저도이것을지금받아봐서그러는데이것이보훈인사쪽에의문을갖게되는부분이‘어떠한특정인을밀어주기위해서채용을한것아닌가’이런의구심이들어요.그런부분에저도의문점을가지고얘기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지금자료가충분하게오지않고있어서시간은자꾸만가고있고,몇명이응시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은이제노인인력개발센터에는...
정태숙위원
센터장.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이요?
정태숙위원
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까5명응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센터장의자격기준을뒀는데보니까사회복지사2급이상이라그런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급이상소지자.
정태숙위원
이왕이면이런센터장같은경우에는1급이상으로해야되는것이맞지않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직급이높을수록전문적이라고볼수있는데그것은위원회에서결정한것이기때문에,인사위원회에서서류전형심사표에의해서하기때문에제가감히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지난번에도소통정책협력관채용하는것때문에도어떠한특정인을놓고밀어주기식,계속그런의심을받게만드는이런정책때문에굉장히우리위원들이마음불편해하고있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한가지만위원님,말씀드리면현재인력개발센터장님은이3가지중에3번의해당으로채용되신것으로알고있어요.예전에4급공무원하셨고,일자리관련분야에서5년이상종사한경력을가지고입사하신분이라사회복지사자격은사실이3가지중에하나만해당되면되는것이거든요.자격증유무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가지고계신지.그런데3번으로채용된것으로확실히제가알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과장님도여기에대한정확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이것은3번으로알고있어요.
정태숙위원
어쨌든지금제가느끼는바에의하면어떠한특정인을밀어주기위한인사,채용이아니었나라는그런의심이들고있고요.이런부분은조금지적할만한사항이아닌가싶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조금더알아보고위원님께개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도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일단문제점에대해서문제를삼으셨으니이것은위원회에서알아야될것같아서요.그럼노인인력개발센터장님이2019년4월에바뀌신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4월15일.
이인자부위원장
2019년4월15일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그때채용결과가발표된것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이전센터장님은임기가되어서교체가된것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년단위로연임을하는데임기전에그만두신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본인이스스로그만두신것이에요?연임이안되어서그만두신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년단위로한석달전에재가를받아서연임이결정,근무평정에의해서결재받아서연임되는사항이라.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근평이안좋으셔서연임이안되셨다는말씀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도있을수있고,본인이중간에사퇴하시는경우도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경우도있는데지금그경우를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이사건에대해서말씀하는것이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제가위원님,정확히말씀을못드리는것이제가그것에대한전임센터장님에대해서는제가갑자기질문하셔서자료를준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이것이연임할수있는데연임이안되고새로운분이채용하는부분에있어서문제의소지가있는것같으니까어떻게해서그만뒀는지그것을좀알아야될것같고요.그내용을파악해주시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추가자료로임기가만료되어서그만둔것으로자료가왔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임은안됐지만그기간,임기가만료되었다는말씀이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갖다주신자료를보면응시자현황이있는데다섯분이응시를했네요.지금갖다주신자료보고계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거기에아까말씀하신3가지요건,사회복지사2급,또사회복지5년종사자,여기서5년이상일하신분,사회복지쪽에서일하신5년경력이있는분,이3가지중에1가지요건만되면될수있다고말씀하신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이다섯분중에58년생이두분이고,69년생,64년생,61년생이렇게있는데지금뭐나이얘기하는것보니까58년생이되신것같네요.그렇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님성함이양승규씨잖아요.그럼1번양,성만나왔네요.
이인자부위원장
여기는이름도안나왔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개인정보에의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지금1번이되셨다는얘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거기에대한문제점이있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심사는어디서합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심사는심사위원을이런경우는우리가주관하는것이니까우리가심사위원을구성해서심사를별도의장소에서하는것으로,아무튼연수구에서채용하는관계니까,그리고직원들은그쪽에서하는것이고요,인력개발센터에서.
이인자부위원장
저는지금바뀐것인지알았는데이얘기는작년에있었어요.작년에이런얘기가있었어요.‘이분이전직공무원이시고,미추홀구에계셨다가어느분의선거때운전도해주시고,그렇게하시다가보훈이된것아니냐’이런말씀이있었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그런저런것을떠나서일단아무리저기해도자격요건이구비되지않으면채용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이분은1,2,3중에3번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일자리사업에경력이있는것으로됐네요.뭐사회복지2급이있거나아니면사회복지5년을종사한것이아니라일자리사업경력이5년있어서이것으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를들면동장을해도동에서일자리사업을하거든요.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을하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분이공무원출신인데이런일자리사업을하셨겠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관에서하는일이니까한다고보는것이지요.인정을해주는것이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공무원으로서일한것을일자리사업으로보는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기관장의결재하에,기관장의운영하에모든것이이루어지는것이지,어느실무자한사람이이끌어가는것은아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장이인정해주면된다는말씀이시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그장의업무에다들어가는것이에요.노인일자리뿐만이아니고모든복지사업,또는행정업무가다동정전반이라고되어있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노인장애인과에우리복지위원회에노인인력센터가포함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부분도좀관심가져보시고,오해의소지가없도록제대로된심사검증이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올해있었던일도아니고작년에채용된것이니까지금논하는것은조금그런것같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이렇게지적사항으로그렇게알고계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감안해서잘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위원장님한테하나부탁드릴것이있어요.지금자료요청해서이자료가왔는데저희가경력사항이나보유자격증이나이런것을보고,이런것도우리가감사때나보는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을하나도없이다가려져서확인이안되는데우리가정확하게파악을할수가없고,정확한정보를얻을수가없어요.그런데제가이지방자치법에우리가자료요청을하는데만약에자료공개를못한다고하면법에근거가되어서나와있네요.어떻게되어있냐면‘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한감사또는조사를위하여서류제출요구를하는경우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서류가정보공개법제9조1항에근거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음’이라고법제처에서되어있어요.그런데우리가사실은아무때나이런것을볼수가없는것이에요.또앞으로저희위원님들이정보를요청할때는우리가이것을다른데에써먹은것은아니잖아요.그러면그런부분을조금명시해서우리가궁금해하는것은알아야되니까,정확하게우리가감사를해야되니까이런부분은위원장님이명시해서얘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이것이개인정보관련해서사실은감사기간중에는다정보를줘야되는것이맞지만외부에서오다보니,사실은노인인력센터같은경우에는외부쪽이다보니까개인정보관련해서는,그렇다고해서여기서이름까지딱해서이렇게나오는것은조금그렇지않나요?
정태숙위원
위원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알아보세요.
최숙경위원장
그래도여기보니까다른것에대한것은다나왔는데어쨌든나이나앞에이름이렇게해서다나온것에대해서는저도다시한번확인해보고다음부터는추후에이런것이없도록할수있게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주민복지국장님,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0년11월27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