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71억 3,1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9,7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부동산 교부세는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20억 5,666만 5,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3억 8,59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4억 2,34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8,5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관련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669만 원, 발간실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134만 9,000원, 구청장 협의회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공약평가 지원 관련 국내여비 83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관련 구정베스트5 시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관련 기타보상금 250만 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국내여비 128만 7,000원, 통계자료 발간 관련 공공운영비 22만 원, 남북교류 협력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75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010만 원,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관련 포상금 500만 원, 계획적 예산편성·심의 관련 국내여비 446만 1,000원, 집중관리 예산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등 7,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련 일반예비비는 9,9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관련 국내여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관련 기금전출금으로 8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관련 기금전출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편성된 9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편성된 90억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0억 원을 계상하였고, 26쪽, 지출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편성된 80억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강환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2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 사업은 3억 8,6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4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1억 1,6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환경국장 박병택입니다. 인문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쪽부터 3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인문환경국 세입예산은 총 110억 8,23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8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7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8억 2,373만 5,000원, 보존수입으로 1,45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7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문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527만 4,000원을 증액한 총 274억 2,4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억 5,29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 487만 원과 인문도시 기반조성 3,245만 원,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2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3쪽까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은 45억 9,1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2,8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2억 9,004만 원을 증액 편성, 인문도시 조성 66만 원과 행정 운영경비 85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74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365만 3,000원을 증액한 181억 9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억 4,5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1,888만 4,000원과 맑은 물 보존관리 150만 원, 행정 운영경비 848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6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9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35억 7,0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960만 1,000원 감액하고, 산림자원 보호 육성 1억 4,852만 5,000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988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문환경국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서 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739억 2,865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3,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17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4억 1,1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07억 7,046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9,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에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019억 4,402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6,9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21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6억 2,500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0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능동적인 조직문화 창출에 8,3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6억 2,91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서 7,51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9억 6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4,2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재무·회계 운영에 18억 9,69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2억 5,6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에 1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082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676만 4,000원으로 국내여비 8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1,081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3,68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39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9억 1,933만 원, 행정 운영경비 1,775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88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339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과 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관·단·국장님의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5.7％가 증액된 1,913억 8,18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6.09％가 증액된 1,675억 2,40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분야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고, 행정안전부 집행방향에 따라 편성한 추경 예산안이라 사료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관리기금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예탁금 9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0억 원을 계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 사료되고, 계속비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되며,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관광과 등 6개 소관부서 26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90억 6,005만 9,000원이며, 보조금의 교부지연 지원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사업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