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헌신하고 계시는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찬 군정살림 알차게 꾸려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재무과 2020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우리 음식물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인데요. 도비가 확정됐나요 아니면 구상인가요?

확정됐다고.

확정 됐어요?

예!

음식점 입식 테이블은 타이밍이 조금 빨라더라면, 상당히 좀 음식점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더구나나 코로나로 인한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약간 6∼7개월 정도 이렇게 빨라으면 좋을번 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도 해보고요?

예!

늦어지면 지금 거지반 식당가들이 그 어르신들이나 또 앉기 불편한 분들이 해서 거지반 70∼80%정도 한 60∼70%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 과장님 전수조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사경인데요? 특사경에서는 인삼은 안하나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혹이나 중국인삼 조사한거 있지요?

실적 테이터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 지금 확인을.

중국인삼을 조사를 제가 한걸로 여론을 듣었는데, 지금 답변할 수가 없으신가요?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 인삼이 지금 엑스포 2011년도 또해서 상당한 인삼 수입 인삼 때문에 큰 태풍이 지나갔는데 특사경의 역할 또 잘 좀해주시고, 지금 인센티브주는것도 지금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 여기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은, 누군가에 어떤 제보를 통해서 특사경에서 또 움직이는 부분도 상당히 역할이 많을실건데, 24가지의 품목도 주요하지만, 우리 금산은 인삼의 종주지 역할에 인삼의 비중을 좀 싹싹히 디져서 그런 업체가 절대 발이 붙이지 못하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덧붙혀서 그 입식 테이블과 관련해서요. 저희 군에서는 늦은감이 있으미나만은 사실은 저희 16개 시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금산군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14쪽에 옥계 유진산선생의 향토유물 선양사업인데요? 도비 1천5백은 확보된거지요?

도비는 그 4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확보가 되는것입니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하여튼 잘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았어고 우리 의회 뒤편에 충효공원에 또 흉상으로 모셔져있고, 그래서 서울에 지금 기념사업회가 구상이 됐습니다. 자료는 저도이제 그쪽하고 지금 전화로 계속 연결되서 상황상황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는 그렇게해서 우리 금산군 행정하고 이렇게 뭔가 연결되서 핸드링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장애인체육시설 부지매입 지금 어렵지요?

지금 일부도로변에 3필지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성과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보면은, 내년에 첫삽 뜰수 있나요? 과장님!

이쪽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요, 그 쪽 뒤쪽 안쪽의 부지를 지금 매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매입을 하면은 내년에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혹이나 재감정을 해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이사업 자체가 지금 명시이월 넘어가는거예요? 사고이월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 사업비가 한꺼번에 세워진게 아니고요. 일부 부지매입비만 일부 세워져 있고요. 또 사업비는 실시설계비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변경하면서 뭔가 소유자들하고 뭔가 얘기가되서 속도가 빠를줄로 알았더니 이렇게 토지매입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도로변 쪽에 있는 소유지들이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부지를 지금 매입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고생해주시고 지금 진산면체육센터도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1필지가 매입이 안됐지요? 지금도.

이쪽에 인삼 심어져 있는데 안쪽에요.

네.

그 한군데가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초입은 됐어요? 초입.

예!

이쪽 길쪽에 들어가는 초입.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매입할려는 부분은 다 됐고요. 그 인삼 심어져 있는 부분 뒤쪽에.

그 쪽만.

예. 그것만 안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째든 협의만되면은,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참 공유재산취득 상당히 고충도 많고,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뭐 진입로를 낸다던가 뭐 이런 체육시설을 할려면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보면 정말 몇 십번씩 만나고 해도, 설득이 안되는 등 뭐 재감정을 해달라 뭐 현시가 맞추워 달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해주셔서 어째든 장애인체육센터라던지 진산면 체육센터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생활기초시설에서 처음 공모사업해서 한거거든요? 이것이.

예!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체육센터건립도 빠른시일내에 잘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요? 공공미술프로제트사업이요. 이것은 37인 작가가 다 되어있나요? 지금.

지금 인원은 아직 37인 작가는 저희 관내의 작가로는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관외에 있는 작가까지 포함해서 37인으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아직 안됬습니다. 아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금산의 작가들은 몇 분이예요? 대전하고 같이 흡수를 했다니까 금산까지.

외지 작가하고 포함이 되어있는데, 금산 작가가 반정도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산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37명이 이상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참여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술협회 회원들이 일단 되는데요. 거기에 사업자가 직장을 가져다던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던가 그러면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일자리제공 목적이 좀 큰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문화원에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님도 미술관련 회원인데, 거기는 대상이 안됩니다.

미술작가들이 하시는건데, 근데 바탕에 색을 칠한다던가 이런 것은 페인트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금산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당장 뭐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자문회의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도 듣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16페이지요 조금전에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배구부는 요번에 처음 창단되는거죠?

창단은 아니고요 어째든 있는 학교에 배구부를 훈련을 지원해 주는거고, 이것은 중부대학교가 배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부에서 관련 공모사업을 저희 금산 우리산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한건데요. 같이해서 지원해주는겁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 아이들이 구성은 안되어 있잖아요?

구성은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좋겠지만은 동초 정말 탁구부들 조금 아낌없이 지원하셔가지고 개들을 정말 잘 키워주세요?

그 부분도.

초등학교에서만 끝나지 말고 중고등학교를 이어져야만 아이들이 운동을 하거든요?

예!

체조부도 지금 중고등학교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초도 발굴이 안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째든 학교와 체육회하고 체육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이 그래도 사업이 많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전국관악경연대회가 45회이면은, 주로 경연대회가 개최되는 지역들이 지방도시입니까. 아니면 대도시입니까? 이거.

지방에서 이루워지고요. 원래 올해는 충남 예산에서 개최를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취소가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북 김해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은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업자가 자부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사업자가 하는 것인데요. 관악 지부가 있고 또 중앙에 관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대상자가 공모인데 결국은 관악협회에서 이사업 주관할 사항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할려면 거기에 대상자에 대한 자격조건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격조건이 뭐예요?

그런 것은 아직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관악 관련해서 협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앙관악협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군단위에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지부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금산군지부가 공모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조하게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페이지. 지역특화문화컨텐츠 우리 금산을 대표하느게 인삼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는 칠백의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칠백의총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금산에서 상당히 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좀 더 많이 활용을 많이 하면은 우리 금산의 어떠한 문화의식을 좀 더 고양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금산을 알릴 수 있는 인삼과 더불어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방치가 되어있어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감도 있지만 컨테츠 공모사업 이 외에도 좀 더 칠백의총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방법도 더 찾아보고요.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9쪽에 보면은 금산천관광명소화 사업있잖습니까?

예!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천은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좋지만 1차적으로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담당부서하고 사업을 추진할때에 협의하셔서 1차적으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2쪽에 보면은 우리 금산의 10경10미10품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산군에 10미 열가지 맛을 이렇게 우리군에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지역별로도 필요치 않을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추부에 추어탕, 복수에 한우, 제원에 어죽, 진산에 오리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지역을 분배하면서 우리지역에 이런 음식이 있다는것도 알려주는것도 좋지않을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로 많이 해줘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어째든 이 부분은 지금 선정이 다 지난 20일날 선정이 되어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진산에 오리 부분은 어째든 그쪽에서 위원님하고 있을때에 이쪽분이 거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홍보도 하고 할때에 같이 겸해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남준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명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업무소관 2020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1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에 보면은 우리 금산군에 축사농가들이 있는데 문제는 금산에서 축사를 포기하지 않는한 민원갈등이 계속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축사농가들이 어떠한 위번성을 가지고 양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양축을 한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법상 어떠한 악취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규제대상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두가지입니다. 금산에서 축사농가를 다 없애버린던지, 아니면 축사농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축사농가를 없애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축사농가를 위한 지원체계가 지금 뭐 악취제거제라던가 악취제거 시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금산에서 발생된 축분이 오고갈때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실 축분 문제를 해결방법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지 않는한은 계속 군민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지차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축분자원화시설을 유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다보니까 모 지자체에서는 그 자원화시설을 공모를 했습니다. 어느지역에서 유치하느냐라고 해서 공모를 하면 거것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째든 이런방법 저런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어떤 우리 금산에 군민간에 갈등 그 다음에 깨끗한 축사환경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가 싶은데요?

지금 축사분뇨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냄새측정하면은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지금 축사폐수처리시설이 내년 말이면 준공되면 거기가면은 1차적으로는 좀 해소는 되겠지만, 근복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화시설을 하면은 그것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설확충하는 것은 액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축사농가들이 액비이던 축분이던 그것을 농장내에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리시설로 옮겨주면 냄새가 확실히 절감이 되는데, 그런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금산에는 만인산농협에 그 전환시설말고는 없는데, 만인산농협 규모 자체도 원낙 작기 때문에 호화상태가 되어있고 만인산농협도 주민들의 어떤 이전요구가 있었가지고, 괜장히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시설들이 만인산농협도 그렇고 옛날 오래전에 지워진 시설이기 때문에 괜장히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전환시설에 투입되는 시설들을 보면은 장비가 고가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기존에 있는 시설들과 현재 새로 보급되는 시설들하고는 어떠한 악취적인 면에서는 냄새가 거의 뭐 옆에 시설옆에 가도 모를정도로 냄새가 안납니다. 지금 시설들을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거부를 하고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그 개선된 현대화된 시설을 보고 예산이 들더라도 개선을 해야지 맞는것이지, 어째든 우리 군민들한테 식탁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은 결국은 축사농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축사를 포기하지 않는한 결국은 계속 갈등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요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고, 선유지도 한번 다녀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