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사전 자료 작성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상 우수한 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올해 초에 세운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문은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위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홍병헌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구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뛰면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은 구민 중심의 혁신행정 구현, 소통과 배려를 통한 행정기반 강화,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도시조성,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미래선도형 인재육성과 구민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 등 서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 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어려워 일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조금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듯한 격려를 해주시면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속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룡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종태 총무과장입니다. 한미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김금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숙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안상욱 세무과장입니다. 박미설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정해진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간단한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홍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차,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늘 기획예산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는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중기 인력운영 계획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실장님!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홍병헌위원장
방금 이주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실장님, 제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서, 이것이 기획예산실 소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총무과에서 했는 거 같은데, 체온측정기 구입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지금 체온측정기, 열화상기 3대가 있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아마 기관공통으로 잡혀 있을 테고, 구입은 아마 총무과에서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렇지요, 혹시 YTN에서 김우준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에 설치된 비대면체온계가 전부 부실하다, 아무거나 갖다 대도 정상 체온이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체온측정기가 스탠드형 구입이, 회사는 ‘바람개비’라는 회사고, 바람개비라는 회사를 제가 검색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수의계약으로 본청에 2대, 의회에 1대, 이렇게 해서 840만 원, 420만 원, 3대를 구입한 거 같은데... 제가 제 얼굴을 갖다 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오늘 오전에 우종록 주임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 제가 며칠 전에 제 사진을 가지고 신문지에 대고 했더니 “정상체온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남기려고 주임님을 모시고 아침에 가서 다시 찍었는데 보시다시피 36점 얼마에 “정상입니다.”고 나오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찍었는데 “정상입니다”로 나오던데 점검을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 부분은 지난번에 방송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난 뒤에 무슨 조치가 있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총무과 할 때 상세하게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지만... 그리고 제가 37도 이상 체크된 사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37도 이상 되는 사람은 특별히 관리해서 보건소로 보낸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거 같던데요? 그럼 36도 이하는 들어오지만, 37도 이상 되는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코로나19에 걸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관리해서 어디로 안내해서, 어디로 가라 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37도 이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모니터상에 보이는 저 부분은 1차적으로 저기서 걸러주고,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실제로 체온기로 한번 더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온도가 37.5도 이상 나오면 그분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명단이 누구누구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금영위원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37도 넘는 사람들이 출입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며, 어디로 안내했는지, 관리가 됐는지, 자료가 없다고 자료요청 답변에······.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저도 어제, 그저께까지는 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떤 조치로 어떻게 해서 안내되어 그 분을 돌려보내고 후속조치를 했는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고 입증한 것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저 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금영위원
예.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저 기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어 어떤 원리로 하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총무과에서 보완을 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총무과에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행감 일정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행감은 기획예산실 소관이니까 가급적이면 기획예산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기획예산실 시간이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서, 저는 초를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한 겁니다.
홍병헌위원장
아니,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어차피 총무과 일정이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데 제가 주지하는 것은 내일도 어차피 총무과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금영 위원님이 질의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쪽우리 서구가 청렴도 1등급, 서구공직사회구현이라고 있지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1등급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4등급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49페이지 보면 청렴도 기관별로 해놨는데 중구가 3등급이고,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전부 2등급인데, 중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3등급으로 갔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서구만 4등급에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중에 어느 분이 5분 발언을... 어느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2등급을 받아서 대구시 관내에서 1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종합 4등급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등급 하향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보면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할 적에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평가해서 합산을 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직원들 상대로 청렴문제라든지 예산, 인사, 조직, 업무지식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상승되었는데 외부청렴도에서 조금 하락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에 응답한 192명이 우리 구를 거쳐갔던 인·허가라든지 민원업무를 본 사람들 중에 192명이 청렴도평가 설문에 응했었는데 세 분이 부패나 이런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5% 속하게 되면 그 분야는 평점이 0점이 됩니다. 0점이 되니까 다른 분야는 아무리 잘 받아도 점수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평가문항 중에 복선으로 묻습니다. 처음에는 ‘제공을 했느냐?’, ‘제공을 했다’ 이렇게 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왜 제공을 했느냐?’ 묻는 항이 있습니다. 복선으로 묻겠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요구는 받았으나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되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부청렴도에서 등급이 낮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구청에서 불친절했거나, 거기에 대해 잘못 대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말로만 ‘1등급 서구 공직사회로 간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맞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등급수가 8개 구·군에서 제일 낮은데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답변 도중에 들어보셨지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내부보다는 외부 쉽게 말씀드리면 192명이 응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3명 정도가...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100%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금품요구라든가 어떤 향응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그 사람들은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 응했느냐?’ 물었을 때 ‘응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느 특정부서를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주로 인허가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차도 한 잔 안 합니까?”라고 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밥을 샀다’, ‘향응을 제공했다’는 경우는 없다 해놓고, 그렇게 요구 받은 적이 있는 거처럼 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위 5등급으로 아예 점수가 없다보니, 우리가 곤두박질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핑계처럼 들릴 수 있는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올해에는 최대한 2등급, 어쩌면 지금 목표처럼 1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서구가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KTX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청렴도부분에서 제일 하위를 한다는 것은 창피스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의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했는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감사자료 9쪽에 보시면, 지난번 행감 때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에 동일한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이 수정이 되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제가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3개 이상 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위촉 시나 임기 만료 시에 위원님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도 요청을 하고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진행 중이란 말씀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임기가 아직 있는 위원님들을 중간에 해촉 시키기는 안 되니까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그분이 중복된 위원회에 과다중복이 되면 그러니까 재위촉할 때 지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2쪽에 구정질문사항인데 생활 SOC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생활 SOC 복합화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서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사업들인데 복합적으로 한 건물에 사업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돌봄센터, 육아나눔센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내당4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3층 규모를 리모델링해서 복합건물을 하겠다고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50대 50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공모사업이 일단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당장에 발굴해내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활 SOC사업을 발굴해서 올렸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취소라고 합니까, 그렇게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은 부지확보나 이런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6쪽에 보시면 2020년도 성인지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부분에서 총괄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보면 집행내역이 없지요? 예산액 1,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아마 9월 기준이기 때문에 더 집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도시공원과에 보면 놀이터시설이나 관리, 그리고 건축주택과의 빈집정비사업 이제 9월이지만 지출하는 기간으로 봤을 때 몇 달 남겨두고 한꺼번에 다 지출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혹시 사업이 연기되면 이월시킬 수 있지만, 보통 공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완료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에 몰려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초기에 할 수 있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됐으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로 좀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이번에 행감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가 몇 건이나 되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조례, 규칙 합쳐서 기획예산실이 좀 많은 편인데 규칙을 합치면 한 50여 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상위법에 따라 조례제정이나 개정 건수, 해마다 몇 건씩 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우리 실, 아니면 구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예. 소관은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고 계시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마 개정, 제정 다 합치면 100여 건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공문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전체 리스트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한 것을 주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올해 것은 있는데, 올해 조례 부분만 말씀드리면 조례 제·개정이 총 37건 있었습니다. 단체장 발의한 것이 21건이고, 의원님 발의가 16건, 올해 37건의 조례가 재·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가 하는 거 말고, 상위법에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공문으로 이것을 빨리 바꾸라고 내려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발의한 것은 21건입니다.
이주한위원
그것 말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보통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주한위원
상급부서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공문이 안 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옵니다.
이주한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사실 대부분 그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제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준비하는 과정 중에 조금 늦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도별, 연차별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시기적으로 바로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방하고 맞지 않아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게 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2019년도에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개정내용 말입니까?
이주한의원
개정 말고 상급부서에서, 만약에 100건 같으면 10건이 내려왔다, 우리 실·과에서 얼마나 제때 했는지······.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을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료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수립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만 이야기해주세요. 조례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어 있는데,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계획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부분이 핑계 같지만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회 개최도 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마뜩찮아서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위원회 개최도 지연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위원회 회의는 몇 번개최하셨어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회의는 최근 2년 동안 개최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마 지난해, 그 전 지난해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계속 제기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금년에는 작년 지적사항을 받고 금년 초부터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면 회의에 상정될 안건도 좀 있어야 되고,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 있어야 오시는 분들도 어떤 자긍심도 생길 것인데 다뤄야 될 내용들 담아야 할 내용들이 수집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자치분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 자체도 계획수립이 되지 않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분권토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 했잖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분권토크는 해마다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안 했다고 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49쪽 기관청렴도평가를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작년 2등급에서 올해도 똑같이 2등급으로 현상유지를 했고요. 북구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왔고, 남구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왔고, 동구도 3등급에서 2등급, 중구는 3등급에서 3등급, 유일하게 우리만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서구청이 잘한다, 상 받았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내부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일단 자료에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 파악을 잘 하셔서, 보니까 작년보다 다 올라왔거나 현상 유지했는데 우리만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을······.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외부평가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쪽에 보면 제가 첫해 2018년도부터 지적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조금 개선되는 것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현황 이것을 지적해서 차츰 개선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현황이 이렇습니다. 서구에 인쇄업체가 32개 있는 중에 6개 회사에서 146건을 수주를 했고요, 처음부터 봤는데 올해 것만 아닙니다. 이 회사하고 구청하고 거래한 것을 처음부터 보니까, 선진애드만 510건이었습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듣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선진애드가 구청직원이 아니면 저도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정업체에 수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 발주를 주는 것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편중되어 있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가능하면 우리 서구 업체에 주면 좋겠다, 서구에 32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외부업체에 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산을 못 해봤지만, 토탈 금액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회사에 얼마나 줬는지, 큰 것은 선진애드가 다 가져갔더라고요. 이것은 첫 회부터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한꺼번에 바뀌면 혁명 정도의 수준이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잘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표창받고, 칭찬받은 우수단체가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총무과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점점 나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재차 말하지만, 선진애드가 우리 구청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모르게 내부적으로 내부 거래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청렴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보면 8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고가로 하는 것은 전부 여기에 맡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잘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것은 기술이 있어서 잘 할 수도 있지만, 한 업체에서 한 가지를 계속 하다보면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길들여지게 마련이거든요. 다른 회사도 처음에는 미비해도 자꾸 하다보면 개선하고, 시정하고, 잘할 수가 있거든요. 서구에 있는 많은 영세한 인쇄업체에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선진애드에 금액이 많이 간다면... 여기 자료 선진애드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보여드렸지만 금액하고 따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세요. 내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과한 편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가능하면 서구 업체에 주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홍병헌위원장
진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하자는 것은 명심해주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홍병헌위원장
우리 구에는 산재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와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1시간이 됐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오세광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지요.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9쪽에 각종위원회 관련해서 자치분권협의회와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미개최가 됐거든요. 25쪽에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있습니다. 이름 오타 난 것은 수정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조례가 2015년 12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자치분권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와 우리 미래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 [제9조]에 보면 회의가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때 대표발의를 했는데 1년에 보통 위원회가 한 번씩 형식적으로 있는데 적어도 1년에 두 번 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상에도 명시를 해놨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정의에서 보면 ‘자치분권이란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말한다’ 핵심은 주민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분권토크는 기본이고요, 그것도 동마다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에서 할 때 상중이동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지방분권이 뭔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재정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우리 기초지자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인식의 바탕 하에 그런 여론이 있어야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온라인으로 지역에서 최초로 시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대부분을 보면 일반 민간 주민들이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참여한 내용은 눈이 잘 안 띄는 거 같습니다. 기존에 구청에서 해오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업들이 많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이 주제로 해서 각 동마다 기존의 관변단체나 통장님이 아니고 일반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말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각 동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으로서 행정이 활기를 띄고, 주민참여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17개 동이 좀더 활발하게 주민참여, 또 지방분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참여하면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본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것은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동에 활발하게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자치분권의 의식고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명성’이라는 업체를 알아보니 명성토건, 명성 큐비클, 명성전자유통, 명성프로젝트, 명성건설, 명성방제, 이것이 전부 각각 다른 회사인지, 아니면 대표가 한 사람인지... 명성은 우리 구청에서 수주한 업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 ‘명성’이라는 회사의 대표자하고,회사 소재지하고, 이런 거 전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만 저희들이 한 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체는 없을 것이고, 다른 비용으로 찾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대표자가 누군지, 회사 소재지가 어딘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중기 기본인력계획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비리조사 처분결과 음주나 이런 거 올해도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국장님, 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각즉각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홍병헌위원장
위원님들, 우리도 그렇지만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합시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중기기본인력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행안부의 기준인력을 참고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것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주한위원
지방의회, 저희 의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자료는 공문으로 아마 전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공문은 맞는데, 이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공문으로 접수했다고 하는데... 아니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출하는데, ‘인력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 홈페이지 보니까 2005년도에 내용이 좀 있던데 그 이후로는 전혀 이 문구도 없고, 자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계획 수립한 내용은 의회에 통보를 해드렸는데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좀더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요, 이런 것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어제 조례할 때 보면, 정원을 늘린다고 연간계획을 잡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서구의회에, 그냥 의회사무국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언제부터 서면으로 했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로 통보를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면으로 하시는데, 왜 서면으로 하십니까? 의회하고 조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하신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마 규정에는 서면으로 하라, 아니면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하라, 이런 규정은 없는 거 같은데 향후에 앞으로는······.
이주한위원
아까부터 자꾸 “향후, 향후”하시는데 다른 구는 조율해서 상임위나 또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의원도 못 챙긴 잘못이 있기는 한데...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도 잘못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52쪽에 지금 행정소송 중인 내용에 임금 관련한 부분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연번 1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세광위원
예.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구청 소속 직원 4명 포함된 전국 290명의 지방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 12월에 전국지자체 290명이 소를 제기했고, 거기에 현재 남아 있는 소를 취하한 분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266명이 현재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은 청구원인도 있습니다만 시간외, 야간휴일, 연가보상비 이런 것은 예전에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는데 재판 판례는 예산에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장한 것 중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그런 청구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 소를 제기했다가 2013년도에 전국 공동으로 정부 법무공단에 사건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15년도에 재판부에서는 계류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관련된 소방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보류지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2019년도에 소방관계 공무원들 시간외관련 수당이 재판판결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저희들도 다시 성명준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원고 측에서 산출한 근거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산출한 1안, 2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는 2안, 이렇게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때까지 판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소를 제기해서 했을 적에라도 재판결과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그런 예입니다. 저희 구에서 성명준비 명령 과정 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은 돈이 있다면 얼마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분 중에 한 분이 8,700원 이 정도로, 8,756원이 보수규정 적용에서 미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계산 과정 중에 서류가 10년이 되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산 과정 중에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청에서 승소가능성이 많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때까지 판례로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보수를 주는 판례는 없습니다. 재판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국 공동으로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는데, 온라인 회의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단체에서 언택트 SNS로 많이 이용합니다만 그 당시 2월, 3월경에는 이런 시도를 상상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걸맞게 주민을 어떻게 참여를 많이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끝에 온라인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온라인 토론회를 구 자체 총회와 동 지역회의를 17개 동에서 다 했습니다. 온라인 토론회는 18회를 개최해서 그 당시에 조회한 숫자를 보면 1만 4,000건 정도, 거기에 대해 댓글을 달고 활동한 실적을 보면 440건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주민참여를 온라인으로 개최함으로써 만나지 못하는 대면접촉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이 95건 선정이 된 것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총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선정기준이나, 선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절차를 보면 처음에 주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심사해서 위원회로 넘겨주면 위원회는 4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분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온라인투표를 개최하고 4회 정도 기본회의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를 하고 실시해서 그 중에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 1차는 170% 정도, 2차는 130% 정도를 본회의에 올립니다. 본회의에 올리면 거기에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주민참여위원님들 60%, 주민투표에 의해서 40% 합산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평상시에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대면접촉은 불가능해서 대면접촉은 줄이고 있고, 홍보방법은 온라인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전단지나 포스터 현수막도 동별로 게시를 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난해까지 주민아카데미라고 해서 계속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면회의는 개최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대체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분권촉진조례도 있잖아요. 좀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내년에는 17개 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 역량강화가 우리 구에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42쪽에 보시면 지금 선정된 사업 28개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상중이동 그린웨이 꽃무릇 및 장미축제가 1,100만 원 시비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제안사업 심사자료에 보면 그린웨이 꽃무릇 장미축제가 부서에서는 ‘적격’인데, 시에서는 ‘부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중리 롯데캐슬 꼼지락공원 활용 여름 물축제도 부서에는 ‘적격’인데 시에서는 ‘부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꽃무릇 장미축제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이 똑같은 조건인데 한 가지 사업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는 지금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어요.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제안사업 심사안에 보면.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심사안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
41쪽을 보세요. 41쪽48번이 꽃무릇 관련이고요. 52번이 꼼지락공원 여름 물축제인데, 검토결과가 시에서는 둘 다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하나만 올라와 있다 이거죠?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한 동에 두 개 이상 축제를 하니까 한 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선정이 되지 않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제안자한테 선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안됐다고 하면 설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안한 사람들의 설명도 듣고, 꼭 필요하다면 제안자의 설명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점점 많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주민스스로 느끼고 있는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전국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사례집들을 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좀더 발전적인 사업들을 발굴해보자고 동에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한 것은 지역에서 최초로 제안해서 잘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노하우를 살려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서구에 민간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24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주한위원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평가는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평가하고 감사는 틀린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감사는 지난 11월에도 특정감사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 감사팀이 있습니다. 감사팀이 와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시보조금 감사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난달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조례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서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연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19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는 해당 부서에서 감사하는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모든 감사결과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홈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다면서요?
시에서 하면 구에서 안 해도 되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구에서도 같은 것은 안 하지만 교차로 해서 교차 점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교차한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보면 상사업비 받은 거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 상사업비를 과에서만 사용합니까, 기획실에서 가져와서 재분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상사업비는 기관에 왔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자산취득이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우선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각 과별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청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필요하다면 다시 내려준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오는 과도 있는 반면에 전혀 하나도 안 받아오는 과도 있잖아요? 물론 구청으로 준다고 하지만 그 과에서 노력해서 받아왔으니까 기획실에서 감안해서 분배합니까? 어떻게 분배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서에 필요한 자산이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47쪽에 국시비 공모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달구벌목민관 부임행차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축제를 못 했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못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부임행차 사업을 했는 거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 예산은 시비를 다 받아오는 거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전에는 구비도 좀 있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만약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시비를 일단 예산편성을 구비로 편성했다 치더라도 공모라든지 시에 교부금을 받아오면 재원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리자면 47쪽에 국시비 공모사업 예산집행 내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서별로 국가나 시에 공모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김진출위원
자기들이 신청해서 기획실에 올려주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을 따오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로 예산이 올라올 뿐이지 사실은 이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면 각 부서에 국시비공모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문화홍보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목민관 퍼레이드 행사만 해서는 모르는 사람도 많고, 우리 의원들도 다 참석을 안 해서 자치행정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 주위에 거리를 만들자고 주민들 제안도 왔어요. 그것을 참작하셔서 목민관퍼레이드 제만 지내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목민관 지나갔던 거리를 목민관거리라든지 중구에 김광석 거리처럼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되나? 해마다 예산을 다 써버리고 1회성으로 끝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타 구에서 봐도 알찬 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문화홍보과에서 할 일이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줄 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좀 더 내용이 알차게 되도록 부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쪽에 행안부 경진대회 장려상, 대구시 주관 상반기 적극우수경진대회 우수상, 대구시 주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2019년도 받은 것입니까? 2020년도 받은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9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받은 것이고, 그 밑에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 대구시 주관 상반기, 하반기 이 사례들은 금년에 수상한 내역입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상으로 봐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동료위원하고 같이 지적했지만 등급에서는 4등급으로 떨어져서 미비하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결과를 봐서는 그것하고는 무의미하다 이래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가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청렴분야는 여기하고 약간 옆에 붙은 하나의 파트인데 청렴부분을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년에도 사실은 다른 제도로 청렴해피콜이라고 해서 저희 구를 이용했던 민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뭔지 체크도 하고 또 혹여나 점심시간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식사에 대한 서로 간에 부담이 있을까싶어서 청렴식권제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보다 구내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 안전하다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5일간 구청 홈페이지 계약정보를 제가 수시로 봅니다. 재료를 찾으려고 들어가니 계약정보 그 페이지만 계속 안 열려서 컴퓨터에 문제가 있나 해서 직원을 불러 확인해보니까 컴퓨터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조금 있어 보라고 해서 기다려보니 그 다음날도 안 됐습니다. 3일, 4일 동안 안 됐습니다. 제가 직접 문화홍보과에 전산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시에서 서버를 교체를 한다고 하나... 그저께 5시 반에 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가 며칠씩 안 열리는데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제가 문화홍보과 전산 쪽은 아니라서 대답 드리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보완이라든지 사용용량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시기에 있으면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며칠씩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업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마 계약정보 파트에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불편을 못 느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수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문자든지, 의회사무국에 며칠 동안 어떻게 된다든지, 알려주면 우리가 궁금하거나 불편하지 않을 것인데, 잠깐이면 이해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한 3일이나 4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내부에 새올행정이라고 통신망 메인 화면에 이런 프로그램 교체시기라든지 접속이 안 될 때는 내부공지망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잘 아실 수 있도록 공지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계약정보 그것만 안 열리더라고요. 다른 것은······.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 홈페이지 안 열린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등재시킬 때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서버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주면 이래서 현재는 안 되는구나... 이해를 하는데 며칠씩 안 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잠깐이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안 됐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39쪽 예산전용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 기관공통운영경비가 1,900만 원 연말연시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예산이 전용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필요하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지, 예산전용을 해서 중리사거리 분수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시에서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시에서 재정상황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에 서 있었던 예산이 부족하여 조금 더 쓰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야간 조명 설치가 꼭 필요한 거 같으면... 제가 다른 부분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여기 4건하고, 현재 9건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꼭 필요한 거 같아서 이해를 하는데, 이 경우는 꼭 필요한 거 같으면 아예 예산을 추경이든지 세워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중리사거리 분수대에 한동안 조명 설치를 해놨는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잠시 하는데 1,900만 원을 했는데 굳이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그 외 다른 거 사회복지과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명을 예산전용하면서 꼭 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구가 다른 중구나 이런 데 보다 야간에는 어둡고 침침합니다. 물론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우선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주민들이 좀더 밝고 정서적으로 맑아지고 밝은 조명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한 달 있다가 철거한 거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서구를 밝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디 가로등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일시적으로 잠시 한두 달 하는데 예산을 1,900만 원 전용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퇴직금,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용이 됐는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고, 퇴직하게 되어 있는 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퇴직할지 미리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던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퇴직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문화홍보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운영비로 전용이 500만 원 됐거든요. 이것은 국비 4억 1,500만 원 내려온 거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4억 1,500만 원은 예술인들을 위해서 편성된 것인데, 여기에 사업비가 5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저는 전부 예술인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예술인들한테 위탁 비슷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모비라든지 부대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선정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옆에서 보고, 듣고 했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준 거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후유증이 크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선정방법이라든가 참여한 사람, 안 한 사람... 제가 문화홍보과장님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미술계는 완전히 분열된 거 같더라고요. 누구든지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쓰면서 사람들을 분열시켜놓고, 구청은 구청대로 욕먹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보니까 2016년도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실시결과 보여 주시네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 보니까 노인병원 노인요양소 1개소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외 3개소인데 나머지 수탁기관은 언제 감사를 해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순차적으로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라고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2016년도잖아요? 수탁기관 여기 재가요양원하고 몇 개 5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했어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감사한 것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2018년도에 대구시에서 했다면서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는 몇 군데 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상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문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2017년도는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연도별 감사한 결과를 찾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16년도는 다섯 군데 했고, 17년도는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자료를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연도별로 감사했던 기관과 대상을······. 17년도는 저희들 감사 실시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왜 안 했어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조례상 해마다 하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안 했으면 그것은 못 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주한위원
2019년도는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19년도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안 한 사유가 뭔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그 조례상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만약에 감사하는 부서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실시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장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청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감사부서에서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것이 나오면 시정조치를 해서 다음 재위탁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재개정하고 했는 부분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2020년은 코로나 시기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당초계획은... 사회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은 올해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사회시설 아니고, 전체 다 하세요. 제가 봤을 때 22군데인데 24군데로 말씀하시는데 전체 다 하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파악을 해야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주기를 한번 체크해보고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서에서 제대로 하는지도 기획실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임박했는데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한 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간단한 거 기획예산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공모사업하고,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또 구청장 동순방할 때 건의사항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예산이 전부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13페이지 보면 구청장이 동순방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 있어요.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에 청장님이 보통 1월에 동 순방을 갔는데, 그때 가면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11월에 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는 저희들 해당부서의 소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각 부서별로 내려가서 없고? 그러면 그것은 빼고, 국시비 공모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각 과에서 해서 올라오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다시 내려주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내려주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각 동네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한다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내막을 알아보면 의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도 무엇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가, 청장이 오면 청장한테 건의를 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해라, 자치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할 때 룰이 다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어떤 동네는 떨어져서 불만이 있고, 어떤 동네는 몇 개가 더 되어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하고 시에서 특별히 내려오는 특별교부금하고 어떻게 보면 중첩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형태 아니면 국가나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주민들의... 지금은 의원님들을 해서 대의민주주의로 대의정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 나와서 활동도 하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가꿔나가는 이런 참여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이 점점 자기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관심도 가져 나가라는 이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 가보면 이것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진짜 이것은 하나의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시에서 줄 거 같으면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청장 동순방 때나 의원들이 동네 각 지역활동할 때 요구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면도 있어요. 물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올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감사 때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말씀 뜻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소화가 안 될까 싶어서 깊은 것은 안 하고 이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아까 이주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구청장이 해마다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제14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도 당연히 기존에 있던 거라서 들어가 있고, 그동안 민간위탁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연구단체 모임에서 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한 결과고, 이번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좀더 보완을 하는 부분이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잖습니까? 같이 시의적절하게 우리 연구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지금 2016, 2017 이후에 그전부터 구 자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된 자료가 없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시에 특정감사, 종합감사 실시 중인 것을 피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가 잘 이뤄지도록 이번 개정 조례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동안 22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해오고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그리고 가정복지회에서 위탁법인으로 되어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노인복지관, 최근에 구립성산어린이집, 다문화지원센터도 그렇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른 위탁기관을 문어발식으로 경영하는 자체도 견제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있는 해마다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감사조차 등한시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개정된 전부개정조례안에 입각해서 민간위탁 투명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행정의 미비점에 대해서 내년부터 철저하게 우리 서구가 앞서가는 선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개정 조례 취지에 맞춰서 사업부서와 총괄부서가 역할을 나눠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감사가 행정상 조치가 7건, 재정상 조치가 4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27건하고 6건, 재정상 조치 6건, 행정상 조치 27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세부자료가 있어야 어느 기관에서 어떤 행정상 조치를 받았는지, 재정상 조치를 받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또 감사결과가 중복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시정이 됐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부자료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행감 도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긴급하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총괄자료만 뽑아왔는데 차제에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자료를 뽑아오다 보니까 총괄 부분만 뽑아왔습니다. 자료를 검색해서 일일이 자료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액도 적지만 이런 것을 알고 시정을 하도록 해야 그 다음에 큰 것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지금 금액이 58만 7,270원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8만 원 이것이 무슨 금액인지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면 복지시설에서 이런 부정수급 같은 것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는 몇십 만 원, 몇 만 원 환수되는 사례들을 보면, 회계 제출하는 담당자의 업무부주의가 많습니다. 수당 같은 거 지급할 적에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시간단가를 잘못 계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차금영위원
금액으로는 그렇지만 행정상 조치가 7건 있고, 27건 있는데 행정상 조치는 어떤 것인지 세부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참고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가, 어느 기관에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차금영위원
그리고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거의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개정 조례 취지에 맞춰서 총괄부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연해서...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홍병헌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차금영위원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4조제1항]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부터 총괄적으로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또 말씀 아닌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물론 시 조례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 조례도 사실은 시 조례나 중앙정부의 법령을 많이 차용하는데 그 부분에 보완을 못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 지침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시설 사무감사는 1차적인 연1회 감사를 하는 부서가 소관 부서에 감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총괄부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차제에 내년부터는 총괄부서의 역할, 소관 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연 1회 감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구정평가위원회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차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소관 부서에서는 샘플로 보면, 각 소관 부서에서 ‘감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실예로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는 2020년 11월 20일 실시계획 공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계획안에 관련 근거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처리사항의 감사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특정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부서에서도 감사라는 의미를 갖지 않고, 지도점검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감사나 지도점검이나 어휘의 차이는 있지만 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일단은 소관 부서에 감사든 지도점검이든 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소관 부서별로 처리했는 것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준비해 주시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19년도 점검했던 거하고, 전 부서를 다 수합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나오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세광위원
민간위탁 관련한 기관에 대해서······.
이주한위원
정회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요. 자료가 없으면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해놓고, 자료 수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보충 감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감사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원래 감사자료는 요청하고 싶으면······.
홍병헌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는 감사 중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는데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즉시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0쪽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이 문제 답변을 ‘유명무실하고 법적으로 없어도 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기능의 위원회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통합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이것 혹시 위원회 통폐합되거나 폐지된 거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 작년 감사 이후에 통합한 위원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통합된 것은 없고, 폐지된 것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회 폐지도 현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통폐합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작년에 이것을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통폐합하거나 폐지될 만한 위원회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자료 중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위원회가 저희들 소관으로 2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권위원회 같은 경우 오세광 위원님이나 이주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분권토론회라든지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게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개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폐지하거나, 통합해야 될 위원회는 없고 그대로 존치는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향후에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흘러서 그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통폐합해 나가도록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18쪽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구정평가위원회가 저는 이 위원회가 필요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회의를 자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 2019년 12월 10일 한 번 하고, 2020년 5월 28일 한 번 했거든요. 구정평가위원회라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데 사례 같은 것은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구정평가위원회는 구정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 정책실명제에 관한 그런 내용을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평가부분은 개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기타 다른 개별위원회에서도 평가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내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지금 위원회가 많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많은데 이런 위원회에서 각자의 평가를 한 것을 토탈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다 수합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또 개별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주요업무, 정말 구에서 필요한 주요한 업무를 할 적에 그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부분이 뭔가 하면, 구정평가위원회가 당연직이 정의관 부구청장님 여왕규, 신선화, 강치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 정영수, 민부기 의원님이 계시고, 그 외 일반인들인데 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 당연직으로 네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분인가 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의원 두 분도 당연직은 아니지만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그 외 다른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정평가위원이 되는 거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구정에 관심이 많다거나 우리 서구 전체에 대해서 평가업무에 지식이 있는 전문적인 약간의 식견을 갖춘 분들을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누가 추천을 하는 겁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신청을 하셔도 되고, 추천을 하셔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그 분의 자질이나 전문적인 식견을 검토를 해보고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위촉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명단을 봤을 때, 개개인 다 모르지만 의원님들은 어떤 분인지 알겠고, 만약에 여기 구정평가심사를 한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히 모르지만 성호상, 박정자, 정유진, 성기순 이분들은 다 우리구와 관계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구의 잘못된 점이나, 청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냉철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리고 여기 성기순씨 같은 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인데 직업에는 ‘주부’로 되어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간사가 직업이 아니잖습니까? ‘주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업주부는 아니지만······.
차금영위원
여기 서구청에 간사로 소속되어 있는데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직업란에는 간사로 표시를 하든 주부로 표시하든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글쎄요, 이것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거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분들이 정유진씨도 그렇고, 성효상씨 전부 구청과 관계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여기 평가위원회에 넣어놨을 때 과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느냐 저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생각을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 객관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앞서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구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언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갖다놔도 어떤 시각에 따라서 사실 그분이 지적을 잘할 수 있겠나, 평가를 잘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약간 주관적인 갭이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분들은, 차라리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자문위원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평가위원회거든요. 타이틀 그대로 평가를 하겠다면 우리 구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 구정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자문위원회로 무엇을 자문해 달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정평가위원회기 때문에 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연관되어 있고 보조금 받는 단체고, 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 구정평가위원은 1년에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추진했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말에 설명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글자그대로 평가, 타 부서와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공개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가리는 그런 업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정 전체를 아울러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8개 부서가 있는 거 같으면 1년간 추진했던 그 사업들을 이 위원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 우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위원들이 보시기에 이 사업보다는 저것이 더 잘했다, 아니면 이 부서보다는 저 부서가 더 나았다라고 평가 받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구정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 그냥 몇몇 분에 의해서 주관적인 자격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보다 차라리 평가를 할 거 같으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본다거나, 전부를 못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몇몇 사람 전부 연결된 사람한테 설명하면 그냥 ‘잘 했다’, 저라도 거기 들어가면 잘했다고 할 거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치면 18개 부서장들이 평가위원들로 오시는 분들이 다소 친소관계는 있습니다만 다 모르는 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국장도 세 분 들어가 있고, 부구청장님도 들어가 있는데... 물론 보시면 사람에 따라서 많이 친하고 조금 덜 친하고에 따라서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거처럼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여기 정유진, 성기순, 송효상 이런 분들은 임기 끝나면 다른 분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더 드리면 구청장이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거보다 부서장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18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했으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부서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적에 이 위원님들이 A, B, C, D 부서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구정 전체의 전반적인 평가라기보다 부서장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 회의를 해서 부서장은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이지,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안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도 부서장 같으면 나는 이런 거, 이런 거 잘했습니다하고 잘못한 것은 하나도 공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잘못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부서장님들 불러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내년에 바꿔나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차금영위원
그런 것을 평가해서 같이 반영을 해야 하는데, 평가에는 지금처럼 감사하는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자기가 잘한 것만 홍보하는 홍보장이 되니까 그것을 과연 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한 결과도 같이 ‘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은 이렇게 했습니다. 2개를 놓고 평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몰라,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이것은 잘못한 것이 더 많네, 잘한 것이 더 많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전부 자기 잘한 것만 홍보하는데 거기서 평가라는 기준이······.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부서장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그 방법 외에는, 잘못한 것을 드러내놓고 평가하는 거보다는 잘했는 것을 가지고 어느 부서가 더 열심히 했고, 어느 부서장이 더 열정을 쏟아서 결과를 도출시켰는가 이런 부분을 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차금영위원
그리고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능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구정평가를 할 수 있고, 구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조례, 규칙, 심의회, 평가회 등 많은데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임기가 도래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중복이나 연임규정에 잘 맞게 살펴보고 재위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실장님, 차금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으시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홍병헌위원장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식견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홍병헌위원장
예.
김진출위원
제가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책자를 먼저 줍니다. 자료를 받으면 검토해서, 자료요청은 미리 해놔야 되지, 감사하다가 자료요청해서 안 된다고 나가고, 회의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8페이지 우리 공무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754명이고 현원이 731.4명입니다.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시간 8시간 근무하는데 이 분들은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만약에 35시간 같으면······.
김진출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란 말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정규직 직원도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7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이 분을 8시간을 나누면 0.7, 0.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나옵니다.
김진출위원
며칠 전 정원조례에서 3명을 더 추가했는데, 보건소 같은데도 3명이 모자라잖아요, 52명이 정원인데 49명이잖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도 23명이 정원인데 22명이다. 이것은 정원은 많이 늘여주는데 계속 정원이 모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정원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이 정원이 있어야만 현원을 충원할 수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늘 부족한 편입니다. 현원은 정원에 있어야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퇴직하고 난 뒤에 바로 충원이 안 됐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 기관공통경비 풀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아 사용해야지 풀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감염 긴급대응 이런 것은 풀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 공통경비 운영경비를 풀예산에서 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잡는 것은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출장이나, 세미나, 워크숍 이런 거 갈 적에 집중관리를 기관공통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데 무슨 풀예산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것이 기관공통에 잡아놓고 있지 각 부서에는 편성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복사기, 팩스기라든지 갑자기 고장났을 때 예산을 성립하려면 수일의 시간이 걸기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으로 일단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편성해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풀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도 2019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전부 기간제 월급에 다 충당되어 있더라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보수는 초과근무수당인데 초과근무수당은 부서에 평균 1인당 월 25시간으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대부분 부서에서는 25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집중적으로 하는데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는, 예를 들면 도시공원과에 여름철 30일 이상 물놀이장이라든지 복지정책과 긴급생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부서에서 편성한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할 때 기관공통으로 집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3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공무원들이 국내출장을 갔는데 2020년도 것은 별로 없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뒤쪽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갈 수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고도 몇 명은 갔다 왔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통제되지 않는 시기에는 업무상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대구에 한동안 코로나가 심각해서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대구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는 시기가 2월 18일인가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 출장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출장간 기록은 안 보입니다.
김진출위원
5월 22일하고 7월 3일하고, 5월에도 대구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기는 했지요? 그 이후에 갔다는 겁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이후에는 조금 잠잠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고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공통경비 사용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풀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되었는데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세광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를 행감 때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요. 자료가 오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니 정회를 하자고 한 것인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홍병헌위원장
자료를 수합하는 데... 국장님 말씀이 20분 이상 소요되겠다고 하셔서······.
이주한위원
좀 있다가 하시면 되는데 급하게 진행해서, 또 쉴 거 같으면 아까 좀 더 있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홍병헌위원장
아니, 아니... 1시간 정도 됐으니, 좀 쉬었다 할까 싶어서······.
김진출위원
자료가 올 동안에 다른 거 질문하면 됩니다. 그 자료 때문에 행감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이주한위원
행감 중에 자료요구 할 수 있잖아요?
홍병헌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으니, 좀 쉬었다 하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아니, 그럼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오세광위원
좀 쉬었다 해요.
홍병헌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48쪽에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유통을 위한 냉장차량구입비 지원, 이것을 누구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다보니 공모사업신청을 하면 기획예산실에서도 파악하기 어렵게... 자기들이 신청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드리는데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하면 개인 계란사업자한테 차량을 지원하는 건지,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경제과인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생소한 부분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예산도 들어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차제에 이런 공모사업은 부서별로 행감자료에 실으면 좋은데... 부서장님이 설명하기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산실이니까 전체적으로 실어놨는데 사업자체를 다 파악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예산참여제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들을 각 동별로, 각 부서별로 해놓으니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지역에 행사를 하는데도 제가 작년에는 동 지역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무엇을 하는지 연락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축제행사가 다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편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조치를 하고 구비 같은 경우에도 취소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행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상중이동 꽃무릇축제하고 장미축제는 안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유일하게 그 부분만 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데 더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소강상태여서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시비로 잡혀있는 부분 약 7,000만 원 정도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에 1,1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안 했는지, 예산은 집행됐는데 꽃무릇축제하고 장미축제 상중이동에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제가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어서, 작년에는 동장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락이 없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시고 계시고, 안 하고 넘어간 줄 알았어요. 예산을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행사나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의 대표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넘어가고, 계란사업이 무슨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 이렇게 생소한 사업들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51쪽에 행정소송결과 패소 및 변상내역 이 부분에 패소가 3건, 진행이 9건, 재결예정이 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패소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변호사가 성의가 없었다거나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51쪽부터 서술되어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직접 대리수행보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건건당 다 의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행정집행에 관한 소송은 외부에서 소가 제기되지 않는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패소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번, 2번 행정취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고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이 개인택시를 하는 분인데 제가 이 건을 간략하게 보니까 개인택시 부제가 설정되어 있잖습니까?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있는데 이 택시 종류별로 부제설정 월 일정이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하는 분은 이것이 불합리하다,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내가 부제를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주시오 하면서 스스로 신고해서, 스스로 신고하니까 처분청에서는 여객운수법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법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진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원고가 개인인데 소송하기 전에 법을 집행할 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봐서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알고서 미리 우리가 승소할 거 같지 않으면 아예 집행을 안 하는 방법으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그런 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고 해야지 자꾸 패소하면 행정상 서구청 위상이 추락할 거 같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법조문에 몇 회, 무엇을 위반했으면 어떻게 처분하시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해석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을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한테 미리 알아보고, 이런 부분이 이랬는데 우리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패소를 하면 구청인 공기관이 개인한테 패소를 한다는 것이 자존심 문제, 위상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재소됐으면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단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하면 미흡하게 평가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평가는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산을 받아본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과 평가했는 거 2019, 2020년 자료 수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에는 종료가 되어야 하니까 2019년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2018년, 2019년 해주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 분야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70여개나 80여개나 되기 때문에 수합하는 데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공무원 비위징계처분이 2019년에 1건 있고, 2020년에 3건이 있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2019년에 음주운전이고, 2020년에 음주운전 없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첫 번째,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 재산손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저녁에 퇴근하고 음주를 하시고 가만있는 차를 발로 찬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견책,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말씀으로는 운전원이신데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신청대상이 아닌데 이분께서는 신청해도 대상이 안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겠지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받았는데 반납은 했습니다만 견책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2월 초 당초에 불미스러웠던 모 종교에 관련되어 있어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많은 직원들이 확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해임조치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분은 보건소 직원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다른 예방조치 계획이 없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꾸준히 청렴행동강령 위반하지 말라고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은 매일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방송으로 청렴유지, 성실하도록 방송하고 있습니다. 친절유지 방송은 퇴근시간 무렵에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향후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으면 일부 일탈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방송도 하고, 주지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신규직원도 많이 채용됐는데 부서 내에서 공무원 상호간에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소극행정예방·근절 및 증거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계획 수립한 거 말씀해주십시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소극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 잘 하신 직원들한테는 칭찬도 하지만 소극적으로 한 데 있어서는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신고 사이트도 있고, 신고사이트에 들어오면 다른 불친절 이런 사례보다 소극행정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서, 모 동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지원을 받아서 도배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에 내부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동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전화를 하니 그것을 해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도하고, 교육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올해 고충민원 처리건수가 몇 건이 되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불친절하고 진정민원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는 불친절밖에 없는데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진정민원은 2건 정도, 불친절은 3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진정과 불친절 전화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전화로 답변했습니다만 문서화해서 제기된 것은 그렇게 2건, 3건입니다.
이주한위원
여기도 보면 비산6동이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혹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주한위원
행감자료 49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왔다가 돌려보냈다가 다시 오는 사례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어쩌면... 직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객님한테 만족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발달장애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는데 부서에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그렇게 안내를 정확하게 했어야 했는데 예산을 대기자 명단에 올리지 않고, 그냥 접수만 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안내가 부족해서 조금 불편을 겪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주한위원
동에 방문했는데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동에 방문했습니다. 동에 방문하면 그 시스템에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소진되면 혹시나 충원이 될 수 있으니까 대기명단으로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있는데 다른 것은 뚜렷하게 행사를 했다거나 공사를 했다거나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달구벌 목민관 퍼레이드’도 그렇고, 밑에 ‘상가 노후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이것은 사업을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복지정책과 마지막에 ‘서구형 주인공 기획자 핵심 인재양성과정 아카데미’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한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송구스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시비 공모사업은 사실 기획실에서 완벽하게 다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의원들한테 새로운 것은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 최소한 설명은 안 하면 서류라도 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됐습니다. 해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오늘 같이 질의할 것도 없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구나 알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생소하게 이것은 애매하거든요. ‘서구형 주인공 기획자’ 제목은 아름답게 보입니다만 그래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사업 전체적으로 결과까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아카데미를 했으니,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맨밑에 건설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인지 4,200만 원, 5,300만 원, 4,2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애매하게.... 이름이 이래서인지 뭔가 사업이 애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구비 아니고 시비 국비 내려오는 거 그냥 예산 쓰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우리 구비 아니라고 예산 가져와서 그냥 쓰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명확한 결과를 내는지 성과가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에 있는 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입법권을 가진 우리 의원들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앞에는 조례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앞에 붙임 조례 규칙인데, 조례도 그렇고······.
이주한위원
규칙은 맞는데 조례 입장에서는 조례 규칙이라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하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은 의안발의하였을 때는 공고과정을 생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을 발의했을 적에 심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조례로 해놔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방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점검 현황에서 보니까 첫 장에 상리테니스장, 서구테니스협회 이것 새로 준공을 했는데 ‘시설관리 및 청소상태 불량, 조치완료’ 했는데, 이것이 신축 건물인데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청소상태 불량’하고 ‘시설관리 보완 조치완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새로 신축을 했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날짜를 보시면 9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 완공되기 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완공되기 전이 아니라, 이것 완공되고 나서잖아요? 이것 완공된 지 한참 됐잖아요?
이주한위원
완공되고 나서입니다.
차금영위원
이것 완공이 작년 언제인지는 몰라도 신축 건물의 시설관리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해서 새로 지은 건물인데 지금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면, 내 건물 아니라고 회원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아마 회원님들이 공용물건을 자기 사유물건처럼 험하게 사용해서 부서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보통 공공용물 테니스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어느 협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언론에 가끔씩 보도되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이 자기 소유물인양 다른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운더리 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청소 정리정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라고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건물상 하자가 있어서 지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분들을... 위원님들! 여기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었는데 한번 더 가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을 지적받았는지 알아보고 위원들이 가서 한 번 더 지적하면... 위탁업체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고... 다음에 문화홍보과에서 지적하려고 하고 있고, 기획예산실 소관을 하고 있어서 안 하는데 예산문제도 지적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홍보과 할 때 할 것이고요. 여기 현장방문 시간 봐서 가면 어떻습니까? 지적된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무엇을 지적받았는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내년에 중간에 가서 점검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마치는 날 시간 내서 현장을 한번 갔으면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차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하다면 현장방문을······.
김진출위원
현장감사를 하겠다 하면 날짜를 잡아야 하고.
이주한위원
그러면 문화홍보과는 상리동 다목적체육실에서 하지요. 거기에 준비해놓으면 되겠네요.
차금영위원
현장방문이든, 현장감사든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조치하고, 감사기간 중에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것 신축건물은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홍병헌위원장
차위원님, 20군데 다는 못 가지 않습니까?
차금영위원
여기 상리테니스장.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문화홍보과 감사하는 날 하고 현장방문으로 하지요.
차금영위원
방문이든 감사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적정한지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홍병헌위원장
대표적으로 상리테니스장 관련해서 현장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요?
차금영위원
예, 이 위탁업체들도 기관에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 경각심을 갖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다음에 또 지적을 받겠구나, 그러면 자기들 위탁할 때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가면······.
홍병헌위원장
지적된 바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차금영위원
그렇지요. 현장감사인지, 현장방문인지 모르겠지만······.
홍병헌위원장
이것은 현장점검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현장방문이 맞는지 용어를 한번 검토해보고······.
차금영위원
예, 그것은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 있는 것은 16, 17, 18년은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잘못 들었는 거 같은데, 제가 듣기는 최근에 두 분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0년이 있으면 2019년이 있고, 이러면 2020년하고······.
이주한위원
복도에서 직원 분한테 2019년부터 요구를 했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해서 다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20년이 있거나, 2019년이 있거나 하여튼 두 분 했는 것을 비교해서 달라고 제가 전달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에서 서구건강다문화센터를 지도점검을 했어요. 19년도에는 조치사항이 없고, 20년에는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특정감사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차제에 우리 조례도 개정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차금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딱 그런 취지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누군가는 챙겨봐야 되니까 총괄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위원장님, 연장선상에서 자료 주신 마지막 부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통보되어 있는데요. 2019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에 지출품의 일자와 체크카드 일자 불일치, 관외출장시 관련공문 첨부 미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감사내용이고,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부서에서 감사에 대한 의식 자체도 부족한 거 같고, 지도점검을 거치는 것도 자료가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번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봐서는 자료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지적을 당하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계에서 부서에 하면 감사를 해서 징계를 주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향후에 오늘 지적사항을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내년 향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부서에서 점검한 내용들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례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차제에 내년부터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부서에서 징계가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과장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징계를 해달라고 감사계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감사를 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일단 챙기고······.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감사계에서는 또 부서에 제대로 했는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감사결과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언을 잘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덧붙여서 내년에 행감할 때는 각 민간위탁 관련업체 부서에서 감사결과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오세광위원
잠시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자료가 아직 수합이 덜 되었습니까?
오세광위원
보조금 단체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잠깐 정회해서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병헌위원장
실장님!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홍병헌위원장
아직 자료가 미도착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조금 전 회의 중에 요청하셔서 지금 자료를 수합하러 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한번 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자료가 오면 감사를 시작하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보조금 지원단체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76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수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76개, 77개 이 사업 부서를 수합하기는 사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성과평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결과치만 받았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나 그런 지침은 없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표와 지침은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정산결과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 익년도 7월까지 그 사업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저희 평가시스템에서 사업계획 분야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했느냐, 사업관리분야, 그 다음에 사업성과가 어떻게 되었나, 이 3개 분야를 사업부서에 체크리스트를 배부해서 사업부서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로 보내주게 되면 그것을 수합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표는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을 사업부서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자체 부서에서 자체 부서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만약에 예를 들면 시스템을 바꾼다고 치면, 이 감사팀에서 70, 80개 되는 사업부서를 감사를 다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시스템에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정산을 받아봤을 때 적정하게 계획대로 했나, 보조사업자가 처음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적에 어떠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 대로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계획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검증을 하고 난 뒤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나가고 당장에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이렇게 하는 거보다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검증을 했을 적에 감사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이 지금 점수를 어디서 매겼는데, 이 점수를 어디서 매기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점수는 평가체크리스트에서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분야,······.
오세광위원
누가 매기는 거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사업부서에서 매깁니다. 사업부서에서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점수가 배점비율대로 미흡이면 몇 점, 우수면 몇 점, 이렇게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는 단체에서 그동안 이것이 평가에서 미흡으로 되어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18, 19년도에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이때까지 미흡해서 신청했던 것보다 완전히 삭감되지는 않고 조금 감액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미흡해서 지원을 감액 받은 경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과거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실제로 자체부서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자체부서 내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를 두고 하는 말이고, 평가 자체도 너무 정량적일 수 있고, 제대로 지적되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 힘든 구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원이 들어갈 수 없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 과거 연도나 예년에는 의원님들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회 차원에서 자기 지역구쪽에 편중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의회 차원에서 고사를 하시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보조금심의 위원도 전문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도 계시고, 심의위원들이 너무 많은 부서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자체에 검증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보조금 평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차년도부터 행정을 수립할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의회의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양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평가할 때도 평가항목에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제대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우수사례를 벤치마킹도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표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하면 예산삭감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미흡 이하로 평가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부서 사업을 본인들이 없애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사업부서에는 이 보조사업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이해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주한위원
본인들이 담당하는 사업 부서인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민간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이주한위원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서구체육회인데 생활체육리그가 있는데 본인들이 미흡하다고 빼면 자체 생활체육리그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단체가 많거든요. 인원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나간단 말입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냥 서류상으로 완벽하면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서류상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좀더 보완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봐도 감사계의 역할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탁단체라든지, 보조단체도 감사인력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그런 상황인데 계속 해마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 감사 있을 때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을 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신규단체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 신청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으로 주게 되어 있는 단체 업무 사업 외에는 의회에서 예산사업을 확정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주한위원
생활체육회에 특정 운동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부서가 미흡이나 뭐가 나와야 새로운 신규체육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고정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체육단체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단체에 주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체육회에서는 예산을 자꾸 더 달라고 하고, 더 주면 한 개의 단체가 새로 생기는 거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예산이 다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에 보시면 부서는 10개 부서, 77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어떻게 보면 강제에 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단체의 활동자체가 국가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부합해서 법에 무조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형성되어 보조금을 받고 싶어서 구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이 단체가 이만한 일을 해낼 것인가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해오는 단체는, 물론 타구도 비슷합니다만 예산 자체의 규모가 적다보니까 첫째,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구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성과 평가하는 이것은 자체사업, 자체부서에서 자기가 보조금을 주고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염려되는 바도 있기는 합니다. 사업 자체가 원계획이 평가하는 목표를 보시면 당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15점밖에 안 되고, 사업관리는 얼마만큼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했는가 이것이 25점, 사업성과라고 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한 것을 달성을 얼마나 잘 했느냐, 그다음에 사업의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을 60점 보고 자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자체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자료가 성과평가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자체 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자료 받은 거 중에 두 번째 페이지, 67번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린이집에 직접 간식비를 주면 될 텐데 이것을 지원하는 무슨 단체가 있는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아이들한테 1,000원을 주면 아이들한테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면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서 1,000원이 500원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간식비를 아이한테 직접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지원해서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사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조단체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관내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42개까지 있었는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간식비 책정이 너무 적으니까 끼니때마다 양질의 음식을 먹이자 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신청해서 1년 치를 모아보니까 이만큼 어린이들한테 지원하자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금액이 1억 78만 원 같습니다. 이것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각자, 10명 있으면 만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한 다리 걸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등원수가 매일매일 체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아동간식비 하면 몇 개 어린이집에 몇 명의 어린이 간식비가 얼마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놔서 사회복지 이쪽은 기획행정위원회 쪽 부서가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됐고요. 여기도 ‘새마을운동 활성화하고, 서구새마을회 운영비’, 이래서 두 번 지원되는데 이것이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사업비고 그렇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비슷한 단체들은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역기초단위에서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고민도 하지만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각 동행정복지센터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많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기도 합니다만 단체마다 조금씩 특색도 있고 그 인원들로 인해서 주민이 지역에 참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폐합해 나가기는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좀더 성숙되고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 관리하고 보조금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면 관리를 하고, 심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통폐합해서 세 군데 1억 줄 거 같으면, 한 군데 1억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합쳐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보조금은 여기저기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다 검토하기는 힘들고,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모양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통폐합하면 일하기는 더 편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렇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쉽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국가적인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 나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차제에 이런 의견과 여론이 조성되면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도 많지 않는 것, 몇천 만 원, 몇백 만 원,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행정낭비도 될 거 같고, 줄 거 같으면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공감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