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감사관,복지정책과,보육아동과)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은 255∼26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언론매체 홍보비 4억 원, 온라인매체 시정홍보비 8,800만 원, 행복원주 제작에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시정 주요 추진사항이나 현안 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해 언론매체 홍보비로 12억 원, 신문구독 등 보도지원 강화에 5,900만 원, 홍보요원 및 홍보대사 활동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 바이럴마케팅 홍보비와 소셜미디어 콘텐츠 개발, 온라인매체 시정홍보 등 광고료에 1억 6,900만 원,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비로 5억 900만 원, 행복원주 발행에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시 공보 제작 및 시정홍보책자 제작에 4,800만 원, 시정방송과 인터넷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시정홍보 사진제작 등 기록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9쪽입니다.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예산으로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63∼26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관 본예산 총액은 2020년도 예산 대비 224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제작과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자산취득비 등으로 1,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등 1,40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과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제작 등 감사 및 조사업무에 4,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144만 원과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에 1,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과 부조리신고 보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용 측량수수료 등 기술감사 운영에 804만 원, 계약심사 관련 전문도서 구입 등 계약심사제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266쪽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2,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등 8,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민복지국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0억 원 증가한 4,616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예산 1조 5,290억 원에 30.19%를 차지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8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67억 원, 특별회계가 49억 원이며, 기금은 1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51∼462쪽까지, 특별회계는 1075∼1077쪽까지이며, 기금은 9∼40쪽까지입니다. 먼저 35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163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전 3억 원,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업 감면사업 전출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4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육아기본수당 134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8억 원,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8억 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4억 2,000만 원,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사업 1억 원, 자활기금 전출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75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애내용은 기초연금지급 127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3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억 원, 제2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23억 원,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12억 원,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458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9,600만 원, 원주시 콜센터 운영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 중 자활기금은 2021년 신규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000만 원은 자활융자금으로, 600만 원은 자활참여자 교육비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23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75억 원 증가한 1조 2,362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797억 원, 세외수입 529억 원, 지방교부세 3,631억 원, 조정교부금 400억 원, 보조금 5,321억 원, 지방채 180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822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6억 원이 감액된 2,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5∼661쪽까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1,568억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136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35억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23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62∼671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총 102억 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재정운영에 15억 원, 지방채 상환에 14억 원, 예비비 7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72∼686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110억 원으로, 주민자치 기반 강화 및 활성화 사업에 32억 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에 6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53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687∼7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7∼771쪽까지 세무과 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련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772∼776쪽까지 징수과 예산입니다. 총 6억 원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77∼786쪽까지 회계과 예산입니다. 총 183억 원으로, 효율적 재산관리에 11억 원, 청사운영 관리와 읍면동 청사 신축 및 증축 등 청사관리에 148억 원,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비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794쪽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총 25억 원으로,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및 기반 구축에 7억 원,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 5억 원,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822쪽까지 건강체육과 예산입니다. 총 171억 원으로, WHO 건강도시사업 6억 원, 시민체육활성화 지원에 55억 원,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 42억 원, 농민문화체육센터, 드림체육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등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93쪽,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기금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000만 원은 지역인재 학자금 지원, 4억 5,000만 원은 기금조성에 사용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총 49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944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300억 원은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825∼893쪽까지입니다. 보건소 2021년 본예산 총액은 2020년 본예산 206억 800만 원보다 75억 700만 원 증액 편성된 28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825∼839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6,500만 원, 기업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9,000만 원, 진료지원 사업에 2억 4,100만 원, 감염병 사업에 13억 1,000만 원, 검사관리 사업에 5억 9,300만 원,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사업에 2억 7,300만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5,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840∼844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안에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7억 3,50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억 2,2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으로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6,100만 원, 기본경비에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845∼872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안의 7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68억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4억 1,300만 원, 정신건강관리 사업에 22억 5,000만 원, 금연 사업에 4억 1,000만 원, 방문보건 사업에 8,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873∼886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1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0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검진비 지원 등 의료지원 사업에 18억 8,000만 원, 진료지원 사업에 1억 5,900만 원, 모자보건 사업에 30억 2,1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예방접종 사업에 50억 2,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은 887∼893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1억 2,58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3억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180만 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지원 사업에 33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5억 2,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2,000만 원, 기본경비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103∼112쪽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6억 9,20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5,800만 원, 예치금 6억 9,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000만 원, 과징금 수입 4,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억 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식품위생관리에 1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9∼105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원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200만 원, 도비 13억 8,800만 원, 균특 30억 5,500만 원, 시비 8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29∼1036쪽까지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된 23억 4,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학습관 교육운영에 7억 8,300만 원, 건강문화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12억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1048쪽까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1,000만 원 증액된 98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업도시도서관, 태장도서관 건립과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에 2억 7,600만 원,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1억 5,2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8억 1,800만 원, 독서문화 및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70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 등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에 4억 4,600만 원, 기업도시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에 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1054쪽까지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400만 원 증액된 8억 4,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에 1억 7,300만 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7,200만 원, 태장도서관 운영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은 255∼2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시정홍보실에서 예산안 잡은 게 전년 대비 24.8%가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언론매체 시정홍보가 8억 원 정도 전년 대비로 50% 정도 올라갔네요.

전체 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8억 원이었는데 12억 원, 4억 원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중점을 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린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간현관광지 개발이 완료됩니다. 또한 치악산둘레길도 개통 예정이고요. 또 얼마 전에 개장한 동화수목원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생길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의 핫 플레이스가 내년에 속속 완료되면 더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많이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홍보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간현관광단지에 1,200억 원이 들어갔어요. 소금산 하늘정원이 앞으로 들어갈 게 80억 원 정도 해서 총 1,280억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민선7기를 마감하면서 원주에 간현관광지와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적절하게 써야 되고, 또 그와 비슷하게 시 이미지 홍보에도 이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12억 원에다가 5억 원 정도 하면 17억 원 정도가 시 이미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별로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토미나 이런 것들이 언론매체 광고로 들어가서 2억 7,000∼3억 원 정도 들어가면 원주시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는 비용이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는 많고 적고 따지면 시기적절하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홍보실은 주요업무가 이미지 홍보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SNS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때이고 민선7기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비용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중히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좀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벌써 몇 번씩 말씀하셨던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이나 전광판 등을 계속 주문하셨는데요. 사실상 법적인 문제, 초기비용 과다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내년에 대부분 완료되는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는데,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지역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저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중앙 언론매체라든가 전국단위 매체를 활용해서 좀 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올렸던 만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안을 보면 전부 똑같은 이미지 광고나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추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미지 광고를 언론매체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원주에는 대표적인 게 원주동부프로미가 있어요. 아시죠?

예.

지금 의원님들도 농구경기를 자주 보시지만,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이 홍보할 적에 ‘원주동부프로미’라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동부프로미’라고 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우리가 동부에다가 격려금도 주고 시설도 다 해주잖아요. 그런 만큼 홍보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원주’라는 것을 두각시켰냐. 또 시청률을 보면 원주동부프로미 경기를 할 적에 이미지광고도 실어야 되지 않겠냐. 사계절 전부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해서 봄에 끝나는 건데, 이쪽에다가 단순하게 20초짜리라도 이미지 광고를 영상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간현관광단지나 그쪽의 하늘정원이나, 그다음에 동화수목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이미지 광고를 하면 전국적으로 되고, 거기에 아나운서도 동부프로미라고 그러지 마시고 원주동부프로미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게끔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들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프로미는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원주’ 이렇게 하면 서울이나 외지 분들이 치악산을 아직도 말씀하셔서 아직은 이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LED 전광판도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 전부 시 이미지 광고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원주동부프로미나 이런 데다 이미지 광고가 들어가면 효과가 200%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에서 예산안이 100% 다 반영이 됐어요. 8,800만 원 더 늘었는데,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홍보비로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해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사이트가 대표적인 곳인데요. ‘원주’라고 입력해서 검색하면 거의 원주와 관련된 뉴스나 홍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비로 다 세워져 있지만 4,000만 원을 도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재원대체로 받았기 때문에 홍보비로 줄 수 없다고 해서 그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외에 노출될 수 있는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여기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는 도 대변인실에서 보조사업비로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방식이 도비를 일단 “사업비로 내려줄테니까 시비로 세우고, 사업예산으로 써라.” 해서 예산계에서 재원대체 방식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 거고, 22년도 또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도비를 받으니까 하는 것이지 도비 없이 추진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단하기 쉽지 않고요. 내년 상황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에, 시 이미지 홍보에 5억 원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6억 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5억 원이 삭감이 된 건가요?

저희 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4억 원 증액한 것도 당초에 5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원이 감액됐고요.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광고 시설물을 확대해서 홍보해 보려고 시도했던 건데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감액이 돼서 예년 수준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 쪽에서 보면 관광문화 축제,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 고속버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내년도에는 바뀌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바꿔야죠. 저희가 매년 똑같은 것을 해서 쓸 수는 없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체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를 해요?

네.

그다음에 LED 전광판 서울시청 앞에 9개소가 2000년도에 됐고, 1개소가 늘었어요. 1개소를 어디에 늘릴 것인가요?

저희가 목이 좋은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팀장이 서울로 출장을 다니는데요. 계속 조사해서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실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쪽의 극장 스크린이, 수도권 영화관에 있는데 어디입니까?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가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장소보다 새로운 핫 플레이스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영화관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찾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영화관 쪽으로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은 좀 더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2000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극장을 하나 넣었어요.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이미지 홍보나 언론매체를 위한 시정홍보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홍보실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상단 부분, 시정홍보실 LED 전광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ED 전광판이 8개소에 있어요. 재난전광판 2개까지 해서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전광판은 이미지 홍보가 안 되잖아요?

금년에 가동을 했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 이미지 광고를 절대적으로 실을 수가 없는 거죠? 재난에 대해서만 실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씩은 실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재난전광판은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조금 쓸 수……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로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띄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산시스템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미지 광고를 넣을 수 있겠네요?

파일을 제공해 주면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재난전광판은 관리감독기관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면 행정안전부가 상급기관이 될 수 있고요. 도에도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전광판에다가 홍보실에서 요구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재난전광판이 설치된 데 보니까 LED 전광판보다 너무 잘 보이는 데라서 질의를 했어요. 차라리 우리 LED로 바꿨으면 시 이미지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고로 보조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청 로비 LED 전광판도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죠?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

보수비는 회계과에 청사관리계에서…….

항상 문제예요, 문제. 본청 게. 먼저도 LED 전광판을 단계동도 보고 평생교육원도 보는데, 365일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은 못 하겠죠. 제가 볼 때만 꺼져 있는 게 좀 아쉽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부서에서도 부론 쪽에다가 생각을 해본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해당 부서라든가 저희도 계속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해서 쓰는 게 가장 원칙적인 방안인데, 한 번 임차해서 쓰는 게 개당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고비용이라서 망설여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을 세워서 하는 것은 초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많이 망설여지긴 합니다.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는 민선7기를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아까도 간현관광단지를 말씀드렸고, 또 똬리굴도 앞으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홍보실에 활동비용이 많이 책정이 돼서 실장님이고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쪽으로 나가서 방송국 PD나 다른 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뭔가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광고가 안 되면 말짱 헛거예요. 입소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또 여러 언론매체도 있고, SNS나 이런 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CC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러니 좀 더 많은 것을 해서 정말로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이번만큼은 시정홍보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산도 24.8%를 증액시킨 이유는 시의 이미지 광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해도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매체하고 시 이미지 광고 이렇게 해서 이 금액 갖고, 예를 들어서 TV에 한 번 나가는데 광고료가 30초짜리라면 그게 얼마입니까. 또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부프로미나 이런 것을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하고, 또 활동비를 지급하면 방송국의 작가분들이나 PD를 만나봐서 시 이미지를 첨부시킬 수 있는 것을 실장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 모 업체에 해서 이미지 광고를 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추경 때라도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요. 우리 시비가 들어간 만큼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시기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이용을 잘해서 더 많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실장님, 시 홍보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부분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NS 홍보는 시대적인 흐름이어서 늘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언론매체 홍보에 4억 원이 증액돼서,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 사실 원주시가 내년에 간현관광지 공사가 완공돼서 오픈하고 이러면 사실 관광도시원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홍보의 적기를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정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거든요. 물론 다른 과에서도 홍보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시정홍보실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관광공사에서 내용도 그렇지만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홍보해서 2억 뷰가 넘을 정도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가 18년 1월 11일 개통하고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연예인이 와서 한 게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대박을 친 한 해였었는데요. 간현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정말 적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예인이 됐든 어떤 언론매체가 되었든 간에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절하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함께 노력할 테니까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256페이지에 온라인 매체 시정홍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케이팝이라든가 해외언론매체, 의료기기 수출업체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4개 국어로 홍보를 하시는 것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반영돼야 되는 거라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에 59건 큰 건수를 지면을 통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해주셨는데, 2019년도 12월까지를 보면, 다른 과도 많이 해주셨지만 복지정책과 원주출산장려 캠페인 같은 것은 아주 진짜 칭찬드리고 싶어요.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지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투데이, 원주신문 이렇게 11건 정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면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소셜미디어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원주시를 홍보하겠습니까. 정말실장님, 2019년도에 들어오셔서 계속 원주를 홍보하는데 많이 배정해 주셔서, 원주를 홍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조상숙 위원님 말씀도 잘 새겨들으시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지가 10건 이상이었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정홍보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처럼 원주시가 홍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계속 노력해 주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55쪽에 홍보기록용 신문 구독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대부분의 신문을 홍보실은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홍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또 홍보를 의뢰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담겼는지 계속……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21종의 신문에다가 다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쭈어보잖아요. 21종에 다 홍보를 내야 홍보기록용 신문 구독이 되는 거죠. 다 내지 않는데 왜 하냐고요. 그냥 신문구독비로 하든지.

대부분 언론매체들 신문을 보는 이유가 홍보실만큼은 전반적으로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뉴스나 홍보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가장 효과적인 언론매체가 어딘지 파악하니까…….

“각종 신문에 나오는 홍보를 다 취합하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든지, 우리 시가 홍보 낸 것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종이나 돼요?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다는 아닌데, 가장 많이 구독이 되는 매체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구독해서 어떤 직원이 스크랩을 다 하거나 확인을 다 해요?

그렇죠. 내부통신망에도 스크랩해서 올리는 파일이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2020년 1월 것만 스크랩 한 것을…… 각 신문사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되어 있는 데만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스크랩도 전산상으로 계약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서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

여기 따로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 전산 스크랩 서비스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한테 서비스 하는 거예요?

전산 스크랩 서비스 부분은 저희 새올 행정망에 스크랩란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전 직원이 다 공유를 합니다.

지금 홍보기록용 신문 구독에 나와 있는 21종을 스크랩을 해서……

21종 중에 다섯 곳……

다섯 군데만?

예, 그것도 돈이 들어가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홍보기록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문 구독을 하는 거예요.

네, 구독을 합니다.

우리 시가 홍보한 것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어떤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정보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직원 누군가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홍보실에서.

네, 다섯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한다?

구독해서 거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계속……

5개만 한다는 뜻이에요?

5개는 스크랩을 해서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는 보도 되는 내용들을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신문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원주뉴스가 구독하지 않는 매체에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홍보실은 총괄적으로 모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실 직원이 매일매일, 주간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어쨌든 어느 신문을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봅니다.

그 실적을 2020년 1월 어떤 직원이 무슨 신문을 봤고, 매일 올 것 아니에요?

출력을 해서 뽑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체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예산 하기 전에 주셔야 되겠죠?

그것은 자료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시고요. 다음 장 256쪽에 SNS 게재 원고료가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방문을 하는 게 확인이 돼요?

당연히 자신들의 블로그에 다 올립니다. 사진을 직접 찍고 취재해서 그 내용들을 올리기 때문에요.

사진파일이나 동영상파일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요?

네, 사진은 반드시 함께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된 것을 선택해서 원고료를 지출하고 공식 시 SNS에 채택해서 올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SNS에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원주가 홍보되면 다 취합해서 괜찮은 데만 원고료를 준다?

네, 저희들이 선별을 합니다.

누군가는 다 보고 있겠네요?

공식 SNS에 올라간 것을 통해서 채택이 됐구나, 안 됐구나 알 수 있고요. 우리는 30명 회원들의 블로그를 다 방문해서 얼마나 포스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보실 누군가가 담당하고요?

네,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행복원주 편집 있죠? 행복원주 편집을 우리 홍보실에서 직접 해요?

네, 저희 직원이 직접 다 합니다.

인쇄만 다른 데 맡기고?

맞습니다.

계약직이 고용되어 있나요?

정식 직원입니다.

어쨌든 밑에, 그래픽편집 PC(교체) 비용도 있나 봐요?

네, 직접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라서 그렇습니다.

직접 하신다?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원대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산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말이라서 그런 말 말고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예산심의를 하든가, 정부에서 광역시로 예산을 내리든, 광역에서 기초로 예산을 내리든지 간에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홍보비를 도비로 어떻게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홍보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도 그것을 정해놓은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이유가 있어서 안 주는 거죠?

네, 그럴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산을 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방송 송출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의회하고 읍·면·동에 송출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 말고 다른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시정방송을 송출하잖아요?

네, 그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4,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의회방송 채널사용료 월 400만 원씩……

왜 의회하고 같이 넣어요?

하나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같은 회선을 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회선으로 인터넷 방송하는 것 말고 25번 채널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시정방송 말씀하시나요?

네, 시정방송.

시정방송은 영서방송 쪽에 채널사용을 당초에 무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초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선을 설치 할 때 시비가 일부 보조가 돼서 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5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방송사에 일정부분 광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출은 안 합니다.

이상하게 하네. 그게, 제가 지금 예산심의하는 장소라서 말을 잘 못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 저기 뭡니까, 뒷거래 비슷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은 보조해 준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비용은 따로 줄 게 있으면 줘요. 왜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내부사정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방송 나가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가끔 의회 이야기도 나가기는 나가요. 나가는데, 이게 좀 시에서 행정하는 데 5할, 그다음에 의회는 2할,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 1할 이렇게 좀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시 홍보나 시 안내는 5할을 하고, 의회도 1할, 단체도 1할 이래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같이 좀 해주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일단 타이틀이 시정방송이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의회도 시정활동하는 것 똑같아요.

의정활동 부분도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63∼2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본이전 예산이 엄청 많죠?

자본이요?

네, 자본이전. 그 건축물 하면 회사에 낙찰되면 가는 게 자본이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다시 한 번…….

무슨 사업을 할 때 입찰해서 낙찰된 데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다 자본이전이잖아요. 아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경상자본이전을 하잖아요. 경상이전이라고 할까요? 경상이전이라고 표현해요?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를 얘기한 것 같고요. 자본이라는 것은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출 중에 보면,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예비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경상이전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넘는 것은 시가 계약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잖아요?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이 넘는 공사 이것은 물품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전이 돼서 어떤 회사가 경상이전이라고 하죠. 경상이전 해서 어떤 회사가 일을 하면 그 방법을 써야 되죠? 우리 시처럼 물품구입할 때 나라장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입찰권이 되면 시에다가 다 의뢰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전한 사업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전을 받은 당사자도 건축물을 지을 때 똑같이 자재교부를 해야 되니, 자재교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재교부를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시의 자재교부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시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지를 감사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가 감사 들어갈 때 보면 일반적으로 회계 쪽도 대부분 보긴 보는데요. 이게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게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판단해서 수의계약은 알아서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이 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제2장애인종합복지관이 봉산동에 신축이 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2노인복지시설도 비슷하게 해요. 그 이유는 알죠? 땅은 재단에서 낸 거고, 나머지 건축비용은 시가 자본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물품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다가 위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일정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물건 사는 것을 전부 다 시에다가 위탁을 해요, 아니면 시하고 똑같은 방법을 써서 본인들이 해요?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단에서도 나라장터 아이디가 있으면 스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스스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건이 없다라고 하면 금액이 이상이 되면 시청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구매대행을 해드리거든요. 계약은 안 하고 입찰까지만 봐주고 계약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산 쪽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일이 세세하게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올해로 보면 아직 그쪽에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도 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를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산 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나라장터로 샀는지, 공정경쟁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임의로 구입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98쪽, 도비보조금 297쪽, 세출예산은 351∼3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과장님, 361페이지에 보면 희망플랜센터 운영비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염려스러운 게 사실 2019년도에도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또 20년에도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서 7,000만 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7,0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당초에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도비가 확보돼서 보조금 심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시 자체에서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깎였고요. 그리고 가톨릭……

종합복지관.

거기도 협의를 해서 일단은 7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 물론 19년도, 20년도에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됐었는데 과연 7,000만 원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저희도 도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수행기관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일단은 어렵지만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이게 우리가 주면 자부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5명에서 3명 정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잘 맞게끔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사실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원주 청년리더 아카데미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요. 저희도 청년위원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순수하게 이것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청년리더 아카데미를 통해서 연구활동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내년도가 되면 연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위탁 줄 계획입니다.

수행기관이 혹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 예산이 세워지면 위탁기관을 공모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은 세출예산 366∼3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육아기본수당 지원금에 관련돼서 최근에 도에서도 40만 원씩 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아직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 해당 상임위에서 들어보니까 40만 원으로 됐는데, 이게 또 부담이 원주시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 대한 부담이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 이 제도가 생겼는데, 최문순 지사님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7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3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원비율을 도비 70%로 하고 시비 30%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부담이 있다고 8 대 2로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내년에는 40만 원, 후년에는 50만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군 단위는 자원이 얼마 안 되니까 받아들이고, 일부 시에서는 안 받아들여서 이번에 인상되는 10만 원은 21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어제 언론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40만 원이 통과됐다는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만약에 40만 원이 된다면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 돈이 생겨서 다른 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371쪽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10만 원을 주던 게 3만 원 깎여서 7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7억 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늘리는 바람에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에 권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에서 했던 사업 자체를 시·군에 너무나 부담이, 원주시도 인구가 많다 보니 재원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 증액하는 이 부분을 도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원주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도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과에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7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신가요? 국·도·시비인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안산시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났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서 그전에는 급식요원이 50인 이상일 경우는 그날 먹은 음식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음식을 채취해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강화돼 갖고 바뀌면서 50인 미만 2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냉동고하고 용기보관함을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0개소가 되겠고요, 1개 어린이집당 7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가 보는데요. 진작 해야 될 부분인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보조금 결정에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이 있었어요. 20만 원씩 나갔죠?

네, 추석 전에 나간 게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나간 게 원주 아동들한테는 몇 명 정도 나갔는지?

저희가 1민 7,30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잠잠했던 코로나가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2차 재난지원금이 추경에 되면서 그 일환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양육부담도 강해지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인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추석 전 9월 말에 3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는 이렇게 한시지원금이라도 재빨리 먼저 신청이 돼서 20만 원씩 나갔으니까, 국비 100%지만 그래도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빨리, 말 그대로 한시적이잖아요. 대처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처럼만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동폭력에 대해서 매번 신경 써주시고, 또 현장 나가시고, 현장 나가시고 지도점검하시고…… 사실 보육아동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예산보다도. 그럴 때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 특히 급식에 대해서도 아까 신규사업이냐고 시비 매칭 돼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냉동고가 설치돼서 그런 것이 예방됐을 때는 식품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성분 분석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된 것은 과장님의 노력이고 수고를 해주신 덕분이에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과장님, 3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도비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겠죠? 도비가 확보된 거니까.

기본사업 9,000만 원,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어린이집보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노후된 데가 많잖아요. 빨리빨리 더, 조사 많이 하셨겠지만, 석면이 아직 있는 데가 네 군 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빨리빨리 승진도 하셔야 되고…… 하여튼 석면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만 네 군데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대로 조속히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을 여쭤보겠습니다. 만 20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것은 시설에 있던 아동이 퇴소해서 자립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위탁아동이 자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몇 살 정도에 자립을 해요? 나이 관계가 없나요?

보통 18세로 보는데, 대학생이면 졸업할 때까지 봐줍니다.

대학교 가면 졸업할 때까지 시설에 있는 것으로 치고, 대학을 졸업해야 종료된다?

그렇습니다.

매달 30이에요?

매달 30만 원씩 3년간 주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거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그것은 자립정착금이라고 퇴소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시금으로 500만 원 줘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쓰고, 그것은 거기다만 써야 되나요? 어찌됐든 알아서 써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저축도 할 수 있고, 방도 얻을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주거문제는 LH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500만 원을 주고, 매달 30만 원씩?

3년간.

3년간.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시설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소할 때 받았던 목돈 그것도 금방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30만 원도 받으면 금방 없어진데요. 관리를 못 해주시나? 종료 후에 관리는 더 이상 없나요?

만약에 시설에 있으면요. 시설 내 자립상담사가 있습니다. 자립상담사가 시설을 퇴소하기 전에 상담을 많이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를 일단 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지는 않는데, 그런 사고를 언론에서 접한 경우는 있습니다.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관리하는데 말을 안 듣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까 그것만 의존하는데, 받은 것 일정한 기간 내에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돈이 없으니까 다른 행동들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4억 원이니까 연 몇 명 나가면 종료되는 거예요?

시설에서 한 20명 정도,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성인이라고 보고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부모들이 하듯이 하는 것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치되다시피 하지 않게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 3,4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50인 이상이 아니라 전체가 다 포함된 예산인 거죠?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의무적으로 50인 이상 채용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0인 이하라 해도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3∼4개소 되는 것 같고요. 다 포함이 되고요. 이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먹는 것 때문에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보육아동과에서 선제적으로 각 어린이집마다 안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4개 부서의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