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진원 의원 발언
09시 59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송기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885억 8,53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6,6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3억 7,106만 3,000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29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19억 8,141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11억 1,953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3억 3,15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2,038억 2,2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8,5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4억 7,78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4,3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48억 4,3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복지 등 기초생활 보장에 3억 4,096만 2,000원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에 1,084만 원을, 사회복지업무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2억 7,624만 1,000원을,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문화 창조에 7,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로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9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11억 4,6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9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3억 5,629만 7,000원을,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3억 2,825만 1,000원을, 자활근로 등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8억 61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 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9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52억 5,54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7,7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5억 9,4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에 2,636만 2,000원을,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1,0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38억 3,432만 7,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14억 6,064만 7,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2,43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1,8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3,1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8억 5,515만 3,000원을,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12억 6,997만 8,000원을, 재해복구사업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8억 1,359만 6,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9,30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4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2,42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0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년 협치 및 참여 활성화 등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1,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3억 8,5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1,20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51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에 5,4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51쪽, 세출 2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9억 7,92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사업 평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16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복지경제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39억 6,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 학운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5억 6,936만 3,000원을, 여성아동과 동구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복합 센터 등 7개 사업에 21억 4,131만 1,000원을, 청년체육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송기택 복지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에서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46억 3,083만 4,000원보다 47억 3,849만 4,000원을 증액한 193억 6,9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32억 976만 8,000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6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5,82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0억 8,453만 8,000원을 증액한 245억 4,2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선교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130억 9,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20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10억 4,233만 9,000원보다 41억 3,992만 3,000원을 증액한 251억 8,2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965만 1,000원을 증액한 55억 7,7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3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5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7,670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8,1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초소 환경개선 등 안전한 사회구현에 1,650만 원을, 집중호우 재난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7억 5,014만 원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에 1,0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3,158만 원을 증액한 145억 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중호우 하천 재해복구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3억 837만 3,000원을, 소방도로 개설과 집중호우 도로시설물 재해복구 등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18억 1,039만 원을, 호우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7억 2,802만 4,000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 지원 등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3억 45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39만 7,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98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801만 5,000원을 감액한 13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행정 개선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6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0억 8,453만 8,000원을 증액한 245억 4,2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9,090만 원을 증액한 140억 5,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40억 9,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9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6만 2,000원을 감액한 104억 9,1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예비비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1,4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8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비는 지원4구역, 학운2구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1억 8,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205억 2,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너릿재 명품 힐링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63억 7,667만 9,000원을, 주민안전과는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2,685만 1,000원을, 건설과는 산수굴다리부터 구)재활용창고 구간 도로개설 등 24개 사업에 77억 7,235만 6,000원을, 교통과는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55억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3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2억 3,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전입금을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충장로1가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립 전 예산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2억 4,152만 원이 증액된 2,206억 6,485만 4,000원이며, 세출은 99억 9,685만 1,000원이 증액된 2,436억 9,086만 5,000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30억 8,953만 8,000원이 증액된 255억 2,15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전입금 2억 3,000만 원을 가용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충장로1가 간판사업으로 반영된 2억 5,000만 원의 재원을 보조금에서 세외수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 총 3개 사업으로 지원4구역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69억 8,800만 원, 학운2구역은 8억 8,65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79억 2,400만 원, 동계마을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45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5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49개, 특별회계 6개 사업이며,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327억 3,642만 원 중 248억 5,15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마련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편성분 반영과 보조금 미교부 등에 따른 예산편성, 성립 전 예산 및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되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구 재정에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교부지연, 협의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복지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