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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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5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위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오늘도 바쁜 업무 중에 참석해 주신 진용환 부군수님, 또 방호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위생과 현재 인원이 28명, 운전직 포함해서 6급이 8명, ’19년 예산이 123억, 과장님, 맞습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청소행정, 자원순환, 위생행정, 위생지도, 식품안전, 5개 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서는 청소와 위생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면적이 넓은 우리 군에서 직제가 하나로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청소위생과를 청소과하고 위생과로 분리하는 방안도 저희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었는데, 향후 또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조직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검토한 적은...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지난번부터 조직개편 할 때마다 한 번씩은 다, 타 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타 구는 또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보건소하고 별도로 떨어져있고 기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놓고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위생행정팀장님, 분리가 어떤지 또 지금과 같이 하는 게 어떤지 소신 있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생행정팀장

지금 저희들 다른 타 구로 봤을 때는 위생과가 따로 전체 다 분리돼 있고 저희들 달성군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재 업무라든지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분리를 해서 위생과 단독으로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전달한 적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위행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 군에만 청소위생과가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을 할려면 읍면에 있는 청소팀, 그러니까 면에는 지금 없지만 읍에는 지금 청소팀이 있는데 그 인력 외 전체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 성과 뒤에 기초과학이 존재하듯이 기초질서가 모든 질서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깨진 유리창 법칙,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용을 한 적이 많았는데, 깨진 유리창을 방치할 경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식해서 장난질, 돌팔매의 표적이 되어 폐가가 된다는 이론인데, 한 가지 예로 80년대 중반 뉴욕시는 급속한 무질서로 인해서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정부와 경찰이 이를 보면서도 큰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했기 때문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는 지저분했고 지하철은 온통 낙서로 어지러웠고 곳곳이 위험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95년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을 대거 투입,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청소부 인력을 동원하여 지하철 내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경을 바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또 CCTV를 설치해서 낙서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깨끗하고 안전한 지금의 관광도시 뉴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례는 주위 환경의 중요성을 사실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거리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단지는 계획에 의해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지만 주택가 골목은 온갖 쓰레기더미가 군데 군데 쌓여 악취는 물론이고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풍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확충 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현풍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위탁처리 중인데, 올해 두 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25억을 투입해서 했고, 저희들이 확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단돼가지고 전액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군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사 지역에도, 하빈하고 이쪽에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풍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재활용품 매장을 확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답변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데, 우리 담당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유지 매입 관련 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 이거 하나로 우리 달성군 전체 재활용품 처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준공이 됐을 때 처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5톤이라면서요?

지금 다사나 화원 지역에 추가 설치는 당분간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네요?

어쨌든 국유지 매입하는 과정에 좀 어려우면 감사실 쪽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하여튼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가정용기가 5리터죠, 주로?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5리터 가정용기가 수거율이 아주 낮아요. 주 2회입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주 2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알다시피 음식물을 용기에 넣어가지고 밖에 놔두다 보면 이게 매일 가져가면 다행인데 주 2회 수거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용기에 말라붙어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완전 파리가 매일 잔치합니다,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위생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용도 꺼리고 하는데,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일회용 봉투형으로 바꿔야 된다, 용기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걸로 가야 되지 이 용기를 계속해서 몇 년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봉투로 전환을 할 것을 제가 첫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온 골목이 정말 쓰레기 천지인데 이걸 깔끔하게, 분리수거대 설치를 깔끔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주위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희망마을을 선정해서 집행부 원안을 가지고 지정된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안을 다듬은 후에 수거대를 설치해서 장기간 사용해서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우리 군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게 안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지금 공동주택에는 RFID라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단독주택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악취 발생이라든지 어떤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용기를 뒤집고 해가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봉투 전환하는 문제는 한번 더 면밀히, 시범지역을 정하든지 해서 읍면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 쓰레기 모으는 거 이것도, 분리수거대 설치하는 것도 보통 보면 자기 집 근처에는 쓰레기 모으는 거를 좀 꺼리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 현장확인도 해보고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서로 마찰이 없으면 좋은데, 자기 집 앞 근처에는 쓰레기 모으는 거를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장소는 가급적이면 개인주택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빌라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 많은 데서는 RFID 이거,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 설치를 해서 음식물 처리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대도 어차피 지금 모든 게 봉투로 널려져 있는데 이걸 주변환경과 함께 깔끔하게 처리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아니고 실시를 하십시오, 이거는. 마을을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해가지고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뤄진 후에 또 면이나 읍이나 이런 쪽으로 하나씩 확대 실시하면 됩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검토단계는 아마 수십년 간 지나왔지 싶고, 해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약간 언급은 있었지만 이번에 다른 문제 다 중요하지만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 지적하고 또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단계는 지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처리비용에 상당히 좀 도움은 되죠?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연간 수입은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종량제 봉투가 장애인들 일감도 주고 또 우리 군에 수익에도 일조를 하고 이런데, 문제는 이 봉투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봉투 비닐에다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불법투기 하는 특히 외국인들, 또 일반인들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또 단속카메라도 설치하고 하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여주식밖에 안돼요 지금. 지금 CCTV 설치해가지고 적발한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도 CCTV가 일반 범죄 예방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단속되는 거는 잘 없습니다. 보통 보면 카메라를 당겨야 되는데 동선 파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해가지고, 그 외에는 이동식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적발이 되는 게 아니고 usb에 저장된 자료를 읍면에서 다시 검색해서 추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때까지 과정을 봤을 때 한계가 있죠?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한계가 있는 것을 저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야간에 불법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페널티 안 주고는 방법 없습니다. 말은 백 마디 해도 소용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속해가지고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면, 소문나면 겁이 나서 못 버립니다, 이거. 외국인들도 다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동단속반 구성에 대해서.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달성공단에 올해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을 저도 직접 보니까 슬그머니 까만 봉투에 넣어서 사람이 없으면 투척하고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시인력을 배치하든지 해서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그런데 야간단속 하게 되면 저희들 직원들도 읍면의 미화원이라든지 담당자의 어떤 피로도 누적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읍면에까지 해서 지금 일부는 지금 도입은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인데, 보통 보면 새벽에 5시나 이렇게 몰래 버리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간 배분도 적절히 하고 해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동단속반 구성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지 마시고, 그분들 자기 업무가 있는데 이분들 결국 야간에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그런데 이동단속반 구성에 맞는 사람을 기간제 채용하면, 지금 일자리 없어가지고, 특히 이런 방면에 그래도 경험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퇴직해가지고 일 없이 노는 분들 많아요 보면.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단속시키면 잘합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 자리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아무나 단속시켜가지고는 단속 못해요, 보면.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달성공단 같은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강제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주지를 시키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어쨌든 불법투기한 사람들이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을 꼭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를,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 6명, 민간인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 읍에 활동하는 사람을 꼭 영입해가지고 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가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광고수익은 또 청소 관련 예산에 투입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종량제봉투가 거의 가구마다 다 쓰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광고보다. 우리 무슨 소식지 이런 거보다는 백번 낫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거 활성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우리 하중환 부의장님이 조례 발의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금년에 6,000만 원 배정되었죠?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미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입식테이블을 식당에서 많이 좀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식당에서도 호응도가 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올해 10월 30일 날 12조 조례가 개정이 됐죠? 알고 계시죠?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뭐냐 하면 안전기준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11월 달, 얼마 전이죠. 수성구에서 발생한 쓰레기차에 BMW가 박치기 해가지고 사건 발생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개정을 했는 거는 설마 아니겠죠, 이 조례 개정이? 안전기준에 보면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여기서 보면 1톤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지금 달성군에 청소차량 1톤 이하 차량이 있습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운행하는 청소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이 1톤 차량의 예외규정이 뭐냐 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3인 1조로 이루어서 하는 부분들 맞죠?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1톤 차량에 대해서는 3인 1조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알고 계십니까? 호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얼마 전에 수성구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달성군에 있어서 어떤 이런 청소차량 운행에 있어가지고 그런 안전 기준, 예외규정을 두고 개정을 한 이유, 그다음에 이후에 달성군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대비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안 그래도 수성구의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불법 부착물을 장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달성군에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효율성입니까, 안전성입니까?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담당과장으로서.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효율성을...

보경

김보경위원

안전이 우선이 된다면 이 12조에 예외조항에 1톤 이하의 차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기준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이 부분...

보경

김보경위원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그건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보충질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명하게 나중에 피드백 부탁합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제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북부권 다사지역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와 정반대되는 자료로는, 여기 보면 쓰레기 수거업무 위탁 및 환경미화원, 다사 면적이 화원 면적의 약 한 3분의 1 가량이 더 큽니다. 그런데 직제에는 보면 훨씬 더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달성군 유가라든지 옥포 죽 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미화원 인원 수 확대, 근로자 확대가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지금 다사에는 올해 처음으로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민간위탁을 시행한, 재활용 파트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미화원들을 일반 가로청소로 돌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사하고 화원의 어떤 인구 대비를 지적을 하셨는데...

동윤

신동윤위원

인구 대비가 아니고 인구 대비 면적 다 합해도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다음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물론 공직자 신분으로서 퇴직하고 직업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법인 태경개발 대표가 누구입니까? 우리 전직 국장님 맞죠?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아무리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고 한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과연 업무적으로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 업무 지시사항이라든지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월하겠습니까? 작년에 다사 재활용업체 수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도 몇 번 뵙고 했습니다. 입찰 시 제가 아주 면밀히 확인, 체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의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도 있지만 결국 공조직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훨씬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입찰 시 면밀히 공정성 그런 거를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오상덕청소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원래 태경개발에는 새 대표가 선임이 됐었는데 거기에 전직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제한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하면 퇴직 이후에는 뭐...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할 수 없다는 거는 없지만 과연 우리 상식선에서 하급직 일선에 있는 공직자 분들이 일을 수월하게 공정성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이신 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시 면적 50%를 차지하는 달성군의 녹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홍만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여섯 분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분장을 보면 녹지, 화훼, 산림조성, 산림보호, 공원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으며 현원 30명, ’19년 예산 378억, 과장님! 맞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건강한 100세 시대로 트랜드화 되면서 산책길, 운동기구와 함께 휴식공간이 잘 갖추어진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 미집행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장기 미집행공원은 현재 8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1일자로 해서 실효된 공원이 8개의 공원이 실효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이 5개소인데 그 중에서 4개소는 대구시에서 직접 보상과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 군에서 1개소의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이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은 3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리 어린이공원은 보상 완료했고 내년도에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리 소공원 강림공원은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가 되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공원 조성을 할 때는 주민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걷는 길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 진행은 그러면 순조롭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지금 근린공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혹시나 지주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겠다, 소송 대상이 됩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소송은 누구든지, 동의하지 않으면 걸 수는 있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해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송은 일어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따라서 토지보상 협의를 1차, 2차 시행을 하고 또 안 될 때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하고 공탁을 하면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거와 같이 실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공원담당팀장! 이 소송대상 됩니까? 간단하게.

승관

손승관공원개발팀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소송은 누구나 걸 수 있습니다만 예전 사례로 보면 행정소송하고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재결까지도 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거의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도시계획 절차를 순서대로 잘 이행했을 경우에는 군에서는 큰 무리가 없이 조성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소송했을 때 일단 거의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승관

손승관공원개발팀장

네. 다만 보상단가는 조금씩 조정될 수는, 권고사항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적법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조정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특수목,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일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부지도 또 민원실장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만큼 대체부지를 최대한 법적인 허용범위 내에서는 좀 편의를 봐줘야 안되겠나. 그런 부탁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지역 의원들한테는 엄청나게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피곤할 정도로 만나면 보통 한 두 시간, 세 시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려가지고 저녁이라도 한 그릇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편의 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해공원 임도 관련해서, 개설목적은 금굴 관리와 송해공원과 연계, 산림휴양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임도 개설 시 급경사지 위험구간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 보수공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잘되었고, 그렇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안전점검에 꼭 유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금굴 입구 두 곳은 자연친화적으로 마무리가 잘되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토지 매입과 공사비용이 투입된 만큼 장기적으로 짚라인 설치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대구시의 협조를 구해서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임도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토지 구배를 하게 되면 토지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옥연지 산림욕장이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조성이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임도사업을 하면서 매입했는 부지에 대해서도 산림욕장으로 편입을 시켜서, 경사도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용용지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소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가용용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임도 부분하고 또 임도 부분보다 상단부 쪽으로, 또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어떤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설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짚라인 설치라든지 이런 유희시설 도입 등도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당장에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 그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를 해나가는 방안을 찾으면서 대구시 공원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의 활용도를 좀 더 늘리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런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가지고 송해공원이 지금도 명소라고 얘기하는데 전국에서 그래도 쉽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비슬산 관광단지 또 도동서원, 또 화원 사문진,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벨트화가 돼야 됩니다. 벨트화가 돼야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관련인데 현재 식재된 수종은 그늘 제공, 녹음,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낙엽 활엽수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또 전국이 비슷한 현상입니다. 장점은 병충해에 강하고 잘 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낙엽으로 인한 처리비용, 또 하수도 막힘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침엽수 편백이나 잣나무, 삼나무 등은 항균효과에 탁월한 피톤치드 기능 외에도 서구풍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사실 가로수의 수종을 선정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의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큰 역할을 했던 게 가로수의 순기능 역할, 공기정화 능력이라든지 그늘 제공이라든지 어떤 공간분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순기능 측면에서 뛰어난 효과가 있는 수종들을 많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로수가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역기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강풍이 불어서 도복이 돼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또는 도로 바닥에 뿌리가 드러나서 도로 노면 인도를 돌출시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는 가로수의 순기능 쪽으로만 고려가 많이 됐었었는데, 사실 행정을 하는 어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역기능적인 측면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국

최상국위원

조금 짧게 해주세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선정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편백나무라든지 삼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 잘 자라는 그런 나무들인데, 이쪽에서는 또 이 나무들이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크게 유발을 시키고 있는 그런 수종들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별로 그러니까 다사에 대나무숲 있지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런 명소화사업, 이런 걸 만들 듯이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도 비슷한 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내세우는 게 관광 아닙니까, 우리 군이. 그럼 녹지과에서 어떤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자 이겁니다. 옥포에 벚나무 거리가 있듯이 어떤 지역에 가니까 정말 가로수가 좍 삼나무로 되어 있더라.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이런 거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것 저것 다 변명하고 이때까지 했던 거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새롭게, 그렇다고 뭐 있는 나무를 없애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새롭게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새로 생기는 거리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 그 제안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알겠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리고 대구시 달성산림조합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황을 보면 산림사업 35건 중에 17건이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수의 13건, 입찰 4건, 이미 7대 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직원과 자체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쟁계약 방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저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상국

최상국위원

경쟁계약,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계약을...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경쟁계약을 하는 거는 어떤 사업비의 경쟁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좀 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경쟁계약, 수의계약,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추구하는 게 경쟁계약이지요? 금액이 좀 큰 거는 다 경쟁계약을 통해서 계약하라는 방침이잖아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경쟁계약 취지는 공정성을 통해서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과 비리 차단입니다, 다른 거보다. 이런 측면에서 경쟁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또 관급자재 선정을 제대로 했는지, 하청 관리감독에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경쟁계약을 통해서 하여튼 공정성하고 비용절감, 또 비리 차단,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한 2년은 좀, 그 이후에 조금 조용하던데 또 금년에 확 불었더라고. 이 부분은 지적하는 것만큼 꼭 명심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계약 관계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산불대기 인력과 진화장비는 잘 정비가 되어 있었으며 겨울철 산불 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현풍, 유가, 구지 쪽에 소나무 재선충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업체가 창녕산림조합이더라고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지난해 2019년 ’20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재선충병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선충 방제시기가 매년 연말하고 연초가 겹쳐지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2000년까지는 창녕조합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지금 용역 준비 중이다 그런 말씀이죠?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구지 국가산업단지 가로수 식재하고 고사되어 있는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얼마 전에 이팝나무를 구입해가지고 식재를 했어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구지 국가산단 쪽하고 테크노폴리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미세먼저 저감 숲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약 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지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지금 나무를 계속 심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나중에 묘목 구입비용하고 구간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먼저 옥포, 논공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옥포읍 기세리 임도 절개지 붕괴사고로 경치가 아름다운 옥연지 송해공원에 생채기를 남긴 것 같아 옥포읍 주민과 옥연지 송해공원을 방문하신 관광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봅시다. 이 본 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임도라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산림 경영을 위한 그런 목적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산림휴양의 목적이 있고 또 긴급 구조구난이라든지 재난 재해대책의 그런 목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송해공원 기세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옥연지 금굴하고 연계된 그런 산림휴양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그런 임도라고 봅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과장님, 이때까지 임도 개설하면서 절개지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옥연지 기세임도 두 곳이 절개지 사면이 그렇게 된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보면 1년에 한두 개소, 저희들이 임도가 22개 노선에 65㎞의 임도를 달성군에서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1년에 한두 개소 정도는 그런 약간의 소규모 슬라이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1년에 한두 곳 정도는 상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임도 절개사면을 보니까 바위에 그냥 물이 침투하기 좋은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산에다 임도를 그렇게 높게, 땅을 절개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 공사가?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더 이상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지금 공사금액이 3억이죠?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3억 조금 더 됩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런데 복구비용으로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합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지금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약 한 7,500만 원 정도...

대곤

이대곤위원

지금 복구해놓은 상태는 일부 구간만, 무너진 비탈사면만 해놓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임도 개통 전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 하지? 공법이 있을 텐데. 바위에 심을 박아가지고 바위가 더 이상 슬라이딩 먹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그 밑으로 관광객들이 다니거든요? 비 오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무너지면 비탈진 골짜기를 타고 돌이 흘러내린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7,500만 원? 저는 그거는 아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안 다니고 그런 것 같으면 별반 그 정도로 해서 끝낼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어떤 관광객들의 안전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성토 사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철망을 해가지고 돌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와이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구간에 따라서 더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절토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슬라이딩 될 위험이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설치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안 다니고 무인지대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그 밑으로 수많은 사람이,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특히 비 오는 날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좀 더 복구에,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복구를 해가지고 슬라이딩 먹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은 누가 대느냐는 거죠, 돈은?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사실 저희들이 군비나 국·시비나 똑같은 국민들 세금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도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한 1억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임도 노선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공사하는 곳에다가 피해복구 비용을 신청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우리만 돈 주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했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 군에서 분담한다 그러지만 공사 시공하는 업체에도 분명히 이게 책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용

도일용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필요한 질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한번 제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송해 임도공원 완벽하게 수리 다 된 겁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사실 임도...

도원

서도원위원

짧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빨리.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완벽하게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다 하셨다면서요 금방.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임도라는 어떤 도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도로를 개설하게...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훼손된 부분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위험성을 물은 게 아니고 됐나 안 됐나를 묻지 않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됐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됐습니까? 그런데 왜 천막하고는 철거 안 하고 그렇게 놔뒀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곧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짚라인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현재 법으로?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못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한다면서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인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원

서도원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그거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떤 기한을 두고 하기로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임도 산림조합에서 했죠?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현장방문 가면 항상 뵙는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 전문 과장님 같아요. 현장방문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보면 작년 행정감사 때 나왔던 내용과 조치결과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금호강 대나무숲 명소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 공사가 다 마무리된 사업인가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올해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사업인가요?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실지로 본격적인 어떤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이게 낙동강까지 연결을 시키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식재 기반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신다면 이후 사업에 봤을 때, 그 안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음침해요. 들어가면 여성분이 혼자서 걷기에는 낮에라도 굉장히 좀, 저 혼자 가봤는데 저도 겁이 납디다. 그래서 뛰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꾸며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표

홍만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맞춤형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석민순 과장님, 또 계장님, 모든 직원들, 또 국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개인 과에 할 때 많이 지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칠 점 이런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 응답은 그냥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만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외계층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올해 추진현황을 보니까 2월부터 7월까지 추진했다고 되어 있던데, 2월에 조달구입으로 5만 5천 매 추진한 후로 계속 추진이 안 되다가 또 6월 7월에 한꺼번에 추진되었더라고요? 3월부터 5월까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빨리 구하지 못해서 보급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인당 44매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예산이 또다시 배정되고 2월에 추진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대구에 급증하는 바람에 마스크를 일반인들이 사재기를 하고 저희들이 구할라 하니 품귀현상도 일어나다 보니까, 또 장당 가격이 보통 한 770원에서 800원 정도 하던 게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버리니까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조달청 특별구매를 해가지고 한 6·7월경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한 그런 실정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결국 우리가 초기 대응이라든지 준비성이, 지금은 그러면 마스크 보유량이 좀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다 배부했고 안전방재과에 조금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안전방재과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뭐 20만 장입니까? 21만 장. 저번에 보고 받으니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의 전대미문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마스크를 못 구해서 저소득층 이런 쪽에 배부가 늦었다 하니, 이것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급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이고 어려운 소외계층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복지과에서 이런 예비라든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오늘 벌써 580명이라 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달성군이 안전하다고 절대 볼 수도 없고, 또 달성군보다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데 노출되기 쉬우니, 과장님께서 안전방재과만 보지 마시고 실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도 이런 예비로 마스크를 보유하고 계셔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마스크를 못 구해서 못 줬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또 단가가 비싸서 못 구했다, 이런 거 안 하도록 미연에 미리미리 보유하고 계시다가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갑자기 닥치다 보니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보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 이 건에 대해서, 내가 행감 전에도 우리 담당계를 불러서 한번 물어봤더니 결국 이게 우리 달성군에서도 이용 가정들이 많고 이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720시간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840시간 하는데 그 수치가, 늦게 받아보니까 그 수치가 있던데, 그 이후 이 시간이, 정부가 주는 이 시간을 다 쓰고 나면 자비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이거 개인보다 어차피 우리 군민이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가 양육의 공백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군민들한테만이라도 정부에서 주는 그 시간이 초과된 그 시간은 우리 군비로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도 추진해보겠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계하고 어떤 합의된 사항이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올해까지 추진했는데 한도가 720시간입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120시간이 늘어난 840시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시간이 더 늘어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시간 이용하고 월 22일 이용했을 때 1년에 사용하는 게 한 1,056시간, 이러면 한 200시간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돈이 다 소진되고 또 타 지자체 소진되면 군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는 결국은 그 타 시군의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타 시군 어디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절대 안 맞고,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더 우리 군 행정을 신뢰하고, 아! 또 이런 부분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그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시간이 720시간 개념을 잘 몰라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또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자비로 하다 보니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비, 내가 하면 되지 뭐, 여기 신청할 필요 뭐 있나,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답변처럼 예산이 만약에 그 범위 내에서 된다면 군비로 주시고, 또 이 예산을 초과해가지고 어떤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조례를 해가지고, 꼭 이것은 정부 지원 그다음 자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군비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음,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달성복지재단에 수탁해서 주고 있죠?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몇 개 업소이고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전체 수탁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34개소입니다. 재단에서 수탁한 데가 31개소고 인원은, 제가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소는 34개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몇 개 업소요?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은 34개고 수탁하는 데가 31군데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나머지 3개는 우리 군에서 또...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개인이...

중환

하중환위원

개인에서 넘어 온 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형태 맞죠?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달성복지재단이 달성군으로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 중인 시설이 청소년시설 3개소, 복지시설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3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총 35개 시설하고 또 장난감도서관 7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수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 복지재단이 과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전문성 있는 사람 두 사람 뽑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문성 있는 두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보육교사 하시던 분 두 분을 채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건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하니, 여기에다 인사권 이런 거까지 다 지금 복지재단에 수탁을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복지재단에서도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복지사업, 청소년사업, 보육사업, 이런 수탁사업 자체를 하면서,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분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문가라고 하기 전에 그 원장하고 이 보육교사하고, 이게 궐리티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시설 부분은 굉장히 또 손발이 안 맞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도 나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행감을 하기 전에 몇 번인가 물었더니 일각에서는 보육업무는 복지재단에서 분리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 중에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느냐,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팀을 새로 두느냐, 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유아 보육팀에 5명이라도 드릴려고 하니 또 그분들이 이게 인사가 바뀌니 이것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행감하면서 건의한다고 해서 이게 진행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또 한번 전문가들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통폐합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에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가정,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바꾸면 또 민간하고 가정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6·7세를 안 받아요. 밑에 아이들만 받거든. 위에는 돈이 안돼요, 6·7세는. 누리과정에 들어가면 돈이 안돼요. 그러니까 밑에만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받고 있다가 이 6·7세는 어디 가느냐, 민간어린이집에 전체 다 등록을 해놨다가 이게 유치원이 오픈해버리면 다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아이들이 부족해가지고 늘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흔들면 좋은데, 국·공립은 복지재단, 민간은 우리 군에서 하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또 저기는 자기들 수탁받는 거 있으니 어쨌든 운영할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면 국·공립에서도 6·7세 좀 받아라. 지금 삼십몇 개소인데 한 개소당 10명씩, 한 반에 14명 정도 됩니까? (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공립도 저희들 계속 확충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위탁하는 과정에 다른 전문기관도 참여시켜서 한번 해보는 방안도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1·2년이 휙 넘어가면 또, 지금 우리 군에 58개소까지 하겠다고 군수님도 시정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8개소를 달성복지재단에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문제도 아닌데 달성복지재단이 굉장히 바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니까 뭐 모금, 배부사업 이외에도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이게 더 자기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니 본인들도 어렵다 하는 이야기죠. 어렵다 하니 이걸 깊이 같이 한번, 각 기관이 잘 만나서,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하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인사권 누가 주니 이것도 따지지 말고 이제는. 이게 군민을 위해서 우리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지 적극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저는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장애아 어린이집 현황 있죠?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다사에 두 군데 있고 화원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다사에 두 군데, 화원에 한 군데.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지금 우리 장애우 학생들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달성군에 등록된 수가.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장애아 수는 전체 한 153명 정도 되는데 부모들이 실질적인 장애를 가져도 부모들이 인정을 하기 싫은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지 않나 저희들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는, 우리가 볼 때는 장애 같은데 자기 아이는 장애가 아니다, 그런...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그 현황이 지역별로 보면 우리 다사, 화원 쪽 말고 하면 한 반 정도가 남부 쪽에도 있죠?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남부 쪽에는 지금 장애아 어린이집이 없죠?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우리 남부 쪽에도 그런 시설을 하나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옥포, 논공, 현풍, 유가 쪽으로.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가장 핵심은 노유자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쉽게 이야기하면 텍폴 쪽에 부지를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구지 쪽에 확보를 해서, 노유자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도원

서도원위원

논공 쪽에도 있지 싶은데? 논공 성원아파트 그쪽에 전에 어린이집 하던 학원이 문 닫고 있는 그것도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구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로 태어났거나 장애를 가진 부모나 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지역이 다사나 화원에 안 산다고 해서 이런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특히 또 장애우를 가진 부모나 장애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왜? 부모가 그런 시설이 없는 데서 산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부 쪽도 한 군데 정도는 예산이 수반돼서 그 부모들이나 자식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왜? 다 지원해 주는데 부모들이 거기 산다고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남부 쪽도 이런 시설 한 군데 정도는 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받고 그래서는 안 되고, 특히 어린이를 가진 부모는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유자시설 부지 확보가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학생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차별을 한다든지 왕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적인 교사가 가르치고, 수도 다르잖아, 장애는 선생님이 세 명인가 그렇고,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그걸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부 쪽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꼭 한 군데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이게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하고 참전 이거하고 10만 원이고 7만 원이고 이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 사람들 연금을 다 받잖아.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연금 받는데도 우리 달성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거죠, 이거?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참전용사들은 10만 원을 시에서 주고 그러면 보훈대상자는 7만 원을 시에서 준다는 겁니까?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시의 돈을 재배정받은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달성군에서는 안 주고?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일용

도일용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다음 질문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복지재단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하중환 부의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복지정책과하고 희망지원과,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복지재단에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추진되는 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 이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석민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원화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원화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행감 때 내용들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가 됐고 똑같은 답변들이, 지금 작년에 했던 답변과 지금 했던 답변이 동일합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1년 기간 속에서 분명히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했으면 그 부분에서 어쨌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나름의 어떤 대안적인 방법이 질문 속에 답변으로 제시되어야만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저는 행감 준비를 하면서 책상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나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복지재단 사업의 방대한 부분들을 이 자료가 반증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행감 질의 과정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행감 과정 속에서 책임 관할 위원으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고요. 저는 행감 준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고, 제가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쑥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행감 준비하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행감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청소년센터장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니까 질문과 의견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질문에 있었습니다만, 작년 행감과 똑같이 이 질의와 답변들이 반복될 거로 예상하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복지재단 업무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복지재단 조직 및 경영진단 추진,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재단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겠다. 복지정책과, 희망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겠다라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달성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상진입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별다른 효율성 점검을 위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군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무슨 답변이죠?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복지재단 업무 효율성 부분은 군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고...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진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복지재단 하중환 위원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똑같은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도 안 하고 수탁받은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 안 하고 있다면 이 행감 뭐하러 합니까? 행감 해서 형식적으로 묻고 답하고, 조치결과는 서류상으로 남고 진행경과는 없다면 매년 반복되는 행감 뭐할라고 질문하고 뭐하러 아까운 시간 이럽니까? 지금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는 모르겠다, 담당과에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수탁받고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교육 진행을 했습니까, 올해?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보경

김보경위원

수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어린이집들은 자체적 교육부터 시작해서 연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복지재단에서 교육을 진행하셨냐고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늘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올해 했습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교육이라는 거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늘 원장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사전에 개별감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확인했는데, 상임이사께서는 늘 진행하신다고 답변하시니까, 진행했는 거 사실인가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재단에서 원장들에 대한 교육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적인 거보다는 외부에서...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재단의 사업에 보면, 시설운영 사업에서 내용에 들어가면 수탁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진행 여부를 확인했고,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그러면 비대면 교육 진행 여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교육도 어렵다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여부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교육을 진행해버렸다고 답변하시니까 그 이후의 질문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 복지재단에서는 전문직이 있어서 그 사람들 모아서 늘 교육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강사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권역별로 하는 게 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 교육을 진행하셨냐고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런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는 개별적으로 선생들이나 원장들이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재단에서 직접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는 없습니다. 원래도 없고.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7명의 직원들이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진행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교육이라는 부분은 위탁이나 또 다른 어떤 용역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자, 어린이집 관리를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지금 두 명이 담당하고 있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두 분이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시설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모든 권한을 다하고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시설장이 모든 책임과 함께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두 하도록 그렇게 정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런 원과 원, 여러 31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또 매뉴얼화를 시켜서 공통된 부분을 하고 있는...

보경

김보경위원

제대로 관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지시사항만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지도 감독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시설장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재단에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재단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시설장이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본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상임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의 차이와 차별화는 뭐라고 보시는가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하(한숨), 지금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보경

김보경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행감 준비할 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조금 감정적으로 억누르고 침착하게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하는데 전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쑥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언짢았다는 말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제 나름대로 준비한 질문을 하는데 뭐 답답하다는 식으로 한숨을 쉬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위원장님! 한숨소리 저만 들었습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지금 답답해서 한 거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한숨소리 저만 들은 겁니까? 저는 몰라서 복지재단을 책임지고 계시는 상임이사님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의 차이점과 차별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우선 잘 아시다시피 공공의 어떤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군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면서도 군에 소유권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하고는 차별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은 아직까지도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형태의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모든 돈은 그해 당해에 버는 부분은 다 그해에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수탁은 저희들이 31군데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이 가지는 개별성보다는 좀 집단성, 그러니까 매뉴얼화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에서 장점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게 31군데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럼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민간에서 전환되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3개 정도가 민간한테 위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원화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재단에 위탁해놓고 또 예산 집행은 달성군에서 지금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민간 31군데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 이원화에 대한 문제, 즉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질의에서 잠시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상임이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 3개 중에 1개는 개인 소유의 건물이 국·공립으로 신청을 해서 온 부분이고, 2개 부분은 개인 거라기 보다는 아파트 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개 부분은 개인의 어떤 건물을 국·공립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이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타 구청처럼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개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파트에서 지정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게 된다면 어린이집 선생부터 원장까지 다 재단의 직원이 되기 때문에 인사상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 어려운 그런 형태고, 지금 구청에는 거의 다가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주듯이.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전부터 복지재단이라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있다 보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라서,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복지재단 역할의 한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관리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어린이집에 말씀입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이해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문성은 좀 부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도감독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잠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전문성 없는 재단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한다는 지적사항도 많고, 전문성 있는 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용의는 어떠신가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유치원처럼 교육청의 특정한 부서가 지정을 받고 나서 운영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매뉴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마련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재단이 원체 많다 보니 이 시설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와,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됐던 부분들이고 또 반복되는 질문들 답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진짜 말 그대로 검토해서 뭔가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글씨 검토가 아니고요 진짜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제가 첨언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예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13조하고 보수규정 제26조 1항의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와 직책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보수에 대한 부분이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직책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사장님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정관에 실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보수지침에도 이사장님 직책급에 대해서는 지침이 되어 있을뿐더러 저희들 군에도 나름대로 보수지침을 받고 그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정관 13조에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직책수당의 내용들이 없고요, 그다음 보수규정 2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서 차이가 뭐냐 하면 상임이사는 보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실비로 나와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의수당, 여비, 실비 보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2019년 2월 11일 날 했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들을 하자 말자의 내용이 아니고 정확하게 할려고 하면 정관과 보수규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음으로 해서 이런 반복되는 질문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 정관에 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책수당이라든지 수당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보수규정이나 군청의 지침에 대해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단,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적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정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정관이,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관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

보경

김보경위원

정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수당, 여비,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정관과 보수규정에 대해서, 차이점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질문은 많고, 제가 한 가지만 청소년센터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장 하실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이런 분인데, 어쨌든 지금 청소년센터장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뭐 특강, 연가 외출 등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황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강의자료라든가 근무현황 부분들,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들 그러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네요. 어쨌든 센터장으로서 물론 외부강의를 하는 부분들이야 연차나 내고 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특강 할 때는 외출 또는 연가를 낸다 하고, 근무시간에 백여 차례 걸쳐가지고 특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있는데...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앞으로 좀 자제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주로 가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말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강의를 나가고 하면 군청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강의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일회성은 아니고요 학교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근무시간에는 아마 연차를 내서 두 번인가 가서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토요일, 일요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장 하실 때도 열정적으로 하셨고 또 청소년센터장으로 가셔가지고도 환경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전자칠판으로 바꾸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한다면 좀 더 명예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없는 데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겠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규직 퇴사 후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합니까, 지금?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2년 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저희들 재단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들 재단에는 5급부터 1급까지 직급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재단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복지직도 있고 청소년직도 있고 또 기타 직렬도 있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건가다가’부터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밖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직으로 공채를 하는데 이게 2년이 넘어가버리니까 무기계약직화, 사실상 무기계약직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정규직과 똑같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는 구체적 방안이나 규정 같은 거는 없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아직 무기계약직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군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아까 꺼낼라 하다 말았는데, 지금 노무관리비도 예산에서는 지금 복지재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노무관리비가, 직원 7명인데 노무관리비가 왜 필요할까라고 해서 제가 직원 현황에 대해서,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복지재단에 지금 홈피 들어가면 직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복지재단의 직원은 501명입니다. 501명에 대해서 다 직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노무관리비로 예산이 되어지고 있고 집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수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무기계약, 방금 말씀하신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또 다른 수탁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노무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 직원 채용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진짜 전문성 있게 할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이나 구체적 방안들은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이후에라도 이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 방안이나 규정은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은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을 군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가다가나 청소년센터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지침이 정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에서 마음대로 그분들 정규직화시키고 그분들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단 정규직으로 할 수 없고 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정부지침대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침대로 하신다고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정부지침대로 대우를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문제 가지고 하면 계속 더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하는 부분들이,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구체적 방안이나 규정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이나 규정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저희들이 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가장 큰 제가 보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인원 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직원 501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관리책임을 소위 말하는 원청인 군에 넘겨버립니다. 또 군에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복지재단에 줘놨으니까 복지재단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들을 저는 짚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군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수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저는 상임이사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저는 담당위원으로서 충실한 질문을 만들어놓은 거 다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끊고 중간에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른 과에서 담당 과장님들이나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지켜드리고 나름 제가 개별감사 할 때도 청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개별감사 할 때부터.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

보경

김보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하중환위원

부군수님, 제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달성복지재단 정관 이거를 우리가 바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상임이사님, 이 정관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만듭니까, 어디서 만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재단이사회에서 고치고 군이나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말을 안 할라 했는데,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달성군 산하기관장 인선이 너무 공무원 출신 인사로 채워지면서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여기에 사실상 인사권을 쥔 단체장한테 이게 엄청난 그게 있어요. 재직 중에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일들도 많고 이런데, 현재 공무원 산하기관장에 맡고 있는 곳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달성문화재단,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달성군청 청소년센터도 있는 반면에, 달성복지재단이 2008년에 우리가 했는데, 법인 사무국장 정만호 씨가 5급, 법인 사무국장 김병일 씨가 5급, 비상임이사장 서정길 씨가 4급, 법인 사무국장 백진흠 씨가 5급, 또 지금 현재 최상진 상임이사가 4급, 청소년센터 강순환 씨가 5급, 청소년센터 이경화 씨 5급, 청소년센터 관장 김수용 씨 4급, 자원봉사센터 오대진 씨 5급, 자원봉사센터 전종율 씨 4급,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관피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 문제가 결국 이게 어째서 채용공고가 어디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보니, 결국은 인사규정도 인사규정이고 이게 서정길 비상임이사하고 현재 상임이사님 할 때 달성복지재단 정관 15조 1항, 이게 복지재단 상임이사는 3항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결국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할라 그러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분이 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달성복지재단 상임이사는 관리대상 시설이 많아 반드시 필요한 조직체계이나 임명된 분이 군 고위직 출신이라 전문성을 갖춘 산하시설장이 소신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 담당부서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복지재단 임원 선출 시 복지 전문성을 갖춘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정관 검토를 적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의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지금 전체 관피아잖아요. 달성문화재단도 서정길 대표이사 4급, 달성군립도서관장 조병로 씨 4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현호 씨 4급, 강순환 5급, 이래가지고 강순환 씨 2010년부터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인사는 군수님 하시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오늘 김보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이 복지 쪽에 행감을 하면서 이런 전문성 분야, 이런 게 굉장히 대두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군수님! 어떤 절차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복지재단 정관에 이렇게 해서 임원 선출을 하신다 하니,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관피아라고 계속 이런 말썽이 많으니 이것을 진짜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안있겠나.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되니 이런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이 지금 엄청난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결국 이게 모금운동 배분사업도 해야 되고 소외된 이웃도 돌봐야 되고, 뭐 하여튼 천사운동 캠페인, 착한 가게 가입운동, 사랑의 동전 모으기 사업, 후원사업,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니 우리 관하고의 어떤 백스탭 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5분 발언을 한번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군수님,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을 맡은 김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국장님 이하 모든 생활보장과 직원 여러분,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복지 관련 업무가 사실 굉장히 현장업무라든가 지원업무가 많이 늘어서, 업무가 가중되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저소득층 지원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이라든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차에 걸쳐가지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된 사업이 평년에 우리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가 늘었죠?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현재 진행되는 거는 17억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평년에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 보통 국비 시비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355억 2,7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마 업무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전체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선별해야 되고 그 대상자 적합 여부 같은 거를 판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업무량이 늘더라도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관내 자활근로사업단이 한 17개 사업단에서 한 150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코로나 때문에 2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복지부하고 대구시에서 사업중지 통보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지를 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중지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까?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예. 이후에는 우리가 참여자들을 위해가지고 철저한 소독,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8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단축운영 등 교대근무 이래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경제활동 자체가 자영업자 분들이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를 정도로 어렵다 그러니까, 자활근로단 사업도 아무래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다소 사업을 중단하고 나서는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고는 생각보다는 많이 감소된 거는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행입니다. 임금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데 매출이 감소됨으로써 혹시라도 임대료를 못 낸다거나 이런 사업단은 없으십니까?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달성군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전통시장에 임대료도 감면을 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또 새로이 3차 코로나 사태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매출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혹시 이분들의 매출 감소에 따르는 어떤 피해가 있으면 임대료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상황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새로 올해 신규로 근로사업단 조성된 게 있습니까? 사업이 시작된 게?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장소라든지 없어가지고, 또 게이트웨이라 하면서 처음 교육과정이죠. 이런 어떤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금년에 논공 삼리리에 공동작업장 형태의 사업단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신설해가지고 10월 달에 한 16명 정도가 배치되었고요, 또 12월 중에 게이트웨이 참여자 중 한 20여 명을 추가적으로 사업단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기회를 이분들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재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서 더 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또 이분들 어떤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추진을 해주셔가지고 잘 이끌어주시고 리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부정수급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전국 최초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부정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금년 10월 말까지 보면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326건에 1억 7,055만 8,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환수는 295건에 1억 5,626만 5,000원 한 91%를 환수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한 154% 더 증가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올해 포상금 조례 제정되고 나서 사실 포상금 지급받으신 사례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4건이 접수됐는데, 1건 같은 경우가 화원에 거주하다가 달서구에 이주했습니다. 오 모씨라고,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 결과 84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돼가지고, 포상금이 5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30이고 500~1,000만 원은 1,000분의 20, 그다음 1,000만 원 이상은 1,000분의 10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처음에 추경에 포상금을 세워서 복지부의 복지로를 통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또 포상금을 주거든요? 이래서 연락해서 복지부에 우리가 확인 조사를 해드려가지고 218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다사에 2건, 현풍에 1건, 이거는 사실확인 결과 부정수급이 아닌 걸로 판명돼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지 부정수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애매모호한데,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신고를 놓친다거나 신고 누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신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경우도 많이 있죠?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늘어나면 원래 처음에 신규 책정이라든지 교육을 통해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게 되면 금액이 안 나간다든지 중지가 되니까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또 사실상 가족들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자녀가 들어왔는데도 속이는 경우,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물론 의도적으로 이런 분도 있겠지만 조금 미비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신고가 누락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도를 통해가지고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생활보장과는 올해 업무량도 참 많았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현장 대민업무라든가 지원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지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직원 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상금을 740만 원 받으셨던데, 어떻게 우리 직원 분들 회식이라도 시켜드렸습니까, 과장님?

혁태

권혁태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기초생활보장 부문 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740만 원을 수령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지금 코로나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람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읍면 홀로 사는 코로나에 지친 거동 불편 어르신들 접이식 스트레칭 안마기를 읍면별로 1대, 다사는 2대, 그러니까 10대를 구입해가지고 개당 한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수급 관련 홍보를 위해가지고 동절기 전에, 조끼는 우리가 상반기에 맞췄으나 동절기 그게 없어가지고 정직 24명, 그다음에 무기계약 3명 이래가지고 27명 동절기 방한복을 구입해가지고 부정수급 근절 홍보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포상금 받으셨는데 좋은 데 쓰시지, 물론 더 의미 있는 데 쓰셨겠습니다. 독거 노인분들한테 안마 매트를 선물을 주셨는데, 아마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우리 직원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여러 가지로 많이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생활보장과 공직자 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이신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희망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맡은 김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올 한 해 우리 희망지원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복지 관련 종사자 분들께서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대면업무는 조금 힘들어지는 대신에 현장 직접 방문을 하시고 배달을 하시고, 직접 후원금이라든가 물품을 전달을 하시고 방역용품도 직접 전달을 하시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가중된 걸로 옆에서도 지켜봤고 직접 받으신 분들 수급자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먼저 첫 질문은, 장애인 재활자립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장이 논공에서 구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담당부서 공직자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전한 재활자립장이 크기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된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희망지원과에서 끝까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 부지가 남아있는데 그 후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예정인지, 과장님께서 지금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장애인 재활자립장 후적지 건물은 일반 철골구조로,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건축하였고 지금 14년 정도 경과된 상황이고요,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해본 결과 벽면도 많이 부식돼 있고 지붕 누수도 있고 해가지고 종합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어떤 부속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안 맞아가지고 일단 철거를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보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희가 과장님하고도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옆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아까 말씀처럼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건물도 좀 협소하고 사무실도 조금 복지관 자체도 노후화됐고, 새로 필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장애인 분들한테 직접 여러 가지 여론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공간으로 그런 시설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우리 달성군 전체에 장애인 관련된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같이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프로그램 부족한 시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오시는 분 들 중에는 장애인 분들도 있지만 관련 가족 분들이나 활동보조사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처럼 전문가 분들이나 종사자 분들 그리고 직접 이용을 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푸드마켓이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원 대상자 분들이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 해가지고 전체 한 오백 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민원으로 들은 부분을 담당 직원 분한테도 한번 전해듣고 이 방법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이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다사에 푸드마켓 하나가 운영이 되고 나머지 읍면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이동마켓으로 정해진 날짜에 찾아와서 거기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사실 저희 마음 같으면 푸드마켓을 여러 군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운영되는 게 사실은 생활용품이나 식품을 기부를 받아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슈퍼하고는 조금은 개념이 다른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월 2만 원이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사에 있고 월 하루다 보니까 그날을 못 맞춰서 이동마켓을 못 이용하고, 또 다사까지 이동거리가, 구지나 현풍에서 거기까지 월 2만 원을 쓰기 위해서 이동하시기는 쉽지가 않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이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은 다사 매곡리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8개 읍면에서는 매월 셋째 주에 이동마켓으로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기부식품 모집이라든지 발굴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월 1회 이동마켓 차량을 내년에는 월 2회 이상으로 찾아가도록, 읍면별로 또 수요파악도 한번 해보고, 예산도 지금 군비 3,5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열리면 군비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좀 활성화시키고, 기부자 모집이라든지 그런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월 1회에서 2회 정도 늘리고, 사실 또 푸드마켓을 하나 더 짓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 바램 같으면 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옥포나 남부권 쪽에 하나 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쉽지는, 아무래도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단 많은 분들이, 다사 지역을 빼면 한 350명 정도가, 이동거리가 굉장히 먼 편이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예산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장애인이라든지 거동 불편자 분들은 자원봉사 분들을 이용을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희망지원과에 아동팀이 신설이 되고 지금까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던 업무를 올해는 이제 희망지원과 아동학대팀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참, 아동학대 전담반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참 많은 언론 기사에서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까지 우리 행정력이 가야 된다는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11월까지 학대 관련 신고가 한 258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전담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죠?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학대 전담공무원은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세 분이 이 업무를, 지금 보니까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또 사례관리 하고 보호기관으로 이관하고 또 이 아이들 관리부터 해서 그 이후에 교육되는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세 분이 이 업무를 하시기에 혹시라도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중앙에서는 학대신고 50건당 1명 배치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에다 4명을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 승인이 2명 내려왔습니다, 금년도까지. 법이 4월 달에 개정되었고 10월부터 시행되고 올해까지는 2명 정도 배치를 할 생각이었고 1명은 과 내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2명이지만 1명 더 추가를 해가지고 3명 정도는 금년 내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내년에도 행안부에서 4명 정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곧 한두 달 있으면 추가 배치되면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부족한 인원은 충원을 해주시고, 사실 이 업무는 업무를 전담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업무에 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고한 아이들이 혹시라도 재학대를 받는다거나 또 다른 피해를 받는다거나, 또 가족 간에 갈등을 겪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의무까지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력에다가,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특히 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들, 또 가정 내에서도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고 이 아이를 보듬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다문화가족 아이들 중에서도 학대를 받는 아이들 사건들이 간혹 TV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어찌 보면 또 일반 아이들보다 더 소외된 아이들이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의 피해를 어떻게 알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동학대 업무는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을 주고, 또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8세라 하면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막상 이 아이들이 보호가 중단된다는 것은 홀홀단신 사회에 내던져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다는 아닐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군비는 아주 일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라도 좀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한데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에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자립지원책으로 국·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월 3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알기로는 군비 자체 증액은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중앙부서에 유사 복지수당 중복지원 방지, 어떤 그런 거와 부합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재검토 해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또 복지부라든지 시에 국·시비도 증액될 수 있는지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생활보장과, 희망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맡았습니다. 두 해를 이 업무를 보면서 사실은 좀 가슴이 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복지 관련 종사자 분들이 늘 현장에서 이분들을 뵙고 지원을 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지만 본 위원도 이런 행감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보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 군이 굉장히 복지 지자체라는 그런 이름을 듣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산이나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소외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죽 말씀드린 분들이 장애인 분들, 또 아동, 특히 소외된 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보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군 행정력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주고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물론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야 되지만 어찌 보면 밝은 데를 기다리고 있는 소외된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사업이나 예산 지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부군수님 말씀에 백퍼센트 공감을 하는 게 과연 수당을 더 지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수당을 더 지원하는 것도 최고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까지 선물을 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 따뜻한 모습을 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제가 또 지원사업에 보니까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같은 지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연결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바라보고 또 후견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연결을 해주시는 사업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당 외에도 후원자라든지 결연자 연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모색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복지교사 분들이 매년 한 24명 정도가 채용이 돼가지고 26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직접 파견이 되셔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아이들 또 보육하고 돌봄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있는데, 아주 일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교육의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분들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합교육으로 연간 8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연간 18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채용해서 파견시키기 전에 군 자체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하에서 집합교육이 다소 어렵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이분들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틀에 걸쳐서 한 4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이라든지 아동권리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동복지라든가 또 교사학습이라든가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도 잘해주시고, 또 아무래도 수요처인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한테 모니터링도 좀 받으셔가지고 혹시라도 조금 현장하고 상이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관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하는 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부터 교육이라든가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정말 제자리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좀 확대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장애인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똑같이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업무를 희망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놀랐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지금 한 해 한 5,000건 정도가 거의 신고 접수가 되고 또 과세가 한 1억 5천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 또 체납건수도 아직까지 매년 한 20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작년에도 이 업무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담당직원이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올해 어떻게 인원이 좀 충원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지난해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직부서하고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저희 과에 3명이 증원이 돼서 배치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동학대 관련,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희망지원과에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하에서도 사회복지관 증축 이관, 그다음 자립장 확장 이전, 긴급복지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열여섯 배 정도 많은 지출, 이런 쪽에 치중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배치받은 직원 1명을 우선 하반기에는 장애 쪽에 조금 협조를 구하고 아동학대 쪽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연말이라든지 새해에는 충원이 되면 장애인주차 전담요원으로 반드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담인력 1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장애인 업무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사실상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1명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5,000건 정도 되는 신고, 지금 2016년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도 1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더 충원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인력을 충원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릴 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이분들이 그렇게 또 항의를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보시는 직원이 항의전화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전화 벨소리를 못 들을 정도라 그러는데, 다음에 채용을 하실 때는 좀 간이 크신 분으로 담대하신 분으로 좀 앉혀서 그런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공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화원에 있는 화원여성문화복지센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문화가족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거리 때문에, 사실은 화원까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러 오기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분들 보면 사실 화원 쪽하고 논공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은 사실은 논공 쪽에 다문화가족 관련된 그런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증축도 되고 했는데 그 안에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논공 쪽에 있으신 분들은 굳이 화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복지정책과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조금 나눠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논공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올 한 해 우리 복지 관련 공직자 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희망지원과 분들,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눔을 전달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제 아동용 마스크를 제봉틀 봉사단 분들하고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것도 다둥이가족들이나 아동들한테도 전달을 해주셨고, 또 마스크기부함도 설치하셔가지고 기부된 모아진 마스크도 저소득층에 전달도 해주시고, 그리고 취약계층 분들한테 도시락도 직접 전달해주시고 이동빨래방도 직접 운영을 하시고,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구석구석에 소외된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특히 우리 종사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수급자 분들이나 수요처 분들의 어떤 개인방역,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안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든 업무에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최상국위원

예. 최상국 위원입니다. 하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금년에 증축 완료됐지요?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전에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비가 많이 새고 했는데, 새로 보수는 끝났습니까?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주 하자가 누수현상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건물이 거의 휴관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빨리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과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나가고 해봤는데 누수는 거의 물을 담은 상태에서도 한 4일 정도 지나도 누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상태로 지금 하자보수는 완료됐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다행입니다. 하도 심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있죠? 장애인복지관에 갈 때마다 많이 느끼는데, 이게 협소하다 보니까 특히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하고 안에 사무실도 지금 재활체육시설 이런 거 하고 했을 때 이용자가 지금 보니까 등록인원이 약 한 4,700명 정도 되네요?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이분들이 문제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후천적 장애인들도 각종 사고로 인해가지고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어떤 혹시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현재 기존 자립장이 구지로 이전하고 나서 그 자리가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옆에 창고건물도 한 112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나면 우선 다음 증축이라든지 고려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 35면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되면 추가해서 한 70면 정도 주차장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하에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분들이 현재는 조금 적은 편인데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좀 다르게 개발을 해가지고 무작정 장애인 분들을 일률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좀 고려해서 현장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런 수요도 파악해봐서 앞으로 사무공간을 증축을 하든지 용도를 조금 다르게 변경을 하든지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 복지관 위치가 개인 차량을 이용 안 하고는 힘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하여튼 주차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혹시라도 체육시설 이런 게 증축이 되더라도 주차장은 꼭 확보를 해서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우리 희망지원과가 너무 업무에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욱 더 업무가 가중이 되고, 저도 너무 근무에 힘들다 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찾아간 과가 희망지원과인데, 어쨌든 직원들이 힘들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과장님도 직원들한테 응원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직원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하고 있죠?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월 15만 원씩 해가지고 16세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16세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 지금 군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지금 57명 정도, 가정위탁 아동도 57명이고 입양가정도 57명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네요?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양이라는 건 다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제분들 다 양육을 해보셨고 아이를 키워보신 입장에서 입양이라는 건 참 어려운 선택의 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의견과 격려를 포함해서 희망지원과는 이름 그대로 희망을 지원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성군민들에게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봉호

박봉호희망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현재 달성행복택시 5개 읍면에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택시 수는 한 33대 운행되고 있고, 소외된 지역 분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추가로 어떻게 좀 더 사업 확대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혹시 빠진 마을이라든지 지역이 있는가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해 3억에서 4억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1월 달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때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만, 혹시 빠진 마을이 없는지 특히 하빈이라든지 가창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소외된 마을들이 있는지 꼭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안 그래도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 몇 번을 여쭸더니, 왜 계장님 고향인 하빈은 그만큼 어르신들 많고 한데 왜 안 했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그럼 1억이 더 증액되기 때문에 하빈 지역 같은 데도 충분히 해당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조건만 충족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이라야 됩니까?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일단 시내버스가 현재 안 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을의 중심 같은 데, 회관입니다. 기준해서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보통 한 500m 이상 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이용 수요와 관계없이 일단 택시가, 개인택시가 지금 3부제거든요? 일단 지역별로 무조건 택시가 3대 이상은 운송사업자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혹시 요건이 뭐 상위법에 특별하게 제약을 안 받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택시 수요도 그 지역에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현풍이라든지 다른 지역 같으면 개인 어떤 택시조합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다사 문양역이 있기 때문에, 역에 오시면 또 어르신들 어차피 가능합니다, 그죠? 무임승차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면하고 잘 협조하시면 충분히 하빈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교통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저께 언론보도인가 보니까 자율주행 시범지역으로 테크노폴리스 지역이 약 한 16㎞ 정도 그것도 지정되고 그랬는데, 구지라든지 하빈이라든지 교통약자층이 있는 데는 다 있지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다사 세천지역, 테크노,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제작년하고 다사 지역은 일부 세천하고는 노선 변경에 연장을 해가지고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옥포지구 이쪽에는 저희들이 일단 급행4번이 옥포지구 서는 거 말고는 현재 반영을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좀 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구지라든지 옥포지구라든지 테크노폴리스 신설된 지역에는 노선이 좀 더, 증차라든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주민 건의서 좀 받아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게 우리 교통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시범지역이 그 예산에 한 400억 정도가 세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자율주행 이게 우리 국가 전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 홍보도 될 겸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사전에 미리 하나하나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어떤 대중교통 애로도 해결도 되고 지역홍보도 할 수도 있고, 기타 제반 어떤 제조시설이나 산업시설 현장까지도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해마다 이거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우리 운전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학생들,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불법주정차, 이거에 대해서 특히 스쿨존 내에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해서, 뭐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어떤 그게 많이 있습니다. 꼭 좀, 효과적인 근절대책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32개소 정도 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올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만, 시설을 한꺼번에 전부 보완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정부 예산이라든지 대구시, 저희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또 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을 우선 12개소를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속에 앞서서 일단 시설물 보완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단시간에 단속카메라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같은 걸 확충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열심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다른 지역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이게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초등학교 스쿨존의 안전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꼭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제가 꽤 오래 전부터 계속 건의도 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오고 했는데 해결은 아직 되지를 않고 있는 사항인데, 다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정문에서 이천방향으로 약 한 70m 정도 스텐 휀스가 되어 있죠?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실질적으로 스쿨존의 학생들한테 안전에 유익한 시설물이라야 되는데 이게 안전에 오히려 저해를 주는 시설물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쪽 지역 초등학교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차, 부모들이 태워줍니다. 어떤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부모가 아침에 차에 태워오면 학교 교문 앞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교문 앞에는 스쿨존 관련 때문에 차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학교 안으로 차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교문을 지나서 우측편에 차량이 막 서는데, 학생들이 조수석에서 내리면 바로 보차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휀스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5·60m, 심지어 거의 100m를 비 오는 날 되면 요새 학생들이 뭔 그리 짐이 많은지 뭐 신발가방에 무슨 가방을 메고 휀스 사이에, 계속 위에서 한 대가 빠져나가면 다른 학생들 태워오는 차가 세팅이 되고, 어떤 상위 법령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 안전시설이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안전에 어떤 유익함을 주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안전에 저해를 주는 시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1년 6개월 동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경찰청에서, 우리 군에서 서로가 책임소재 때문에 서로 미루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휀스를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아침시간에는 휀스를 개방형태로 하고, 그거 제반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출을 하고 그 이후에 시설물 관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가 끝나는 시간에는 예를 들어 시건장치를 하면 똑같이 학생들이 보차도에서 도로 쪽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을려고 해놨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개방형태로 해놔버리면 비 오는 날이라든지 평소에 학생들 등교하는 데 안전에 유익한 시설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찰, 교육청, 저희들도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현장에서 몇 번 만나 뵙고 했는데 해결점이 안 나왔는데...

동윤

신동윤위원

수도 없이 만났죠.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다른 학교도 저희들이 교통캠페인 나가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례를 충분히 한번,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내년에 협의를 새롭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8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혼자 하시기 힘에 겨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결국 인맥이라든지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거들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서고 할 테니까, 나는 우리 달성군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이런 진짜 문제성이 있는 개선사항은 꼭 개선 한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등·하교하는 데 안전의 문제점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말해도 해결이 안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민식이법, 안전, 이런 걸로 계속 이슈가 되는데 실질적인 학생들 안전에 어떠한 영향이 가겠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같이 힘을 합해봅시다.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책자를 보면 마을공동주차장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사업으로 현풍 교통문화파크도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한훤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 보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다사 지역 교통불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본 위원도 나서고 해서 예를 들어 종교시설 개방 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쪽 지역의 교통관련 사업, 어떤 안전에 대한 사업을 하실 때 지역 간에 조금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이나 강구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많이 지적하신 대로 다사 지역에 인구라든지 어떤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솔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차장부지를 마련해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도 일단 노상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했고요, 다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개방공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다사교회, 올해는 또 영신교회도 주차장 개방공유 해가지고 일부 부족하나마 한 80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도 4차 순환도로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뭐 교각 밑에도 솔직히 땅이 넓어서 검토도 해봅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마을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들 느끼시는 문제겠지만 퇴근시간 무렵이 되면, 그런 지역들이 물론 많습니다만, 특히 이 정도 이 구간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업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덜 들 것이고, 절대다수의 출퇴근 무렵에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은 엄청난 편의가 제공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화원유통센터에서 화원 구라교 방향으로 가면 우측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천교 방향으로 퇴근 시에 상시 정체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정체가 될까, 유통을 딱 지나자마자 우측에 주유소가 있는 일직선에서 화원 ‘창신’ ‘영남’ 뒤에까지 가차선에 전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구간만 딱 지나면 유천교 방향으로 보면 거기에는 차량들이 주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좍 그냥 논스톱으로 빠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 인근에 상가 있는 분들도 어떤 생계가 있고 하지만 적어도 퇴근시간에 한 1시간 정도만이라도 사전에 계도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만 없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퇴근 무렵의 교통혼란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또 예를 들어 좀 더 길게 바라보면 그쪽 지역에 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구역이 있습니다. 화원 구라교에서 구라다리에서 사문진교 있는 사이, 아니면 좀 더 길게 나오는 것 같으면 일직선 그대로 농업유통센터 있는 데까지. 그런 부분에 고속도로 쪽으로 완충녹지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개선사항에. 그러면 화원 인근 지역이나 출퇴근 시에 엄청난 분들이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급하다 보니 내가 말도 자꾸 빨라지고, 답변은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죽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읍민들이 유천IC로 만약에 올리려고 하면 유턴을 받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유턴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도로 폭이 좁아서 유턴이 한번에 안 됩니다. 사고도 자주 나고, 아까 말했다시피 고속도로 편으로 한 차선 정도 완충녹지니까 얼마든지 시설개선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성천로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힙니다만, 특히 퇴근시간에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주로 불법주차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봤습니다만 풍선효과 때문에 효과가 좀 미미한데, 당장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 현수막도 붙이고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다음 달부터라도 저희들이 직접 차량하고 직원들 보내가지고 퇴근시간 7시~8시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당장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단 하루라도 준공식을 당기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저는 인근 상가지역 분들한테는 조금 그렇지만 퇴근시간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면 엄청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바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다사 죽곡초등학교 앞에하고, 활주로등입니까 그게?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만약 허용한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좀 더 널리 보급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개소만 했습니다만, 반응도 좋고 운전자들이라든지 보행자 전부 다 만족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전 면밀하게 수요조사 해가지고 읍면별로 꼭 필요한 장소를 골라서 한 10개소 정도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 제품에 대해서 하자율 같은 그런 거는 없나요?

두현

백두현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실천 시간이 10월 달이라서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사항도 면밀히 사후관리 해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혹시 생기면 보완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이신 신동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업무의 특성상 잦은 출장, 악성민원 등으로 해서 건설과 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수범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호 계장님, 저하고 같이 몇 번 이동통신사들하고 같이 회의도 몇 번 하고 했는데, 통신사들의 어떤 과다한 이설비용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리고 과에서 부서 주무 공무원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잦은 회의를 통해서 계속 공사를 조금은 지체시키는 가운데서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네다섯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관외 외곽도로, 순환도로, 서재에서 왜관 간 광역도로, 그리고 현풍 원오교에서 도동서원 터널 개통, 그리고 가창 지역으로 가면 최정산 지역도로 건설, 이런 대형사업 도로 등으로 지역에 분명히 큰 발전과 편리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 이후 주요 간선도로 추가 도로망 확충, 장기적 어떤 방향 설정,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위광범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외의 연결도로들은 주로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시청,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이런 기관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도시계획도로하고 외곽도로 연결의 장기적인 계획들을 저희 건설과에서는 올해 달성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제까지 하지 않은 용역이어서 초안을 잡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내년에 완료가 되면 달성군의 전체적인 도로건설 관리계획과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4차 순환도로 개통, 그리고 성주대교 도로 확장, 기타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또다시 해야 될 일들이 민원 수요에 의해서 급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4차 순환도로 나들목이 형성됨으로 해서 죽곡2지구 지역에 교통 병목현상 발생요인이 있다 싶어서, 예를 들어 죽곡초 같은 경우에 신속사업을 실시하여 주셔서 굉장히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항상 좀 더 철저하게 광역도로망과 연계된 주변 간선도로도 미리 하나 하나 잘 생각하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책자를 보니까 매년 도시시설물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책,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지금 1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건설하는 연장들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조직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팀들이 두 팀이 있고 기존에 개설된 도로들을 정비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도로 건설이 필요한 데, 마을안길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도로정비팀이 한 팀 있는데, 해마다 20여 킬로씩 도로시설물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현재 도로정비 한 팀으로써는 용량이 자꾸 초과되는, 역량 부족이라는 이런 문제점의 한계에 부닥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정비팀도 한 팀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의 조직이 개편하기가 쉽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인원을 1명 증원받는 걸로 구두약속을 받은 거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새로 신설된 도로와 기존의 도로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군민들 사이에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건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폐보도블록 무상 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부터 도로 건설과 정비 시에 발생되는 폐보도블록들을 재활용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타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무상나눔 신청하는 방법은 달성군 홈페이지에 핫이슈, 폐보도블록 무상나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신청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우리 건설과로 우편이나 전화로 접수를 해도 저희들이 폐보도블록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폐보도블록 재활용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2만 장을 나눠줘서 우리 읍면에서도 마을가꾸기사업에 한 4,500장을 사용했고 민간이 1만 5,700장 정도를 활용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활용하고 난 나머지가 아직도 한 2만 5,000장 정도가 남아있는데, 현풍~자모 가는 길에 원오교 밑에 가면 2만 5,000장이 아직껏 저희들이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재활용 어떤 실적으로 볼 적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환경적인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더 홍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군이 도농복합도시로서 예를 들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든지 어떤 농사용 토지 같은 경우에 농막 같은 것도 허가도 나고 하니까, 이런 폐보도블록 수요는 꾸준하다고 보는데 조금 바꿨으면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지금 이 폐보도블록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연세가 있는 분이라든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군청 홍보지가 됐든 아니면 이·반장 회의가 됐든 좀 더 폭넓게 홍보를 하면 정말로 좋은 수범사례로 온 군민들의 칭송이 자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자원 재활용 측면이나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공급물량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물량 같으면. 우리 지역에 어떠한 공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홍보 문제에서 좀 더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을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저희들도 그 외에도 읍면 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폐블록을 더욱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기타 간담회에서 지적되고 건의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이미 도시계획선을 그을 적에 토지주들이든지 이분들한테 사전에 통보가 되고, 여기는 도로가 난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면 내 땅은 좀 안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이 민원이 제일 저희들을 어렵게 하고, 뭐 보상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첫째 보상가도 문제지만 보상 거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보상가가 당초 사업 시행할 때까지 보통 빠르면 2년에서 좀 늦으면 한 4년 정도 이렇게 갭이 생기는데 그 2년 4년 동안 토지보상가가 최소 1.5배에서 2배 상향되는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과거와는 다른 행정업무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보상 수령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애로가 있는데, 수용재결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하니까 적극행정을 펼쳐서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여 지역 주민들이나 도시환경 자체가 올바르게 되게끔 꼭 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우리 토지수용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제가 올해 건설과장으로 와서 작년까지는 사실 수용실적이 많이 적습니다만, 토지보상 거부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수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 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한 3배 이상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려서 재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선출직들의 부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수용이라는 법적 절차를 최대한 안 하는 가운데 오로지 해당 지주들을 설득하고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계속 뒤로 밀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도 아니고 어떤 부담감이 조금 없는 가운데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우리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조금 매치는 있지만 제가 상세히 체크해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건설과하고 상관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건축과인데 미리 제가,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미리 건설과하고 통합으로 체크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행사 파산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심의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내가지고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행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아파트는 동별로 준공이 떨어지고 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미개설 상태에서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와, 도로 문제니까 건설과와 건축과와 협의를 좀 보셔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사 ‘e편한’ 뒤편 도로 문제입니다. 대략은 아마 건설과에서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꼭 좀 체크하셔가지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주도록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건설과가 최종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과장님,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예. 다사 ‘e편한세상’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준공은 안 된 상태고, 동별로 사용승인 해서 입주민들이 입주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행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가 나서 완전히 시행사가 사라진 상태고, 대한보증보험에서 전부 권리하고 이런 것들을 인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사가 다사 ‘e편한세상’ 북편 도로에 토지까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하지 못한 상태로 부도가 나서 보증증권회사가 그 소유권을 현재 다 인수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현재 상태를 죽 다 알아보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시기가 지난 듯한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동윤

신동윤위원

결국은 그럼 이게 건축과의 미스였습니까?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사용승인 내줄 적에 그런 것들을 당초에 시행사가 시행비용으로, 그러니까 그 도로부지를 확보한 거는 주민들이 분양금액을 낸 돈에서 그걸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비용 댄 것들은 우리 군에서 전부 받아들여놓고 동별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지만큼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 없이 사용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민간사업자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만 내준 어떤 직접적인 권한이 저희 건설과에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미 다 지난 거지만.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나 하면, 건축과에다 하면 건설과로 업무를 분명히 토스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도 질문을 하고 건축과도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원래 원 소유권이 우리 달성군으로 이관돼야 준공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파산으로 인한 비이상적인 동별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양 과에 어떠한 업무조율 그런 거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20m 도로고 이래서 대구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재산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검토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곤

이대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도 5호선, 군청 앞에서 화원 구 진입로까지 보면 국도 5호선이 만일 막히면 대체도로가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 대체도로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 생기면 차들이 농로로 군도로, 옥포 본리하고 신당하고 그리고 강림에서 교항 사이로 차들이 많이 진행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 군에서는 국도 5호선 대체도로를 앞으로 선을 그어야 될 텐데, 적당하게 긋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 5호선 대체노선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건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대로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국도 5호선 현재의 도로가 왕복 6차선 도로고 넓은 데는 8차선까지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왕복 6차선 도로라 하면 보통 넓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회도로까지 건설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국토가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무조건 확장하는 거에 대한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도시교통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운영적인 면도 좀 같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군의 도로건설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 지금 본리리 무지개아파트하고 신당리 사이의 그 도로는 지금 대체도로는 아니지만 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그게 원래 농로 성격이 강한 건데, 옆에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 보니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가동시키면서 5번 국도를 대체하는 도로로서의 기능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무지개아파트 앞에는 도로구조가 사실 구조적으로 하천하고 무지개아파트하고 S자형보다 더 심하게 굽은 도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개선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 자체가 쉬운 선형이 아니라서 실행은 못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혼잡시간에는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본 위원도 지난 5분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관련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또 나름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대구산업선과 관련해서, 서재 세천역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경에 공청회라고 하나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해서 1월경에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들도, 정작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인데 조금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아울러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물론 우리가 신청사 유치와 이걸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신청사 유치를 할 때 그렇게 노력도 하고 했듯이 혹시나 12월경에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하면 거기서, 우리가 물론 지역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건설과에서 나름의 또 당위성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예. 산업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정보를 입수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세천역하고 달서구의 역 하나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타당성 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저희들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시의 철도건설과에도 알아보니까 거기서도 이제까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서재에 거주하고 있지만 너무나 바라는 사항이고, 역이 신설되기를.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주민들하고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뒤에 정용호 계장님께서도 나름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똑같으시겠지만. 저도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밖에 접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대구시에서 두 가지 올렸고 국토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보는데, 결국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기재부로 이렇게 판단을 맡겨보는 이런 내용도 제가 어디서 잠시 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공청회가 12월에 진행되면 나름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또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결과는 어떻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장하고 힘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위광범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안전방재과에서 너무나 애쓰고 달성군민을 위해서 방역하고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과에 예산이 563억 정도 되지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총 예산 말입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예비비가 53억이나 되고,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비비는 하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천사업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비비는 지금 하천정비에도 쓸 수 없고 그냥 하천 관리하는 청경들 인건비하고 하천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놔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 중인데, 오늘도 580명이라 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코로나19 대비를 해서 마스크 등 물품장비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올해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 달성군 관내 최초 확진자가 발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통제관인 보건소장과 상황총괄팀, 자원관리팀, 방역팀 등 11개 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현재 대구시는 7,224명, 우리 군은 713명이 발생하였으며 완치자는 679명으로 완치율 95.2%입니다. 우리 군 현재까지 4,206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여 연인원 460명의 공무원을 배정하여 자가격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도 해외입국자 및 국내 접촉자에 대하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비해서 KF94, KF80 마스크 25만 장, 비말차단 마스크 8만 장을 비축해놓고 있으며, 또한 청사 출입자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발열측정을 위해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측정기를 본청, 의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9개 읍면, 노인복지관 등 총 21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2개소, 의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13개소에 QR코드 인식기, 전자출입 인식기를 설치하여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출입자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방제기를 포함한 방역차량 5대, 대인소독기 6대, 그리고 소독제 8,00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방제기 차량을 5대 구입을 한 겁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읍면에 지금 배치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읍면에 그러면 배치돼서 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재해 재난에 대해가지고, 올해는 또 태풍도 다른 해보다 유달리 많이 오고 그랬는데, 재난 재해 예방에 대해서, 또 태풍 관련해서 수해 입은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 농가들하고, 그거는 우리 방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자연재해라 해가지고 태풍 피해를 입은 그 조사는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가지고 복구현황도 그거를...

정태

김정태위원

부서로 나눠줍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수합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군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무인 안심택배함 설치현황하고 홍보,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우리 군에서는 택배기사 사칭 등의 택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 안심택배함을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로클럽 달성점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시비 4,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다사읍 서재출장소, 죽곡2 어린이공원, 현풍읍 부1리 마을회관 등 7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를 확보해서 3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시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이 생활 속에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재난 취약지역에, 우리 지역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소화기 같은 거, 감지기 같은 걸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이라든지 설치방법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를 2018년 10월 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조례에 따라서 2019년 달성군 관할 달성·강서·수성 소방서와 협력하여 재난취약계층 800가구에 사업비 1,900만 원으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20년 4월 제정해서 재난취약계층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정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내년에는 재난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에 소화기하고 이걸 지급하고 또 감지기를 지원을 했는데, 감지기 설치방법하고 소화기 사용방법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이거는 소방서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군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지급했겠지.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일부 보면 시골 마을에만 줬는 건지 취약계층하고 마을하고 같이 다 줬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이거는 취약계층을 받아가지고 소방서에 그걸 주면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걸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각 가정에 설치하고 설명을 다 했는가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농가에, 취약계층에 줬는데 사용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름에 폭염이 심했잖아요? 여름에 폭염 방지대책은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가지고, 코로나19로 실내 무더위쉼터의 운영이 중단되어서 관내에 공원 90개소를 실외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살수차 4대를 47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특히 양산 쓰기 일상화 운동의 일환으로 양산 쓰기 대여사업을 추진해서 군청 출입문 앞 및 군청 앞 버스정류장에 양산을 비치해가지고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반납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폭염 경감...

일용

도일용위원장

과장님! 계획을 물으셨는데 현황을 자꾸 설명하시지 마시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앞으로 더 발전된 걸 하든지, 조금 긍정적인 대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하여튼 내년에도 스마트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군민들이 폭염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천 편입농지 부지 같은 토지가 있잖아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미매입한 현황을, 우리 낙동강도 있고 또 각 지방하천도 있고 있는데, 지방하천에도 그렇고 소하천에도 그렇고 하천부지로 편입되어서 미매입한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자료로 나중에 주실랍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지금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에는 하천구역으로 정해져가지고 정비사업이 안 된 구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지금 현재 구획은 지정이 됐지만 미매입됐는 게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원오 파크골프장 주변에 보면 여러 필지가 있거든요? 차천 최 하구에 낙동강 수계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토지가 양쪽으로 한 칠팔천 평이 있는데 그걸 매입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미매입된 부분은 그걸 군에서 적극 좀 나서가지고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지주들한테 알려주든지 아니면 달성군에서 그걸 매입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천에 아무 사용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매입도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고 이러면 그 지주분들은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매끄럽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안전방재과 풀예산이 얼마였어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풀예산요?

중환

하중환위원

예.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풀예산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과장님, 풀예산 얼마인지 모르면 되나? 담당계장, 풀예산 얼마예요? (

담당

리담당하천관

우승수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올해지. 얼마 남았어요, 풀예산?

담당

리담당하천관

우승수 집행잔액 빼고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 소진했는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소진했으면 소진했다고 하지 (소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나?

담당

리담당하천관

우승수 풀예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에 재배정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글쎄, 읍면 재배정하는 줄 알지, 올해 예산 보니 읍면 재배정 3억 있고 나머지 그거는 환경정비로 10억 가져갔네. 갔으면, 이거 어디 어디 썼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건데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되나? 올해 풀예산 안 줘도 되겠네 그럼 안전방재과는?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우리 안전방재과 지금 굉장히 민원 많잖아. 천내천도 그렇고, 아니 이런 거 환경정비 하라고 줬으면 얼른얼른 좀 해주고 하지. 뭐 돈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되겠나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풀예산 좀 더 드릴까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예산을 줬으면, 과다로 가져갔으면 남았으면 불용하고 주면 되는데 지금 담당계장 말은 아직까지 어디 썼는지, 다 썼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 하면 말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풀예산 얼마인지 모르고 그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무슨 답변하신다고…….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죄송합니다. 풀예산은...

중환

하중환위원

예? 뭐라고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하천 풀예산은...

중환

하중환위원

하천 풀이 아니고 우리 안전방재과 풀예산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정도 그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예산 없다, 예산 세워서 주께.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안전방재과가 그 풀예산 그만큼 가져가가지고, 환경정비 한다고 10억 가져가고 읍면 재배정 3억 가져갔네요 보니. 가져갔으면 이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얼른 얼른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산 그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되지 과장님께서. 질문하는 의원인 우리가 들어도 이 질문하고 있는데 딴 답변하고 계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하천에, 안전방재과장님, 낙동강변 쪽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 지금 몇 개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파크골프장은...

중환

하중환위원

아이고, 지금 꽃 심는다 그러고 또 파크골프장 할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몇 개 되냐고. 다 알고 있는 선수끼리 너무 그러지 말고. 꽃 심고 조금 있다가 문체과로 넘길 거 아닙니까, 파크골프장 하라고. 그게 지금 몇 개 되냐고. 논공 하천변에.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 개? 세 개 아닙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두 개하고 그러니까 총 세 개잖아요 총 세 개, 그죠? 기존에 두 개 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총 세 개잖아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위천에 전번에 됐는 거 그거 문체과에 넘겨줬는 거 그거 하나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 하나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두 개.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냥 꽃 심었다가 파크골프장 하면서 넘겨줘버리면 안전방재과 일은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받은 문체과나 그 외 시설공단은 죽을라 합니다. 부산국토청한테 허가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넘겨주시든지, 꽃 심어놓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 뒤에 업무는 어쩐다 말입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다 파크골프장이 다 그런 식이잖아. 지금도 꽃 심어서 곧 넘겨줄, 문체과는 죽을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이거를 어떠한 구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안전방재과가 이런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넘겨줘야 되지, 1차 안전방재과 자, 이래가지고 넘겨버리고, 2차 문체도 뭐 있어요? 뭐 그것도 안 받아주는데. 그리고 또 문체 거기 있다가 공단 또 넘겨버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 문제 생기면 화장실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하면, 하천이니까 안전방재과 가본다, 그럼 안전방재과는 우리는 문체 넘겨줬습니다. 문체 가면 문체는 또 시설공단 넘겨줬습니다 이런다고. 지양 좀 합시다, 과장님.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냥 알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스톱하세요, 예? 자꾸 그런 걸 만들면 여기 선출직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게 오잖아요 예? 과장님이 중심을 딱 잡고 안 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나는 이거 못 합니다 이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을 보듯 뻔한데 안전방재과에서 안 되면 문체과 가서, 문체과에서 뭐 부산국토청 가서 이게 정상적으로 받고 그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안되는 걸 얍삽한 수라 하면 그렇지만 그걸 좀, 과장님이 좀 미안한 감도, 나는 좀 미안한 감이 좀 있어야 되지 싶어요 보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도 그거를 할라 하면 우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다 받아야 되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쉬운 일이 아닌 걸 뭐할라고 자꾸 하냐고 내 말은.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무슨 주민이 원해요? 주민 원하는 거, 뭐 가지고 원한다 해요? 한 두 사람 원하면 원한다 합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아니, 요새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사람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좀 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성군민이 원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해주실 때 정상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정상적으로 잘 넘겨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은. 아시겠습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답변 굉장히 잘하시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풀예산 준 거 영수증 우리 의원들한테 주고, 조금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 있죠?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꼭 주세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가지고 부산지방국토청 협의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약속 꼭 나하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국

최상국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전명진 과장님,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때문에 팀장하고 같이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풍천 자전거길, 산책길 설계 좀 나왔습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그 자전거길은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제가 현장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드렸지만 꼭 좀 기존 둔치 확장해가지고 제대로 된 산책길 자전거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방재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이신 신동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일단 조금 섭섭한 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군정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우리 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사업을 반영하겠다 이래서 서재 지역에 생산녹지 용역비용을 3억인가 편성시켰죠?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진행이 됐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억 5천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서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이 38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구시에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하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됩니다. 서재지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이 돼야 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라든지 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아가지고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을 그러면 애초부터, 제가 느끼기로는 아시고도 우선 달래려고 예산을 편성시키고, 이게 안 된다는 걸 언제쯤 아셨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담당계장하고 저희들이 또 시에도 협의를...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안 게, 저는 거의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수도 없이 소외된 지역에 갈 때마다, 이걸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곧 결과가 어떻게 될 겁니다, 거의 10개월 가까이. 제가 어떤 소관 과에 듣기로는 이 소식을 9월 초에 들었습니다.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를 들어 어떠한 욕을 얻어먹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우리 달성군의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면적의 2분의 1, 지주의 3분의 2, 만약 이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할려고 하면 어떤 활동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역민들한테 이대로 하여튼 설명을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꼭 서재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서 이런 난개발이라든지 지주들, 또 지역민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지역이 거의 같은 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재, 화원 구라리, 원교리, 정말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거시적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지주들과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꼭 좀 모색해봐 주십시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유가읍 금리 용금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그쪽 지역 주민들은 자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꾸준히 단체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에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금공단은 우리 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기 전부터 기 공장이 입지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증축 같은 이런 시설 개선이 좀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러한 실정에서 입주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을 해왔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난 2017년 12월 15일에 대구시 제10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할 때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본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용금공단을 단순하게 공업지역으로만 변경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미비라든지 난개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에 용금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대구시에 계획결정안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7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실효를 해서 지금 서류상에 주요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도로망이 없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 불합리한 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농복합도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를 해가지고 지난 2018년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기 용역입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실현 가능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또 집행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및 대안 마련과 함께 7월 1일자로 실효 고시를 했습니다. 7월 1일 현재로 우리 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시설의 실효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몰제 시행 이전에 6월 30일 현재 636개의 미집행 시설이 7월 1일자로 361개의 시설이 실효가 되었고 7월 1일 이후에는 미집행 시설이 275개 시설이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효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관내 20m 이상 주요도로가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효에 따른 주거지역 내 계획도로가 없어지게 되면서 주민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추경에 예산을 6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후에는 다소나마 민원이 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권한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에 필요한 20m 이상 도로 등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에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대구시에 입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이번 6억 정비계획에 본 위원이 전번 5분발언 했는 다사초등학교에서 박곡 구간 그런 거는 20m가 넘는 도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번 용역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대구시에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수요의 필요성, 지역 민원, 이런 거를 면밀히 잘 검토하시어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꼭 좀 원만히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사 대실역, 다사역 이런 데와 대비하여 서재 구시가지 그리고 세천 구시가지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화원처럼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를 하빈 지역과 세천, 서재 지역 이런 낙후된 지역에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위주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쇠퇴지표, 인구감소와 사업체 감소, 생활환경 악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군내 충족지역은 2019년 기준으로 화원과 논공, 가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사 하빈 지역은 뉴딜사업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신청이 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통한 재생사업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사업과는 별개로 쇠퇴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군 자체사업 발굴을 해서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뉴딜사업은 예를 들어 다사는 인구감소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뉴딜사업에 해당은 안 된다, 하지만 하빈 정도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지표상으로 봐서는 아직 하빈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빈 같은 경우는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도 들어봐 주십시오. 하빈 지역에는, 우리 군에서 이때까지 수십년 동안 제일 그랬던 사업인 화원교도소가 하빈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하빈 지역의 인센티브 차원의 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거는 화원에서 하빈으로 넘어간 사업이지만 엄연히 법무부 대구 교정시설입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공론화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나 부군수님,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을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제의드리겠습니다. 하빈 교도소 정문 건너편에 육신사 방향으로 가면 묘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서쪽 방향으로 죽 내려오면 화목정까지 합하면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 정도 면적이 나옵니다. 일부 다수의 주민들은 하빈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린벨트를 풀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우리가 총량제 정해져 있어서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하지만 하빈은 인구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노년층 도시인데, 지하철 인근에 위치해있고 서재에서 왜관 간 광역도로가 향후, 아마 좀 시기가 늦어져도 5년 후쯤에는 개통이 되고, 그나마 광역도로망에서 교도소 건너편 묘리와 하빈 하목정 사이의 바운드와는 밀접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진정성을 갖고,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지금 단합을 해서 어떤 단체행동 일보직전에 있는데, 거기 우리 도시과에서 대구시로 업무추진을 해서 이게 종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 종 변경.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을...

동윤

신동윤위원

그렇죠? 준주거가 됐든 2종 일반이 됐든 가능합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이 부분은 일단 대구시에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경결정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동윤

신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과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린다 하는 게, 일단 종변경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용역 정도는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어질 사항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도소는 법무부 대구 교정시설입니다, 그죠? 대구시에서도 엄연한 어떤 그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곡에서 감문 간 도로 보상 60억 같은 것도 대구시가 코로나 핑계를 대고 보상도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하빈 지역에 보상 차원에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현내에서 대평 간 114억 가량 도로 확충 정도만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 생각에 진짜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빈 지역을 생각한다고 보면 당장 토지보상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 관에서 좀 진취적으로 대구시와 협조를 해주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큰 인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이라든지 종 변경 관계는 군에서 할 수는 없지만 하빈 지역 소외감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일반 사견입니다만, 자연녹지고 이래서 주택이라든지 형성되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하지 싶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 안을 처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하고 일단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가운데 꼭 좀 이러한 사업들이 하빈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책사업들 하는 지역에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꼭 보상 차원의 뭔가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간절합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행감 때마다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불법현수막들이 온 도심지 네거리를 덮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에 저해도 되고 있는데, 특히 민간에서 거는 것도 있지만 공공현수막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구책이나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실과소와 군 산하기관, 그리고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수막 게시 규정하고 행정용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거는 우리 민간사업자들한테고 대다수 보면 우리 다사 지역입니다. 내가 출퇴근 할 때도 화원삼거리 등 다 봐도 우리 공공현수막이 체육회, 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공공현수막입니다. 민간에서야 뭐 어디에 걸든지 어차피 읍면에서 다 제거를 할 것이고 관에서 하는 거는 우리 읍면에서 부담이 있어가지고 제거를 하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조금, 철거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현수막은 현수막게시대 외에 게시하는 거는 공공용이든지 일반 상업용이든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즉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게시대가 조금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해당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다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원, 그리고 다사 지역 이 지역이 제일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농지에 주말농장 텃밭에 폐가전을 옮겨가서 호미창고, 어떤 이런 현수막으로 울타리가 형성되고, 그게 대다수 보면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입니다. 엄연히 직제편에 보면 청경도 있고 다 있는데 단속실적은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떤 쾌적성, 주민들의 그걸 봐서는 주말텃밭이라든지 도심지 한가운데 그린벨트 농지에 어떤 그런 거를 꼭 지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청경이라든지 단속직원, 또 군의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단답형으로 물을 테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추진실적보고를 보면 형질변경에 적발 5건, 조치완료 2건, 조치 중 3건이 있는데, 조치완료라는 의미는 뭡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조치완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원상복구 됐다는 겁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조치 중이라는 거는?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조치 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조치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도원

서도원위원

단속이라면 어떤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그래서 옥포읍 기세리 768-1번지 무단형질변경 한 사건 아시죠?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는 조치 중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조치 중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조치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게 지금 고발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소유자에 대해가지고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이 되어 있고, 그다음 행위자는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까지 그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추진이나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지금 3월 26일자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지금 행위자에 대해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가 와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작물 설치라든지 옆에 하천이라든지, 지금 경작에 대해서는 읍에서 하죠? 경작을 지금 안 하니까 거기에. 그런 거는 읍에서 하지요?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농지에 경작...

도원

서도원위원

전부 불법이잖아 거기가 지금 현재.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기부채납이 우리 군에서 되나요?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기부채납요?

도원

서도원위원

예, 도로.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어떤...

도원

서도원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 도로가 났는 그거 기부채납 받았다 그러던데. 송해 주막촌 들어가는 데. 거기 도로 개설이 됐잖아. 형질변경 된 땅 옆으로. 우리 군에서도 기부채납이 되나요? 그 사람이 도로를 만들면 우리가 도로를 받아주나? 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세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분명히 여기 행감 할 때 달성군은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계장님, 이 768-1번지가 아파트 지역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됐냐는 거지. 무슨 조건으로 됐냐는, 기부채납 받은 조건이 뭐냐...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일반적인 도시정비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농로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도 뒤에 커피전문점 올라가는 삼거리 나오는 데서...

도원

서도원위원

주막촌까지.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가 도시계획도로 폭은 잘모르겠는데 6m 아니면 8m지 싶은데 시설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도시계획도로 입안이 된 거는 개인이 도로를 만들면 기부채납을 받아준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어디든지?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이거 낸 거니까 이 한 집 보고, 그죠?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집이 있지만 도로 따라 주거지역으로 다용도지역을 이렇게 해서 폭 파내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입구까지는 옹벽을 쳐서 해놓은 데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라서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될 수도 있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조건이 되면...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된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이 불법공작물하고 이게 전혀 지금 조치가, 지금 행위자는 연락이 됩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행위자는 사실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상으로 우리 군에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도원

서도원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주위에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잘 아시잖아 그죠? 전부 공사대금이고 뭐 장비대금이고 다 이 사람이 바지를 앉혀놓고 이 사람은 행불돼버리고, 경찰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피해가 상당하다고. 그래서 과연 지주 합의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좀 되어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동윤 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불법현수막 해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으로 전자게시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뭐 3년 경과했을 때 LED 노후화와, 불법현수막이 주변 경관에 더 영향을 미치는데 오히려 전자게시대는 주변경관 빛공해 등으로 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걸로 저는 조치사항에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도,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작년에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행정감사 때. 여러 번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견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도시과에서 가칭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대책을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개최해봤다면 개최해봤다고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공론화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뭔가 좀 실제적인,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제적인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어떠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불법현수막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제도도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은 사실은 상업용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공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용 현수막만 어떻게 저희들이, 공공용 또는 정당현수막...

보경

김보경위원

자,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 지금 LED 전광판, 전자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지금 화원 설화에...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LED 전광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저는 어떤 모니터 해서 지적해서 뭐 신고하면 어떤 이런 부분들 보다,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들에서 이제는 한번 좀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다른 거는 다 치우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토론해서, 여러 부류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토론회나 세미나를 거쳐서,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담당과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업무가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하수정비도 그렇고 농업시설 관리도 그렇고 전기시설 관리도 그렇고, 이런 거를 아주 또 잘 군민들과 융화시켜줘야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감 하면서 우리 신종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너무 열심히들 해주시고 해서 마음이 흡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단답형으로 합시다. 우리 지금 군 도로변 불법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가장 많은 노점상들하고 이런 주민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다사 같은 경우는 대실역 주변하고 화원은 화원역과 화원시장 주변이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거기 지금 노점상 있는 거 생계형도 있을 것이고 기업형도 있을 것이고,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단속 나가면 어떻게 구별해서 정리를 하시죠?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해보면 시골의 어르신 분들이나 바구니에 조금 팔러 오신 생계형이 많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업형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하고 지금 현재 기업형 노점상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은 절차는 어떻게 되죠? 무조건 가서 바로 스티커 끊고 바로 벌금 부과합니까, 아니면 계도기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는 소규모 생계형 같은 경우는 지도라든지 계도 단속 위주로 하고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에 대해가지고는 1·2차 계도 후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 생각도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외에는 딴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 군민들이 진짜 생계형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명곡미래빌 같은 경우 결국은 나중에 과일상점이 그렇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일어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생계형, 기업형 구분을 잘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도 하시고 계몽도 하시고 그래서 도로환경 조성이 잘된 그런 거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나는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하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하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건수가 35건쯤 됩니다. 되는데, 전체 도급액 기준으로 하면 계약금 한 41억 중에서 한 10% 정도인 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주로 지하매설물 관계,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같은 지하매설물 관계가 협의 자체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농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토지보상을 주고 시행하려고 했으나 토지 소유자가 저희는 협의보상이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변심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약간의 선형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일반 우리가 보면 농촌 같은 경우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고를 하나 더 놔도 약간 확장을 좀 더해달라든지 이런 경우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인이 주로 많은 편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변경 시에 보면 공사비 전액에 따라서 또 이게 예산낭비도 되고 또 공기가 늦어지고 등등 이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결국 그런 이유들 때문에 35건이나 이렇게 되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공사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과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혹시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대처방안.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설계변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개최해가지고 이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일단 그런 거 해가지고 협업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렇게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우리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앉아서 행정, 현장 안 가보고 탁상행정을 해서 변경이 많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과장님하고 각 계는 하여튼 신경을 잘써서 설계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또 한 가지, 농로개설공사 있죠?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도 하고 또 어떤 기준에서 이걸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우선 농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도로하고 연결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수혜필지가 많아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사업장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주민동의는 처음에는 다 받고 하실 거 아닙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 받고 하다가 결국 이게 안 이루어졌는 게, 보상은 하고, 보상 거의 90% 하고 10% 안 이루어져가지고 농로 개설을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파악하신 거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달성군에?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제가 올해 1월 말에 와서 앞에 해놓은 걸 보니까 최근 3년간에 한 12건 정도 됩니다. 12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하고 틀려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지만 저희들 농로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 협의가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도 해보고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월이나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가창 지역이 굉장히 이런 게 많은데, 결국 가창 지역에 많은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 이게 외부사람이 이 땅을 소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 이게 동의가 첫째는 안 되는 것 같고, 둘째는 도로하고 인접하는 출발점, 이분들이 틀어버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탁해서 할 수도 없으니, 이래가지고 계속 미뤄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10건, 이게 읍면이나 등등 이렇게 소규모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진짜 이거는 과에서 굉장히 심도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주가 한 10명인데 9명은 보상을 다 받아갔어요. 농로개설에 동의 다 써서. 받아갔는데 감정을 해보니 도로 인접한 사람이 감정가가 적거든? 나는 못 팝니다. 이래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도로가 스톱. 맞죠?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완전히 몇 년, 7·8년 이렇게 지난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군비 날라가고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때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농로개설에 동의 들어왔다. 동의 들어오면 가감정을 일단 해서 도로하고 인접한 그 토지부터 먼저 보상이 되고 하면 그런 로스는 좀 적게 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만 보더라도 불용된 예산이 사실, 도로가 안 돼서 약 한 1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에 인접한, 실시설계 단계부터 해가지고 도로에 인접한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주고 나머지 보상 집행되고 나면은 추경 때 전체보상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꼭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병희 계장 늘 이것 때문에 현장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싸우고, 결국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특혜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또 안타까워서 혹시 그게 안 되면 또 선행이라도 시키라고 보니 선행시키면 또 이게 토지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분들 토지가 반 들어가고 반 안 들어가네, 또 다 사달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농로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진짜 도로와 인접한 그거부터 시작해서 잘 수행이 되는 것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과장님 계실 동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전기 이거는 우리가 매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읍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전체 보면 전기 같은 경우는 12m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라 하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12m 이하 전주에 부착된, 폴대에 세운 가로등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되나 지금 현재 읍면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읍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다사읍, 하빈면, 화원읍, 옥포읍, 가창면은 다사전기에서 하고 논공읍, 현풍읍, 구지면은 석전전설에서 하고, 유가읍은 스피드티에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나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내 기억으로 전기 읍면 보안등 가로등 이 부분은 이게 그 지역에 인접한 업자들이 있을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주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창에 가로등이나 이런 걸 보수해달라고 하면 가창면에 소재지를 둔 가창면에 있는 그분들한테 맡기면 바로바로 해결된 건데 다사에까지 전화를 해서 다사전기에 이걸 해달라 하니까 이게 결국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늦어져서 민원이 생기면, 이게 몇 년 간 받은 지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계속 이 민원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설을 했어요. 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조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거 어디서 했나,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이야기도 안 할 것인데, 해놓고 무슨 민원이 생기면 몇날며칠 안 해주거든. 그러면 지역주민들 불편하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이거를 고치라 했는데 또 답변이 이렇게 왔어. 2005년 2006년 2년간 군에서 입찰을 시행한 바 있으나 원거리 업체가 선정되어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부터 읍면별로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시행했으면 읍면별에 있는, 화원에 내가 알고 있는 잘하는 업체가 화원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면 그냥 바로 바로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바로 할 건데 이렇게 다사까지 보내니 가창에서 다사까지 올라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도 뭐 다 부서지면 몰라도 한두 개 나가서 어둡습니다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개선이 안 돼서 계속 이런 상태로 왔으면 그 업체에다 페널티를 주는, 내가 알기로는 진짜 몇 개 업체는 잘한다 하거든요? 딱 몇 개 업체가 배 째라 거든. 더 중요한 건 읍면장이 이 업체를 몰라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읍면장들께서 계장이나 그분들이 지역사람 같으면 대번에 알지. 후배가 되면 뭐 전화해서 빨리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냥 서류 갖다주고 뭐 이 업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서, 그 업체 대표는 오지도 안 하잖아요. 계장님, 이거 잘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읍면에 보안등 보수 실태나 수리 지연하는 것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잘 해가지고 원망 안 듣도록 지역업체 주도록 하세요.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해보니 이게 무엇 때문에 바로 안 이루어지는지 나는 그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주면 읍면에서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읍장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사는 다사전기가 맞고, 화원에 있는 거는 화원전기가 맞고, 하빈에 있는 거는 그래도 또 다사가 가까우니 맞고, 옥포에 있는 거는 옥포에 계시는 업체가 맞고 가창에 있는 거는 가창이 맞습니다. 구지에 있는 거는 구지가 맞고, 그런데 이렇게 읍면에 줬는데 내가 읍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하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니, 선출직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화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우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앵무새가 안 되도록, 2020년도를 계기로 내년에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읍면별, 이거 예산 들어가면 재배정할 때 우리하고 꼭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는 꼭, 이거는 밑에서 안 되면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꼭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에 잦은 태풍, 기나긴 장마 동안에 우리 배수장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겪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옥포 본리, 언론에 보도된 다사 박곡, 이 두 군데가 물론 우리 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군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아니죠?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읍면 직원들이나 결국 주민들은 우리 군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좀 이런 거는 연계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긴 장마, 태풍은 왔지만 기습폭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사 가면 배수장이 죽 목록을 보면 거의 한 7·80%가 다사, 하빈입니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게 강의 수위 때문에 하빈이나 다사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매곡 배수장이 이번 여름에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매곡 배수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위에서 상류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사실 임시 양수장을 하나 가동시켰습니다. 양수기를 임대해가지고.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참고로 거기에 밤에 수시로 나갔습니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내가 뭐가 걱정이 되나 하면, 예산에나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국도30호선 밑에 있는 여기 배수장에 가니까 펌프가 물이 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그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읍면에서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안 하는지 몰라도 포크레인이 가서 강 제방을 깎아서 이동식 대형 펌프를 가동시키고, 어떤 식이든 간에 일부 약간 침수할라 하다가 일부 잘 대처해서 위기는 넘겼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 집단개발이 많습니다. 이제 유속이 빨라질 것이고 만약에 그 지역에 가동이, ’99년도에 이 시설이 이루어졌는데 발생했을 경우에 엄청나게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매곡 배수장에 일부 개선사업에 우리 전기시설하고 이런 거는 일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펌프시설이 그럼 바뀌어지는 겁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4억 5천을 해가지고 수배전반하고, 우리 전기직 계장이 그때 보니까 그런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동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배전반하고 펌프 기동관 전기설비 개체에 한 4억 5천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그러면 이걸 미처 속속들이 못 본 모양인데 일단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금 부탁드리지만 옥포라든지 연계만 되면 충분히 저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수장 관리인 문제, 기간제, 제가 목록을 받아본 바로는 80대 후반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겁이 나니까, 지금 이건 농어촌기반공사 시설물하고도 똑같습니다. 다사 박곡 같은 경우에 이분이 가서 변압기 스위치만 딱 올리면 작동될 것을 애러가 나니까, 겁이 나니까 전화하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대다수 지역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문성이나 위기관리능력이나 전혀 없다 말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르신이 이걸 맡게 되었습니까? 면에서 오토바이 있다고 하라 해서 했다. 다행히 올 여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기간제를 했는데, 평균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500만 원. 자, 올해부터는 이제 야단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500만 원 받았다고 소문이 나니까 연세 있는 분이고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고, 관리능력이나 어떤 그쪽에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서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비록 계약직이고 기간제지만 조금 젊은 사람들이 기계 작동이나, 그렇게까지 전문성은 없더라도 그래도 위기 시 대응할 수 있고 휴대폰이라도, 우리 군이라든지 읍면에 연락이라도 제때제때 취할 수 있는 그 정도 연령층에서 기간제 직원을 모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 적극 공감이 갑니다.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큰 태풍이 없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 배수장이 21개소에 관리위원이 한 28명쯤 됩니다. 저희들도 읍면장 추천 하에 선정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선정기준이 오토바이 탈 줄 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꼭 좀 다시금 부탁드리지만 농어촌기반공사 거라고 해서 전혀 그하시지 마시고 연계해서, 결국 수해 입으면 우리 군이 욕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연계해서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현장에, 도동양수장 자모1리·2리 양수장 그때 현장을 같이 방문을 했고, 같이 시간 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봤던 도동양수장, 자모1리 양수장, 자모2리 양수장에 대한 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라고 할까요? 생각을 짧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피력해 주십시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 11월 5일인가 그때도 우리가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구지면하고 현풍읍에 주민설명회를, 양수장 닫는 거 때문에 설명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적극 심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걸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꼭 뭐 찬성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인가, 지금 현재 합천창녕보 같은 경우는 제한수위가 제가 9.2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양수장은 7.1~8.6입니다. 4.9까지 했을 경우에는 조금 영농에 양파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최상국위원

신종수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들이 있는 용금공단, 또 산책로, 가로등, 신속하게 설치해줘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농로가 보면 폭이 4m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 사실은 농로를 개설할 목적 자체가 나중에 되면 사실 건축 목적이거든요? 향후에는. 농로를 하더라도 건축법상으로는 4m 이상이 돼야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폭을 3m나 4m 규정은 없는데, 그래서 4m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폭을 좀 더 키워도 관계없습니까?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폭을 무제한 한다 하면 사실 그거는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고, 정비사업에서. 농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m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지금도 건의가 들어오니까, 갈수록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는데 지금 농로가 4m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덜 맞다. 농기계 대형은 두 개 교차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신규 농로 개설할 때 주변 지주 분들이 원하면 폭을 차라리,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키우는 게 안맞겠나, 현실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신종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