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부구청장 이달주.
최기영위원장
그럼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기획담당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김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조 정책보좌관입니다. 진미란 예산담당입니다. 이용백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조정희 법무규제통계담당입니다. 임영란 분권혁신담당입니다. 김선복 서무담당자입니다. 윤명국 대외협력관은 국회 방문차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김제환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견제와 감시를 떠나서 항상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단체협약, 노조활동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도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항상 정확한 답을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노조가 정확히 노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행정기구 조례안 그런 것들이 한시기구 때문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정원을, 3명이 정 어렵다면 2명이라도 배치하고, 현업부서에 나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계시니 이쪽으로 오셔도 별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체인력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된 바와 같이 현행 현실과 관련 법령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개정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조도 여러 가지 구정운영의 인력배치 상황을 같이 공유해서 배치 상근인력에 대해서 전임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행정지원과에만, 그 뜻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다른 부서에 부담을 주지 말고 행정지원과에 배치를 하는 게 어떠냐, 뜻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업무 보직에 따라서 노조활동이 금지된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할 거냐,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노조나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정원 조례안이라든가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활동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 협약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죠. 어차피 현업부서에 나가 계셔도 거기에 대체인력이라든가 수습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노조활동을 하고 계시니 노조도 정상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꼬리표 없이, 3명이 아닌 2명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원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탁을 드리는 방향에서 말씀드리고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사무감사 7쪽부터 보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집행현황에서요. 내방객 기념품을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늘 시기적으로 보면 12월에 약 400만원 정도 사고 다른 부서에서도 기관운영비로 사고 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 기념품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는지, 내방객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금액 대비 어느 정도인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기념품 구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한가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기획담당 김제환입니다. 말씀하신 내방객이 많은지,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방객이 행정지원과도 그렇지만 저희 기획조정실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시라든가 외부 중앙부처, 저희가 방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 간부들께서 업무협의차 타 기관 방문사례도 많아서 그만큼 저희가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입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감사 자료로 나가 있는 자료에는 보통 단가가 4만원 정도 하고요.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5.18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회장단 협의회에서 5.18 참배하신다고 오셔서 그때도 기념품을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만원 정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행정지원과하고 다 검토해 보니 약 800만원이 안 되는데 숫자적으로 200개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이렇게, 200명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구매한 횟수는 많은데, 상품 하나에 4만원이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그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00개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관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오시는 분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다른 데로 갔을 때 200개도 안 되는 것 같고, 1년에 800만원 갖고 운영한다는 게, 4만원짜리 기념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개수가 안 맞잖아요. 200개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방문객이라든지 벤치마킹하고 견학하고 시책하고 그런 데서 필요한 손님도 오시는데 200개 가지고 되겠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4만원씩 구매한다는 게 좀 그래서…….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북구청에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타 시·군을 가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구민들한테는 못 드리지만 외부에서 오시면, 저희들도 부단체장끼리 교류를 해 보거나 하면 기념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 오면 저는 줄 게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구매하셔서 부구청장님도 드리세요. 4만원짜리 200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인력기관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어디 중앙부처를 가더라도 한 개만 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8쪽에 연번 16번이요. 2019년 광주체육인의 밤 행사 관계자 만찬 간담회 경비 집행인데 광주체육인이면 광주시 체육인을 말씀하신가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안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시 주관행사에 저희 북구체육인행사 관계자들도 다 참석하기 때문에 아마 북구체육회 관련 관계자들과의 만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체육인의 밤이어서,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하셨는가 해서,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간부회의 운영 관계자 간담회를 많이 개최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청년간부회의 간담회에서 197건을 제안해서 16건을 채택했다는데, 이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죠? 제안설명에 나온 것처럼 청년간부회의 운영 관계자 간담회 경비라고 나온 게, 이게 제안설명 책자에 나왔던 “정책연구 및 성과 관리·운영입니다.” 해서 청년간부들이 의제를 197건 발굴했고 16건을 채택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제가 보고드렸던 자료는 업무보고 8쪽에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에 ‘제안제도 197건 접수(주민 161, 공무원 36), 16건 채택’ 이걸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197건은 청년간부회의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청년간부회의 운영위에서 세 번 정도 시책 건의도 하셨던데, 그럼 5〜6회 정도 간담회하고 예산참여위원회도 여셨어요. 청년간부회의 운영 관계자 간담회 경비 집행 그리고 청년간부회의 운영 관계자 오찬간담회 경비 집행,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청년간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냈던 내용들이 있는가요?
그러면 내부적인 역량강화만 하신다는데, 이분들은 연구모임이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내놓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많은 모임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제가 나온 것이 민선 7기 들어와서 몇 건이나 반영이 됐는가요? 이분들이 몇 건을 냈어요?
이분들이 낸 의제가 우리 구정에 실행되고 있는 시책추진이라든가 반영된 게 있냐고요.
전년도는?
그러면 1년 동안 이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한 건도 채택이 안 됐네요. 지금 30〜40명 정도 되죠? 20명 이상 된가요?
현재는 안 됐잖아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간부는 저하고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8급, 9급, 7급도 한두 명 있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의 생각과 막상 그 연구과제가 부서로 갔을 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반영을 올해 못했다는 뜻인데 그랬다고 해서 완전히 사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책비 쪽에서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격려도 해 주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5.18묘지 참배행사도 하고 묘비 닦는 것도 한 번 하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표정들도 새내기답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주재를 누가 해 주시는 건가요? 주로 8급과 7급이신가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담당을 바라보며) 7급이 2명 있는가요? 거의 대부분 8급, 9급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8급 정도 되면 공직생활 3년 정도 하신 분들인가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8급 초임자들은 3년 정도 되고, 고참들은 5〜6년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게 자율성보다는 의무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9급 때는 수습이라고 해서 일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8급 때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자율성이 좀 더 확보된 상태에서, 짜여진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 있지 않겠냐, 분명히 저는 생각하거든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챙겨봤습니다. 혹시 하기 싫은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원을 그전부터 20명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는데 경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기 때문에 미래지도자로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해서 직원들 경쟁이 붙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이 자율성이 확보되고 연구모임을 하면 그 성과물을 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정말 자율성이 확보돼 있는 건지,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즐거워하신다면 다행인 걸로 생각하고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점검을 해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책자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의회운영 지원 및 국제화 업무추진이요. 계장님, 지금 의회운영 지원 및 국제화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대 때부터, 그전에도 아마 이 주요업무에 의회운영 지원 및 국제화 업무추진이라고 해마다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운영 지원과 국제화 업무추진과는 별개 아닌가요? 같이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업무가 서로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분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요업무라고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의회하고 어떤 지원 및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관련해서 모든 문서와 공문, 협의하는 과정은 모든 부서가 저희 기획조정실을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어떤 문서라든가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 회의일정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저희 기획조정실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조정해 주고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저희 의회의 구정업무나 구정질문, 예산안 이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원이라는 것은 물론 같이 협력해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에서 뭔가 의회운영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해 본다든가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같이 기획조정실하고 협력해서 불편한 사항,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자료를 많이 요청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 그럼 자료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냐고요. 무조건 임시회에서 자료요청하면 “예.”라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요청을 좀 하시면 과다하게 한다. 직원들 힘든데 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요청이나 모든 것들은 정말,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데,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이러한데 같이 한번 협력해서 자료요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같이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뭔가 움직이시면서 의회운영 지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똑같은 것을, 정례회, 구정질문 업무, 왔다 갔다 그냥, 이건 기획조정실이 의회운영 지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거 지금 몇 년째 주요업무에 의회운영 지원 및 국제화 업무추진이라는 게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변화를 해서 안 되면 삭제한다든가 하고 뭔가 추가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있어야지, 의회운영 지원 및 국제화 업무추진,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그대로, 이게 몇 년째 이대로, 북구청을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요즘에 글로벌시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는가요? 코로나라 해서 일을 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니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국제화 업무추진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보시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러이러한 국제화 업무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매년 그대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수긍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계획 의회운영 지원이라는 제목도 일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제화 업무추진과 성격이 좀 상이한 부분은 분리해서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와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협력관계를 좀 더 보완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업무 관련해서는 현재 당초 올해 계획했었던 우시시 시산구 해외시장개척단 부분은 민생경제과에서 내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시시 시산구 쪽으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이런 부분을 저희 계획서에는 없는데 앞으로 업무계획을 작성하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은 정말 우리 북구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획을 해서 모든 과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국제화 업무추진 하나를 보고 의회운영 지원을 보면 본 위원이 이게 정말, 국제화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이번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이렇게 안 했는데 종식이 되면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 명단이요. 지금 보면 실명이 그대로 거론돼서 나와 있어요? 다른 과를 보면 김○○, 배○
라고
이라고
나와 있던데, 자문단의 실명이 이대로 거론된 것은 상관없는가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현재 저희가 정책자문단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결과도 공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외적으로 이분들의 직함이 다 알려져 있고 조례에 따라서 위촉한 사안이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오픈해도 상관없어요? 오픈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의 정책이라든가 행정, 복지, 경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발전하는 것을 같이 토론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특정인물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우리 북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정책자문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계신가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작년에 위촉이 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소속 분과를 우선 나눠놓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 집행부와 구청 간 협력관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그쪽에 저명한 분들 명단을 리스트업해 놓고 그중에서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북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어떤 행정 분야든 복지 분야든 경제 분야든 그쪽에서 우리 북구의 어떤 행정을 해야, 어떤 복지를 해야, 이런 생각들을 매년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겠지만, 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이라든가 복지 쪽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북구자문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문단 구성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북구의 정책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정책자문단 명단을 좀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37〜38쪽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보조금 집행을 보면 유독 단체가 등급이 D등급, C등급 이러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평가가 몇 점 이하, 무슨 등급, 몇 점이면 불이익이나 혹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있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산계장 진미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50점 미만이 최하이고 50점에서 59점까지가 미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하위가 매우 미흡인데 2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의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50점 이하가 없어서, D등급 받으면 다음 해에는 보조금 삭감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 중에 2018년도에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 단체에 대해서 평가가 미흡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부 환수했고요. 그 다음연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삭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50점 미만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중단인데 50점 미만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삭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50점 밑으로 가야 삭감이 되는데 58점, D등급이어서 삭감은 아니고, 페널티라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전액 지원중단은 50점 미만인데 그 점수는 안 나왔고 예산을 삭감하는 미흡단계까지 와서 저희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감한 적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유독 단체가 C등급, D등급 이러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이것은…….
점례
고점례위원
단체들이 제대로 보조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A등급, B등급, 우리 부서들은 다들 A등급, B등급을 받고 있는데 유독 보면 단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안전순찰, 기초 지키기, 6.25참전 이런 단체가 대부분 C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만 보면 각종 단체가 제대로 보조금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등급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저희들이 등급평가를 매길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내용을 보면서 계획이나 관리 부분, 성과 부분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항목별로도 조금씩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 중에 한 단체입니다. 거기도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한 단체가 아니라 보면 C등급을 받은 데가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안전순찰, 6.25참전, 범국민회의, 농업회사법인,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C등급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는 보조금을 주고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이 되지 않아서 C등급이 많이 나왔다. 우리 심사평가 하시는 분들이 단체라 해서 잘못주고 과라 해서 잘 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고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과에서 하시는 이런 것들을 단체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하셔야 되는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에만 이것을 국한하지 않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큰 단체들일수록 더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수행 사항을 보면 저희 패소가 3건 정도 되는데 패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가요?
정보공개 거부를 해서 패소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의를 해서 이것은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결정되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34번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패소한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잠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위촉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만 주셨으면 해서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위촉되신 날을 말씀하시나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각종 보조금 집행관리 현황과 관련해서요.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아까 담당계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평가점수가 낮은 데는 전년도 지원금보다 감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특정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 이름에 안 맞게 평가결과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주민자치과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2018년도 교부액보다 2019년도 교부액이 더 감됐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재섭
소재섭위원
2018년도 평가에서 평가 점수가 낮아서 2019년도 예산이 감돼서 지원이 됐다. 얼마가 감됐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지금 금액으로 보면, 잠시만요…….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 감됐는지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시더라도 감해진 만큼, 여기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알고 있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재섭
소재섭위원
올해 2020년도부터.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아마 주민자치과에서도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에 걸맞은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혜를 줘 버린 거잖아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공간에 어떻게든 본인들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서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요. 심지어 요즘은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도 않은 유휴공간들을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을 정리해 주고,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산을 뛰어넘어서 형평성 문제예요. 그에 걸맞은 행정적 조치들을 제대로 취해야죠. 누가 봐도 특혜잖아요? 오히려 잘하고 있는 데보다 잘 못하고 있는 데에 되레 그런 특혜를 주면 되겠어요? 이것은 꼭 시정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남아 있는 계약기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검토하셔서 꼭 시정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획조정실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조례의 미비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 지침으로 내린 바도 있고,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간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힘들지만,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의 수탁을 받고 있는 수탁기관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보면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위탁 기간 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서를 제출하게끔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1년 전에 지침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미비한 점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서, 조례 부분도 같이 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꼭 좀 노력하셔야 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구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물론 개별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니다만 총론적으로 기획조정실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재섭
소재섭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이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들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홍보전산과 감사하면서 보니까 위원회가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조례에 근거해서 기획조정실이 각 부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 구보편집위원회를 하는데 최근에 4번 했어요.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북구청장이 4번 중에 3번을 결석했어요. 문제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은 8명의 과반이 4명이래요. 그래서 4명 참석했는데 회의가 성립됐다고 하고 거기에 참석했었던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외부인사에 대해서, 2명한테 수당을 지급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도 있고, 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주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구청장님이 구보편집위원장을 맡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고 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검토하셔서…….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예, 그것은 판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거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회의가 성립이 안 됐어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왜 그랬는지 그 당시 정황을 확인해 봤더니 구보편집이라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편집위원 중에 의원님 두 분께서 급작스러운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진행했는데, 과반수가 성립이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에 그렇게 명시하셔야죠.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도 8명 중에 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개최된 걸로 되어 있어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어떤 법적인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부구청장님,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재적위원의 과반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되고, 거기에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이 조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음대로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18년도도 보면 여덟 분 중에 두 분 참석하셨어요. 문인 북구청장님은 당연히 참석을 안 하셨고,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김영
으로
으로
돼 있는 것이 당시 국장이었을 것 같아요. 심재
돼 있는 것이 당시에 과장이었을 것 같아요. 국장, 과장이 둘이 앉아서 대면으로 해서 회의를 했다고 실적에 이렇게 보고를 해 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획조정실에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관리나 정비,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방기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 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19년도부터 바뀐 것 중 하나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적용기준이 그전까지는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원 기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만 계산해서 그걸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무기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20년도 것 기준으로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노동자들, 무기직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얼마만큼 예산에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인당 5,000원이기 때문에, 30명이 넘어갈 경우,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재섭
소재섭위원
31명부터는 1인당 5,000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부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적극 검토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 2021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올렸고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하고 소급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2019년도 pool예산을 보니까 3억 2,000만원 중에 2억 2,000여만원 정도 집행했고, 집행 잔액 1억원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여비가 많이 발생한 것 같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약간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2020년도도 보니까 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pool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 예산 과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이런 사업비들은 저희들의 행정경비로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동을 관장하는 부서라든지 우리 청사 모두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에 또 일부 반영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들이 쓰이고 혹시라도 부족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일부 세워서 예산 과목을 나눠서 편성해서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전 부서나 동에 이걸 다 돌려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사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부서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를 먼저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계과나 우리 주민자치과에 세워져 있는 공통경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만, 그러고도 남다 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가 남은 것 같고, 올해는 위원님께서…….
재섭
소재섭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28개 동 중에, 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청에 건의하고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동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아, 그래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잘 살펴서 특정 동이나 특정 부서에 편중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24쪽에 국내여비를 집행한 거 보면 기획조정실이 제일 많아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겠죠? 기획조정실이 각종 시책비부터 해서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은 어디냐?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무슨 얘기냐, 국 서무과들이 대부분 쓰고 있더라고요. 힘 있는 과가 쓰고 힘없는 과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서류만 놓고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겠잖아요. 동을 볼까요? 27쪽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 추진 지원 해서 몇 개 동만 코로나 대응 현안업무를 추진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는 120만원씩 골고루 내려주고 나머지 동은 자료에 잘 안 보여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첫 번째를 보시면 27개 동도 저희가 한 번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좀 형평성에, 혹시 계장님 맘에 잘, 예쁘면 더 많이 주고 그런 것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로 보면 별로 공평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죄송합니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국 서무과는 국장을 포함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은 대외 활동이나 부구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ool경비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필요한 곳에 쓰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3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그러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국 1실 1관, 보건소, 사업소, 28개 동, 전체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나 기간제, 무기직, 청원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한 1,500명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현재 공무원 정원은 1,259명이고…….
주순일위원
1,259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전체…….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공무직과 청경까지 하면 377명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1,000?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공무직이 377명입니다.
주순일위원
벌써 1,600명 가까이 되네요? 계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실·과, 모든 조직을 관장하고 진단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지만, 어제 기획조정실장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행감을 받겠다고 오시는 걸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의 진단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국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감 중에 직무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직무가 많다는 걸 표출하는 방법이 어제 나왔어요. 이번에 국가적인 재난에 의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의 직원이 22명이 채용됐어요. 그럼 과연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과장님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지, 과연 소통이 되고 있는지 정말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보건소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2단계, 1.5단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야 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부구청장님?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지금 보건소가 있고, 1차적으로 저희가 코로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놔두고 1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보건소에 간호사나 의사,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단 검체를 채취해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접촉자 파악을 하고, 접촉자 파악이 되면 그다음에 자가격리냐, 능동감시냐 이런 구분이 되거든요. 숫자가 적을 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했을 때는 구청 전체가 동원되다시피…….
주순일위원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노래방을 가서 지도 점검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그건 보건위생과죠.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위생과에 직원이 추가 배정되거나 그 과장님의 애로 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저하고 거의 날마다 소통을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럼 소통을 하는데, 분명히 거기는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인원 부족으로 점검을 다 할 수 없다고 토로하셨어요. 그것도 행감장에서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인원 부족 이야기는 왜 안 했겠습니까? 저하고도 많이 했고…….
주순일위원
그럼 조직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보건위생과 여직원 한 명이 음식점에 나가면 좋아할 위생업소가 어디에 있나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어제 저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보건위생과장님이 정회 중에 할 발언과, 이 자리에서 조금 정제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한 건, 한 건을 놓고 여직원이 갔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과거에 남자들만 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조력을 하거나 남성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우리 보건위생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테랑입니다. 계장들도 베테랑이고, 그래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기회만 되면 정원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부구청장님, 열심히 안 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직원 한 명이 나갔을 때 위생감시원도 같이 모시고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의 다른 부서만 증원할 게 아니라 그쪽 부서도 증원을 해 주셨어야죠. 왜냐? 지금은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하는가요? 소주방에서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코로나 위생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 부족으로 못 나갔다. 2,200개 업소에서 이백 몇 개밖에 못 나갔다 했을 때 인원이 없어서 못 나가니 “위원님들 이것 너무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화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조직진단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100점은 없습니다. 어제 그 말씀이 나오고 한 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혹시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한 번 더 살펴서 보건위생과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지금은 재난 시국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1.5단계에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건소에 방역으로, 예방접종으로, 결핵 관리로, 코로나로 14명 증원이 됐어요.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정말로 위생과에 대해서 정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면 지금이라도 조직진단을 해서 배정해 주시든지, 그것이 아니면 그대로 해 놓고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든지, 과장님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이 진단 잘하시고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예,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일찍 했으면 좀 더,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부드럽게 하더라도 내용은 깊이 받아들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 같이 나누시게요. 사무감사 자료 32쪽을 보시게요. 본 위원은 물론 모든 자생단체라든가 조직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참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나라가 브라질이었는데 그 의미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지역의 활동을 조금 하면서 초창기 멤버로서 사명감을 가졌던 것이 주민자치위원장보다는 더, 전 청장님 인사말씀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청장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북구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소중한 분들”이라는 인사말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원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의미를 뒀잖아요. 어느 주민이나 와서 공정하고 정확한 이 예산이나 사업에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취지가, 지금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제가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계장님, 현재 주민참여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이 퇴색됐다고 볼 수 있는, 본질이 조금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할 때는 그랬어요. 이 예산이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하면서 사업적인 목적이 비중으로 갔다면 지금은, 제가 최근에 위원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쪽으로만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예산을 따다가 내가 이 지역에서 일한 것에 대한 자랑을 99.9% 했어요. 그래서 ‘아, 조금 취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주민참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위촉일로부터 몇 년 정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저희들은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년 하고 연임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몇 년까지 연임할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한 번 더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4년이네요? 그럼 쉽게 물을게요. 계장님, 만약에 이 주민공모사업에 있어서 4년을 근무하신 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단체장 하신 분들이 거의 많다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이분들이 공모에 응모할 수 있죠? 제한을 두셨어요? 공모를 하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공모할 때 어차피 자격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개인도 될 수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개인이 많이 접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이 위촉위원이었을 때 개인인데도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우리 북구 주민과 단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분이 이 안에서 2년을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2년 더 연임이 가능해서 연임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 이름으로 이 공모의 지역을 갖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잖아요. 구 정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에 이분 이름을 가지고 사업에 공모를 했어요. 그럼 심사는 누가 하십니까? 공모에 대한 심사기준은 어떤…….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쉽게 표현하면 동에 있는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 5개 분과별로 있는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심사는 모든 제안사업이 올라왔을 때 우리 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사전검토하고, 그다음에 부서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 또 저희들이 사업을 보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계장님, 만약에 일반주민이 공모에 응모했고, 위원으로서 장기적으로 활동했던 분이 공모에 응모했어요. 제가 봤을 때 심사하신 분들은 4년을 근무하셨다면 이분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문화와 정서에 있어서, 공평성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이 가지고 온 사업하고, 그래도 최소한 4년간 보신 분이 갖고 왔을 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공정성에 있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계장님이 확신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저한테 많이 으스대고 자랑하는 걸 봤거든요. 이 주민참여예산 활동하면서 따온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지 않고 뭔가를 했을 때 이 본질의 취지에서 벗어난 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이 취지는 주민이 참여해서 누구나 이 예산을 가지고 나도 잘 사용해 보고, 또 잘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게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초창기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출발을 했겠지만 세월이 2003년도부터, 광주가 최초로 도입한 것 아시죠? 그러면서 좋았던 이 취지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간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중간에서 체크해 볼 때가 됐다고 계장님이 생각하시니까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가 더 많이 늘었네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칭찬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일반주민들은 접수를 많이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 때 어떤 이 사업을 가지고 적극적이기에는 올해 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많이, 좋게 표현하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되, 또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도 참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취지,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입할 때는 정말 주민이 참여하자는 도입의 의미가 있었는데 많이 퇴보해 가고 있지 않나, 앞으로 자생단체라든가 영향력 있는 분들보다는 정말 젊은 분들이 뭔가 지역을 위해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위촉할 때 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게 하시고, 또 사업보다는, 저는 이 사업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게 조금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잘 쓰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사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엔가 지금 이 사업을 얼마만큼 했는가, 내가 이 사업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은 없습니다. 취지와 다르게 주민은 없고 제도만 남아 있는 이 상황들을 계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잘 살려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주민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라든가 상황, 절차를 모르는 분들에 한해서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취지를 잘 살려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꼭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개별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사업들이…….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4년 기간 동안 위촉됐던 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방금 한양임 위원이 질문하셨던 예산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34쪽을 보시면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함께해서 내 마을 내 동을 발전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양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없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이 사람과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그 사업들로 가고 있다는 이런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잘하셔서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34쪽을 보시면,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보면 건국, 양산, 대부분이 큰 동, 그런데 왜 이런 동만이, 다른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다 3,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내릴 건데, 유독 양산, 건국이나 이런 동만이 이렇게 예산을 다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이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최대한 각 동에, 일단은 신청 접수가 골고루 다 들어와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심사도 할 수 있는데, 그것부터 저희들이 이번에 챙겼었습니다. 2020년 사업 예산을 받으면서, 첫째는 동에 가장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전 동에 골고루 작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한다고 해도 조금은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내년 사업이긴 합니다만, 또 내년 사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점례
고점례위원
계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 투표로 하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최종적으로 모바일 투표…….
점례
고점례위원
최종적으로 투표로 하는데 우리가 정책 같은 것들을 올려도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자기 동에 투표를 몰아줘버리기 때문에 인구가 없는 동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동에 제대로 될까? 투표가 아니더라도 인구가 없는 동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를 열외로라도 해서 그런 동도 좀 갈 수 있는 예산참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투표로 한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동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저희들도 그래서 첫째는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도 골고루 분배가 되려면, 아까 물론 우리가 현장도 가고 사전에 심사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괄하고 모바일 투표를 병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모바일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예를 들어서 총괄예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동이 골고루 조금이라도, 작은 사업비라도 분배될 수 있는 그런 예산상의 묘미를 한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해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이렇게 한 해에 양산동이 4개, 건국동이 4개, 적은 동은 하나도 없는 곳도 있는데 예산이 측정됐다고 해서 한 동에 3〜4개를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그 외 예산이 조금 있다면 한 동을 기준으로 해서 2개 이상, 그리고 안 하는 동은 투표가 아닌 제대로 된 사업인가를 따로 심의하셔서 그런 동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보조금이 골고루 쓰일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요. 지적사항 3쪽에 pool예산이요. 지금 pool예산이 작년도에 ‘pool예산 취지에 맞지 않은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부서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pool예산을 보면, 27쪽부터 30쪽을 보면 동의 팩스, 복사기, 노후집기 이런 것들에 유독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처리실적을 보면 ‘동 행정 노후 물품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리실적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복사기, 팩스 이런 것들이 유독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실적을, 계획이나 실적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작년에 저희 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동을 총괄하는 주민자치과나 거기 일부 예산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청 내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도 노후물품 구입비를 일부 배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서들은 사전에, 저희가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 동에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 1번 동에서 다섯 개를 요청했는데 순위에 밀려서 1번, 2번이 선택돼 버리고 나머지 3개는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부서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라고 했으면, 이게 pool예산이 왜, 주민자치과에서 동에 팩스 노후가 몇 년인지 복사기가 몇 년인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그러죠.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노후집기,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주민자치과에서 28개 동을 진단하면, 몇 대를 지금 교체해야 되는, 이게 나오는 것은 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pool예산으로 세워놨다가 동사무소에 주라하면 주는 것,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30쪽에 개발행위 지도단속 및 재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도시재생과) 287만원, 그런데 공용차량이 287만원이고 그 맨 밑에 보면 가로등 점검 및 보수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시설지원과)에 156만원, 이것은 차량이 이렇게 싸다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차량 구입비를 부서에 세웠는데 부서에서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조달수수료나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미처 자기들이 금액 자체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 수수료 같은 부분을 저희들한테 급하게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부서하고는 했습니다만 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지원했던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공용차량 구입 시 과에 내려간 차액이라고 써 놓으셔야지, 공용차량 구입이라고 해 놓으면 차 값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위원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죄송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공용차량 구입인데 280만원, 150만원에 과연 이런 차량을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저희들이 다음에 집행내역을 정리할 때…….
점례
고점례위원
다음부터는 본 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제대로 문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 중에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회의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외부 위촉직 위원들의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은 법무팀이 있으니까요. 법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회의가 개최된다고 해서 왔는데 여차저차 이유로 회의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기 뭐하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이것은 정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방금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작년에 예산 참여제에 공모를 했던 결과, 심사를 하는 과정을 약간 보면서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기재부에서 예산참여제 위원으로 선발돼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우리 북구에 2003년도에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제를 엄청나게 띄우면서 자랑을 하실 때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전국의 분포도를 똑같이 나눈 거예요. 성비, 연령 이렇게 해서 예산참여위원을 선발한 다음에 교육시켜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이것 냈으니까 밀어주라, 막 밀어주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지 그 평가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동에 인구수가 적든 많든 심사할 수 있는 위원은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보다, 우리 동 밀어주라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열정과 열의는 정말로 좋았습니다만 이런 큰 단점도 나올 수 있고, 기재부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47쪽에 패소가 3건이 있었는데 그 3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받고 싶고요. 특히 34번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의회에서 “이것은 거부하지 말아라.” 또 이의 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거부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해서 이것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계시고 더군다나 올해는 변호사님도 채용됐으니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패소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청의 결점이잖아요. 고문변호사님 두 분 계시고, 또 변호사를 채용했으니 패소 건이 줄어야 되잖아요. 이걸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구먼요. 우리 직원들이야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라고 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했지만 이분이,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져버렸잖아요. 그럼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북구청이 진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막아줄 힘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라는 말도 부합된 거였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변호사님이 채용되고 했으니까 패소 건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패소 3건에 대해서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 중지
12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45쪽에 정책자문단 명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이분들이 외부에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명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수정하셔야 할 거예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그걸 가지고 ‘성명 김○○’ 그렇게 하는데 이걸 당연히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기획조정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제가 성급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실 때 추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작년 3월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야가 네 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네 개 분야에서 저희 북구 지역에서 저명하신 분들 중에서 리스트업 해 놓고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접촉해서 의향이 있으신지 확인한 후에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추천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작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접촉하신다는 내용이시죠?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당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각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추천도 받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자문단 명단 21번 윤판 브이엔지니어링 연구원장, 공학박사시죠? 교통 쪽에, 부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분 전문가시죠?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유능하시죠? 브이엔지니어링 연구원장 공학박사로 계시네요. 전에는 도시교통기술연구원 원장 하셨고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저도 개인적으로 윤판 박사님을 아는데요. 광주시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정책실을 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정책실장을 하신 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브이엔지니어링의 연구원장으로 계신 것은 맞죠?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적혀 있는 게 맞죠?
담당
기획담당
김제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뭘 여쭙고 싶냐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행감 자료 회계과 101쪽에 117번 테마거리특화사업 연구 및 보행가로경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낙찰자 브이엔지니어링이 2억 3,200만원, 일반 경쟁 입찰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일반정보를 공개하여 참가자 자격의 특정한 다수의 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신청한 업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회계과 45쪽에 276번입니다. 용봉로(북구청∼전남대정문) 보행환경개선 기본구상 용역 해서 3월 12일에 계약하죠? 1,973만 2,000원, 브이엔지니어링이, 이게 다 용역하고 그런 건데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아까 그 부분은 입찰이었고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금액으로 봐서, 그런데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는 브이엔지니어링 연구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대표이사인지…….
대서
기대서위원
대표이사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대표이사 이름이 나와 있을 거고, 거기에 개별로 연구원이 있어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무것도…….
대서
기대서위원
확인하시고요. 일반 경쟁 입찰을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부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발주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신청한 업자로 계약을 지정하는 거예요. 제안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기준이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 경쟁과 수의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pool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7쪽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유휴 공간 개방 준비 비용(23개 동) 810만원 되어 있어요. 23개 동 하면 얼마씩이나 배정됐을까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동사무소 유휴공간들을, 주민 센터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주민들 프로그램 이용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야간에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뜻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만약에 개방하게 되면 세콤 장치나 다른 보안장치들이 필요해서 그걸 사전에 조사해서 동별로 전부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취지는 좋으나 35만원 갖고 과연, 번호키 하나 제작하는 데도 50% 이상이 들어갈 것 같고요. 세콤 때문에 더더구나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만원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보안시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개 동을, 복지센터를 선정하셔서 많은 곳을 지원할 게 아니고, 35만원 갖고는 딱히 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면 내년부터는 정말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책정하셔서, 단 두세 군데라도 선정해서 정말 필요한 데, 그리고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30쪽 4월 28일, 5월 6일, 의회 구정질문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네 건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여쭙고 싶네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의회 일정이 있을 때 저희들의 뭐,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행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케이블을 다시 깔아주셔서 지금은 사실 실과소에서 편안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TV 있지 않습니까. 그 TV가 없는 부서가 몇 군데 나왔어요.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가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계장님, 이게 TV 구매해 준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죄송해요.
대서
기대서위원
의회 구정질문 및 현안업무의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이 네 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요. 앞으로는 알기 쉽게 적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8쪽을 보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 관련’이라고 해서 분장 업무별 추진실적, 정책보좌관님 나오셨죠?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예, 정책보좌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책보좌관님, 현재 보좌관님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구의회 소통 강화 및 구정 주요정책 자문 수행, 구의회 연계 협력 강화 활동 및 면담, 구의회 의장단 및 전체 구의원 간담회 추진, 먼저 위에서부터 여쭤볼게요. 구의회 의장단 및 전체 구의원 간담회 추진 그러면 개별 의원님들과 소통은 많이 하신가요? 의장단하고 소통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의장단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기획조정실과 의회가 어떤 협력을 하느냐, 이런 의원님들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라인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기획조정실에서 의회 부분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의원님들이 있었을 때라든가 어떤 조정관계가 있을 때 이런 업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따로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시에는, 뵙고자 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뵐 수 있는 것이, 개별적으로는 서로 소통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다는 이유시죠?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그런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민감한 때도 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구정주요정책 수립 결정 자료수집 등 정책결정 보좌, 지역민 수렴 및 가교역할 등 구정현안에 대한 지역민 여론 수렴 하에 정책활동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오신 지가 3년째 접어드신가요?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아니요.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제까지 실적을 말씀하셨던 것, 주요정책 수립하고 정책을 내놨던 것, 자료수집이나 정책결정 그런 보좌를 했던 실적들은 있으세요? 보좌관님이 오셔서 성과라든가 실적이나 정책을 내놓으셨던 적이 있으신지,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그 부분이 참 애매한데, 제가 들어올 때부터, 인사 심사입니까? 그때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정책보좌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제가 하는지 알고 질문도 막 집중되더라고요. 저야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정의 정책분야가 전문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는 것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외부기관이나 단체 이런 문제들에 이해관계라든가 민원사항들이 벌어졌을 때 조정하는 역할, 또 정무적인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내오고 이런 것보다는 조정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을…….
대서
기대서위원
보좌관님, 정책보좌관이란 직책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입력했을 때 정책보좌관이라고 애초에 안 쓰셨어야죠. 대외협력관은 지금 쭉 보니까 중앙부처라든가 광주시의회라든가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신 것들은 실질적인 걸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단어가 좀 어렵겠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정서 파악해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불합리했던 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 정책보좌관이 그런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 단체장님이 모든 것들은 민간단체 섭렵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정무처리까지는 못해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걸, 경제나 정치나 정무적인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보좌관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정무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실적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정책보좌관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이런 것들을, 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조율하는 거라든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이 실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활동했던 자체가…….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본인이 말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지켜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저나 국장들이나 과장, 계장, 실장처럼 계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보좌기관은 말 그대로 참모죠. 기획조정실에 소속이 돼서, 그런데 일은 많이 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기안이 되거나 결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내놔 봐라.”라고 했을 때 본인이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정책이라는 게 A라는 경우도 있고 B라는 경우도 있고 시각적인 게 제3자의 시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정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별로 성향들이 달라요. 민선 7기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구민 중심 혁신행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대부분 지금 가고 있는 게 적극 행정이에요. 그건 정부의 기준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정말 적극행정이라는 게 적극행정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주민이 우선이 돼야 하거든요. 구민들의 편익을,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이 당연히 민선 7기에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늘 항상 적극행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성과주의에 매료돼 있어요. 민선 7기를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주민들에게 하루에 몇 통의 민원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젯밤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정말 저희들은 진짜로 지역에서, 행정기관에서 시간되면 연락받지 못하고 행정의 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결하겠죠. 저희 임무니까 가능한 겁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소임이고, 그러면 정확히 정책을 묻는다고 하면 정책에 대한 것, 그러면 어차피 방향타를,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보셨을 때 가장 우리 구의 행정과 주민들 간에 장벽이 있다면 어떤 점을 생각하신가요? 외부도 보시고 밖에 있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에 벽이 있다고 한다면…….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정책보좌관이라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임기제,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두 차례 정도질문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문임기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분이나 정년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일반 공무원 같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고 이것은, 법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규에 따라서 구청장이 고유한 권한으로서 임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 단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저에 대한 어떤 정책보좌관이나 대외협력관에 대한 역할의 미비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고,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요.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임면관계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닌 비공식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문임기제든 어쩌든 간에, 그리고 5급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희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무든 정책이든, 구청장님의 모든 것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님이 시간적인 거나 모든 걸, 민간이라든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취합해서 정무적인 걸 청장님한테 직언도 하시고 밖의 사항이 이렇고 우리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그런 것들을…….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대서
기대서위원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있는 주민들하고, 당연히 외부에 나가보셨으니까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장벽이 무엇인지 간단한 거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것은, 그럼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전문임기제 들어올 때 아무리 1년 단위일지라도…….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간부급으로서, 정말 정책보좌관님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정확히 직원들 눈높이에서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직원들 눈높이 위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위원님 말씀에 잘못된 건 없는데요. 이 자리가 예산에 따라서 배정됐고 조직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잘 썼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자리인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민원문제라든가…….
대서
기대서위원
정책보좌관님,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산 확보 위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왜 보좌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예산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이러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계시지만 주민이 44만명이 다 되고 조직이 방대하고 그러면 어떤 정책이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스무 분이 계시고 구청의 간부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혼자 판단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중 여론이랄지 의원님들 여론이랄지 공무원들 여론이랄지 이런 것이 어떻더냐 하고, 사실 청장님도 하지만 저도 많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이 방향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청장님도 좋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신이 추진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나 조금 시각을 다시 바꿔주십시오.” 하고, 소위 말해서 요즘 시에서도 ‘쓴소리 위원회’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쓴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보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것은 어렵죠.
대서
기대서위원
가장 간단한 걸, 또 여쭙고 있잖아요. 부구청장님, 자꾸 이렇게 이야기 도중에 말씀하시면…….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대화가 좀 엇나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정무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정책보좌관님이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각 부서 소관 업무의 애로점이라든가 구청장님이 지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부서간의 애로점을, 정무적인 라인에서 그걸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전문임기제로 들어오셨으니까요. 정책보좌관으로…….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솔직히 적절치 않다, 사실 이 자리 오기 전에도 내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책보좌관과 대외협력관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는 게 맞냐, 어떤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냐,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맞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것 비공식자리라든가 사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고,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대서
기대서위원
정책보좌관님, 제가 보좌관님한테 참석하라고 했습니까? 2019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그래서 올라와 있고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에 대한 주요활동부서가 나와 있고, 의원으로서 추진실적,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여기서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신다면 그럼 이 자리에 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책보좌관님을 나오시라 했습니까? 2019년도 지적사항에 있었고 행감 자료에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행감 자료이고 행감장이고, 그래서 당연하게 어떤어떤 정책을 하셨고 실적에 대해서…….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민원의 힘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구청장님도 45만 주민에 대해서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이 민원들이 각 과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오죠. 실제로 각 과에서 못한 부분들을 정책보좌관인 저에게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관리라든가 계속 표현되었던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제 임무로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마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 이걸 가지고 여쭤봤던 사항인데 이렇게 뭔, 정책보좌관님한테 어떤 하나를 읽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질문드렸을 뿐이고 거기에 성실히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몰아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시면 된가요. 그건 안 맞지…….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정책보좌관님은 오셨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기대서 위원님도 충분히 전달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있어요. 그러면 정책보좌관님, 다음부터는 차라리 이렇게 적지 마세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렇게 적지 마세요. 답을 안 하시려면 이걸 왜 적습니까? 그래 놓고 마치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말할 의사가 없다는데…….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말할 의사가 없다는 부분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말씀 없으신데, 이 자리에 정책보좌관이 나오는 게 맞는지 적절성 부분도 이야기했었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을 여쭤본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자체가 문제가 있죠. 이런 문구를 올린 자체가, 하지 마셔야죠. 앞으로는 이런 문구 적지 마세요. 그럼 이게 행감 자료입니까? 부서 자료지, 마치 정책보좌관을 죄인 취급하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행감장에서 여쭤보는데 의원들한테 답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말 단체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단체장님한테 과연 현실적인 것과 직원들 애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직언해 주고 또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치 외부에서 보는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특별한 존재로 직원들 앞에 군림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직원들한테 동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은 항상 자기 분야에서만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관님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전체적으로 적어놓으셨구먼요. 오셨으면 성실히 답하셔야죠.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및 혁신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체감의 지역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통한 주민이 주인되는 보다 나은 북구 실현에 기여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이라는 게 정부가 지방에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책임을 묻고 배분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과정에서 항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재 우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이라는 문구는,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 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혁신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적극행정 및 혁신 우수사례 홍보, 위에 ‘주민체감의 지역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통한 주민이 주인되는 보다 나은 북구 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안부 기조인 건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행정의 취지가 그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기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과연 우리 북구 조직 내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부구청장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성과주의라는 게,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SOC사업을 과연 몇 개나 했을까요? 공모사업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개는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굵직한 사업은 다 가져오셨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기조인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은 아예 없고요. 그걸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일단 가져오면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오차범위가 생기다 보니, 부지확보가 안 돼서 그것이 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수정해서 또 의견수렴하고, 반복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극행정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우리 직원들이 창의적인 거 발휘한 게 있겠어요? 수동적이잖아요. 성과주의, 이건 좀 개선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주민이 자치분권에 맞게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과의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적극행정의 주체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지만 적극행정의 수혜자는 북구 주민들이 돼야 됩니다. 주민 없이는 단체장도 없어요. 현재 성과에만 매료됐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 시스템 적극행정은 주민들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구민 중심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이나 적극행정, 혁신행정 모든 것이 결국은 주민의 이익으로 귀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이 창의적이어야 하는데 성과주의고 수동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대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신 거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SOC사업이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숙원사업들인데 그동안에 해결 못했던 것들이 마치 현 정부 들어와서 생활SOC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정부 지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인사 숨통도 트여주기 위해서 한시기구도 만들고 복지나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민 중심이 돼야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8쪽 한번 봐주세요. 정책연구 및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인구정책이라고 칭하나요?
계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인구정책이란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산 대응 프로젝트 등 7개 사업, 이것은 이해가 가요. 인구정책에 의하면 결혼하신 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 북구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정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저출산이나 첨단3지구 개발 및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러면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인구정책인가요?
그러면 민간추진단을 모집하고 구성하신다고 발대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발대식하셨는가요?
민간추진단들이 하는 일이요?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저출산이라든가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 데 편리한 정책을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고요.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이, 저희 북구가 민선 7기 들어서 정말 많은 단체라든가 센터라든가 여러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민간추진단이 앞으로 발대식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단이나 서포터즈 이런 걸 만들지만 마시고 정말 한 추진단이 되면, 진짜 제대로 된 민간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정말 역량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추진단이 얼마나 좋은 홍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냥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이런 민간추진단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라는 것이 그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과거에 인구정책이라 하면 아기를 저출산과 연계해 버렸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쟁력도 확보하고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아이 키우기도 좋고 종합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저희가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북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된다는 생각으로 작년부터 인구정책 T/F를 구성했습니다. 그 T/F 팀장은 제가 맡았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않고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관련 부서장들로 해서 한 1년 정도 T/F팀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교과서적인, 총론적인 게 수립됐으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들의 참여를 각계각층으로 넓히자는 뜻에서 정책 민간추진단도 구성하려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뜻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온전히 원래의 목적대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저희 이번에 구간 경계조정 때도 들어 보셨겠지만 광산구의 주민이 북구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북구에 오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북구는 마치 광주 5개 구에서 가장 안 좋은 분위기, 가기 싫은 구가 됐거든요. 물론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원들도 이걸 많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지만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돼서 “북구 가면 살기 좋다고 하더라. 북구로 이사 가야 되겠네?” 이런 환경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볼 건데요. 계장님께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이 계획이 제대로 돼서 1∼2년 내에 우리 북구 인구가 45만, 48만, 50만 이렇게 와서 살 수 있는 북구 만드는 데 인구정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책보좌관께서 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시는 것은 아마 자의적 해석으로 들립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달주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오치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동정 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기초가 되는 동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분권과 마을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북구의회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에 대한 지적이 아닌 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애로 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치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치2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치2동장 최병섭.
최기영위원장
그럼 오치2동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안녕하십니까? 오치2동장 최병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오치2동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동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상권 행정서비스담당입니다. 김지령 복지행정담당입니다. 방은형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오치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최병섭 오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동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관계자 여러분과 동장님 고생하셨고요. 기관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연번 75번이요. 코로나 집합 금지업종 북구형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이게 만찬인가요, 오찬인가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제가 만찬인지, 오찬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영수증 작성은 누가 하세요?
그래요? 그럼 동장님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동장님하고 뭐…….
그러면 동장님 혼자만 가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은 누가 있어요?
9월 23일이 만찬이었어요?
여기 식당이, 안산로면 어디에요?
여기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구 고향뷔페 옆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업무추진비 연번 13번에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식비 집행, 이 25만원은 만찬 금액 같은데 어떤가요?
그럼 동장님 없는 자리에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동장님이 두 군데를 다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비인데 같은 날이잖아요. 23일 저녁에 만찬을 하셨다면서요. 9월 23일에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 참여하셨고, 그리고 부서업무는 직원들이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하느라 고생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만찬을 하셨어요. 같이 만찬 한 날이에요. 사오정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고향뷔페 그쪽 라인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총무님, 누구와 가셨는데, 같은 날 만찬을 저녁에 했다는데 동장님은 두 군데 다 가신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작성을 하셨겠죠? 일단 한 가지 질문은 여기서 마칠게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동장님 여기에 자료 있으세요? 지금 갖고 계세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잠깐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 중지
14시 2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6번과 10번을 보시면 와이마트 오치주공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 동안 다과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 다과를 오시는 주민한테까지 다 드리는 겁니까?
예.
선결제해 놓고 드세요?
6월에 다과비가 80만원씩 두 번 결제돼서 깜짝 놀라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 다 저기하신가 보다 해서 동장님한테 칭찬 좀 해 드리려고, 복지 엄청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선결제해서 하셨다는 말이죠?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그때가 6월 말 2/4분기 종료시점이라 적극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 주신 것 갖고 계신가요? 2쪽을 보면 오치2동 자체 인구가 세대수는 6,916세대, 1만 2,891명이거든요. 지금 복지 쪽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6명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6명?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7명인데 복지직만 6명이요.
주순일위원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610명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연금제 특성상 단독가구가 많은 동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 내에 기초연금 수령자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속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다면, 2,027명을 빼면 오치2동 수급자가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동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령자인데 이 자료를 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만 별도로 빼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1만 2,891명 중에 2,610명 따로 있고 2,027명 따로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복지 쪽 담당하시는 분들을 7명으로 봐야 되나요, 6명으로 봐야 되나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지금 우리 복지행정담당이 행정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경로당으로 모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7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7명으로 인식을 하고요. 7명이 우리 인구 대비 32%예요. 32%가 복지대상자예요. 이 담당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구임대는 항상 많은 민원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직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순일위원
인구 대비 32%가 복지대상자인데 지금 업무에 시달린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동장님이 청장님께 오치2동에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해 보셨나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평가를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직원들 결원이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꾸준하게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요구는 했는데 2020년도에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32%의 주민들이 복지대상자라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일선의 담당자는 말을 못 할 것 같고, 동장님께서, 만약에 격무에 너무 시달리는 직원이 많으면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로 보면 너무 많기에 제가 여쭙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기획조정실에 말씀하셔서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직원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동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최병섭 동장님, 빨리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3쪽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5년 정도 전후로 봤을 때 우리 오치2동의 인구 유입이 증가했나요, 아니면 줄어든 건가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1만 3,100명대였습니다. 지금은 1만 2,890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주변 여건이 그럴 수 있겠네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신축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여기서 그런 수평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3번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현재 전체 수가 22명에서 8명 빼니까 14명밖에 안 되네요. 일반회원이, 위원장에서부터 고문까지 8명을 제외하니까 14명이 되네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원래 간사 1명만 두셨었어요? 수가 적어서 1명만 두신 거예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굳이 2명을 두실 이유가 없었나 보죠? 위원들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방법을 잠깐만 좀…….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저희가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도에 여성위원을, 우리 양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역마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특히나 오치2동은 사회복지 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위원들이 많이 와서 봉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또 우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강생들이 적은 편이에요. 인구 대비해서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동네가 연령층이 높은 동이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데 좀 더 체 질적인 어려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동장님, 아까 인구를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젊은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 있네요. 이쪽이 지역 특성상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런 공간들이 지금 다 시스템을 해서 줬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도 양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꿔서 노력하시는 것도 우리 회원들이 많이 수강하는 데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려운 조건에 고생하시는데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오치2동은 정치적 고향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이 바뀌고 선거구가 바뀌면서 제 지역구가 바뀌게 됐습니다만, 오치2동에서 제가 의원생활을 처음 시작했었고, 그런 만큼 오치2동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치2동으로 온 것이 한편으로 참 반갑고 기분도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오치2동이 제가 떠난 후에 잘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별도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애초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던 동의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이런 집행내역을 잘 받아봤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동에서 동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 집행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타 동하고 다르게 오치2동은 동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죠?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보고자료만 보면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서 통합방위협의회까지 6개의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단체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회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식사 내지 오찬이나 만찬이나 이런 것을 곁들이면서 간담회를 우리가 동사무소 행정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각 사업 별로 행사 내지는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나서 급량비를 지급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들과의 소통은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동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자생단체하고 협력·협업 관계는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협의회 같은 경우는 명목상 이렇습니다만 최근에 회원들을 확보하면서 새마을협의회 활성화에 더 노력했고, 각 자생단체에 새로운 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서 그 자생단체별로 어떤 활동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분들하고의 오찬이든 만찬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여기 자료만 놓고 보면 유독 우리 동장님은 새마을부녀회 쪽을 많이 챙기신 것 같아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얘기해 보세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새마을부녀회를 유독 챙겼던 것은 코로나 마스크 제작 등 금년도에 동에 협조적이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다른 단체들은 동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그런다?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아니요. 코로나 마스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재섭
소재섭위원
동에서 자생단체랑 같이하는 사업이 마스크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스크는 28개 동이 다 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동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행정도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냐면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부 혁신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국민이 함께하는, 우리 지방행정으로 보면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혁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그러면 마을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된 자세로 현안문제를 발굴해 내고, 이 발굴한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을 미래계획단, 여기서 만들어 내는 마을 의제,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과거에 행정은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장이 이끄는 대로 행정이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동은 주민들이 나서서 뭔가 마을의 문제를 직접 참여해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동과 다르게 오치2동은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자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행정이 더 돌봐야 되는 이웃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우리 동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뭘까? 그나마 있는 마을 회를 회복했다고 하는 자생단체들,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치2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동이 시끄러운 동네가 있어요. 그 동에 가서 보면 그곳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단체나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장이 본인이 9급으로 처음 공무원 임용돼서 왔을 때 당시에 본인이 봤었던 5급 사무관, 당시의 동장의 모습을 떠올려요. “내가 동장인데 동장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동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이 많아?” 이게 옛날 얘기 같죠? 최근까지의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아우르고 잘 조율하고 혹여 단체들 간에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잘 조율하고 봉합하고 마을을 위해서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동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동장님, 공감하신가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이게 기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치2동도 한정된,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오치2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동장님이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라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혹여나 다른 동같이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끌고 가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이, 예를 들어 동 불편신고센터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그런 노력들이 좀 고스란히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슨 간담회 해서 주민 의견수렴 했는데 1만 4,000원, 1만 6,000원씩 집행되는 것보다 타 동의 경우에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뭔가 그렇게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오치2동도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장님, 1쪽을 보면 오치 최대 인구가 1만 2,000여 명이네요. 그런데 2쪽에 보면 복지대상자가 6,000명이 넘네요? 두암동과 오치2동은 복지대상자 현황이 많은 동인데, 지금 우리 직원 수를 보면 행정·사회 이렇게 되는데 사회직은 복지직인지 알겠는데 행정·사회는 6급 한 분이 행정인가요, 사회인가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행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거기는 행정인가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9급 보면 행정·사회, 거기도 행정인가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사회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복지대상자들이 많은 현황 속에서 그래도 복지직으로 많은 경험이나 공부를 해왔던 분들이 우리 직원 정원수에 들어있으면 우리 대상자들께서 훨씬 편하게 오셔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든지 고민을 상담했을 때 풀어나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구 대비 과반에 비해서 복지직들이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적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영구임대가 위치한 동들은 고질민원이 많습니다. 전화폭력이라든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어떨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운되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으로서 제가 복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폭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상 제가 좀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구 대비 21%가 기초 수급자입니다. 직원들이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이 더 보강된다면 직원들의 어떤 복지만족도를 중요하게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물론 많은 자생단체나 직원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정원수가 주민들의 행정이나 모든 복지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아, 이 직원들 갖고는 우리 오치2동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다.’ 아니면 ‘행정직이 좀 더 와야 되겠다.’ 아니면 ‘사회직이 더 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동장님이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가 있을 때 인사부서에 “우리 오치2동은 이러이러한 직렬이 더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 좀 그런 것들을 잘 좀 보살펴서 직원 한 명이라도 더 주세요.”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직렬이 필요하니 오치2동에 좀 감안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동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시는 직원분들의 애로점이 뭔지 잘 파악하셔서 오치2동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민들과 좋은 인간관계 맺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애로점 없이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들도 세세히 살피셔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동장님, 짧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점례 위원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제가 알았던 지인의 직원이 여기서 복지 쪽으로 근무하다가 아쉽게도 기초수급자들한테 많이 시달려서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에 감사해하다가 날짜가 좀 틀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직원을 많이 시달리게 했던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직종을 바꿀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고점례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 쪽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적인, 근무하는 부분 잘 지켜주시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지적드렸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대여해 주는 공간들을 10명, 8명, 7명 데리고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만약 이 공간을 내가 임대해서 쓴다면 최소한 3억에서 5억을 투자해야만 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태만하게 생각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조치법을 썼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맞게 시정하시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28명 이렇게 되잖아요. 날짜는 하루 더 많지만, 그래서 차밍댄스라든가 한춤이라든가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위주라 비율을 5 대 5 정도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바꿔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이용할 수 있게끔 동장님, 관심 꼭 가져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병섭
최병섭오치2동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며칠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입원하셨다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모로 고민하시다가 어제 퇴원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앉아 계신 사무장님 및 복지계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꼭 지적한다기보다 저희들도 다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각자 지역구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보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는데요. 저희들의 임무가 또 행정복지센터에도 와서 경청하고, 또 봄으로써 구정에 말도 해 주고 저희들도 알기 위해서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 아무래도 보름 전부터 꽤 고생하셨을 텐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치2동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양산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동정 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기초가 되는 동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분권과 마을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북구의회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에 대한 지적이 아닌 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애로 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산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양산동장 오석현.
최기영위원장
오석현 양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산동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안녕하십니까? 양산동장 오석현입니다. 44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산동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주민자치회의 선도 동으로서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침체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구호활동, 소외계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산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경민 사무장입니다. 유성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정아도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총무 정주희 주임입니다. 주민자치 주지은 주임입니다. 2020년 양산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양산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오석현 양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동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추진내역 집행을 보니까 협의회라든가 간담회 자료가 많이 있네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바르게살기회 격려만찬 간담회, 새마을 부녀회 오찬, 자생단체들하고 이런, 그리고 4월 10일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회의 만찬 집행, 자생단체들하고 많이 활용한 것 같고요. 또한 2020년 1월 28일 설 명절 자생단체장 선물 46만 8,000원, 양산동 주민자치회, 24일에 주민자치위원회 격려 및 오찬비 집행, 주민자치회 지역현안 논의에 대한 만찬, 대부분 다른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걸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관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용이잖아요. 주민자치회에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저희 양산동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자생단체들이 주민자치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복지사업들, 모든 것을 단체와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틀만 관장하지, 나머지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적십자봉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바르게살기는 어떤 걸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현재 코로나 정국 때는 전체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못하신 것 같아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방역활동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저번에 수해피해 때 봉사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나눔 사업이 있어요. 반찬 나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단체들이 몇 분씩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들이 몇 분씩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현안논의사항을 할 때마다 식사대접을 많이 했어요. 주민자치회 오찬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회에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없는가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보통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저희들이 많이 얻어먹는 편이죠. 저희들도 주민자치회와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업무추진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미팅도 해야 되고, 한 번쯤은 같이 음식을 나누고 동에 애로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직원들이 쓰신 건 많이 없어요. 단체에 많이…….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기관운영비는 기관에 대해서 활용하고, 부서는 부서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부서는 부서운영으로 되어 있고 기관운영은 기관과 부서로 해서 사용용도가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오치2동은 부서별로 해서 부서, 기관 나눠서 책자를 별도로 주셨어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저희들도 뒤쪽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동장님,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망월동이나 고서, 농어촌 쪽이나 이런 쪽에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양산동에 처음 로컬푸드를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혹시 어떤 것이었나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2018년도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 공모사업 제안에 로컬푸드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 사업이 선정됐고, 그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시 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시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삼각동 두 군데…….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을 얼마나 내려줬습니까?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 사업을 다 못해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그 사업의 보조사업으로써 지금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임원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는 싱싱한 제품들을 주민한테 가장 손쉽게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위해서 로컬푸드가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양산동에, 방금 로컬푸드 갔다 오니까, 어디를 가나 있는 김, 미역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양산동에서 나는 제품은 하나도 없죠?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양산동에서 상품이 생산된 것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렇다면 가까운 지산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품목에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중이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그 기간에 의해서, 고민하시지 말고 철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게 꼭 그것을 끌고 가시려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금년 2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찾다 보니까 저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적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게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로컬푸드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생산품을 가져다가 지역 주민에게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목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생산자들이 많지 않고, 건국동 쪽에서도 작물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까운 근교에 있는 전라남도의 특산품을 가져다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취지는 지역에서 나는 식품이나 잡곡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싸고 신선한 것을 바로 직거래한다는 취지에서 로컬푸드를 시에 공모하셔서 따오신 것 같은데 해 보시니까 정말로 어렵잖아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예, 어렵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2∼3년 공모기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하다가 힘드시면 철회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이대로 끌고 가면 힘들고,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을 하신 분들이 돈을 얼마씩 내놓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지금 로컬푸드하고 커뮤니티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커뮤니티공간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동에서는 가급적이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고, 저런 품목 판매에 있어서도 품목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상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긴 품목으로 진열하되 주민자치 커뮤니티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한이 있는 제품은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다니까요. 저희가 마트에 가서 살 수 있고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데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로컬푸드가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는가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언제?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말이면, 제가 보면 상당히 애물단지 같은데요. 어떻게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가자니 상당히 힘드신 것 같은데, 12월 말이 계약 만료면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셔서, 지금 보니까 행정직원들도 상당히 열악하게, 보니까 움직일 수도 없이 따닥따닥 붙어서 업무를 보고 계시던데 연연하지 말고 동장님께서 빨리 판단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도시에 보면 1평, 2평 공간이 없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양산동은 저렇게 좋은 건물을 놔두시고도, 끌려 다니지 말고 어떤 게 주민들이나 직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빨리 판단하세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맞지 않는 취지로 계속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행정의 서비스 측면에서, 또 동사무소도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직원들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공간이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논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빨리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 좋은 공간을 될 수 있으면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하셔서 빨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고점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양산동에 로컬푸드매장을 한다고 했을 때 ‘야, 참 잘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북구는 특히 도농복합도시이고 특히나 양산동은 로컬푸드매장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농촌에 바로 인접해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생산농지만이 아니라 이걸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이 양산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주 좋은 사업을 기획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사실 로컬푸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바로 지역에서 소비한다고 하면 일본에서는 지산지소운동을 펼치고 있고 외국에서도 로컬보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만들어 내서 실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게, 결국에 이게 다 지역주민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푸드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특히나 요즘에 우리가 기후 얘기를 하는데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면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에도 좋은 거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 좋은 사업들을 어떻게 잘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로컬매장 해 보자라고 하니까 일단은 공모해서 예산 가져와서 하기는 했는데 사전에 뭔가 준비되어야 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매장만 열어놓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유통매장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온다거나 옆의 마트에도 있는 물건이 그대로 간다거나, 그러면 다른 마트에서도 또, 혹여 여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활성화되면 옆의 상권에서 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더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성사시킬 수 있는 데는 광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양산동이 가장 적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이것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공모해서 사업비 집행된 기간 끝나면 철수하고 동사무소 공간도 부족하니까 동사무소 공간을 좀 더 늘려서 사용하겠다 이런 고민보다는 이왕에 시작한 거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저희들도 어차피 주민복지서비스도 기여해야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1층에 있다고 해서 잘되고 2층에 있다고 해서 못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로컬푸드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마트보다는 매장도 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특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소비자층도 탄탄히 늘려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민자치회와 방법을 찾아가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 다 거대농이에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은 여기 매장에 생산물을 납품해서 한다는 것이, 이 매장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매장 규모가 안 되면 솔직히 여기에 물건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디와 고민해 봐야 되냐, 갈수록 도시농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행정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소규모로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구는 북구 주민들이 많아요. 인근에 일곡동이나 한새봉에도 있고 양산동, 건국동 이쪽에 자기 텃밭을 운영한다거나 여기서 생산된 물건들을 본인들이 가져와서 여기에 진열해 놓고 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렇게 보면 외국의 다른 사례들을,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다니면서 꼭 가보는 곳 중의 하나가 직거래매장인데 생산자가 생산을 해 오면 새벽에 생산해서 와서 진열하는데 진열하기 전에 간단하게 포장해서 라벨을 붙여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라벨을 붙여서 놔두면 소비자가 그걸 사가게 되면 자동정산이 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이거 공모해서 됐으니까 잠깐 하고 말 사업 이렇게 돼 버릴 가능성이 농후해서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꼭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주민자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도 하고 인건비 부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좋은 취지인 만큼 주민자치회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광주농협에서도 로컬푸드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도 생용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요. 로컬푸드와 계약해서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은 해 보셨나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지금 초기단계여서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로컬푸드의 가장 장점은 싱싱한 물건을 싼 값에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가봤는데,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을 때 분명히 잘 되거든요. 인구가 4만에 육박해 있는데 로컬푸드를 잘 운영한다면 특히 주부들도 좋고, 싱싱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이 돈을 주민자치회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싸고 싱싱하고 좋은 물건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구전으로 했을 때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되고 잘 되지 않나, 또 북광주농협에서는 준비 중이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양산동 주민 3만 8,000명이 싱싱한 식자재를 싼 값에,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높은 값에 팔잖아요. 서로가 윈윈하는 로컬푸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가 3만 8,248명인데 여기도 복지대상자가 상당히 높네요. 34%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무관 두 분이 사례관리상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또 7급 공무원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7급 공무원은 어떤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실무관들은 어떤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례관리의 대상자가 청소년인지 아니면 노인층이 많은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사례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나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요. 7급 공무원이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주무관과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들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습니다만 중장년층 중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들이 많이 사례관리로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순일위원
만약에 초기면담에서부터 종결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다면 그 부분들은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나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거의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주순일위원
이게 만약에 종결이 쉽게 되지 않은 대상자일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인데…….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상담기관이나 보호소에 연계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구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전문적인 기관, 장애인센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실무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양산동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자활사업단이 관리할 정도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을 자활사업단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보고는 어떤 체계로 받고 있나요?
위원장님, 여기서 자료 요구해도 되나요?
최기영위원장
예.
주순일위원
고위험군 개인정보는 김○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 동네에서 12년 산 지 아시죠? 죄송해요. 정식으로 인사 못 드려서, 페이지가 기재 안 돼서 그러는데 행감 자료 3쪽이요. 프로그램 강사 계약기간 및 감사평가 결과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이 분동된 지가 5년 돼 가죠?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2013년도에 했으니까 7년 정도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잘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재계약하고 있네요?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프로그램만 신규계약이고 다 재계약을 했는데 평가를 보면 전부, 동장님은 감사에 계셔서 숫자에 대해서만큼은 정확성을 기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보통 만족도라든가 94%, 91.2%, 94.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수치가 나온 것은 동장님 지시 하에 충분히 직원들이 노력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셔서 잘된 이유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모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다룬 문제라 안 하려고 했는데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밤마다 탁구장을 다니면서 매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에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모든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있어서 정리했으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물론 동장님 입장에서는 자생단체와 주민자치회와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유치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조건은, 동장님, 나중에 회의하시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료품과 과일은 신선도예요. 거기에는 시간과 날짜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대한 신선한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4일, 5일, 6일을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주변을 봤을 때 새한아파트 빼고는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LG라든가 현진 이런 경우는 평수가 있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 5km 반경을 넘어서 적은 식품을 사기 위해서 오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아파트에서 오기에는 대형마트를 다 끼고 있어서 적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려오기에는 지리적인 조건이, 크게 비전을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걸 유치하기까지 주민자치회라든가 많은 열망도 있을 거고 잘해 보려고 했을 건데 데이터 조사를 신중히, 지리적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들을 자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표현을 문 닫혀 있을 때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동장님이 풀어 가실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자생단체라든가 주민자치회와 10번, 20번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과가 네 개 분과입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로컬푸드 분과입니다. 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기피하는 분과가 로컬푸드 분과입니다. 아무튼 같이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동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갑자기 보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뒤에 계장님들하고 다 고생하셨을 텐데, 저희들도 다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 행정복지센터 심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와봐야 우리도 민원사항도 듣고 가고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되니까, 오늘 무사히 잘 마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귀한 자리가 마련됐으니 애로 사항 하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현
오석현양산동장
저희 양산동이 북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용봉동보다 인구수가 많아졌어요. 건국동이 분동되고 양산동이 북구에서 제일 큰 규모의 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대기실이 너무나 좁아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 계셔야 되는 입장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안에서는 직원들이 2013년도에 지을 때는 2개 팀이 있어서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팀이 생기고 복지도우미라든지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지역의 시의원님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의 서비스 공간을 늘려서 주민들이 오셔도 편히 민원을 보고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좋은 행정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어떻게든지 저 있을 때 첫삽을 띄워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네요.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동에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참조해서 저희들도 구청에 이런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해 준다는 말은 못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산동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