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까지 오늘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보훈회관을 이전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은 임대가 끝난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하려고 예산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명단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명단은 저희가... 명단이 필요하신가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고엽제전우회 회장님 전화번호만 주십시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바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우리 고독사 관련돼서 예방조례지원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결과가 2019년도 2020년도 전수조사 다 했잖아요. 3년 동안 변화된 게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고독사는 저희가 50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독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숫자는 1인가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증가추세에 따라 구청에서는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요새 제일 만족도가 높은 AI 인공지능 그것도 원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똑똑문안서비스라고 해서 그분들이 3일 동안 수발신이 없을 때 안부도 확인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마봄협의체나 이런 데서 각 동에서 그분들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식사 쿠폰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인원이 2018년도에는 1인가구에서 1,251명이에요. 2019년도에는 1,344명이에요. 2020년도에는 2,629명이에요.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과거에도 계속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이 1,300명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대응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늘려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AI 같은 경우도 올해 시작했던 사업이고 마봄협의체나 슬기로운 식사생활이라고 해서 쿠폰 같은 것도 전달하고 하는 사업도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서 몇 분을 관리하고 계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자료는 없어가지고.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현재 관리 받는 인원에 대해서 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냐면 말로만 고독사 고독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고독사잖아요. 저도 그렇고 나이 들면 다 똑같이 외롭고 힘들어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답습을 그대로 하고 인원은 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AI 하나 하고 마봄협의체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없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슬기로운 식사생활이랄지 아니면 똑똑문안서비스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관리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관리받는 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받겠지만 그렇게 관리받는 인원이 2,629명에서 몇 명이 더 될 것 같아요? 233건이에요. 지금 현재로 하는 건 233건인데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더 고민하고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는 더 더욱 촘촘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촘촘하게 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거리가 요새 많아졌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가 재난지원금 3차에 나눠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좀 늘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세 군데잖아요. 홍은, 서대문, 남가좌동까지는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운영 시스템 차이점.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크게 나타나는 건 저희가 위탁 준 데는 시비나 구비로 지원하는데 이대는 자부담이 10% 정도 본인부담이 있거든요. 기능보강사업이랄지 이런 건 본인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있고 복지관들은 일단 마인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식사배달이랄지 이런 건 같은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운영시스템은 같을 텐데 이쪽에서 지원은 10%만 하는 것이고 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관리하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도 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뿐만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내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대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하냐 이거죠, 직영하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지난 번 감사자료 중에 무료이동목욕 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2, 3명이 현장에 돼 있다 그랬는데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 여자분 할 때는 여자분이 가시고 남자들 대상으로 할 때는 남자분이 가시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남자 여자 같이 계십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성비가 나눠져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죠? 목욕시키는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보훈회관이 공정률이 75%라고 보고받았는데 이게 기능이 뭐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단체 9개를 그쪽에 입주시켜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유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쾌적한 장소를 마련하고 후세대들한테 선양사업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분들을 격려, 보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분들은 기존 사무실 공사비가 69억 들어가는데 기존에 보훈회관 사무실이 없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5개 단체가 들어가고 있는 구 건물이 있긴 있습니다. 4개 단체는 외부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9개 단체를 한 곳에 입주시키려고 저희가 신축 공사를 하고 있고
경선
유경선위원
한 군데로 다 입주하신 거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경선
유경선위원
12월이면 입주가 다 끝나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입주는 2월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준공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 물건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비치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깔끔한 상황에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2월 정도로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간 돈인데 그분들이 변방에 흩어져서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곳으로 모아서 시설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걸 보상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훈회관을 건립했으니 관리라든가 안배를 잘해서, 그중에서도 서로 알력이 있을 수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면적은 다 똑같거든요. 사무실 면적 9개가 다 똑같아서 위치가 3층이냐, 4층이냐, 5층에 있냐 이건데 엘리베이터도 다 있어서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도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안배를 잘해서 추첨을 하든지 해서 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내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봤더니 간호사가 2명인가 배치돼 있던데 그 역할이 정확하게 뭐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찾동 간호사들인데 그분들이 방문할 때 복지사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 분이 어디 질환이 있으시면 어디로 가시라고 안내도 해주고 있고, 의료치료는 못하거든요. 맥박을 짚는다든가 이런 건 못하는데 상담은 해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간호사 자격은 있는데 원래 의료행위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가서 건강 상담을 그분이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각 동별로 2명씩 배치가 돼 있어요? 인원 배치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원래 36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10명이 나가 있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
나머지 인원이 각 동에 배속돼서 활동하는 거죠.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왜냐면 나이 먹을수록 건강이 제일 걱정인데 그런 조그마한 것들을 물어보니까, 물어보면 자세히 답변해 주니까 만족도가 높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이 인력으로 부족하지는 않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SOS돌봄 관련해서 이번에 복지사들하고 간호직들하고 같이 동에 배치되거든요 12월말에. 그러면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차피 뽑아서 운영하는 거 어르신들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분들은 소속이 우리 구 소속이에요 아니면 파견 직원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소속이죠. 과가 보건소에
경선
유경선위원
보건소 직원으로 되어 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100가정 보듬기사업이 꽤 많아요. 결연이 676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한부모가 336, 홀몸어르신이 108, 조손이 33, 기타 199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 알겠는데 기타 부분은 어떤 부분을 기타 용역으로 분류했죠? 기타가 200명 가까이 되는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국민기초수급자라도 예를 들어서 그 수급 받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갑가기 아프다거나 할 때 지원 연결해서 그분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그러니까 한부모나 홀몸어르신, 조손 외에 다른 분들이니까 저희가
경선
유경선위원
갑자기 긴급하게 요청이. 그런데 건수가 많아요 보니까 의외로. 한 200건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요즘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100가정이 입소문도 나고 이래서 동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타로 분류된 게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물론 쓸데없이 가서 이런 건 안 하겠죠 지원을. 물론 알아서 잘 하겠지만. 골고루 진짜 소외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그런 분들 좀 더 발굴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유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고요. 특히 또 다시 중복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내 사회복지 종합복지관이 3개 있잖아요, 특히 제 지역구에는 서대문 사회복지관이 모래내에 있어요. 2010년도부터 제가 쭉 지켜봤는데 그게 개소일자가 언제죠? 개소일자하고 설치일자가 있거든요. 우리 장 과장님 일단 말씀해 주시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했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유현
윤유현위원
2019년이 아니고 그것은 위탁을 해서 재계약을 한 거고. 제일 먼저 개소일자.
한희
안한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곽태성행정복지팀장
행정복지팀장 곽태성입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 사회복지관의 개설일자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아침에도 전화했잖아요. 전화했으면 그것을 준비해 오셔야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까 여기 메모는 해놨는데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근 30년 이상,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영구 직거래 하는 거예요? 장기간? 50년, 30년? 물론 다른 데는 이해가 가요. 여기 홍은동 사회복지관하고 거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서대문 사회복지관은 거기가 자기 땅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팔구십 프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이것을 30년을 갖고 있어요. 올바르게, 똑바르게 뭔가 소유자, 여기 이사장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김◯
유현
윤유현위원
이분 김◯
께서
씨께서
계속 30년을 해와요. 몇 년 전에게도 위탁계약기간에도 치열하게 하던데 전부 다 안 돼. 우리 구 소유지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 이게. 그 이유가 뭔지. 이거 정말 감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따로 다시 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3개 복지관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30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 점검해서 점수표대로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서대문 종합복지관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점수상 보면. 그러면 영원히 할 수 있다고 계속.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것으로 바뀌고바뀌고 하면 더 좋은 퀄리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도점검표도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내가 지도점검표를 요구했으면,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라도 갖다 주셔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점검표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안줘도 누구나 알아요 대충은. 그래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 자료로 지도점검 이런 거 또 기타 요즘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비리형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요지를 간략하게 이해하시고 자료를 디테일하게 다 주세요. 저도 공부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 관련된 업무 기능이긴 한데 저희 구에는 2018년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조례가 생긴 거 아시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법조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지원 조례, 장애인 관련돼서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특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도 아시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목적은 장애인 관련 조례가 역차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과장님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못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할게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법적 장애인 고용률보다 이미 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걸 지원하는 법으로 조례로 생각하는 거지 사회복지과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깊이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 명단을 봤는데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어요. 편의 지원을 하려고. 그런데 한 건도 지원된 적이 없어요.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 이미 다 갖춰서 지원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원받을 만한 것이 조례에 집어넣어 있지 않거나 필요한 것이 담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겠죠. 아니면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돼서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가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을 지원하는 조례의 관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 지적을 할 예정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와 함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례할 때도 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도록 만든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관점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다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사사무감사 때 본 것이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 행정지원과 조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오히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행정지원과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따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수고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7개 정도... 5개에서 7개 정도.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제가 지금 헷갈리고요. 5개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에는 구의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구의원님 포함된 위원회는 하나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한 분 계신데 옛날 2018년도 그 전에 위촉이 되셔서 지금 거의 임기 말이 되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올해 연말에 폐지가 됩니다. 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장애인기금하고 노인기금 폐지되면서 그것도 같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알기로 더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위원회 수당을 10여 년 전에 30, 40분 앉아있으니까 7만원을 주더라고요. 1시간 넘으면 9만원 주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폐지를 했어요. 구의원은 안 받겠다고. 그런데 지금도 금액이 사회복지과 소속에도 있고 물론 다른 타과도 많이 있는데 저도 한 번 들어갔는데 2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알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관내 재활용 수집하는 어르신들 사회복지과 맞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유현
윤유현위원
경로당이 내년부터 하게 되면 우리가 금액 편성해 놓은 거 그대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련 예산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과로 나왔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과 안에 노인복지팀이 있었어요.
유현
윤유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노숙인들 제가 순찰일지를 많이 봤어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외된 분들한테 더 많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 하여튼 우리 사회의 주민들 특히 소외받고 있는 그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대답도 짧게 하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좀 바뀌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금액기준은 중위소득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선정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서 해마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경선
유경선위원
해마다 조건이 조금 완화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소득기준은 조금 올라가니까 좀 더 완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사회복지 쪽에 사십육 점 몇 %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타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타구보다 특히 더 상승되거나 유별나게 떨어지거나 그런 추이는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평균 정도 하고 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연 1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대면으로 한 번.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이게 1회 해서 정상적으로 다 해소가 됩니까? 어때요? 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더 필요한 것으로 복지부에서도 판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연 1회는 너무 적아요. 그리고 심의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심의 좀 잘 하시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노숙인은 앞에서 질의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금 홍제3동에 있는 장애인센터 자리 시각장애인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저번에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후속조치 하셨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후속조치를, 사실은 저희가 그 건물 내 이용자분들끼리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부터 파악을 했었고요 기회 될 때마다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신경은 쓰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그분들이 단체장들이시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단체장이라고 그것을 불법으로 송아지만한 개를 두 마리나 기르고 있다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개 키우는 것은 저희가 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구두로 일단 조치시키고 공문을 발송해서 11월 27일까지, 내일이거든요. 완료해서 보고하라고 저희가 공문은 발송했어요. 확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분명히 철수시키세요. 어디 사무실에 송아지만한 개를 키우고 그것을 방어막을 쳐놓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개인 사무실도 아니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꼭 시정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다른 게 또 꽤 있는데 저번에 감사 때 이것저것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주택도 있고 한데 이번에 본 위원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이 좀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번에 업무는 사회복지관 잘 처리해줘서 그건 감사해요. 아주 매끄럽게 잘 해줘서 고마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센터하고 구하고의 담당자끼리의 교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 구에서 별도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따로 모아서 하지는 않고요 관련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 저희가 수시로 메일이나 아니면 각종 회의 때 간단하게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도 말이 달라.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얘기한 것하고 구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달라. 주민센터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은 주민센터하고 많이 일을 하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양쪽에 다 전화해서 확인을 하니까 어느 것이 명확한 건지 찾아내서 원인을 해주는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은 잘 해놓고 중간에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구에 계신 분들하고는 긴밀한 소통도 필요할 뿐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뭐가 변했으면 바로바로 즉시 전달해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몰랐던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의 담당들이, 저희는 주거복지팀에서는 주거만 하잖아요. 그런데 동의 담당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다보니까 인지도도 좀 떨어질 때가 있고 담당이 바뀌면서 또 그게 전달 안 되고 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그거예요. 담당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은 그거예요. 매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3년, 4년은 있어야지 1년, 2년 이게 업무 좀 알 것 같으면 싹 바꾸고 싹 바꾸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분은 주민센터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의원님은 된다고 하냐. 다시 거꾸로 항의하면 내가 다시 구청에 전화해서 그게 아니고 담당자 확인해서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다시 가르쳐주고. 이런 사항을 몇 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거복지담당 동주민센터의 직원을 정기적으로 간담회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알고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323세대가 있고 매입임대가 147세대 있고 전세임대가 323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들은 지금 다 살고 있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있고 공가인 것도 있고 한데 공가인 건 이사를 나가면 바로바로 입주를 공사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비어있거나 그런 주택은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는 매입 임대가 147건 우리가 구에서 매입해서 한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입한 게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LH공사에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직접.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LH에서 아니면 SH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입주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징검다리주택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1호 3호 4호가 폐지됐는데 폐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4년 전에 그땐 LH에서 받았는데 LH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줄 때 MOU를 해서 그냥 줬거든요. 리모델링은 구에서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막상 좀 안 좋은 거, 사람들이 살다살다 나가고 나가고 해서 맨날 물 새고 그래 가지고 입주가 안 되는 집을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썼는데 써보니까 여전히 계속 물이 새고 도저히 이걸 사람을 들여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없어서 그냥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폐지로 표시가 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반납이라고 하지 폐지라고 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반납이라고 앞으로 표시할게요.
원석
최원석위원
반납이라고 했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폐지라 해서 폐지가 왜 됐나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을 봤는데 구정참여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구정참여사업은 어떤 부분들을 많이 해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요. 장애인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방보조금 구정참여사업 해서 장애인 나들이 운영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지방보조금 구정참여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연간 5,000만원 예산을 모든 단체들한테 공고를 해서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원석
최원석위원
참여하는 사업이 뭐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반려견을 어떻게 케어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특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단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서울지체장애인협의회 서대문구지회는 2018년도만 구정사업 참여를 했고 19년, 20년도는 이 단체만 진행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참여 안 하겠다고 하셔서. 그걸 참여하시면 사실은 손이 많이 가고 예산 집행하면서 보조금 정산도 하고 계획서 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인력하고 약간 다른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인력 때문에 힘들다 하셔서 쉬겠다 하셨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문미혜 과장 고생 많으시고요. 어르신들 담당하기 쉽지 않지요? 너무 요구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각 경로당별 지원 금액을 보니까 홍연경로당이 가장 많은데 보니까 내용에 리모델링이 들어갔네요. 2억 9,200 이게 공사 총액이에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총액은 4억이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아직도 한 1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이 기금을 어떻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12월 말쯤 준공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나머지 1억은 예산을 어떻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1억은 내부시설 하는 거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거냐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1억은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집행만.
경선
유경선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이거 3억 정도면 새로 짓는 거지.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전체 다 리모델링
경선
유경선위원
또 필요한 곳이 있나요? 경로당 리모델링이?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디어디 경로당.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논골경로당하고 신촌 그린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 얼마나 잡혀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5억 정도요.
경선
유경선위원
경로당 관련 민원사항에 보니까 120응답소라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전화민원입니다. 120으로 전화하면 최초로 민원이 접수된 거예요. 저희한테 이첩된 거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
민원을 각 구로 이첩시키는 거예요? 시에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보니까 해소를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보조금 지원액을 2018년부터 받아봤는데 지원이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이건 동아리 활동은 어떤 동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7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갔는데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신청하는데 독서동아리도 있고 걷기동아리도 있고
경선
유경선위원
어떤 동아리가 됐든 70만원으로 돼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지원하는데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40개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경선
유경선위원
보니까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도 반반 정도 되네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신청을 안 한 거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신청 안 한 데는 활동 안 한다는 얘기네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래도 따로 활동 안 하고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노인지회 이미용실 운영 종사자 관련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컴퓨터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용 종사자들의 불만 같은 건 없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됐고 그분들도 불만이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전산실로 변경하는 건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노인지회 운영지원금 중에 집행잔액이 1,500이 남았는데 이건 인건비인가요? 한 달치? 내가 신청한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노인지회 운영지원금이 청사관리비 운영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 미용실 운영 지원 등 해가지고 예산이 6,000이 잡혔는데 4,400이 집행됐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자체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뭘 집행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지회에서 자체 행사하는 건데
경선
유경선위원
자체 행사 지원이 안 돼서 남은 예산. 그럼 불용처리 하는 거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건 못쓰면 불용이 되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
전반적으로 앞에 사회복지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 쪽에 구 예산 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경로당도 보면 민원이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때그때 잘 대응해 줘서 내가 민원 신청한 거 바로 바로 대응을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소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일이 많으신데 매끄럽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좀 까탈스럽거든. 이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저는. 이번에 본 위원이 보는 건 업체에 대한 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보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시설 보수 현황을 18년도, 19년도 쭉 보면 몇 개 업체가 선점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선점의 사유가 뭔지. 전문성으로 한 건지 아니면 가격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화된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이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팀장인지 모르는데 팀장이 와서 별도로, 전문성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지난번 말씀드렸던 재활용자원 수집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한장갑도 한 140명한테 지급했고 손수레도 전달을 하셨네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잘 하셨고요.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손수레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이라도 볼 수 있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사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건 없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 손수레도 특수제작을 해가지고 손수레에 형광등이 보이고 해서 눈에 빨리 띌 수 있도록. 밤에 늦게까지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신경써서. 아니면 저하고 같이 고민도 해가면서 또 제가 추천해서 그런 손수레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보통 자료 주신 거 보면 거의 80% 80대예요. 98세도 계세요. 아시죠? 98세가 제일 어르신인데. 이거 잘 하셨고. 사전에 미리 현장에도 좀 나가보시고.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남가좌2동.
유현
윤유현위원
김희호 계장하고 같이 가셨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잘 하셨어요. 저도 항상 그런 소외받는 계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자주 갑니다. 소통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방한장갑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많이. 지급 덜 했어요 보니까. 좀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제 돈으로 드릴 테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예산 올려드릴 테니까 적극 하세요. 손수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형광으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어복과 아동청소년과 있는데 어르신복지과가 가장 많아요 복지는. 제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데이케어센터하고 방문요양 이것만 남았는데 사회복지시설 전체니까 이대, 홍은동, 서대문사회복지종합관 있잖아요. 그게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 14동의 사회복지시설이 과연 대형부터 해서 조그만 재가시설까지 제가 전체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윤유현 위원께서 문의했던 거 거기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어르신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어르신들 안전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건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구청에서.
김양희위원
장소가 여기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 기획상황실에서 했거든요 3층.
김양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는 경찰 관계자분이 나오시는 건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강사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안전담당경찰관이 나와서 직접 시킵니다.
김양희위원
저희들도 어디 교육을 나가면 아침 일찍 서둘러야 되고 또 교육을 받으러간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팔십 분 참석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모시고 와요. 참석 안 하시려고 하니까.
김양희위원
그러면 혹시 팔십 분 말고 더 있는 데도 팔십 분만 오신 건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일부는 안 오신 경우도 있죠.
김양희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인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한 이십 분 정도요.
김양희위원
서대문 관내에서 그러면 한 100여 분이 수집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김양희위원
그러면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방한복이나 방한장갑 이런 것을 지급 안 하신다고 했는데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드려요.
김양희위원
교육자에 한해서만 드린다고 했거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 하신 분들도 드리죠. 대상이 되니까.
김양희위원
그런데 교육 이수자에게 안전용품 및 방한복 전달.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건 교육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교육 혹시 못 받게 되면 다음에 받으시라 하고 드리죠. 안전화, 방한복.
김양희위원
다행입니다. 나는 안 오신다고 아주 입 싹 닦아버리는 줄 알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드려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강요나 아니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심리를 전달해도 안 오시는 겁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요즘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하세요. 방한복 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거의 다 참석을 하세요. 그날 특별히 아프시다든가 그런 사유 빼고는 거의 참석하세요.
김양희위원
그리고 윤유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레 사진 그거 저도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저도. 지금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는 건 손리어커, 캐리어 이것밖에는 못 봤거든요 사실상 저는. 제가 안 돌아다녀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몇 푼, 1,000원에서 2,300원밖에 안되는데, 리어카 하나 가져가봐야. 그런데 그것을 벌려다가 안전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광 표시가 날 수 있게끔, 물론 했겠지만 제가 못 봤으니까 저도 사진 좀 한 번 주시고요.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들 또 그 밑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도담도서관인가? 공부방 리모델링 하는 곳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홍제3동 공부방이요, 키움센터로 전환하려고 지금 공사
경선
유경선위원
키움센터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 다 책정돼 있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비, 인건비는 시비, 국비가 돼 있고 운영비의 한 30%는 구비. 키움센터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이 잡혔으면 됐고요.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그쪽으로 다시 재위탁하나요? 어떻게 됐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문화의집은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옆에 있는 게 뭐지요? 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공부방이요.
경선
유경선위원
거기는 어떻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 번에 민간위탁동의안 올렸으니까 적격성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
적격 심사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워낙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낙후되고 접근이 떨어지고 주변 환경이 아파트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에 접근하는 게
경선
유경선위원
이용률도 좀 떨어졌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꾸준히 이용률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800명. 연인원이.
경선
유경선위원
시설이 오래돼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다니면서 보고 하는데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요즘 시설로 새로운 분위기로 가야지 도서관이 옛날 같은 개념의 도서관이 아니에요. 휴게 공간의 개념으로 바뀌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약간 도서카페 형식. 그리고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너무 폐쇄돼 있고 답답하게 돼 있어요. 그걸 리모델링 할 때 공간을 확장해서 쾌적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송 과장님 금년 보육료 총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는 보육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여성가족과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가재울청소년센터 도면 받아봤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도면 안 갔나요? 갖다드렸는데.
유현
윤유현위원
받았어요. 이 도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가 하루 날 잡아서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도 되고요. 제가 도면을 볼 줄 알거든요. 너무 작아서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지상4층까지 돼 있는데 지하1층까지 설명해 주세요. 글씨가 안 보여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실이고 1층은 햇빛광장이라고 해서 약간 로비 같은 개념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거 보이나 안 보이나 보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큰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행사가 올해는 줄어서 편하실 줄 알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종교시설까지 다 담당하시느라고 많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과장님 저희 강사비 지급 기준이 뭐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문화프로그램, 언제 지급되는 강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재단의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체육프로그램은 인재개발원강사료 수준을 적용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이 많지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프로그램이나 체육프로그램들의 강사료 지급이 있고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건 아티스트들에게 행사실비 지원금 출연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 준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무대행 하는 곳에서 주는 경우도 있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내역서를 다 보시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민간에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민간들이 문화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참여하셔서 선정된 경우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도 어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하겠다고 나오고 그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에 강사료를 얼마 지출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서대문문화원 관련해서 18년, 19년, 20년 업무한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었고 그에 대한 것을 봤는데 청소년 논술캠프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한 분한테 지급됐고요 또 한 분은 청소년 문화캠프인데 100만원이 지급됐어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문화캠프인데 1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지명도가 있는 분같은 경우는 이 이상의 출연료라든가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강사는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90분 수업이에요. 90분 수업에 100만원씩 지출이 돼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꼭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분들의 지명도에 의해서 강사비가 지출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서대문문화원에 1년에 얼마 예산 지급하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숫자적인 건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저희가 직접 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맡기면 제대로 자료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바로 강사비만 봐도 50만원 100만원,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경력을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사비 지급툴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100만원을 주려면 거의 장관급이에요. 저희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사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아마 작가여서 작가라는 특별함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요. 그건 너무 옹색한 변명이세요. 왜냐하면 서대문 이진아도서관에서도 작가 분들을 모시고 특강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수강생 자체도 숫자에서 확 차이가 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오신 강사비와 이진아도서관의 강사비를 다 비교를 해봤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 분에 대한 강사비 책정기준, 근거 자료 갖고 오시고 서대문문화원에서는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강사비를 지급했나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원 관련해서. 지출과목에 관이 사업비에요. 항이 문화유적지 탐방. 목이 지방문화원 상호 문화교류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문화원 2018년 지방문화원 상호 문화교유. 유성 천안문화권 탐방. 제비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18년 19년도에 뭐를 했느냐 하면 18년에는 유성, 천안문화원을 탐방했고 3.1운동 사적지 안성, 화성 문화원 탐방. 그 다음에 예산, 홍성문화권 답사. 경남 거창문화권 답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답사에서는 어떤 것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세요? 제목만 들었을 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일단 일정상은 독립기념관을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우리가 천안 하면 독립기념관 생각할 것 같고 3.1운동도 그렇고요. 예산, 홍성이라면 문화원이니까 작가의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생가를 방문하든가 뭔가 문화적인 행사를 할 거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지금 불러드린 그 사업비마다 참가자 목욕비, 참가자 찜질방, 참가자 온천 목욕비, 참가자 온천 체험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런 행사와 참가자 목욕이랑 온천이랑 찜질방 체험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이건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단체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들을 지출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나머지는 그 지역 문화원과 참가자들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신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요. 법인카드로 결제 후 카드 결제 통장으로 무통장이체 했어요. 과장님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하지 않았어요? 문화원에서 지역주민의 문화발전과 문화소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 보이지 않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치고 우리가 세금으로 개인의 목욕비랑 찜질방비까지 대야 되겠어요? 거기다 차라리 그 지역의 온천문화 탐방 이렇게 쓰면 제가 그나마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제목 다 불러드렸죠? 유성·천안 문화권탐방이에요. 화성·홍성문화권, 거창문화권. 문화권 탐방에 목욕비, 찜질비, 온천체험비가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자가 자료 제출하고 조직현황이랑 올해 것 다시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못 했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명단을 힘들게 팀장님이 지금 제출해 주셔서, 제가 명단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요 제가 이 업무계획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업무계획서가 상호교류를 통해서 어떤 문화의식을 함양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하는데 명단을 보니까 적합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구정질문 할 거고요 구정질문 할 때 서대문문화원 전반적으로 다 볼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온천이라든가 찜질방이 왜 이 문화탐방과 관련이 있는지 구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희가 업무가 점점 많아지면서 위탁을 많이 주고 있고 아니면 넘기고 있는데 보면 사실 공무원 한 분이 맡고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거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일일이 나가서 이 영수증 저처럼 다 볼 수 없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이 계기가 돼서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김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주민께서 저희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주민의견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제가 사전에 사본을 드렸는데 “문학 없는 연세로 문학의 거리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A4용지 3장 분량으로 신촌로 연세로의 문학인들 핸드프린팅 동판이 바닥에 깔려있는데 너무 조악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한 번 가서 살펴보셨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도에 연세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애초에는 연세로에 문화콘텐츠가 민간인이 자유롭게 문화콘텐츠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세로를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일단 대학이 있고 그 지역에 아주 오래된 서점이 있고 하여서 그와 연계한 문학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대표적인 작가 열다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연세로 문학의거리라고 하고 동판도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분들과 함께 정호성 시인을 초대한 이런저런 콘텐츠들도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축제나 음악프로그램, 거리음악 공연 이런 것들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문학의 거리 사업이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인께서 다시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서 연세로 문학의 거리가 다시 인식되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다보니까 제가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예산 짤 때 모 의원님께서 많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전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만큼 일을 잘 못했는지 그건 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이렇게 주민 의견서를 내시는 이분 이게 그냥 한 명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저도 또한 그 자리를 가보니까 문학의 거리라는 느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 거였으면 선정된 열다섯 분들을 대접하는 듯한 느낌이 나게 조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구민들이 보고 이해하고 접근하기 좋게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예산 예비심사 때까지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더 연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문화체육과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은데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각 업체들, 유지 보수업체라든지 공사 업체에 대한 계약 관련 된 내용을 주로 보고 있어요. 서대문형무소 관련된 공사 입찰 관련 현황이 있어요. 유경선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서대문형무소 유지 보수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형무소역사관이 사적이어서 저희가 국·시비를 계속 사업마다 발굴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국·시비로 사업마다 심의해서 국·시비를 보전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구비로, 일상적인 유지 보수비는 구비 1,5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500밖에 안 돼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구비는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 보수를 보면 1인 견적에 대한 수의계약이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수의계약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2,000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 한다고 돼 있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업체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하고 그때 당시의 담당자하고 팀장이 누구였는지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2016년, 18년, 19년, 20년 것 해서 네 가지를 주세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고 수의계약 사유,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팀장 명단 세 가지만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은 저희 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원석
최원석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분야는 여기가 이쪽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여기는 가격이 싸서 했어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보세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업체가 한쪽으로 쏠려있어요, 몇 개 업체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누가 보면 이건 뭐지,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별 그건 없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전문 건설면허인데 문화재 수리, 보수할 수 있는 면허가 아주 제한적으로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래서 그걸 지역적으로 했다든지 지역 안에서 제한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찾아보니 없어요, 이런 내용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사유를 달라는 거지. 누가 이걸 봤을 때 치우친 게, 이거 한 번 따져볼까요? 몇 개 업체가 다 정리한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일이 별로 없죠? 제가 보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할 걸 최원석 위원이 해버려서 그건 질문 안 하고요. 우리 종교단체 지원 항목이 꽤 많아요. 1년에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부 전통사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전통사찰만 있는 게 아닌데. 물론 어떤 특수성은 있어요. 지역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그렇지만 타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이쪽에 집중 돼 있다. 심지어는 보수정비 지원,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시스템 관리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조례가 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건 전통사찰이어서 국비로 전통사찰을 유지 보수하는 관리하는 사업비가
경선
유경선위원
국비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매칭으로 돼 있는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국·시비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50, 25, 25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구비 100%도 있고 특히 종무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100% 구비로 돼 있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사찰 문화행사의 경우는 구비가 상당 부분 편성돼 있는 게 맞고요. 나머지 보수 정비들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건 전통사찰이니까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너무 편중돼 있지 않냐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종무행사 지원에 백련사, 옥천암, 봉원사로 돼 있는데 밑에 민간이전행사 사업보조는 옥천암이 빠져있어요. 밑에 예산 보게 되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사업설명서 566쪽. 사업설명서. 뭐 보고 계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산안 책자에 있는 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명칭을 조계종 연합 조계종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표현하여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조계종 행사가 없는 내용이네요. 옥천암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종목별 지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830만원이 지원됐는데, 4개 종목이에요. 야구, 족구, 낚시, 파크골프. 200만원 정도 지원된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연말까지.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 원래 그중에서도 야구는 이미 하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취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2단계여서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지원한 건 어떻게 하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집행을 못 하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
야구 외에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단체가 취소하였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족구, 낚시, 파크골프는 취소됐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안 나가는 거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반납 받든지, 이미 줬어도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이미 지원했다고 나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단체가 포기하셔서요.
경선
유경선위원
정확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 단체가 행사를 했죠? 작년에 지원을 얼마나 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구청장기 17개 대회에 8,350만원 지원하였고요 협회장기 15개 대회에 2,0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1억 넘어 지원이 됐네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올해는 그게 다 지원이 없는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대회를 개최하실 수 없어서 못 받으신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대회를 하는 곳만 지원하죠? 안하는 데는 안하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단체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100% 다 받습니까? 현재.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거기에 참여하는 생활체육인이 어느 정도인지 참여하시는 생활체육인의 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처음 개최하는 대회인지 아니면 역사가 깊은 그리고 대규모로 개최되는 대회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대회 규모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생활체육인의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오케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받았죠? 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어떤 교부금...
유현
윤유현위원
금년에 특별교부금.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시설공사와 관련된 것 말씀하십니까?
유현
윤유현위원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120억 정도 받았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20억이 아니고 27억 5,000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70억, 북아현에 230억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에 4억.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회관 전체 시설공사비가 270억인데요.
유현
윤유현위원
이게 국·시·구비까지 다 된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니 여기 문체과가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교부금을. 그래서 적절히 잘 사용했는지 묻고자 질문드린 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공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12월말 준공이어서 12월까지 시설비는 거의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체육단체가 거의 30개 되는데 정확히 몇 개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29개 협회가 있고요 290개 클럽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번에 대회들이 많이 캔슬됐기 때문에 다 불용됐죠? 그 29개 전체 종목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구청장기 9,000만원이고요 협회장기 3,000만원 편성되고요 전국대회. 기타대회 1,600만원 편성되고요 서울특별시장기 1,000만원 이렇게
유현
윤유현위원
토탈 금액은 얼마?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1억 4,600인데요 올해 대회를 거의 못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가 문체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대문역사관에 조형물 만들어요? 제가 위원회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역사관에 조형물 만드는 거 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018년부터 3.1운동 100주년이 2019년이어서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형상변경 승인을 문화재청에서 받지 못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됐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역사관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원래 사업비는 아주 많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미 사업은 중단되어서 사업비 반납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완전 중단되고 사업비도 다 반납됐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성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거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상태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아니요. 사전예약제로 시간당 70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 면적 계산해가지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시간당 70명?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가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주중에는 보통 150명 전후해서 들어오고요. 요즘 코로나19가 심해지니까 100여 명, 110명 이렇게 들어오고 주말에 500에서 700 정도 왔었어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부터 코로나19가 심해지니까 500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이용자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생각보다 어린이가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어린이보다는 어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부모들이 다 오기 때문에 어른이 어린이의 거의 두 배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부모님 보호자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그래서 부모가 더 많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비슷하겠네요. 운영하신지 6개월 됐나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6개월 지났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현재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시설이 너무 노후됐던 걸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인력이 제일 중요하지요.
경선
유경선위원
인력이 몇 명이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행정직이 15명 되고 학예직이 6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부족하다 이거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학예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예사들. 교육전시를 담당하는 분들은 학예사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학예사는 전문인력이어야 되잖아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몇 명이나 더 충원이 돼야...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사실은 분야별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자연사기 때문에 생물도 있어야 되고 천문도 있어야 되고 지질도 있어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디자인도 모든 면에 관여되기 때문에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적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박물관으로서 계속 유지를 하자면 조금 더 증원이 되면 좋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건 같이 심사숙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리모델링이 언제 완공됩니까?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내년 5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코로나19 정국이 안정돼야 리모델링이 되더라도 정식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사실 저는 못 가봤어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초청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얼마나 낙후됐는지도 모르겠고 기회가 되면 시설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대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대관이라기보다는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와서 자기네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대관을 하긴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미미한 내용이고 임대하는 현황이 있는 건...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임대는 그 동안 한 분이, 세 자매가 세 파트를 했어요. 뮤지움하고 카페, 간이핫도그 같은 걸 파는 걸 했었는데 핫도그 쪽은 너무 기름 냄새도 나고 그래서 거긴 부적당하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 중앙홀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그분들 계약기간이 원래 8월까지였는데 8월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어차피 문을 못 여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19시대에 저희가 휴관하더라도 일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 위치를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관과 무관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대략 17억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럼 많이 바뀌겠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많이 대수선해야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던 티라노사우르스를 하나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3억 언저리 되니까 실제 공사비는 그것보다 많이 낮아지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
공룡 얘기하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애쓰고 계시는데 코로나19때 리모델링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마무리 잘하셔서 운영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 괜찮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괜찮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하여간 다행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애를 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분야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가로 10개를 더 하는 모양인데 맞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임대주택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거 관계로 하고 있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여성가족과로 돼 있는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자료를 드린 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드리다 보니까, 진행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경선
유경선위원
센터 이전하는 거 장애인 쪽인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선
유경선위원
그거 이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SOC사업으로 해서 2023년에 가능할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직 멀었네요. 작은 결혼식을 안산 잔디마당에서 했다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다고 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시대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장려할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좋기도 하겠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좀 있나요? 거기서 할 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작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구청 기획상황실, 대강당, 공공장소 외에 안산의 잔디마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장소를 하겠느냐 해 가지고 장소 알선을 해주고 또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개를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장소제공 외에는 없네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장소 제공하고 업체 연결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앞으로는 장려할 문화가 아닌가 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홍보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별도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작은 결혼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홍은권에 아파트 새로 지으면서 어린이집 이동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13구역, 이동하기로 했던 그건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가고 있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13구역 관계는 지금 차질없이 교환이라든가 비용 부분까지 6억원 이상 다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됐고 아파트가 다 건립돼서 준공되게 되면 교환했던 부지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해서 그때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은하 어린이집이 거기로 갈 겁니다. 그게 앞으로 한 4, 5년 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임시로 가있는 그쪽에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임대를 원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2층, 3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한 55명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그 계획 차질없이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몸이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5년 간 지원금액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2016년에 69억이었고 2017, 18, 19 다 해서 90억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6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혹시 몇 페이지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203페이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건 시비보조사업인데요 각 사업별로 다른데요 이건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원한 지원금액이 민간하고 국공립이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국공립만 하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된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민간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공립보다 좀 낮아요. 그거 한 번 비교분석 하셔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민간 분야가 낮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여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난 번에 자료를 추가로 드렸는데 더 필요하신가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더 필요해서 제가 한 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자료 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하고 민간 보육교사하고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홍제행복 열린육아방 이게 여성가족과 담당 맞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11월 20일 올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예약자, 이용자, 취소자 명단 그리고 운영현황, 직원수, 업무내용, 운영방법, 민원 내용, 처리방법 해가지고 자료 요청했거든요. 이게 왜 자료가 안 올까요? 편집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있는 거 그냥 뽑아다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질문하게끔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내가 별도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큰 자료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안 주시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챙겨가지고.
리리
양리리위원
오늘 내로 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박우석 과장님 몸이 편찮으셔서 오후에 한다길래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오시지 마시지 왜 나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괜찮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목소리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들을 많이 구입했어요. 그런데 유독 여성가족과에서 1억을 비축해 놨던데요? 왜 그렇게 해놨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는 마스크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6월인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8월에 계속적으로, 어린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돈을 줘도 확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확보를 했고 그 이후에
유현
윤유현위원
과장님, 6월이면 그렇게 마스크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유통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비축해놔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밖에 안 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금요일에 어린이집에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유치원까지 다 배부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만.
유현
윤유현위원
십 몇 만 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10만 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3만 2천 몇 백 56명까지 딱 나오던데요? 개수까지. 단가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시고.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다 소진할 수 있겠네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사실 이런 걸 대비해서 나중에 바로 확보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각 과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여성가족과만 비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성인용은 구매하기 쉬웠습니다. 어린이용은 쉽지가...
유현
윤유현위원
KF80이 어린이용이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용입니다. 성인용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금년에 다 소진한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고생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관내에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장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관내 발생은 한 달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관내 어떤 시설이라든지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발생하는, 인덱스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발생했던 것이 전파된 경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에 있는 홍대새교회에서 발생했고 은평구의 확진자로부터 발생했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건 사실인데 다행히 서대문구 주민에 의해서 생긴 인덱스 환자가 쫙 퍼진 것이 아니라 홍대새교회에서 나온 환자가 20명 가까이 됐거든요. 타구에서 확진된 환자가 많이 우리한테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어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겠지만 이것에 대해 혹시라도 별 다르게 우리 구만의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우리 구만의 비상책이라든가 보완책이?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저희로서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최대 행위는 가능하면 어떤 환자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그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많은 수의 검사를 해서 최소한 그 검사자에서 확진이 나오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을 거니까 한 번 생겼던 환자는 할 수 없더라도 그 환자로 인해서 전파하는 속도라든지 더 전파자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병관리청에서 또는 서울시가 내린 지침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게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다솜장애인센터에서 발생했는데 센터 직원과 센터에 속해 있는 중증 장애인은 당연히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장애인을 모셔다 주고 모셔오는 보호자들은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 대상은 지금 위원님이 마련해 주신 구 예산에서 검사비를 대가지고 확대 검사를 해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환자를 미연에 발견하고자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각 동별 간호사들이 파견 나가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 있는 간호사들은. 지금 현재 봉사하는 간호사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저희는 각 동에 두 사람 나가있는 동도 있고 세 사람 나가있는 동도 있어서 전체로 영유아 간호사까지 합쳐서 39명 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각 동마다 두 명 정도만 현재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다 보건소로 들어오게 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역학조사하고 콜센터하고 자가격리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조금 이따 지역건강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 인원가지고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안 서겠지만 가용인원이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이 더 와야 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그런 건데 인원이 많아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시스템이 안 되면 그것도 인원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지금 적지 않은 인원이 있는데 1월 23일부터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벌써 10개월이 넘다보니까 중간에 한 번 간호사들을 교체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일요일, 토요일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것이 6개월 정도 되면 동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늘리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장님도 아직도 정상이 아니신 것 같은데,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무튼 관리 잘하시고요. 확진자들이 다발적으로 통제불능 상태까지는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소장님한테 질문했고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보니까 과태료 세외수입 관리 현황 3년 치를 봤어요. 영업소 폐쇄가 지난 번에 질문했는데 많아요. 거의 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스스로 폐쇄한 걸로 했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폐쇄된 곳은 없어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한 곳도 없어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예. 본인들이 세무서 등록을 해서 영업소 폐쇄한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혹시 그런 건을 해서 폐쇄된 게 있나 했더니 100% 경영상의 이유네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 단축시키고 안에서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이분들이 또 경영상의 이유로 다 폐쇄가 되고. 물론 여기서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단계예요. 이게 얼마까지 늘어날까 과연.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선 그분들의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금지로 인해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라고 해서 업소별로 임대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준 실적은 있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 발에 물 뿌리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부분인가 참 의심스럽고. 나는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사실은 건물주라든가 임대하는 분들이 결단을 내서 서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안도 좀, 하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 어디까지 과연 이거 해야 되냐? 한계가 있거든요.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소상공인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같이 어려운 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가 소관은 아니지만 어떤 방안이 없는가? 좋은 안도 구상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가 보건소 관련 부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는 청소년 주류 제공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도 경험했던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영업정지 하면서도 과태료 같이 무는 거. 영업정지가 대부분 청소년 주류 업체는 처음에 걸렸을 때 두 달이죠? 두 달 걸리면서도 또 과태료까지 또 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영업정지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원하십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두 달 정지인데 한 달은 영업정지를 하고 나머지 한 달은 과태료를 내서 영업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없어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업주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아니면 과징금이면 과징금 그렇게.
김양희위원
영업정지를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이 학생들이, 요즘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온다든가 주운 것을 그대로 가져온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노래방 같은 데는 캄캄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사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연도수만 딱 보면 끝이에요. 얼굴을 확인할 수도 없어. 또 어렸을 때 사진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사실상.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징계가 되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요즘은 검찰이나 이런 데서 추세가 위조 주민등록증 관련해서는
김양희위원
예전에는 위조를 주민등록증 숫자만 자기네들이 고쳐요. 종로에 가면 다 해준다고 학생들이 그래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요새는 검찰에서의 추세가 그런 식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혐의 없음도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업소 주인분들의 입장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와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대부분 늦게 들어오거든요. 나머지 먼저 다 투입된 다음에 술을 갖다놓으면 그때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일곱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있을 때는 누가 들어온 지도 사실상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업주한테 나름대로는 처분을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류를 판매했다는 하나만 가지고도 업주한테 아주 힘든 일을 하거든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분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줄인다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음주 판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현재 자료 보면 처분 경감 또는 전환을 16건을 했다고 하는데 전환 과정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 많네요. 토탈 몇 가지나 돼요? 뭐 이렇게 많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 질문할 수는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 차등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그 다음에 태아 유형 및 출산수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요? 차등을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차등지원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과 기준 중위소득 120% 출산가정 하면서 둘째 아 출산했을 때도 또 다르고요 예외적으로 희귀난치성 산모라든지 장애인 산모 또 셋째 이상 산모 이런 게 따로 따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지원하는 내용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얼마예요? 120% 받았을 때 최고 받는 금액이.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보통 가정에 11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일 많이 받은 거고. 또 최하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보통 가정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쌍태아라든지 새터민 산모 이런 어려운 가정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럼 이게 최저네, 최고가 아니고. 더 많은 건 제한이 없어요? 몇 억 단위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렇지는 않고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 반응이나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게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서울형에서도 시비 100% 지원하는 게 또 있거든요. 거의 출산가정에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쓴다고 보면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지원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그 다음에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해 주는데 한의원에서 하는 게 난임치료가 있고 양방에서 하는 치료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양방에서는 시술로 지원하고 한방은 자연 임신상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시술을 원하면 한방이랑 난임을 같이 갈 수 없어요. 양방으로 가면 양방에서 하고 같이 가면 이 사람들이 갈 텐데 한방은 자연임신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치료방법이 자연임신이 잘 되게끔 환경조성을 하는 게 한방이라고 보면 되고 양방은 문제가 있는 것을 시술하는 거고. 그런데 양한방 비율이 어때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한방 지원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조례가 개정돼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경선
유경선위원
한 건도 없는데 그 예산은 뭐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계속 남여출산사업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신청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이유를 분석해야지.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왜 안 하는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임신이 안 되면 일단 한약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임신을 유도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먼저 시술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식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순서가 잘못 됐어요. 한방을 해서 자연임신이 되게 한 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양방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으로. 이런 것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한의 쪽을 많이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는 그렇게 가줘야 순리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홍보 쪽에 좀 더 주력을 하시고. 원인을 아시네. 그러니까 그걸 그쪽으로 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좌동에 산후조리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설계업체 선정해서 설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면서 저희도 건축과와 오늘도 회의를 했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설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저희가 알아야 돼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 직원과 같이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완공계획이 언제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내년 5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완공이 2022년 5월에 완공하는 걸로
경선
유경선위원
타구 사례가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서울시는 송파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송파구 한 곳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가 파격적으로 두 번째로 하는 거네요. 여기는 대상이 전구민이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땅 산 것만 해 가지고 토탈 84억, 짓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 아마 늘어날 거예요, 100억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인데 정말 산후조리에 여성 주민들 산모들 굉장히 필요한 좋은 사업이니까 그 예산 진짜 잘 썼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잘 이겨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독감백신하고 코로나19 대응책을 물어볼 건데요. 독감백신 수급현황 3년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변화된 게 없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독감에 관심이 많잖아요, 일단 독감에 안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독감을 맞았지만 항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독감 맞는 것, 일반병원에서 무료로 맞는 것하고 유료로 맞는 것하고 질이 다르다. 그게 맞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다 똑같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왜 빨리 떨어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없다 그런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일반병원에 떨어졌다고 저희한테 들어온 사람들.. 저희가 떨어져 있으면 많은 데서 돌려서 갖다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양희위원
저는 가서 맞았는데 없다 그래서 돈을 4만 5,000원 주고 맞았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건 아마 초창기 때
김양희위원
아니, 초창기 때가 아니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언제
김양희위원
얼마 전에 맞았습니다. 11월 초에. 영수증 갖다달라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올해 백신수급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10월 말부터 예정시간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 걸 그때 맞췄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스톱시켜서 문제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수급할 때 병원에 관리를 120개 정도 의료기관에 공급하다보니까 있는 데는 있을 수도 있고 자기네가 못 사놓으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은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말로 공짜로 맞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맞으러 가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료든 유료든 맞춰달라고 했더니 무료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 맞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병원에서 없었으면 신청을 하면 갖다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럼 그 병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 병원에서는 자기네는 무료로 하는 건 안 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자기가 안 놓겠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갖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없다 하면 그때 가서 떨어졌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다 떨어졌다고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야 하나요? 공짜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내고 맞았으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런 병원을 저희가 알면 의료기관을 저희가 점검합니다.
김양희위원
계속 그러면 저는 그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김양희위원
왜냐하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다 그래도 내가 이해하는데 자기들은 다 떨어졌다.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떨어졌다고 하면 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갖다줄 텐데 안 했단 말이죠. 11월 초에 맞았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분명히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무료, 유료, 보건소 것.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일반들이 잘못 알고 있네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코로나백신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신청도 안 했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코로나 백신 구입하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사안이므로
김양희위원
아니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2사분기나 3사분기부터는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김양희위원
그러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고 하면 더 지나간 다음에 다른 대책은 없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 내년도 한 2, 3월이라도 저희가 치료제를 맞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질병본부에서 방역을 잘 하고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전파가 안 되고 있는데 요근래에 와서 지금 갑작스럽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라도 다른 방법 없을까요? 지금 괜히 확진자들 때문에 대학교고 초등학교고, 중학교 이렇게 1/2, 1/3 줄여서 가긴 갔는데 지금 이게 화근이 돼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괜히 건드리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진작부터 3단계를 해버리든가 지금은 3단계를 할지 안 할지 조물락거리고 있죠? 카드를 꺼낼까말까 하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짧은 기간 안에 잡아야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정도가 돼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측에서도 상부에 얘기를 하든 어쩌든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이 한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도 저 친구가 어디를 갔다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방콕에만 있으면 다 건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있을 수만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서대문구에서만큼이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어린 애들이 줄을 쭉 서있는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요즘 애들이 시대를 잘못타고 났는지 또 어르신들이 사회를 잘못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걸어다니는 애들조차도 마스크를 써야 될 입장이고, 어르신은 물론. 그래서 심각한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다른 질병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고 또 구민들이, 개개인이 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도 물론 고생하시지만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기분 좋게 또 혹여라도 걸렸더라도 그 사람을 너무 냉철하게 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 그분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우리 모두 어둠에 떨듯이 떨고 있는데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의약과에서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할 건데요 통합방문관리사업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취약계층 대상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무작위로 방문하셨다가 지금 2020년 코로나로 1대1로 상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맞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무작위가 아니고 동별 기초수급생활자라도 65세 도래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분들 외에 우리가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발굴은 사실 가가호호 전체 전수조사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된 사람 그 다음에 통반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발굴된 사람들의 의뢰가 오면 찾아가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은 주위에서 발굴해 가지고 알려준다든지 안 그러면 우연히 방문했던 집 근처에 사각지대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발굴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위에서 많은 인력들이
경선
유경선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없다 이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동 자체는 찾동간호사가 35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인력 말고 사각지대로 해서 발굴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혜택을 받느냐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확히
경선
유경선위원
있긴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딱 사각지대 발굴로 나오는 통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통계는 없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거 한 번 확인 좀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등록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된 사람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이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분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혜택을 더 못 받고. 그런 것을 좀 발굴할 수 있는 뭔가 좀 해보고 주변에 수소문을 하든지 입소문을 듣든지 해서 그것을 좀 해보고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피드백 좀 해주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경선
유경선위원
노력을 하는 게 우선 목적이고. 그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노력을 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 근무 방문간호사가 26명. 코로나19로 지원이 10명 나가 있네요. 동별로 지금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무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전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다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기존의 무기계약직하고 기존 간호사들은 병원생활 했던 분들이고요 금년에 배치가 됐던 12명이 신규 8급, 정규 간호사 8급으로 온 사람들 두 명 정도 빼고는 다 병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네. 8급으로. 그분들이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업무상 어려움은 없겠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 지역에 마약사범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건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마약류는 의료기관하고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그 마약이 아니죠? 의료기관에서 쓰는 마약 그거죠. 나도 지난 번에 착각을 했는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편이라든지 필로폰같은 건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마약 사범을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걸 처방할 때는 분명히 의사 소견서 처방에 따라서 쓸 텐데 말기 암환자나 극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용도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약류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치는 의사 소견이에요, 아니면 국가의 어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사 처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해지면 사실 마약중독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통증을 이겨낼 것이냐 안 그러면 살리지도 못할 건데 통증이라도 완화시켜주자 그러면 마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척추에다 꽂아가지고 분만할 때 무통분만 하듯이 그렇게 마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의사가 마약을 본인이 관장하잖아요. 그럼 이걸 오남용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사가 오남용 할 수 있는
경선
유경선위원
마약관리를 어떻게 하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마약관리는 기본적으로 대장정리입니다. 처방전하고 대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조사하고 그게 컴퓨터로 입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로 이중잠금장치를 하게끔 돼 있고 따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마약류는. 우리가 보통 일반약은 10% 정도 로스분, 조제하다가 떨어트리거나 그러면 못쓰게 하는데 마약류는 그게 없습니다. 로스분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숫자와 나간 숫자가 딱 맞추게끔. 그리고 처방전으로 나간 것 현재 약국에 남아있는 재고분하고 맞아서 제로썸이 돼야 됩니다. 로스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간혹 매스컴을 보면 일부 의사들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병원에서 의사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몰래 훔쳐가지고 처방전 조작을 해가지고 잘못 놔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네. 그 다음에 구립한방진료소 어디 어디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홍은1동 주민센터 옛날 자치회관 자리 한군데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한 군데밖에 없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4명이 근무하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한의사 두 분, 간호사 두 분
경선
유경선위원
그 인원으로 하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들을 역학조사관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금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저조한데 그동안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원이 지금 비상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 나가 있지만 적정하게 배분이 돼 있는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한의원이 기본적으로 침대에서 침을 맞기 때문에 침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20분에서 교대하면 30분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사람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우리는 한방으로 방문진료를 나가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에 백 명 이상 보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고 50명 정도 하고 건강교육도 하고 출장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는 저희 집 바로 앞인데 개소할 때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지하공간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비군동대장 사무실로 쓰던 그 공간이. 그걸 확장해서 쓰면 어떨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건물주가 홍1은동 것이기 때문에 지하를 저희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라 홍은1동에서 사용계획이 없다 그러면
경선
유경선위원
1동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없으면 공간을 놀리지 말고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하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거기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교육을 하는 한방교육이라든가 건강강좌, 기공체조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차피 한방이 들어와 있으니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일을 찾아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홍은1동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1층이 공간이 협소해요. 너무 평수가 작아서 베드 두 개 놓으면 앉을 데가 없는 자린데 지하를 활용하면 다른 유휴공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적극 검토해 보시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고생하시는데 하여간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이사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 잘 꾸려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외부에서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임기가 1년 더 남으셨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1년 마무리 잘 해서 차기에 들어오시는 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서울시 예산 9억 들어갔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9억 6,000
경선
유경선위원
어디어디까지 됐습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축하고 전기, 소방, 리모델링 업자 공개입찰 했고 현재 철거작업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리모델링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하1층입니다. 밑에 주차장하고 연결된 부분
경선
유경선위원
대공연장은 리모델링 이미 했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연장은 특별히 한 적이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하나도 손 안 댔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내가 보니까 공연장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 해야겠던데. 그 옆 건물은 새로 지어서 깨끗한데 이거 너무 비교가 돼서. 이건 시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칙적으로는 구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다가 손 벌리는 건데. 그거 혹시 내년 예산에 혹시 올리셨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대극장을 리모델링 하려면요.
경선
유경선위원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리모델링 다 하려면.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20억 이상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극장을 올해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요 하지 못하고 올해 4,000만원 들여서 설계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극장 설계비가 대략적으로 현재 7억 5,000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소극장도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다 뜯어고쳐야 될 모양이네. 그러면 대극장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한 2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대극장은.
경선
유경선위원
30억은 있어야 공사하겠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안 올렸다 이거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죠? 여섯 군데인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지역 주민센터에 각 한 개씩 있고요 도담도서관하고 남가좌 새롬도서관하고 이진아도서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리모델링 하는 도서관이 이진아도서관이에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진아도서관 2층에 일부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거기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똑같이. 모든 거 지원도 하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름만 이진아도서관이지.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있잖아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지하철역에 세 군데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세 군데인데 자료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용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요즘 우리 도서관에서 책 대여를 안 하다보니까, 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에 있어서 계속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나는 이것을 더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역마다. 신촌역 같은 데는 없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촌역에는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사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긴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산도 그렇고요 활용도라든지 이런 거 좀 더 평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구 도서관정책팀에서 민관협치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지금 거기 위탁으로 운영해서 임대로 나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임대 주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형무소역사관의 매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매점 한 군데 있고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2개밖에 없네요. 계약은 보통 몇 년씩 하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통 3년에 1년, 1년 연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분들이 사업이 잘 되니까 계속 운영을 하겠지만 다른 일반사업장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싸다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정평가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요 금년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90% 이상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못 하게 해서 현재는 문화체육회관 매점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문화체육회관까지 에스컬레이터 놓은 예산 잡힌 거 아시죠? 60억인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예산 확정된 것은 못 봤고요 설계용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모의원이 강력하게 해서 진행하는 모양인데 필요성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세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체육회관 입장도 그렇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홍연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알려졌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 밑에서부터 어디까지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마 그런 거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시공사에서 알아서 할 텐데 비슷한 시설이 보면 동국대학교 가면 지하철역에서 동국대학교 올라가는 시설이 짧은 구간이지만 있어요. 그런 시설 같은 데 여기는 구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신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세 감당하기가 제가 볼 때는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닌데요 저희 문화체육회관까지만 계산을 하면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회관에서부터 학교까지만 하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는 그 구체적인 계획서는 못 봤는데요 하여튼 아파트입구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초등학교 입구까지 가는 것은 애들이 오히려 위험하니까 문화체육회관까지 희망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긴 구간은 아닌데 만약에 학교까지 그것을 놓게 되면 각 학교마다 난리납니다. 다 놔달라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건 학부모님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학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학교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학교까지는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학교도 다, 정원여중도 놔줘야 되고 그러면 순서대로 다 놔줘야 돼요. 그건 할 일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노약자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잘 좀 해주세요.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대민기관이 많아서 코로나로 많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시겠어요. 힘써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도서관 관련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한 거 결과보고서 보셨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고 새로운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사장님은 보시면서 어떤 것을 내년 사업에 좀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는 건 지금 인력이 예전부터 좀 부족하다고 보고도 받았고 또 중장기계획에도 인력문제가 계속 대두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중장기계획에 좀 반영할 수 있다면 인력을 조금 보강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셔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도 저도 이번에 연구용역 하기 전까지 도서관 관련 인력이 그렇게까지 모자라는지 몰랐어요. 비단 서대문구립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서의 수는 부족하고 사서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기관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진아도서관이 워낙 외부적으로 상도 많이 받고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인력이 그렇게까지 부족한지는 몰랐거든요. 저희가 원래 몇 명이 있어야 되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규모로 봐서 정확한 인력 파악은 못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숫자는 그렇고. 그 인력을 보강하려면 두 자리 수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리공단 인력구조상 그렇게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다른 경영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 민관협치과에 도서관팀이 있거든요. 그 팀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적정한 인력을 한 다음에 그 결정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인력 증원문제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TF라도 만들어서 인력 증원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능하다면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5명씩 늘려나간다든지 이런 건 민관협치과 도서관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결정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회 끝나면 바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의회 중에라도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저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배치됐던 분이 한 분은 다시 복귀가 되지 않았어요. 한 분이 또 다른 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같이 복귀를 못하셨는데 일단 충원도 중요하지만 충원보다 내부적으로 있는 인력을 조정하는 게 더 시일이 빠를 것 같아요. 그건 가능할까요 이사장님?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요. 개인의 업무능력이 사서를 좀 넘을 수도 있고 행정직보다도 더 우수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본인의 의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인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워낙 역량이 뛰어나서 다른 일을 많이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분 의사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분의 복귀보다 만약에 증원이 빠르다면 증원을 먼저 하시든지, 그건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번 회기 끝나실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만약에 충원을 하려면 인건비 증액 문제도 있고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회기 끝나기 전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사장님 생각보다 일을 빨리 추진해 주신다 그래서 지난 번에 북아현동 헬스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소와 협의를 빨리빨리 하시고 하셔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6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