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겁니까?

예. 신범식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신범식위원님.

그건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길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회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김보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우종필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필의원 외 5인 발의)

정회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대구경북 일원에 하고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예. 저희들이 상위법이 아니고 이게 추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도 남구하고 달서구, 달성군이 이미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6분입니다. 10시5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세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개정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연장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규제 심사 관련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김유한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등에게 위임된 사무 일부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 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부터 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에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권한에 근거법령을 연가계획 및 허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서 제15조로, 병가는 같은 조례 제21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로, 공가는 같은 조례 제22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으로, 특별휴가는 같은 조례 제23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과 같은 조례 제16조로 정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 별표 2와 안 별표 3에 사업소장인 봉산문화회관장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앞서 설명드린 근거법령으로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되는 신설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별표 1에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보건과 10.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의료법」 제47조의2에 의거 입원환자의 전원 승인을 신설사무로 추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14.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개정에 따라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를 신설사무로 추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결핵예방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신설사무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이며,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보건과 신설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아까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 관계법령이 변경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서 15조로 바뀌었다 그러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 개정이유라든지 주요내용에 기록하지 않았는지요?

상위법령이 근거법령이, 저희들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그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정비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앞쪽에 별도 근거법령으로는 저희들이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서 근거법령이 복무에 관해 조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진 조항도 있고, 그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조례 부분은 별다른 상황이 없고 규정 부분만.

예. 조례 본문 내용은 정비된 게 없고 기존에 한 사무의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돼서 그것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왜 빠졌나 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 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계정 구분,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안 제6조에서는 이자율,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사항은 18쪽에 붙임 제정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18쪽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수입이 좋을 때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경기악화 등 세액 감소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립된 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개별 기금으로부터 여유재원을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나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 수입,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입니다. 통합계정의 용도는 재원이 필요한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예탁, 예탁받은 자금 즉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용도로 운용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입니다. 재정 상황이 좋을 때 재정 악화를 대비한 적립이 주요 목적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서 현재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기금과 성격이 동일하며 중구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조성 및 제4조에 기금의 사용 내용과 표준화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실장님,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려 하면 너무 많은데 요약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예수ㆍ탁 이자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되고, 기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다른 회계, 기금 등 여유재원이 있는 회계에서 예탁ㆍ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합계정과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10% 이상 증가한 경우 마련된 재원을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은 재난ㆍ재해 발생 등 위급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탄력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생각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2020년 6월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2017년 9월 29일 제정돼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폐지되는 겁니까?

예. 「지방재정법」 근거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돼 있는 기금이 그대로 다 넘어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계정을 2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만드는데 기존에 마련된 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돼서 다 들어옵니다.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2항1호 보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2호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당연조항으로 올려져 있고요. 제가 전국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적립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5로 아주 심플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왜 특별히 3년 평균 부분으로 기한을 두면서 적립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는데 회계연도마다 증가율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3년 평균하는 게 더 맞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33%였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4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좀 컸기 때문에 3년 평균을 해서 그걸 증가율로 보는 게 저희 구 재정상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결산심사를 두 번인가 했는데 2018, 2019, 그전에 2017 것도 한번 봤는데 대부분 예산현액을 처음의 예산액보다 그렇게 많이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늘 예산액을 적게 하고, 다른 데는 80〜90%까지 하던데 저희는 늘 해도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 예산현액과 예산액 사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부분하고의 차이가 많아서 예산현액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을 봤을 때도 그런 정도 되는데 다른 시ㆍ구ㆍ군도 지금 그런 원리로 이용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를 그렇게 했다고 본다면 굳이 이렇게 3년의 평균이라는 부분을 둘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 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격차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최근 3년 평균을 해서 하는 게 저희 재정 상황에는 맞을 것 같고, 단순하게 몇 퍼센트 증가로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세무과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90억 정도 되면 분명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조에 4항4호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비는요.

저희들도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라는 게 어떤 걸까,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해봤더니 경비라는 거는 보통 계좌를 만들 때 통장 개설을 한다든가 직인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기금을 관리하는 데 순수하게 필요한 제경비를 경비로 보면 된다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 부분은 비용추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미미한 금액일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경비가 들어간다면 추계액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는 비용추계액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7조에 보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별도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1항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별로. 그리고 전국에 찾아보니까 우리 것만 별도로 하지 않고 대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조금 법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별로 하라고 돼 있는데.

죄송한데 이 부분은 예산 담당이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장미숙입니다. 기금별로 설치하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별로 다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이 폐지가 됩니다, 1월 1일 자로. 폐지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 규정 조항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냥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방금 들어서 알겠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이 조례도 기금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저희들이 성격이 유사하면 효율화를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그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성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기금끼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금별로 하면 기금이 7개 있으면 7개의 심의위원회를 두기 너무 불편하니까 한두 개의 심의위원회를 묶어서 기금별로 하라는 거지, 이거를 다른 일반회계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일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이라든지, 투자 심사라든지, 재원 조달 방향이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정 운용에 필요한 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지정을 하면.

또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법 17조3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는데 3호에 보시면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 되십니까? 전문가분요.

지금 구성돼 있는 분이 교수님 세 분이고, 세무사 한 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재정과 세무에 전문 분야라고 돼 있지요. 그리고 또 시행령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법 13조1항과 동일하게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전문 분야가 돼야 하고 전문 분야 3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분야라는 것은 12조1항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대구 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하는데 그 공제회라는 것은 법무사, 지방세와 관련된 사람, 관련 경험자, 그리고 지방재정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전문가가 3분의 1이라 했는데, 지금 구성돼 있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세무법인에 있는 세무사 한 분 빼고 나머지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과 어긋나게 지금 대행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도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자세히 못 봐서 못 걸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 부분이 법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자격을 보시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 심의위원회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기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라고 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타 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법이 2020년 6월에 바뀌어서. 그런데 우리처럼 대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 곳도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타 구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대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 3분의 1 이상 재정이랑 관련된 분들이 계시겠지요?

지금 보면 경제 전문가도 계시고요. 세무사도 계시고 관련 대학 교수님도 계십니다. 저희들로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계십니까? 여기 교수님, 세무사 한 분, 그리고 침구류, 인쇄 이렇게밖에 없는데요? 약국 이렇게밖에 없는데요?

위원장님, 다음에 위원회에 위원들 임기가 만료되어서 신규로 위촉하고 재위촉하는 경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신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벌써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신규 위촉할 때 최대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에 어긋나는지 뻔히 알면서 그러면 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모든 관계법령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많이 만들면 좋기는 좋은데 또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기금끼리 위원회를 묶으시면 되잖아요.

기능이 조금 유사한 위원회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대행할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구성원 부분이 그만큼 돼야 한다는 거죠. 돈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임기 만료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 안 제3조ㆍ4조 보조금의 지원, 신청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협의회 유공인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은 29쪽, 30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30쪽, 31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강재수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탁사무에 대한 대행기관 업무지원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 절차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탈북자.

정확하게 주민등록상이라든지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부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탈주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1,500만원에 대해서.

예. 그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중구협의회에서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는 신년인사회라든지, 2주 전의 가을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 관련 현장방문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심해서 그런 행사를 못 했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회와 긴밀히 조율을 해갖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원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맞지요?

예.

자문회의가 위원회 거기랑 동일한 겁니까?

자문회의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지역협의회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역협의회로 이번에 바뀌고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례 자체가 없다가 법이 바뀌니까 올 10월부터 전국에 이 법으로 인해서 조례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다 조례를 제정하라고.

없습니다.

자문회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러면 5년간 7,500만원을 1년에 1,500만원씩 해서 비용 추계표를 작성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자문위원회에 보내준 그 돈이랑 동일합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을 이 추계액 가지고는 알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1차년 1,500, 1,500, 1,500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비용추계액이 타 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지원비 아니면 공통경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너무 묶어서 재원 조달에 1,500 이런 식으로 해놔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7,500만원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비율은 없습니다. 협의회에서 연간계획을 세울 때,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계획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했었으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연도별 비용추계액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타 구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줘야지 이 7,5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몇 퍼센트 되고, 운영은 어떻게 될 거고, 축제는 한두 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저희도 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액 적어줄 때 뭉뚱그려서 그냥 재원 조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실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액은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게 의무인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너무 축소해서 하지 마시고 자세히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남았는데 마저 다 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0. 대구광역시중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선정 정비대상 한자어가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목적규정 약칭 삭제, 정비대상 한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5〜37쪽까지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등 38, 39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강재수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한자어가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조문 목적규정 약칭을 삭제하여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고,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조례에서 어려운 표현으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친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중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제1항 심의안 중구의회 포상 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중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중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