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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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고수진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외 3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총 9개로 서한이다음 어린이집 외 4개소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이며, 월드키즈 어린이집 외 1개소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것이고, 꼬마숲 어린이집 외 1개소는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어린이집을 장기임차로 국공립 전환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 제19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에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무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신규 5개소와 공동주택 전환대상 2개소는 금년 7월 모집공고와 9월 28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각 선정하였으며, 장기임차 방식의 경우 금년 3월 모집공고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환대상 3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하여 현장실사 및 심의결과 최종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설치 후 2021년 3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리모델링비 보조한 게 1억 1,000만원이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어린이집당.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기자재가 1,000만원이고. 1억 1,0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못 미치면 다 반환되는 거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못 미친다는 것은 덜 썼을 경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권위원

예, 덜 썼을 경우.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반환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거기 다 맞춰서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조금 더 좋은 것을 쓰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조금 더 좋은 시설을 하는 거죠. 여유가 되면.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규모가 다르잖아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규모가 100평이 있을 거고 50평이 있을 건데 거기 리모델링비는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거기 차이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어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50평이나 100평이나?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50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자재를 조금 더 좋은 것을 쓸 수가 있고 큰 데는 그 밑의 것을 쓸 수 있고. 어쨌든 이 금액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 업체 결정하고는 원장님이 하시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원장님이 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 하는 것으로...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절차는 다 거쳐서 입찰하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여기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향후 우리 구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위해서나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그 업체가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적합한지.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지출 서류상 절차를 다 갖추면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오롯이 원장님의 몫이다.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여기 위탁 기간이 5년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3년 재계약 가능 이것 행감 때도 조금 이야기 되었던 부분인데 향후에는 조절할 계획이시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리모델링하는 동안 그러면 원 자체를 옮겨야 되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리모델링하는 동안에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하는 동안에. 예.

조규화위원

보통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한두 달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럼 그 사이에 아동들을 옮겨서 수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리상으로라든지 가깝게 준비가 되면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멀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 불평 같은 민원은 없었나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공동주택 처음 지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군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새로 생기니까.

조규화위원

장기임차...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장기임차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2개 리모델링 이런 것은 잠시 그러니까 뭐 옆에 경로당이나 그쪽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잠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장기임차도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었는데 장기임차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그것은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옆으로 완전히 옮겨서 했는지 아니면 조금씩 하면서 옆 반으로 옮긴 상태에서 공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조규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떤 경우는 완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전자에 학부형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 이게 조금...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저는 못 들었는데.

조규화위원

좀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겠다.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최대한 어린이집에서 불편 없도록 여태까지...

조규화위원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대상이니까 잘 견뎌내는 모양이네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김두현위원장

절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절차가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위탁 근거가 되어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사전에 동의안을 의원님들에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 때문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다 하더라고요.

김두현위원장

예.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018년에 정의하기를 일단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의원님들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2018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또는 보고라는 것이 민간위탁 보고가 이미 심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그래서 법에 의해서 동의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건들도.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하여튼 2018년에 이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그때 의회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의회에서 그때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안이 안 올라오고 결정된 이후에 보고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동의안이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게 다 민간위탁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권이 없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거 한 번 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김두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김두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사회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매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현재 4개의 수행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계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 수성시니어클럽은 2008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12회차 재계약을 하였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14회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은 2015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5회차 재계약 하였으며, 고산노인복지관은 2016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4회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일부터 1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통한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기간을 재지정하여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재활훈련, 사회생활자립, 부모상담지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 7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통합되고 사회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및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수성시니어클럽은 재계약이 상당히 오랜 기간 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성시니어클럽에서 다년간 운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운영기관 1,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1등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운영으로 인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마 우리 구 노인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기관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이게 재위탁 없이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위탁심의위원회를...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심의를 거쳐서 4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간의 공모를 하게 된다 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사회복지기관은 사실 우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이 정도밖에 없어서 타 기관은 사실 자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하기는 하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것도 재계약하는 시점에 하는 건가요 계속? 아니면...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접수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나왔을 때 그 기관에 계속 재위탁,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간에는 별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재계약, 재위탁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인데 너무 오랜 기간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관성화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해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못 한다, 잘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물론 물이 고이면 썩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 상황이. 그래서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여기에 혹시나 재계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장기간의 재계약, 재위탁에 따른 직원들이 매너리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피드백 받으면서 저희들이 잘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재위탁과 재계약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위탁을 해서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재위탁을 해서 선정이 되면 재계약 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건너뛰면서 계속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재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게 1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3쪽에 보니까 위에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해서 재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노인복지업무 사무지침에 의해서 1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사무지침이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희섭

김희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하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5회, 6회, 13회, 15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집 5년이라고 했는데 고산노인복지관 같으면 이제 5년 되면 재계약 1번, 노인종합복지관 같아도 재계약 3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엄청 길게 보이거든요. 이 계약기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짧아서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회가 된다면 보건복지부에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희섭

김희섭위원

1년 하면 매번 이렇게 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하면 5년, 짧게 하면 3년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길게 하면 잘못 보는 사람은 15회, 13회, 6회, 5회 재계약 같으면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로 오래 되지 않았어요.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건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혹시 수탁심사위원회를 노인일자리 할 때 별도로 구성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구성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할 때마다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로 선정해서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바로 자동 해산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4.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김두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 현황으로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2020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계약 관련 절차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의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보강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직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수성문화재단의 품격을 높이고 상임이사의 대내외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직명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을 변경하여 대내외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며 2010년 7월 1일 출범한 수성문화재단, 현 정원 104명으로 직제를 보면 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14명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16개 시군구에서 대표이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실질적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조례가 개정된다면 직위명 변경에 따른 대내외 원활한 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사장님과 대표이사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뀌는 차이점. 이사장하고 대표이사.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상에 분장돼 있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바뀌는 것은 없고 전에 다른 재단하고 업무회의나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보니까 다른 지역은 대표이사로 왔는데 우리는 상임이사로 가니까 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런 점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또 다른 시도에 보니까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데가 서울에는 많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대구에는 없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대구에는 두 군데 있고, 대구는 대부분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곳이 아직까지 많은데 우리도 격에 맞게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맞춰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으로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그러면 격 차이를 두고 해서 맞춘다는 말인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조례를 보니까 이사장님은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역할도 바뀝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정관변경을 안 합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정관도 그렇고 사실 이번 감사 때도 조례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해서 조례하고 정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뒤에도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는 건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질의는 아니고 문화재단이 업무가 상당히 넓어지고 많아지고 또 깊어지고 문화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이 많아지는 느낌이 최근에 들거든요. 본 위원이 아마 상임이사보다는 대표이사가 격에 맞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한 적도 있고 한데 일단 이게 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책임감도 따를 것입니다. 아마 기존에도 이렇게 해 왔지만 독립된 기구같이 문화재단이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재단 대표님은 안 오셨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과장님도 업무가 많겠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쨌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이 높아지는 만큼, 지위가 높아지는 만큼 조금 더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의 문화사업, 문화정책에 문화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게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데 자신감 있게 해야 될 부분은 자신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검토하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 숙의해야 될 부분은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앞으로 재단에 대표이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두현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기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폐지한 후 예치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이전, 통합 운영함으로써 내년 경로당 신설사업 및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와 안정적 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지고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기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사업들이 일반회계의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폐지 사유로 인한 기금의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으셨는데... 매년 얼마 정도 복지기금에서 최근에 사용되어 왔습니까?

웃음소리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990만원, 2016년도 680만원, 17년도 680만원, 2018년 600만원, 2019년도는 740만원. 올해는 아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김두현위원장

1,000만원 못 썼죠?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장

현재 얼마 정도?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6억 조금 넘게 있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이게 통합되면 매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6억이 일반회계 전출되면 전출해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고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로당이 2개 정도 신축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쪽 부족분을 충당해서 조금 더 안락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짓고자 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고산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경로당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김두현위원장

잘 파악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동

김태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행복센터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기반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1층에 33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금년 3번의 청년행복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지원형, 창업지원형 ,취업지원형 공간을 고루 배치하는 복합형 청년센터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7월 개소를 목표로 1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3월에 수탁업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6월에는 수탁기관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의 운영은 청년들의 소통, 협업,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절감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청년사업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조직을 선점하여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는 (가칭)청년행복센터에 대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104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기본조례 제23조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제언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 과마다 소관 부서에 딸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원회보다 우리 구의 전체 위원회 중에서 독보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청년위원회라고 했었고요. 이러한 청년행복센터가 그런 차원에서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름이 결정이 안 된 것이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 이름은 어떻게 결정되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여러 주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이름 접수받고 심사위원 거쳐서 그렇게 아마 결정할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수탁기간이 운영 개시되는 것도 내년 6월로 되어 있고요. 운영자 공개모집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백종훈위원

수탁기관이 결정되는 것도 운영자가 2021년 3월～4월로 되어 있는데 이름에 관련돼서는 언제쯤 공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운영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수성대학교 안에 맞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1층에. 그래서 아마 수탁업체 공모를 하면서 그때 이름도 같이 저희가 공모를 할까 싶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이렇게 센터 할 때 이름을 공모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모든 센터가 그렇게 가나요? 예외 조항이 있을 수도 있나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게 강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청년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벤치마킹을 타 시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니까 이름이 엄청 특이한 이름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진짜 오고 싶은 이름. 좀 좋은 이름을 지을 때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기존에 만약 노인복지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경우에는 공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충분히 다 수행하고 있고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름은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청년위원님들도 다 본인이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의견을 내어서 거기에서, 어차피 공모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듣는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그들도 위원 중에 공모과정에 갈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항상 ‘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센터장님이 생기겠고 기간이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꿈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름, 네이밍 과정 자체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희섭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는 무중력지대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타 지자체에 특이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청년행복센터가 지금 가칭인데 우리 청년들의 꿈이 자라는 이 공간만큼은 이름을 센터로 규정하지 마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무중력지대라든가 다른 타 지자체 경우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우리 구만의 청년의 행복과 꿈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명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청년행복센터 이런 이름도 좋은 이름이지만 꼭 센터가 들어가면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와서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꿈이 자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름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 주셔서, 수탁기관 선정도 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멋진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중력지대 적극 찬성하고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여기 보면 신청자격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데 대구시 소재만 되는 겁니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는 대구시 소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어떤 과에서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해서 전국에 다 해 보자라는 데도 있던데.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저도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했었던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대구에 단체나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대구 청년들의 현실은 이분들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이 3억인데 1년에 1억이다.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연간 3억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연간 3억이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1년에 3억이면 9억이네. 그렇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비도 조금 들었죠?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비는 따로 내년 본예산에 9억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추진일정에 보면 “선정기관 계약체결 및 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정할 때 무엇을 하실 건지를 알고 싶은데.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아, 공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혹시 업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공정 아닌가요?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뭘 공정하는 거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수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와 3년 동안 하겠다는 업체하고의....

희섭

김희섭위원

아, 그러면 그냥 계약 체결하는 거죠?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공정을 해 놔야만 확실하게 운영하다가 중간에 다른 그게...

희섭

김희섭위원

아, 원래 계약 체결하면 다 공정해요?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공정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였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성대하고는 어떤 관계를 지금? 우리가 돈을 9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성대하고 공정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수성대 총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을 협약했습니다. 협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한 번 맺고 시설사용 협약 해서 두 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계약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지금 수성구에 관내에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수성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SOC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정을 정확하게 해 놔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혹시 우리 구청이 갑일 수 있는데 다 해 놓고 나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명확하게 해서, 특히 기관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현

정숙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