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3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관을 감시하고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우수하고 모점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행정에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이 있사오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무원과 위탁기관인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복지생활국장
증인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복지생활국장 신선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위생과장 김진웅 경제과장 이만식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정유진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선화
신선화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신선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 공직자들은 코로나19와 맞서서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 구현과 안전한 위생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한 환경조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면 지적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대우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정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웅 위생과장입니다. 이만식 경제과장입니다. 정기현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장인 정유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일정과 관계없이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위탁업체인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감사를 먼저 하고 관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럼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부터 청취 하겠습니다.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제일종합복지관장정유진입니다. 2020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텐데 1년 동안 복지관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항체가 생긴 분이 재확진이 된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어떤 다른 감염병이 이 세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제일종합복지관에서는 언택트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돌봄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고 복지관을 나오시지 못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우울하셔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를 듣듯이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물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계셨고 또 2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많이 머물면서 가정에 대한 아동들의 학대라든지 위기가정 이라든지 이런게 새롭게 많이 증가되었는데 복지관에서는 대면을 통한 프로그램들을 최소화 시키고 최소화 시킨다는 것은 복지관에서 이루어졌던 사회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축소화 시키면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방문활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방문이라는 것은 1:1 방문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식당 같은 경우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급식으로 만들어서 배분해 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나누어 드리고 하는데 이제는 시설을 통해서 복지활동은 잘 하기 힘들겠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물론 찾아간다 해서 만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특성상 대면을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1:1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야 되겠고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온라인을 통한 교육 환경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서구지역에는 복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와이파이 라든지 통신 시설을 잘 갖추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의식을 개선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도 복지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권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통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역사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새로 많이 생겼는데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좀 많이 나누어야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곧 노인이 될 신중년들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들도 새롭게 전형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시설을 통해서 복지를 어느 정도 많이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시설에 대한 활동보다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큰 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휴관 재개관 휴관 재개관을 6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오지 못해서 지역사회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건물내부에서는 프로그램을 축소화 시키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확대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제일복지관에는 올해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혹시 온라인 강의나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오지 못해서 집콕이라 그래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문자와 정보제공을 계속 하는 정도 수준밖에 못했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복지관 공간에 유튜브 라든지 방송할 수 있는 시설 최소한 장비구입하고 견적까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카메라와 마이크 등 1000만 원 정도 들겠던데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께서도 앞으로 필요하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고 온라인 방송을 한 적은 없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1월 초에 울산 함월복지관에 현장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함월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 중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만질 수 있는 기기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1차 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감염병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과 또 위탁기관, 복지관 같은 데서도 이런 쪽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제일복지관에 프로포절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프로포절은 직원들이 자기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담당하지는 않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담당자가 프로포절을 쓰고 제가하면 제가 프로포절을 쓰기 때문에 보통 5년차 이상 정도 되면 프로포절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다 잘 쓰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도 좀 특별히 프로포절 담당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분들이 다른 복지관에 있드라고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좀 더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년 이상 되면 다 쓰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복지관에는 프로포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 우수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모금공동사업을 하고 있고 행안부 기획사업 할 때 같이 해서 마니미엄 사업으로 3900만 원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미래라는 재단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고 후원금의 반은 외부 프로포졸을 통해서 받는 사업들이라서 평균 1억 정도는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3개에서 5개정도 사이에서 늘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3개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억 정도를 받았다니까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네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동안 늘 1억 이상은 해왔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을 능력 있게 잘 하셔야지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관장님을 중심으로 조직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설현황을 보면 층별로 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가정복지에서 관리하는 수탁기관이 많이 있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민간위탁의 전문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가정복지회가 10년의 역사를 가졌고 지역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시설들을 20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은 저희들 법인이 전국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 했는데 대부분의 법인들은 생활시설을 통하다가 사회복지 법인이 되어서 생활시설 중심으로 운영을 하였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법인중심으로 대구에서는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부를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대표이사님은 5대 대표이사님이시고 대표이사님들이 바뀌시면서 늘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법인에서는 전문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에 자체적으로 해외사업 뿐만 아니고 국내 사업까지 많이 수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모두 사회복지를 전공하셨고 저희 법인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인은 정말 공익법인 답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법인에 이런 얘기는 합니다. 우리 법인에 특별한 주인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오너가 이 법인을 소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맡아 하고 있고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들도 복지관 위탁을 받고 있지만 전문성이나 역량 없이 지역사회복지관을 위탁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4년, 5년 정도 근무를 하면 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저희 법인에 대해서는 좋은 평판들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은 법인들이 다른 타 법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익성도 강하고 조직 특성상 공익성이 강하다는 것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아닌 후원자 분들도 법인에서 많이 있습니다. 후원자분들께서 우리 법인에 후원을 특별히 많이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드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법인이 이제 후원금을 잘 쓰고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2층, 3층을 보면 아래 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2층, 3층 같은 경우에 복지관 어린이 집이나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정신장애시설도 있습니다. 시설 2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0명 정도 아이들이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에 40여명 가까이가 이용을 하시면서 그 옆에 시각장애인들도 30여분이 같이 계시고 4층에는 정신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서 정신장애인들 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종합복지로서는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합복지사회관 건물이 대구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용적률 얘기를 하듯이 건물안에서는 사회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정말로 잘 케어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복지관 안을 보면 안에 정말로 쉬지 않고 돌아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효율성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보고 다만 여기에 사회가 많이 분업화 되어 있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취약계층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제가 일을 하면서 늘 신경쓰는게 안전이고 취약계층들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화재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도 그렇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만 잘 되면 복지관은 큰 건물지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서구에 다른 복지시설 인프라 들이 생기면서 갈라지고 있고 나눠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관장님 사각지대에 약자들을 잘 발굴해서 전문성을 살려 민간위탁을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에 기여한 기여도는 사실상 높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5명 있고 층별로 따로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층별로 관할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3층은 3명, 4층은 4명, 우리 복지관에는 5명이 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사회요원 복무규칙에 보면 제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설에는 일반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 보다는 제복착용을 함으로 주민들한테 인지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1층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센터, 구립 성산 어린이집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건물 내에 너무 많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일부는 시에 건의를 해서 밖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본적이 없는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에도 조현병 환자가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것을 한 번씩 느낍니다. 이 많은 이용자들이 들락거리는 가운데서 그런 조현병 환자의 테러가 있다면 특히 성산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있고 한데 관장님이 세부적인 것 까지 관찰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좀 낮춰서 시에 건의하고 해서 중증장애인 안전시설 이런 부분은 외부로 빠져 나가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셔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드립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후원금 현황을 수입지출 내역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출금액만 나와 있지 지출부분의 내역은 없습니다. 이것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지역사회 보호사업에 보게 되면 정서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건수가 가장 많은데 수혜를 보고 있은 분들이 저소득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다수 일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이 많은 정서가 불안해지고 한데 이분들께서도 수혜에 해당이 되나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사례관리를 통해서 특별히 위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어른사회사업과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보건 쪽으로 의뢰를 연계시켜 준다든지 우리가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서비스를 하더라도 정서적인 서비스가 안 되니까 연계시켜 주는 방법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1차적인 것 같고 정서적인 문제가 요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합동으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늘 정기적으로 늘 사례 일을 하고 들여다보면 각 동에서 사례 케이스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알콜중독부터 시작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앞으로 복지에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지원이 앞으로 많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보건 능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해주고 그런 것들을 적극 하고 있고 관에서도 동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지역이 조현병 얘기도 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신질환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 대한 관심을 열어놓고 잘 돌봐 주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힘든 일이 생길수도 있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희들도 자원개발이라든지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정신적인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이 저도 앞으로는 이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민부기위원
정서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분 정도가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서 서비스는 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 대한 1차 상담인데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중증도 있고 웰레폰 사업이라고 해서 38분이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묻고 전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르신들한테 이익이 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1차적인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상담과 본인들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거기까지 상담할 수 있고 독거노인들은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그 보다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케이스컨퍼런스를 통해서 사례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따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 2페이지 보면 활동보조인이 38명인데 이분들의 교육, 월례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장애인활동 보조인들 바우처 사업이라서 원래는 저희들이 늘 기본적으로 항상 하면서 월례회 때 받아야 될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지만 장애인활동 보조인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들이 본인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만큼 활동비를 받는 것들이라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속일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모니터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의식개혁을 바꾸지 않으면 장애인활동 사업에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국·시비를 통해서 나가는 많은 예산들인데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이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드라고요. 왜 어렵냐 하면 이분들이 그 집에 가서 활동을 하고 카드를 시작할 때 끊고 끝나면 카드를 끊는데 시간이 딱 나오면 그 시간만큼 돈이 착착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되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에 모종의 어떤 관계가 생기다 보면 관리하는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매월 월례회 같은 경우에는 늘 첫 번째도 부정수급 두 번째도 부정수급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성교육 뿐만 아니라 월례회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고 월례회 참석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줍니다. 월례회 참석안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거든요. 인센티브 주면서 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자체는 유익한 사업이지만 관리지수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게 바우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원 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담당직원이 둘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직원들 다 보낸 적도 있습니다. 카드가 끊기면 바로 그 집에 가봅니다. 나가 보면 없어요. 카드는 끊는데 그 순간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정수급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합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하시고 바우처 카드에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이용자하고 같이 서로 논의해서 돈을 부정수급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모니터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복지관은 관장님 말씀으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번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올해 우리나라 부정수급이 120억 원 적발 되었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장애인만 아니고 부정수급을 한 사례들이 케이스가 걸린 사례가 120억인데 그 중 78억이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한 사례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적발된 것만 그렇지 서로가 묵인하고 적발 안 된 건수는 수백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천억이 넘는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증도에 따라서 월 사용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40시간도 있고 시에서 보조 받는 시간이 따로 있고 이래서 엄청난 시간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보조인들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적발된 것만 78억 이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대안점을 찾지 않으면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래도 제일복지관 활동 보조사업은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체크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한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한 대상자 하고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80시간짜리도 있고 240시간짜리도 있고 하면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케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카드를 맡겨놓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걸 하나 하나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좀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이 바우처 사업이 중년여성들한테는 좋은 일자리가 되고 지역사회 관심도 갖고 돌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활동하기에도 참 좋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 수입이 되고 지역사회도 돌보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정책적으로 시스템이 첨단화 되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한다든지 장비 첨단화가 되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기계를 통해서라도 제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라 기회가 되면 제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도 부서 직원한테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진짜 문제가 많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러면 이용자들한테는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돈은 나라의 돈이 나가게 되고 양심적인 면이 제일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옛말에 사람 백이 도둑하나 잡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제 그것을 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점검을 할 때 불시에 해야 되는 방법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바쁘고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다 못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행감 할 때 마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일복지관 1년에 소방훈련 합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1년에 4번은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2번은 항상 소방서와 우리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고, 2번은 직접 와서 비산소방대, 복지관, 복지정책과와 같이 하고 또 2번은 우리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과 자체 훈련해서 1년에 4번 소방훈련을 반드시 하고 있고 소방위탁 업체하고 소방관계 되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제작년 올해는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비산소방대에서는 서구지역에서도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자주 오셔서 기본적으로 4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북쪽이나 남쪽에 보면 낮에도 주차를 많이 시켜 놓았던데 소방차 진입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소리는 안합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소방차가 복지관 바로 앞에까지는 못 들어오고 도로에 있는 사거리 근처까지 올수 있다고 거기에서 이것은 어쩔수 없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피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방대는 들어오는데 소방차는 복지관 앞에까지 와서 사다리를 못 된다고 그래서 어린이집 비상 탈출구 저쪽 비상탈출구 옥상비상탈출구 해서 소방에 관계되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소방서에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좁은 도로라서 차가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국장님 소방서하고 업무를 논의해 보세요. 남쪽은 그렇더라도 북쪽은 얼마 안 되니까 한쪽이라도 주차하게끔 만들어야지 실제로 복지관은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고 이용자도 많은데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업무협조 한번 해보십시오.
선화
신선화복지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차 진입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그 도로가 원래 좁기도 좁지만 불법주정차 하시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그게 해결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 교통과 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길이라도 소방차가 진입에 용이하도록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답이지 않겠나 싶은데 확장을 하더라도 확장된 만큼 양쪽에 주차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불법 주정차 하는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화제는 시간이 문제인데 관장님도 예산 같은 것은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 제일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 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서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점에 감사드리고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에서도 갑자기 겪은 일에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3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부서에서 이용자들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전수조사로 인해서 카드를 가지고 맡겨놓고 결재를 하고 직접 상담은 하지 않고 돈은 지출 되도록 하고 그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최근에 이용자 전수조사를 한 적이 혹시 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전수조사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바우처 제도란 유럽복지 선진국에서 들어온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사람들 마인드와 한국 사람들 마인드가 다른데 우리나라가 외국 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사람들은 외출도 못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활동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말하자면 사업자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 관여하는 활동보조인들이 지역사회 투자서비스도 기관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부정수급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수고스럽지만 이용자 전수조사를 해서 심지어 우리 계장님한테 이용자 전화번호 주면 다른데 하지 않겠다. 내가 전화 하겠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암암리에 모르게 부정수급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말씀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도 실시하고 향후에 앞에 제일종합복지관에서 문제점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문자를 보내든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가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수시점검을 나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계속 관심가지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41페이지 2019년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보면 2018년도는 이용인원이 403명 이었는데 9419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용인원이 304명인 것 같으면 100명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1억 13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그런 부분이 몇 곳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결과와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미비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 되는 것 같은데 왜 매년 반복되는지 감독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즐거운 우리 집에 보면 근거 서류 미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관을 운용하려면 근거가 되는 자료는 다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나요. 부서장님 올해 7월 달에 와서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획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신경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가 있으면 직원분들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9쪽 서구에만 없는 저소득 푸드마켓 뱅크 언론에도 났지요. 이 푸드마켓을 개설하지 못한 문제점과 미흡한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개설 못한 문제점 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와서 챙겨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사회에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다 있는데 저희 서구만 유일하게 두 가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어떤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푸드마켓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더 깊이 있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행은 바로 되지 못 한 거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한데 많은 부분을 알려주시고 시간도 벌어 주셔서 저희가 더 꼼꼼하게 잘 살피고 어차피 개설할 것같으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 되도록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때 시간을 벌면서 오히려 구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특교세가 확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조금 절감을 하고 특교세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푸드마켓을 지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장단점을 계속 검토중입니다. 계속 잘 살펴보고 저희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부지도 다 확보된 상태이고 특교세로 할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지 못했다고 언론까지 날 정도로 되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정말 이웃을 위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행감자료 3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 사업으로 동별로 600만 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화
신선화복지생활국장
초창기 동 보장협의체가 생기고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때 공동모금회 하고 연계를 해서 3년간 동보장협의체가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동당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3년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동별로 자기들이 모금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요.
선화
신선화복지생활국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사실상 별도로는 없지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지 싶은데 각동별로 모금회 계좌를 개설해서 후원이 들어오면 동 후원계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때 체제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데는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나마 조금은 모일 거고 아니면 보장협의체 활성화 되는 데는 지역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면서 그런 부족한 사업비들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동별로 모금을 하다 보면 부족한 동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사각지대에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하는 만큼 부족한 동네는 민간공동모금이라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93쪽 추진실적 하단부분에 보시게 되면 불법촬영 범죄근절 상시점검 체계구축에 9개인데 27명이 계시는데 서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현재 156개 소입니다.
민부기위원
156개가 전부다 여성안심화장실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27명이 9개조로 해서 계속 수시로 순찰하듯이 돌고 계십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순찰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때 빈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지근거리에 CCTV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CCTV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CCTV는 환경과나 문화홍보과 관련된 부서에 한번 건의해 보고 안전을 위해서 더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향후 계획에 보시게 되면 관내 유흥주점 성매매 금지 부착게시물 점검 151개소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혹시 성매매 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민부기위원
단 한건도 없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민부기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95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4명을 하고 있는데 가정위탁아동한테 위탁가정에 계좌로 돈을 넣어줍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다른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조영순위원
정산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위탁가정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지가 걱정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에 아이를 위탁이 아니고 입양을 해서 데려가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가정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정위탁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센터는 우리가 감독해야 되지 않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시에서 혹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 되는 부분은 우리가 위탁가정에 해 주는게 아니고 아이들이 친부모 밑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가정에서 바르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숫자가 많지 않고 24명이니까 담당계에서 조를 편성해서 수시지도 점검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아이들과 면담이라든지 위탁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보통 위탁된 아동의 개월 수 나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18세 미만애들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위탁가정 이라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아이들도 있네요. 이런 부분이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작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요구 수불대장하고 운행일지 서류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모두 전산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하자보수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총무과 경리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도 받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조례나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이 시스템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0쪽 여성친화도시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대한 상시점검을 우리 서구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일위원
우리 관내에 156개 중에 안심화장실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 부착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현황에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하면 현저한 감소가 발생되었는데 감소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서구 전체에 인구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감소하다 보니까 이주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추진중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인증받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5분 발언도 하게 되었는데 지금 2022년까지 신청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인증받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목표대로 도달할 수 있는지 내년사업을 추진해보고 가능하면 목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애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부서에서 꼼꼼히 잘 체크하셔 가지고 더 젊음이 넘치고 활기찬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에 선정 10개 단체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개 단체가 어느 곳이며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으며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단체 10군데는 빵 나눔 봉사단,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지체장애인 여성봉사회, 대구보건대학교 직업치료과 동아리, 비산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참여해 주셨고 서구에 샤프란 봉사단 10곳입니다.
조영순위원
신청을 더 많이 했는데 심사를 해서 10곳을 선정했는지 아니면 10곳만 신청을 했는지 한 단체에 200만 원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200만 원을 가지고 지원비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내용 또 최종적으로 돈을 다 집행하면 여러 가지 서류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활동한 내용을 전부다 보고를 받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다 받고 관리감독 합니다.
조영순위원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예산이 매년 2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공모 들어오는 걸 보고 예산을 더 늘려서 한 단체당 200만 원을 해줍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는 선정된 단체들이 예를 들어 빵 나눔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빵을 가지고 다른데 나누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각 부서별로 있는 전체적인 복무요원들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제가 시설에 돌아본 결과 제복착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피복비를 지급을 하되 제복착용을 안한 분들은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91쪽 추진실적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운영이 있는데 1년에 얼마정도 수당을 지원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지원해 나가는 것이 총 11개 단체에 1억 2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단체 말고 개인적으로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매월 10만 원, 보훈예우 수당으로 보훈단체에서는 월 7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근순위원
한국 전쟁 지난지가 70년 가까이 되었는데 얼마 남지 않는 생인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해 주면 안 될까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타 구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32페이지 하단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했는데 몇 명한데 지원을 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파악하기로는 2830명 정도입니다.
조영순위원
좀 많은 액수인데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한 세트당 5만 원 정도의 물품이 지원되고 있고
조영순위원
물품을 세트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밖에 외출을 못하시니까 자가격리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조영순위원
사업 내역에 생활지원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까? 지원물품이 아니고 지원비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생필품 말씀드렸네요.
조영순위원
격리자가 2800명 이라고 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1150건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이 1인당 얼마쯤 되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게 다양합니다. 의료비도 있고 생계비도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자가격리자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가에서 격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단은 접촉자와 가깝게 있었다고 자가격리를 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A라는 사람 당신은 이런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했으니까 2주동안 자가격리 하세요. 한 것이지요. 자가격리 물품도 따로 지원 해주고 또 생활비도 따로 주고 그랬다는 이 말이지요. 그럼 그 아래 자가격리자는 뭐고 권고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권고 자가격리 해라고 하면 자가격리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같이 격리자로 하지 두 칸으로 나누어서 해놨으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하는 파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사업비도 달라지고 해서 그 사업비 명목들을 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권고자에 대한 사업비도 다른가 봐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내려오는 파트가 달랐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찾아가는 동협의체 서포터즈 모니터링 운영비가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포터즈들의 주요활동 내용이 뭡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위원들이 활동을 하셨고 주요내용은 우수사업 하고 동협의체에서 서로 연계하는 좋은 사례들을 서로 소개하고 공유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액은 시비 전액인데 그 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36페이지 5월 9월에 보면 주민특강 2회 마을 총회지원 공모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주민특강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름만 지어놓고 옳게 바르게 했는지 활동을 목적에 맞게 했는지 목적에 맞게 했으면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이것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이 나오니까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거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어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마을 총회 실시할 때 의제는 비산 2.3동 같은 경우에는 싱글싱글 행복한 밥상이라고 해서 저소득 아빠 분들이 반찬을 만들고 서로 간에 의견들도 공유하고 자기가 어떤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진행 했었고 비산1동에서는 행복온다 추석꾸러미라고 어려운 분들에게 추석꾸러미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것들도 실시하고 밝은아이 바른아이 라고해서 안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강은 7월 달에는 비산 2.3동에서는 박상요 교수님이라고 영진전문대 교수님 오셔서 마을복지에 대한 이해 및 사례중심으로 듣는 공동체 활동이란 좋은 교육을 해주셨고 비산2.3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복지 실행 계획에 다 같이 모여서 선정하고 이게 주민자치 총회로 좋은 의제를 서로 뽑고 공유하고 그런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정부에서 복지협의체 지역보장협의체는 2015년부터 했습니까? 정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동네에 협의체를 해야 된다. 억지로 인원 안 되는 사람 해서 이게 전부다 허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짜 하려면 알차게 제대로 된 교육도 되어야 되고 제대로 된 봉사, 그냥 와서 봉사할 양은 요만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나와서 설렁 설렁 거리다가 가버리고 그런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실 있고 알찬 교육도 되어야 되고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1쪽 보훈단체 지원에 관해서 전자에도 얼핏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훈회관 건립계획은 북구에는 건립해서 보훈단체 전부다 한 회관에 다 했습니다. 11개 단체에 지원이 어수선하니까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한번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시는가를 둘러 봤는데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구 예산 부분도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거쳐보고 위에 상사분들께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국비나 시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리고 6.25행사는 참전전우회에서 하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실제로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전년도에 27분 돌아가셨네요. 지금 남아 있는 회원은 몇 분정도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235명입니다.
정영수위원장
6.25 행사하는데 보니까 진짜 애처로운 너무 연로하신데 행사주관을 참전전우회에서 주관하는 모습이 안 좋드라고요. 예산을 절약해서 그분들 처우개선 하는데 좀 쓰면 안 되겠어요? 꼭 전우회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추진업무상황보고 92쪽 쪽방 촌 겨울철 나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보면 노숙인들이 구석구석 모여서 제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노숙인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단속반을 꾸려서 수시로 순찰도 돌고 그런 분들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노숙인 시설에 가실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노숙인하고 쪽방 생활인들을 위해서 현장 대응반이라고 해서 과에서 3개 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처리 대응반이 있고 긴급지원관리반 의료지원반 이렇게 꾸려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위에서 살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에 계시는 분들께는 겨울철에 쌀이나 라면 김치 전기장판 등 동절기 물품이 지원이 되고 올해는 겨울에 아무래도 추위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연탄보일러나 이런 부분도 교체 수리 또는 물품지원 동복도 지원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주 2회 순찰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복개촌 위에 보면 의자에 누워 계시고 잠자시는 분을 보면 주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노숙자가 사망했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중 마스크 구매는 서구 관내 업체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손 소독제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타 구군과 정보 교류를 통해 업체선정 후 방역물품을 구입하였고 추후 서구관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서구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44페이지 시설별 조치사항 내역을 보면 연례 반복적인 것이 많은데 게다가 즐거운 우리 집은 필수보관 서류를 미보관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14페이지 가정위탁용 양육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모니터링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주기적으로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상황 점검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48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코로나 시즌에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2월에서 4월은 코로나가 심해서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은 하지 못했을 텐데 2019년과 비교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이 크게 차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휴관 및 방문교육 미실시 등이 있었지만 한국어 교육은 온라인 강의를 하였고 방문교육의 경우에는 작년대비 시급이 인상되었고 휴업수당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 안내 번역서비스 증가 등의 사유로 집행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통번역 서비스는 몇 개 언어로 서비스가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중국어 하고 베트남어 입니다.
조영순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수당이 작년에 비해 1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종사자 명절수당이 신설되어서 설 추석에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시설별 종사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학대피해 아동쉼터 5명, 즐거운 우리 집에 3명입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36페이지 동협의체 등 봉사단체는 실제로 제대로 활동하기보다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과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동협의체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슈퍼마켓 운영 등 대면활동이 많은 분이나 봉사단체 회원, 단체활동가, 복지기관시설 직원, 방문간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요구르트 배달원 등 방문이 많은 직업 등으로 구성을 다양화 해서 동별로 협의체 활동차이가 많이 나므로 활동 인센티브 등으로 협의체 활동 사기를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올해 동 협의체 모니터링과 연구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별로 활동상황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비산2.3동처럼 다른 동도 협의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44페이지 저소득주민 위문 및 긴급지원 내역에서 2019년과 2020년의 세대수와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지원기준이 완화 되고 국비 등 지원 예산이 대폭증액 되어 긴급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45페이지 행복서구 희망나눔 사업중 HAPPY1318 사업비가 2019년 1000만 원에서 2020년 3000만 원으로 늘어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2019년에는 교복나눔 행사의 수익금과 공동모금회의 배분금으로 교복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교복 나눔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 공동모금회의 배분금을 증액하여 지원했습니다.
조영순위원
HAPPY1318의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인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45페이지 행복서구 희망나눔 사업 중 꿈자람 재능지원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은 이유와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꿈자람 재능지원의 대상인 재능 특기 학업 우수자들을 동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학생수가 적습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45페이지 행복서구 희망나눔 사업 중 꿈 자람 재능지원의 대상자 수는 몇 명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올라연주, 실용보컬 및 작곡, 축구, 한자 및 학업 우수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제일종합복지관내 2층에서 3층에 타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시각장애인, 서구지회 등 같은 건물에서 운영 중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란 개념에 적합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우려되므로 안전관리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자료 5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학비지원 사업을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만 집행을 하던데 예산이 괜찮다면 고2, 고3에게도 해주면 안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고2, 고3은 무상교육을 시행중이라 고1에게만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고1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자가격리 권고자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업무를 체크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올 한해도 부서 직원들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상 받으신 거 강조하셔도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 3위에서 2위 축하드리고 내년에 꼭 소망하시는 대로 1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부서운영을 잘 했다는 것이겠지요. 축하드리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점이 가장 힘 들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저소득주민들 가정방문 이라든가 밀접접촉이 되어야만 생활환경이나 어려움을 많이 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현장 확인을 종전보다 못 나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전화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일부 어려운 분들이 누락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누락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 잘 안되니까요.
조영순위원
현장 방문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시고 직원이 건강해야 생활보장과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7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2019년 10월하고 12월이 2018년 10월 12월 보다 여러 가지로 집행액이 증가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수급자 숫자가 최소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특히 근로능력은 있는데 취업이 안 되거나 실직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자활센터라든가 자활사업은 제일 최초에 근로능력 있거나 기술 있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다가 1차 의뢰를 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거기서도 안 되는 사람은 자활센터로 이동하고 거기서 또 도저히 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동에다 자활근로 해서 청소시키고 이렇게 세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예산이라던가 조금 증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순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중에 복지전공을 하신 과장님이 첫 번째 케이스죠. 아무래도 전공도 하셨고 이 분야에 능통하시니까 보장과가 앞으로 더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보조기기 구입내역에 대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고질적인 민원처리 하신다고 애를 잡숫는 것 같은데 지금 기초수급자 책정, 중지변경 등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최초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이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그 사람에 맞는 그 가족에 맞는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금융동의서 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우리 구에 조사계에서 전국 24개 공공기관에다가 국세청부터 국민연금공단 78개 중에 각종 자료요구를 저희들이 입력을 합니다. 그게 보통 금융기관까지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은 현장방문하고 본인들 만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부족한 자료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자료가 모두 도착하면 현장 방문한 것 플러스 자료를 합쳐서 정부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전환이 되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자격조건이 초과되거나 하면 우리 복지정책과나 타 사업에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쪽으로 전부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부정수급자로 인한 세금누수 현상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에 색출하는 부분도 신경쓰시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잘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108쪽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능력은 있는데 집안에서 은둔형 기초수급자도 있지요. 대상자를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합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에 조건부 수급자라 그럽니다. 근로능력이 있는데 현재 실직이라든가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조건으로 거기 나오는 인건비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먹고 놀면서 생계비 주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조사과정에서 근로능력 있는 사람은 면담을 해서 고용노동청에 1차 의뢰를 하고, 고용노동청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서 취업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서구 자활센터라고 내당2,3동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동차부품 조립이라든가 자활기업 형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 집수리 사업단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기업으로 형성되다시피 했는데 젊은층들을 취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60여명 정도는 생계비를 받다가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탈피율이 우리구가 제일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자활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 분들의 특성이 뭡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에는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 중에서는 의지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취업하다가 또는 그만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하고 또 건강상태가 일정부분 안 좋고 건강상태가 일정부분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먹고 놀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꾸 하다보니까 의식에 어떤 상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라든가 또 요즘에는 교정시설에 있는 분들이 많이 퇴소를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로 세운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심리상담도 합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아직까지 우리 행정시스템에서 그런 형태로까지 각각 개개인 수급자 신청한 주민들에까지 심리상담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이렇게 해가 오신 분들은 있지만 심리쪽까지 파고들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렇고 물론 심리학과라든가 전문적인 분야를 나온 분들이나 최소한 전문 석사과정 이상을 나오신 분들 같으면 전문상담이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우리행정에서 상담원을 둔다든가 이렇게 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나름 나름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자기가 맡은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주변에 그런 어떤 사회서비스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전문상담가한테 안내하는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상담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근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책자 75쪽, 76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책정 한 이후에 선정에서 제외되고 보장 중지된 현황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데 어떤 사유로 선정 제외되고 보장중지가 되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책정하고 선정제외는 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 요건이 되면 선정이 되는 거고 자격 요건이 미충족하면 선정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관계라든가 이런게 되면 그래서 75페이지 신규책정, 76페이지 선정제외는 최초신청 당시에 선정이 됐거나 또는 제외됐거나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77쪽 보장중지는 기존에 보호를 받다가 각종 공적자료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했다든가 자녀들이 성장했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보호받는 사람이 중지된 사항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사무분장 중에 사랑의 100호 집수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서 LH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0가구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2억 정도 해서 20여 가구정도가 완결이 되었는데 LH하고 협의를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올해 책정된 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런 형태로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까지는 못 나가 봤는데 가급적이면 대구시내 전체가 똑 같은 것 같아요. 전부 현장에 인부들이 못 나가도록 해버리니까 LH에서도 아마 인부들을 파송하는게 좀 어려웠던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확보된 예산하고 또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30%정도 수준입니다.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112페이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 신청이 2865가구가 신청을 해서 942가구가 선정이 되었네요. 신청자들이 2000가구 가까이가 신청에서 제외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근데 이것은 영구임대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200만호 구축할 때 대구시내에도 지금 남구하고 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영구임대주택 옛날에 영세민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91년도부터 생겨가지고 94년도 그 이후에 한 두 군데 생겼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시 영구임대 아파트가 서구 남구를 빼고 6개 지자체에 17개 단지에 1만 5723세대가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91년도니까 30년이 안 되었습니까? 서구하고 남구는 이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2년마다 입주자들이 변동이 됩니다. 2년 단위를 거치다 보니까 그때 마다 LH에서 대구시를 경유해서 각 구군별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신규 신청자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가고 싶었는데 1인가구 이런 분들은 계속 신청합니다.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참 좋을텐데 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지역에는 사실 공공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들어서도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계속 신청합니다. 그래서 2000세대라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설사 되어도 기준표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동구 안심 지역가고 어떤 분은 수성구 지산지역 가고 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멀어서 못 갑니다. 그럼 포기하고 그 다음사람 가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돼도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 LH에나 도시공사 서구에 빌라 같은 것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입주하는 방법 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구임대주택은 주민들이 환상적으로 거기 가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계속 신청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수치는 높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빌라나 LH에서 매입해서 수리해서 임대하는 주택은 몇 가구나 되나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서구매입 임대주택이 413가구가 선정되어서 입주를 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에 매입임대가 684가구가 있습니다. LH에서 우리 구에 다가 그래 인제 빌라사면 보통 8가구 4층이 기준이니까 5층 넘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4층 기준에 빌라 이런 것을 사서 리모델링이 해서 우리주민들 입주하는데 이것이 북구에서도 오고 다른 구에서도 다 옵니다. 우리 구 사람들이 다른 구에도 가고 오면 우리 주민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 됩니다.
조영순위원
서구주민들한테 가점을 더 많이 주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서구에 하면 서구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지금 684가구가 우리 서구에 LH에서 지금 집을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결론적으로 빌라를 LH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통상적으로 월 16만 원 정도 염가로 줍니다. 공공요금은 어차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20만 원 내외가 되니까 일반 우리 월세방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조영순위원
684가구 같으면 많이 있는 편이네요. 그러면 주택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보통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원룸형태인데 원룸보다는 조금 큽니다. 주방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2∼3인 가구는 조금 더 넓고 이런 형태로 가는데 지금은 LH에나 이런데서도 가급적이면 1인가구 2인가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원룸 형태가 많고 또 매입임대 말고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5명 같으면 원룸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LH하고 행정기관을 경유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서구에 내가 저 집이 내가 살기 딱 좋다 매물 나왔다 그러면 LH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이 주민을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입주시키면 공공요금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정도 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여만 원 정도 LH에다 주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올해 70가구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환경은 깨끗한 편인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본인들이 직접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LH에서 집이 지저분하거나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계약을 안 할 거지요. 관리하고 이런 것은 LH에서 해주고 사용만 우리 주민이 살도록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이런 부분에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의 집을 기거할 공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자료 73쪽에 보면 수급자 중에 일반 조건부 특례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구분하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구분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수급자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 또는 미성년자들 통상적인 가구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조건부수급자는 그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3인이 사는데 두 사람은 연세 많아서 일을 못하고 한 사람이 40대가 집에 있어서 일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일은 안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일을 시키고 수급자를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활센터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줄여주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세 사람분에 대한 생활비를 국가에서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한 노임을 받아 가지고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줘야 될 것이 이 사람이 50만원 버는 것 같으면 우리는 50만 원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는 그런게 있고 특례수급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재산특례 같은 경우는 재산이 집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다가 특정 기간안에 임금이 높아서 수급자에서 떨어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1원이라도 높아지면 그 다음 달 바로 중지를 시켰는데 지금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 까지 둬서 보호를 하고 특정시기가 되면 중지를 하는 특례수급자이고, 시설수급자는 아시다시피 양로원이나 또는 보육원이나 소망모자원이나 이런데 계신분들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 또는 자녀를 보호하기 힘드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시설운영비에 생계비가 포함되어서 시설장한테 생계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그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조건부 특례 수급자 구분을 잘 못 했는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맞춤형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자식들이 월급책정이 많다보니까 수급자는 될 수 없지만 두 노인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의료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지금 정부차원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내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면자식이 있다 뭐가 있다 자식이 능력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 1인가구 노인, 2인가구 노인들로만 구성된 세대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잘 벌어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문제도 되어가며 또 현 정부에서도 자꾸 부양의무자를 줄이자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가정 뭔 가정 뭔 가정 많이 줄여왔는데 내년도부터는 노인들이 있는 가정하고 한 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면제시켜 줍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9억이 넘거나 또는 연봉이 1억이 넘을 경우에 대구시내는 몇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봉 1억이 넘고 재산이 9억 넘는 것 같으면 서울에 평균기준을 맞춘거 같은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부양의무자를 면제해서 생계비를 주자 지금 내년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연말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 한 해 그렇게 하고 2022년도에는 연봉 1억하고 9억 이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분야는 전부다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급자가 2~3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사업은 정부가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에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행려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료의 어떤 비용부분은 추산이 안 되요.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지금 의료급여비가 자료에 보면 6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600억 정도가 여기 예산에 없는게 국민건강공단에 위탁시켜 놨습니다. 600억이 의료비가 1년에 빠져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 못하겠다 그래서 또 지금 중앙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정부 재정하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특히 의료 관련되는 것은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병원 진료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동네 의원들은 이분들 아니면 못 먹고 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남용이 많습니다. 과다진료도 많고 받아보면 엉뚱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것은 다 부양의무자 제도를 없애 줘가면서까지 생계비도 주고 교육비, 주거비 다 주는데 의료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자식들의 어떤 생활실태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내년에 다 흡수되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되면 우리 구에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어르신들이 보면 정말 안가도 되는 병원에도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서구에는 워낙 노인인구도 많고 기초수급자도 많고 하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어도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부서에서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적극 발굴해서 꼭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움 줄 수 있는 것인지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자료 109쪽 1종 수급권자 중에 북한이탈주민 3명이 있는데 서구에 남자 14명 여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북한이탈주민 관리는 처음에 중국을 통하든 동남아를 통하든 넘어오면 국정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통일부에 하나원이라는 숙소에서 최장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수급자가 되든지 의료급여 수급되든 결정을 다 합니다. 이 사람들 어차피 북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북한에 재산이라든가 파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나원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그쪽에 군청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일단 책정을 다 해줍니다. 기본적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에는 생계비하고 주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원에서 나와서 전국으로 자기가 정해진 지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출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를 하지 북한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보호하시오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 게 합니다. 6, 7년 차가 되어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똑 같이 대접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조사도하고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일도 시키고 그런 형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최초 결정한 것하고 5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18명중에 3명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통보 온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전체적인 관리는 여기서는 의료급여는 특별법에 의한 급여지 북한이탈주민 관련되는 법령에 의한 보호라든가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81페이지 부정수급자 기초생활보장에 3건인데 금액이 1377만 8000원 인데 환수금액이 40만 원 1377만 원을 환수해야 되는게 맞지요. 나머지 금액은 아직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일용소득 이라든가 최초 책정되고 생계비를 받을 당시에는 일을 못하는 상태에 있다든가 특히 여기서 나오는 3건에 1300만 원 이 건은 두건은 한 사람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서 각각 두건이고 한 건은 개인 한 사람 것인데 120만 원 중에 80만 원은 미납하고 40만원은 환수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들 환수하는 절차가 기존 수급자가 되어 있으면 매달 나가는 돈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5만원씩 10만원씩 본인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받는 것이고 나머지 두건 못 받은 금액은 1257만 8000원 인데 여기는 이분이 교도소에 있다가 원래 이 지역사람은 아니 것 같은데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월 1인 가구에 50만 원 조금 더 나가거든요 생계비가 근데 교정시설에 있다가 나온 분들은 일정기간 동안에는 일을 안 해도 그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들 거의 100% 다 환수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독촉장을 3회까지 발부 해 놓았는데 그게 안 되면 내년쯤에는 재산조사를 다시 해서 있든 없든 재산조사를 하고 압류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분 같으면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손까지 가야되고 그 기간 안에 수급자로 신청되어서 다시 되면 생계비에서 일부 차감해 나가면서 그렇게 환수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그래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조영순위원
109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193명 1억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하나 샀는데 일정액을 전체다 구입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물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내구연한 이라는게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입을 했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전동스쿠터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제조회사나 또는 국내 국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독일산은 700만 원 하는데도 있고 5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도 있는데 장애인 보조기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그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167만 원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라 거기까지만 정부 또는 우리 급여는 정부에서 주지만 일반장애인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통일된 고시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사도 167만 원만 저희들이 영수증 확인하고 물품확인하고 본인들이 구입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금을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똑 같이 합니다. 그것은 똑 같이 주고 만약에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동안에 사용을 하시다가 6년이 지나서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동일하게 그 조건을 똑 같이 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금액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동스쿠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보조기구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보청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구연한에 맞게 해서 전동스쿠터처럼 6년 쓰고 난 이후에 자기가 구입하면 조건에 맞도록 500만 원짜리 사면 자기가 사백얼마를 보태야 되듯이 보청기 같은 종류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애인 보조기구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 나오는 보조기구가 92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절차는 방금 말씀한 똑 같은 절차에 의해서 똑 같은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품종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내구연한도 다릅니다.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내구연한이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고시단가가 131만원 지원하는데 5년 되어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6년 이런 식으로 그 제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빨리 훼손되는 것은 빠르게 해 놓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회보장 행복 시스템에 그때 그때 입력을 다 해놓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살다가 서울에 가도 그쪽에서도 확인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안에 고장이 났거나 자기가 부주의로 파손이 되었거나 그때는 지원하지 않고 자기가 100% 자기 돈으로 구입하도록 그런게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잠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합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그게 매달조사 하는게 있고 1년에 두 번 공적조사라고 해서 78가지를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반기에 석달 하고 하반기에 석 달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서류로 합니까? 아니면 가정에 방문도 합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전산시스템으로 통보온 자료를 들고 변동 없는 사람은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 없는 분들은 빼고 확인만 하고 변동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생활비라든가 또는 중지를 시켜야 된다든가 생활비를 감해야 될 사람들은 거기 내려온 자료를 보고 본인들 하고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분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보험금을 아버지 이름으로 넣어서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경우는 사실 확인을 시키고 필요하면 가정방문하고 그분들 전화하면 우리 나가기 전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뭐가 그런게 있냐고 그래서 1년에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은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매달 다달이 확인조사는 그때그때 통지가 옵니다. 어떤 변동이 있다 든지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재산이 늘었다든지 자동차를 취득했다든지 이런게 계속 나오는 거 매달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하고 정기조사는 두 번하는데 3개월씩 6개월 하니까 1년 내도록 조사합니다.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노인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일하러 다니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50대 60대 중반까지는 직장이 있는 분도 있지만 동하고 협조해서 이웃에 가면 다 알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보면 알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는 분 분명히 직장이 있습니다.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심지어 자기 차도 다른 사람 앞으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악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제보를 수시로 받고 있거든요. 누구는 이렇던데 누구는 이렇던데 해서 본인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확인은 하고 있는데 이런 조심성은 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달서구 의원 이영애 의원님께서 기초수급자의 아들 사위가 판사가 되어 있고 공무원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그게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어려운점이 그렇습니다. 카드라 하는거 하고 주변에서 듣던 거 하고 실제 추적해서 들어가면 아닌데 그게 우리 행정적으로 더 큰 무리가 빚어집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확대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분은 판사라고하고 한분은 자녀가 공무원 하고 있는데 차상위 장애수당 4만원 5만원 받았는데 부양의무자 안봅니다. 우리 여기 기초수급자 지금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전혀 안보거든요. 자식이 아버지가 차가 100대가 있어도 그 사람 안봅니다. 주거급여 줍니다. 그런 폭넓은 어떤 보장급여의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옛날에 그냥 영세민은 자식도 있으면 안 되고 차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차도 장애인 차는 2000CC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 재산가액이 5800만 원 이합니다. 월세 사는 사람 있는 반면에 5800만 원짜리 전세 살아도 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확대적인 늘어나 있는 복지시스템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카더라 통신에 너무 민감해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저희들이 한번 받고 나면 사실인 경우는 바로 조치 했으면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뒷수습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너가 나를 어찌 보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전화 오면 가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정영수위원장
일정한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그 부분만 파악하면 100% 직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만 파악해도 부정수급 발굴이 됩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아마 동에도 복지담당 공무원들 통장님들이나 단체 회원님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듣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수 5명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김종일 민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