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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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문화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엄병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69∼348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1093∼1098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2021년도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1,394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2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269∼278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9,200만 원 증가한 14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40억 4,700만 원,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등 옻·한지산업 육성에 46억 8,200만 원, 중앙시장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에 6억 8,9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21억 6,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23억 7,600만 원,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협동조합 육성에 4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79∼28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감소한 35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3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131억 3,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및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에 18억 2,7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에 14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290∼295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300만 원 증가한 5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첨단산업 기반조성 사업에 18억 900만 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지원 및 강원소규모의료기기 지원사업 등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에 35억 1,500만 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등 ICT융합산업 기반 조성에 3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96∼313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15억 6,300만 원 증가한 29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경리 문학공원 보수공사,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및 토지문화관 사업지원에 5억 900만 원, 원주문화재단 운영 태장동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 그림책도서관 건립,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단구동 단구공원 조각미술 건립 등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19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예술단 육성에 45억 2,4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창의 문화산업 육성에 31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314∼321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9,600만 원 증가한 3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순환형·테마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관광홍보사업에 10억 3,800만 원,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지원 및 한지문화제 지원 등 관광축제에 2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322∼326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218억 300만 원 증가한 393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간현관광지 음악분수 조성, 금빛 똬리굴 조성 등 관광기반사업 362억 원과 혁신도시둘레길 조성, 치악산둘레길 주차장 조성, 원주국제걷기축제 개최 등 걷기여행길 활성화사업에 2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327∼348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2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사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 운영사업에 2억 2,400만 원,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억 100만 원, 반곡역사관 등 분관 운영에 1억 6,7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활용 등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96억 4,200만 원, 사료총서발간 및 중천문집총서 발간 등 사료, 학술총서 발간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3∼1098쪽까지입니다. 1093∼109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0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0억 7,200만 원으로,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9,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8,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7∼1098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에 5억 1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1억 8,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엄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5∼546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37∼114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149∼1153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43∼66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2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67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4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는 465∼477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9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2,0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 위탁금 6억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4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126억 8,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5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4억 9,000만 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억 원,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 인건비 4억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9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지역지원사업 5억 9,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478∼496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6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38억 3,0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사업비 19억 원, 공간 유지관리 15억 원, 단구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92억 원,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사업 2억 원, 산림욕장 조성관리 13억 9,000만 원, 동화마을수목원 운영 10억 원, 가로수 조성관리 40억 원,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19억 8,000만 원,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 100억 원,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사업 18억 8,0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는 497∼506쪽까지로, 전년 대비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원입니다. 원주시 환경보존계획 작성 용역 1억 2,000만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6,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포획보상금 1억 9,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사업 8,0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5억 1,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2억 6,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3억 7,0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자원과는 507∼514쪽까지며, 전년 대비 3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6,0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사업비 130억 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보급사업 7억 3,0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10억 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15억 2,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1억 6,0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억 2,000만 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에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는 515∼542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원입니다. 치악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7억 원, 산악자전거파크 운영 2억 5,0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1억 2,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 1억 4,000만 원, 임업인수당 2,0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억 3,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억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0억 9,00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23억 6,000만 원, 산불방지센터 구축 및 운영 4억 2,000만 원, 조림 및 숲가꾸기 21억 3,000만 원, 임도시설 6억 7,000만 원, 사방댐 시설비 12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는 543∼546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2,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금 119억 원, 사업종료 매립장 관리 7,0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6억 2,000만 원,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3∼1144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5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9,000만 원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13억 8,0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억 4,000만 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9억 1,000만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운영 3억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115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9∼1153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4,000만 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 18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1억 원을,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43∼55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6,400만 원, 소득증대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자원과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59∼66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으로는 정주생활여건 조성에 6억 7,000만 원과 예치금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95∼1016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1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69억 20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897∼919쪽이며, 2020년 본예산액 대비 117억 5,500만 원 증가한 332억 4,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맞춤형 비료지원 5억 6,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02억 8,200만 원, 강원도농업인수당 76억 6,500만 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 도수로 및 용수로, 취입보 설치 등 농업기반 정비에 46억 7,800만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위험저수지 보수·보강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2억 6,6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단위종합개발, 농촌테마공원조성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에 5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920∼939쪽입니다. 2020년 대비 24억 4,800만 원 증가한 268억 3,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유기질비료 지원 17억 8,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억 2,900만 원, 과수 명품화 경쟁력 사업 등 과수산업 육성에 2억 9,400만 원, 고품질 특용작물 재배생산,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 등 원예특용작물 육성에 8억 4,0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7억 2,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21억 9,9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44억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940∼965쪽이며, 2020년 대비 49억 4,600만 원 감소한 83억 3,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치악산한우 생산지원 등 브랜드 육성사업 6억 300만 원,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26억 3,100만 원, 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처리, 친환경축산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에 11억 7,100만 원, 차단방역체계강화, 가축방역, 구제역 방역지원 등 차단방역관리 강화에 33억 1,90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2억 3,500만 원,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966∼997쪽입니다. 2020년 대비 23억 800만 원 증가한 49억 6,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농업경영개선 2억 800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 2억 1,8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7억 9,200만 원, 농기계 서비스 향상 8억 4,600만 원,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2억 4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활용 16억 1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활용 3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998∼1012쪽입니다. 2020년 대비 1억 4,200만 원 감소한 30억 1,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사업 1억 9,400만 원,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등 농업 신기술 시범 6억 9,9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5억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 2억 1,100만 원, 지역특성화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에 3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1013∼1016쪽입니다. 2020년 대비 2,500만 원 감소한 5억 1,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3억 3,1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113∼122쪽까지이며, 농업안전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1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 102억 2,300만 원, 이자수입 6,000만 원으로, 총 104억 1,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민간융자금 10억 원, 예치금 93억 1,500만 원으로 총 10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백은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269∼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잘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271페이지에, 옻문화센터 노후 시설보수하고 한지테마파크 시설보수 공사 받았는데요. 조금 과설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1식으로 다 나와 있어서요. 왜냐하면 석면철거하고 재시공하고인데 거의 12만 원씩 되어 있고, 도색도 일위대가보다 배 이상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한지대전 지원 있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지금 닥종이인형하고 시상금이 변경됐어요. 변경사유와 시상금을 증액한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먼저 옻문화센터 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철거공사에 대해서 1식에 4,200만 원 계상했는데요. 면적 340㎡에 대해서 한 건데, 이것은 가설계 비슷하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가설계 되신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설치 시스템 이게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스탠딩 에어컨이 19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0여 년 이상 돼서 노후화되어 있어서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 한 25대 정도 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 저희가 이것도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방수 그 부분에 대해서 2층에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에서 물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누수가 바깥쪽으로 흘러나와서 누수잡는 공사하고, 옥상에 보면 캐노피 노후로 인해서 시멘트작업도 하고, 도색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라 방수네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전면 다 하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테마파크 도색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설계하고 품셈 넣어봐야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열주등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열주등은 8개를 지금 교체, 제가 가 봤는데 이상이 좀 있어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8개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이거 길게 설명할 얘기 같지는 않고요. 내역 받은 거, 1식 말고 내역 좀 주십시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한지대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한지대전을 저희가 작년에 없던 부분을, 닥종이 부분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한지작품이 어른 위주에서 작품성 있는 것으로 하다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 눈높이를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닥종이 부분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게 금상 2명, 은상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닥종이를 추가하면서 금상에 3명, 은상에 3명 이런 식으로 추가되면서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닥종이인형 금상, 은상 추가하셨다는데,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대상도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대상은 아니고요. 대상은 1명만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는 아니고, 금상, 은상에 대해서 하나씩 추가가 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시상금은 그러면, 다 변경하셨네요, 시상금도?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시상금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시상금이 금상이 5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닥종이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금액을 금상에 대해서는 일반시상에서는 700만 원씩하고요. 닥종이는 500만 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상에 대해서.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옻칠기공예관, 외부 리모델링 있는데요. 지금 야외공연장 조성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야외학습장?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외가 너무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좌측하고 뒤쪽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쪽에만 하고 있지 바깥쪽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라서 저희가 바깥쪽 개선공사를 하려고 사업을……

용기

조용기위원

새로? 신설해서 만드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야외에 학습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안쪽만 할 필요 없이 바깥쪽에, 야외테라스 개념이랄까?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학습장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사용할 수 있는 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게 겨울이나 이런 데 사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겨울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꼭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도비 3,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5 대 5 비율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또 한 가지는 홍보안내시설 설치 해서 1,800여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홍보안내 하시는 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뭘 하시려고, 지류형 안내물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입간판이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괜찮아보이던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큰 입간판이 있는데, 이게 한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낡고 노후가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새로 개선을 하는 상황이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산뜻한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필요한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옻문화센터 보수, 늘 가보시죠, 옻문화센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가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도색이라든가 캐노피 수리하고 그러는데, 건물이 균열? 크랙이 많이 가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꺾어진 부분에 보면 한 3cm 정도. 그런데 그 보수는 해야 되지 않나. 페인트칠만 해서는 균열은 계속 벌어질 테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끔 가보는데 그런 크랙 간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재용위원

지금 작은 보수지만,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안전진단검사도 해보신 적 있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C등급 나왔습니다.

이재용위원

C등급이면 굉장히 위험한 측에 속하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이게 84년 건물이기 때문에 좀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재용위원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건물 자체가 지을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균열이 그렇게 심하게 간다는 것은 기초라든가 이런 데서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2억 원 수리하지만 원인을 찾아가지고, 균열은 계속 더 가게 되어 있죠. 밑에서 쳐다봐도 육안으로 확 보이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안전도 검사에 의해서 그런 것 해서 예산을 잘 더 확보해 하든지 해서, 아니면 철거라든가, 땜질식으로 1∼2억 원씩 들여서 단기적으로 수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도 안전성이라든가 C등급 받았는데, 아무래도 균열 같은 게 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번 전면적으로 옻문화센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확보해서……

이재용위원

추경에 예산해서 하는 것…… 선행이 건물의 외형적인 균열 이런 것부터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잡고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추후에 해야 되는데, 일을 바꿔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칠해놓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봐도 건물의 균열상태를 보면 좀 위험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렇게 쳐다보면.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울러서 옻문화센터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또 재계약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갈 수도 없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우리가 수수료라고 할까요?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금 1억 9,5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또 특이하게 장소도 외지지 않고 그런데…… 지금 전시공간 소초인가 또 어디 짓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전시공간.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전시공간이요? 지금 전시공간은 간현 쪽에……

이재용위원

도심에 있으면서도 가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라고 할까. 들어가려고 하면 작업복 이런 것도, 왜냐하면 옻이 오르기 때문에 피부병 그게 되니까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기가 어려운 장소인데, 하여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할 때 한번 다시 그것까지 해서 돈이 적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안전성을 먼저 고려하셔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 대상이 어디 시장이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안전시설……

영덕

장영덕위원

274페이지.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은 8개 시장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8개 시장 다 하는데, 개보수하는 데 2,500만 원 예산이면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기, 소방, 가스 이것에 대해서만 대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8개 시장 다 한다고요, 2,500만 원으로?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작년엔가 중앙시장에 화재알림장치 설치한 게 있어요. 무선인터넷 기반 해서 화재감지가 되면 중앙에 딱 가서 시에까지 오게끔 되는 장치를 설치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그 자료를 받아봐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감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 그래요?

영덕

장영덕위원

예, 일례로 1층 소고기골목의 한 식당에서 환기장치가 하루 망가지셔서 그 안에 연기가 가득차고, 또 고기 구우시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꽃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기계 바로 밑에서 했는데도 감지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소방서하고 함께 나가서 그런 것을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설치해놓고 점검은 따로 주기적으로 안 하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한번 저희가 소방서하고 해서……

영덕

장영덕위원

정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에서는 가끔씩 오시거든요. 그래서 감지기에 대보기도 하시는데, 그리고 번영회 사무실 안에 소방종합 그것도 점검하고 가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무용지물 되어 버리면…… 우리 몇 년 전에 큰 사고 한 번 겪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 다시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 밑에 중앙시장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2억 6,4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디 시장하는 거죠? 오타죠? 중앙시장 아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중앙시민전통시장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중앙시민전통시장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시민전통시장인데 오타인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을 수정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시기가 지났더라고요.

영덕

장영덕위원

중앙시장은 벌써 문화관광시장 다 끝났는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또 1년 차 해가지고 와서 깜짝 놀랐고요. 이것도 그쪽 사업계획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투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예산투여가 늦어지다 보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첫걸음 육성사업 해서 작년 19년도에 했거든요. 기본적인 바탕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2년 차 사업, 문화관광육성사업으로 해서 중앙시민전통시장 잘될 수 있도록……

영덕

장영덕위원

여기 사업단은 세팅이 됐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사업단은 세팅이 됐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이미 다 됐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직원채용도 다 끝났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다고 해서. 우리 담당팀장님은 사업계획서 저 한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조례 제정했습니다. 원주시사회경제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영덕

장영덕위원

이게 꼭 필요했었는데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25개 업소에 2,0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20개 업소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업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정해서 25개 업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한 게 20개 업소인데요. 지역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수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가 위생상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들이 자기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해서……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쪽에서 신청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청하는 데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 밑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36억 원 보니까, 이게 1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개 업소가 되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게 5,276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좀 상향시켜서……

정희

김정희위원

5만 원씩.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5만 원씩.

정희

김정희위원

뭐를 들어주는 거예요, 달달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회성으로?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월 5만 원씩.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60만 원 되네요, 한 업소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선정기준은 연매출 1억 원 이하이고 도내 업력이 1년 이하.

정희

김정희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이것도?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업소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안 여쭤볼 텐데, 277페이지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억 원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1억 원인데, 사실 1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춘천 같은 경우도,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수가 233개 업소인데, 춘천은 260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증액된 게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려요. 진작에 증액됐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1억 원을 했는데 2억 원이 더 계상돼서 3억 원을 보조해드린다는 말씀인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뭔가 일을 하게, 지금까지 사업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쪽에서 사업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센터들이 잘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쪽 운영에 구성요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적지원센터 운영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 거냐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운영하는 것은 원주협동조합사회적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공모절차를 거친 건 아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공모를 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사회적 가치실현 해서 사회적경제가 많이 되는데, 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이런 것도 하고요. 교육 및 홍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하고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사업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회적가치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해서 하시는 기업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기존의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그쪽도 한 사업방향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서브하고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적 가치실현은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사회적 가치실현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많이 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도 - 사회적기업으로 만든 기업 말고 - 사회적 가치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업무의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